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전문] 김기표 "법원이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 선언한 것으로 느껴져…대법원서 바로잡힐 것 기대"

“'이재명무죄'확신...벌금선고걱정했는데더한결과나와”“생중계요구한국힘,결과알고있었나의구심도”“이대표,'골프안쳤다'고한적없어...12명사진을4명으로줄인걸조작이라한것”“국토부협박발언,'용도변경당시상황'건너뛴공소장법원이그대로반영”“김진성위증교사로적시된7개혐의,이재명말과는무관한내용”“포스트이재명검토안해...이재명체제문제없을것"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프로그램: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방송일자:2024년11월18일(월)○진행:정영진○출연: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채윤경/기자,이상민/크리에이터▶정영진그럼이번시간에는요.우리장르만인터뷰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이후에민주당도굉장히아마좀화가좀많이나신것같기도하고요.좀혼란스러운것같기도하고또지지하시는분들역시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그내용도한번제대로한번살펴보고요.그리고이후에민주당은또어떤입장들을취할것인지또다음판결이곧다음주에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또준비를어떻게하시는지등등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민주당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그리고민주당사법정의특별위원회더민주혁신회의등등에서열심히활동하고계신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님모십니다.어서오십시오.▶김기표안녕하십니까부천시을국회의원김기표입니다.반갑습니다.▶채윤경이런인사오랜만입니다.▶정영진부천시을우리채윤경기자함께하시고요.▶채윤경네안녕하십니까▶정영진이상민크리에이터도나오셨습니다.▶이상민네반갑습니다.▶정영진약간문재인전대통령성대모사해주시면아마의원님좋아하실것같습니다.▶이상민'네안녕하세요.'▶김기표'사람이먼저다.'▶이상민'여러분부천의김기표입니다.'▶정영진경쟁근데정말약간이미지가문재인전대통령이미지가좀있으신것같아요.외모에서▶김기표제가그런얘기를조금듣기는합니다.▶이상민'좋습니다.오늘은안경벗고나왔어요.'▶정영진워낙또이제법률해박하시고하니까일단이재명대표의이번판결생각보다굉장히높게나왔다고느끼시죠?당연히▶김기표정말예상치못한▶정영진원래예상은어떻게하셨었죠?▶김기표저는제가페이스북에도썼습니다마는한사람이민주당지지자가아니라또한사람이국회의원으로서가아니고법조인의양심으로이건무죄다이렇게생각했고실제로무죄가날거라고생각했는데이제▶정영진무죄희망앤드무죄전망도하셨고▶김기표네무죄전망을했죠.그런데다만걱정이되는게뭐가있었냐하면아무래도이정권에서는굉장히중요한선거잖아요.만약에무죄가나면그동안이제그동안이재명대표를타깃으로했던수사들이다정당성을잃은거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제뒤로이런표현은어떤데조금노력하지않을까그래서이제법원에서▶정영진사법부를상대로?▶김기표그런걱정을좀했죠.혹시나그럴수있지않을까이정권은못하는게없는정권이기때문에▶정영진할줄아는게없다면서또못하는게없다고▶김기표또뭔가자기의그러네요.그런데이제그래서혹시나법원에서절충적인판결을내지는않을까.유죄판결을하는데벌금한80만원정도이런걱정을좀했죠.▶정영진최악의상황그정도나올수도있겠다는생각을하셨는데거의최악의상황에서한참더뛰어넘은판결이나온거잖아요.민주당입장에서는▶김기표그렇습니다.그래서집행유예나왔다고그래서정말너무깜짝놀랐고요.법원이이건너무한다이런생각을했었죠.▶채윤경자세한쟁점들어가기전에국민의힘에서는계속재판생중계를하자고얘기를했었잖아요.그럼이결과를조금알고있었을거라고보시나요?▶김기표저는사실은그렇게생각하지않았어요.이제이런일이라는게저는그냥제뇌피셜입니다.이게조금그러니까혹시담당재판부가대법원장정도한테는얘기해줄수있지않을까혼자그런생각은했어요.그러면서그런것이이렇게아니면중앙법원장대법원장정도는알고있고그러면이제어떻게될까이런생각을했는데널리퍼져있지는않을거라고생각했어요.그런어떤중요한판결의결과가그래서이제생중계를한다고그랬을때그게결과를알아서그러지않을까요라고하는사람들이있을때그건아닐거고아마도무죄가난다하더라도이렇게TV에이재명대표가일어서서재판장앞에서이렇게선고를듣고있는장면자체만으로도계속해서퍼나르기를하면이제무죄가난다하더라도이렇게낙인효과가있지않겠느냐그것때문에그러지않을까이런생각은했었죠.▶정영진그런데지금보니까혹시알았을수도있겠다는생각도하시는모양이군요.▶김기표결과를놓고보니까이제그게이제왜임금님귀는당나귀처럼너만알아라너만알아라하면이제그게이렇게혹시이렇게퍼져나갈수있어서혹시알게됐던건아닐까이렇게생각을해보고그렇습니다.▶정영진그런데이제어쨌든이게징역1년에집행유예가나왔잖아요.많은분들이생각하신것보다훨씬세게나온건맞는것같은데그세게나올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서또말씀하신분이있더라고요.조금전에이기인최고위원도그랬습니다만일단선거법자체가좀더강하게바뀐측면도좀있다.그래서당선을목적으로이런허위사실을유포하게되는경우에기본이징역10개월8개월이렇게되고그래서어쩔수없이징역1년형이나올수밖에없었던것아니냐이런얘기도하시던데▶김기표선거법위반이라는게다당선을위해서하는행위를처벌하는것이니까요.당선을위해서어떤일을했다는것을가중처벌의사유로삼을수는없을거고이제그동안어떻게해왔느냐를봐야되겠죠.그동안허위사실공표라는게아주적극적으로이렇게하는경우뿐만아니고토론회에서잠깐얘기를한다든지이런사안에대해서다이렇게처벌해왔는데대체로벌금형정도죠.그러니까물론당선무형이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자발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해서이렇게하는경우도벌금150만원이나200만원이정도지집행유예가나오는예는저는없었다고생각없었다고알고있고요.다만다른거돈과관련된것과같이판결을받을때는실형선고그러니까집행유예선고도있었던걸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정영진일단은아마지금법원판결내용분석한걸좀보니까일단동종전과가있고그다음에예를들면국회의원혹은지방의원이렇게이제선거정도가아니라이제대선이렇게되면굉장히보는분들이혹은전파성이굉장히높다고아마판단을한것같아요.재판부가그리고뭐뭐가유죄판결났는지당연히이제보셨을거아닙니까?혹시여기에대해서반박하실내용이있습니까?▶채윤경하나씩좀정리를하죠.이렇게한꺼번에가면너무어려울것같고두가지혐의가있었고그거에대해서재판부의판단이있는데첫번째이제김문기몰랐다이통을틀어서지금보면몰랐다고발언하는거는그래그거는무죄인정할수있어.▶김기표몰랐다고하는건무죄가▶채윤경무죄근데김문기전처장과골프를친사실이이사진조작된거다라고이재명대표측은얘기했지만그거는유죄다.그러니까골프를결국엔쳤고그리고사람들은그렇게받아들일것인데계속사진이조작됐다고주장을하면그건받아들일수없다라는게재판부의이야기인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는반박이가능할까요?▶김기표그때아마이재명대표가이렇게얘기를했을거예요.그러니까하위직을잘이제몰랐다.김문기를몰랐다고하는발언이이어지니까계속해서다른방송에나가서사실모를수있지않겠습니까?제가하위직직원을다아는것도아니고이런얘기가쭉되다가근데그때호주에가서사진을찍었더란말이에요.사진을찍었는데원래는한12명찍은건데4명만이렇게오려가지고마치골프를친것처럼4명만이렇게오려서이렇게한겁니다.그게조작아니겠습니까?사진을조작한거죠.이제이런얘기란말입니다.그거를가지고공소사실이돼있고재판부에서는그걸유죄판결을냈는데재판부에서는어떻게얘기를했냐면사실이재명대표의그얘기는딱그스크립트텍스트가그거예요.조작된것아닙니까?이렇게됐는데앞에골프를친것처럼이란말이마치골프를쳤는데안친것처럼이렇게조작한것이다이런텍스트이기때문에그거는골프를안쳤다고말한것이다이렇게지금판결을내려놓은거예요.▶정영진골프를안쳤는데친것처럼조작한거아니냐고이재명대표가얘기한걸로받아들여진거죠?▶김기표그렇죠그러니까사실상은이렇게정확히얘기할수있죠.이재명대표는나는골프를안쳤습니다라고한적은없어요.그건모두가인정하는사실입니다.재판부에서도인정하는사실인데골프를친것처럼이라는말이하나들어가서나중에맨마지막에조작된거죠.이말을했다는거예요.그러면재판부에서제가판결문을오늘제가읽어보고왔는데그러면골프를친것처럼이라는말이여기있고결론이조작된거죠라고하면사실은골프를쳤는데조작됐다고얘기한거잖아이렇게판결문에써있어요.그래서그게골프를안쳤다고말한것이다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어요.그런데아까그텍스트를그거를실제그때방송했던걸들어보셔도되고텍스트만봐도되겠지만앞에부분은사람얘기하다보면이렇게골프를친것처럼근데보십시오.국민의힘에서너무한거아닙니까?12명지금사진찍힌것중에4명만딱해서그거골프를친것처럼이렇게한거면그게사진조작된거아니에요이렇게얘기를한단말입니다.그러면그말이상식적으로나골프안쳤는데요.이말을한건지그냥사진이조작된거라고말을한건지그에대한판단이명확히법원에서했어야죠.사진이조작된거라는말을하는과정에서골프를친것처럼이라는말이들어갔다고골프를안쳤다고주장했다고판단한것은저는너무나무리한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채윤경말이길어질수록더어려운데제가이거한번읽어보겠습니다.▶김기표죄송합니다.▶채윤경한번읽어볼까요?이발언무슨발언이었는지제가읽어주시겠어요?▶이상민제가읽어드립니까?▶김기표제가읽어줘야.제가그리고제가그리고국민의힘에서4명사진을찍어서마치제가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던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전체우리일행단체사진중일부를떼내가지고이렇게보여줬더군요.조작한거죠.이게텍스트입니다.▶채윤경네이발언입니다.▶정영진골프를안쳤다는얘기아니에요?▶채윤경이렇게들었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에요.▶김기표재판부에서골프를안쳤다는말이다.