경제동우회대표단,中국가부주석면담비자조건완화·오사카엑스포등논의4일(현지시간)일본경제동우회가베이징에서한정국가부주석을접견했다.신화연합뉴스[서울경제]중국이한국등9개국을대상으로내년12월31일까지‘일방적무비자정책’을시행하기로한가운데일본주요경제단체가자국단기여행객을대상으로비자면제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5일(현지시간)중국관영신화통신과일본교도통신등에따르면전날일본3대경제단체중하나인경제동우회(게이자이도유카이)대표단이베이징에서한정중국국가부주석을만나비자조건완화를요청했다.나나미다케시경제동우회대표간사는면담후“중국측으로부터긍정적의지를느꼈다”고밝혔다.앞서중국정부는지난1일한국을비롯해슬로바키아,노르웨이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내년12월31일까지무비자입국을허용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한국인은비즈니스와관광목적으로15일이내중국방문시비자발급이면제된다.중국이한국을무비자대상국에포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일본은이번조치대상에서제외됐다.팬데믹이전중국은일본인에게최장14일무비자입국을허용한바있다.경제동우회는이날면담에서중국내외국인구금문제도거론했다.현재중국에는5명의일본인이반간첩법위반혐의로구금된상태다.경제동우회는내년열리는오사카엑스포에중국인들의적극적인방문을기대한다는뜻도전달했다.이에한부주석은"중국과일본의경제무역협력은탄탄한기반과넓은공간,강력한상호보완성을갖고있다"며"양국이협력의잠재력을활용해더높은수준의상호이익을달성하자"고화답했다.한편양측은지난6월과9월중국장쑤성쑤저우와광둥성선전시에서발생한일본인피습사건은논의하지않았다.강민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누리꾼,또'부채춤'자국문화주장서경덕교수우려표명사진=서경덕교수인스타그램캡처[서울경제]한국의대표적전통무용인부채춤을자국문화라고주장하는중국발역사왜곡이SNS를중심으로확산되면서강력한대응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서경덕성신여대교수는5일SNS를통해"중국SNS상에서'한국이부채춤을훔쳐갔다'는허위주장이무분별하게퍼지고있다"며우려를표명했다.서교수에따르면중국의문화침탈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최근중국지린성이한국의대표음식인돌솥비빔밥을성급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해논란이된바있다.중국은조선족의거주지역이라는이유를내세워한국고유문화를자국문화로편입하려는시도를지속해왔다.특히지난해에는홍콩고궁박물관이공식SNS에한복을입고부채춤을추는모습을'중국무용'이라고소개해물의를빚었다.올해초에는NBA덴버너기츠홈경기에서중국공연단이한복을입고부채춤을선보이며이를'중국댄스'로소개하는일까지벌어졌다.중국최대포털사이트바이두도부채춤을'중국민간전통무용'이라고왜곡하고있다.부채춤은1954년김백봉선생이창작한한국의대표적전통무용으로,1968년멕시코올림픽에서세계적주목을받았으며2014년평안남도무형문화재제3호로지정된우리의소중한문화유산이다.현혜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주일앞으로다가온수능시험잘보라고간절한마음으로유명사찰찾아기도하는가족들"부담스러워할까봐몰래왔어요""건강하게만치렀으면좋겠어요"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8일앞둔6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한고3수험생학부모가기도를하고있다.연합뉴스어둠이아직가시지않은6일오전7시.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8일앞두고수험생을둔부모들이서울강남구봉은사에이른시각부터모여들었다.이들은저마다자식의이름을마음에새기고,대웅전앞에서조용히기도를올렸다.초를공양대에밝히며불빛에간절한마음을담아두손을모았다.봉은사는지난2일부터2025학년도'학업원만성취합격기도'를시작했다.오는9일과13일그리고수능당일인14일대규모기도행사를앞두고있다.하지만대규모기도행사외에도수험생자녀의합격을염원하는가족들은수시로절을찾아간절히기도를올렸다.재수생자녀를둔박모씨(52)는수능기도를위해아침일찍봉은사를찾았다.박씨는"아이에게부담이될까봐말도하지않고왔다"며"얼마안남은수능을건강하게만잘치렀으면좋겠다"고밝혔다.