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K-VIBE] 임기범의 AI 혁신 스토리…AI 경쟁력과 노동 이슈

[※편집자주=한국국제교류재단(KF)의지난해발표에따르면세계한류팬은약2억2천5백만명에육박한다고합니다.또한시간과공간의제약을초월해지구반대편과동시에소통하는'디지털실크로드'시대도열리고있습니다.바야흐로'한류4.0'의시대입니다.연합뉴스동포·다문화부K컬처팀은독자여러분께새로운시선의한국문화와K컬처를바라보는데도움이되고자전문가칼럼시리즈를준비했습니다.시리즈는매주게재하며K컬처팀영문한류뉴스사이트'K-바이브'에서영문으로도보실수있습니다.]임기범인공지능경영학회이사본인제공영화'소셜네트워크'에서마크저커버그가기숙사방에서밤새워코딩하는장면을기억하는가?그는페이스북의전신인'페이스매시'(Facemash)를만들기위해시간개념없이몰입했다.실리콘밸리의혁신기업은이런열정과집중력에서탄생했다.이처럼구글,테슬라,애플등세계적기업의창업신화뒤에는늘'시간을잊은몰입'이있었다.오늘날대한민국의주52시간제도하에서는이러한몰입과열정을합법적으로발휘하기어렵다.법적제약으로인해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도정해진근무시간을넘어서면연구를중단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이는인공지능(AI)기술경쟁이하루가다르게치열해지는글로벌환경에서연구자는근본적인핸디캡을안고경쟁해야함을의미한다.주52시간제와연구개발현장의현실우리나라는2018년부터주52시간제를도입해단계적으로확대시행했다.근로자의삶의질을높이고과로를방지하는취지의이제도는많은긍정적효과를가져왔다.하지만동시에일부산업,특히연구·개발(R&D)분야에서는새로운고민거리가생겼다.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기업연구부서의76%가"주52시간도입후연구·개발성과가줄었다"고응답했다.기존제품개선(34.6%)과연구인력의역량축적(28.5%),신공정기술개발(25.3%)순으로혁신성이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AI연구개발분야의한연구원은"새로운알고리즘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해외동료들은즉시실험에돌입하는반면우리는주간근무시간을고려해다음날아침까지기다려야한다"고토로한다.연구작업의특성상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즉시실험하고결과를확인하는연속성이중요한데,현제도하에서는이런유연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글로벌기업들의연구문화세계적인AI기업은어떻게일하고있는가?OpenAI,구글딥마인드,앤트로픽같은기업은연구자중심의유연한근무환경을제공한다.물론이들기업도노동법을준수하지만,연구자에게는프로젝트완수에필요한자율성을부여하는문화가있다.미국은연방노동기준법(FairLaborStandardsAct)에서'화이트칼라면제'(White-collarExemption)조항을통해일정소득이상의전문직종사자에게는근무시간제한자체가없다.이들은초과근무수당을받지않는대신연구나프로젝트완수에필요한만큼자유롭게일할수있는법적유연성을가진다.2024년7월부터는주급844달러(연간4만3천888달러·약6천200만원)가기본면제기준이다.특히'고급보상직원'(HighlyCompensatedEmployees)에해당하는연간10만7천432달러(약1억5천만원)이상고소득전문직의경우더간소화된기준으로면제된다.한국의주52시간제처럼근무시간자체를법으로제한하는것이아니라연구자에게시간적자율성을부여하는접근법이다.일본은2018년'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법제화하고2019년4월부터시행해연간1천75만엔(약9천700만원)이상소득자의근로시간규제를완화했다.대신최소104일의휴일확보와건강관리조치등을의무화했다.한국의AI기술경쟁력현실2023년스탠퍼드AI인덱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AI연구논문인용횟수나특허출원수에서미국,중국에한참뒤처져있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발표한글로벌AI성숙도평가에서도한국은'SteadyContenders'그룹으로분류되었다.미국,캐나다,중국,영국,싱가포르등'Pioneers'그룹에비해한참못미치는위치에있음을의미한다.특히대규모AI모델개발에서는그격차가더욱두드러진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따르면,첨단기술분야에서한국의기술수준은미국대비86%수준이다.단순히근로시간문제만이아닌투자규모,인재확보,연구인프라등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연구몰입도역시중요한요소중하나임은분명하다.우리나라가추구해야할방향은일반근로자보호를위한주52시간제의근본취지는유지하면서AI와같은첨단기술연구분야의특수성을인정하는'스마트한예외'를만드는것이다.먼저고급전문직예외제도도입이시급하다.