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지급주총승인변수…글로벌메모리업계도비용관리과제삼성전자특별경영성과급관련노사협의주요내용/그래픽=최헌정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특별경영성과급'지급을위해올해3분기까지30조원에가까운충당금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힘입어실적이급증하면서성과급규모가불어난결과다.DS부문은상반기에만누적영업이익143조원을거둔데이어3분기에도100조원이상의영업이익을낸것으로집계되면서성과급지급기준인'연간영업이익200조원'을훌쩍넘어설전망이다.12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앞서DS부문영업이익의10.5%를재원으로특별경영성과급을지급하기로합의했다.지난7일발표된세부지급안에따르면전체성과급재원의40%는DS부문임직원에게균등배분하고나머지60%는사업부별실적에따라차등지급한다.증권가의DS부문연간영업이익전망치인370조원을기준으로산정하면연봉8000만원초반대직원의1인당특별경영성과급예상지급액은△메모리사업부약7억5000만원△공통조직약5억3000만원△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LSI약2억4000만원에달한다.문제는DS부문전체의실적호조에따른성과급부담이개별사업부의수익성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파운드리사업부는지난6월임직원대상경영현안설명회에서성과급충당금부담으로흑자전환시점이2028년까지늦춰질수있다는취지의설명을한것으로알려졌다.성과급재원은DS부문전체영업이익을기준으로산정되지만관련비용은각사업부의인건비로반영되기때문이다.삼성전자내부에서는성과급관련비용을제외하면파운드리사업부가이미흑자전환이가능한수준까지수익성을개선했다는관측도나온다.본업의수익성개선과별개로성과급충당금이회계상흑자전환시점을좌우하는변수가된셈이다.(수원=뉴스1)김영운기자=18일오전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57기삼성전자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가주주확인표를들고있다.(공동취재)2026.3.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수원=뉴스1)김영운기자주주총회(이하주총)라는관문도남아있다.올해3월개정된상법에따라기업이자기주식(자사주)을임직원보상으로지급하려면관련내용을담은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마련해주총승인을받아야한다.삼성전자의자사주지급안이주주총회에서부결되면노사는지급방식을다시협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이과정에서노조가현금지급을요구할가능성도있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머니투데이와의통화에서"주총에서부결될경우현금지급을요구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다"며"다만부결가능성은크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업계안팎에서도자사주지급안이주총을통과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자사주지급안이부결되면회사의현금유출부담이커질수있는만큼주주들로서도투자확대를통한기업가치상승을기대할수있는자사주지급에반대할이유가크지않다는분석이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현금은기술개발이나M&A(인수합병)등에활용할수있는재원인만큼주주입장에서는자사주지급이더유리하다"며"주총에서부결될가능성은낮다"고밝혔다.━마이크론·SK하이닉스도성과급에고심…대규모보상'뉴노멀'로━지난달17일대만타오위안의마이크론사업장앞에서노동조합원들이공정한이익공유제도입과성과급확대를요구하며주먹을들어올리고있다.ⓒAFP=뉴스1대규모성과급지급에따른비용부담은삼성전자를넘어메모리반도체업계전반으로확산되는분위기다.마이크론은지난달30일2026년회계연도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성과급보상을위해다음분기약10억달러(약1조3353억원)상당의추가비용이발생할것"이라며"(성과급등에대한부담으로)2027년회계연도1분기는매출총이익의저점이될것"이라고발표했다.매출총이익률전망치는2026년회계연도4분기87%에서다음분기약86.3%로낮아졌다.임직원들의내부반발도이어지고있다.마이크론대만타오위안공장노조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반도체기업처럼영업이익에연동한성과급체계를마련할것을요구하며집단행동에나섰다.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직원보상재원으로배분하는상시적인제도도입을요구하고있다.최근실시한조합원투표에서는전체조합원의88.3%가파업에찬성해파업권을확보했다.노조는오는19일(현지시간)타이베이에서대규모집회를열계획이다.다만실제파업돌입여부와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SK하이닉스도성과급지급방식을조정했다.SK하이닉스노사는지난달초과이익분배금(PS)의50%를현금으로,나머지50%를자사주로지급하는방안에합의했다.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고지급상한을두지않는기존기준은유지하되전액현금으로지급하기로했던PS의일부를자사주로지급하기로한것이다.SK하이닉스역시이달말실적발표를앞두고수조원규모의성과급충당금이반영될것으로예상된다.