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우드퍼드…"경기안정정책집행할역량획기적향상"전세계중앙은행·재무부실제활용하는정책모형구축선제안내의산파…"경기침체대응에기여한새케인스주의"로버트홀(왼쪽),마이클우드퍼드교수[스웨덴왕립과학원.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지헌기자=올해노벨경제학상의영예는각국중앙은행과재무부에경기안정을위한현대적정책모형을제공한미국인경제학자2명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로버트홀(83)과마이클우드퍼드(71)의경기안정화연구를높이평가해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왕립과학원은이들이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실행할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한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고밝혔다.과학원은이모형을토대로통화정책,재정정책수단이제때집행될때경기가변동과정에서정점과저점의폭이줄어안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홀은미국출신으로스탠퍼드대학교교수를맡고있다.역시미국인인우드퍼드는컬럼비아대학교교수로있다.홀교수는고용,인플레이션등을연구해온응용경제학자로2010년미국경제학회(AEA)회장을지냈다.그는1978년부터2013년까지전미경제연구소(NBER)의경기변동및경제성장연구프로그램책임자를맡았으며,미국법무부와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등에국가경제정책을자문해왔다.우드퍼드교수는전미경제연구소(NBER)의행동거시경제학연구그룹을공동으로설립하고초대공동책임자를맡았다.컬럼비아대에서는인지·행동경제학사업을이끌고있으며,정책경제센터자문단과인지과학전공운영위원회에도참가하고있다.우드퍼드교수의저서'이자와물가:통화정책이론의기초'는2003년미국출판협회가수여하는경제학분야최우수전문·학술서상을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두학자는경제안정화정책을새롭게발전시키기위해경제모형을재구성할수있음을보여줬다"며"이들은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거시경제변수간의통계적연관성을토대로모형을만드는대신미시경제적기초에기반해모형을구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개별가계와기업이각자의행동을통해경제전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해하는것을포함한다"고덧붙였다.왕립과학원은또"두학자의연구는경제안정화정책에큰변화를가져왔다"며"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특히왕립과학원은이모형이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재무부에서활용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들모형의핵심요소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을결정할때미래를내다본다는점으로,이같은모형이도입된이후실제로경제가겪어온경기침체에대응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왕립과학원은설명했다.노벨경제학상에홀·우드퍼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인욘하슬레르는"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모형을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규모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새케인스주의는기존케인스이론을현대적으로해석함으로써거시경제학분야에서매우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에대해합리적기대를하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한다고가정함으로써케인스모형이가진이론적약점을보완했다.이같은이론적진보는현대중앙은행들에서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forwardguidance)처럼필수적인도구로사용되고있다.우드퍼드는학계,중앙은행당국자들사이에서포워드가이던스의학술적산파로널리간주되고있다.홀은밀턴프리드먼의항상소득가설에합리적기대이론을결합해소비자의미래소비는오직예기치못한충격에의해서만변화한다는소비이론을발전시키기도했다.스웨덴발명가알프레드노벨의뜻에따라인류발전에큰공헌을한인물에게주어지는노벨상은지난5일생리의학상부터이날경제학상까지올해수상자발표를모두마쳤다.시상식은노벨의기일인12월10일열린다.수상자는증서,메달,상금을받는다.올해상금은분야별로1천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원)다.홀,우드퍼드교수는이상금을절반씩나눠갖게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경기도막판타결…산후조리비등'미생사업'도정상추진추미애"도민을위한소중한합의…국민의힘"여야합의깬꼼수"(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경기도의회는12일'원포인트'임시회본회의를열어42조2천53억원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의결했다.본회의발언하는추미애지사[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수정안은재석의원135명가운데찬성108명,반대20명,기권7명으로통과됐다.이번추경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41조6천799억원보다5천254억원늘어난규모로일반회계2천751억원,특별회계는2천503억이증액됐다.올해본예산에포함되지않은10~12월3개월치이른바'미생사업예산'이포함돼연말까지지원공백없이정상추진될전망이다.해당예산은▲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천234억원)▲도교육청유·초·중·고등학교급식비(584억원)▲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경기도청년기본소득(163억원)▲결식아동급식(75억원)등이다.