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째경찰청장공석...김종철세번째직무대행수사체계개편앞두고청장인선주목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38년간의경찰생활을마무리하면서경찰은다시수장직무대행체제를맞았다.경찰청장공석이21개월째이어지는가운데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를한달앞두고지휘부까지대폭교체되면서차기청장인선에관심이쏠린다.경찰의수사책임범위가커지는동시에잇따른사건·사고로신뢰회복이시급해진만큼새수장의역할도한층중요해졌다는평가다.유대행은이날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이임식에서"경찰은다른수사기관과달리선택적으로수사할수없다"며"그렇기에경찰수사는권한이아니라'책임'이자'의무'"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호소에빠짐없이응답하고,맡은사건은끝까지최선을다해매듭지어야한다"며"아무리작은사건이라도당사자에게는일생이걸린문제"라고말했다.최근경찰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조직차원의자성을주문했다.유대행은"잘못에는반드시합당한책임이따라야한다"며"개인에게책임을묻는것만으로는문제의근본을바로잡을수없다.지휘·감독체계와기준·절차,내부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는지스스로냉철하게돌아봐야한다"고강조했다.유대행의퇴임으로경찰은김종철신임경찰청차장을중심으로한새로운직무대행체제로전환됐다.경찰청장자리는2024년12월비상계엄사태이후약1년9개월동안공석이다.당시조지호경찰청장이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뒤이호영·유재성전경찰청차장이차례로직무대행을맡았다.김대행은세번째경찰청장직무대행이다.유대행은약1년3개월간경찰조직을이끌며역대최장수경찰청장직무대행직을수행했다.김대행은별도의취임식없이곧바로조직현안챙기기에나선다.오는3일오전9시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주관하는것으로공식업무를시작할예정이다.최근경찰을둘러싼신뢰논란이이어지는데다수사체계의대대적인변화를앞둔만큼새지휘부는조직쇄신과향후대응방향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전날단행된경찰고위직인사로차기경찰청장후보군도새롭게짜였다.기존후보군으로거론돼온유대행에이어박정보서울경찰청장도조직을떠나면서새롭게치안정감에오른인사들이후보군전면에등장했다.박청장은간부후보42기로경찰에입직해경찰청특수수사과장,서울경찰청수사차장,전남경찰청장,경찰인재개발원장등을거친수사통이다.서울경찰청장을맡으며차기경찰청장후보군가운데한명으로거론됐지만이번인사를끝으로경찰을떠나게됐다.이에따라김종철신임직무대행과고범석신임서울경찰청장,유승렬신임인천경찰청장등을중심으로차기경찰청장후보군이새롭게형성될것으로보인다.이번인사는최근수사부실논란과경찰관비위등이잇따르며조직쇄신요구가높아진가운데이뤄졌다.'장윤기사태'를둘러싼부실수사논란과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등이이어지면서일선경찰관뿐아니라지휘·감독책임과조직시스템전반을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상황이다.지난달치안정감승진자로내정됐던고평기제주경찰청장이이번인사에서치안감보직인경찰청생활안전국장으로이동한것도이같은분위기와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고청장은치안정감으로임용되지않은채자리를옮기게됐다.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에따른문책성성격이반영됐다는해석이다.경찰지휘부재편은수사체계의대대적인변화를앞둔시점과도맞물렸다.오는10월검찰청폐지와함께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출범하면수사와기소가분리된다.이에따라국민이일상에서접하는상당수사건을담당하는경찰의수사책임도더욱무거워질것으로예상된다.14만명이넘는대규모경찰조직에수사권한과책임까지집중되면서이른바'공룡경찰'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확대되는권한에걸맞은책임성을확보하는동시에외부견제와내부통제장치를어떻게마련할지도향후과제로꼽힌다.이에21개월째이어지는직무대행체제를끝내고정식경찰청장을임명해조직을안정적으로이끌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차기경찰청장은수사체계개편에대응하는동시에최근흔들린경찰수사의신뢰를회복하고조직기강을다잡아야하는과제를안게될전망이다.유대행역시이날후임지휘부를향해"잘못된관행은과감히버리고,일하는방식도주저없이바꿔야한다"며"이번위기를더큰도약의계기로삼아국민의일상을더욱안전하게지켜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에너지장관"수년내산유량배로증가할것"베네수엘라유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베네수엘라의회는1일(현지시간)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정부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체결한대형석유협정안을승인했다.