미국이나일본처럼일정수준이상의고임금·고숙련전문직에만근로시간유연화를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단,적용대상은박사학위소지자나관련분야10년이상경력자같은객관적기준으로명확히제한해야한다.두번째로성과중심의연구평가체계로전환해야한다.시간이아닌성과로평가받는문화를조성하되,그에맞는보상체계도함께도입해야한다.글로벌AI기업이낮은이직률을유지하는것은파격적인성과보상시스템덕분이기도하다.여기에정기적검토와모니터링도필수다.제도의악용여부를정부,기업,노동계가공동으로모니터링하는체계를구축하고,실효성과공정성을정기적으로평가해야한다.아울러이제도를위반하거나악용하는사례가발견된다면일벌백계해야할것이다.마지막으로균형잡힌접근이필요하다.무조건적인규제완화는노동자의권익을해칠수있고,지나친경직성은기술경쟁력을약화할수있다.현재우리나라에필요한것은양극단이아닌현실적인균형점이다.AI연구개발처럼창의성과몰입이중요한분야에만제한적유연성을부여하되,이것이일반근로환경으로확산하거나노동착취의도구가되지않도록엄격한기준과감시가필요하다.물론지금까지AI연구개발을중심으로이야기했지만,이러한제도적개선은AI에만국한된것이아니다.바이오,신소재,우주,양자컴퓨팅등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모든첨단분야의연구자에게적용할수있는접근법이다.결국우리의목표는특정산업이아닌한국의전반적인연구개발경쟁력을높이는것이기때문이다.글로벌기술경쟁에서우리나라가앞서나가려면연구자의창의성과몰입을극대화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동시에이것이'열정페이'나'과로미화'로이어지지않도록균형잡힌제도설계가중요하다.개인의창의성을존중하면서도공동체의가치를지키는우리만의방식으로기술경쟁력과노동자권익모두를지켜나갈수있는지혜를모아나가야할때다.임기범인공지능전문가▲현인공지능경영학회이사.▲㈜컴팩CIO.▲신한DS디지털전략연구소장역임.<정리:이세영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5 17:47
0 92
[IT뉴스]오픈AI 이어 앤스로픽까지 … AI 韓 각축전

내달19일코리아빌더스서밋크리거CPO등경영진내한韓시작으로아시아본격공략업계첫'하이브리드AI'공개간단한질문은추론없이바로복잡한질문은생각하고답변생성형인공지능(AI)'클로드'개발사이자'오픈AI대항마'로꼽히는앤스로픽이다음달한국에서개발자행사를열고본격적인한국시장공략에나선다.25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앤스로픽은오는3월19일서울잠실시그니엘에서'코리아AI빌더스서밋'을개최한다.국내주요협업파트너인콕스웨이브와함께개최하는이날행사에는마이크크리거최고제품책임자(CPO)를포함한앤스로픽핵심경영진이대거참석해세션을진행한다.크리거CPO는이날세션패널로나서클로드의비즈니스활용사례와사용팁등에대해직접설명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앤스로픽이이번서밋을시작으로본격적인아시아시장공략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방한에이어앤스로픽도한국에서처음으로개발자행사를여는등한국기업에대한글로벌빅테크들의러브콜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앤스로픽은새로운추론형AI모델'클로드3.7소넷'도출시했다.전통적인방식으로답변을생성하는비추론일반모델과논리적인사고과정을거치는추론모델을결합한업계최초의'하이브리드AI모델'이라는게회사측설명이다.사용자들은묻고싶은질문에따라표준모드와확장사고모드중하나를선택해AI가답변하는데걸리는시간을조절할수있다.간단한질문에는표준모드로빠르게답변하고,복잡한질문에는추론방식을사용해충분히생각하고답하는방식으로효율성을높이는식이다.앤스로픽은이모델이특히코딩과수학분야에서눈에띄는향상을이뤘다고강조했다.앤스로픽이제시한벤치마크(성능평가)테스트결과에따르면클로드3.7소넷의추론모델은오픈AI의추론형AI인GPT-o1과o3-미니를뛰어넘는다.코딩작업벤치마크테스트(SWE-Bench)에서클로드3.7소넷은62.3%의정확도로o3-미니의49.3%를능가했다.다만다른모델보다가격이비싸다는것이단점이다.유료회원만사용가능한클로드3.7소넷의확장사고모드이용료는100만개입력토큰당3달러,출력토큰당15달러로오픈AI의o3-미니(각각1.10달러,4.40달러)와딥시크R1(0.55달러,2.19달러)보다최대6배이상높다.앤스로픽은이날신규모델출시와함께35억달러(약5조원)규모의신규투자유치소식도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20억달러(약2조9000억원)수준이던앤스로픽의투자목표는시장의뜨거운반응에힘입어35억달러까지늘었다.투자사로는라이트스피드벤처파트너스,멘로벤처스,아부다비MGX등이참여한것으로전해진다.이번투자가확정되면앤스로픽의기업가치는615억달러(약88조원)로,지난해초184억달러(약26조3000억원)에서3배넘게뛴다.앤스로픽의참전으로추론형AI시장을차지하려는글로벌기업들의각축전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실제'딥시크쇼크'의주인공인딥시크R1을비롯해오픈AI의GPT-o1과o3-미니,구글의제미나이2.0등최근들어추론형AI모델의출시가잇따르는상황이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이끄는xAI도지난17일이전버전대비연산능력이10배이상높아진'그록3'를발표했다.특히업계에서는오는5월오픈AI가내놓을GPT-5에대한기대감이높다.오픈AI는GPT-5를단순한언어모델을넘어다양한AI기술을통합하는핵심모델로선보인다는목표다.올트먼CEO은"GPT-5는음성,검색,심층연구등의기능을포함할것"이라고설명했다.[안선제기자/김태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2-25 17:47
