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자전과원자시계에맞춘시간의오차1972~2016년27차례1초추가해해결항공권예매사이트마비되는혼란불러36000초오차발생마다1시간조정키로국제도량형총회가윤초를폐지하고윤시를도입하기로했다.자연시간과원자시계기준시간의오차를1초를더하거나빼기보다오차가3600초쌓였을때1시간을조정키로한것이다./StijnteStrake/Unsplash2012년미국의소셜뉴스와온라인커뮤니타사이트인레딧(Reddit)웹사이트가다운됐다.호주콴타스(Qantas)항공의예약시스템도마비돼승객들의발이묶였다.모두윤초(閏秒)조정을제때못한탓이다.자연적인시간과원자시계가말하는시간과의차이를조정하기위해1초를보정하는것을놓쳐서발생한소동이다.앞으로1년반마다한번씩1초를추가하던일이수천년기다렸다가1시간을보정하는방식으로바뀐다.국제도량형총회(CGPM)회원국들은15일(현지시각)파리근교에서열린제28차회의에서지구시간과원자시간이3600초차이로벌어질때마다1시간을조정하는윤시(閏時)방식을투표로채택했다.컴퓨터와인터넷시간관리자들의골칫거리를미래세대에게떠넘긴셈이다.이번결의안을공식적으로발의한프랑스니스코트다쥐르천문대의노엘디마르크(NoëlDimarcq)박사는“이는역사적인순간이자UTC를위한결정적인한걸음”이라며“이제우리는향후수천년동안지속될국제기준시간척도를갖게됐다”고말했다.이날회의참석자들에따르면결의안은만장일치는아니었지만,회원국과반수이상이찬성해통과됐다.윤초는원자시계를기준으로세계공통으로사용하는UTC와지구자전,공전에따른태양시사이의오차를맞추기위해협정시에더하거나빼는1초를말한다.1972년처음도입된이후2016년까지27차례시행했으며,모두1초를더했다.하루길이는지구가한바퀴자전하는데걸리는시간으로,24시간이다.하지만항상하루가8만6400초인것은아니다.지난수천년동안하루의길이는달의중력에의해세기당2.40±0.01㎳(밀리초·1000분의1초)정도길어졌다하루길이가바뀌는것은달이바닷물을끌어당기는힘이유발하는조석마찰때문이다.달이끌어당겨해수면이불룩해지고조류가흐르면육지와해저면사이에마찰력이발생한다.회전하는물체가마찰을받으면천천히멈추듯조석마찰은지구의자전속도를늦춘다.자연시간이바뀌면원자시계와격차가생긴다.이를윤초로보정한것이다.시간을정확히맞추자고윤초를도입했지만오히려시간혼란을불렀다.윤초는통신,전력망과같이시간동기화가필요한컴퓨팅시스템에서골칫거리였다.1초가추가되는날,기관마다이를달리처리하면서인터넷이마비되는일이발생했다.이때문에2022년열린국제도량형총회에서각국은2035년까지윤초제도를폐지하기로표결했다.윤초폐지속도가빨라진것은‘음’의윤초위협이커진탓이다.연구자들은지구의자전속도가빨라짐에따라머지않아공식시간에서1초를빼야할상황이올것이라고예측했는데,이는1초를추가하는것과는달리미지의위험을초래할수있다.앞으로는공식시간과지구의자전에의한시간사이의미세한차이를수시로보정하기보다는,두시간차이가1시간정도벌어질때까지방치한뒤이를일치시킬계획이다.각국의구체적인투표결과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과학계는러시아가반대표를던졌을것으로본다.윤초폐지가러시아의글로나스(GLONASS)위성항법시스템이미국의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나유럽의갈릴레오와달리,시간측정시윤초를반영하도록설계되었기때문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10명에게보낼감사자료,전체주소록으로발송189명다운로드추정이연희의원“내부통제문제…기술적차단장치마련해야”[이데일리김현아기자]시청자미디어재단이내부감사자료를이메일로발송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와주요내부자료가포함된파일을외부수신자5857명에게잘못보낸것으로나타났다.실제자료를다운로드한수신자는189명으로추정돼유출경위와추가확산여부를확인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사진=연합뉴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청주시흥덕구)은16일시청자미디어재단의개인정보오발송사고를지적하며철저한진상규명과구조적·기술적재발방지대책을촉구했다.이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사고는지난4월30일오후5시6분발생했다.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한팀장이종합감사수감자료를부서원들에게전달하려다이메일수신자를잘못지정해재단그룹웨어의전체주소록으로발송했다.당초수신대상은센터직원10명이었지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직원과국회보좌관,방송사관계자,기자등외부수신자5857명에게이메일이전달됐다.오발송자료에는재단내부개인정보3000여건을비롯해재단전체예산과목원장,경영지원부계약대장,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및유지보수계약내역,서울센터감사수감자료등이포함됐다.자료를실제다운로드한수신자는189명으로추정된다.재단은사고이후현재까지개인정보유출에따른피해신고는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의원은피해신고가없다는이유만으로추가피해가능성이없다고볼수는없다고지적했다.다운로드한수신자들이파일을삭제했는지,재다운로드나재전송이이뤄졌는지,제3자에게전달됐는지등을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이의원은이번사고가단순한직원실수를넘어내부통제체계의문제를드러냈다고강조했다.직원10명에게보내려던자료가수신자선택실수만으로수천명에게발송될수있었다면,개인의주의에만의존하는방식으로는유사사고를막기어렵다는취지다.재단은사고이후전직원개인정보보호교육,행동요령안내서배포,인공지능(AI)기반메일검증솔루션도입등을재발방지대책으로제시했다.이의원은AI솔루션이보완책이될수있지만,실수가발생하더라도대규모정보유출로이어지지않도록시스템자체를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전체주소록선택제한,외부수신자에게내부중요자료를발송할때자동차단,대규모발송시2인승인,개인정보포함파일자동탐지·암호화,다운로드와재전송이력기록등을제안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종합감사기간중발생한이번사고와관련해별도특정감사를실시하고사고경위와유출경로,대응과정,개인정보관리실태등을점검했다.이의원은특정감사결과와재단및담당자에대한조치내용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이의원은“직원한명을문책하는것만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의문제까지해결할수는없다”며“국민과미디어종사자,강사,유관기관등의개인정보를취급하는공공기관인만큼사고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고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초부터'재미스미스'비공개테스트…유니티기반3D게임제작지원멀티플레이게임배포·운영까지지원…회사"내부검토·개발단계"재미스미스[스마일게이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스마일게이트가'로블록스'·'포트나이트'같은3D게임창작플랫폼시장을노린신규프로젝트를띄운다.15일게임업계에따르면스마일게이트는올초부터'재미스미스(ZAMMYSMITH)비공개베타테스트를시작했다.재미스미스는창작자가유니티(Unity)엔진기반으로3D멀티플레이게임을직접만들고서비스할수있는개발도구다.공개된창작자가이드에따르면재미스미스는유니티의개발개념과작업방식을그대로활용할수있으며,애셋스토어등유니티생태계에서얻은개발자료도가져와사용할수있다.특히멀티플레이게임개발에서가장손이많이가는영역인네트워크관리와상태동기화를플랫폼이직접담당하며,사전에제작된템플릿게임도동봉돼있어개발에참고할수있다.