업계관계자는"메모리반도체기업들의이익규모가커지면서대규모성과급도사실상상시적인비용요인이되고있다"며"기업입장에서는이익증가만큼이나보상비용확대에따른부담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얀르쿤AMI랩스회장이12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강정현기자“인공지능(AI)은인류를위협할만큼똑똑하지않다.”얀르쿤AMI랩스회장은12일서울중구소공로웨스틴조선서울에서가진중앙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최근불거진‘AI종말론’에대해그는“(현재주류인)대규모언어모델(LLM)은자신이한행동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예측할수없고,그결과가인간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모른다”며“인간의경우열살짜리아이도알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뉴욕대교수인르쿤회장은AI기반기술인딥러닝연구로요슈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제프리힌턴토론토대교수와함께2018년‘컴퓨터과학계노벨상’으로불리는튜링상을받았다.메타수석AI과학자로일하던그는올해1월메타를떠나AMI랩스를세웠다.언어환경중심의LLM과다른실제환경의움직임을학습해다음행동을예측하는AI모델(월드모델)을개발하는게목표다.르쿤회장은“매년미국에선잔디깎이사고로100명이숨지는데AI는매일10억명이써도심각한사고가드물다”며“AI가잔디깎이보다훨씬안전하다”고강조했다.르쿤회장은이날같은장소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방한했다.다음은일문일답.Q:최근한국에선AI해킹사고가연달아나왔다.A:기본적으로기업이부주의한탓이다.AI에이전트(비서)를배포한개발사의보안경험이부족했고,AI를가둬두는격리환경(샌드박스)에는허점이있었다.AI를통제할수없어서발생한사고가아니다.사이버보안문제로봐야한다.Q:AI의일탈사례도나온다.A:어려운문제가아니다.‘엔지니어링’(공학)으로해결하면된다.AI에명령을내린순간안전장치(가드레일)가작동하는‘목표지향형AI’(ObjectiveDrivenAI)로설계해야한다.인간이설정한목표외엔돌발행동을할수없는AI를뜻한다.식칼을든로봇에‘주변에사람이있으면팔을휘두르지말것’이라는규칙을설정하는식이다.Q:지금나온AI에도적용할수있나.A:LLM의경우이용자의개별명령에대응하는규칙을일일이‘미세조정’(파인튜닝)하기어렵다.그러니까AI의‘일탈’이잦은것이다.샘올트먼오픈AICEO가속도조절을강조하며차기모델을출시하지않는이유도여기에있다.충분히미세조정되지않았다고느껴서다.Q:힌턴·벤지오도AI종말론을주장하는데.A:둘다AI가인간을뛰어넘을것을가정하고말하는데,동의하지않는다.지금의AI는인간이쌓은지식을취합하고,이를되풀이하는것에불과하다.자가검증이가능한수학,코딩등제한적인영역을제외하면그다지영리하지않다.Q:그럼AI는어떤점이위험한가.A:과도한독점이문제다.현재대다수사람이AI를거쳐정보를습득하는데,그시스템을소수기업이독점하면전세계의가치·언어다양성은사라진다.정보가오가는경로를틀어쥔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AI는본질적으로위험하니통제해야한다”는식의주장은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확산을막는태도)에가깝다.과거오스만제국군주들이인쇄기배포를막았던것과비슷하다.Q:AMI랩스가만드는월드모델은뭐가다른가.A:월드모델은LLM과달리행동결과를예측할수있어훨씬똑똑해질것이다.목표지향형AI로설계해서통제하기더쉽다.AI가똑똑하다고통제할수없다는생각은틀렸다.■더중앙플러스:팩플「더자세한기사내용이궁금하시다면,주소창에링크를붙여넣으세요.1조모은얀르쿤과수제자,삼성·LG비밀리에만난이유“언어(모델)은‘독’이다(LanguageisPoison)”사이닝시에AMI랩스최고과학책임자(CSO)는인터뷰에서글로벌AI개발상황을강하게비판했다.챗GPT등대규모언어모델(LLM)이보여준성과에매몰된탓에모든리소스가LLM개발에만쏠리고있다는것.시에CSO는“AI챗봇의화술과코딩실력에(우리가)놀라서과도하게투자하고있다”며“실리콘밸리는LLM이라는집단최면에걸려있다(LLM-pilled)”고말했다.‘세계4대AI석학’으로불리는얀르쿤뉴욕대교수의수제자이기도한시에CSO는자신의주력연구분야이기도한LLM에대해왜이같이말했을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568“챗GPT?제정신이면안쓸것”5년뒤터질‘월드모델’뭐길래우리가주로쓰는AI는거대언어모델(LLM)인데,이게정말AI의전부일까?“지금은AI버블이아니라LLM버블이다.”허깅페이스공동대표인클레멘트델랑그CEO는지난18일악시오스포럼에서일반이용자들이쓰는챗봇의핵심인LLM이과대평가됐다고말했다.최근거세지고있는AI버블논란문제는‘AI전체’가아니라‘LLM중심AI’에대한의구심이라는것.AI업계에선진작부터이런LLM의한계를극복하려는움직임이있어왔다.언어예측중심LLM대신세계를모델링하는AI,즉월드모델(WorldModel)이차세대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있는것.월드모델은LLM과뭐가그렇게다르길래?세계AI4대석학까지차세대AI로거론하는월드모델의모든것을파헤쳤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39」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딥러닝40여년연구얀르쾽AMI랩스회장10년공들여도자율차불완전AI,글로배운지식반복할뿐현실세계예측할능력은없어해킹문제는기업들부주의탓통제할수없어생긴일아냐전세계인공지능(AI)혁신에공로를세운'4대대부'중한명인얀르쾽AMI랩스회장(창업자)이AI가통제를벗어나세상을장악한다는시나리오를'공상과학(SF)'이라고일축했다.그는"지금AI는글로배운지식을되풀이하는수준으로현실세계는이해하지못한다"며"다음혁명은행동의결과를예측하는'월드모델'에서나올것"이라고내다봤다.르쾽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언어를이해하는AI를만드는일은쉬웠지만현실세계를이해하는AI는쉽지않다는게드러났다"며이같이밝혔다.