수험생손녀를위해봉은사에방문한강모씨(79)도"손녀가공부하느라2년동안얼굴도못보고전화나카톡만주고받았다"며"열심히공부한걸알기에공부한만큼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올해수능에역대최다'N수생'이유입되며'불수능'(어려운문제가출제되는수능)이될것이란전망이나오자수험생가족들의기도엔더욱간절한마음이담겼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따르면올해수능응시생은총52만2670명으로전년50만4588명대비3.6%증가했다.이중N수생에해당하는졸업생수는18만1893명으로지난2004학년도수능이후역대최대치다.이때문에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할것없이온가족이절에찾아수험생의합격을기원했다.이날서울종로구에위치한조계사에도수능을앞두고기도하는가족들의발길이끊임없이이어졌다.조계사초입에는'고득점발원지혜총명연등'300개가내걸렸다.연등아래달린금빛서원지에는'2025수능고득점''원하는대학합격''서·연·고합격''의대합격''시험볼때긴장하지않게해달라'등저마다의간절한소원이적혀있었다.경기부천에서온고3수험생학부모이모씨(46)는자녀의대학합격기도를위해조계사를처음으로방문했다.이씨는서원지를연등아래에건뒤불상을향해손을모았다.그는"자녀의공부를대신해줄수없기에부모로서기도라도해주고싶어찾았다"며"아이가고득점얻을수있게,원하는대학합격할수있게해달라고빌었다"고전했다.오후2시가가까워지자조계사는사람들로더북적였다.조계사대웅전에서는매일오후2시수능전날까지'자녀를위한화엄기도'가열린다.수험생자녀를둔가족들은대웅전앞에놓여있는수능대박기원초를붙이고,스님의목탁소리에따라불경을따라외웠다.서울동작구에서온이모씨(82)는"할아버지의욕심일수도있지만수능을앞둔손주를포함해모든후손들이잘되길바라는마음에서왔다"면서수능대박기원초에불을붙이고대웅전앞에서고개를숙였다.일부수험생가족들은역대최다N수생유입에걱정을토로하기도했다.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서울시수능응시생중46.4%가N수생에달한다.이에따라더욱간절히기도했다는게이들의목소리다.'자녀를위한화엄기도'에참석한김모씨(51)는"올해상위권N수생진입이대폭늘어나걱정된다.그래서수시최저있는학교,없는학교골고루썼다"며"딸대신빌어주는것밖에할수있는게없다"고말했다.취업준비를하면서고3동생을위해기도하러온정모씨(27)는"지난9월모의고사가쉽게나와이번수능이불수능이될것같다는관측이많아걱정이이만저만이아니다"며"당장이번수능못봐도괜찮으니떨지말고최선을다하고왔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통령되면전쟁종식호언장담젤렌스키,“당선축하”푸틴,반응없어우크라이나전쟁이24시간내끝날수있을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평소“나라면(내가대통령이라면)24시간내전쟁을끝내겠다”며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을즉각종식할자신이있다고주장해왔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가6일웨스트팜비치의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행사에서멜라니아트럼프와연설을한후지지자를향해손짓하고있다./AFP연합뉴스지난해5월트럼프당선자는미국케이블방송CNN이뉴햄프셔주(州)에서마련한‘CNN타운홀’생방송에출연,우크라이나전쟁에관한질문을받자“우크라이나분쟁해결을위해푸틴과만날것이며,(대통령이라면)24시간내전쟁을끝내겠다”고답한바있다.트럼프는바이든대통령의우크라이나정책에대해비판하며우크라이나전쟁을종식에대한해결책을쥐고있다고호언장담해왔다.이제트럼프의대통령당선이현실이됐고그약속실현여부도현실로다가왔다.아직트럼프당선자의우크라이나전쟁관련발언은나오지않았지만,전쟁당사국인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반응이주목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발빠르게트럼프당선자에축하인사를전한반면,러시아는아직특별한축하메시지를내놓지않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6일미국대선승리가유력해진공화당도널드트럼프에게축하메시지를보내며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지를요청했다.우크라이나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엑스에“인상적선거승리를축하한다”며“지난9월트럼프대통령과가진위대한회동을기억한다.