루아(Lua)기반의스크립트언어,게임개발에자주사용되는기능성오브젝트등도자체적으로포함돼있다.재미스미스로개발된게임은모바일과PC모두에서플레이할수있으며,창작자들은이를간단히출판해서비스할수있다.스마일게이트는지난3월'재미스미스'상표를출원하고,최근에는관련개발자채용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채용공고의우대사항에는'로블록스,포트나이트,마인크래프트와같은모드(Mod·게임내용을수정하는개조파일)및샌드박스컨텐츠에대한경험이풍부한분'등이명시됐다.경기성남시스마일게이트사옥[촬영김주환]스마일게이트가'재미스미스'로게임창작플랫폼실험에나선데는로블록스로대표되는샌드박스게임의흥행이있다.로블록스는지난3월기준전세계에서약1억4천400만명의일일활성이용자(DAU)수를기록했다.한국에서도앱다운로드순위최상위권을유지하면서10대이하저연령층과20대를중심으로높은인기를끌고있다.각국게임업계도제2의로블록스를노리고게임창작플랫폼사업에뛰어들었다.에픽게임즈는'포트나이트'를게임플랫폼으로개편하면서개발도구인포트나이트언리얼에디터(UEFN)를공개했고,넥슨은'메이플스토리'기반의게임창작플랫폼'메이플스토리월드'를서비스하고있다.스마일게이트가자체게임유통플랫폼인'스토브(STOVE)'를운영하고있는만큼,'재미스미스'와스토브간시너지도기대해볼만하다는관측이나온다.스마일게이트관계자는"현재내부검토·개발단계의프로젝트로,외부에는아직확정된것이없다"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월PPI1.3%급등4년6개월만에최대상승폭소매판매0.8%증가주유소제외시0.2%그쳐고유가에물가압력확산미국의9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4년6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하고소매판매도시장예상을웃돌았다.그러나소매판매증가분의상당부분이이란전쟁에따른휘발유가격급등에서비롯된것으로나타나미국경제에인플레이션압력과소비둔화우려가동시에커지고있다.뉴욕맨해튼에위치한마트에상품들이진열되어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미노동부는15일(현지시간)9월PPI가전월대비1.3%상승했다고밝혔다.이는2022년3월(1.7%)이후가장높은상승률로,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0.6%)를두배이상웃도는수준이다.전년동월대비로는6.3%올라2022년12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PPI급등은에너지가격상승이주도했다.9월에너지상품가격은전월대비10.8%뛰었다.휘발유와경유가격은각각20.3%,21.0%급등했다.이란전쟁장기화로국제유가가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기업들의생산및운송비용을끌어올린영향이다.특히물가상승압력이에너지부문을넘어확산하는움직임도확인됐다.식품과에너지,무역서비스를제외한근원PPI는전월대비0.5%상승했다.기업들의비용상승이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는의미다.PPI는일정시차를두고최종소비재가격에반영될수있다는점에서향후소비자물가의향방을가늠하는지표로받아들여진다.9월소매판매예상상회…고유가에'착시'같은날발표된소매판매지표에서도고유가의영향이숫자로나타났다.미상무부에따르면9월소매판매액은7450억달러로전월대비0.8%증가했다.이는다우존스의시장전망치0.4%를상회하는수치다.전년동월대비로는6.3%늘었다.그러나세부지표를보면소비가전반적으로강해졌다고평가하기어렵다.9월주유소판매액이전월대비6.4%급증하며전체지수를끌어올렸기때문이다.주유소판매를제외할경우0.2%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상무부의소매판매통계는가격변동을조정하지않은명목금액이다.따라서휘발유가격이오르면판매량이늘지않아도주유소판매금액이증가하는것으로집계될수있다.블룸버그는9월소매판매가물가변동을조정하지않은명목수치이며,주유소매출증가가다른업종의혼조를가렸다고전했다.이는소매판매증가가실질적인소비강세를온전히반영하지않을수있고,고물가가가계구매력을압박하고있음을시사한다.전날발표된소비자물가지수(CPI)도인플레이션재가속우려를뒷받침했다.9월CPI는전월대비0.6%,전년동월대비3.7%상승했다.전년대비상승률은시장전망치(3.6%)를웃돌았다.인플레압력↑…시장은10월금리동결에무게인플레이션압력이다시거세지면서이달말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시장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Fed는지난달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해연3.75%~4.00%로높였다.최근물가상승세만보면추가금리인상필요성이커진셈이다.그러나소비증가세가둔화하고있다는점은Fed결정을어렵게만들고있다.특히미국노동시장은기업들이신규채용을줄이면서도기존인력에대한해고는자제하는'저채용-저해고(low-hire,low-fire)'상태를유지하고있다.대규모해고움직임은나타나지않고있지만,신규채용부진이장기화할경우소비여력이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시장에서는10월FOMC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것으로관측하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금리인상가능성을약30%수준으로반영하고있다.크리스오스먼드피프스서드웰스어드바이저스최고투자책임자(CIO)는"인플레이션은뜨거워지고있고소비자들은여전히지출하고있지만기저의소비동력은약해지고있으며노동시장은무너지기보다얼어붙은상태"라고진단했다.이어"Fed로서는갈수록불편한조합"이라며"금리동결은여전히방어가능한결정이지만인플레이션이진정되지않을경우기다리는데따르는비용은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말미국서삼성월렛에스테이블코인지갑기능삼성전자가미국에서삼성월렛을통한스테이블코인해외송금서비스를선보인다.다만국내출시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국내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가지연되는데다외국환규제등제도불확실성이도입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챗GPT가생성한이미지.16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달말미국에서기존삼성월렛에스테이블코인지갑기능을추가할예정이다.초기에는달러스테이블코인인USDC로한정해구매와송금서비스를지원한다.미국내삼성월렛이호환되는약8200만대의갤럭시기기가서비스지원대상이다.이용자는별도가상자산지갑앱을따로설치할필요없이업데이트를통해스테이블코인계정을등록하면삼성월렛에서USDC를구매하거나송금할수있게된다.국내에서월렛에은행계좌를등록해사용하는것과유사한방식이다.이를통해미국갤럭시기기이용자는삼성월렛에서국내외호환가능한지갑으로USDC를수수료없이수초내에보낼수있다.반대로외부지갑에서삼성월렛으로USDC를옮기는것도가능하다.또한60개국이상의은행계좌로해외송금할수있다.은행계좌로받은돈은현지통화로지급돼수취인은가상자산을접할필요가없다.다만은행계좌송금에는수수료가부가된다.삼성전자가삼성월렛을통해서비스이용창구를제공하고,스테이블코인인프라기업인바스티온이계정과송금인프라를담당하는구조다.USDC는바스티온의재수탁사인미국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가보관하며,삼성전자가고객자금을직접보관하지않는다.