르쾽회장은"수학정리를증명하고변호사시험을통과하는AI는있지만열살아이가따로배우지않고도해내는일을할수있는로봇은아직없다"고짚었다.그는자율주행을예로들며"10년전사람의운전을따라하도록학습시킨자율주행차시연이쏟아졌지만,운전데이터가수십억시간분량인데도아직완전한자율주행차는나오지않았다"며"이방식(모방학습)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원인으로는예측불가능성을꼽았다.르쾽회장은"언어와달리현실세계의정보는대부분예측할수없다"며"카메라로이방을천천히비추다멈추고AI에게다음장면을완성하라고하면여러분이어떤모습일지,어느자리가차있을지예측할방법이없다"고설명했다.르쾽회장이내놓은해법은월드모델이다.현재상태에서특정행동을하면세상이어떻게바뀔지예측해목표달성에필요한행동순서를계획하는AI로,AMI랩스가개발중인기술이다.르쾽회장은"거대언어모델(LLM)과는매우다른새청사진"이라며"자기행동의결과를예측하지못하면AI가적절하고안전하게행동할지어떻게확신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최근국내금융권AI해킹사태로AI안전·보안문제가다시부각됐다는질문에르쾽회장은"최근몇달새벌어진사고는AI기업들이에이전트를배포하는과정에서부주의한탓"이라며"에이전트를가둬두는격리실행환경(샌드박스)에빈틈이있었다"고답했다.이어"쉽게고칠수있는문제로,AI를통제할수없어서생긴일이아니다"고덧붙였다.AI를인류가통제할수있느냐는더근본적인질문으로넘어가선LLM의구조적한계를짚었다.르쾽회장은"LLM은가능한한모든질문에위험하지않은답을내도록미세조정하는방식으로통제하는데,질문은무한해이는완전히비현실적"이라며"그래서LLM이해선안될답을내놓도록'탈옥'시키기가비교적쉽다"고설명했다.대안으로는월드모델을갖춘'목적지향형AI'를제시했다.르쾽회장은"목표를주면AI는가드레일(안전규칙)안에서만목표를수행할수있고,가드레일은실행단계에서반드시충족돼야하기때문에어길수없다"고말했다.르쾽회장은초지능이하루아침에등장하는일도없다고봤다.그는"AI발전은하나의사건이아니라여러혁신이쌓이는과정"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르쾽회장은반도체·조선·자동차등한국주력제조업을언급하며"다음혁명은피지컬AI,로보틱스와관련돼있고,한국은이분야에오래기여해온전통이있어중요한역할을할기회가있다"고강조했다.[고민서기자/사진한주형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더불어민주당이무소속한동훈의원딸의봉사활동기록과저작권법위반관련의혹을제기하며재수사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강득구민주당의원은오늘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의원의딸이2020년9월부터1년8개월동안경기안양의지역아동센터에서했다고알려진봉사활동과관련해"국회에제출된자료를보면봉사일지서명을한의원딸이하지않았다"며'대필서명'의혹을제기했습니다.강의원은"한의원딸이실제로한일은비대면으로다른자원봉사자들이수업을진행하도록스케줄을조정하고지원하는활동이었을뿐직접수업을하지는않았다"며"당시센터관계자로부터직접들은내용"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주민의원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한의원딸의전자책저작권법위반의혹을두고"저작권법침해문제나영리목적등을고려할때공소시효도남았으니수사를재개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박의원은또,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서"한의원딸이등록한전자책이자가출판방식으로판매되면판매가의약35%인인세를받을수있다"며경찰수사당시영리목적을인정하기어렵다는판단에의문을제기했습니다.한의원은오늘자신의SNS를통해"정치보복을위해상관도없는자녀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강력한민형사상법적조치를할것"이라고했습니다.한의원은해당사건에대한경찰의불송치결정서를올리고"경찰이꾸준히봉사활동을했었고위조나허위기재가아니라는이유로무혐의결정을했다"며"고발인이의신청으로수사심의위원회를두번이나열었지만무혐의결론이난사안"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오로지김승원전법무장관후보자비위지적,DMZ지뢰공격늑장조사저지,노무현전대통령조작수사허구성지적등에대해오로지정치보복하기위함"이라고말했습니다.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731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습니다.공직자인임청장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한데대한조치인데,중수청출범후첫번째감찰대상이됐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예고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하루만에중대범죄수사청에임청장을감찰할것을지시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금막공문을시행하고나오는길입니다.임청장이하고있는발언들은직무와전혀관계가없고,다만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이로써중수청의1호감찰대상이된임청장.문제가된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향한임청장의발언이었습니다.임청장은김후보자가검찰재직당시,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관련자들과한동훈당시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혐의를받은정진웅검사의기소를승인하고,진동균전검사성폭력의혹과관련해수사·감찰요청을묵살했다며비판을이어왔습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지난6일/첫출근길:"김지용후보자께서여러차례이런저런불미스러운일의지휘라인에관여하셨던것에대해서아닌건아니라고말하는것이..."]