0 90
[스포츠뉴스]2025 경기국제보트쇼, 해양레저 산업 최신 기술·제품 선보인다

현대요트,SAXDORYACHTS의베스트셀링요트최초공개2024경기국제보트쇼전경.오는2월28일부터3월2일까지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2025경기국제보트쇼'가개최된다.2025경기국제보트쇼는경기도와해양수산부가공동주최하는해양레저종합전시회로,요트·보트,해양레저장비및기자재,서핑및해양관광관련최신기술과제품을한자리에서선보일예정이다.또한,다양한컨퍼런스를통해해양레저산업의발전방향을제시하며,참관객들은최신해양레저기술을직접체험하고산업동향을확인할수있다.올해전시회에는국내주요마린포털기업인'보트코리아'가전시회참가기업중최대규모인100부스로참가하며,4년연속낚시보트부문국내판매1위를기록한'Reflex485'를전시한다.보트코리아는레저용보트및선외기,수상레저용품을취급하는기업으로,온라인쇼핑몰과오프라인전시장을운영하며국내레저보트시장의확대에기여하고있다.또한,공기주입식보트및FRP콤비보트를포함한다양한수상제품을제조·유통하며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기술력을확보하고있으며,전국지자체,관공서,교육기관,군부대등에마린관련제품을공급하며신뢰를구축하고있다.복합소재기반의요트및보트를제조하는기업'에스컴텍'은28피트세일링쌍동요트'SmartCatS280'을출품한다.해당모델은현재시장에서판매되는카타마란중가장작은사이즈지만,폭이5.3m(17.38ft)에달해넓은실내공간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국내해양레저전문기업'현대요트주식회사'도이번전시에서'SAXDOR320GTC'를국내보트쇼최초로공개한다.SAXDOR320GTC는핀란드의보트디자이너사카리마틸라(SakariMattila)가설계한모델로,세련된디자인과뛰어난퍼포먼스,합리적인가격을갖춘SAXDORYACHTS의베스트셀링모델이다.해당제품은길이40피트로,2025경기국제보트쇼전시품중최대크기를자랑한다.이와함께,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도참가해28피트전기추진세일링요트와다이버안전지원로봇을선보일예정이다.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해양수산부의'해양레저장비및안전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으로선정된바있다.해당사업은해양레저활동의안전성을강화하고관련장비의기술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더불어,연구원은해양레저산업의발전방향과전략을논의하며,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개발및국제표준화작업에도참여하고있다.2025경기국제보트쇼는2월25일까지사전등록시무료관람이가능하며,행사관련세부사항은경기국제보트쇼공식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25-02-25 17:42
0 80
[스포츠뉴스]춘천스포츠클럽 테니스팀, 4강 진출자 4명 배출 ‘저력 과시’

최소은·정윤지각각챌린저쉽,챔피언쉽준우승이다은·노시은도3위성과거둬◇춘천스포츠클럽테니스팀이김천에서열린전국대회에서크게활약했다.강원의유소년테니스선수들이전국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거둬눈길을끌고있다.춘천스포츠클럽테니스팀은김천에서열린‘2025년김천KMHTF오픈춘계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에서준우승자2명(최소은·정윤지)을배출하는성과를거뒀다.테니스팀은2018년창단해수차례의우승자를배출한명문팀이다.특히이번대회에서는정태용감독의훌륭한지도를기반으로4강진출자4명을배출하는기염을토했다.선수들이항상즐겁게,행복하게,후회없는경기를펼쳤으면좋겠다고밝힌정감독은선수들의동기부여에온신경을기울인다.‘스포츠는곧정신력’이라고밝힌그는“선수들이항상최선을다할수있도록동기부여를신경쓰고있다”며“정신력이강한선수가진짜위닝멘탈리티를가진훌륭한선수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훈련에도각별히신경쓰곤한다.정감독은“보강훈련과스트레칭은필수”라고밝히는등선수들의부상방지가무엇보다강조했다.이러한코칭을받는선수들은한층성숙한마인드를가지고있었다.역대최고의선수로꼽히는전설조코비치를존경한다는최소은선수는“지고있더라도‘할수있다’라는생각을한다”며“포기하지않는다면불가능한일은없다고믿는다”고밝혔다.이어“국내제패이후해외대회에출전하고싶다”며“언젠가태극마크를달고국가대표로뛰는것이목표”라고포부를드러냈다.