반면국내에서는갤럭시이용자비중이80%를넘는데도해당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삼성전자는미국을시작으로각국규제환경에맞춰서비스지역을확대할방침이지만,국내출시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국내에서스테이블코인사업을규율할디지털자산기본법이아직제정되지않은점이사업확대의제약요인으로꼽힌다.현재법안에는스테이블코인발행부터유통,매매·중개,보관,송금,결제등에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내용이담겨있다.다음달부터본격적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을위한논의가시작될것으로관측되지만,구체적인일정은확정되지않은상태다.앞서지난8일이억원금융위원장은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디지털자산제도화가지연되고있다는지적에"이미내용은준비해놨으며,막바지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디지털자산기본법외에도삼성월렛이국내에스테이블코인서비스를도입하기위해서는또다른규제장벽이남아있다.서비스운영방식에따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외국환거래법등관련법률에따른적용여부도검토해야한다.문제는이러한규제적용기준이모호하다는점이다.삼성전자가특금법상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대상에포함되는지,USDC를활용한해외송금행위가외국환거래법상가상자산이전업무대상에해당하는지등규제전반의불확실성이여전한상태다.이같은상황은글로벌스테이블코인시장의성장세와는대비된다.글로벌가상자산시황플랫폼코인게코에따르면15일기준달러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은2967억달러(약400조원)로집계됐다.미국달러에가치가연동된달러스테이블코인은현재해외송금과결제,정산등에활용되고있다.박성연모아법률사무소변호사는"삼성전자가국내에서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려면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뿐만아니라특금법,외국환거래법등다른법률과의관계도함께정리돼야한다"며"기업입장에서여러법률에따른의무와규제적용여부를검토해야하는만큼이러한법적불확실성이현재로서는국내서비스도입에부담이될수있다"고말했다.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에이전트시대가본격화되고있지만국내에서는아직시장을대표하는기업이나생태계의윤곽이뚜렷하지않다.IT조선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공동기획으로국내AI에이전트산업의현주소를살펴보기위한'에이전틱AI맵'프로젝트를진행한다.1차로에이전틱AI얼라이언스회원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응답기업과국내주요AI기업을중심으로기획시리즈를이어간다.이를통해기업별기술과사업경쟁력을조명하고기업간협력과시너지가능성을모색한다.[편집자주]기업명대표자명설립연도투자단계주요제품사업분야기술분야홈페이지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기업과공공기관의클라우드운영과AI전환을지원하는안랩의자회사다.직원이생성형AI를업무에활용하면서개인정보나소스코드,연구개발자료를외부로보내는위험을줄이는보안제품을공급한다.업무를대신수행하는AI에이전트자체보다AI사용과정의입력과출력을통제하는보안계층구축에초점을맞춘다.프롬프트·답변검사와부서별보안정책을결합주력제품시큐어브리지(SecureBridge)는사용자가AI에입력하는프롬프트와AI가돌려주는답변을분석해개인정보·민감정보·기업기밀의유출위험을탐지하고차단한다.AI의지시체계를우회하려는프롬프트인젝션을방지하고,사용이력을기록해보안감사에활용하도록지원한다.여러거대언어모델(LLM)환경을통합관리하는구조로,특정AI서비스의사용을일괄금지하는대신조직의보안정책안에서활용하도록돕는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의시큐어브리지개념도/안랩클라우드메이트탐지에는정규표현식과사전,AI분석,유효성검증을결합한다중필터링을적용한다.숫자나단어의형식만일치시키는방식에더해,문맥과의도를분석해보호해야할정보를구별한다는설명이다.사용자와그룹별로프롬프트허용수준,파일업로드통제,정보를가리는마스킹강도를설정할수도있다.개발·인사·재무등부서가다루는자료와업무특성에따라정책을나누고,관리자가사용이력과정책위반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시큐어브리지는사용자기기에별도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지않는에이전트리스(Agentless)방식을채택했다.이용자가익숙한AI서비스화면을유지하면서보안기능을적용하는것이특징이다.고객사내부설치형인온프레미스와구독형클라우드서비스(SaaS)를지원해조직의인프라와보안요구에맞춰배포방식을선택할수있다.공공·기업고객확대…데이터등급관리로확장안랩클라우드메이트에따르면2026년10월현재시큐어브리지는하루평균약8600건이상의기업용프롬프트검사트래픽을처리하고,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온프레미스를합쳐누적2만6800명이상을보호하고있다.국책연구기관의보고서와행정AI서비스,금융·민간기업의기밀정보와연구개발자산등이적용대상이다.사업사례로는2025년10월한국개발연구원(KDI)의AI기반연구탐색서비스구축이있다.연구자료검색·번역기능을위한애크미아이와시큐어브리지를함께공급하는사업이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의시큐어브리지대시보드시연화면/안랩클라우드메이트공공공급기반도확보하고있다.시큐어브리지는클라우드보안인증(CSAP)SaaS표준등급과소프트웨어품질인증(GS)1등급을보유하고,2026년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주관하는우수정보보호기술에지정됐다.2026년2월에는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에등록했다.이들인증과공급채널을바탕으로공공·민간고객을늘릴계획이다.김형준안랩클라우드메이트대표는"시큐어브리지는'안전한AI활용'을가능하게하는플랫폼으로서성공적인AI전환을넘어지속가능한혁신을이어갈수있도록가장든든한'TrustLayerbeyondAX'역할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와기밀정보보호를AI도입이후의부가기능이아니라운영과정에포함해야할통제체계로보고있다.AI사용이력과정책관리기능을함께제공해고객사가업무활용과보안관리를병행하도록지원한다는구상이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국가망보안체계(N2SF)를기반으로데이터등급을관리하는제품을출시할계획이다.이를시큐어브리지와연계해데이터등급지정부터AI프롬프트입출력통제까지연결하는공공특화보안체계를구축한다.해외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현지기업과개념검증(PoC)을추진하고글로벌클라우드사업자마켓플레이스등록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해외PoC는상용계약실적과구분하며,검증과유통채널확보를거쳐중동및글로벌시장의공급기회를넓힐예정이다.