계속되는논란속,윤호중장관은"임청장이중수청을수사기관이아니라정치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결국어제공개적으로감찰을지시했습니다.임청장은"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면서"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입장을내놓았습니다.공문을받은중수청은"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며"엄정하고신속하게관련법령에따라감찰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라과이·벨리즈장관제재발표…"대만과묶이면국제사회서고립"경고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장관(왼쪽에서두번째)과린자룽대만외교부장(세번째)[대만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한명씩을제재했다.중국외교부는12일공고를통해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무역·교육·문화·과학·기술부장관등두사람을상대로한'반제(反制)조치'를결정했다고밝혔다.중국영토내자산동결과중국조직·개인과의거래·협력금지,비자발급금지등이제재내용이다.중국이대만수교국의현직장관급인사를직접제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의제재대상이된비야테장관은지난6월파라과이를찾은천밍치대만외교부정무차장(차관)과인공지능(AI)협력등을논의했고,폰세카장관은지난9월자국을방문한린자룽대만외교부장을만나는등올해대만과공식교류를했다.중국외교부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반중(反中)정치인은'사리사욕'을위해대만과의수교관계를지지해왔다"며"중국과관련한문제에서일련의악질적인언행으로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고제재이유를밝혔다.마오닝대변인은브리핑에서"파라과이와벨리즈의몇몇정객은외세에의지해독립을도모하려는대만당국의장기말이기꺼이돼대만을방문했고,대만독립분자의방문을받아들여중국의내정을심각하게간섭했다"며"중국의사이버공격이라는허위정보를유포하고,중국을공격·먹칠해나쁜국제적영향을만들었다"고말했다.이어"대만독립분열세력을완고하게지지하는인사에대해중국은모든필요한징계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굳게수호할것"이라며"우리는대만당국에몇남지않은이른바'수교국'을향해대만독립분열세력에반복적으로조종·이용당하지말것을권한다.대만독립세력과함께묶이는것은미래가없고,발전기회를놓친채국제사회에서고립되는것일뿐"이라고덧붙였다.현재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수립한국가는남미유일수교국인파라과이와중미의벨리즈,과테말라를비롯해교황청(바티칸),아프리카의에스와티니,팔라우,아이티,마셜군도,세인트키츠네비스,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투발루등12개국이다.2016년까지21개국이었던대만수교국은'하나의중국'을내세우는중국의글로벌'대만고립화'전략속에꾸준히감소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최고위서'결과확정보류·ARS투표과정조사'→오후'재투표'결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2일현역최고위원인양향자후보와윤재복후보가결선투표를치른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과정에서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되자,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하기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글에서"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8일실시된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를보고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지난8일국민의힘은경기용인갑지역책임당원전원을대상으로휴대전화ARS방식으로조직위원장결선투표를진행한결과윤후보가양후보를제치고조직위원장으로선출됐다고발표했으며,당초이날최고위의결을거쳐윤후보가최종임명될예정이었다.하지만비공개최고위에서일부최고위원이일부책임당원이투표에참여하지못했다며문제를제기했고,이에지도부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확정을보류하고ARS투표과정을조사한뒤재선거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전최고위후기자들에게"양후보는결과에승복했지만일부최고위원반대에부딪혀최종승인은보류됐다.