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연락 달라”던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고발 “법적 조치 불가피” [공식]

[동아닷컴]사진|골드메달리스트“연락달라”던김수현측,故김새론유족고발“법적조치불가피”[공식]故김새론유족에게“경영진이함께뵙고충분한설명을드리고싶으니언제든지연락주시면감사하겠다”던골드메달리스트가결국법적대응에나섰다.김수현의하의실종사진을공개하는등자극적인사생활유포행위에칼을빼든것.골드메달리스트의고발대리인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20일골드메달리스트의공식입장을배포했다.이들은“김수현배우의매니지먼트를담당하는소속사로서금일김수현배우가바지를벗은채촬영된사진을자신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라이브방송에게시한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이하“가세연”)운영자김세의와,김세의에게해당사진을제공하여김세의로하여금이를게시하게한故김새론배우의유족및故김새론배우의이모를자처하는성명불상자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등의혐의로고발했다”고밝혔다.사진|스포츠동아DB‘가세연’은지난15일과거김수현이김새론의집에서하의를입지않은채설거지하는뒷모습사진을공개한바있다.김수현측은“앞선입장문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골드메달리스트는한때골드메달리스트에몸담았던故김새론배우의사망소식에비통한심정을느끼고고인을애도하고있다.그런데,가세연이자신의유튜브채널에게시한김수현배우의사진은김수현배우와성인이었던故김새론배우가교제중이던당시에촬영된사진이자,김수현배우로하여금성적인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가촬영된사진”이라며“대중에공개되어서도안되고,공개될이유도없는사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유튜브채널에게시하는행위는명백한범죄행위이고,가세연은앞으로도위와같은사진을계속해서공개하겠다며김수현배우를협박하고있는바,골드메달리스트는위와같은행위에대하여는부득이강력한법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반포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상영하는행위는중대한범죄행위인바,같은행위가반복되지않기를바란다”고설명했다.김수현측은“또한故김새론배우의유족측과가세연이방송등에서퍼뜨린허위사실은지금도실시간으로인터넷에서퍼져나가며근거없는루머를계속하여확산시키고있다.골드메달리스트는소속배우였던故김새론배우의갑작스러운사망을애도하는마음으로故김새론배우의유족들에대한법적조치를자제하고있었다”고밝혔다.이들은“그러나김수현배우의신체가촬영된사진을무단으로배포한행위는도저히묵과하기어려운심각한행위일뿐아니라,향후반복될우려가있기에부득이故김새론배우의유족들에대한고발도진행하게된것”이라며“만일향후에도故김새론배우의유족측과가세연이허위사실유포를지속한다면,골드메달리스트는소속사와배우의명예를위하여부득이전면적인법적조치에나아갈수밖에없다는점을알리지않을수없다”고경고했다.한편,‘가세연’과故김새론유족측은김수현이김새론이만15세였던2015년11월19일부터2021년7월7일까지교제했다고주장하고있다.김수현측은교제자체를부인했다가지난13일故김새론이성인이된후인2019년여름부터2020년가을까지교제했다고인정하면서도“미성년자시절김새론씨와사귀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가세연등고발관련입장문]1.골드메달리스트는김수현배우의매니지먼트를담당하는소속사로서금일김수현배우가바지를벗은채촬영된사진을자신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라이브방송에게시한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이하“가세연”)운영자김세의와,김세의에게해당사진을제공하여김세의로하여금이를게시하게한故김새론배우의유족및故김새론배우의이모를자처하는성명불상자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등의혐의로고발하였습니다.2.앞선입장문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골드메달리스트는한때골드메달리스트에몸담았던故김새론배우의사망소식에비통한심정을느끼고고인을애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세연이자신의유튜브채널에게시한김수현배우의사진은김수현배우와성인이었던故김새론배우가교제중이던당시에촬영된사진이자,김수현배우로하여금성적인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가촬영된사진으로서,대중에공개되어서도안되고,공개될이유도없는사진입니다.이를유튜브채널에게시하는행위는명백한범죄행위이고,가세연은앞으로도위와같은사진을계속해서공개하겠다며김수현배우를협박하고있는바,골드메달리스트는위와같은행위에대하여는부득이강력한법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반포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상영하는행위는중대한범죄행위인바,같은행위가반복되지않기를바랍니다.3.또한故김새론배우의유족측과가세연이방송등에서퍼뜨린허위사실은지금도실시간으로인터넷에서퍼져나가며근거없는루머를계속하여확산시키고있습니다.골드메달리스트는소속배우였던故김새론배우의갑작스러운사망을애도하는마음으로故김새론배우의유족들에대한법적조치를자제하고있었습니다.그러나김수현배우의신체가촬영된사진을무단으로배포한행위는도저히묵과하기어려운심각한행위일뿐아니라,향후반복될우려가있기에부득이故김새론배우의유족들에대한고발도진행하게된것입니다.만일향후에도故김새론배우의유족측과가세연이허위사실유포를지속한다면,골드메달리스트는소속사와배우의명예를위하여부득이전면적인법적조치에나아갈수밖에없다는점을알리지않을수없습니다.끝.2025.3.20.㈜골드메달리스트의고발대리인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정희연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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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두 딸 아빠' 고백한 KCM, 직접 입 열었다 "긴 시간 견뎌온 가족 고마워" [전문]