로이터통신등외신들에따르면베네수엘라여당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의회는이날표결을통해미국이베네수엘라석유매장량의5분의1에대한접근권을확보하는것을골자로한양국간석유협정안을통과시켰다.이번협정에따라베네수엘라2위민간석유기업인'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는17개유전에대한100년임차권을받게된다.이들유전의매장량은650억배럴규모로,미국전체확인매장량(460억배럴)을웃돈다.미국정부(국방부전략자본국)는NABEP지분35%를인수하는동시에채굴석유의20%를생산원가로공급받아자국정유공장에대량공급할수있게됐다.2022년출범한국방부전략자본국이해외민간기업의지분을직접보유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EFE통신은전했다.특히기존에중국과러시아기업들이영향력을행사하던유전까지인수대상에포함돼중국과러시아측의반발도예상된다.이와관련,미국당국자는로이터에"중국과양자관계는매우견고하며중국역시이를예측하지못하진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2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도착한직후이번협정으로베네수엘라의산유량이수년안에배이상으로늘어날것이라고밝혔다고로이터가전했다.베네수엘라의산유량은1990년대후반하루평균300만배럴로정점을찍었지만이후투자부족,경영부실,미국의제재등으로급락해최근수개월간하루110만∼120만배럴수준이었다.라이트장관은"이번계약으로인한투자로산유량이대폭늘어나면유가가하방압력을받게될것"이라며"(유가가하락해도)현재휘발유와경유가격상승을잡는데가장큰걸림돌은정제능력"이라고말했다.라이트장관은이번방문기간양국의석유협정을확정하고민간기관과의협약에서명한다.미국대형석유기업인셰브런을비롯해이탈리아에니,인도의ONGC,콜롬비아지오파크,미국GE버노바등도이번주베네수엘라의에너지프로젝트에관한계약에서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픈AI,새모델‘아스트라’곧공개사이버역량첫‘중대’단계진입앤트로픽‘페이블5.1’비용인하구글‘제미나이3.8플래시’출격성능·가격·코딩경쟁재점화다시불붙은AI모델경쟁…오픈AI‘성능’앤트로픽‘가격’구글‘코딩’[그림=챗GPT]인공지능(AI)모델경쟁이다시불붙고있다.그동안앤트로픽에성능주도권을내줬다는평가를받아온오픈AI가사람의도움없이새로운보안취약점을찾아공격할수있는‘아스트라’를앞세워반격에나섰다.앤트로픽은‘페이블5.1’과제한형모델‘미토스5.1’을동시에내놓으면서가격을낮추고데이터정책까지완화했다.모델성능에서자신감을확보한뒤기업공개(IPO)를앞두고기업고객확대에승부수를던진것이다.구글도코딩성능을대폭높인‘제미나이3.8플래시’를이르면이번주공개하며추격에나선다.1일(현지시간)오픈AI는새로운AI모델아스트라를조만간출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픈AI는아스트라가자체AI위험관리체계에서사이버보안능력의최고단계인‘중대(Critical)’기준을넘어선첫모델이라고밝혔다.기존에알려지지않은보안취약점인‘제로데이’를사람의단계별지시없이찾아내고,이를악용하는방법까지개발할수있는수준이다.이는최근모델성능경쟁에서앤트로픽에밀렸다는평가를받아온오픈AI에는중요한반격카드다.다만성능이높아진만큼위험도커졌다.오픈AI는일반에공개하는아스트라의고급사이버보안기능을제한하고,최고수준기능은우선소수의테스트참여자에게만제공하기로했다.이후승인받은기관이방어목적의사이버보안연구에최신모델을활용하는‘데이브레이크블루’등을통해이용범위를넓힐계획이다.반면최근미토스등으로모델성능에서앞서있다는평가를받아온앤트로픽은이번에는‘가격’과‘기업편의성’에무게를뒀다.이날앤트로픽은페이블5.1을출시하고,일부이용자에게만제공하는미토스5.1도제한적으로공개한다고밝혔다.페이블과미토스는기본적으로비슷하지만페이블에는일부사이버보안·과학관련작업을수행하지못하도록제한이걸려있다.특히앤트로픽은페이블5.1의기업용기본토큰가격을기존과동일하게유지하면서AI가앞서처리한정보를다시불러오는데드는비용을75%낮췄다.복잡한작업에서는이과정이전체토큰사용량의절반이상을차지할수있어기업이실제부담하는비용을크게낮출수있다는설명이다.데이터정책도기업고객쪽으로한발물러섰다.앞으로기업고객이최고성능모델을이용할때데이터를앤트로픽서버가아니라고객의자체클라우드에보관할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이르면이달중IPO를추진중인앤트로픽은모델성능우위를발판으로가격과데이터라는기업고객의2가지부담까지낮추며시장확대에총력을기울이는셈이다.구글은‘코딩’으로승부수를던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구글딥마인드는코딩능력을강화한‘제미나이3.8플래시’를이르면이번주공개할예정이다.구글내부코딩도구‘제트스키’를이용한1대1평가에서는구글엔지니어들이앤트로픽의오퍼스보다제미나이3.8플래시를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구글의최고성능모델인프로시리즈개발은여전히지연되고있다.