연휴중실시한ARS투표과정에서특정통신사가전화를스팸으로인식,전화40통가량이책임당원들에게송부되지않은사례가확인됐다"며여의도연구소가이같은문제를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후장대표가오후에'결선투표재투표'를하기로결론을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서"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도당의ARS투표가진행될때마다크고작은이의제기가있었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지역의원들현안질의에민형배시장구체적답변피해김문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12일열린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민형배특별시장에시정질의를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재배포및DB금지)2026.10.12ⓒ뉴스1(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7월출범후첫시정질의가시작됐다.의원들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산단부터전복농가문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질의를이어갔다.1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통해민형배통합특별시장과김대중통합특별시교육감에대한시정및교육행정질의를진행했다.전남권의원들은각지의지역구현안사안을거론하며시장의의향을질의했으나민시장은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강정일의원(민주당·광양2)은"항만공사설립취지에반하는4개항만공사의일률적통합이합당하냐"고물었으나민시장은"아직깊이들여다보지못했지만지금체제에어떤문제가있는지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고원론적인답변을했다.강의원은항만공사통합을두고자율성과경쟁력을저해한다며광양항의피해를우려했으나민시장은"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릴것이없다"고답했다.삼성과SK의반도체클러스터수혜지역중한곳인광산구의박필순의원(민주당·광산3)은반도체산단유치와관련한정주여건개선을주문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도산단과정주여건을하나로묶을것을강조했고국토부도공공주택개발공사기간의속도전을예고했다"며"기존산정지구와광주송정역의도심융합특구단지완공기간이2032년부터2036년으로너무늦다.앞당길방법이있느냐"고물었다.민시장은"아직구체적인시기를정하지는않았지만앞당기지않고는정주여건개선방법이없다"고답했다.박필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민형배특별시장에반도체산단인근정주여건개선이필요하다고질의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최명수의원(민주당·나주2)은"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전국유일의공동혁신도시로,다른혁신도시보다공공기관2차이전과인센티브에서혜택을받아야한다"면서"다른곳보다2~4배의공공기관을유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의원은"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는이미주거·교육·생활기반이갖춰졌고정부도기존혁신도시중심집중배치를한다고했다"면서"나주혁신도시를공공기관2차이전의핵심거점으로삼아야한다.지역간경쟁이반복되면국립의대문제처럼장기적인갈등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반면민시장은"어떤기관이올지,어떤효과가있을지는조금복잡한검토과정이필요해보인다.다만정부추진방향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원칙을수립하겠다"고답변했다.이현명의원(민주당·진도)은전복수매대책과불법양식시설정비방안을질의했다.이의원은"15년,20년전은전복값이금값이었으나지금처럼전복농가가어려울때는정부와지자체가대체작물을마련해주는것도역할이다"며"전복양식이10~20%씩증설되는양성화과정에서수급이너무늘어났고불법적인부분도늘었다"고지적했다.이에민시장은"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만큼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양해바란다.동향에맞춰관련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윤명희의원(민주당·장흥2)은최근전남광주통합기록원의장흥유치가재검토수순을밟는데대해반발하며민시장에게원안추진을요구했다.윤의원은"전남도에서결정된사안을통합됐다고해서초기화하는것이원칙이냐.공유재산입지분석이라는명목은장흥군민들을기만하는행위다"고주장했고민시장은"통합으로인해상황이바뀌어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문수의원(민주당·신안1)은"민시장은100일기자회견때의회가집행기관에관여하거나개입해서는안된다고했다.관여도안되고개입도안된다면의회무용론을제기하는것이냐"며"지금감옥에간윤석열도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지않았느냐"고말했다.민시장은"그비유는매우유감이다.여기서윤석열이왜나오느냐"며"저는의원님해석이매우특이하다고생각한다.제가의정에관여하지않지않느냐.제가불필요하게개입해들어오는사례를공개해야하느냐"고날선대화가이어졌다.이밖에시정질문에서는소방본부주청사문제와섬지역의료공백해소문제,전세사기예방과주거안전정책이제기됐다.