그때우리는우크라이나-미국간전략적파트너십과승리계획,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침략종식방법에대해자세히논의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단호한리더십하에강력한미국시대를기대하며,미국의우크라이나에대해강력하고지속적인초당적지원이지속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하지만러시아의반응은냉랭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선승리에대해축하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의당선을축하할계획을갖고있는지모르겠다”며“우리가우리국가를상대로직·간접적으로전쟁에참여하고있는비우호적인국가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는사실을잊지말자”고말했다.평소트럼프당선자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아주좋은관계를바탕으로선거에서이기면우크라이나전쟁을아주빨리끝내겠다”고주장해왔다.트럼프의러닝메이트인공화당부통령후보JD밴스오하이오상원의원도“대선에서승리하면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현재점유한영토를유지하는방식으로종전을구상하고있다”고발언한바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가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을예측하며올린밈./X(옛트위터)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를예감하며X(옛트위터)에밈사진을공개했다.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자인머스크는미대선당일인5일(현지시각)미백악관집무실을배경으로자신이싱크대를들고있는합성사진을올리고“Letthatsinkin(싱크를안으로들여보내줘)”라고언급했다.이문장은‘자신의행동이나말이타인의마음속에침투해이해받기를바라는것’이라는의미의관용어로쓰이기도한다.이사진은지난해트위터인수당시본사에실제싱크대를들고입장했던장면을연상케하는일종의밈사진이었다.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재입성할것으로예측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전대통령은대선다음날승리가확실시되자승리선언연설에서머스크를‘새로운스타’이자‘최고의천재’라고칭하며특별히언급했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은허리케인헐린에피해를입은노스캐롤라이나에스타링크서비스를제공해달라고머스크에게요청했으며,그서비스를통해많은생명을구했다고했다.트럼프는머스크를두고“그는개성적이고특별한사람이며엄청난천재”라며“우리는천재들을보호해야한다.천재는그렇게많지않다”고덧붙였다.다만머스크는연설단상에오르지는않았다.머스크는트럼프를지원하기위해설립한슈퍼팩(정치자금모금단체)인‘아메리카PAC’(AmericaPAC)에최소1억1800만달러(약2500억원·지난10월16일기준)를기부했다고포브스는전했다.또머스크는경합주유권자들을대상으로‘하루100만달러(약14억원)’상금추천행사를진행하는등적극적인지원공세를펼쳤다.테슬라주가는대선당일인5일전날대비3.54%상승한251.44달러에마감했으며,시간외거래에서도13%넘게급등했다.웨드부시증권의댄아이브스애널리스트는“트럼프재집권후전기자동차에대한세액공제를축소할경우테슬라가경쟁사보다경쟁우위를점하게될것”이라며“트럼프의승리는테슬라와머스크에게가장큰호재가될것”으로전망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전북도청고위간부의업무추진비사적사용과이해충돌논란으로파문이큰가운데,또다른고위직에대해경찰이수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고위직들의잇딴일탈이김관영도정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건데요,특히전문성과성과를강조하며영입한외부인사들이문제를일으킨경우도많아결국김관영지사의인사검증과스타일에문제가있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조수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경찰이전북도소속국장급고위공무원에대해수사를하고있다는공문을보내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또다른국장급공무원의업무추진비사적사용충격에이어파문이지속적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김관영도정출범이후언론이나내부감사,수사착수등으로논란이제기된도청과도산하기관고위간부가최소10명에달합니다.