[스포츠조선조윤선기자]가수KCM이두아이의아빠라는사실을뒤늦게밝힌심경을고백했다.KCM은20일"조심스럽게마음을전한다.먼저12년정도늦었지만축하한다고말씀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인사부터드린다"며입을열었다.그는"지금이순간을위해긴시간을잘견뎌온아내와아이들에게도너무고맙다는말을하고싶다"며가족들에게고마움을전했다.이어"소중한가족을지키기위해부족하지만최선을다해왔고,조심스레걸어왔다"며"혹여나놀라시거나상처를받은팬분들께는고개숙여사과드린다.좋은아빠,떳떳한남편이되고싶다는마음이너무앞서미숙했던점이있었다"고사과했다.끝으로"후련하고벅차다.더진실되고보다책임감있는모습으로지금처럼열심히살겠다.지켜봐주시고응원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린다"고전했다.한편지난19일KCM이13세,3세두딸의아빠라는사실이밝혀졌다.KCM은2022년채널A'요즘남자라이프-신랑수업'에서아내와10년열애끝에결혼한사실을밝혀화제가된바있다.아내는9세연하의비연예인으로두사람은2021년혼인신고해법적부부가됐다.소속사에따르면KCM은2012년현재아내와교제할당시첫딸을품에안았다고.그러나사기를당하는등어려운상황이라결혼은하지못했고,이후상황이좋아지면서2021년혼인신고를하고2022년에는둘째딸을낳은것으로전해졌다.KCM은둘째까지얻자출산사실을알릴것도생각했지만첫째에게미안해망설였다는후문이다.KCM은오는25일첫방송되는ENA'퀵빌드미라클하우스'에출연한다.▶KCM입장전문조심스럽게제마음을전합니다.먼저12년정도늦었지만축하한다고말씀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인사부터드립니다.지금이순간을위해긴시간을잘견뎌온아내와아이들에게도너무고맙다는말을하고싶습니다.소중한가족을지키기위해부족하지만최선을다해왔고,조심스레걸어왔습니다.혹여나놀라시거나상처를받은팬분들께는고개숙여사과드립니다.좋은아빠,떳떳한남편이되고싶다는마음이너무앞서미숙했던점이있었습니다.후련하고벅찹니다.더진실되고보다책임감있는모습으로지금처럼열심히살겠습니다.지켜봐주시고응원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돌이켜보니고마운분들이너무많습니다.평생갚겠습니다.더열심히노래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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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사랑꾼 관식이' 박해준, ♥문소리 업는 장면 거뜬…"깃털처럼 가벼워"('나래식')