25-02-25 17:44
0 81
[스포츠뉴스][토크박스] “인기요? 제가 밀렸죠” 유도 김민종도 혀 내두른 ‘훈련소 스타’ 제우스

유도김민종이25일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진행된'제71회대한체육회체육상'시상식에서최우수상수상후밝게웃고있다.사진=김두홍기자[email protected] “정말인기많더라고요.” 유도남자국가대표김민종(100㎏초과급·양평군청)은예능우량주다.지난해세계유도선수권대회1위및파리올림픽개인전은메달,단체전동메달등을수확하는등맹활약에힘입어인기예능프로그램에 수차례초대받은바있다.지난해12월엔 3주의 기초군사훈련을받았다.다시한번몸을끌어올려경쟁의장으로돌입할준비를하고있다. 25일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서울올림픽파크텔서열린 ‘제71회대한체육회체육상시상식’에서경기부문최우수상을수상한뒤취재진과만난그는환하게웃으며훈련소일화를들려줬다.또래들사이인기스타를예약한줄알았는데,‘뜻밖의인물’이등장하면서2순위가된것이골자였다. 한국국가대표프로게이머최우제(제우스)가2023년9월29일중국항저우E스포츠센터FOP아레나에서열린2022항저우아시안게임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결승대만전에서승리해금메달을획득한뒤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 은메달리스트위에금메달리스트가있었다.함께입소한동기중리그오브레전드(LOL)프로게이머인‘제우스’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가주인공이다. 최우제는2022항저우아시안게임E스포츠LOL종목에서팀원들과함께금메달을목에건바있다.그와의훈련소생활을떠올린김민종은 “게임을좋아하는친구들이많다보니최우제선수가정말인기가많았다”며 “그래도간부님들사이에선내가더많지않았을까. 다른부대에서찾아오셔서사인도받아가셨을정도다.그걸로위안을삼겠다”고미소지었다. 방이동=김종원기자[email protected]

25-02-25 17:46
0 76
[실시간뉴스]국회 측 "尹, 자신의 지시가 헌법되는 세상 만들려 해…독재"

尹대통령탄핵심판국회대리인단종합변론"이승만·박정희·전두환연상…계엄은헌법파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김이수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가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하며대리인단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나선국회측대리인은25일그가거짓과과장으로지지세력결집을시도하고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막대하다며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했다.국회탄핵소추인단을대리하는판사출신이광범변호사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국회측종합변론을통해"피청구인이선포한비상계엄이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면우리는어떤장면들을목격하고있을까.제2,제3의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을것이라고누가보장할수있나"며이같이촉구했다.이변호사는앞서비상계엄을선포한전력이있는이승만,박정희,전두환전대통령의사례를언급하며▲1960년4·19혁명▲1979년부마민주항쟁▲1980년5·18광주민주화운동▲1987년6월민주항쟁으로국민이민주주의수호를위해피와목숨을바쳤다고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윤대통령)은2024년12월3일심야에우리대한민국국민이피와목숨을바쳐지켜온민주헌정질서를무참하게짓밟았다"고질타했다.이변호사는자신도당일국군이완전무장을하고헬기로국회에착륙하는장면을지켜봤다며"영화나드라마에서도볼수없었던초현실적인장면들이었다"고술회했다.이후조사에서윤대통령이국회의장과여야대표,전직대법원장을체포하려시도했고현장에동원된군인과경찰병력이수천명에이르렀다면서"한마디로대한민국헌법파괴행위이자민주공화국전복행위"라고규정했다.윤대통령이대선에서0.73%포인트차로당선됐으나야당의존재를무시하고집권여당내부인사를포함해정적제거에몰두했고,지난해여당이총선에서참패했음에도부정선거의결과라는망상에빠졌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측의'계몽령','내란공작'이라는주장을두고는"법꾸라지,법비(法匪,법을악용해사익을취하는무리)의요설이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지시한마디가헌법이되는세상을만들고자한것"이라며"국가를사유화하고대한민국헌법위에군림하고자했다.