시정질의는15일까지매일8명,총32명이질의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해외수주사업적자'vs'李정부공공기관편향인사'…여야난타전반도체들어설부지에서대화하는최태원·민형배최태원SK하이닉스회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0월9일오후반도체산단이들어설전남광주서구군공항부지를둘러보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전력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방문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번방문을이재명정부의'기업압박'으로규정하고최회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하자고재차주장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기업가를협박하느냐"고맞섰다.국민의힘구자근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지난달30일광주경제포럼에서SK하이닉스를겨냥해서한발언을거론하며"최회장이'앗뜨거워'하고현장을방문했다.정부와여당은기업팔목을비튼적없다고하지만,배후에이재명대통령이있다고시인한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해당포럼에서"SK가모의원실에혹시(호남반도체사업에서)발을뺄수있나,속도를늦출수있나하는소리를하고다닌다고들었다"며"이재명대통령약올리는일이고,진짜로모욕당하는것은통합특별시민"이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구의원은"국감이한창인데국민앞에나오는것은절대안된다는최회장이민시장한마디에달려간것은국회와국민을약올리는행태아닌가"라며"세상이치가오르막이있으면내리막이있다.최회장님,어느구름에해가있을지비가있을지아무도모르는거다"라고국감출석을압박했다.그러자전남광주를지역구로둔민주당정진욱의원은"전형적인협박이다.정권이바뀔수있으니까잘하라는것아니냐"며"국회가기업을협박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우리호남에는한번도제대로된투자가없어서우리시민들은반도체투자가대규모로가능할것인지의구심이있다.최회장방문은그의구심을없앤데의의가있다"며"기업가가현장에가서일하는걸일일이국회가언급하면기업이세계를바라보지못하고국회만바라보게된다"고반박했다.산자중기위국감에서출석한한전ㆍ한수원사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동철한국전력사장(오른쪽에서두번째)과김회천한국수력원자력사장(오른쪽첫번째)이12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주질의에서도호남반도체전력공급계획,윤석열정부의해외원전수주사업등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1단계전력공급을위한재원중80％를삼성·SK하이닉스등기업이부담할것이라고밝힌김동철한국전력사장에게"이재명대통령은대국민발표때'전력과용수는정부가책임지고하겠다'고담보했다"며"결국기업이투자하고,전력다깐다.기업오른팔만비트는게아니라왼팔까지다비트는일"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은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지원이력서와자기소개서에이재명대통령대선캠프활동이력을적고"이재명정부국정철학인'기술주도성장'가치를체화했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낯뜨거운구애다.본인이몸담았던산업부의많은후배공무원에게수치를안겨준것"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반면민주당김원이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이집트엘다바원전건설사업으로한수원의부채가1조2천억원에이르고있다며"윤전대통령이정치적논란에지지율이계속떨어지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말도안되는계약을만들고지시한것"이라며맞불을놨다.또민주당권향엽의원은강경성코트라사장이윤석열정부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던시절한전KDN의YTN지분매각에관여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등을거론하며"청렴CEO라고말할수있겠나.정부가바뀌어서감사결과가그렇게나왔겠나.수사를잘받으시라"고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국정감사서여야의원LH부채집중논의2030년에372조8000억원,5년새2배넘게증가노조총파업예고한분사도준비미흡지적이성훈사장개인의견“대출규제강화”도비판받아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12일진행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급격히늘어난부채문제와구체적인시행계획없이2개조직으로분사를발표한점등이집중질타받았다.이성훈LH사장이지난달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더강화해야한다고한발언도여야의원의비판을받았다.◇2030년,부채372조8000억원으로늘어이날여야국토위원들은급격히증가하는LH의부채규모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LH가국토위에제출한‘부채현황및전망’자료에따르면LH의부채는지난해173조6567억원에서2030년372조8000억원수준으로5년간2배넘게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부채관련통계를언급하며“천문학적이라현실감이없다”고했다.같은당김종양의원도최근정부가발표한보편형공공임대주택과관련해“LH는부채가많은데임대주택한채당2억8000만원의부채가늘어나느데재원조달이나이에따른부채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고했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은정부가지난달21일발표한‘주거안정플랜’에포함된공공임대주택중하나다.