[텐아시아=김지원기자]박해준/사진=텐아시아DB배우문소리,박해준이'나래식'에출연해솔직담백한입담을뽐냈다.19일저녁박나래의유튜브채널'나래식'에는'요망진애순♥관식'이라는제목으로넷플릭스시리즈'폭싹속았수다'의주역인배우문소리,박해준이출연한26회영상이게재됐다.사진제공=유튜브'나래식'박해준은박나래에게"기안84와같이나오지않냐.보면서저사람의삶이되게내취향이더라.저렇게살아보고싶다는게생기더라"라며기안84에대한깜짝팬심을드러냈다.또한"그렇게단순하게넘어가는그생각들이난되게좋더라.우리는너무예민하게살지않냐.그런거에서조금벗어날수있어서보는것같다"라며두손을모았다.문소리는박해준에게"배우안하면뭐하고싶냐"라는질문을던졌다.박나래는싱어송라이터를추천했다.그러자박해준은"아,가수도좋다"라며손으로기타연주를하는행동을취했다.하지만문소리는"넌그냥낚시나하고살것같다.낚시터사장님하면딱이다"라고돌직구를던져폭소를유발했다.박해준은"사실어릴때꿈은그냥동네사람좋은아저씨였다.늘놀이터나와서애들과같이모래놀이하는게적성에맞을것같더라"라고털어놔웃음을안겼다.박나래는두사람에게"두분다너무관리를잘하는것같다"라고칭찬했다.그러자박해준은"극중(문소리를)업거나드는장면들이좀있는데,깃털처럼가볍다"라고너스레를떨어웃음을자아냈다.그런박해준의모습에문소리는"예능잘한다.예능감이있다"라며흡족해해분위기를화기애애하게만들었다.''나래식'은박나래의쿠킹토크쇼다.오는26일공개되는'나래식'27회에는댄서가비가출연한다.김지원텐아시아기자[email protected]©텐아시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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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원위, 더욱 짙어진 색깔로 화보서 매력 발산..."강렬하다"

[TV리포트=유재희기자]밴드원위가5년만에정규앨범으로돌아왔다.실력파보이밴드원위(ONEWE)가정규2집발매와함께앳스타일4월호화보촬영을진행했다.화보촬영과함께이어진인터뷰에서원위는5년만에선보이는정규앨범과그간의활동에대한진솔한이야기를전했다.지난5일공개한정규2집'WE:DreamChaser(위:드림체이서)'는전곡자작곡으로구성되었으며,멤버들이각자의시선으로해석한'꿈'이라는주제를담고있다.강현은"멤버들이작업한곡을들으며'꿈'에대한각자의해석을떠올려보면더재미있을것"이라며원위만의색깔이더욱짙어진앨범임을강조했다.동명역시"기존팬들은익숙한원위의매력을,새로운리스너들은강렬한첫인상을받을것"이라고자신감을보였다.타이틀곡'별헤는밤(TheStarryNight)'은원위의시그니처인'별'을모티브로,영원히함께하겠다는순수한꿈을담고있다.강현은"밝고신나는사운드속에가사를떠올리며들으면마치한편의소설을읽는듯한몰입감을느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하린은"강현이반고흐의'별이빛나는밤'에서영감을받아만든곡"이라며고흐의그림을떠올리며노래를들으면좋을것같다는감상포인트를덧붙였다.원위의강점은탄탄한팀워크와라이브퍼포먼스.동명은"어릴때부터함께하며다양한공연을경험해온덕분에무대에강한밴드가됐다"며자신감을보였고,용훈은"퍼포먼스에도많은신경을쓰기때문에콘서트에서'볼맛’이있다"라고강조했다.원위는첫월드투어'2025ONEWEWORLDTOUR'"O!NEWE!volutionⅣ"를통해글로벌팬들과만난다.동명은"개인적으로뉴욕공연이가장기대된다"라고설레는마음을전했고,용훈역시"해외팬들과직접만날기회가많지않아아쉬웠는데이번투어를통해감사한마음을전하고싶다"라고말했다.기욱은"해외음악시장에서직접경험하며더성장하고싶다"라며투어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사진=앳스타일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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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상동고 기숙사 ‘별빛관’ 23일 개관