우리는이것을독재라고한다"고했다.윤대통령측에서부정선거의혹확인목적이계엄선포의주장중하나라주장해왔던것을두고는"이번기회에망국적역병인부정선거음모론에철퇴를가함으로써민주공화국의기반을굳건히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헌재의결정문작성과정에서깊이헤아려달라고말했다.이변호사는"피청구인이파면을면한다고해서처벌을면할수있겠나"며"국민과더불어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앙망한다"고파면결정을거듭촉구했다.이처럼이날최후변론에서먼저발언권을얻은국회측은앞선변론기일에서각소추사유(쟁점)별성립여부가충분히다뤄졌다는것을전제로윤대통령을파면하기에충분한위법·위헌행위라는점을강조하는데주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5 17:37
0 55
[실시간뉴스]尹 최후변론일, 헌재 앞 지지자들 "적 거점 격파해야", "경찰은 빨갱이"

1000여명모여집회…헌재로가는길막은경찰에항의하는지지자도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일인25일,서울종로헌법재판소앞에는1000여명의윤대통령지지자가모여"탄핵무효"를외쳤다."경찰은빨갱이"라고고성을지르며헌재로가는길을막는경찰에게항의하는윤대통령지지자도보였다.이날서울종로안국역5번출구앞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참가자대부분은고령층이었는데,무대에는주로20~30대로보이는이들이올랐다.한발언자는"적의거점을격파해야한다.그래야우리가사기탄핵국면에서승리하고윤대통령을구할수있다"고해박수를받았다.다른발언자는"아직도2030이많이안나오고어르신들이여기더많이있는게부끄럽다"며"한번만더도와주시면앞으로는저희2030이열심히싸우겠다"고말했다.연단아래에모여있던한윤대통령지지자는"진짜좌파한번아무나데려다가한번…"이라고말했다.옆에있던다른지지자가"싹다잡아들여"라고호응했다.다른지지자들은"(헌재에)들어갈수없나?","지금못들어갈거야"라는대화를주고받았다.▲25일헌번재판소인근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25일헌번재판소인근에서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가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안국역2번출구앞에서는20여명의윤대통령지지자가헌법재판소로가는길을막는경찰에게"우리를무슨권리로막느냐","경찰은빨갱이야.경찰들은보호할걸보호해야지"라며항의했다.그옆에선한시민은메가폰을들고"중국인이장악한헌재는해체하라.중국판사문형배는사퇴하라"고외쳤다.이들에게경찰은"여기모여계시지마시고안국역5번출구에서집회가진행되고있으니,보수단체가신고한집회장소로이동해주시기바란다.지금즉시이동부탁드린다"고수차례안내했다.이를들은지지자들은"우리가여기서물러나지맙시다","이건쿠데타야이XX들아.대답해봐.이거쿠데타아니야?"라며항의를이어갔다.▲25일안국역2번출구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로가는길을막은경찰에게항의하고있다.ⓒ프레시안(최용락)이날오전에는헌재앞에서탄핵반대시국선언에참여한대학생10여명이모여"척결하자반국가세력","윤석열대통령우리가지킨다"등을외치며윤대통령의직무복귀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서울대에서왔다고밝힌김다현씨(36)는<프레시안>과의인터뷰에서"윤대통령께서굉장히좋은분이시라는걸저는안다"며"비리도없으신분인것도알고입이좀무거우시다보니소통이잘안되면서마녀사냥이나다양한부분이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탄핵심판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들도변론방청을위해헌재에모습을드러냈다.김기현의원은"헌재가법리에따라탄핵을기각해주실것으로확신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도"이헌법재판은본안판단이전에각하하는결정을하는것이맞는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편경찰은이날헌재인근질서유지를위해경찰기동대64개부대약3800명을배치했다.경찰은윤대통령선고기일이잡히면,당일헌재인근에최고경계태세인갑호비상령을내리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5 17:37
0 56