특히경기도가추경안에편성하지않은민생사업예산인▲경기살리기통큰세일(31억원)▲산후조리비(36억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4억원)▲어린이집보육(27억원)▲여성청소년생리용품(19억원)▲무인단속기정기검사(19억원)▲택시카드결제수수료(10억원)▲어린이건강과일(15억원)등12개사업216억원이도의회와협상과정에서복원됐다.추미애지사는추경수정안에대해"동의한다"며"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집행부와의회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도민을위해힘을모아이뤄낸소중한합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방성환대표의원은본회의발언을신청해"당초여야가합의한429억원복원안은1천420만도민의최소한의생존을지키기위한절대적수치"라며"216억원의꼼수조정안은대의민주주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반대입장을밝혔다.앞서경기도는재정위기극복을위해5천465억원의세출구조조정을반영한42조2천420억원규모의2회추경안을편성해지난달도의회임시회(1~18일)에제출했다.그러나민생예산복원을놓고도의회와의이견으로회기내처리가불발됐으며,이후도의회가여러차례수정안을냈지만경기도는산후조리비등89억원외에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절충점을찾지못했다.이에따라도의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8일협상결렬을선언하고이날본회의를열어50여개사업429억원규모로민생예산을복원하겠다고밝혔다.429억원은예결위소위원회의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이합의한액수다.우여곡절끝에민주당은이날경기도와막판협상에나서216억원으로예산복원규모에최종합의했다.본회의마친남종섭도의회의장과추미애지사[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본회의에서는'경기도재정위기극복과안정적세입구조확립을위한지방세제개편촉구결의안'도통과됐다.지방소비세율24.3→40.3%인상,법인세5%광역지방세이양,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전환등3개지방세제개편에대해도의회와경기도가공동대응하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선박의원사건결과통지서에수사준칙삭제조항인용돼공소청"법령늦게개정돼킥스반영늦어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2026.5.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권대옥기자=공소청이폐지된'검사보완수사권'을아직있는것처럼잘못안내한사례가확인돼전국통지서양식전수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공소청측은이같은문제가해결됐다고설명했다.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5선,전남해남·완도·진도)은본인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받은'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살펴본결과이미삭제된법령조항을근거로국민에게보완수사제도를안내하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며이처럼밝혔다.박의원은2023년고발된감사원법위반사건에대해지난달23일'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이달6일자로결정결과통지서를발송했다.이통지서뒷면안내문의보완수사요구결정설명에는'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하수사준칙)제59조제1항이인용됐다.이조항은'검사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별히직접보완수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하는것을원칙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는내용이다.박의원측에따르면이내용은2021년1월수사준칙제정당시조문으로,2026년10월2일시행된개정수사준칙에서는삭제돼현행법령에존재하지않는다.이통지서는검찰청이공소청으로바뀐지나흘뒤발송된것이었다.해당통지서앞면의기관명칭은공소청으로바뀌었지만,뒷면안내문은5년전제정당시조문을그대로싣고있어해당내용은점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박의원측은"이를받아본국민은폐지된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직남아있다고오해할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검찰개혁의첫단추는국민에게바뀐제도를정확히알리는것"이라며"법무부와공소청은전국통지서와안내문양식을전수점검하고,잘못된안내가언제부터나갔는지밝혀즉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공소청관계자는"이건은해결조치됐다"며"법령이너무늦게개정되면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반영이늦어지는바람에벌어진일이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T해킹은폐의혹조사종료…위법땐신규가입금지검토퍼스트모바일조사지연질타…인앱결제과징금10월의결전망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님용희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KT해킹은폐의혹과관련한사실조사를마치고후속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쿠팡과카카오등온라인플랫폼의광고행위에대해서는엄격하게대응하겠다고나선가운데,이른바'전광훈알뜰폰'으로불리는퍼스트모바일조사지연에대해서는조속한처리를약속했다.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KT가해킹정황을파악하고도이를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조사는종료됐고내부후속절차가진행중"이라며"지난9월KT에시정조치안을송부했고향후위원회간담회와전체회의를거쳐심의·의결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에대해서는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며"사실이확인되는대로그에따라조치하겠다"고말했다.