40명수용규모…쾌적한환경갖춰안정적인야구부운영을위한밑바탕마련상동고기숙사‘별빛관’이오는23일문을열어이날오후1시상동고체육관인솔빛관에서개관식이열린다.행사에는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최명서영월군수,학부모등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이번기숙사개관은학생과교직원의의견을반영해추진됐으며공모를통해‘별빛관’이라는명칭이정해졌다.총40명을수용할수있는기숙사는1983년준공된노후건물을전면리모델링해연면적648㎡,지상3층규모로조성돼쾌적하고안전한생활공간을구축할예정이다.각방은4인실로구성됐으며,내부화장실과천장형냉난방기,바닥난방이설치됐다.또스프링클러등소방시설을갖춰안전성을높였다.기숙사운영을통해원거리통학생의불편해소와함께사교육비절감,지역인재유출방지등의효과도기대된다.한승용교장은“강원도교육청과영월군,지역사회의협력으로완성된기숙사가학생들의편의를높이고지역교육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25-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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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국내 여자골프 '구단 대항전' 내일부터 사흘간 개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지난주개막전을시작으로2025시즌에돌입한가운데,이번주에는국내최강구단을가리는'구단대항전'이열립니다.

'신비동물원·디오션컵골프구단대항전withANEWGOLF'가내일(금)부터사흘동안전남여수시디오션컨트리클럽에서개최됩니다.

2022년창설돼올해로4회째를맞는이번대회는국내유일의여자골프구단대항전입니다.

3년연속우승을노리는롯데골프단을비롯해메디힐,삼천리,대방건설,초록뱀미디어,SBI저축은행,팀PLK,아마노코리아,DB손해보험등9개구단과대한골프협회국가대표팀까지총10개팀이출전합니다.

1,2라운드에서는포섬스트로크,최종라운드에서는스크램블스트로크방식으로순위를가리고,우승팀은상금5천만원을받습니다.

이번대회는골프전문채널'SBS골프'가내일부터사흘동안전라운드를생중계합니다.

(사진=대회조직위제공,연합뉴스)

25-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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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국민의힘 문체위원들, 체육회 찾아 유승민 회장과 현장 간담회

왼쪽부터정연욱,김승수,배현진의원,유승민대한체육회장,박정하,진종오의원ⓒ박정하의원실​​​​​​​[스포티비뉴스=윤서영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단(박정하간사)이20일대한체육회와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박정하,김승수,정연욱,배현진,진종오의원은이날서울송파구올림픽회관13층회의실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과간담회를열어협력방안및체육계현안과관련한의견을나눴다.유승민회장은"선출된지3주밖에되지않았지만,1년이된것같다"면서"많은현안과도전과제가직면해있지만,혼자해결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다.정부,국회와함께노력하겠다"며방문에감사의마음을전했다.박정하의원은국민의힘문체위원단을대표해"국회에서딱딱한대화를나누기보다현장에서편안히인사드리고자했다.체육계발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화답했다.유회장은이자리에서후원금모금,인재개발원운영,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준비,스포츠공정위원회구성,스포츠개혁TF운영등현안에대한설명과함께국회차원의협조를요청했다.이에'사격황제'출신의진종오의원은"체육계의성과에대한많은기대가있다.특히'파트너선수'의역할이매우중요한데,이들에대한지원을고려하는것이좋겠다"며국가대표의경험을바탕으로조언했다.이날간담회에는체육회에서유회장,신동광사무부총장,김보영기획조정본부장,박진우생활체육본부장,김영찬국제본부장과문화체육관광부의강수상체육국장이참석했다.

25-03-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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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신진서 3연패 VS 변상일 첫 우승, 맥심커피배 결승 앞두고 격돌