근데그때제가이텍스트를봤을때들을때의느낌은아그냥이렇게골프를친것처럼쭉쭉해서이사진을이렇게조작한게문제가되지않습니까라고말을한것이라고저는느껴졌거든요.그런데재판부는골프를안쳤다고주장한것이다이렇게말을하고▶채윤경그래서실제로쳤으니까골프발언은허위다고의성도있다라는게재판부의판단이에요.그런데이거를그럼지금계속어떻게들리느냐를가지고싸우면항소심에서도별로이렇게가능성이높지는않을것같은데어떻게설명을해야그럼이발언이무죄라는걸더확실하게주장을할수있을까요?민주당에서는▶김기표그러니까이제실제이게이제원래공소사실은처음에는김문기를몰랐다는것으로이렇게집중이돼있었어요.김문기를알았느냐몰랐느냐해서저희들이계속얘기할때도그거는행위가아니고인식에대한것이니까무죄입니다라고했는데공소장을보면그동안이재명대표가했던말을쭉다이렇게끌어모아서이렇게다공소장을써놨거든요.그리고써놔서마지막에교육에관련된허위사실을한것이다라고해서3개의텍스트를뽑았습니다.하나는2개는몰랐다고하는거고나머지골프를친적이있는데없다고했다는것인데전체적인이내용자체가골프를치지않았다라고하는말을한것은아니다라는점이입증이돼야되는것이저희들은충분히소명이될것이라고생각하고그래서이말자체가골프를안쳤다는말은아니죠.이게그리고그날그리고그사진찍은날골프를친것도아니었어요.그런데이제그사진을4명이렇게몰아서해서이4명이사진을찍은거라는듯이그렇게얘기를했다는것이지금문제죠.그거에대해서문제를지적한거고▶정영진하여튼그부분은이제2심에서아마소명이될걸로기대하신다는거고요▶이상민백현동용도변경관련해서국토부협박발언관련해서는이제국토부가국토부요구대로한게아니라스스로의어떤검토그리고변경으로사인을한거아니냐이런게있지않습니까?▶김기표이것도이제원래는공판단계부터공판단계부터사실은변호인이주장을했던부분중에하나입니다.이게공소장이짝이있게됐다라고하는데실제로는이런겁니다.그러니까이걸또설명을▶정영진너무어렵다.▶정영진지금댓글보니까골프친게왜문제냐고그러는데골프친게문제라는게아니고골프를쳤는데안쳤다고주장한거아니냐이제이이슈가좀있었던거고이재명대표는골프를안쳤다고얘기한적은없고사진이조작된거라고얘기한것이라는거죠?▶김기표그렇죠사실은골프를안쳤다는얘기를하고싶은게아니고이재명대표는▶정영진쳐도되죠.▶김기표마치이런식으로이렇게사진을조작해서사람을이상한사람만들고이러면안되죠이런취지의얘기를한건데법원에서는그말을가지고골프를쳤다는듯이거짓말을했다▶정영진그렇게됐고요.그다음에이제백현동요건이제국토부가지속적으로좀협박을해서우리가용도변경을했다.이게이제이재명대표의주장이었던거죠?▶김기표이재명대표를빙의해서얘기해보면이런거죠.그때당시에5개의공공기관이이전을해라.그때지방균형발전때문에사실은전체적인국가시책이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성남에5개를이전하는과정에서이제이재명시장은그때버티는입장이었던것같아요.아니그이전해서민간업자한테주면그사람들다분양해서이득만가져가고성남시에는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라고해서버텼던것같아요.그러니까국토부에서아마공공기관이전법같은거에부칙을붙여가지고만약에국토부에서요구하면들어줘야된다는조항을들고넣고그다음에이제마치왜안하면이제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이렇게압박을했던것같아요.법원에서도판결문에서부담이라는표현을쓰면서그런게있었다는건인정하고있어요.그런데그러니까이제이재명대표는그런거죠.야그렇게국토부에서의무조항달아가지고얘기하고그다음에협박하면들어줘반영해줘.근데반영이라는말이100%반영안하고일부만반영해도반영아니야그러니까조금만반영해이제이렇게한거예요.그러니까왜냐하면성남에는성남시에는전혀이익이없고그냥민간업자만돈을벌게생겼으니까그렇게하니까이제5개공공이전이잘안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제나중에국토부가딱이민간연구원인가요?어디연구원이더라.▶채윤경식품연구원▶김기표한국식품연구원에대해서만이러이러하니조금좀이렇게해서빨리좀원활하게하게해주자라고공문이온단말입니다.그러니까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지방균형발전도사실은동의해야되는입장이고성남시도좀발전해야되고그러면그러면이렇게해서준주거지역으로풀어서해줘라라고했던그렇게그말을했던거예요.그때그런데공소사실은어떻게되냐면의무규정을두고협박을해서준주거지역으로해줬다이렇게건너뛰는거죠.그러니까앞부분은이렇게5개해달라고해서협박도하고협박도하고했는데그때는그100%말고일부만반영해줘하고끝난말이에요.거기서는협박하고의무이전이그다음에또하니까법률에그렇게요구를법률상요구를하니그러면들어줘라이렇게해서했다고말을했는데그게마치협박에의해서의무조항에의해서했다라고말을했다이렇게판단한거죠.그래서그래서저는이판결문자체가검찰이공소사실을그대로베껴놓은거라서도저히그건납득할수없습니다.이거는그말이아니거든요.그말을직접들어봐도그거는이미여러분들이말씀하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채윤경재판부의판단은이제이피고인의백현동부지용도지역변경은의무조항에근거한국토부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한것이아니라스스로검토하여변경한것이다.그러면그과정에서이사람들이용도지역변경을하는그러니까적극적인노력이없었다.식품연구원이든뭐든그러니까이제이재명대표측에서선택해서한거다이런취지로설명을하는것같아요.보니까▶김기표그러니까마치마치판결문에서도판결문의요건은그렇습니다.유죄를내야되니까.그러니까이재명대표개인이원해서한것이지누구의요구를들어주거나국토부에서협박을하거나압박을하거나한건아니다라는취지인데판결문에서도그부분은인정을해요.국토부에서부담이라는표현을씁니다.이제압박이나협박이아니고부담을느꼈던것은맞는것같다.이렇게하면서도다만이재명대표가개인적으로했다고하는데사실상그때그런공문이왔던건맞거든요.그러니까이렇게해제발좀이전이되도록성남시에협조를해라.그거에대해서이재명대표는법률상요구에따라해줬고이렇게얘기한것인데그게어떻게허위가되겠습니까.▶정영진법원이혹은재판부가이재명대표의발언을굳이왜곡해가면서그본뜻을다르게해석해서유죄를내려야될이유는사실없잖아요.▶김기표그렇죠.그런데제가▶정영진혹시있을수도있다고보세요?▶김기표저는이판결을보면서어떤느낌이들었냐면이게저도정치인이지만이게어떻게이제앞으로말을해야될까그러니까무슨말이냐면요.예를들어서여기서제가방송에서누구예를들어특정인을가리켜서제가막이렇게얘기는않겠습니다.그사람은뭐뭐뭐죠?예를들어정말이렇게예를들어비하하는,욕설이라고칩시다.뭐뭐뭐죠?라고하면그말도나중에문제가되겠다.예를들어서한20분쭉얘기했어요.그러면이사람은시쳇말로이런거죠.다그러면그것도처벌받겠다.이판결이왜냐하면이런겁니다.계속해서판결문은아까조작한거죠.그다음에백현동도어떤거죠?그런거보면그걸가지고전체적인관점에서선거인의입장에서봤을때이렇게읽혀진다이렇게이렇게들린다이렇게말한것으로봐야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모든말을앞으로할때는내가이말을했을때도대체다른사람한테어떻게읽혀질까를고민하고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대법원에서도유추해석금지,확장해석금지이말을하는것은뭐냐면하지않는말에대해서평가하지말라는얘기예요.그래서사람들이자기가말할것어느정도가하고나머지는묵음으로처리한다든지제가이말까지는안하겠습니다라고말을한다든지하잖아요.그거는자기가한말만책임지도록돼있기때문이에요.그런데이판결은마치검찰보다더하게적극적으로나아가요.어떤행위에대해서당신은그렇게얘기했지만골프안쳤다고한말이야.당신은그렇게얘기했지만전체적인맥락에서는그렇지.하지만협박받아서했다고한말이야이렇게판단을하고있는게가장큰문제라고저는봅니다.▶정영진그사람의문구그대로를해석하지않고▶김기표그렇죠▶정영진해석을했다.▶김기표그렇죠그러니까사람이이렇게살아갈때처벌특히형사처벌을받을때는내가한말만책임을져야되잖아요.저사람이속으로저사람무슨말을하고있는것같아하더라도저희들이하는말이있고안하는말이있잖아요.근데근데그때보니까너그때그런마음을갖고있었잖아.그때그말은근데이런말이었잖아.이렇게처벌하면안되는거거든요.그럼어떻게세상을살아가겠어요?▶정영진아니근데예를들어그렇게하자면그냥반대입장에서여쭤보겠습니다.내가여기주머니에칼보여주면서내가너를죽일지도몰라이렇게얘기한걸두고죽일지난정말모른다고하셔야지왜그거를죽일수도있다는말로해석하세요?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내가널죽일지도몰라라고만약에그험악한분위기에서흉기하나꺼내들고이렇게얘기를하면그거는굉장한협박으로느껴질거아닙니까?받는사람은그건그렇게해석을해야죠.근데내가그말을난널죽일지도모르겠어라고했으니까나는얘를협박한적이없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안되잖아요.▶김기표그거는이제칼을안에들고그렇게말하는전체적인정황을당연히보고하는것이고그런데이사건자체는아예명백하게달리해석될여지가있는거잖아요.달리충분히해석되고오히려그런얘기로한것인데반대로보니까전체적으로는그냥이렇게이런뜻이네라고해서판단을한거니까문제라고얘기를하는겁니다.▶채윤경이게좀어려운게▶이상민검사출신이봐도그렇다는말씀이시죠?▶김기표그렇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사법부가사실은좀소극적이어야하거든요.무슨말이냐하면사법부는수사하는데가아니잖아요.검찰에서는검찰은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이렇게그래서정치적인검찰얘기를듣지만너는그런말로한거잖아너는그런말로한거잖아기소물론그것도잘못된거지만그럴수있다고쳐요.그런데사법부는하지만그거를냉정하게판단해주고자기가그어떤사안에적극적으로들어가서개입하고이러면안되는데이건굉장히사법심한어떤도를넘어선것이다이래서이렇게보는거죠.▶정영진그래서이제저는모르겠어요.이제법적으로어떻게해야되는지는저희는법을잘모르니까다만이제맥락을살펴보자면예를들어그사진이조작니네사진조작했잖아이런이야기가골프친것처럼사진조작했잖아.이거는그냥보통사람들이듣기에는골프를친게잘못됐다는게전혀아니고골프를안쳤는데쳤다고얘네들이지금사진조작해서이렇게나한테지금갖고온거아니야이거잘못됐어라고얘기한걸로저는이제들리긴하거든요.그래서그러면골프를안쳤는데쳤다고이렇게사진조작까지한사람들이렇게상대를거짓으로얘기한거라고충분히해석할수있는것아닌가그런데그렇게해석하면안된다는거죠?▶김기표이렇게할수있죠.이런거죠.이제이렇게저는가사100번을양보해서이렇게할수있다고봐요.이제그때말이이거죠.그때12명이이렇게사진했는데마치골프친것처럼이렇게4명이사진조작한거죠.그래요.근데계속하는말이그래요.내가사실그날골프를쳤어요.