조병승객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XMT연내출시예고에도양산시점·수율미공개삼성·SK도4F²개발중…기존공정격차5~7년마이크론·샌디스크도하락…AI투자속도조절론부상[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중국최대D램업체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차세대'4F²(포에프스퀘어)'기술을적용한서버용메모리를연내선보이겠다고밝히면서글로벌반도체시장이출렁였다.CXMT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보다먼저차세대기술을상용화할수있다는우려가확산했지만,이를곧바로기술추월로해석하기는이르다는게업계의평가다.CXMT가제품의공정선폭과성능은물론수율과양산규모도공개하지않았기때문이다.15일업계에따르면CXMT는지난10일4F²기술을적용한서버용DDR5메모리모듈(RDIMM)을연내출시하겠다고밝혔다.중국CXMT관련이미지.[사진=로이터,연합뉴스]4F²는D램에서데이터를저장하는최소단위인셀(Cell)의면적을줄이는기술이다.기존6F²보다셀면적을이론적으로약33%줄일수있다.같은공간에최대50%더많은셀을배치할수있지만공정난도가높아수율(정상품비율)확보가관건이다.문제는실제양산능력이다.CXMT는연내제품출시를예고했을뿐구체적인양산일정과수율,생산규모등을공개하지않았다.업계에서는의미있는양산물량이나오는시점을이르면내년말,현실적으로는2028년상반기로예상한다.4F²라고기존6F²보다집적도가반드시높은것도아니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의분석에따르면15나노미터(㎚)기반4F²와12.2나노미터기반6F²의셀면적은각각약900제곱밀리미터(㎚²)와893㎚²로비슷하다.다만CXMT가실제적용한선폭은공개되지않았다.삼성전자(왼쪽),SK하이닉스사옥전경.[사진=각사]中공정기술격차여전…DDR5수익재투자는변수기존D램공정에서도격차가존재한다.업계에서는CXMT가국내기업보다3~4년뒤처졌다고평가한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이날보고서에서삼성전자와CXMT의공정격차를양산시점기준5~7년으로분석했다.D램공정은1x(1세대)→1y(2세대)→1z(3세대)→1a(4세대)→1b(5세대)→1c(6세대)순으로발전해왔다.CXMT의주력인1z는삼성전자가2019년9월양산한기술이다.CXMT가지난달양산에착수한1a도삼성전자는2021년10월부터생산했다.첨단장비확보에도제약이있다.중국은미국의수출규제로네덜란드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도입하기어렵다.이에기존심자외선(DUV)장비를활용하면서셀구조를개선하는것으로풀이된다.반도체업계에서는CXMT가향후1b·1c등첨단공정에서도양산수율과원가경쟁력을입증해야기술수준을제대로평가할수있다고본다.4F²기술발표만으로기존공정격차까지해소했다고판단하기어렵다는것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관련기술을개발하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2월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4F²기반16GbD램시제품의작동에성공했다고발표했다.송재혁삼성전자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도지난14일반도체대전(SEDEX2026)에서개발여부를묻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SK하이닉스역시지난해6월일본교토에서열린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초고집적회로(VLSI)심포지엄에서4F²수직게이트(VG)기술과3차원(3D)D램개발로드맵을공개했다.다만중국의장기적인시장확대가능성은경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CXMT가범용DDR5호황으로확보한수익을첨단공정개발에재투자할수있기때문이다.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올해CXMT의기존D램매출이전년보다507%증가한3660억위안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평균판매가격(ASP)은206%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회사전체매출총이익률전망치는85.7%다.설비투자도전년보다62%늘어난805억위안으로추정했다.범용D램에서확보한자금이차세대기술개발로이어질경우중장기적인경쟁부담이커질수있다는의미다.CXMT도나흘째하락…AI투자속도조절우려한편최근반도체주급락을중국의기술발표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정작CXMT를비롯해미국주요메모리업체들까지동반하락했기때문이다.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주가가15일43.59위안으로마감하며4거래일연속하락했다.[사진=스톡애널리시스(StockAnalysis)홈페이지캡처]CXMT주가는지난12일5.22%하락한데이어13일2.79%,14일2.11%떨어졌다.이날도5.24%내린43.59위안에거래를마쳤다.미국샌디스크와마이크론도지난14일(현지시간)각각5.33%,4.10%하락마감했다.15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하루새9.48%,11.06%급락했다.장중에는코스피와코스닥이약8%넘게폭락하면서동반서킷브레이커가발동돼거래가20분간중단됐다.시장에서는중국발기술우려에인공지능(AI)투자속도조절가능성이겹쳤다는해석이나온다.립부탄인텔최고경영자(CEO)는지난12일싱가포르에서열린'DBS아시아퓨처포워드콘퍼런스'에서AI산업의주요과제로자금조달비용과투자수익률(ROI)을지목했다.향후2~3년간AI수요가견조할것으로전망하면서도대규모투자에상응하는수익을입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혹탄브로드컴CEO도AI산업의다음병목으로자본확보문제를꼽았다.기업들이AI를도입하고있지만실질적인생산성향상이나수익으로연결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반도체나전력공급보다투자자금확보가더큰제약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거시경제불안도겹쳤다.미국의9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7%로시장예상치를웃돌았다.금리인상우려가커진배경이다.미국중간선거를앞둔정책불확실성과대만해협을둘러싼미중갈등,중동정세도시장이주시하는변수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명예교수)은"빅테크기업들이AI데이터센터에대규모로투자하면서메모리수요가늘고가격도많이올랐다"며"이러한투자를계속할수있느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국고용지표등경제상황도좋지않다"며"투자가줄어들면반도체수요도감소할수있다는우려가주가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6년10월12일07시00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새미기자]펩트론(087010)이최근특허등록결정을받은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장기지속형제형특허에는1~3개월투여주기가포함됐지만‘월1회GLP-1’독점권을확보한것은아니라는평가다.항비만효능시험도최대2주1회까지만진행돼1~3개월투여주기를뒷받침하는근거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월1회GLP-1’선행특허有…포괄적독점권아냐8일특허청특허심사자료에따르면펩트론은지난달23일‘GLP-1수용체작용제또는이의약학적으로허용가능한염을포함하는서방형미립구및이의용도’에대해특허결정을받았다.펩트론의GLP-1장기지속형제형특허공개공보.