입주기준을기존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150%)보다완화해중산층까지입주할수있도록하고2030년까지건설형17만5000호착공,매입형1만8000호약정등약19만3000호를공급하기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조합원들이9월29일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열린'LH개혁규탄투쟁결의대회'에서LH이분화개혁안에반대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준비안된분사도도마위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분사를발표한것도여야의원들의질의대상이됐다.택지개발,주택건설등수익성과신속한주택공급에집중하는개발·주거부문은주택도시개발공사가담당한다.주택도시자산공사는임대주택운영,주거복지등공공성과자산비축을담당하는복지·자산관리부문을맡는다.2009년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가합병해출범한후17년만에분리안발표다.다만,노동조합등은분사에반대하며총파업을예고했다.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900억원에서2025년2조7300억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를물었다.이와관련,이사장은“2개기관을어떻게운영할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세부적인사안은국토교통부와상의해가면서만들어갈것“이라고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LH는2009년출범이후단한번도파업을안했는데정부혁신안을보고임직원총파업예고한것은알고있냐”며“내부직원도납득하지못한계획을내놓고있는데국민은어떻게이해시킬것이냐”고지적했다.서울시내한상호금융사외벽에주택담보대출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발언부적절지적도이날국감에선이성훈LH사장이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발언한것도논란이됐다.이사장은당시“주택공급에는시차가생길수밖에없어서지금은대출규제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한다”며“과거와비교해서도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발언은현재시가15억원이하주택이6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데이한도를더낮춰야한다는취지로받아들여졌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이사장이세종시아파트를2021년전액현금으로매수하고,처가에서강남구대치동다가구주택의일부를상속받은사실을언급하며“(대출규제강화발언은)국민의염장을지르는발언”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액현금으로집을사는)사장님같은분은많지않다”며“이발언으로이재명정부는또대출을강화하려고한다는것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대출(발언)은잘못된것”이라며“청년,실수요자들의불만이많다”고짚었다.정의원은“주택공급을빨리해야지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것은LH사장입장에서할이야기가아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이사장은“(대출을많이받아)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면민생악영향이있고국가경제에안좋다”며“국민전체의이익이,사회전체의후생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금융위등관련업무를하는관계부처에미안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포스네이버플레이스연동제외에차별의혹제기주병기공정위원장"최근보고받아…살펴봐야할것같다"리워드마케팅갈등이어국감서쟁점화[이데일리안유리기자]네이버와토스플레이스간갈등이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올랐다.네이버가15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포스)업체와서비스를연동하면서토스플레이스의‘토스포스’만제외한것을두고차별이라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경쟁사업자에대한차별이있는지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배석한가운데,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오른쪽)가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2일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가다른포스업체와달리토스플레이스와의연동을거부하는이유가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송의원은“네이버에서특별한이유없이열다섯군데의포스사들하고연동을하고있는데굳이토스플레이스에서하는포스사업만연동을하지않는다”면서“이거는명백하게차별적대우인것같다”라고말했다.쟁점은네이버의‘플레이스플러스’서비스다.플레이스플러스는매장의포스주문·결제데이터를네이버검색·지도서비스와연동하는기능이다.이를통해이용자는매장의인기메뉴와혼잡시간대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토스플레이스는네이버가다른포스업체15곳과연동하면서자사토스포스만제외해서비스를이용하는소상공인들이불이익을받고있다고주장해왔다.