하지만그날치지도않았습니다.예를들어전날쳤어요.그다음날쳤어요.그런데사진은정말이렇게조작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라고계속텍스트가이어졌다고생각했을때이렇게골프를친것처럼조작한거죠.해놓고저는골프를안쳤습니다.이것과골프를친것처럼이렇게해서국민의힘에서12명인데4명으로해서조작한거죠?그런데제가그래요.그날골프를쳤어요.예를들어서그전날쳤어요.그런데사진을마치12명이렇게해서4명이서조작하면이거잘못된것아닙니까?이렇게됐을때▶정영진그건오해가전혀없죠.그렇게했을때▶김기표그렇죠.그러니까계속해서그렇게이어질수도있는말이고이렇게이어질수도있는말인데그골프를친것처럼이라는말이들어갔다고해서하지도않는나는골프를치지않았습니다라고했다고판단하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정영진과하게해석한거다.법원이▶김기표그렇죠아니제가그렇게얘기하지그래골프친건맞아요.하지만이렇게하면너무심한비열한짓아닌가요?이말은이렇게할수도있는거죠.▶정영진그게일반적인상식이라면그럼법원에서는이거왜안받아들였다고생각하세요?▶김기표법원에서이야기를법원에서는그러니까쭉앞에골프를친것처럼일하는것이있고나중에조작한거죠라는말이있다.그러면이골프친것을조작한거라고한것아니냐이렇게봤는데제가보기에는너무많이건너뛴논리라는거예요.사실은이거는말하면서중간에뭐가들어가는어떤그런말에불과한데그다음말은12명이어떻게하고그렇게해서4명으로한것은잘못된거지라고하는말그게주안점이있는것인데마치골프를안쳤다고하는것이다이렇게판단했다는거죠.▶채윤경이것도하나여쭤볼게요.백현동관련해서의무조항때문에이재명대표측의주장은우리가의무조항때문에용도변경해줬다이런말을한게아니다라고지금얘기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5개공공기관에대해서의무조항을근거로용도변경하라는협박이있었지만몇년간안해줬다.나중에식품연구원에대해서만따로용도변경요구공문이왔는데그게법률에의한요구라서용도변경을해줬다.그러니까이게이제전체녹취록을당시속기록을보내주면서기자들한테설명한것인데그러니까나의주장을쭉이재명대표의워딩이있습니다.당시워딩쭉종합해보면이런취지다라고지금주장을한거예요.근데이제재판부에서는이걸다종합해도어쨌든용도변경을내가의무조항에근거한국토부요구에따라서어쩔수없이한게아니고스스로검토해서변경한거다.그러니까재판부의판단은아마이렇게내놔도제가봤을때는크게달라지지않을것같아요.그러니까2심에서만약에같은맥락으로주장을한다면난이런취지로얘기한게아니야.협박이있었지만안한거고식품연구원은따로했다니까따로요구가왔다니까라고얘기를해도재판부의지금판단을보면크게달라지지않을것같은데그러면좀정확히전략이바뀌거나해야되는거아닌지가저의질문입니다.▶김기표물론판결문을분석해서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1심에서주장했던것이받아들이지않았다고결론이난다든지하면다른대응방안을세워야되겠죠.다른논리로라도세워야되는데일반적으로판결문에서얘기하는것은어찌됐든그런어떤텍스트의맥락을빼고그뒷부분마치그런요구가법률상요구가있어서했다라고하는말을마치그냥당신이해주고싶어서한거아니냐그래서거짓말이다라고판결을내렸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그부분이정말로받아들이지않았다고하면다른방안을세워야되겠지만저는이미이판결자체에서도논리적으로모순이있다고저는보는거죠.그걸그대로검찰의논리를그대로사용한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상민이제위증교사재판도전망을좀해봐야되지않겠습니까?▶정영진다음주죠다음주▶김기표네근데이제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이런말을했습니다.'이번에모두확인하셨을겁니다.지난재판결과보셨죠?판사를아무리겁박해도재판결과바뀌지않습니다.통상적인결과나온것처럼앞으로의재판결과도통상적인결과보시게될겁니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이부분은또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기표저는사실은이제는재판을전망하는게의미가있나이런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저는명백하게이부분을사실은다른의원님들은혹시텍스트를보셨는지잘모르겠는데저는공소장도보고여러가지의견서검찰의견서도보고변론요지서도보고결론이아이거는도저히유죄가날수없는그런사안이다라고생각했는데유죄가나면서징역1년에▶정영진공직선거법얘기하시는거죠?결론난거에대해서▶김기표결론났는데그러면이제이게이렇게예측하는게의미가있나왜냐하면법원이정말되지도않는것을마치관심법처럼당신은그렇게말한것이다.당신은텍스트는그렇다하더라도이것이다라고해서판단을해서마치얘기하지도않는것까지가서당신은그렇게하니까유죄다라고내리고있는그런판단어떤기류라면이게어떻게될까굉장히사실은걱정이됩니다.▶정영진법원이도대체아까제가계속여쭤보는거는그러면이재명대표를싫어할일은없잖아요.특히아니면민주당이너무싫어서법원은민주당에늘불리한판결을내리지도않을거아닙니까?그런데굳이왜이런판결을그러면내린다고생각하세요?▶채윤경이게재판부만의문제라서항소심가면바뀔것인지아니면이제변론전략에문제가있었던것인지그거를어떻게보시는지.▶김기표저는법원도굉장히보수화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정영진법원이보수화되고있다.▶김기표그러니까뭐냐하면그러니까대법원장을위시해서전반적으로요새는이제시대가굉장히양극화되고그러니까옛날에는저는법원판사들도뭔가자기가생각을달리하더라도객관적으로해줄거라는기대가좀있는데요새는조금그게사라졌어요.이번여러가지판결들을보면서그사람들도꼭어떤재판장을얘기하는게아니고어떤알고리즘에의해서뜨는유튜브를보는사람이고언론을보는사람이고그다음에누구에대한입장이있고저는이번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를나는걸보면서어떤느낌을가졌냐면너는대통령하면안돼이런선언으로저는받아들였어요.물론그렇잖아요.그게그러니까이죄에따른상응하는처벌을하는게아니고당신은대통령하면안되는사람이야이렇게해결한다고생각했어요.그래서법원에뭔가이재명대표에대한▶채윤경선고결과를보면▶김기표이재명대표에대한인식이거기에들어가있는것아닐까.그래서위증사건도굉장히걱정이되는게그런어떤생각을가진판사들이재판을한다면이게어떻게될까그런걱정을하게되는거죠.그래서이제물론항소심에가서그렇지않은양식있는분들이판단을좀제대로할것이라고믿고최선을다하겠지만이제좀걱정이많이돼요.되는데위증사건도마찬가지입니다.전반적으로녹음을들어보면사실대로말해줘요라고계속얘기하지않습니까?사실대로얘기를해달라고말하면서도그런데만약에재판부가사실대로말해줘라고얘기를하지만내심으로는위증하라고얘기하고있다라고판단해버리지않을까이런걱정이막드는거예요.그러니까텍스트저기녹음파일을들어보면이재명대표계속해서그때그때있었나요?사실관계를물어보고근데사실대로얘기해주면되지이제시간도지났고그때는어쩔수없이달리증언을했다하더라도지금부터사실대로얘기해주면되지라고얘기를하는것이고제가수차례녹음테이프를들어보라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그마저도사실대로라고하는그말이주관적으로그사실이마치위증하는그사실을얘기하라고하는것이다라고얘기해버리면이게어떻게될까그런걱정이드는거예요.▶이상민그럼1심의재판부는정무적판단이좀들어갔다고보시는건가요?▶정영진지난15일판결은▶이상민네▶정영진근데굳이이제또보도나오는거보면그한판사라는분은사실굳이따지면진보성향의판사라고그런활동을좀했던그런판사라고알려져있어서▶김기표진보성향판사라는게어떤근거가▶정영진예를들면재판부내에도그러니까사법부내에도굉장히진보성향의모임이나이런데들이좀있잖아요.그런데그런데서▶채윤경우리법연구회같은거말씀하시는▶정영진활동을했던그런분이라고그래서굳이정치적으로만약에나누자면보수보다는진보쪽에가까운분아니냐는얘기는있긴하더라고요.하여튼다음판결에대해서도지금말씀은사실대로얘기하라는게어떻게이게이제위증교사가될수있냐는말씀이신데그것도또이제반대쪽에서이제여쭤보자면예를들어무슨저위에있는사람이회사사장이됐든이런사람이자신의같이일을했던그사람에게너잘알지?사실대로만얘기해.이게문자그대로만보자면제대로증언하라는얘기일수있겠으나그맥락은전혀그렇지않을거라는것정도는우리가상식적으로갖고있잖아요.그래서그렇다면이거는위증교사특히나이제그사람이이미위증교사로유죄를받은상황이고▶채윤경그게가장이제전망을이제비관적으로하게하는이유인것같은김진성씨가이제위증으로어쨌든유죄확정이됐다는게▶김기표그렇죠.근데▶채윤경민주당내에서도그것때문에많이고민들을좀하셨던것같은데▶김기표그부분이고민되는그런데이렇게얘기를할수있습니다.회사사장하고부하직원그다음에이재명대표와김진성씨는그런관계는아니죠.그러니까예를들어명시적으로위증해줘이렇게부탁할수있는관계위증해라이렇게지시하는관계가아니고그럴수는있어도사장과부하가그렇게예를드는것은적절치않다.▶정영진위계관계가그렇게있지않다.▶김기표적절치않은것같고요.그러니까이제사실대로말해줘라는것이그때말하는그런느낌하고는전혀다른것이고그리고실제로녹음을들어봐도그냥정말사실대로말해줘라고한다는것을느낄수가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김진성씨가▶정영진사실대로말하지않을것같아서그렇게부탁을한건가요?▶김기표아니죠.그냥쭉얘기를하면서사실대로말해줘이렇게중간중간이렇게들어가는말이에요.사실대로말해주지않을것같아서는아니고▶정영진그러니까증인으로나온사람을굳이전화해서이사람한테사실대로얘기하라고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왜냐하면그냥사실대로얘기할테니까▶김기표근데이제말을하다보면그러니까그게꼭사실대로말해줘콕콕박아서아는것은아니고근데그때이런일이있었지,있었던가요?그러면그랬죠그래그랬구나그러면서그때이제시간도지나고이제그러면이렇게증언하러나가면사실대로얘기해주시면되겠네이제이런식의얘기들이중간중간들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꼭사실대로말해줘이렇게딱이렇게박아서일부러막넣는것이아니고그러면사실변호인들이저도변호사지만은이렇게증언하는사람한테미리전화를해서증인신문조서를작성하잖아요.증인신문사항을작성할때그때어떻게되셨습니까?그러니까글쎄요.심지어이런분도있어요.어떻게말해주면돼요?아사실대로얘기해주시면돼요.이렇게이렇게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그때어떻게됐나요?사실대로얘기해주십시오이렇게얘기하는그런일환이라고보면될까요?▶정영진그런데이제이사람이위증을해서이제유죄를받았잖아요.