핵심청구항에는GLP-1수용체작용제와저점도PLGA1종,고점도PLGA2종이상의조합이명시돼있다.(자료=지식재산처)펩트론은지난1일이번특허가이번특허가월1회세마글루타이드제형‘PT403’과터제파타이드장기지속형제형‘PT404’의지식재산권기반을강화할것이라고발표했다.청구항3에는GLP-1수용체작용제로세마글루타이드또는터제파타이드가명시돼있다.청구항9에는해당서방형미립구를1~3개월간격으로투여한다는내용도담겼다.그러나심사이력을뜯어보면‘월1회’라는투여주기가이번특허의새로운권리로인정된것은아니다.심사관은지난2월지투지바이오(456160)의KR10-2375262를선행기술로들어펩트론의전체청구항1~14에대해진보성이부족하다는거절이유를통지했다.특히청구항8~10과관련해선행특허에는세마글루타이드PLGA미립구가5주이상최대6개월지속방출되고,투여횟수도‘월1회내지분기별1회’가될수있다는내용이이미기재돼있다고봤다.펩트론이청구한1~2주시점별약물방출률역시기존기술의내재적특징을실험으로확인한정도라고판단했다.바이오분야의한변리사는“이특허는세마글루타이드를월1회투여할수있다는것을펩트론이처음밝혀내등록받은특허가아니다”라며“‘월1회세마글루타이드특허’라는표현자체가틀렸다고할수는없지만이를월1회세마글루타이드에대한포괄적독점권을확보한것으로받아들이면실제권리범위와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해당특허가)월1회세마글루타이드자체에대한독점권을확보한것이아니라는것은명확하다”고강조했다.펩트론도이번특허의미가투여주기자체보다구체적인제형설계에있다는입장이다.펩트론관계자는“이번특허는당사가실제사용중이거나향후사용할예정인기술의고분자특성을반영한것”이라며“단순히월1회투여주기자체에대한권리보다는약물과고분자의조합및구체적인제형설계에대해특허권을확보했다는데의미를두고있다”고해명했다.특허거절돌파논리는특정PLGA조합…‘저점도1+고점도2’펩트론은특정PLGA(poly(lactide-co-glycolide))조합을앞세워진보성을소명하는방식을택했다.지난6월특허청의거절이유에대응하면서‘얼마나오래가느냐’보다PLGA를‘어떻게조합하느냐’에차별점이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PLGA는약물을감싸체내에서서서히방출되도록하는생분해성고분자다.펩트론특허의핵심청구항은GLP-1계열약물을3~12중량%넣고,여기에점도가낮은PLGA1종과점도가높은PLGA2종이상을섞는방식을규정하고있다.펩트론은의견서를통해지투지바이오의선행특허도여러종류의PLGA를섞어쓸수있다고돼있지만‘저점도1종+고점도2종이상’이라는구체적인조합까지제시한것은아니라고주장했다.또고점도PLGA2종에저점도PLGA를추가하자초기약물이한꺼번에쏟아지는현상과방출지연을동시에줄이면서생체이용률을높일수있었다고강조했다.눈에띄는점은펩트론이이런주장을통해핵심권리범위를크게줄이지않고특허결정을받았다는것이다.가장중요한청구항1은그대로유지됐고,세마글루타이드·터제파타이드를명시한청구항3과1~3개월투여주기를담은청구항9도살아남았다.실제로수정된부분은PLGA조합을보다명확하게표현한청구항4정도였다.최종특허결정서에는허용이유가별도로기재돼있지않아특정주장이직접적으로받아들여졌다고단정할수는없다.펩트론이이같은PLGA조합과방출효과를핵심진보성근거로소명한뒤특허결정이내려진구조다.월1회장기지속형기술기대했지만...효능검증은2주까지만?경쟁사가펩트론특허를피해갈수있는여지도적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펩트론특허의핵심은‘저점도PLGA1종+고점도PLGA2종이상’이라는특정조합이다.따라서경쟁사가고점도PLGA를1종만사용하거나PLGA의점도범위를다르게하거나일부고분자를다른소재로바꾸는식으로제형을설계하면펩트론특허의범위에서벗어날가능성이있다.즉월1회세마글루타이드제품이라는이유만으로곧바로펩트론특허를침해하는것은아니라는의미다.한변리사는“세마글루타이드월1회제품이라도저점도PLGA1종과고점도PLGA2종이상의조합을사용하지않으면이특허에걸리지않을수있다”며“예를들어고점도PLGA를1종만쓰거나다른고분자를사용하는방식등으로설계회피할여지가비교적큰특허로보인다”고평가했다.펩트론은특허심사과정에서‘저점도PLGA1종과고점도PLGA2종이상’이라는조합이선행기술과다른핵심이라고반복해서강조했다.이때문에향후경쟁사의다른PLGA조합까지자신의특허범위에포함된다고넓게주장하려할경우과거심사과정에서스스로한설명이오히려발목을잡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또해당특허가등록됐다고해서해당제품을아무제약없이사업화할수있다는뜻은아니다.한변리사는“특허를받을수있는지와다른회사특허를침해하는지는별개의문제”라며“자신의특허를그대로적용한제품이라도다른회사의선행특허를침해할수있기때문에실제사업화전에는별도의실시자유(FTO)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펩트론관계자는경쟁사의설계회피가능성에대해“고분자의종류나조합을달리해대체제형을설계할가능성은있다”면서도“특허회피가능성과실제제품개발에적합한대체제형을확보할수있는지는별도로검토해야할사안”이라고반박했다.이어“대체설계의가능성이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이번특허의보호효과가제한적이라고평가하기도어렵다”고부연했다.펩트론이그동안강조했왔던월1회이상장기지속형치료제기술을뒷받침하는데이터가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1~3개월투여주기를뒷받침하는실험범위도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펩트론은식이유도비만(DIO)마우스를대상으로세마글루타이드서방형제제를3일1회(Q3D),주1회(QW),2주1회(Q2W)투여했다.세투여군에서유의한체중감소를확인했지만월1회나2~3개월간격으로항비만효능을직접평가한시험군은없다.특허명세서에도“최대2주1번투여만으로도유의미한체중감소효과”를확인했다고적혀있다.미니피그에서는세마글루타이드제형을한차례피하투여한뒤70일까지혈중농도를추적해장기방출가능성을확인했다.그러나이는단회투여후약동학(PK)을본시험으로,월1회또는2~3개월간격으로반복투여했을때체중감량효과와안전성이유지되는지를직접확인한효능시험과는다르다.변리사는“(투여주기)1개월은일부근거가있다고볼여지가있지만2~3개월까지충분한실험적근거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며“이번심사에서해당부분이별도거절이유로제기되지는않았지만향후무효심판등에서다툼의대상이될여지는있다”고말했다.펩트론에서도월1회및2~3개월투여주기의효능·안전성을입증할추가데이터가있는지에대해선공개하지않았다.펩트론관계자는“추가데이터의보유여부와세부내용은연구개발현황및개발전략과관련된비공개정보”라며“현재공개된자료외에추가적으로말씀드리기어렵다”고했다.이어“현재까지공개된자료가당사가보유한연구개발정보의전부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김새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40%감경검토→위원별도숙의후50%확정감경사유는동일,속기록에판단과정없어공개의무있는속기록대신별도숙의로과징금결정[이데일리안유리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지난7월KT의개인정보유출사건을심의하면서과징금감경률을당초사무처검토안인30~40%에서상한인50%로높였다.이를위해위원들은별도숙의를진행했지만구체적인논의내용은공개된속기록에담기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앞서쿠팡제재당시에도위원들은정회후별도숙의를거쳐과징금산정기준을조정했다.이때도구체적인판단과정은공개된속기록에남지않았다.과징금규모를좌우하는주요결정이별도숙의에서이뤄졌지만그근거를외부에서확인하기어려운셈이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6월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개인정보위,KT감경률상향과정속기록無15일개인정보위가국회정무위원회소속서일준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2026년제15회전체회의속기록’에따르면개인정보위는지난7월29일KT의개인정보유출사건을심의했다.