조의원은KT의해킹은폐가확인될경우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고하면서최대3개월간신규가입자모집금지도검토대상인지묻자김위원장은"필요한사항이확인된다면법상할수있게돼있다"며"같이검토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의이른바'납치광고'와관련한제도개선필요성을제기했다.이용자가광고를통해쿠팡에접속한뒤24시간이내상품을구매하면광고를게재한업체나개인에게구매금액의3%가수수료로지급되는구조다.이의원은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이를직접제한하는규정이없다며관련규정마련을주문했다.김위원장은"원칙적으로그래야한다고생각한다"며관련법안이발의돼있다고답했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관련행정소송에대해서는"법위반에대해서는엄정한법집행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송기헌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하고있다./남용희기자카카오의광고성메시지와개인정보활용문제도거론됐다.이의원은이용자가친구로추가하지않은업체가전화번호를활용해'브랜드메시지'를보내는사례와카카오가이용자의관심사·취향·성향등을추정해광고·마케팅에활용하는내용에대해점검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법적용을엄격하게검토해야한다"며관련법령정비와엄정한법집행을약속했다.이의원은퍼스트모바일의조사지연도질타했다.이의원에따르면운영사더피엔엘은2024년명의도용과개인정보문제로인해여러차례제재와조사를받았다.2024년4월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온라인가입자모집중단처분을받았고,지난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과태료처분을받았다.이의원은방미통위가지난해6월조사에착수하고세차례현장조사까지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사실확인과법리검토들을거쳐조만간결정을내릴것으로준비되고있다"며"권한범위내에서조치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2년사이세배늘어750곳을넘어선것으로파악된이동통신연합형판매점의편법영업을문제삼았다.다른매장의전산을이용한영업과가입자정보무단전송,고가요금제가입강요등을지적하며판매점뿐아니라연합망브랜드와가맹본사의책임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이장기간지연되고있다고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10월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했지만아직최종처분을내리지않았다.송위원장은"미국과의통상절차나여러가지내부적인요건을고려하더라도지나치게오래끌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절차적권리를보장하고법리를챙기며마지막절차점검을하고있다"며"10월이가기전에의결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아직연구단계,2028년돼야양산전망업계“中과도한기술마케팅…기술추격경계해야”CXMT[로이터연합뉴스]중국최대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대한민국대표반도체기업들이아직연구단계인4F²(포에프스퀘어)기술을사용한서버용반도체제품을올해중출시하겠다고밝혔다.중국이차세대D램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추월하겠다고선전포고한셈이다.CXMT의과도한기술마케팅이라는평가도있지만중국의연구개발(R&D)능력이빠르게한국을따라잡고있다는걸보여주는‘경고음’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12일반도체업계와현지언론에따르면차오칸위CXMT사장은지난10일중국상하이에서열린‘제4회집적회로및칩렛콘퍼런스’에서“4F²D램구조를적용한차세대DDR5RDIMM서버용메모리를연말까지출시할것”이라고했다.현재D램시장은6F²(식스에프스퀘어)구조의제품이보편적이다.하지만앞으로추가적인성능향상을위해서는D램회로구조를더작은4F²로바꿔야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4F²D램을개발하고있으나아직양산계획을밝힌적은없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가2028년께양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CXMT의주장대로라면삼성전자보다2년앞서양산을시작하는셈이다.중국반도체기술은한국에비해D램은2~3년,고대역폭메모리(HBM)는3년이상뒤처져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다만최근들어중국은잇따라혁신적인기술개발을선언하며한국반도체업계를긴장시키고있다.앞서화웨이는‘무어의법칙’을뒤집을새로운기술이라며로직폴딩기술을선보였다.또패키징분야에서는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개발한본딩기술(엑스태킹)을삼성전자가로열티를지급하며사용하고있다.국내반도체업계에서는중국기업들의신기술개발선언이과장된측면이있지만무시해서는안될수준이라고평가한다.업계관계자는“기술을개발하는것과이를양산에도입하는것은다른문제”라면서도“YMTC가엑스태킹을개발해이를양산에적용한것처럼중국의기술을무시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특히국내반도체업계는CXMT가목표로하는시장이‘서버용D램’인것에주목하고있다.중국D램이광범위하게적용된PC와스마트폰용D램과달리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서버용D램은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여전히글로벌시장을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CXMT가4F²라는신기술개발을완료하면서버용D램시장판도를흔들가능성이있다.차오사장은이날발표에서CXMT가2016년설립초기부터4F²D램을연구해왔으며국내외경쟁사를모두능가하는관련특허군을300건이상발표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노벨경제학상은거시경제안정화이론을발전시킨로버트홀스탠퍼드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에게돌아갔다.