그런데이사람이위증을할이유가본인을위해서는전혀없을거고그위증의이른바수혜자라고해야되나요?그러니까위증을했을때이익이되는사람은이재명대표이지.본인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채윤경검찰이아마세게공소사실로가지고가는건변론요지서를직접보내주면서이걸한번봐라.보낼테니까한번보시라.그때우리주장이었으니까기억도한번되살려보시라.이렇게얘기한게사실은이제본인에게유리한증언을하게만들려고한거아니냐라고보고있는건데이거는조금이제약한고리로작용할수있지않겠나▶김기표그것도이제검찰에서당연히큰유죄증거로서이렇게아마거시를하고있고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또저도이제변호사로서얘기를해보면이제어떤사실에대해서기억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어떤사람들이그러면우리는우리가생각하는그때사실관계이렇고그때우리가변론서를썼는데당신이한번그걸보고기억은한번해봐라고보내주는경우들이가끔있어요.그래서기억하고틀리면얘기하지않는거고그게이제기억이라는게잊어버리고있다가어떤얘기를들으면맞아이런일이있었지이렇게환기하게되잖아요.그런데그변론요지서에써있는대로환기하지는않습니다.사람들이아맞다이런일이있어이건근데변론요지서에잘못됐네.그러면이건잘못된건잘못된대로사실은사실대로증언을할수있는거죠.그래서실무에서도변론요지서를보내주는일이잦아요.그러니까많이있어요.우리이런취지인데한번한번보시고▶정영진증인에게보내주는경우가?▶김기표네네기억을한번되살려보십시오라고하는경우가있고아마이재명대표도당신변호사로서활동하던그런어떤경험도있었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게꼭변호사가위증하라고하면큰일나기때문에절대그런말을하지도않고실제로요구하지도않죠.그런데▶정영진그때상황을잘리마인드해봐라.▶김기표우리는이제우리는이렇게하고있는데당신이어떤지기억해봐이런것은있죠.근데김진성씨같은경우는실제로지금검찰에계류돼있는사건이굉장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고그거에대한대가는충분히저는있을거라고봅니다.위증에대해서자백할만한▶정영진그래서지금이제다음에있을25일판결에대해서도재판부가상식적인판결을한다면그리고이재명대표의말을왜곡해서해석하지않는다면무죄나올것이라고생각하신다는거죠?▶김기표그러니까이렇습니다.위증교사사건은검찰에서기소공소사실을둔게7가지의발언이에요.그러니까김진성씨가쭉증언한것중에7가지를빼서위증이라고이렇게공소사실을적시했거든요.그런데그하나하나를이렇게분석을해보면대체로이재명대표가했던말과는전혀다른증언을한것이하나있고예를들어서두세개는이런게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한두번통화하고그다음에이제변호인이저기김진성씨하고증인신문사항을작성하면서했던통화녹음이있는데그게재판부나중에이제이렇게밝혀졌죠.원래검찰에서내지않고있다가그런데거기서는보통변호인이어떻게됐어요?하면쭉얘기를하는주관식으로이렇게물어봐요.그때당시에어떻게됐죠?성남시청의분위기는어땠어요?그러면이렇게쭉그게녹음이돼있는데그내용그대로가서증언을한것들이대부분이에요.그리고하나는명백하게사실관계가다른게하나있어요.김진성이위증이라고할만한그런데그사실관계자체도고소취소가있었다고없었는데있었다라고대답하는데그사실관계자체는잘못된건데그때김진성도착각했을것같은생각이드는게있어요.그런데그것도역시이재명대표의말과는전혀무관한거예요.그래서저는이재명대표가사실대로말해주십시오라고했기때문에위증교사가아니다.이걸떠나이것도더나아가서위증교사로적시된공소사실7개그것이실제로하나하나대비해보면이재명대표의말에따라서한것이아니다라고까지다입증이돼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저는그것이죄가안된다고생각하죠무죄라고생각하죠.▶정영진그사람이위증을했더라도그거는이재명떄표▶김기표이재명대표가한말이아니에요.시킨거하고전혀무관해요.▶정영진시컨것과무관하게한것이다.▶김기표그렇습니다.전혀무관한거예요.▶정영진그사람은유죄를받더라도이재명대표가유죄받는거랑은무관하다.▶김기표전혀무관해요.그러니까사실관계자체가이럴수있어요.아까말씀하신대로진짜사실대로얘기해사실대로얘기를마치거짓말해달라고한것이다.관심법처럼재판부가판단을진짜만에하나혹시한다하더라도그렇다하더라도거기서진짜증언했다고하는위증검사가뽑아낸7개는이것과직접연결이되지않아요.이재명대표가했던말이아니에요.자기가자기가했던걸그대로재판부에가서얘기한것이어떻게위증이겠습니까.변호인그때상황을설명하면서사실이렇게된거이렇게된거이렇게하면서그걸그대로가서얘기를하거든요.그러니까저는아까도얘기했듯이사실이아니다이런것은당연히위증에대한얘기도아니고전반적으로구조상이게유죄가나올수가없는데그래서처음에재판부에서구속영장을하는재판장이구속영장단계에서위증이소명됐다라고얘기를그때썼잖아요.▶채윤경작년9월▶김기표위증은소명된것으로보인다.위증교사는그렇게했는데저는첫번째아마그재판장이녹음파일은안들어본것같다텍스트만보면마치그러니까위증교사를한것처럼그때이제조금짜집기가돼서제출이됐었거든요.▶정영진녹음파일을들어보면다를것이다.▶김기표다를것이다.두번째는실제로공소사실하고이렇게연결된것을그때는볼수없었을것이다이런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그때보수언론에서도계속얘기했던게한두가지정도됩니다.제가그때는기억나지않습니다만김진성이그런얘기를했고그다음에들었다고해주면되지뭐이런얘기를이재명대표가했다면두가지정도가언론에굉장히보도가됐었죠.근데이제그거를녹음파일을정확히들어보면기억도안납니다마는그말은그때당시가기억도안납니다가아니고이런말이에요.그전에제가그때는김병량시장하고이재명대표하고사이는안좋았지만저하고는사이안좋고그런기억도없습니다만이런류의얘기예요.그러니까그때당시사정이기억이안난다는게아니고그래서그말이어떤포인트가될수없다.그리고두번째는들었다고해주면되지뭐이런것도이런거예요.그때당시KBS하고서로고소협의있었다면서근데저는그거는제가알고있는데저는그때선거캠프선거하려고나와있어서모릅니다.그런데둘다어떻게얘기가되냐면KBS하고협의가있었다는건서로일치하는사실이었어요.기억의일치그러면나와있었다고그러면들었겠네들었다고해주면되지이런말이에요.그럼당신이직접경험한게아니고들었구먼그러니까들었죠?그럼들었다고해주면되지이런말이에요.그러니까그게어떤위증을해달라는말이아닌거고그러니까이제그래서그러니까그때당시에위증이교사가소명이된다라고하는것은그러니까뭔가다른잘못된정보에의한것이고제가얘기했던아까7가지텍스트가정확히위증에해당하지않는다.이게위증교사에해당하지않는다저희생각입니다.▶이상민이재명대표가지난16일세번째장외집회에서이런얘기를했습니다.'저이재명은죽지않습니다.민주주의도이나라의미래도결코죽지않습니다.여러분이살아있음을보여주십시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요시기상조지만지금포스트이재명체제그리고이재명체제에대한어떤미래또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이것도어떻게전망하십니까?▶김기표이재명대표는문제가없을거기때문에포스트이재명대표를얘기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하고요.저는정말로양식있는정말객관적인정치적인성향을떠나서정말객관적으로이사건을바라본다면저는이재명대표가위증교사는물론이고공직선거법위반도저는결코유죄가나올수없다고생각합니다.아까도얘기했듯이제가법조인의양심으로서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걸가지고관심법처럼당신은그런얘기를한것이다라고판단할수는없다고봐요.그러면너무법적안정성이깨지죠.그렇습니다.그래서포스트이재명은저는의미가없다이재명은문제없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정영진다른의원들다른구성원들도역시같은생각들이세요?민주당에서▶김기표그렇습니다.제가아는한제가아는만나본의원들은다들결연히싸우자이게지금사법부마저윤석열정권하고동조화되는것이냐아니면윤석열정권의영향하에들어가는것이냐이런문제에굉장히분개하죠.그래서아까얘기했듯이저희들이정말만에하나라고예상했던것을훨씬넘어서서그렇기때문에더더욱이렇게뭉치는분위기고요.그러니까그래서차제더더욱민주당내에서는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뭉칠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정영진사법시스템에대해서도일정정도의불신정도를갖고계신가요?▶김기표저는제가검찰출신이고변호사출신이어서사법부에대해서는웬만하면이렇게조금문제가있다이얘기를좀안하려고하는편이었어요.그런데정말로이번판결저번에김용부원장판결그러니까그다음에이번판결을보면서이게완전히사법부도하나의검찰에동조하는어떤그런정치세력화나이런생각이좀듭니다.▶정영진사법부가요?▶김기표그래서사법부도그런어떤그런기류가형성이되나그러니까대부분의어떤그러니까아까도얘기했듯이그선고형량을들었을때이재명너는안돼이런선언으로저는받아들였어요.다른건몰라도너는안돼약간그러니까윤석열정부에대한그런것을차치하고그렇게받아서사법부가이럴수있나이런생각이좀들었죠.형량이가사100%양보해서그게다유죄라고한다고해도형량이징역1년집행유예2년이나올왜냐하면아까형량얘기를하시면서대통령선거에다수에한다고하는데당연히대선에서는다다수가보죠.다만공직선거법위반은그사람의행위를행위가얼마나위험한거고행위가얼마나가벌성있냐를따지는것인데그렇게그얘기를한것을가지고어떤유력한대권주자를10년동안너는선거나오면안돼라고선언할수있는것인지는정말그건누구한테물어봐도말이안된다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아까도얘기했듯이최악의경우에벌금한80만원정도면타협적으로하겠지라고생각했던것도그이유예요.어떻게법원이그걸가지고선언할수있겠냐.저런사안을가지고그런데이제그래서저는형량을보면서도뭔가이렇게법원이그러고있는것아닌가라는걱정을합니다.정말그러면안되거든요.사법부가사법부는자기의정치적인성향이있다고하더라도객관적으로판단을해줘야이사회가안정적으로될수있는겁니다.그런데그런걱정이됩니다.▶정영진그래서정치적으로세력화까지는모르겠으나하여튼편향적인판결을내린것같다이번에는▶김기표저는그렇습니다.▶정영진그리고다음판결도꽤우려를하고계시고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유죄가나온다면아마그런이유일것이다?▶김기표걱정됩니다.그래서좀냉정하게좀봐주셨으면좋겠어요.재판부를▶정영진재판부가그런객관적인판단을잘하려면이제변호인들이굉장히열심히활동을해서또검찰의논리를잘깨주고뭐이렇게해야될거아닙니까?