당시개인정보위조사조정국은KT의위반행위를‘중대한위반’으로판단했다.과징금1차조정에서는위반기간이2년을초과한점을고려해50%가중하고,취득이익이없다는이유로30%감경하는방안을보고했다.2차조정에서는시정완료와조사협력,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노력등을고려해30~40%감경하는방안을제시했다.사무처보고이후이정렬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이안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간에숙의과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별도의논의가필요하여잠시자리를옮겨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말했다.이후위원들은별도숙의를진행했다.속기록에는정회와속개사실만기재됐다.숙의과정에서오간구체적인논의내용은담기지않았다.회의가재개되자이부위원장은“위원들간별도논의와숙고를거쳐최종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최종결정된2차감경률은상한인50%였다.시정완료와조사협력,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노력등이감경사유로제시됐다.최종과징금은539억7900만원으로결정됐다.당초검토안과최종의결에서제시된감경사유는같았다.하지만감경률은10~20%포인트높아졌다.위원들이어떤사정을추가로고려해감경률을높였는지는속기록에구체적으로설명되지않았다.개인정보위가국회에제출한별도서면답변에서도감경률상향이유는명확히드러나지않았다.2026년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5회전체회의속기록발췌개인정보위는서일준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KT이용자368명에게총2억4200만원의무단소액결제피해가발생한사실을위반행위의중대성판단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피해보상과시정조치,조사협력등은2차감경사유로고려해50%를감경했다고밝혔다.개인정보위는지난7월30일제재결과를발표하면서도“위반기간과피해회복노력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당시구체적인과징금산정수치를묻는질문에는“의결서확정과정에서공개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쿠팡제재심의때도별도숙의후감경률상향쿠팡제재에서도유사한사례가있었다.개인정보위는지난6월10일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을심의하면서별도숙의를거쳐과징금산정기준을변경했다.이때도구체적인논의과정은공개된속기록에담기지않았다.개인정보위가지난8월공개한‘2026년제11회전체회의속기록’에따르면사무처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조사방해에따른20%가중과시정완료·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노력등에따른40%감경을검토했다.추가로10%포인트까지감경할수있다는가능성도제시했다.그러나정회후별도숙의를거쳐제시된최종안에서는조사방해가중률이10%로낮아졌다.감경률은상한인50%로높아졌다.같은날심의한쿠팡의다른개인정보침해사건에서도당초40%였던감경률이50%로상향됐다.당시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이안건에대해별도의논의를조금더거치면서숙고하는시간을갖고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말했다.회의가재개된뒤사무처는변경된과징금산정안을보고했다.그러나공개된속기록에는가중·감경률을조정한구체적인판단과정이담기지않았다.개인정보위전체회의속기록은원칙적으로공개대상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규칙제19조와제20조는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회의종료후15일이내에홈페이지게재등을통해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정보당국입장,여권고위관계자가정부내공유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2일(현지시각)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미국정보당국이6개월이상이어지는대북정보공유제한문제를해소하려면쿠팡문제등양국경제현안도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최근한국정부에전달한것으로15일확인됐다.미국이정보제한문제를안보상의신뢰회복뿐아니라경제갈등사안까지연계하면서이문제가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여권고위관계자는15일한겨레에“미국정보당국이최근북핵정보공유제한해제와관련해‘정보당국간신뢰회복은물론쿠팡을포함한경제문제가풀리지않으면해결이안된다.(쿠팡문제가)에스컬레이트(고조)돼있기때문에그문제가풀리지않고있는것’이라는입장을전해왔다”고말했다.그는미국쪽입장을정부안에서공유했다.미국이표면적으로는지난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시우라늄농축시설발언을기밀유출이라며일부대북정보제한의근거로삼고있지만,한편으로는경제현안까지이문제와결부하고있는셈이다.이때문에우리정부가정장관의구성우라늄농축시설발언의경위를설명하고불신을푸는것만으로는대북정보공유제한문제가풀리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미국쪽은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에관한한국정부의조사와과징금부과가미국기업에대한차별조처라며문제를제기하고있다.앞서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12일기자간담회에서“지난3월구성핵시설발언논란이불거졌을당시같은달방한한마이클디솜브리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에게도직접설명하고,강경화주미한국대사를통해서도미국쪽에경위를이야기했다”고말했다.그럼에도정보제한조처는이어지고있다.여권고위소식통은“우리정부는정장관이이미2025년7월통일부장관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에서구성을처음언급했다는점을전달하고미국으로부터얻은기밀을누설한게아니라고설명했지만,미국쪽은‘정장관이정확히확인되지않았던구성핵시설에관한사실을‘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보고’라고인용해말한것은문제’라는태도를굽히지않고있다.