강동윤·이지현등국내톱랭커들우승향한각축전'후끈'맥심커피배입신최강전4강전에서맞붙는변상일과신진서,강동윤과이지현(왼쪽부터).(사진한국기원제공)(MHN스포츠엄민용선임기자)'최강중의최강이맞붙는다.'제26기맥심커피배입신최강전이8강을마치고4강대진을확정했다.특히이번4강전은국내랭킹5위권내기사들의대결로펼쳐져더욱관심을모은다.대회명'입신최강전'다운대진이다.우선랭킹1위신진서9단과4위변상일9단이맞붙는다.대회3연패를노리는신진서9단은8강전에서박정환9단(랭킹2위)과의빅매치에서승리하며4강무대를밟았다.변상일9단은안성준9단을꺾고2년연속4강진출에성공했다.두사람이맞붙는4강전1경기는오는24일벌어진다.신진서9단이대회3연패도전을이어갈지,변상일9단이절대강자신진서9단을넘어서생애첫맥심커피배결승에오를수있을지귀추가주목되는일전이다.상대전적은37승9패로신진서9단이크게앞서있지만,변상일9단이최근2연승중이다.승부를섣불리예측할수없다는소리다.반대편에서는랭킹3위강동윤9단과5위이지현9단이대결을펼친다.강동윤9단은8강전에서김명훈9단을꺾었고,이지현9단은'바둑여제'최정9단을제압했다.두사람은25일결승행을놓고격돌한다.랭킹면에서는강동윤9단이앞서있으나상대전적에서는이지현9단이9승3패로리드중이다.따라서이대국도승부를예단하기어렵다.이렇듯국내톱랭커들의맞붙는이번4강전은그어느때보다치열한승부가예상된다.그대결에서웃음지은선수는결승에올라우승경쟁을이어간다.결승은3번기로진행되며,오는31일1국에이어4월2일2국을치른다.1대1동률시4월7일최종국을벌인다.동서식품이후원하고한국기원이주최·주관하는맥심커피배입신최강전의우승상금은7000만원,준우승상금은3000만원이다.제한시간은시간누적방식(피셔방식)으로각자10분에추가시간30초가주어진다.

25-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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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경기도체육회,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 개최

현역·은퇴선수,지도자로나서유소년클럽선수20명대상강습연말까지경기도전역에서운영예정…스포츠체험존도운영예정20일수원구운초등학교에서경기도와경기도체육회가주최한‘체육인기회소득스포츠교실’이진행되고있다.경기도체육회제공경기도와경기도체육회는20일수원구운초등학교에서‘체육인기회소득스포츠교실’을열었다.이날스포츠교실에는축구선수정수아(동원대)와은퇴선수지도자인민현준이일일강사로참여해유소년클럽선수20명을대상으로특별강습과미니게임을진행했다.체육인기회소득스포츠교실은체육인기회소득수혜자인선수와지도자들이스포츠클럽,동호회,지역아동센터,학교운동부등에서강사로활동하며사회적가치를확산하는프로그램이다.이사업은연말까지경기도곳곳에서운영될예정이고,오는11월까지지역축제에서도체육인기회소득수혜자들이우슈등의공연을선보인다.또한생활체육체험부스를운영하는‘체육인기회소득스포츠체험존’이마련될계획이다.경기도와경기도체육회는4월부터시·군체육회를대상으로▲스포츠교실▲스포츠체험존운영에참여할시·군을모집해사업을본격추진할예정이다.이날일일강사로나선민현준은“그동안의지도경험을살려스포츠교실에서강사로활동할수있어뜻깊었다”며“아이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며즐거워하는모습을보니보람을느꼈다”고소감을전했다.한편,‘체육인기회소득’은경기도가추진하는정책으로체육인들이창출하는사회적가치를인정하고정당한보상을제공하는사업이다.도내거주하는19세이상,기준중위소득120%이하의선수·지도자·심판등을지원하는민선8기대표정책으로자리잡고있다.

25-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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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통과…연금고갈 2071년으로 늦춰져(종합)