그거는지금현재잘하고계신데도불구하고법원이잘안받아들이는거예요?▶김기표예예좀그런면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제가일방적으로막이렇게옳다그르다주장할건아니라서판결을보면우리가주장했던것들이판단이다돼있어요.판단이돼있는데그러니까구체적으로얘기하기는어렵지만이거는너무약간이렇게비약논리인데이런것들도많고예를들어서이런거죠.경기도국감에서한말백현동제가이제사실은다른건다백현동건에대해서는별로이렇게자세히안본이유가뭐냐하면처음에이제다른데이제방송나갈때백현동건은경기도국정감사였단말이죠.국정감사법에의하면증감법에의하면국정감사에서행한발언은다른데에서불이익한처분을여기서만처벌받지불이익한처벌을받지못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그러면이거여기서경기도국정감사하면서했던말이뭐가문제야일단내용볼것도없어이른바각하사유같은거죠.형식적으로말도안되니까그래서내용도자세히안봤어요.변론요지서.여기서그런데여기재판부에서뭐라고하고있냐면아니그국정감사라도그것과무관한것이면문제가된다.무관한유관하게무관하지않게보이더라도그것을내재적인한계를벗어나면문제가된다고해서아예정면으로법규정을벗어난판단을하고있어요.그러니까법규정은뭡니까?증감법상안된다예요.증감법상다른데서처벌안돼라고했는데아니법은규정은그렇게규정하고있지만내가보기에는이거국감에서다룰말이아니어서한말이기때문에나는이건처벌받아야된다고생각해이렇게판단하고있어요.그래서이거는뭐지이런너무법문의한계까지벗어나서이렇게판단하는건왜그럴까이런생각을하는거죠.▶정영진네그럼이제무리하게예를들어이번판결그리고다음판결도그렇게나온다면그럼민주당이선택할수있는게굉장히힘들어지잖아요.왜냐하면2심이나대법원판결까지가더라도지금이정도로무거운판결이나오면조금형량을줄일수는있으나그것이당선무효로이어지게되고그러면당자체도굉장히큰비용을아마다시토해내야된다거나아니면이제대선후보로서서기어려운상황들이있을거아닙니까?이때는어떻게해야되겠다는생각같은것도혹시민주당에서는하세요아니면그런상황자체를아예우리는생각조차안하십니까?▶김기표이제아직은그거에대해서이제대책을논하고이런단계는아니고요.이제그것은차차이제여러가지이번판결을봤으니까여러가지경우에대비해서대비를하는것은맞겠죠.그런데저는그래도이번에판결그리고전체적인흐름에도불구하고최소한대법원까지가면양식있는항소심이나대법관님들에의해서판결은제대로바로잡아질것으로보입니다.아까말씀드렸던그부분을조금제가판결문을좀읽어드릴까요?국감법아까▶채윤경국회증언감정법요거말씀하시는거죠?▶김기표증인의증언등이국회기능이원활한수행과무관한경우뿐만아니라외관상국회기능의수행과관련이있더라도그실질적인내용이그렇지않다이렇게해서여기서법은그렇게돼있지만나처벌할수있어이렇게밝히고있습니다.▶채윤경그냥봤을때는국정감사에서한증언이기때문에이거는국회증언감정법에따라서처벌대상이아니다라고민주당이주장을했는데법원의해석은이거는국정감사의목적과는무관한발언이라고내용상해석할수때문에얼마든지기소할수있다이제이렇게법원이본거죠.지금이상황자체를▶김기표그러니까법적인문헌을아예한계를벗어난거예요.법적인문헌이안된다고했으면그리고실제로국회의원이질문했는데그럼답변안합니까국감과무관하니까저는답변안하겠습니다.이렇게할수있나요?그거는당연히국감의과정에서질의응답이이루어진것이고그러면그규정에적용을받는게맞겠죠.물론사실관계도문제가있지만아예형식적인요건상안돼서저는이게아예이거는안되는건진짜굳이내용도따져볼필요가없다이렇게생각했었어요.▶채윤경그럼아예법원이이공소제기에대해서판단을안할거라고보셨어요?▶김기표저는이걸로그냥끝날거라고봤어요.이게▶채윤경판단대상이아님이라고할거라고▶김기표예판단대상이아니다▶채윤경그긴시간동안공방을벌이지는않았겠죠.만약에판단을안하려고했다고하면▶김기표그런데이제실제로재판과정에서는이제여러가지형식적요건이공소장일본주의부터시작해서위법수집배제증거배제능력그런것그것이다형식적요건들이거든요.그런데그거를우리나라재판에서는다일단다다룹니다.해서마지막판결문을쓸때이제아앞에형식적요건이결여되면뒤에건판결을안쓰고그냥앞에거에서날아가는식으로이이렇게쓰죠.그러니까이제원래는형식적요건부터심사하는게맞아요.근데일반적인법재판의관행은다하고판결문쓸때최종결정을해요.▶채윤경결정을내린다.▶정영진요건정말짜투리질문인데혹시변론의전략이조금그러니까이런이런발언에문제가있는데오케이그건이제내가생방송중이제하면서좀실수한부분이있고오해를충분히하실수도있겠다.그러나좀이건잘못된부분이지만이것이선거에큰영향을준것은아니고이부분은내가좀반성하겠다.예를들면이렇게갔으면보통이제재판부도그런개전의정이든이런것들은이제많이좀참고를하잖아요.▶채윤경감경요소가없어요.양형사유에보면그것도되게특이한재판이었던것같아요.▶정영진오히려재판을굉장히오랫동안이렇게하면서이렇게전략짠게오히려더무거운형을좀나오게했던것은아닌가하는▶채윤경일종의이제괘씸죄가붙은거아니냐는해석들이있으니까▶김기표그런데아까도얘기했듯이무죄가명확한사안에서물론그렇습니다.저도변호사생활을해봤을때느낌이이게혹시유죄나올까에대비해서자백할까이런고민들을하는데그래도아니무죄가맞잖아이건우리무죄받아야지이런거는그냥무죄주장을하거든요.저도이경우도그런케이스라고보는거죠.저는암만봐도저는무죄가맞다고생각해요.아까도얘기했듯이백현동도그렇고김문기건도그렇고그래서저는항소심물론이제항소심은이런게있죠.1심에서판결나온것이이제하나의대상물이되니까그걸가지고이제서로이제뒤집는어떤변론을하기때문에대상이정해져있잖아요.또약간응축된느낌이있어요.그래서만약에변론의방향을어떻게바꿔야겠다하는것또논의가될수있겠지만근본적으로무죄라는어떤취지의어떤방향은바뀌지는않을것이다이런생각을합니다.▶이상민마지막으로이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아니제가요즘에공천에개입했다이런얘기가많은데대통령실이분명히얘기했잖아요.그당시에당대표가누구냐이준석당대표식입니다.참어이가없습니다.'대통령실의해명도있었고윤대통령공천개입의혹이있지않습니까?먼저의원님께서는특수통출신아니겠습니까?이수사지금진척어떻게평가하고계십니까?▶김기표글쎄요.창원지검에서지금2명이구속이됐고아마검사들도많이파견이돼서수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구체적인내용이야알수있겠습니까마는검찰의권한이란그런거죠.그러니까수사를어디까지할건지얼마나열심히할건지어느시간동안할건지이런걸사실다결정할수있는것이검찰의권한이어서외관상으로는검사들을많이투입하고이렇게한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결과가어떻게나오는지를봐야된다.아직은윤석열정권하에마치사병화처럼돼있는어떤그런검찰이저는크게믿지는않습니다마는그래서이제한번결과를봐야된다.그래서지금뭐내용이나오고있는게없어서제가내용을좀알아보면좋은데요.▶이상민속도는괜찮습니까?▶김기표속도제가보기에는속도는괜찮은것같은데문제는속도는내는외관은얼마든지낼수있죠.당연히영장청구하고바로명태균이시끄럽게하니까빨리구속시키고하는건맞을텐데▶정영진내용을좀봐야한다.▶김기표그렇죠그거는결과도봐야아니김건희여사그것도다▶정영진민주당에서도준비하고있는게많이있으시죠?▶김기표네그렇습니다.저희들이이제저도창원산단관련해서따로조사도하고있고그렇고요.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정영진지금정부는2027년5월9일인가요?그임기까지는잘마무리될걸로보세요?▶김기표저는좀어렵지않을까싶은데요.잘모르겠습니다.열심히저는▶정영진어려울것같다.어렵게만들겠다.▶김기표지금국가의발전을위해서는제가보기에는그게더일찍임기가단축되는게맞지않겠습니까?국가가엉망인데요.지금마치도자기박물관에들어가는코끼리내지는5살그런얘기들이있잖아요.5살아이한테총을쥐어준그런격인데이게이대로계속돼서국가가어떻게될지정말심히걱정되고▶정영진5살아이에게총을쥐어주는혹시오세훈시장을저격하시는건가요?▶김기표그런말이있었죠.▶정영진그건아니고▶김기표그래서이제그런그런류의말이되는정권이라면▶정영진능력안되는사람에게너무큰권력이지금주어졌다.▶김기표그렇다면국가를위해서도좀짧아지면좋겠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정영진알겠습니다.오늘저희가사실여쭤볼게굉장히또많았는데앞에이재명대표재판의내용을좀이렇게다루다보니까조금길어지고조금어려워졌던것같습니다.▶정영진오세훈조금아까.▶김기표제가아까토요일날너무소리질러가지고목이좀▶정영진분위기는좀어떻습니까?참▶김기표저는그날그비와서사람들이이렇게잘많이안올줄알았는데굉장히열정적이고오히려비가오니까더또즐겁게▶정영진근데신기한거는경찰추산이랑민주당이내놓은그인원들이서서히합의점을찾아가고있는것같더라고요.맨처음에는경찰만이었나그리고이제민주당30만으로시작했잖아요.그다음에민주당20만경찰1만5천그다음에민주당10만경찰2만5천2만5천까지올라갔나요?네그래서이제한두번정도더하면거의이제맞겠어.숫자가▶이상민타협하고계속▶채윤경장외집회는계속진행되는건가요?▶김기표계속해야죠.▶정영진매주말마다▶김기표저는계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열심히나갈거고요.▶정영진광화문혹은서울▶김기표그렇죠이제장소가조금씩달라지는데토요일은아예비워놓고있습니다.▶채윤경날씨가엄청추운데▶김기표따뜻하게입고가야죠.▶이상민부천에서▶정영진제가참부천에살았었습니다.▶김기표부천좋은곳이죠.▶정영진부천역곡동▶김기표역곡이요?저도역곡에살았습니다.▶정영진그렇습니까?네거기이제빌라잠깐샀다가▶채윤경사기당한곳이그곳이죠?▶정영진사기까지가지말고제가그냥바가지좀▶채윤경맞네맞네살았죠실제로살았죠.▶정영진그래서좀살았다가▶김기표저도역곡에꽤오래살았습니다.▶정영진빌라좀비싸게샀다가여러모로피해가굉장히큽니다.부천에대한▶채윤경정말적절치않은이야기입니다▶정영진제기억을좀아름답게좀바꿔주세요.지금은지금너무흑빛입니다.▶채윤경부천을아름다운도시로▶김기표부천근데그런게있어서참송구하지만대부분은아주훌륭하고좋은도시입니다.살기좋은도시▶정영진맛집많아요.맞아좋은도시입니다.부천이또상동에놀때도많습니다.▶김기표부천살아보신분은잘모르겠다.너무좋다고이렇게많이얘기하시고▶정영진중동의꽃나이트있죠?▶이상민너무많이놀았네요.▶정영진그러면여기서우리김기표위원님보내드리고요.또다음기회에뵙도록하겠습니다.▶김기표고맙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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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다주택자 17만명 육박 '역대 최다'…61만 가구는 '무주택'