[실시간뉴스]지역 경제 활성화…여의도 15배 그린벨트 푼다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정부가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2008년이후17년만에해제할수있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총면적을확대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봅니다.방서후기자!정부가대거풀겠다는그린벨트.어디입니까?<기자>네.국토교통부는오늘(25일)국무회의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비수도권국가·지역전략사업15곳을선정했습니다.이에따라내년상반기부터총42㎢,여의도면적15배에달하는그린벨트가순차적으로풀립니다.창원권이4곳으로가장많고,울산권,부산권,광주권모두3곳씩풀립니다.대전권과대구권도각각1곳씩해제됩니다.이들지역은그린벨트해제총량의적용을받지않고요.원칙적으로그린벨트해제가불가능했던환경평가1·2등급지도대체지지정을조건으로해제가가능해졌습니다.가장규모가큰곳은제2에코델타시티입니다.부산강서구김해공항서쪽에공항배후지와연계되는미래항공클러스터등이들어설예정입니다.대전권에서는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포함됐고,울산권은수소융·복합밸리산단,광주권은미래차국가산단등이선정됐습니다.<앵커>전부비수도권인이유가있습니까?<기자>그린벨트규제혁신은지난해2월열린'울산민생토론회'에서울산광역시의건의로시작됐습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선기업의투자가필수적이라는데의견이모아졌고요.당시국토부는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해비수도권그린벨트를폭넓게해제하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이번국가·지역전략사업선정은바로그후속조치입니다.최상목권한대행의설명으로듣겠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기업들이망설이지않고투자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새로운환경에맞춰규제와지원제도를과감하게개선하고특히지역에서부터변화를이끌어내겠습니다.국가및일반산단,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등국가와지역의다양한전략사업을적극뒷받침하겠습니다.]<앵커>얼마나많은투자효과가예상됩니까?<기자>이들국가·지역전략사업이본격추진되는경우약27조8천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전망입니다.124조5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38만명의고용유발효과도예상됩니다.막대한자금이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부동산투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엄중한감시도따릅니다.국토부는해당사업지들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이상거래여부를지방자치단체와함께모니터링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국토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정지윤,CG:박관우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5 17:37
0 56
[실시간뉴스]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결론…尹탄핵 변수 주목(종합2보)

국회청구절차적법성판단할듯…청구받아들이면崔대행에임명의무임명시尹탄핵심판변론종결후재개가능성도…헌법소원은선고안해답변하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인지여부에대한헌재판단이오는27일나온다.25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27일오전10시에선고한다고이날양쪽당사자에통보했다.헌재가권한쟁의심판을받아들이는인용결정을내리면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할의무가생긴다.이에따라마재판관이임명되면헌재구성이변경되면서이날변론을종결할예정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이재개될가능성도있다.헌재가만약심판청구를기각하거나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한다면재판부구성에직접적영향은없을전망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최대행이국회가선출한헌재재판관후보자3인을임명하지않는것이부작위(규범적으로요구되는일정한행위를하지않음)여서위헌인지다.앞서국회는정계선·마은혁·조한창후보자를선출했으나,최대행은임명을미루다지난해12월31일정계선·조한창재판관만임명하고마후보자의임명은보류했다.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우의장은최대행이자의적으로국회가선출한3인중2인만임명한것은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을침해한것이라며지난달3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헌재는우선우의장이국회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국회를대표해심판청구한것이적법한지에대해판단할것으로보인다.