토스플레이스에따르면2024년7월부터네이버에연동을제안했지만,2년넘게구체적인연동기준이나일정을안내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이날국감에출석한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는“저희도정확한그답변은듣지못했다”면서“처음에는다른포스사와연동우선순위가있다는답변을들었었고,2년째계속저희가요청을했지만특별한기준이나이런것들은듣지못했다”고말했다.네이버와토스는POS연동문제와별개로리워드마케팅을둘러싼법적공방도벌이고있다.네이버는토스의리워드마케팅이특정업체나상품검색을유도해검색결과를왜곡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네이버는지난해7월관련마케팅중단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으며,올해2월에는업무방해와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이에최근토스는네이버연계리워드마케팅에대한종료결정을내렸다.이에대해최대표는이날국감에서포스연동문제와경찰수사의뢰는별개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최대표는“저희가2년전부터포스연동을요청드린것은토스플레이스의요청사항이고,그경찰에진정을넣은사안은저희이제모기업의다른광고서비스에관련된것”이라면서“완전히별개의사안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다”라고말했다.한편,네이버는포스연동문제에대해그동안차별은없으며객관적인기준에따라연동대상을순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는입장을지속밝혀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에이분쟁에대해보고를받았고,양측당사자의주장을확인해봤다”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네이버의자사우대,그리고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는지살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유럽호주서성인등급받아청불심의지난해11월민간이양금지조항헌법소원2년째계류락스타게임즈의'그랜드테프트오토6'(GTA6)가오는11월출시되는가운데국내등급분류가주목된다./그래픽=강지호기자락스타게임즈의'그랜드테프트오토6'(GTA6)국내등급이이달중결정될전망이다.청소년이용불가(청불)PC·콘솔게임심의가민간으로넘어간뒤맞는최대관심작이어서이용등급을가를심의잣대가시험대에올랐다.12일게임업계에따르면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GTA6등급분류를검토하고있다.게임에는유혈과강한폭력,성적콘텐츠,약물묘사가담긴것으로알려졌다.해외에서는이미성인대상등급을받았다.미국게임물등급분류기관ESRB는17세이상이용가(M),유럽게임등급체계PEGI는18세이상,호주분류위원회(ACB)는18세이상(R18+)으로분류했다.국내선례는엇갈린다.GTA5는2013년당시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불판정을받고출시됐다.반면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국내발매를추진한'뉴단간론파V3'는2017년살인조장등반사회적묘사를이유로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등급분류를거부당했다.전작'절대절망소녀단간론파'는청불등급으로정식출시됐으나게임위는콘텐츠가다를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청불심의는민간으로넘어갔다.지난해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따라청불게임물도민간에위탁할수있게되면서게임위는게임문화재단과청불등급분류업무에대한위탁계약을맺었다.이에따라지난해11월1일부터PC·콘솔게임의청불등급분류는재단산하GCRB가맡고있다.게임위는민간이양3개년계획에따라1년차에청불분류를넘겼고2년차인올해는모바일로범위를넓히고있다는입장이다.GCRB는오는11월부터모바일청불게임까지맡는2단계이양에들어간다.등급거부에주로쓰이는조항은게임법제32조제2항제3호다.범죄·폭력·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해범죄심리나모방심리를부추기는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게임물의제작·반입을금지하는조항이다.게이머약21만명은이같은기준에대해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2024년10월헌법소원을냈다.헌법재판소사상최다청구인이다.청구인측은국회자료를근거로게임위가2022년6월이후스팀에서월평균17.3종의성인용게임을차단했다고주장했다.헌재는2년째결론을내지않았다.금지사유를구체화하는게임법전부개정안도국회에서멈춰있다.게임법전부개정안은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등11명이지난해9월24일발의했다.같은해11월1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상정돼법안심사소위로넘어갔으나발의1년이넘도록처리되지않은상태다.현행조항은그대로GCRB심의에적용된다.개정법은위탁기관이등급분류를거부할때그근거를게임위에제출하도록했다.민간이양이끝나면게임위는등급재분류등사후관리를맡는다.GTA6는다음달19일플레이스테이션5(PS5)와엑스박스시리즈X|S로글로벌출시되는만큼등급기준과결정사유가분명하지않으면국내출시일정에도변수가될수있다.GCRB측은"현행법과규정에따라심의가진행중"이라며법이개정되더라도검토중인심의에는영향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