통계청'2023년주택소유통계'자료발표작년부산유주택자1인당평균1.1채소유8대특광역시1위…다주택자16만8561명외지인소유부산주택12만채…10%차지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국제신문DB집을2채이상소유한부산지역다주택자수가지난해17만명에육박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5채이상소유자도1만명가까이됐다.통계청은고금리지속에따른부산지역부동산시장침체등이일부영향을미친결과로분석했다.거래자체가부진하다보니어쩔수없이주택을갖고있을수밖에없는다주택자가늘었다는것이다.다주택자에대한각종규제완화가주요원인이됐다는분석도나온다.통계청이18일발표한‘2023년주택소유통계’자료를보면지난해(이하11월1일기준)주택을1채라도소유한부산거주자(유주택자)는105만1261명으로파악됐다.이들유주택자1인당평균소유주택수는1.11채로8대특별·광역시중1위를기록했다.105만1261명중집을2채이상보유한다주택자는16만8561명으로16.0%를차지했다.이비율은전년(15.7%)보다0.3%포인트오른수치다.특히지난해부산다주택자(16만8561명)는관련통계가시작된2012년(11만4220명)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2022년(16만2152명)과비교하면6409명(4.0%)늘었다.지난해부산다주택자가운데5채이상소유한사람은9892명으로역시전년(9763명)보다129명(1.3%)늘었다.부산지역5채이상소유자를16개구·군별로보면해운대구에가장많은1339명이거주했다.중구는128명으로가장적었다.통계청은부산다주택자가늘어난이유중하나로‘시장침체’를꼽았다.통계청김지은행정통계과장은“지난해금리가계속오르면서부동산시장침체가지속됐고주택을많이소유한사람은이영향으로집을매매하는것이어려웠을수있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부산지역주택매매거래량은2245건으로최근5년간평균거래량대비65.2%급감했다.가구기준으로보면양극화가두드러진다.지난해부산지역전체가구(146만2404가구)중유주택(1채이상)가구는84만5691가구로57.8%를차지했다.전국(56.4%)보다높은비율이다.전국1위는울산(63.9%),2위는경남(62.9%)이었다.부산무주택가구는61만6713가구로전체가구의42.2%였다.전국(43.6%)보다는낮지만,절반에조금못미치는가구가여전히전·월세등으로사는셈이다.역대최대치를기록한부산다주택자수등을고려할때주택‘빈익빈부익부’가개선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실제부산유주택가구(84만5691가구)중2채이상소유가구는22만4580가구로26.6%를차지했다.전년(26.0%)보다0.6%포인트상승했다.지난해주택을소유한전국가구를봐도자산가액기준상위10%가구의평균주택가액은12억5500만원으로하위10%(3100만원)보다40.5배나높았다.지난해부산에서외지인(타시·도거주자)이소유한주택수는12만4350채로집계됐다.이는부산전체주택(117만5517채)의10.6%를차지하는규모다.역대가장높은비율이다.부산16개구·군중에서는기장군(13.1%)강서구(12.8%)수영구·중구(각12.4%)등순으로높았다.12만4350채를외지인거주지역별로보면경남양산시거주자가1만3000채로가장많이보유했다.이어김해시(1만채)창원시(8000채)순이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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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NS세상] 열차 지연에 실시간 검색어 떠오른 '태업'

'파업'·'사보타주'·'보이콧'등관련검색어로철도노조,내일부터준법투쟁돌입(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지난17일오후서울역에전국철도노동조합준법투쟁(태업)과관련한열차이용안내문이붙어있다.앞서철도노조는4조2교대전환,부족인력충원등을요구하며18일부터준법투쟁에돌입한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준법투쟁이벌어지면서18일네이트등소셜미디어에서는'태업'이실시간검색어로떠올랐다.이날오전6시30분께'안전안내문자'를통해"철도노조태업으로일부전동열차가지연운행중이니급하신분들은다른교통수단을이용바란다"는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안내문자가일괄전송되면서벌어진일이다.이날네이트에서는'태업뜻','태업이란'과함께'철도노조태업','파업','사보타주','보이콧','준법투쟁'등의단어가관련검색어로부상했다.18일네이트실시간검색어캡처[네이트캡처.재판매및DB금지]태업(怠業)은'일이나공부따위를게을리한다'는뜻으로,통상근면·성실과반대되는단어로쓰인다.다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따르면태업은노동자쟁의행위중하나로,통상수행해왔던것보다업무능률을낮춰정상적업무를저해하는행위를말한다.노동자들이작업을일시에중단하는'파업'보다낮은강도의쟁의행위인셈이다.이러한분류방식에따르면이번철도노조의쟁의행위는'태업'에해당한다는해석이나온다.사보타주(sabotage)는태업또는고의적파괴행위를뜻하며,'보이콧'(boycott)은집단적인거부운동을말한다.철도노조는조합원들에게▲작업중뛰지않기▲휴게시간지키기▲승객승하차확인철저히하기▲운전중생리현상해결위해화장실이용하기등을행동지침으로내렸다.철도노조,준법투쟁돌입(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준법투쟁(태업)에들어간18일오전서울역의모습[email protected]이날엑스(X·옛트위터)·디시인사이드에는해당안내문자를캡처해"태업과파업이어떻게다른가요?","그래서지하철을운행한다는건지아닌지?"등의미를혼동하는이용자들을쉽게찾아볼수있었다.서울강서구에사는이모(32)씨도"'태업'은일상에서주로'근무태만'과동의어처럼써왔다"며"쟁의행위의일종인줄몰랐다"고했다.같은단어지만법률적용례와일상적용례에간극이존재하는만큼'태업'대신'쟁의행위'를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법률사무소'일과사람'손익찬변호사는"사실관계가틀리거나쓸수없는표현은아니지만,국민모두에게전송되는문자인만큼보다국민의눈높이에서가치중립적인용어를쓰는게바람직해보인다"고말했다.[X캡처.DB및재판매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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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et] 반려 상전 모시기…생활 소음 줄이면 반려동물 ‘안정감’ 올라간다

한달전,이사를했다.집을옮기는데는몇가지이유가있었지만,수리가이전집에서특정장소에불안증상을보이는것도큰역할을했다.그런데이사한집에서도수리의경계는다른소리로이어지고있다.반려상전모시기가참쉽잖다.여름부터수리가종일뒤쪽베란다에시선을꽂고경계를늦추지않았는데,내가뒤베란다에나가면더안절부절못했다.수리가혼자있을때바람이불어베란다문이쾅닫혔던듯한데,이후로문이살짝만덜컹거려도몸을떨며소파밑으로들어갔다.이사까지했으니괜찮아지려나했지만,이번엔거실커튼이펄럭이는소리에신경을집중하기시작했다.(사진프리픽)방귀소리도싫다는개상전개들이특히불안해하는소리가있단다.영국반려동물웹사이트‘래브라도파이(labrador.fyi)’에따르면,반려동물을불안하게만드는소리1위는‘폭죽소리(47%)’다.미국에서는독립기념일에유기견이급증하는데,독립을기념하는폭죽소리에크게놀란개들이집을뛰쳐나가기때문이다.다음으로는‘청소기소리(37%)’다.반려인이라면충분히예상가능하다.뒤를이어‘풍선터지는소리(25%)’,반려인의‘방귀소리(19%)’,‘주전자물끓는소리(9%)’,‘냉장고문여는소리(7%)’등이개가싫어하는소리로꼽혔다.이런소리는개의신경을자극해피로와불안,두통,불면증,어지럼증,떨림,기억력감퇴등을부른다고하니,평소방귀가잦은나는이제부터개상전을위해방귀가마려울때마다조용히화장실에들어가는걸로.(사진프리픽)재채기에놀라는고양이상전청력대왕고양이도생활소음에스트레스를받는다.대체로는시끄럽거나예측하지못한소리를질색한다.갑작스런큰소리,요란한웃음소리,재채기소리에도공포를느끼며,박수소리나쿵쾅거리는발소리도고양이를긴장시킨다.초인종소리,진공청소기와드라이어소리도마찬가지다.특히고양이는금속성소리에예민하다.쇠가부딪히는소리,깡통이달그락거리는소리는기본이고알루미늄포일구기는소리까지극혐이라고.10살이상의노령묘라면금속소리에발작을일으킬수도있다하니,조심또조심할일이다.한편,중저음의낮은목소리는호랑이나사자같은포식자를연상케해고양이를긴장시킨다고하니,고양이모시기역시만만치않다.[글이경혜(프리랜서,댕댕이수리맘)사진프리픽][본기사는매일경제Citylife제955호(24.11.19)기사입니다]Copyright©시티라이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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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이 명품백 재발방지 약속" 박장범 발언 청문회 위증 논란