개발중이던제미나이3.5프로후보모델들은플래시시리즈보다충분한성능우위를확보하지못해폐기된것으로전해졌다.결국구글로서는전체모델성능경쟁에서단숨에선두를되찾기보다AI에이전트의핵심활용처로떠오른코딩부터격차를좁히는전략을택한셈이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개발자조직'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10월업무개시를목표로채용절차에돌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일산하에신설될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인적구성을위해가·나·다급인재총26명선발을위한접수를시작했다.7일까지민간개발전문가등을대상으로추진단소속전문임기제공무원임용신청서를받는다.과기정통부는우수인재의공직유치를위해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형태로추진단소속인력을선발할계획이다.임용예정직무경력등응시자격을충족하는인원에한해직무수행계획서·면접을거쳐적격자대상채용을진행한다.추진단장은고위공무원으로국민AI서비스혁신업무·기획·개발을총괄하게된다.중간관리자로AI서비스분석·설계·개발·검증을담당할과장급인력2명도채용한다.<본지6월8일자1·3면참조〉이들직책은응시자격요건을충족하고도공공·민간부문AI·정보화사업기획·추진또는총괄책임자경력이나최근5년이내연구논문실적이있으면우대한다.실무경력은물론,공공사업에대한이해도가높은전문인력을발굴하기위한차원이다.나·다급직원은20명을선발한다.연봉은다급임기제의경우최대7078만원,나급은8660만원선이다.공무원연봉체계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AI엔지니어의경우신입직원연봉이1억원을넘나들수있다는점에서고액연봉은아니라는게중론이다.민간전문가와별도로전문성있는공무원파견을받기위한절차도시작됐다.행정안전부의공공행정현장AI실무인재양성프로그램'AI챔피언'을이수한공무원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전문성과실무경험이있는희망자를우선모집,지방정부와논의해추진단파견공무원10여명을확정할계획이다.추진단은10월부터AI기술을활용해대국민서비스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신속하게개발·제공하게된다.대국민·공공서비스혁신을위해올해운영예산60억원도확보했다.과기정통부는이달중면접등전문임기제공무원채용절차를마무리할예정이다.오는23일최종합격자를발표하고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없는지확인을거쳐늦어도10월초에는정식채용하는일정이다.임기는기본2년으로2028년9월말이며근무지는서울또는경기도성남,세종이다.소프트웨어(SW)업계관계자는“정부내개발자조직이라는점에서빠른서비스개선·구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며“민·관협력플랫폼이지만빠른성과를낼수있게행정절차가복잡한정부운영방식보다스타트업과같은유연하고애자일한업무가가능하게끔조직문화를설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퀄컴제품첫출하기념식개최…중장기협력방향공유(지디넷코리아=장경윤기자)반도체후공정(OSAT)기업LB세미콘이퀄컴에첫제품을출하했다고2일밝혔다.2024년하반기논의시작후2년여만의성과다.LB세미콘은기존디스플레이구동칩(DDI)중심사업구조에서벗어나,비(Non)-DDI시스템반도체와전력반도체로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고있다.앞서종합반도체기업르네사스(Renesas)의전력반도체후공정공급사로참여한데이어이번퀄컴향양산·출하까지이어졌다.LB세미콘과퀄컴협력은지난2024년하반기논의를시작으로2년간진행됐다.LB세미콘은기술검토와품질경영시스템(QMS)심사,신뢰성검증,양산직전단계최종점검절차를차례로통과했다.지난8월초양산에착수했고,지난달말첫제품을출하했다.이과정에서LB세미콘은퀄컴물량전용생산라인을구축했다.엔지니어링·소싱·생산기획·테스트등전부문이참여하는전담조직을운영해왔다.LB세미콘은구리기둥범프(CuPillarBump·CPB)양산역량과자체웨이퍼레벨패키징(WLP)기술을기반으로이번물량에대응하고있다.LB세미콘은"엄격한요구조건을충족하는신뢰성검증을통과해,향후차량용제품으로사업을확대할기반을마련했다"고자평했다.회사는범핑부터웨이퍼테스트,백엔드까지이어지는후공정일괄대응체계와자체테스트역량을갖추고있다.인증단계부터양산까지고객요구에통합대응할수있다는점을강점으로내세우고있다.LB세미콘이지난달31일평택본사에서퀄컴향제품초도출하기념식을개최했다.(사진=LB세미콘)LB세미콘이지난달31일경기도평택본사에서개최한기념식에는이대교LB세미콘대표와퀄컴코리아오퍼레이션임원등양사경영진과실무진이참석했다.그간협력경과와성과를공유하고,후공정기술·생산역량현황과상호기대사항,중장기협력방향등을논의했다.기념식에서양사는향후협력방향을공유했다.LB세미콘은물량증가에맞춘생산능력의단계적확충,신규공정·제품추가인증확보,대응제품군확대를중장기과제로제시했다.아울러안정적공급을위한사전리스크대응체계와수율·공정개선,정기협력점검체계를함께운영하기로했다.LB세미콘은유상증자에서확보한재원을범프·백엔드신규설비투자에투입하고있다.내년하반기부터본격화할물량확대에대비해생산능력을선제확충하고있다.