두사람은가계와기업의행동을분석해금리와재정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규명한공로를인정받았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를발표하며"두수상자는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새로운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면서"이들의연구를토대로적절한시기에재정·통화정책을시행하면경기변동의진폭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기존케인스주의경제모형은물가와실업률,소비등거시경제변수사이의통계적관계를토대로경기대응정책을설계했다.그러나1970년대석유파동으로물가와실업률이동시에상승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한계를드러냈다.경기부양책이실업률을낮추지못한채물가상승만부추기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두수상자는경제전체의통계적관계대신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에주목했다.특히경제주체들이미래의경제상황과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반영해소비와저축,가격을결정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형에반영했다.홀교수는1978년발표한논문에서가계의소비가미래소득에대한기대에따라결정된다는이론을발전시켰다.소비자는미래소득에대한전망이달라질때소비를조정한다.미래에어떤새로운정보가나올지알수없기때문에소비가어떻게변할지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는현대소비이론의중요한토대가됐다.우드퍼드교수는이같은연구성과를바탕으로금리정책이소비와생산,물가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신케인스주의거시경제모형을체계화했다.2003년출간한저서'이자와물가'(InterestandPrices)에서가계의소비결정과기업의가격설정,중앙은행의금리정책을하나의모형으로연결했다.특히기업이가격을즉각조정하기어렵다는'가격경직성'과경제주체들의미래에대한기대를결합해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설명했다.중앙은행의정책신뢰성과향후금리방향에대한투명한의사소통이중요한이유도이론적으로뒷받침했다.우드퍼드교수는"정부가경제를안정시키는일은국민이무슨일이벌어지는지모르는상태에서정책당국자들이경제를조종하는방식이어서는안된다"며"사람들이미래의경제정책을어떻게이해하고예상하는지가정책효과를좌우하는핵심요소"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어떤정책을왜시행하는지국민에게설명할수있는틀을만드는것도연구의중요한목표였다"고덧붙였다.존해슬러왕립과학원경제학상선정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현재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두사람의연구를토대로발전한신케인스주의모형은현재세계각국중앙은행과재정당국의경제전망과정책효과분석에활용된다.코로나19팬데믹과최근에너지위기등경제충격에대응하는데도기여했다.노벨경제학상은1969년처음수여된이후올해로58회째를맞았다.지금까지수상자는101명이다.올해상금은1200만스웨덴크로나로두수상자가절반씩나눠받는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채무·고립·간병등근본원인대응보라매병원찾아운영현황점검…"치료이후에도사례관리이어져야"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생명지킴현장행보로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2일"자살은특정부처의일이아니라정부전체가책임지고해결해야하는문제"라며범정부차원의자살예방대응을강조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주재하고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논의하며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은무엇보다중요한국가의책무"라면서대통령도자살을비롯해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문제를정부가최우선으로챙겨야한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전했다.이어"자살의원인은매우복합적"이라며"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고립,정신건강문제뿐아니라학교와직장,채무와주거,간병부담등삶의현장에서겪는다양한어려움이위기로이어지지않도록폭넓게살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9월관계부처합동으로'2025국가자살예방전략'을수립한데이어지난6월부터자살유발요인을세분화한9대분야별대책을순차적으로마련해발표해왔다.한총리는이날논의하는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에그간의대책과향후정책방향을담았다며"긴급대응체계를강화하는동시에채무·고립·간병등자살의근본적원인에도적극대응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최근자살사망자감소흐름을이어가기위한노력도주문했다.한총리는올해1~7월자살사망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043명,12.3%줄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이를"뜻깊은변화"로평가하면서도"우리나라의자살률은여전히OECD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라며"지금의감소흐름을이어가고더많은생명을지키기위해한층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별자살사망자동향에차이가있는만큼지방정부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보태겠다고했다.