이가운데재직시절소방서장감찰봐주기의혹이제기된임상규전부지사와최근업무추진비이해충돌이드러난실국장등2명을빼면,모두가김관영지시가임기를시작하며채용한외부인사들입니다.업무추진비를허위로썼다적발된국민의힘정당인출신인도정책협력관,직원에게사적인일을시킨현직대변인,처음으로개방형직위로전환해뽑아놨지만직장갑질논란등으로불명예퇴직한기업유치지원실장,반면,특정매체에광고예산을지급해달라고부탁해부정청탁비위가드러난전임대변인은퇴직했다는이유로징계를피했습니다.그는지난해대변인직에서물어난뒤지사의후광없이는사실상힘든도산하기관장으로영전까지했습니다.[전북자치도관계자(음성변조)]"징계라는게자체가공무원신분에있는자한테처분을주는것이라서추가적인내용은검토를한번해봐야할것같습니다."부하직원과계약업체간유착비리를막지못해문책을당한간부역시김지사가영입한인물입니다.선거캠프에서일을도운뒤,도정홍보중책을맡아오다문제가불거지자사직했다가얼마뒤산하기관요직에지원한사실이드러나내정설까지돌았습니다.[전북자치도산하기관관계자(음성변조)]"여러분들이전화를주셨었는데'저희는이번에합격자없습니다'라고답변드렸습니다."전반기비서실장이책임지겠다고사직서를냈지만얼마뒤전북도중앙협력부책임자로임명된걸보면사실상회전문인사에불과했습니다.의회에서는김지사인사스타일의문제점이드러난것으로보고도정전반에미칠영향에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오현숙/전북도의원]"인력풀이없는문제가드러나고있고,그로인한문제를또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의지가없어서이런문제가반복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최근김지사는전반적인인사쇄신에대한약속보다공직자개개인의청렴을강조한메시지를직원들에게보내인식차를드러냈습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취재:강미이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새만금환경생태용지는간척과개발로훼손된동식물서식지를대체하겠다는의미를갖습니다.하지만절차상문제가없음에도사업시작단계부터관련예산의발목이잡히면서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강동엽기자입니다.◀앵커▶새만금가력배수갑문인근환경생태용지2-1단계조성사업지입니다.간척사업으로터전을잃은동식물의보금자리와자연생태학습을위해야생동식물서식지와자연생태섬,체험시설등이계획됐습니다.사업규모는2,280여억원으로예비타당성조사도지난2021년통과됐습니다.[강동엽기자]"정부의본격적인예산투입이필요하지만기본및실시설계비55억원은내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새만금예산삭감논란이있던지난해에이어2년연속정부예산안에담기지않은것인데올해는산업용지추가등을위한새만금기본계획변경이요인이됐습니다.[김미정전북자치도새만금해양수산국장]"친환경적인개발이정말가능하겠구나라는것들을몸소체험할수있는주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예산이)정부안에담기지않아서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고요."이렇다보니정부의처사가과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산단이있는군산이아닌부안쪽이고주변을관광레저용지가둘러싸고있어기본계획이수정돼도이곳이달라질것은없을것으로보이기때문입니다.다양성을강조한새만금이개발계획만세우다끝나는것아니냐는볼멘소리가나오는이유입니다.[안호영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장]"예산을반영하지않겠다는것은정부가정말이사업을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것인지심각하게지금의심스러운그런상황이고(국회)심사를하는과정에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간척과개발로훼손된환경을돌보겠다는환경생태용지예산이시작부터제대로반영되지않으면서새만금의환경파괴비판은더부각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강동엽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유엔참전용사국제추모의날인11월11일을앞두고,국가보훈부가지자체와학교에보낸공문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묵념을하는인증사진을송부할것을요청한건데,학교현장에서는교육의정치적중립에도맞지않는데다강요로여겨진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11월11일11시.6.25전쟁당시희생된유엔참전영웅을위해1분간묵념하자는국가보훈부의홍보영상입니다.