이대교대표는"이번첫출하는끝이아니라시작"이라며"안정적품질과납기로신뢰를쌓고,생산능력확충과추가인증을통해협력폭을단계적으로넓히겠다"고밝혔다.장경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안드로이드17기반최신사용자환경(UI)'원UI9'적용대상을갤럭시S25시리즈등으로확대한다.이달갤럭시S25·S25+·S25울트라를비롯해갤럭시S25FE,갤럭시Z폴드7·Z플립7등6개모델이원UI9베타프로그램에추가된다.2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한국과인도에서갤럭시S25·S25+·S25울트라를대상으로원UI9첫베타업데이트배포를시작했다.갤럭시S25FE와Z폴드7·Z플립7도이달부터베타프로그램대상에포함된다.프로그램은한국과인도,영국,미국등일부국가에서운영된다.원UI9은구글최신모바일운용체계(OS)안드로이드17기반이다.삼성전자는지난5월갤럭시S26시리즈를대상으로원UI9베타프로그램을처음시작했다.이번확대를통해지난해출시한주요플래그십과폴더블제품까지최신OS를시험할수있게됐다.갤럭시S25시리즈에는원UI9에서추가된주요기능도적용된다.AI기반개인화서비스'나우브리프'에는'페이나우(PayNow)'기능(인도한정)이탑재된다.삼성노트에는작성내용일부를가린뒤필요할때확인할수있는'마스킹테이프'기능이들어갔다.빠른설정창과삼성덱스,위치정보보호,접근성기능도개선됐다.삼성전자는최근최신OS와AI기능의적용속도를높이고있다.지난해원UI8베타역시갤럭시S25시리즈를시작으로갤럭시S24시리즈와Z폴드6·플립6,이후갤럭시S23시리즈와일부A시리즈까지대상을넓혔다.최신기능을신제품에한정하지않고기존주요단말로빠르게확대하는방식이다.이는스마트폰경쟁에서하드웨어사양뿐아니라구매이후제공되는소프트웨어경험의중요성이커진데따른경쟁력강화차원으로풀이된다.특히생성형AI기능의개선주기가짧아지면서신규AI기능과최신OS를기존이용자에게빠르게제공하는점이경쟁요소로자리잡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삼성전자는주요플래그십제품에장기간OS업그레이드와보안업데이트를제공하고있다.갤럭시S25시리즈에는7회의OS업그레이드와7년간의보안업데이트를지원한다.삼성전자는원UI9베타프로그램에서확보한이용자피드백을반영해정식버전완성도를높일계획이다.이후원UI9정식버전을지원대상갤럭시제품에순차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A-One'으로트래픽예측…KT는5G슬라이싱적용GU+'AION'으로기지국과부하선제대응사진은지난해열린'2025서울세계불꽃축제'.ⓒ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등통신3사가5일서울여의도일대에서열리는불꽃축제에약100만명의인파가몰릴것에대비해특별통신대책을가동한다.행사장과주요이동동선의기지국용량을확대하고이동기지국과임시장비를추가배치하는한편인공지능(AI)과5G기술을활용해특정시간대에집중되는대규모데이터트래픽에대응한다.2일업계에따르면'한화와함께하는서울세계불꽃축제는5일오후1시부터11시까지진행된다.(SK텔레콤제공)축제기간SK텔레콤은여의도한강시민공원과이촌한강공원일대에서열리는불꽃축제에대비해통신서비스특별소통대책을운영한다.여의도한강공원크루즈선착장·시계탑·여의나루역등에고정시설을늘리고이동기지국·전기차기지국등임시시설을추가투입해통신망을가동한다.또대응에자체개발한AI운용시스템'A-One'(AccessAll-in-One)'을적용한다.무선액세스망운용을하나의AI시스템으로통합한A-One은행사정보를실시간자동으로센싱하고AI가통신품질과트래픽을예측해이동기지국의수량과위치까지자동으로도출한다.지도에서행사장소를지정하면AI가예상관중수와자사가입자수,기존장비의수용인원과부하율을즉시분석해보강필요여부를판단하고최적의증설위치를추천한다.행사당일에는트래픽집중구간을실시간으로확인해상황변화에즉각대응할방침이다.(KT제공)KT는행사에앞서여의도한강공원일대와인근지하철역등주요이동동선의통신품질점검을진행하고주변기지국용량을사전에증설했다.이동식기지국도추가배치해네트워크수용용량을확보했다.당일에는종합관제실을중심으로24시간대응체계를운영할예정이다.현장과지원인력을평시보다늘려특이상황발생시신속히대응한다는방침이다.KT는5G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활용해주최측이행사장전역의CCTV영상을체증없이받아볼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이란하나의네트워크를여러개의독립된가상네트워크로구축하는방식을말한다.각슬라이스가개별사용자의필요에따라독립적으로구축되기에트래픽혼잡과같은상황에도각서비스의품질을보장할수있다.(LG유플러스제공)LG유플러스도행사기간이동통신트래픽급증에대비해비상운영체계를가동한다.행사에앞서이동기지국과임시장비를추가구축하고무선망최적화작업을진행했다.사전통화품질측정과네트워크점검도마쳤다.행사현장에는통화품질점검과장애대응을위한전문인력을배치해통신품질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장애발생시즉각대응한다.서울마곡사옥에는종합상황실을마련해장비별트래픽과무선망품질을24시간집중모니터링한다.