특히"다른연령대에비해줄지않고있는청소년자살문제에대해서는더욱엄중히받아들이고정부의세심한노력을기울여나가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새로위촉된제4기민간위원들에게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적극제안해달라고당부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및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운영중인보라매병원을방문해자살시도자의응급치료및응급실기반사례관리운영현황을점검했다.한총리는"자살시도자는응급실에서위기를넘겼다고해서위험이끝나는것이아니며치료이후에도필요한상담과사례관리가이어져야한다"며"작년10월부터의자살사망자감소세가지속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산업피해액817억원산정기준논란…"간접피해빠지고규모축소"어업용면세유지원·일본산수산물규제도쟁점…"가입전대책마련"여야"품목별피해분석부실"…해수부"개방수준고려해대응할방침"[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이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참석,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이연희기자=해양수산부에대한국회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부가추진하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놓고수산업피해산정방식이도마위에올랐다.특히정부가제시한피해액817억원에간접피해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다.또어업용면세유지원이협정규제대상에포함될가능성과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유지문제도함께제기됐다.이양수국민의힘의원은12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에게CPTPP가입이후산업별피해산정기준이일관적인지따져물었다.제조업과중소기업의생산증가효과를계산할때는연관생산까지고려하면서농림수산업피해는직접영향에한정한것아니냐는취지다.이의원은수산업피해액으로제시된817억원역시직접피해만반영한수치일가능성을지적했다.이의원은"제조업과중소기업은연관생산까지반영하면서농림수산업피해는직접적인영향만계산한것아니냐"며"생산영향에대한정부발표수치가균형있게산출됐는지다시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황장관은"817억원은아마직접피해에대한금액인것같다"며"간접피해에대한부분도전문가를통해연구하고있다"고답했다.피해액산정뿐만아니라어업인지원제도가영향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이의원은"국회입법조사처분석을인용해CPTPP가입시과잉생산과관련된특정유형의수산보조금이규제대상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연간약7000억원규모의어업용면세유지원이영향을받을가능성도살펴야한다는것이다.실제규제적용여부와범위는협정규정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이다.이와함께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가가입협상에서쟁점이될수있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신규가입에기존회원국의동의가필요한만큼일본이수입규제철폐를요구할가능성을제기했다.가입이후에도일본산수산물수입규제의과학적근거와위험분석을둘러싼논란이재연될수있다는주장이다.이의원은"후쿠시마원전오염수문제와관련해국민여론에맞춰일본산수산물수입을잘방어했는데,CPTPP가입과정에서이문제가다시제기될수있다”며가입추진에앞서충분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CPTPP가입에따른수산업영향분석이부실하고피해규모도축소됐다며정밀한재분석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정부가발표한영향분석은피해액격차가24배에달하는고무줄추산이자,제조업이익에만편향된부실분석"이라며"수산업전·후방파급효과분석과수산보조금제한에따른막대한피해우려는외면했다"고주장했다.신의원은또품목별피해액을공개하지않은점도지적했다.신의원은"현장에서는양식어업,특히활어시장의피해가가장치명적일것으로예측하고있다"며"일본산참돔·방어·가리비와베트남산새우·오징어등의수입이급증하면국산광어·조피볼락등주요횟감가격까지연쇄폭락할위험이크다"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정부가세부품목별피해규모를공개하지않아어민들이구체적인의견을개진하거나맞춤형대책을논의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라며"구체적인분석없는두루뭉술한발표와어민간담회는실효적대책없는면피용요식행위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영철전국어민총연맹대표는"어업은식량안보와직결된산업"이라며"어민생존권과국민의안전을담보한졸속적이고일방적인CPTPP가입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황장관은"관련우려를검토하고대응하겠다"며"어업인단체에서도관련의견을전달받았고,어업인대표들을만나충분히설명하겠다"고말했다.이어"수산업피해교모는개방수준에따라달라질수있다"며"어획증명제도도입등을통해수산보조금문제에도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기업의미래기대반영…거시경제모델혁신정부·중앙은행경기대응능력높여로버트E.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교수ⓒAFP=뉴스1(서울=뉴스1)권영미기자=가계와기업의미래에대한기대와행동을반영한경기안정화모델을개발한로버트E.홀과마이클우드퍼드가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됐다.두학자의연구는기존거시경제모델의한계를보완하고정부와중앙은행이경기변동에더욱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론적토대를마련했다.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위원회는12일(현지시간)2026년알프레드노벨기념스웨덴중앙은행경제학상(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로버트E.홀(미국스탠퍼드대교수)과마이클우드퍼드(미국컬럼비아대교수)를선정했다고발표했다.