미국정보당국은이종석국가정보원장에대해서도친중성향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며“평소북핵관련정보는하루에수십장씩매일공유됐지만,현재는아주간헐적으로오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미국트럼프행정부안에서안보사안에무역을걸고,무역사안을안보에연계하는방식이학습되고공유되고있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이병철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구성발언은충분히해명이가능한사안인데,미국이쿠팡문제를함께거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한·미정상이만나는만큼그때까지양쪽이조율을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정상들,비공개회담서‘트럼프공개비판자제’요청할듯유럽,작년2월‘백악관충돌’재연우려…美지원중단우려젤렌스키,브뤼셀서연쇄양자회담…유럽에지원강화요청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해연일날선비판을쏟아내자당혹감을느낀유럽지도자들이자제를당부할계획이라는보도가나왔다.가뜩이나경색된미국과우크라이나의관계가젤렌스키대통령의공개적인비판으로더욱악화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15일(현지시간)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유럽연합(EU)정상들은오는16일벨기에브뤼셀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만나트럼프대통령에대한공개비판수위를낮출것을요청할예정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FT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최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합의한이른바‘경유거래(디젤딜)’를비판하고,미국의대(對)우크라이나정보지원중단을“위험한”조치라고지적하는등트럼프행정부를향해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독재자와초부유층에본능적인친밀감을느낀다고주장하는한편,트럼프대통령이자신에게사퇴를요구한데대해서도강한불쾌감을드러냈다.아울러미국측의거듭된중단요구에도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재개하겠다고밝히면서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정면으로맞서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젤렌스키대통령이EU정상회의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에대한직설적인비판을잇달아내놓자유럽정상들사이에서는당혹스러운기류가감지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U정상회의준비상황을잘아는한관계자는이와관련해“그것이사실이라고해도반드시공개적으로말할필요는없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16일젤렌스키대통령과비공개회담을가질예정인EU정상들이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원의사를재확인하는동시에트럼프대통령을겨냥한공개발언수위를낮추라는단호한메시지를전달할것이라고설명했다.중간선거를앞두고경윳값상승으로인한민심이반을우려하는트럼프대통령이최근러시아산경유를수입하기로푸틴대통령과합의하고,유럽에러시아국유자산의동결을해제할것을제안하면서미국과우크라이나의관계는급격히냉각됐다.트럼프행정부가2기출범직후인작년2월젤렌스키대통령을백악관집무실로불러들여연회담에서그의군복차림을지적하고,“미국에고마운줄알라”는등의원색적인발언으로강하게면박을준이래양국관계는가장심각한위기로접어들고있다고FT는진단했다.당시충돌직후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군사원조를전면중단하라는지시를내리는등강경히대응하자유럽주요정상들은미국이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서방의대오에서이탈하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전방위적설득전을벌이며가까스로파국을막은바있다.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은우크라이나에재정지원을더이상하지않고,우크라이나와유럽동맹국들이비용을부담하는무기만공급하고있지만,미국의정보와무기는우크라이나의전쟁수행역량의핵심역할을하고있기에자칫우크라이나와미국의안보협력관계가중단된다면유럽으로서는대체할수있는수단이없다.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과러시아간‘경유딜’을놓고대립한이후그간미국이제공해오던러시아탄도미사일에대한조기경보가갑자기중단되고우크라이나군의‘생명줄’인미국의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에도예기치않게속도제한이걸리면서유럽의우려는더커지고있다.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는EU정상회의첫날기자들에게“우리는미국과협력을이어가야한다”면서“예전에도이문제와관련해여러도전과어려움이있었지만,적극적으로소통하고관계를유지함으로써상황을개선한경험이있다.이번에도그런노력이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저녁브뤼셀에도착,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와차례로양자회담을했다.이는미국과의대립이격화되자유럽으로부터좀더적극적인군사적,재정적원조를끌어내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투스크총리는회담에앞서“친애하는우크라이나친구들,그리고젤렌스키대통령님!분명히말하지만여러분은결코혼자가아니다”라는소셜미디어게시물을올려러시아의거센공세와미국의압박등전방위적어려움에처한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0·15부동산대책1년(下)[편집자주]지난해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주요지역을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대출규제를강화한지1년이지났다.정부는전방위적규제강화가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했지만기대와는달리대책이후에도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이어졌다.대책시행1년간가격·거래량·수요이동과임대차시장변화를분석하고규제효과와한계,향후시장변수를짚는다.━"여보,집빼래"전세없어월세살이…"주거비1억껑충"세입자눈물━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져있다./사진=뉴스1지난해10월15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확대시행후서울임대차시장은매물가뭄과주거비급등으로일대혼란을겪었다.토허구역내주택매수시'2년간실거주'의무가부과되면서갭투자를통한전세공급이위축된탓이다.기존임대인들이주택매도를위해세입자에게퇴거를요구하는사례도잇따랐다.사실상매매거래가성사될때마다전세물건이사라지는구조가만들어지면서전세난이심화했고이른바전세의월세화또한빨라졌다.1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9월서울아파트전세거래건수는9336건,월세거래건수는9696건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27.7%,3.4%감소했다.특히지난해9월1만2160건에달했던서울아파트전세거래건수는올해9월6325건으로1년만에반토막났다.이같은전세공급위축은월세화를가속하고주거비부담을증가시켰다.국토교통부의'8월주택통계'에따르면올해1~8월서울아파트임대차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52.3%로전년동기(44%)보다8.3%포인트상승했다.