청구가적법하다면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판관을임명할의무가있는지,임명하지않음으로써최대행이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고볼수있는지등을밝힐것으로전망된다.만약헌재가최대행의부작위가헌법에어긋난다고적극적으로판단하면최대행은이를이행해야하고,헌재는비로소'9인체제'완전체가될수있다.헌재는지난해10월17일재판관3인이퇴임한이후6∼8인의재판관으로구성된불완전체제로운영해왔다.헌재는당초지난3일결정을선고하려했으나,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였다.한편,우의장과비슷한취지로최대행이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공정한헌법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됐다며법무법인도담김정환변호사가청구한헌법소원은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아함께선고되지않는다.헌재는당초지난3일두사건결정을함께선고하려했으나,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여선고를전부연기했다.이후권한쟁의심판의추가변론을지난10일한차례열었다.최대행측은우의장이국회를대표해권한쟁의심판을제기하면서국회의결을거치지않았기때문에청구가부적법하다고주장했다.국회측은본회의의결로처리할법률상근거가없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5 17:37
0 54
[실시간뉴스]SK 최창원 "스스로 경계해야할 시점…질문 회피말고 해법찾아야"(종합)

최창원주재회의에계열사CEO20여명참석…"'기본과원칙'충실해야"반도체혁신·배터리캐즘극복·재무건전성강화등당면과제꼽아(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25일"그어느때보다우리스스로를경계해야할시점"이라며"리더들이질문을회피하지않고용기를갖춰해법을찾아내돌파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SK그룹주요최고경영자(CEO)들은주주와고객등자본시장의여러이해관계자가SK에던지는질문에적극화답하고,시장의기대에맞는성과를지속적으로만들어가기로했다.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최의장은이날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2월수펙스추구협의회를주재한자리에서"삼각파도등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이해관계자들은SK에다양한질문을던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수펙스추구협의회는'따로또같이'문화에기반한SK그룹최고협의기구로,매월한차례모여그룹내다양한현안을함께논의하고시너지창출을도모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장용호SK㈜CEO,박상규SK이노베이션CEO,곽노정SK하이닉스CEO,유영상SK텔레콤CEO등주요계열사CEO20여명이참석했다.CEO들은지난해추진한리밸런싱(사업재편)의경과를점검하고,최근의녹록지않은경영환경을공유했다.SK그룹은지난해부터진행중인재무·사업구조강화에이은운영효율화로실적개선흐름을보이기시작하고있다.이에각계열사는앞으로운영효율화에더욱집중해체질을혁신하고인공지능(AI)등미래시장을선점할체력을비축해나가기로했다.또전기차배터리사업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현상의지속,고조되는석유화학업종불황등그룹의주요사업과관련해외부의우려가있다는것에도인식을같이했다.최의장은회의에서반도체사업의지속적인혁신,배터리밸류체인(가치사슬)캐즘극복,재무건전성지속강화,리더들의'기본과원칙'리더십복귀등을SK그룹이직면한주요당면과제로꼽았다.서울종로구서린동SK본사[촬영서명곤]회의에참석한CEO들은관세등통상환경변화,인플레이션,AI등'삼각파도'의영향에맞서기민한대응이절실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아울러시장을비롯한이해관계자들의질문과우려에대한해법을지속적으로찾아답하는것이경영의본질이자자본시장에대한책무라는취지에공감하고,각사와리더에게주어진과제를책임감있게풀어나가기대에부응하자는데에뜻을모았다.최근시장에서SK그룹의리밸런싱과관련,일부자회사간합병추진등다양한추측이제기되며불안감이커지고배터리캐즘등에따른우려가잇따르자시장의불안을달래고리밸런싱의방향성과취지를강조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재계관계자는"시장의질문에답한다는것은결국사업별로성과를보여주자는의미"라며"불필요한오해를선제적으로해소하기위한일종의선언적인차원으로보인다"고말했다.SKCEO들은특히미래대비를위해올해도운영개선(OperationImprovement)에나서본원적경쟁력을확보하고,미래성장분야인AI시장선점노력을속도감있게진행하기로결의했다.