노벨위원회는"올해수상자들은유효한안정화정책(경기안정화정책)을집행하는능력을한층끌어올린새로운거시경제모델들을개발했다"며"이모델들을기반으로적시에시행되는재정·통화정책수단들은경제의정점과바닥의폭을줄일수있게됐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두학자의이론은쉽게말하면가계와기업이미래경제상황을어떻게예상하고행동하는지를계산에반영해정부와중앙은행이정책효과를더정교하게예측할수있도록한것이다.기존에는각국정부와중앙은행이경기침체기에는금리를내리고재정적자를늘려경제를부양하는한편,경기과열기에는반대의조처를해열기를식히는방식을취했다.이른바케인스주의에기반한경기안정화정책이다.하지만1970년대석유파동을겪으면서기존모델의한계가드러났다.경기부양정책에도실업률은낮아지지않고물가가급등했다.서구사회는저성장,고실업,고물가가겹친스태그플레이션을겪었다.이는경제주체들이정부정책과미래물가를예상해임금과가격등을조정하는행동을기존모델이충분히반영하지못한것과관련이있다.이에홀교수와우드퍼드교수는경제주체들이미래를예측하고행동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델에반영했다.이들의연구는1970년대후반부터2000년대초반에걸쳐단계적으로발전했으며,현재전세계주요중앙은행과재정당국이사용하는거시경제분석모델의이론적토대가됐다.중앙은행이향후금리정책방향을미리알리는포워드가이던스(사전안내지침)역시이러한기대형성에관한연구와밀접하게연결돼있다.이모델들은이후세계경제를뒤흔든여러경기침체와경제적충격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분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존하슬러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는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현재사용하는분석모델에견고한이론적기초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우리는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등경제적충격에훨씬더잘대비할수있게되었다"고평가했다.한편노벨경제학상은1969년처음수여됐다.알프레드노벨의1895년유언에따라제정된기존5개노벨상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스웨덴중앙은행이별도로제정했다.올해상금은12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2600만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민,통합배차안내미흡인정…"세심히개선"배달앱'금지어'통제·자사주소각의혹도쟁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민지기자=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국회국정감사에서잇따라도마에올랐다.추가비용을받는'한집배달'서비스의통합배차운영방식부터입점업체의공지사항에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까지소비자와소상공인을둘러싼불공정논란이집중제기됐다.또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이자사주취득·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에사실상배당과같은방식으로자금을이전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12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이한집배달과알뜰배달을통합운영하면서도소비자에게이를충분히알리지않았다고지적했다.한집배달은소비자가추가배달비를부담하더라도다른주문을거치지않고음식을빠르게받기위해선택하는서비스다.그러나배달의민족은2024년1월부터한집배달과알뜰배달의통합배차를시행하고있다.소비자가기대하는한집배달방식과실제운영방식에차이가있다는것이한의원의지적이다.한의원은"한집배달이사실상우선배달에가깝게운영되고있다"며"소비자는배달이지연되는이유조차모르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은"바로배달하는원칙은지키고있다"면서도"서비스명칭에대해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부분은살펴보겠다"고답했다.통합배차시행사실을소비자에게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지한시점이늦었다고생각한다"고인정했으며"세심히고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의원은쿠팡이츠역시유사한명칭과통합배차방식을운영하고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9일서울광진구쿠팡본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앱이입점업체의가게소개와공지란에서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도쟁점으로떠올랐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수수료','전화주문',공공배달앱'땡겨요'등을금지어로설정해소상공인의영업활동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했다.민의원은"포장주문시막국수를서비스로제공하거나방문포장할인행사를진행한다는내용조차공지할수없다"며"자체할인행사를알리고싶은사장님과이를찾는소비자가있는데도정당한소통을막고있다"고비판했다.금지어운영기준이불투명하다는점도문제삼았다.민의원은배달플랫폼에금지어목록을요청했지만대외비등을이유로제출받지못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입점업체의가게공지마저금지어로통제하는것이공정한시장이냐"며"소상공인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간섭하는불공정행위가아니냐"고꼬집었다.이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은"금지어설정에는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이있다"며"업체간불필요한경쟁이나다툼이발생할수있어공개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답했다.