그런데,추모일을앞두고보훈부가지자체와일선학교에공문을보내면서혼란이빚어지고있습니다.희생과헌신을기린다는의미는이해하지만,학생등을동원한보여주기식행사로추모를강요하는것아니냐는지적입니다.[김고종호/현직고등학교교사]"제가교사된지15년이됐지만,6월보훈의달에도이렇게전체학생이묵념을해서사진을찍어보내라는식의교육을하라는공문은이제까지본적이없어요."국가보훈부가보냈다는공문을살펴보니,유엔전몰장병이안장된부산을향해1분간묵념하라는내용과함께,묵념하는사진을첨부해지정날짜까지송부하라는요청이담겨있습니다.김제와익산,부안등전북의절반을관할하는전북서부보훈지청은각지자체와초·중·고등학교에직접공문을보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별도로참여방법을안내하면서인증사진과함께담당교사와연락처를적도록했고,구체적인시나리오안까지제작해첨부했습니다.공문어디에도제출된사진이어디에,어떻게사용되는지에관한설명은없었습니다.[국가보훈부관계자]"의무사항이나강제사항은아니고실시했는가한번저희가확인,그냥참고하고자했던거고요.."정치권에서도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독립운동가들에대한추모를하고교육적측면에서는감사하는마음을자발적으로갖게해야하는데,(이런식으로하게되면)역사인식,역사정의이런면에서도굉장히위배되는측면이있는거죠."한편전주와완주,진안등을관할하는동부보훈지청은보훈부에서같은공문을받았지만자체판단하에학교와지자체에는발송하지않을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해상풍력연구와관련해사기등의혐의로기소된군산대이장호총장이업체선정과정에서수억원의대가를요구한정황이드러났습니다.전주MBC가의혹을제기했던낙찰업체번복이사실은돈을주기로한업체를밀어주려고한억지였다는게검찰시각입니다.박혜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2019년1월,이장호총장이이끈해상풍력연구관련15억원짜리'실시설계'수행업체로'한국종합기술'이선정됐습니다.하지만군산대는낙찰업체에허위실적이있다고주장해재평가가진행됐고결국차순위였던A업체를다시선정했습니다.[한국종합기술관계자/지난해4월]"(낙찰업체가)저희도처음보는회사라뭐사실의문스럽지만(번복)했을때저희는그래도이의제기를한거거든요.처음엔우리가1등이였으니까,재평가가왜들어갔는지모르겠지만."하지만이같은낙찰번복에는검은내막이있었습니다.[박혜진기자]"알고보니이장호총장은입찰3개월전,공사업체로선정되도록돕는대가로A업체전대표로부터3억원을받기로한사실이밝혀졌습니다."[A업체관계자]"느닷없이(이장호총장이)이제설계책임자한테('3억원을달라'는)그런얘기를했다고그래요,000대표(전대표)가저희회사에서나갔는데(뇌물약속은)개인적인일탈입니다,우린몰랐어요."A업체전대표는지난2022년이총장이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때임원으로활동했고,한때군산대에서사업장을운영하기도했습니다.[이장호군산대학교총장]"공사수주대가로업체로부터3억원받기로한사실인정하시나요?""..."구속됐다적부심에서풀려난이총장은사퇴요구를거부하고있고여전히총장직을수행하고있습니다.연구원인건비수천만원착복과국가기관을속이고22억원을사용한혐의등도받는이총장재판은조만간시작될전망입니다.MBC뉴스박혜진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과친분이있는걸로알려진함성득교수가명태균씨를미륵보살이라불렀다는명씨녹취가어제(5일)공개됐죠.저희가이녹취전체를확보해살펴봤더니명씨가지난2021년당시무소속이었던윤상현의원을국민의힘에자신이복당시켰고윤의원이윤석열캠프에서본부장을맡게될거라단언하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정반석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공천결과에불복해탈당한뒤무소속으로4선에성공한윤상현의원.2021년8월5일국민의힘에복당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2021년8월18일국민의힘의원총회):네윤상현입니다.오랜만에돌아왔습니다.]명태균씨는당시지인과나눈대화녹취에서윤석열캠프에서계파간균형을맞추기위해자신이윤의원을복당시킨거라고말했습니다.[명태균씨(2021년8월명태균씨와지인간대화,자료출처:민주당):정진석이꼼짝못하지,권성동이꼼짝못하지,장제원이나이런아들은가지도못해요.그가들누르려고내가윤상현이복당시켰어요.친이,친박딱균형을맞춰주고.]명씨는또복당한윤의원이윤석열캠프에서본부장이될거라고단언했습니다.