특히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플랫폼'AION'(에이아이온)을활용해기지국과부하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트래픽을자동제어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해선네트워크인프라를국가기간설비로지정,정책지원과세제혜택등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다.이재명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로추진중인AI데이터센터(AIDC)도과감하게지원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실주최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선국가차원에서AI산업육성에총력을기울이지만정작이를연결하는네트워크에관심은소홀하다며정책전환이시급하다는지적에이어졌다.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참석한관계자가기념촬영했다.신민수한양대교수는“AI시대트래픽이폭증하면서네트워크투자가필수지만,최근산업의성장서사가사라졌다는지적도제기된다”며“5G-SA,AI-RAN,6G등차세대네트워크에대한투자없이는혁신적인AI서비스도성공하기어렵다”고말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는지속가능한고객서비스제공과국가AI경쟁력확보를위해선차세대네트워크투자가필요하다는점을공감했다.하지만정체된이동통신산업한계와정부규제,부족한정책지원등으로투자여력이갈수록줄어들고있다고강조했다.신상민SKT정책개발실장은“내년도AI관련정부예산이9조4000억원가량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중네트워크관련예산은찾아보기어려워아쉽다”면서“AI-RAN,6G등더많은투자가필요하지만갈수록새로운수익을내기는어려운만큼정부의네트워크정책관점을바꿀필요가있다”고말했다.통신3사는공통적으로△차세대네트워크의국가기간인프라지정△예측가능한정부정책△세제혜택등투자유인책시행△네트워크망현대화등을정부가해야할우선과제로꼽았다.이아영LG유플러스대외전략담당은“네트워크는한사업자가투자를하지만결국그편익은제조,의료,모빌리티,콘텐츠등전반으로확산한다”면서“미래망세제지원이라든지주파수정책투자인센티브연계,AI-RAN실증등을따로추진하기보다투자패키지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로AIDC산업육성을지목했으며특별법까지제정해국가차원의투자를이어오고있다.하지만해외자본을통한개방형AIDC에대해선세액공제를제외하겠다고밝힌상태다.모정훈연세대교수는“국내데이터센터의91.3%가오픈형데이터센터인데,이같은구조를배제한체정책을마련하는것은고민할필요가있다”며“자본의색깔이나AIDC형태를떠나대한민국의AI팩토리,피지컬AI등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지를세제혜택요소에반영해야한다”고말했다.서은일KT통신정책담당은“해저케이블이국가기간네트워크인프라로주목받지만조단위투자와어민대상보상협상,인허가등다양한난관이존재한다”며“신규투자시세액공제,어민보상중재,해저케이블보호등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분기6.1조정리에도신규부실7.2조중소기업신규부실4.5조…대손충당금적립률142.9%로하락은행ATM.쿠키뉴스자료사진국내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19조원에육박했다.2018년이후8년만의최대치다.중소기업을중심으로신규부실이크게늘면서은행권의부실채권비율도상승했다.2일금융감독원이발표한‘2026년6월말국내은행의부실채권현황’에따르면6월말국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0.63%로지난3월말(0.60%)보다0.03%포인트(p)올랐다.부실채권은은행이개인또는기업에돈을빌려주고제때돌려받지못할위험이큰대출금을뜻한다.부실채권규모는18조9000억원으로3월말(17조7000억원)보다1조2000억원증가했다.2018년6월(19조4000억원)이후8년만에가장많은규모다.기업여신부실확대가전체부실채권증가를이끌었다.기업여신부실채권은15조2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1조원늘었다.2019년3월이후7년3개월만에최대치다.가계여신부실채권은1000억원증가한3조4000억원,신용카드채권은전분기와같은3000억원이었다.2분기중새로생긴부실채권도크게늘었다.2분기신규부실채권은7조2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1조7000억원불었다.이가운데기업여신신규부실이5조7000억원으로1조6000억원증가했고,가계여신신규부실은1조4000억원으로1000억원늘었다.특히중소기업의부실증가세가두드러졌다.중소기업신규부실은4조5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1조2000억원늘었다.대기업신규부실은4000억원증가한1조2000억원이었다.부문별부실채권비율도전반적으로상승했다.기업여신은0.74%에서0.77%로올랐고대기업은0.53%,중소기업은0.92%를기록했다.개인사업자여신부실채권비율도0.66%에서0.67%로상승했다.특히개인사업자는전년동기대비0.08%p높아졌다.은행권이부실채권정리와충당금확충에나섰지만,신규부실증가폭을상쇄하기엔역부족이었다.