이어"정책이라기보다는내부운영가이드정도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김부사장역시"해당공지란은가게와메뉴를소개하는내용으로구성하기위해가이드를운영하고있다"며양해를구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무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우아한형제들의독일모회사인'딜리버리히어로'에대한해외배당의혹도제기됐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우아한형제들이국내소상공인들로부터벌어들인수익을독일모회사에배당해온문제를지적하며자사주취득·소각방식으로전환한배경을추궁했다.김의원은"수천억원에이르는금액을해외에배당해오다가자사주를취득하고소각하는방식으로바꿨다"며"사실상이전배당과똑같은효과를내고있어탈세의혹이제기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로자금이이전되는것이맞느냐고거듭물었지만김부사장은조사중인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김의원은"해외배당문제를지적하자법적외형만바꿔사실상똑같이배당한것이라면국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며"세금문제뿐아니라국민감정의문제이기도하다"고비판했다.이에김부사장은"현재국세청이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며"조사에성실히임하고조세당국의조치에대해서도법령에따라이행하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플랫폼이거래규칙을정할때최대한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설정하는것은맞다"며"입점업체와소비자간의사소통을제한하는것이플랫폼에유리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영업활동의자유등과관련해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현장조사거부에여야한목소리비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절차적권리구제"개인정보배상조정불수용·정산자료미제출도마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오른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거부와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조정안불수용,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등을놓고국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았다.공정위조사에응하지않은이유와피해자배상조정안을수용하지않은배경을둘러싸고책임론이불거졌고,국회에서는조사거부에대한제재강화와피해구제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필요성까지제기됐다.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을상대로공정위현장조사거부논란과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문제,반복적인서비스장애에따른보상범위등을질의했다.이의원은지난8월공정위현장조사당시쿠팡이사전통지절차등을문제삼아조사에응하지않았고법원에제기한집행정지신청도기각됐다고지적했다.9월초2차현장조사와관련해서도취소소송과자료제출명령효력정지신청을제기한사실을거론하며조사에응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주부사장은"조사를거부했다기보다는기업의절차적인권리구제를위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대한민국공권력에대한정면도전아니냐"며증거은닉의혹과조사대응의배경을추궁했다.이의원이최종의사결정권자가헤럴드로저스대표인지김범석의장인지묻자주부사장은"내부논의를거쳐결정된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의원들은쿠팡의현장조사거부를비판하며입법대응필요성에공감했다.앞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의대응이다른유통업체에도나쁜선례가될수있다"며정무위결의문과여야간사공동입장문발표를제안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도"공정위가강력한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입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현장조사사전통지의무를면제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이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제안했다.주병기공정위원장도현장조사재개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분쟁조정불수용도도마위에올랐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50명에게1인당10만원씩총500만원을배상하도록결정했지만쿠팡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강일의원이구체적인불수용사유를묻자주부사장은"내부에서고심끝에결정했다"며"소비자불편을고려하고타사사례등을검토해구매이용권을서비스전반에서사용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불수용사유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점을비판하며사업자의조정거부사유제출의무화와집단소송제도도입,상습적인조정거부사업자에대한제도마련등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쿠팡의가격매칭쿠폰(PMC)운영을둘러싼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과자료제출문제도제기됐다.박성훈의원은네이버와SSG닷컴,G마켓,11번가등주요온라인플랫폼이관련자료를제출한것과달리쿠팡은정산자료를내지않았다고지적했다.PMC는경쟁사판매가격을확인한뒤가격차이만큼할인쿠폰을발행하는방식이다.박의원은정가1만원상품의PMC적용후정산액이4364원으로,기존동적가격시스템(DPS)보다약463원줄어드는사례를제시하며정산전후자료공개를요구했다.주부사장은"가격매칭쿠폰은전적으로쿠팡이재원을부담하는구조"라며"매입가도한번결정된이후변경되는경우는없다"고반박했다.박의원은한국에서성장해전자상거래사업을확대해온쿠팡이국내경쟁당국의조사에응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자료제출을압박하며쿠팡이한국기업인지미국기업인지묻자주부사장은"모회사는미국회사"라고답했다.