전세를구하기어려워진임차인들이월세로눈을돌렸고세제개편움직임과함께임대인들의월세선호도강해졌다.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량/그래픽=김다나전셋값은거듭상승중이다.지난해토허구역확대시행직후인11월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6억6933만원을기록했다.이는전년동기수준을10%웃도는가격이다.전셋값상승세는올들어서도변함이없었다.지난6월기준서울의평균전세가격은6억7186만원을찍었다.역대최고치다.올초서울동작구에서전셋집을알아보던30대직장인A씨는"전세매물이없어처음2주간은부동산으로부터아무연락이없었다"라며"결국반전세로전환했는데주거비부담은1년전대비약1억원더늘었다"고토로했다.전세매물부족과가격급등이맞물리면서기존임대차계약을유지하려는임차인도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1~9월서울아파트(전용면적60㎡초과~85㎡이하)전월세거래중신규계약비중은52.3%,갱신계약비중은42.5%였다.반면올해같은기간신규계약비중은48.5%로뚝떨어졌다.대신갱신계약은48.9%로수직상승했다.전세난이원인이된갱신계약이증가하면서자녀교육이나직장이전등으로이사를하고싶어도억지로눌러앉아야한다는불만도쏟아졌다.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량중신규·갱신비중/그래픽=김다나◆내년서울입주물량5%감소…'실거주'정책독되나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신규입주물량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정부의실거주중심부동산정책이이어질경우임대차시장의수급불균형이장기화할수있다고전망했다.부동산114에따르면내년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임대제외)은1만6488가구로올해(1만9368가구)대비14.9%감소할전망이다.이어2028년에는1만3279가구로추가감소가예상된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전문위원은"지난해까지130~140선에서안정세를유지하던전세수급지수가올해는180까지치솟은상황"이라며"이는2020년전셋값폭등으로임대차3법이마련됐던당시와비슷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전세수급지수는전세수요와공급을나타내는지표로200에가까울수록공급부족이심각하다는의미다.심전문위원은임대차시장의불안요인이확대될가능성도제기했다.그는"그동안임대차시장의문제는주로수급불균형에서비롯됐다면앞으로는다주택자의보유세부담이임차인에게전가되면서주거비부담이커질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규제해도집값상승압력여전"…10·15대책규제1년,남은변수는?━(서울=뉴스1)박세연기자=13일서울동대문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아파트매매와전세등매물안내문이붙여있다.정부의10·15부동산대책발표이후약1년간서울아파트값이10%넘게오른것으로나타났다.강남권보다성북·서대문·동대문구등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낮은지역의상승세가두드러졌다.이날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첫째주(5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10·15대책발표직후인지난해10월셋째주보다10.41%상승했다.전셋값역시오름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첫째주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해10월셋째주보다9.96%올랐다.2026.10.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세연기자10·15부동산대책시행1년을맞았지만서울집값의상승압력은좀처럼꺾이지않고있다.대출·거래규제로단기적인가격안정화가나타나기도했지만매수수요가상대적으로저렴한서울외곽과경기지역으로이동하면서서울전반의집값오름세는계속되고있다.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당분간중저가아파트의강세가이어지는가운데전월세시장불안과주택공급부족이향후집값을좌우할것으로내다봤다.10·15부동산대책1년,전문가4인이본성과와과제/그래픽=이지혜1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전문가들은10·15대책이단기적으로투기수요를차단하고집값상승속도를늦추는데일정부분기여했다고평가했다.다만거래위축이실질적인가격안정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서울전역과경기주요지역을한꺼번에규제지역으로지정하면서집값상승세가빠르게확산하는것을일정기간막는효과는있었다"면서도"풍선효과자체를차단하지는못했고결국대출규제에따라수요가중저가지역으로이동하는결과를낳았다"고평가했다.실제규제이후주택시장은고가주택과중저가주택의가격을움직이는요인이달라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고가주택은세제개편가능성에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중저가주택은대출가능금액에따라매수세가집중되는모습이다.신보연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과거에는소득이높은전문직종사자들이대출을활용해상급지에진입할수있었지만이제는소득보다주택가격별대출한도에따라매수할수있는지역이정해지는구조"라며"고가주택은세금부담으로가격이눌리는반면실수요자가찾는중저가아파트는오히려가격이크게올랐다"고설명했다.향후집값의최대불안요인으로는전월세시장이꼽힌다.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에따른실거주의무강화로임대차매물공급이제한된상황에서정비사업이주수요,신규입주물량감소등전월세수요를추가자극할수있는요인이대기하고있기때문이다.전셋값상승을견디지못한세입자들이매매시장으로이동하면서상대적으로저렴한지역의집값을추가로밀어올릴가능성도제기된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갭투자수요를차단한것은긍정적이지만동시에전세매물감소와월세화도빠르게진행됐다"며"그결과중하위지역이수도권집값상승을견인하는가격키맞추기현상이가속화했다"고분석했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전문위원은"현재는상급지로갈아타려는수요보다전월세부담에밀려주택을매수하려는무주택자수요가커졌다"며"앞으로전월세가격상승뿐아니라외곽지역정비사업의분양가상승도주변집값을자극할수있다"고전망했다.이같은흐름의속도를좌우할변수로는금리와세제개편이지목됐다.전문가들은고가주택은보유세·양도세등세제변화에,중저가주택은대출금리변동에상대적으로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봤다.금리가오르면대출의존도가높은실수요자의매수여력이줄면서중저가주택의상승세도둔화할수있다는관측이다.주택공급확대해시장안정화를꾀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윤위원은"새로운공급대책을추가로내놓기보다이미발표한공급계획이실제착공으로이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신교수는"신규공급이충분히이뤄지기전까지전월세물량부족이계속될수있다"며"임대차공급을유지할수있도록등록임대사업자제도등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