은행들은2분기중상·매각(3조9000억원),담보처분을통한여신회수(1조2000억원),여신정상화(8000억원)등으로총6조1000억원규모의부실채권을털어냈다.전분기(4조4000억원)대비정리규모를늘렸음에도신규부실발생액(7조2000억원)이이를웃돌았다.부실채권증가로대손충당금적립수준은낮아졌다.6월말대손충당금잔액은26조9000억원으로2000억원늘었으나,대손충당금적립률은150.4%에서142.9%로7.5%p떨어졌다.지난해같은기간(165.5%)과비교하면22.6%p낮은수준이다.금감원은“부실채권비율의장기평균과은행권의손실흡수능력을감안하면건전성은양호한수준”이라면서도“일부취약부문의부실채권비율상승세가이어지고중동상황장기화와국내외금리상승가능성등을감안해선제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밝혔다.한편정부는최근코로나19시기대출을받은뒤장기연체가이어진자영업자·소상공인의무담보채권을소각·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채무조정대상은금융권·공공기관이보유한코로나피해소상공인의무담보채권중2023년6월이전에연체가발생해지금까지연체가지속되고있는장기연체채권이다.구체적인지원대상과감면방식,규모는올해4분기에확정될예정이다.다만성실상환자와의형평성논란과도덕적해이문제논란을피할수없을전망이다.한계에내몰린취약차주의재기를돕겠다는취지지만,어려운환경에서도묵묵히빚을갚아온차주들이역차별을받는다는불만이커지고있어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본소득당의정당보조금11억원을둘러싼논란이정치권에서이어지고있습니다.논란에불을지핀것은나경원의원이었습니다.나의원은"11억원을못받게될까봐버티는것"이라며"이는명백한국고손실"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자오준호전기본소득당대표가반박에나섰습니다.용혜인의원이물러나면기본소득당이받던보조금가운데상당액이국민의힘으로돌아가게된다는겁니다.기본소득당정당보조금논란,SBS사실은팀이팩트체크했습니다.먼저지금정당보조금부터살펴봤습니다.지난3분기정당보조금총액은약134억1천만원,이가운데기본소득당에배분된금액은2억8천만원정도입니다.이를1년단위로환산하면약11억1천만원입니다.언론에서언급되는기본소득당정당보조금의연간환산액이약11억원정도라는것은사실입니다.지난2분기만해도기본소득당의보조금은1천만원을넘지못했는데,지난지방선거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약0.99%,26만7천299표를얻으면서상황이달라졌습니다.정치자금법상정당보조금지급기준가운데하나인득표율0.5%를넘겨기본소득당보조금도크게늘었습니다.그렇다면오준호전대표의주장처럼,용후보자가물러나면기본소득당이받던보조금의상당액이국민의힘으로돌아가는것인지,정치자금법기준에따라계산했습니다.지금기본소득당의국회의원은용혜인의원한명입니다.만약용의원이의원직을내려놓는다면,지난총선당시민주당의비례대표위성정당이었던더불어민주연합의차순위후보가의원직을승계하게됩니다.차순위는민주당순번인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입니다.즉,기본소득당은0석의원외정당이되고,민주당은의석1석이늘어162석이됩니다.SBS사실은팀은기본소득당의의석이사라지고민주당의의석이1석늘어난다고가정한뒤,정당보조금을다시계산했습니다.보조금산정방식이매우복잡한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움을받아결과를일부보정했습니다.결과는다음과같았습니다.기본소득당에배분된보조금은없어지고,그만큼다른정당에재분배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1년기준으로환산하면,기본소득당몫으로계산됐던약11억1천만원가운데국민의힘에약4억3천만원이추가로돌아가는걸로계산됐습니다.다만,국민의힘보다는민주당이더혜택을받습니다.기본소득당몫가운데약5억5천만원이민주당몫이됩니다.역시1년기준환산액입니다.이렇게계산된이유는정당보조금의총액이미리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정치자금법제25조를보면,정당보조금은매년유권자수와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계상단가를정하고,이를바탕으로전체보조금규모를산출합니다.그리고이렇게정해진총액을4개분기로나눠지급합니다.쉽게말하면,파이의크기를먼저정한뒤,정당들이일정한규칙에따라나눠갖는구조입니다.한정당이받는몫이늘어난다고국가가돈을더쓰는것은아닌셈입니다.어쨌든,"용혜인의원이물러나면기본소득당이받던보조금가운데상당액이국민의힘으로돌아가게된다는"는오준호기본소득당전대표의말은대체로사실로볼수있습니다.그렇다면나경원의원이말했던'국고손실'이라는지적은아예근거가없는것일까요.나의원은"위성정당을만들었고,용혜인후보도거기에이름을올려민주당표로당선됐다.당선된다음에무엇을했나.위장제명쇼다.다시기본소득당으로돌아가해마다11억원씩받아간다"고말했습니다.즉,전후맥락을보면정당보조금액수그자체보다는,보조금을받게된과정과국회의원직의승계구조가적절했느냐를문제삼은것으로읽힙니다.여기에는복잡한사정이있습니다.22대총선을앞두고거대양당은비례대표전용'위성정당'을만들었습니다.21대총선부터선거제도가바뀌면서이런편법이관행이됐습니다.민주당은더불어민주연합을만들었고,기본소득당을비롯한새진보연합과진보당,시민사회등에비례대표당선권을나눴습니다.