앞서최태원SK그룹회장은올해초신년사에서"본원적경쟁력은외부환경에흔들리지않으면서본질적으로보유한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경쟁력을의미한다"며"보다신속하게운영개선에나서고경영내실을강화하게되면본원적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강조한바있다.CEO들은이날회의에서"운영개선은기본과원칙의문제이며이를통한비용절감과본원적경쟁력강화가동시에필요하다"는등의의견을냈다.이와함께CEO들이이해관계자기대에부응해변화를주도하고실행속도를높여가는역할을해야한다는점에도의견을모았다.최의장은마무리발언에서"리더들이업의핵심과본질을짚고해법을찾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솔선수범리더십과(그룹고유의경영철학인)SKMS회복을바탕으로성과를실현해나가자"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5 17:37
0 53
[연예뉴스]학원물 전성시대 이끈 박지훈의 '약한영웅 Class 1' 넷플릭스서 3월 25일 공개

새로운캐릭터에세계관확장된‘Class2’2분기공개'약한영웅Class1'의스틸컷.사진제공=넷플릭스[서울경제]넷플릭스가박지훈주연의화제작‘약한영웅Class1’를오는3월25일전세계에공개한다.‘약한영웅Class1​’은동명의네이버웹툰을원작으로상위1%모범생연시은(박지훈분)이처음으로친구가된수호(최현욱분),범석(홍경분)과함께수많은폭력에맞서나가는과정을그렸다.이작품은학원액션물의장르적쾌감을극대화한걸출한신예배우들의호연으로지난2022년공개당시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점유율45.5%라는놀라운수치를기록하며작품성과화제성을모두인정받은수작이다.모범생이던연시은이우연히폭력의소용돌이에휩쓸리게되면서수호,범석과함께학교안팎의폭력에맞서는이야기는세친구의성장과우정을그리며큰호응을얻었다.'약한영웅Class1'의스틸컷.사진제공=넷플릭스'약한영웅Class1'의스틸컷.사진제공=넷플릭스‘약한영웅Class1’​에이어넷플릭스를통해올해2분기에찾아올‘약한영웅Class2’​는친구를위해폭력에맞섰으나끝내지키지못한트라우마를안고은장고로전학간연시은이다시는친구를잃을수없기에더큰폭력과맞서면서벌어지는처절한생존기이자찬란한성장담을그릴전망이다.전시즌에이어신선한얼굴들이대거합류해기대심리를자극하고있다.려운,최민영,이민재가주인공‘연시은’이은장고에서만나게되는새로운친구들로활약한다.무엇보다‘약한영웅Class1’말미에연시은과대립각을세우며긴장감을높인최효만역의유수빈도출연을예고해궁금증을자아낸다.뿐만아니라연시은과친구들이맞서게될거대연합으로배나라가가세했고,이준영이특별출연해기대감을더욱높인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5 17:28
0 46
[연예뉴스]채리나-박용근, 10년 만의 결혼식+시험관 재도전… '디바' 멤버들 대폭주! (조선의 사랑꾼)

강남칼부림사건후조용한결혼→잠실구장웨딩?…母“딸혼자두고갈수없어”(MHN스포츠박서인인턴기자)가수채리나가결혼10주년을맞아남편박용근과의뒤늦은결혼식을계획하고,시험관시술재도전에나선다는소식을전했다.지난24일방송된TVCHOSUN'조선의사랑꾼'에서는채리나와6살연하남편박용근이출연해10년전올리지못한결혼식을준비하는모습이공개됐다.또한,절친한'디바'멤버들과의만남에서예상치못한'잠실구장결혼식'논의까지이어지며웃음을자아냈다.채리나는2012년연인과지인들이함께한자리에서'강남칼부림사건'에휘말렸고,당시박용근은응급실에서'99%사망가능성'진단을받을정도로위중한상태였다.다행히기적적으로회복했지만,사건으로인해두사람은결혼식을올리지않고조용히가정을꾸리게됐다.이날방송에서채리나는"이제야결혼식을하고싶다"며계획을전했고,친정어머니또한"딸이혼자남게될까봐걱정된다"고털어놔시청자들의가슴을뭉클하게만들었다.채리나는멤버민경,지니와만나결혼식계획을전했다.이에두사람은본인들보다더들뜬반응을보이며부케쟁탈전을벌여웃음을안겼다.특히민경은"잠실구장을결혼식장으로섭외하자"고제안하며상상을초월하는스케일을펼쳐보였다.한편,밴드부활의리더김태원은아내이현주와20년만에서울에서데이트를하며결혼생활을돌아봤다.두사람은첫만남의장소인낙원상가를찾아추억을되새겼고,즉석에서네컷사진을찍으며달달한분위기를연출했다.카페에서김태원은아내를위해헌정곡'풍경'을라이브로부르며감동을선사했다.하지만가사를틀리는해프닝이발생했고,이현주는직접가사를정정해주는모습을보여웃음을자아냈다.결국김태원의깜짝이벤트에감동한이현주는딸의한국결혼식을허락했고,가족은훈훈한결말을맞이했다.한편,극사실주의다큐예능TVCHOSUN'조선의사랑꾼'은매주월요일오후10시에방송된다.사진=TVCHOSUN'조선의사랑꾼Copyright©MHN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5 17:28
0 47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