박의원은쿠팡이한국을핵심사업지로두고성장했음에도국내당국의조사를거부하고있다고재차지적했다.주부사장은쿠팡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로켓배송은직매입구조여서다른플랫폼의오픈마켓거래와단순비교하기어렵다며관련자료제출은추가논의하겠다고했다.박의원은쿠팡이과거목표수익률과연계한납품업체비용전가문제로공정위시정명령을받은사실도거론했다.주부사장은시정명령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내부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최근발생한서비스장애와보상범위도쟁점이됐다.이의원은지난9일저녁발생한약2시간의서비스장애를비롯해최근2년8개월간장애가18건발생했다고지적했다.장애로매출손실을입은입점업체와소득이감소한배송기사에대한보상방안을묻자주부사장은"서비스장애로불편을겪으신모든분께죄송하다"며"각유형별로보상안을마련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플랫폼공정화법에대한입장도나왔다.이의원은배달플랫폼업체들이수수료관련데이터를영업비밀로내세워공개하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와거래조건공개,불공정계약금지등을담은법안에대한입장을물었다.주부사장은"고객과상점주,배달파트너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며"신중하게검토해논의에참여하고적극적으로따라가겠다"고말했다.한편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며"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본지편집부에는정말로많은보도자료가온다.대부분새로운제품,혹은서비스출시관련소식이다.편집부는이중에독자들에게도움이될만한것몇개를추려기사화한다.다만,기업에서보내준보도자료원문에는전문용어,혹은해당기업에서만쓰는독자적인용어가다수포함되기마련이다.이런용어에익숙하지않은독자를위해본지는보도자료를해설하는기획기사인'뉴스줌인'을준비했다.출처:샤오미코리아(2026년10월12일)제목:샤오미코리아,9.99mm슬림디자인에운동·수면관리기능강화한‘Xiaomi스마트밴드11’국내출시샤오미스마트밴드11/출처=샤오미코리아요약:샤오미코리아가두께9.99mm의슬림한디자인과강화된운동·수면모니터링기능을갖춘‘샤오미스마트밴드11’을국내공식출시하고사전예약을진행한다.43.6mmAMOLED터치디스플레이는최대2,000니트피크밝기를지원하며,듀얼PD센서기반의신규수면HRV(심박변이도)분석기능이탑재됐다.150가지이상의스포츠모드와블루투스심박전송기능을갖췄으며,배터리는가벼운사용기준최대21일간지속된다.알루미늄합금프레임의일반모델이7만6,800원,세라믹모델이10만4,800원이다.10월12일부터14일까지사전예약구매시1만원할인혜택을제공한다.해설:손목에차는스마트웨어러블기기시장은크게두갈래로나뉜다.애플워치나갤럭시워치처럼고성능운영체제(OS)를탑재해통화,메신저단독실행,모바일결제등을지원하는‘풀OS스마트워치’가한축이고,가벼운무게와긴배터리수명을앞세워운동및건강트래킹에집중하는‘스마트밴드(피트니스트래커)’가다른한축이다.이중스마트밴드시장에서오랫동안대표적인제품군으로자리잡은것이바로일명‘미밴드’로널리알려진샤오미스마트밴드시리즈다.2014년1세대출시당시1~2만원대의파격적인가격으로전세계에웨어러블보급을이끈이후,어느덧11세대모델까지이어졌다.이번에국내출시된‘샤오미스마트밴드11’을보며가장먼저눈에띄는부분은단연가격이다.일반모델기준권장소비자가가7만6800원으로책정됐다.과거미밴드시리즈의가장큰무기이자정체성은‘경쟁사대비확연하게저렴한가격’이었다.실제로2019년1세대갤럭시핏출시당시정가가11만원대후반에달할때미밴드4는3만원대초반에불과했고,삼성이4만원대로맞불을놓았던갤럭시핏2시절을제외하면미밴드는대체로갤럭시핏정규모델대비절반이하수준의가격대를유지해왔다.부담없이사서쓰다교체해도아깝지않다는점이미밴드시리즈의경쟁력중하나였음을부인하기어렵다.그런데이번스마트밴드11은국내시장의주요경쟁제품인삼성전자‘갤럭시핏3’(출고가8만9000원)와불과1만원남짓밖에차이나지않는가격대까지올라왔다.샤오미스마트밴드11/출처=샤오미코리아물론제품의하드웨어변화를살펴보면샤오미의가격책정이전혀근거없는것은아니다.스마트밴드11은두께를9.99mm까지줄여전작대비약9%얇아졌으며,본체무게도약15.58g수준으로가벼워일상뿐아니라수면중착용부담을덜었다.여기에직사광선아래에서화면을일시적으로더밝혀주는고휘도모드(HBM)1500니트,순간최대2000니트피크밝기를지원하는AMOLED디스플레이를얹어야외시인성을크게높였다.본체프레임역시알루미늄합금을기본채택하고10만원대세라믹모델까지마련하는등외관마감에신경을썼다.측정센서모듈의구성도개선됐다.PPG모듈을‘듀얼라이트·듀얼PD’구조로변경하고머신러닝알고리즘을결합해‘수면HRV(심박변이도)’분석을지원하며,사이클링컴퓨터나서드파티러닝앱으로실시간심박수를전달하는‘블루투스심박전송’기능도갖췄다.하드웨어와만듦새측면에서분명전작대비발전한모습을보여주지만,관건은“이러한변화를소비자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일것인가”이다.소비자들의머릿속에각인된미밴드의본질은여전히‘가격대비성능’이다.가격차이가1만원대로좁혀진상황이라면,국내소비자입장에서는삼성헬스와의연동편의성이나국내A/S접근성을고려해갤럭시핏3로눈을돌릴가능성도충분하다.갤럭시핏3는2024년출시된제품이지만,현재비슷한가격대에서구매할수있다는점에서여전히유효한비교대상이다.소비자입장에서는출시시기뿐아니라실제구매가격과필요한기능을기준으로두제품을비교할수밖에없다.이러한비교속에서도스마트밴드11이실용적인대안으로꼽히는이유는샤오미제품군이지닌고유의사용성덕분이다.갤럭시핏3는아이폰(iOS)을지원하지않지만,샤오미는안드로이드와아이폰모두에서연동이가능하다.배터리의경우샤오미는스마트밴드11이가벼운사용기준최대21일,일반사용기준약10일간지속된다고밝혔다.화면과센서구성이개선된가운데서도긴배터리사용시간을내세운다는점은제품의주요경쟁력이다.물론실제지속시간은상시표시형디스플레이(AOD)설정이나센서측정주기등사용환경에따라달라질수있다.여기에사전예약할인(1만원)을적용하면실구매가가6만6800원으로내려간다는점도초기구매부담을덜어주는요소다.샤오미스마트밴드11은과거의'초저가'기기에서벗어나슬림한디자인과금속소재,개선된센서를갖춘제품으로방향성을넓히고있다.과거처럼파격적인저렴함하나만으로시장을뒤흔들던시절은지났지만,안드로이드와iOS를가리지않는호환성과긴배터리사용시간,사전예약혜택등을감안하면스마트밴드시장에서여전히‘가성비의끝자락’을쥐고있는선택지라는점은분명하다.다만갤럭시핏3와의가격차이가1만원안팎으로좁혀진만큼,이제는단순히‘싸다’는인식에기대기보다끌어올린하드웨어완성도와실사용가치로소비자를설득해야할시점이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