용혜인후보자역시새진보연합몫으로더불어민주연합에합류해비례대표6번을받아재선에성공했습니다.선거가끝난뒤,용후보자는다시기본소득당으로돌아갔습니다.비례대표의원은스스로탈당하면의원직을잃지만,당에서제명되면의원직을유지할수있습니다.선거에서는거대정당의플랫폼을활용해당선되고,이후형식적인'제명절차'를거쳐,원래소속정당으로돌아가는방식입니다.문제는그다음입니다.위성정당명부로당선된비례대표의원은의원직을사퇴하더라도의석이원래소속정당으로돌아가지않습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차순위는민주당소속의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이었습니다.용혜인의원이의원직을내려놓는순간,기본소득당은국회의원0석의원외정당이되는이유입니다.용후보자가의원직을내려놓기어려운구조가만들어졌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한편에서는'의원직사유화'라는비판이,다른한편에서는당시선거제도가만들어낸불가피한결과라는반박이교차했습니다.숫자로따져보면'국고손실'이라는주장은성립하기어렵지만,이번'11억보조금논란'은숫자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우리정치제도의또다른문제를함축하고있는셈입니다.결국,11억원의행방을지렛대삼아,왜한명의의원을둘러싸고이런계산이가능해졌는지,나아가우리선거제도가왜이런구조를만들어냈는가,그근본적문제를살펴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비판의목소리가좌우를막론하고있는이유역시,이런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기때문일겁니다.정의당은"거대양당의의석수를늘릴목적으로급조된'위성정당'기본소득당의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용의원을국무위원으로발탁한행위는결국위성정당정치에면죄부를주는것과마찬가지"라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지명철회를요구했습니다.지난총선에서민주당주도비례플랫폼에함께하지않았던정의당은단하나의의석도건지지못했고,여전히원외정당으로남아있습니다.<참고자료>·원본게시물:나경원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akw1963·원본게시물:오준호기본소득당전대표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ohjunho.bip·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6년3분기정당보조금보도자료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정치자금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열린국회정보공개포털(정당별의석수현황):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중앙선거관리위원회,SBS사실은팀의질의에대한서면답변,<기본소득당의석1석이상실되고,더불어민주당의석1석이늘어나는경우보조금변동내역>,2026년9월1일.(작가:김효진,인턴:김정원)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국토대전환포럼개회사에서"이번국토대전환은진짜"국회·정부·연구기관,릴레이토론회…정주여건조성논의[서울=뉴시스](사진=총리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2일정부국토대전환추진전략과관련"지방주도성장하지않으면대한민국에더이상장래가없다"고말했다.임실장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1회국토대전환미래전략포럼개회사에서"'균형발전되면좋고,아니면아쉽고'였던옛날보다상황이훨씬더절박하다"며이같이밝혔다.임실장은또"이번정부는옛날보다훨씬더포괄적인접근을하고일이되게해보려고하는것같다.멋진계획을발표하고끝나는게아니고현장에서실현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이번에국토대전환은진짜"라고했다.또"오늘포럼은5극3특국토대전환정책을구체화하고실현방안을모색하는중요한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이야말로중앙정부지방정부그리고그리고국회와당그리고대한민국의두뇌가전부합쳐져서이번엔정말로국토대전환이될것이라고본다"면서"좋은아이디어를모아정말로의미있는국토대전환의설계도를잘만드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포럼은'5극3특실현을위한국토·산업정책연계전략'을주제로국조실,국회더불어민주당메가프로젝트및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이공동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메가성장특위김경수상임부위원장과장철민간사,전은수·박균택·임문영·이연희·안도걸국회의원이참석했다.