여야합의처리구조개혁논의할연금특위구성의건도통과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40%에서43%로인상하는등국민연금개혁안이담긴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은고갈시점은2055년에서2071년으로늦춰졌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재석277인가운데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국민연금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국민연금개혁은소득대체율기준으로는2007년이후18년만이지만,내는돈인보험료율을기준으로했을때27년만이다.개정안보험료율은현행9%에서4%포인트올라간다.내년부터해마다0.5%포인트씩8년간상승한다.'받는돈'을정하는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43%로오른다.연합뉴스연금개혁과관련해그동안여야는구조개혁과병행하느냐우선모수개혁부터진행하느냐를두고서이견을보였다.이번에연금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모수개혁을일단시작한뒤,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구조개혁논의가진행되게됐다.이번에처리된연금개혁에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외에도군복무,출산크레딧등이개선되는내용이담겼다.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적용되는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리고,현행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추가가입기간이산입되는출산크레딧도첫째부터로확대하기로했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해선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하는내용도담겼다.이외에도개혁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이고지속적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도담겼다.여야는모수개혁에해당하는이번국민연금법개정후속작업으로연금특위를구성해구조개혁을논의하기로했다.구조개혁으로는자동안정화장치도입논의를포함해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개혁등을다층적으로구성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국민연금법이통과한직후"정치적갈등과혼란이극심한속에서도국민의삶의문제에대해양보와결단으로협상을타결로이끈여야정당에깊이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한편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복지위전체회의에서"국민연금기금은2071년까지유지할수있게되고,국민들의노후소득을더욱안정적으로보장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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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13%·43%'연금개혁안국회통과여야,18년만에모수개혁합의보험료8년간매년0.5%P↑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올려군복무·출산크레디트확대‘더내고더받는’연금합의문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원내대표가20일국회의장실에서‘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의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강은구기자현재9%인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이내년부터8년간매년0.5%포인트올라2033년13%로인상된다.올해41.5%인소득대체율(받는돈)은내년부터43%로높아진다.여야가18년만에국민연금모수개혁에합의한결과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의‘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이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해최종합의한뒤국회보건복지위와법제사법위,본회의를차례로통과했다.이번연금개혁은1988년국민연금을도입한이후역대세번째다.소득대체율을50%에서점진적으로2028년까지40%로낮추기로한2007년‘2차연금개혁’이후18년만이다.보험료율이인상되는것은1998년‘1차연금개혁’(보험료율3%→9%점진적인상)이후28년만이다.이번국민연금법개정으로출산및군복무크레디트(연금가입기간추가인정)도내년부터확대한다.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최대50개월까지가입기간을인정하는출산크레디트는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인정하고상한은폐지한다.군복무크레디트는현행6개월에서12개월로늘어난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는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한다.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보장하는지급보장명문화도반영했다.여야는구조개혁문제는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합의처리하기로했다.특위는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특위는연금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해재정안정화조치,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개혁방안을논의한다.올해말까지를활동시한으로하되필요시연장할수있다.8년간보험료0.5%P씩인상…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적용내년가입땐5400만원더내고25년간2100만원더많이수령18년만에국회문턱을넘은국민연금개혁안은‘더내고더받는’것이핵심이다.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현행9%에서13%로오른다.27년만의인상이다.은퇴후수급연령이됐을때받는연금액(소득대체율)은당초2028년소득의40%까지단계적으로낮아질예정이었는데,내년부터43%로오른다.◇2033년월보험료40만원으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따르면현재9%인연금보험료율은내년부터매년0.5%포인트씩8년에걸쳐오른다.2026년9.5%를시작으로2033년이면13%가된다.2024년말국민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3년간평균액)인월소득309만원가입자는올해보험료가월27만8100원이다.이번개혁안에따라내년29만3550원으로인상된뒤2033년까지40만1700원으로오른다.