[명태균씨(2021년8월명태균씨와지인간대화,자료출처:민주당):다음주에준석이하고나하고윤상현이만나요.그래서윤상현이가저본부장으로앉을겁니다.]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을받던윤의원이유죄선고를피할길은캠프합류밖에없다며함성득교수를통해설득했다고도했습니다.[명태균씨(2021년8월명태균씨와지인간대화,자료출처:민주당):제1야당의제1지지율을받는후보의총괄본부장을잡아넣을수있어요?구속시킬수있어요?정권바뀌면그사람어떻게돼요?무죄되겠지.그래서내가윤상현이제일친한함성득이한테내가시켰지.]그러면서함교수가자신을미륵보살로불렀다고언급한겁니다.윤의원은복당2달만에윤석열캠프총괄특보단장에임명됐습니다.2022년2월1심에서벌금80만원을선고받았지만대선이후2심과대법원에서는무죄를선고받기도했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한의원은"결국명씨말대로다이루어진셈"이라며"명씨가여권에서실제영향력을행사해왔다는방증"이라고주장했습니다.윤의원은SBS에명씨의주장은"전혀사실무근"이라고밝혔습니다.함성득교수는말도안되는소리라며자신은윤석열캠프에관여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이준석의원등이모두윤의원을좋아했으니데려오는게당연했다며명씨의역할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이재준·조수인)정반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번미국대선을가장초조하게지켜봤던나라가운데하나가바로중국입니다.세계패권을놓고미국과경쟁하고있는중국은트럼프의승리를어떻게받아들이고있을지중국베이징을연결해보겠습니다.권란특파원,중국에서도미국대선관심이많았을텐데,어떤반응이나오고있습니까?<기자>오늘(6일)하루종일미국대선관련소식이중국SNS를뜨겁게달궜습니다.해시태그'미국대선'은무려173억조회수를기록할정도입니다.이런대중의관심과비교하면관영매체보도는매우미미합니다.트럼프후보의우세가전해지자,외신보도를인용한속보만띄웠을뿐입니다.중국정부도마찬가지입니다.오늘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들이쏟아졌지만,중국의대미정책은일관된다는원론적입장만반복했습니다.들어보시죠.[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미국대통령선거는미국의내정이며,우리는미국국민의선택을존중합니다.]그동안중국에서는트럼프와해리스를"두잔의독배"로일컬어왔습니다.다만,예측가능한해리스가예측불가한트럼프보다는낫다는평가가많았습니다.트럼프의당선이유력해지면서대책마련에분주해졌습니다.가장우려하는건경제입니다.트럼프는그동안중국산수입품에최고60%관세폭탄을예고해왔습니다.중국으로서는무역전쟁도걱정해야하는상황입니다.경기침체에경제성장률목표치5%달성도쉽지않은상황에서악재를만난겁니다.중국은부양책을결정할전인대상무위회의도관례를깨고미국대선일정에맞춰열었습니다.트럼프당선이확실시되면서해리스당선때보다부양규모가20~30%더늘어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다만외교나안보부문에서는이익도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남중국해영유권분쟁이나타이완문제에서미국의간섭이나개입이이전보다줄어들수있다는겁니다.또,미국우선주의로동맹국과관계가껄끄러워지면반중연대도약화될수있다는기대감도있습니다.(영상취재:최덕현,영상편집:윤태호)권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사법원토론회-주제발표#허윤수부산硏선임연구위원-“문현-북항글로벌금융허브-선박금융특화부산자리매김-가스거래허브까지구축가능”#정영석한국해양대교수-“해상법에머물러있는사건개념-선박건조·수리매매까지확대를-행정법원처럼1심전속관할을”2035년이후북극항로가상용화되면부산이글로벌허브도시로도약할기회가열리는만큼,해사전문법원설립의최적지는부산이돼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부산이세계10대글로벌허브도시진입을위한골든타임을잡는데에도해사법원이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논리다.6일국회에서해사법원설립입법촉구정책토론회가열려참석자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준태주진우조승환의원,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국민의힘김도읍김기현곽규택의원,박재율해사법원설치추진협의회대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김광회부산시미래부시장,황찬현국제부울경미래포럼이사장.