[KBS사장인사청문회]대통령대담에서사과요청질문했다던박장범"기억잘못"번복[신상호기자]▲박장범한국방송공사(KBS)사장후보자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답변하고있다.ⓒ남소연"여당질문바로다음에야당은줄기차게사과를요구한다,대통령이사과할생각이있냐당연히물어봤고요.당시대통령의대답은사과를안했고요,재발방지를약속하는수준에서같은답변이나왔습니다."18일KBS사장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선박장범후보자의발언을두고위증논란이벌어졌다.박후보자는지난2월윤석열대통령과의단독대담에서'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를언급하면서,대통령에게'사과의향'을물었고,대통령이'재발방지약속'을했다고했지만,실제방송분에서이같은대화는없었다.야당의원들의지적이나오자박후보자는뒤늦게"기억이잘못됐다"고답변을번복했다.박장범후보자는'대통령대담당시김여사명품백사건관련사과의향을질문하면좋지않았겠느냐'는박정훈국민의힘의원질의에"여당질문바로다음에야당은줄기차게사과를요구한다,대통령이사과할생각이있냐당연히물어봤다,당시대통령의대답은사과를안했고재발방지를약속하는수준에서같은답변이나왔다"라고답했다.박장범후보자가당시대통령에게사과의향을물어봤고,재발방지약속도받아냈다는것인데,실제로방송분에는이같은내용은담겨있지않았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방송에선대통령이)재발방지관련해서얘기한적이없다,그낭박절해서그런거다라고얘기하고재발방지라기보다는제2부속실을검토하고있다고얘기하면서부부싸움얘기로국면전환시킨다"라면서"전국민이보고있는인사청문회에서거짓답변하는것은준공직자로서자격이없다는점을지적한다,사과해야한다"라고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박후보자의답변을꼼꼼히읽으면서"이거다없죠"라고물었고,박후보자는"네"라고답했다.최위원장이"왜이렇게답변했나"라고추궁하자박후보자는"제기억속에는아무튼그런사실이,방송된사실이없고,그부분은제가잘못된말씀을드렸기때문에정정하고사과드리겠다"라고했다.결국이사안을논의하기위해인사청문회는잠시정회됐고,이후박후보자의허위답변은대통령과의대담편집의혹으로불거졌다.박후보자가허위라고인정한답변은'대통령에게사과요구질문'을했고,'재발방지약속'이라는답변을받았다는것이었다.박후보자는논란직전까지도해당내용을구체적으로기억하고있었던만큼단순히박후보자가없던일을지어낸것으로단정하기도어렵다.이를근거로야당의원들은방송이되지않은미편집본에해당내용이있지않았겠느냐면서외압의혹을추궁했다.김현의원은"통상30년기자생활을하신분이라면즉흥적으로머릿속에없던것이만들어져서답변할수없다,그럼이말을했다고보이는데맞나"라고물었다.박후보자는"제기억이잘못된걸로,그런질문을현장에서하지않은걸로"라고거듭주장했다.김의원은"없는기억을지금복구해낸건가,그럼그말을조작한건가,여기서날조한건가"라고거듭물었고,박후보자는"대통령이재발방지를약속했다는그게제머릿속에있어서,그질문후에나온걸로생각하고(말한것)"라고해명했다.김의원은"'(야당이)줄기차게사과를요구한다'는얘기를분명히하지않았는데본인이청문회에서한거다,이건묵과할수없는부분이다,사퇴하라"고했다.YTN기자출신인노종면의원도"저도방송을꽤해서그런지몰라도답변이예사롭지않게들린다,기억이왜곡된걸로하기로정리했나"라고했고,박후보자는"제가그질문을하지않은걸로확인됐다,제기억에분명말씀드리지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분명하게선을긋는다는답변을저는그질문을해서나왔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아니었다)"고했다.노의원은"그런답변은앞선답변과비교할때매우모호하고구차하다"며"앞서서그렇게명확하게문장을완성해서답을했는데,지금그답변을누가믿어줄까,편집원본이검증될수있도록하라"고요구했다.최위원장은KBS측에해당방송분의편집원본확인을공식요청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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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북 무주 '여름 딸기', 기대해도 될까요

232억투입되는무주청년임대형스마트팜에쏠린눈...시설완성도가사업성패갈라[무주신문이진경]▲지난14일,무주무풍면애플스토리테마공원내에서고랭지청년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착공식이열렸다.ⓒ무주군제공=무주신문232억원이투입되는전북무주청년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이첫삽을떴다.지난14일,무주무풍면애플스토리테마공원내에서고랭지청년임대형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착공식이열렸다.스마트팜은농·림·축·수산물의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정보통신기술(ICT)을접목하여지능화된농장을말한다.즉비닐하우스와유리온실·축사등에인공지능,로봇등4차산업혁명기술을이용해작물과가축의생육환경을원격·자동으로적정하게유지관리하는시스템이다.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기기를통해원격관리도가능하다.정부는급격한기후변화와농업인구고령화,인력부족문제등에대응하기위해2017년11월스마트팜확산을혁신성장핵심선도사업의하나로선정했다.올해7월에는'스마트농업을육성및지원하기위한법률(스마트농업법)'이시행됐다.정부는스마트농업법시행에따라'제1차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2025~2029)'을마련했는데,계획에따르면2027년까지농업생산의30%에대해스마트농업으로의전환을추진할방침이다.여름딸기-쌈채소재배구상무주청년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도지난해농림부의'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공모사업에선정,3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면서본격탄력을받게됐다.여기에,지방소멸대응기금과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비(41억원)까지,현재135억원의사업비를확보한상태다.사업기간은2026년12월까지로,6.15ha규모에경영실습장1동(2025년3~6월)을비롯해임대형스마트팜4동(2025~2026년),육묘장2동(2025~2026년)등을조성할예정이다.무주군은이곳에서여름딸기와쌈채소등을재배한다는구상이다.무주군이추산한총사업비는232억4700만원.(국비50억원-도비6억4300만원-군비176억원).스마트팜이앞으로미래성장산업을선도적으로이끌대안으로급부상한만큼지역사회내에서도이에거는기대가커지고있다.황인홍무주군수는"고랭지청년임대형스마트팜단지는무풍과나아가우리군의농업변화와발전의물꼬가될것"이라며"청장년농업인유입과지방소멸위기극복뿐아니라소득과직결이될수있도록기술접근성을높이기위한지원체계확립에주력하겠다"고의지를내비쳤다.무주군은여름딸기와쌈채소재배용시설인경영실습장은시설이완공되는대로2026년부터12명(1인당면적470㎡),임대형스마트팜은2027년부터20명(1인당면적1790㎡)에게임대할계획이다.시설조성완성도관건...1세대지자체경우막대한하자보수비용등문제발생▲2023년12월18일전북무주군스마트팜활성화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최종보고회.ⓒ무주군제공=무주신문물론,과제도만만치않다.스마트시설이주축이된시스템인만큼시설조성과기술적용의완성도가무엇보다중요하다.앞서스마트팜조성사업을선도적으로시행한일부1세대지자체의경우수백억원을들여시설을조성했지만벌써막대한하자보수비용과사후관리미흡등의문제가발생,골칫거리로떠올랐다.지난8월집중호우로큰피해가발생,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김제스마트팜은시공업체의부실시공의혹으로최근국정감사때주요이슈가됐다.해당사업에1041억원을들였지만준공한지3년만에276건의하자가발견됐다.이뿐아니라,이만희국민의힘의원(경북영천시청도군)에따르면,농어촌공사의혁신밸리스마트팜조성사업과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에6900억원이쓰였지만,지금까지407건의시설하자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그만큼공사관리·감독의역할이큰시공사와지자체의책임이막중하다는뜻이다.잇따른하자논란에,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스마트팜온실의부실공사를방지하고관할지자체의사후관리책임을강화하는내용등이담긴시행지침을마련했다.<저작권자©무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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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연석, 유재석 소심 저격 "1시간 얘기하고 천만 조회수"(틈만나면)

SBS‘틈만나면,’에서유연석이유재석의‘토크쇼’를두고견제에나서눈길을사로잡는다.iMBC연예뉴스사진SBS예능프로그램‘틈만나면,’(연출최보필/작가채진아)은일상속마주하는잠깐의틈새시간사이에행운을선물하는'틈새공략'버라이어티.지난12회는수도권가구2.7%,최고시청률3.2%로동시간대1위를차지,2049시청률은무려4주연속동시간1위를기록하며‘틈만나면,’의막강한파워를입증했다.(닐슨코리아기준)이날유연석이‘유튜버’로서‘조회수치트키’유재석에소심한항의(?)에나섰다고해이목을집중시킨다.유연석은“요즘캠핑은안한다.유튜브를찍어야겠다고준비하다보니까너무힘들더라”라며험난한유튜버의길을고백한다.그러더니유연석은“누구는3일전부터짐싸서1박2일준비해도조회수가몇만이안된다”라고하소연하다가“누구는앉아서1시간얘기하고천만조회수더라”라며유재석의‘토크파워’에은근한부러움을표해유재석을움찔하게한다.이에유재석이“날얘기하는거니?”라고확인사살하자조용히고개를끄덕여유재석을박장대소하게한다는전언이다.그런가하면‘취미부자’유연석이새로운취미를공개해관심을모은다.유연석이“요즘가드닝에완전빠져있다”라고고백하자채수빈은“촬영가면줄자꺼내서화분사이즈를재더라”고생생한증언을이어간다.유연석의남다른취미수집에모두감탄을자아냈다는후문.반면채수빈은“저의취미는눕는거다.쉬는날은누워서모든걸다해결한다”라며의외의일상을언급해놀라움을산다.이에유재석이때를놓치지않고“그러고보니‘주토피아’나무늘보닮았다.그래서집에서도나무늘보냐”라고장난을시동걸자,채수빈은“누워있는게행복하다.비스듬하게누워서밥먹는다”라며순수한대답을덧붙여유재석을쓰러지게한다고.과연유연석의‘조회수의꿈’은이뤄질수있을지,‘취미부자’유연석의색다른매력이담길‘틈만나면,’본방송에대한기대가한껏고조된다.시민들의틈새시간에찾아갈화요예능‘틈만나면,’13회는오는11월19일(화)저녁10시20분에첫방송된다.iMBC연예이호영|사진출처SBSCopyright©MBC연예.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금지.