다만임금상승률은가정에서제외했다.직장가입자는회사에서절반을내기때문에보험료가올해13만9050원에서2033년20만850원으로6만원가량늘어난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월급309만원을받는직장인이내년에신규가입해40년간납입할경우를가정하면평생쏟아붓는보험료가총1억8762만원이다.현행유지때와비교하면5413만원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을첫연금액은월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많다.이후25년간연금을받는다고가정하면총수급액은3억1489만원으로,개혁전보다2170만원늘어난다.공단에내는돈은평생5000여만원,받는돈은2000여만원늘어나는셈이다.사업주가절반을내주는직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는오른보험료전액을본인이오롯이부담해야한다.소규모자영업자나프리랜서등이다.지난해11월기준국민연금지역가입자비중은28.6%다.이들중92.5%는월소득이300만원이안되는것으로집계됐다.◇기업인건비부담눈덩이기업들은이번개혁안으로늘어날인건비부담에속앓이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직장가입자의보험료절반을내주는기업이감당해야할부담은연간11조원넘게급증한다.현재근로자1인이상고용사업장은보험료로근로자월급에서4.5%를공제하고,회사가4.5%를더해9%를납부하고있다.여기서보험료율이4%포인트늘어나면기업과근로자는보험료를6.5%씩부담한다.경제계에따르면2023년말사용자가부담한국민연금보험료는25조7276억원인데,보험료율인상(4.5%→6.5%)을반영하면37조1621억원으로44.5%(11조4345억원)늘어난다.이는보험료율변화를단순적용해계산한것으로,물가상승에따라임금이오르면총인건비부담은더커질전망이다.전문가들은보험료율인상에따른충격이고용악화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손석호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은“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체할것없이부담이커질것”이라며“신규채용,투자를줄이거나보류하는현상이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기금소진은9년늦췄지만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9년가량늦춰진다.국민연금5차재정추계에따르면현행대로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가유지되면국민연금기금은2041년적자로전환해2055년에완전히소진될것으로예측됐었다.이날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재정수지적자전환연도는2048년,기금소진연도는2064년이된다.당초예상보다각각7년,9년기한을늘린셈이다.보건복지부는지난해정부연금개혁안을발표하면서기금운용수익률을당초목표치인4.5%에서5.5%로높이겠다는계획도함께내놨다.운용수익률이이렇게높아지면기금소진시점을15년늦출수있다.하지만기금이완전히소진된뒤당해거둬들인보험료만으로연금급여를주는상황을가정하면2078년보험료율이37.5%로급등할것이라는분석이있다.가입자수와기대여명등의변화에따라연금수급액을조절하는자동조정장치등구조개혁이수반돼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다.최형창/김리안/곽용희/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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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8년 만에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연금법개정안및연금개혁특위설치법국회본회의통과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하고,모수개혁수치를명시한국민연금법개정안과구조개혁논의를위한연금개혁특위설치법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지난2007년이후18년만에성사된연금법개정이다.국회는20일오후본회의를열고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재석277인중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재석239인중찬성219인,반대11인,기권9인으로각각통과시켰다.연금법개정안은연금보험료율을기존9%에서13%로오는2026년부터매년0.5%포인트씩8년간상향하고,소득대체율은기존40%에서43%로역시2026년부터인상하는모수개혁안을골자로한다.개정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한다'는내용의지급보장명문이담긴다.또한개정안은현행둘째아부터자녀수에따라추가가입기간(상한50개월)을산입하는출산크레딧을확대해,상한50개월기준을폐지하고첫째·둘째자녀의경우12개월의추가가입기간산입을,셋째자녀이상의경우18개월의추가가입기간을산입하도록했다.군복무크레딧도현행'군복무종료시6개월추가가입기간산입'에서'최대12개월까지실제복무기간을추가가입기간으로산입토록했고,저소득지역가입자보혐료지원또한그지원대상을저소득지역가입자전체로확대한다.연금개혁특위구성을통한'구조개혁'논의도이뤄질전망이다.여야는이날특위설치법에서국회가민주당6인,국민의힘6인및비교섭단체1인총13인으로구성된연금개혁특위를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측에서맡는안을합의처리했다.특위활동기간은오는12월31일까지로하되,필요시연장이가능하다.법안은특위가'연금재정의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해재정안정화조치및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의개혁방안을논의한다'고명시했다.연금개혁에있어모수개혁은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조정하는작업을,구조개혁은기초·개인·퇴직연금등소득보장체계전반을아우르는작업을뜻한다.지난21대국회에선야당이모수개혁선행을,여당은모수·구조개혁병행을각각주장하며대립한끝에결국연금개혁논의자체가무산된바있다.이후논의과정에서국민의힘이'모수개혁부터논의하자'는쪽으로입장을선회,여야정국정협의회를통해모수개혁논의가시작됐지만자동안정화장치도입및소득대체율수치를둘러싸고지지부진한대립이계속돼왔다.지난달국정협회의과정에선민주당이자동조정장치를빼는대신여당안(43%)에양보할뜻을비치다가재차야당안(44%)고수로돌아서면서,여당측참석자들이전원회의장을이탈하는등논의자체가원천무산되기도했다.이후모수개혁안은'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로최종합의됐지만,여야는연금개혁특위구성안에'여야합의처리'문구를넣는문제와군복무·저출산크레딧기간을놓고다시평행선을달렸다그러나여야는이날본회의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원내지도부가회동해이날통과된연금법개정안과연금개혁특위구성안에최종합의했다.우의장은"2007년이후18년만의개정으로매우역사적순간"이라며환영의사를밝혔다.▲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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