김정록기자허윤수부산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6일국회에서열린‘글로벌허브도시를위한해사법원의역할과기능’주제발표에서“부산은공항항만철도등트라이포트구축으로세계10대글로벌허브도시경쟁을시작해야한다”며“해상선박관련다양한소송분쟁을관할하는전문법원을부산에설립해해양관련금융보험등지식서비스산업을육성,글로벌허브도시를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국제물류특구와더불어블록체인·디지털및핀테크·금융전문인력양성등을골자로하는문현-북항지구글로벌금융허브를육성해야한다는주장이다.선박건조및파이낸싱계약에법률서비스가반드시따른다는점을감안하면선박금융에특화된금융허브로부산이자리매김하는기회가열리게된다.여기에동북아가스거래허브까지구축하는데해사법원의역할이크다는주장이다.허연구위원은“현재한국중국일본이전세계가스수입의50%이상을차지하는데,2035년부터전세계소비시장에서가스가석유를추월하게된다”며“또가스는공급자의바게닝파워가없다.소비시장이동북아에있으니부산이그시장을가져올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특히가스거래는해상에서도할수있고,국제적으로부산에있는해사법이객관적이고괜찮더라는판례가많아지면우리가가스거래시장을가져올수있다”고덧붙였다.허연구위원에따르면해사법전문가,해사법률변호사,해사보험,관련은행및금융,자본조달등항목별로세계주요해양·해운지식서비스산업글로벌도시를비교하면부산은해사법전문가로는29위·자본조달은8위를기록했을뿐,해사법률변호사와보험등에서는비교할수있는자료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노르웨이컨설팅회사인메논의세계해양도시보고서의올해자료를토대로한다.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도해사법원설립을통한부산글로벌허브도시가완성돼야한다는게허연구위원의주장이다.수도권에는50대기업의본사92%,인구의51%가집중돼있으며수도권의신용카드사용액은전체의81%를차지하고있어국토의균형성장이무너지고있다는것이다.이에수도권에맞먹을수있는남부권을성장시켜국가성장의두바퀴축으로삼아야하는데,제2의도시인부산이남부권경제성장의핵심이돼야한다는주장이다.허연구위원은특히“전세계는제2의도시육성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있는추세”라며“네덜란드는로테르담이유럽물류중심지,독일은함부르크가항만·문화기반재생,일본은오사카가해양중심산업·문화,호주는시드니가세계적인해양관광을경쟁력으로삼고있다.부산은물류금융혁신허브를제2도시전략으로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두번째주제발표에나선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교수는22대국회의해사법원설치입법방향과관련해“법안의주요쟁점은재판수요부족,심급구조부조화,설치장소논쟁”이라고꼽았다.정교수는“해사사건의개념을전통적범위에서더확대해야한다”며“해상법등민사분쟁에선박건조·수리매매·선박물권·항만물류,수상레저분야의민사분쟁등으로확대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그는재판수요를국적상선대기준,사법정책연구원기준,확대해사사건기준등다양한방식으로분석하며연간416~911건해사사건이예상된다고덧붙였다.911건까지추정되는것은해사사건기준을선박건조·수리매매등으로확대적용한경우다.정교수는“해사법원은본안사건외에도다양한비송사건과기타사건을다룰수있다”며“해사보전처분,선박가압류,선박가처분,해사강제집행,책임제한사건등이포함된다.특히선박가압류의경우연평균1723건이상의사건이지난해접수됐다”고설명했다.그는특히해사법원관할의대표적인것이선박등기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2019년통계에따르면6735건·8033개의선박등기사건이있었는데,해사사건의범위를항만건설,수산사건등으로확대할경우선박등기외에도항만장비등의동산·채권담보에대한등기사건으로확대될수있다는설명이다.해사법원심급과관련,정교수는행정법원과회생법원모델을참고할것을제안했다.이들법원은1심전속관할이며한곳에전문법원을설치했는데,해사법원도이를따라야한다는것이다.또해사법원형태로는1개의법원에해사합의부2개,해사단독부4개로구성하고판사10명(부장판사2명,판사8명)을예상했다.다만사건수에따라판사수는증원도가능할것으로정교수는내다봤다.정교수는“해사법원설립은우리나라해운·조선산업의경쟁력강화와국제해사분쟁의효율적해결을위해필요하다”며“향후관련법률개정과함께전문인력양성,시설확보등의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