포럼은박경현국토연구원기획조정실장과최준석산업연구원연구위원의발제,권일한국교통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전문가6명의토론순으로진행됐다.전문가들은산업단지조성에일자리,인재,교육,주거등생활기반을함께마련해야한다는점과대학간교류제도개선,청년일자리와커뮤니티조성등수도권과지방간인재이동을활발히하기위한정책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국조실등은이번포럼을시작으로지방주도성장의실현을위해필요한정주여건조성,인재양성(교육)등의분야에대해3차에걸쳐릴레이포럼을이어나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노무현꿈·이해찬의지이룰것"…세종지원약속정년특위소병훈·강호축발전특위임호선·세월호특위김현등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및한병도원내대표,최고위원들이2일세종시보람동세종시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앞서인사하고있다.2026.9.2ⓒ뉴스1김기남기자(서울·세종=뉴스1)서미선이기림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2일내년도정부예산안수립뒤세종시에서첫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세종행정수도완성을위한지원을약속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세종세종시청에서열린협의회에서"행정수도와국가균형발전에대한노무현전대통령의꿈,이해찬전총리의의지,민주당의비전을반드시완성하고실현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는"새로당선된김대표가세종에서첫번째예산정책협의회를개최하는것은의미가있다.행정수도완성은이재명정부의5극3특전략과지방주도성장을실현하는핵심과제"라며"필요한예산을책임있게챙기겠다"고약속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이광재의원은"노무현전대통령이시작한세종시가이재명정부에서(행정수도로)완성되길희망한다"며"김대표와이재명대통령이있을때헌법이개정돼국회와행정수도완성에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고했다.조상호세종시장은"재정효율화만으로는난국타개가어려워세종시에대한보통교부세제도개선에관심을모아달라"고부탁했다.또"양성자암치료센터건립을비롯해세종에꼭필요한사업이정부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예산심의과정에적극검토해달라"며"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2차이전이차질없이추진되고,세종의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중부권의새성장거점이될수있게많은관심과지원도부탁한다"고했다.이강진세종시당위원장은"내년도예산이장래수요에맞게집행,편성됐으면좋겠다"며"교부세문제해결은결국당에서법률을개정해서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언급했다.협의회종료뒤박성준수석대변인브리핑에따르면,한원내대표는비공개전환뒤"행정수도특별법의제가얼마나중요한지의식하고있고,여야간의견을청취해계속추진하겠다.특히주요예산관련문이활짝열려있으니언제든찾아와서머리를맞대고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세종모든현안에진전이이뤄질수있게책임지고일하겠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세종에대한예산지원규모관련해선"구체적으로말하긴어렵다"며"9월정기국회,예산국회에서이뤄지는것이니지켜봐달라"고말했다.민주당은예산정책협의회에앞서연세종최고위원회의에서추가로비상설특별위원회등당직인선을했다.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엔소병훈의원,간사엔김주영의원이임명됐다.2027충청권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특위는장철민·강준현·이정문·임호선의원4명이공동위원장을한다.이특위활동기한은내년8월말까지다.강호축발전특위위원장엔임호선의원,이태원참사특위위원장엔남인순의원,세월호특위위원장엔김현의원이각각인선됐다.첨단바이오산업부스트업전략지원태스크포스(TF)단장은이연희의원,간사는전진숙의원이맡는다.또중앙당·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설치구성의건을차기당무위원회안건으로부의했다.중앙당선관위위원장은어기구의원,부위원장은이정훈의원,위원은이강일·정준호·박지혜·임미애·백승아의원이선임됐다.한편박수석대변인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사퇴에김민석대표의건의가영향을미쳤다는일부보도에관해선"김대표와대통령이어떤얘기를했는지전혀모른다"고했다.다만"큰흐름을보면좋을것같다.당대표가새롭게정당조직을출범했고정부가경제부처뿐아니라6개부처를개각했고청와대안에서새재편이있지않나"라며"당정청원팀을위해새변화와전환을만들었을때그인사가이뤄지고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