24-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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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박연수, 또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도 못 가게 만들고 캐나다行"

박연수인스타그램캡처전국가대표축구선수송종국의전처박연수가또한번의미심장한글을게시해눈길을끌고있다.박연수는1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영화“괴물:네스호의비밀”포스터와함께송종국을저격하는듯한뉘앙스의글을올렸다.박연수는“너무서운것없는사람인지는알았는데,수신차단에자식은전지훈련도못가게만들어놓고,넌캐나다가면끝이구나"라고적었다.이어“너만사랑하는너,진짜최고다”라고덧붙였다.해당글은현재삭제된상태지만,온라인커뮤니티등을통해확산되면서박연수가송종국을저격한것아니냐는추측이제기됐다.송종국은지난16일방송된MBN예능프로그램‘가보자고’에출연해캐나다영주권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내일모레캐나다에들어간다.친형이이민을갔다.내영주권도나왔다”라며“형은태권도특기로영주권을미리받았고,나는얼마전에나왔다.자영업자로서마지막영주권자라고했다”고전했다.이어“아이들을가르치는일이좋아계속할생각”이라며“캐나다는축구시장이괜찮아서가보려고한다.외국은생각하지않았는데,가게되면새로운도전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MBN‘가보자GO’갈무리최근박연수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송종국을저격하는듯한글을연이어올리고있다.앞서지난2일에는“애들을위해법앞에서한약속,그거하나만지켜달라고했건만”이라며“양육비”라고적었다.그러면서옐로카드를든캐릭터그림을캡처해서올렸다.이를두고일각에선송종국이양육비를미지급한것이아니냐는추측이나왔다.박연수는2006년송종국과결혼해슬하에1남1녀를뒀다.이들가족은2013년MBC예능프로그램‘아빠!어디가?’에출연하며대중들에게많은사랑을받았다.박연수는송종국과2015년이혼했으며친권,양육권을갖기로했다.현재박연수는홀로아이들을키우고있다.딸송지아는프로골프선수를,아들송지욱은축구선수로활동중이다.김지수온라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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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다니엘 친언니’ 올리비아 마쉬, ‘헤븐’으로 초고속 컴백

올리비아마쉬.사진l엠플리파이뉴진스다니엘의친언니인올리비아마쉬가약1개월만에초고속컴백했다.올리비아마쉬는18일정오새싱글‘헤븐(Heaven)’을발매했다.‘헤븐’은올리비아마쉬가사랑하는사람과만나행복한시간을보내는꿈을꾸고느낀감정을담은곡이다.현실과꿈이구분되지않는순간,깨어나도그상대를다시그리워하지않는그날을기다리는마음을담았다.데뷔곡‘42’로행복한어린시절추억을회상하며노스탤지아를자아낸올리비아마쉬는이번신곡을통해누구나경험했을법한꿈속에서느낀행복감을노래하며폭넓은공감을일으키겠다는각오다.한편,올리비아마쉬는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브이로그,라이브클립등다양한영상으로글로벌팬들과호흡하고있다.오는12월28일에는싱가포르에서개최되는‘위웬뮤직페스티벌(YuewenMusicFestival)’에출연한다.[이다겸스타투데이기자]Copyright©스타투데이.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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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골프채 맞아 '안면골절' 활동 중단 아이돌 "승소"..최보민이 웃었다 [종합]

[스타뉴스|김나라기자]배우최보민이2일오후부산해운대구우동영화의전당에서진행된제29회부산국제영화제(BIFF)개막식에참석하기위해레드카펫을밟고있다.올해영화제는커뮤니티비프상영작54편을포함하여총63개국으로부터온278편의영화를영화의전당,CGV센텀시티,롯데시네마센텀시티,영화진흥위원회표준시사실,메가박스부산극장등총5개극장,26개상영관에서만날수있다.2024.10.02/사진=김창현그룹골든차일드출신연기자최보민(24)이골프연습장에서안면골절피해를입는불의의사고를당했던가운데긴법정다툼끝에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했다.18일법률신문에따르면지난달15일서울서부지법민사8단독윤소희판사는최보민(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금변호사김건우)이자신에게골프채를휘두른A씨와골프연습장운영자B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재판부가내린"B씨는최보민에게1200여만원을지급하되이가운데1060여만원에대해선A씨와공동으로돈을지급하라"라는판결이그대로확정된것.최보민은지난2022년9월경기도고양시덕양구에있는한골프연습장에서골프연습을했다.그는타석으로올라와키오스크조작을하고있었는데,앞타석에서스윙동작을하던A씨가최보민의안면부를골프채로치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최보민은우측협골상악복합체골절등상해를입었고,활동을중단하기에이르렀다.당시최보민소속사였던울림엔터테인먼트측은2022년9월29일"최보민이28일오후개인스케줄로골프연습중타인이연습중휘두른우드클럽에안면타격을입어곧바로응급치료와정밀검사를진행했다.검사결과안면골절로인한수술을진행해야한다는의료진의소견에따라현재수술일정을조율중에있다.수술후일정기간재활치료를병행해야한다는의료진의권고에따라최보민은당분간치료와건강회복에집중할예정"이라고공식입장을밝힌바있다.이어"예정되어있는골든차일드스케줄참여가어려우며,최보민의활동재개일정은향후다시안내드리도록하겠다"라고활동중단사실을알렸다.이후최보민은2023년2월활동을복귀하긴했으나,몸담고있던울림엔터테인먼트를떠났으며골든차일드에서도탈퇴했다.올해8월27일전속계약종료를공식화,최보민은골든차일드의앞날을응원하며"여러방면에서더좋은모습으로인사드리고더열심히해나가보도록하겠다"라고전했다.현재최보민은공포영화'괴기열차'(감독탁세웅)개봉을앞두고있다.배우주현영,전배수등과연기호흡을맞췄다.특히새출발을알린최보민은오는12월27일(현지시각)태국방콕임팩트챌린저홀1-2(IMPACTChallengerHall1-2)에서열리는'AAA2024'시상식에참석한다.'AAA2024'(제9회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The9thAsiaArtistAwards,이하'AAA2024')는스타뉴스가주최하고AAA조직위원회,모티브프로덕션(MOTIVEPRODUCTION),박스라이브(BOXLIVE)가공동주관한다.지난2016년처음개최,배우와가수를통합해시상하는국내최초의통합시상식이다.김나라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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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결혼해YOU' 이이경, 시청자들 입덕 유발하는 블랙홀 매력 선사

결혼해YOU/사진=채널A결혼해YOU[스포츠투데이백지연기자]배우이이경이마성의캐릭터'봉철희'로시청자들의입덕을유발하고있다.채널A새토일드라마'결혼해YOU'에서배우이이경이섬총각봉철희역으로분해드라마에유쾌함과여운을불어넣고있다.이어지난17일방송된2화에서는결혼사기진작프로젝트의참가자로서본격적으로소개팅에나서는봉철희의모습이그려졌다.이날방송은시작부터봉철희의버라이어티한매력으로꽉채워졌다.그중에서도그의따뜻함과유쾌함을오가는극강의매력은안방극장을봉철희로물들이기충분했다.극초반,첫소개팅을앞둔봉철희는정하나(조수민분)와함께만반의준비를하는모습으로눈길을모았다.첫소개팅의결과는아쉽게도서로의인연이닿진않았지만상대를먼저배려하는철희의모습으로다시한번그의따뜻한마음씨를느끼게한순간이었다.한편,극중반부에는철희의등에큰흉터와화상자국이선명하게드러난장면이보여져그가과거에어떤사연이있었는지궁금증을자아내기도.뿐만아니라이날방송에서는섬마을만능일꾼인봉철희의해결사면모가다시한번빛을바랬다.다칠뻔한상황에놓였던오인아(지이수분)를재빠르게구해주는가하면길한복판유치원차량의타이어가펑크난것을목격한그는곧장아이들이안전하게유치원까지이동할수있도록바래다주는모습으로보는이들의마음에훈훈함을안겼다.이렇듯이이경은방송2회만에블랙홀처럼빠져드는마성의매력을선사하며시청자들을단단히매료시키고있다.마냥코믹하기만한것이아닌때로는진지하고든든한반전의매력까지겸비한봉철희의모습은많은이들의호평을받고있는상황.특히철희의매력에날개를달아주고있는이이경의열연이돋보인다는평이다.출연하는작품마다인생캐를경신하며매번성장하고있는이이경.‘결혼해YOU’를통해다시한번'천의얼굴'이라는독보적존재감을입증시키고있는그가앞으로전개속에서또어떤활약을펼칠지기대가모아지고있다.이이경이열연중인채널A새토일드라마'결혼해YOU'는비혼주의공무원정하나(조수민분)가결혼사기진작팀을탈출하기위해섬총각봉철희(이이경분)를결혼시키려는과정을중심으로,결혼과비혼사이에서벌어지는유쾌한이야기를담은커플매칭코믹가족극으로매주토요일,일요일저녁7시50분에방송된다.[스포츠투데이백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스포츠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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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장덕수, 시크릿이엔티 전속계약 체결…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합류

배우장덕수.사진|시크릿이엔티[스포츠서울|김현덕기자]신예장덕수가시크릿이엔티와전속계약을체결하고배우로서힘찬도약에나선다.시크릿이엔티는18일공식보도자료를통해“매력적인비주얼과탄탄한실력을갖춘장덕수와전속계약을맺었다”며“장덕수가가진뛰어난재능들이빛을발할수있게끔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예정이다.향후드라마‘청담국제고등학교’시즌2를비롯해,다양한작품으로인사드릴장덕수에게많은기대와관심부탁드린다”라고전했다.장덕수는지난해세계적으로큰인기를얻은드라마‘청담국제고등학교’시즌1에출연해새로운루키의탄생을알렸다.‘청담국제고등학교’는여고생살인사건의유일한목격자이자흙수저전학생김혜인과유력한용의자이자교내최고권력다이아몬드6(DIAMOND6)의여왕백제나가모두가선망하는귀족학교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벌이는권력게임을그린,청춘로맨스가가미된하이틴심리스릴러드라마다.장덕수는극중결혼이약속된재벌가자제이자청담국제고등학교의개성넘치는학생박우진역으로열연했다.그는풋풋하고장난기넘치는청춘의얼굴은물론,의문스러운살인사건을둘러싼인물들과의미묘한관계성을탁월하게표현,이야기에재미를더한주요인물로존재감을드러냈다.이러한가운데,장덕수는2025년방영을목표로하고있는‘청담국제고등학교’시즌2(극본곽영임·연출임대웅,박형원·제작와이낫미디어,리안컨텐츠)에도합류하는겹경사를맞았다.한층더강력하게돌아와흥미로운전개의한축으로활약할그에게기대가쏟아지고있다.이처럼‘청담국제고등학교’시즌2출연소식을시작으로활발한활동에시동을건장덕수.시크릿이엔티의손을잡고새로운출발선에선그의향후연기행보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한편,장덕수와의전속계약체결소식을알린시크릿이엔티는배우표예진,홍종현,김주헌,장여빈,배재성,성승하가소속돼있다[email protected]©스포츠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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