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등관련허위발언혐의…형확정시국힘선거비용397억원반환해야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대선후보시절허위발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2심에서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을선고해달라고민중기특별검사팀이요청했다.특검팀은13일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말했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이형이확정되면윤전대통령의당선이무효가되고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하면선관위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으나,이후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정당에서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특검팀은"제20대대선당시피고인의공소사실발언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피고인은유력한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당시지지율추이,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배우자관련논란,무속관련논란이계속되던당시상황을고려하면피고인부부와건진법사전성배의관계는선거인의후보자에대한판단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며"그런데도피고인은재판에이르러서도계속말을바꾸는등국민과재판부를속이고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인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있다.윤전서장은윤전대통령의검찰시절측근인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이다.윤전대통령은윤전서장의뇌물혐의사건수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았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실제로변호인을소개했으나지지율하락을우려해사실과다른발언을한것으로본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우영"국방R&D중복으로사업중단"…우주청"관련예산미반영"한준호"30년된추진시험동개선시급"…최형두,발사체경쟁력지적재사용발사체개발에필요한일부핵심기술연구개발(R&D)이국방분야사업과의중복문제로예산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항공엔진시험시설에서는전기요금부담때문에일부시험을야간이나주말에진행하는실태도드러났다.우주항공분야의기술자립을추진하면서핵심기술개발과연구시설운영에어려움이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우주항공청국정감사에서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혁신형재사용발사체연구개발사업이국방분야사업과의중복문제로중단된경위를따져물었다.김의원은2025년50억원이편성됐던사업이국방분야의재사용메탄엔진개발사업과중복된다는이유로중단됐다며인공지능(AI)기반엔진제어와장수명경량밸브,추력방향제어등직접중복되지않는기술까지개발이지연되고있다고지적했다.우주청측은당시중복기술을제외한분야만별도로개발하는방안을추진했지만관련예산이반영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해당기술들은향후재사용발사체의핵심기술개발과체계개발과정에필요한요소라는입장을밝혔다.정부는2032년까지재사용이가능한차세대발사체의하드웨어를완성한다는목표를제시한상태다.하지만일부요소기술개발을위한예산확보가과제로남아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국내발사체의터보펌프성능과핵심부품·원자재공급망문제를지적했다.해외발사체와의기술격차를줄이고발사비용을낮추기위한구체적인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차세대발사체개발과정에서목표비용을관리하는위원회를구성해경제성을고려한설계를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30년된시험시설…전기요금부담에야간·주말가동항우연의노후시험시설운영실태도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1996년구축된항우연추진시험동이항공엔진기술자립을위한핵심연구시설임에도시설개선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의원은시험시설에서필요한전력량이크지만전기요금부담때문에일부시험을평일낮이아닌야간이나주말에진행하고있다며문제를제기했다.일부시험은새벽3시를넘겨끝나는경우도있다고전했다.오청장은연구기관의경상비가부족해전기요금을줄이려는사정이있음을실토했다.시설개선을위한예산도충분히반영되지않았으며,자체발전설비도입등을위한예산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한의원은노후시설에서야간시험이반복될경우연구인력의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시설전반에대한점검과개선예산확보를요구했고,오청장은관련문제를관계기관과협의하겠다고답했다.한편김우영의원은우주쓰레기충돌회피기술과성층권드론의활용확대필요성도제기했다.이에우주청은위성의자율충돌회피기술을개발하고,최근7일연속비행에성공한성층권드론을산불감시와통신중계등으로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로드전문가140명·구축사례20건확보프리퍼드등급전세계약40곳만보유삼성SDS도‘셀렉트’획득…협력속도전[이데일리신영빈기자]LGCNS(LG씨엔에스(064400))가미국인공지능(AI)기업앤스로픽의공식파트너프로그램에서국내최초로‘프리퍼드(Preferred)’등급을획득했다.13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LGCNS는지난5일앤스로픽의‘클로드파트너네트워크(CPN)’에서프리퍼드등급에선정됐다.LGCNS가앤스로픽홈페이지에클로드파트너네트워크‘프리퍼드’파트너십으로게시돼있다.(사진=앤스로픽홈페이지갈무리)CPN은앤스로픽이기업고객의클로드도입과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업체들을대상으로운영하는공식파트너프로그램이다.기술전문인력과실제고객사구축실적등을평가해셀렉트,프리퍼드,글로벌프리미어등급을부여한다.프리퍼드등급을받으려면클로드인증전문가100명이상,실제운영환경에클로드를도입한고객사15곳이상,공개고객사례3건이상을확보해야한다.현재프리퍼드등급에등록된업체는전세계약40곳이다.클로드전문가140명…기업시스템재구축성과LGCNS는클로드전문자격증을보유한인력약140명과실제서비스구축사례약20건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바탕으로고객사의AI도입전략수립부터시스템개발과운영까지지원하고있다.실제기업시스템에클로드를적용한성과도있다.LGCNS는최근건설분야고객사의20년된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앤스로픽의AI코딩도구‘클로드코드’로재구축했다.지난해11월부터올해6월까지약7개월간진행된이사업에서기존시스템의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2913개가운데2888개를전환했다.전환율은99.1%다.기존화면1340개도리액트기반으로전환했다.앤스로픽은지난7월공식홈페이지에서이사례를소개하며기존방식으로재구축할때와비교해비용을약50%절감했다고밝혔다.LGCNS는약200명의엔지니어가소속된빌드센터에서클로드코드를표준개발방식으로활용하고있다.LGCNS는앤스로픽과의협력범위도넓히고있다.2023년LG테크놀로지벤처스를통해앤스로픽에투자했으며,지난6월에는기업용AI서비스‘클로드엔터프라이즈’도입계약을체결했다.해당계약은LG그룹전계열사에적용할수있는통합계약형태다.LGCNS는사내업무에클로드를적용하고그룹계열사와외부고객사로관련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크리스차우리앤스로픽인터내셔널총괄(사진=앤스로픽)삼성SDS도셀렉트확보…국내AX협력확대국내IT서비스기업들의앤스로픽협력도잇따르고있다.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는지난달국내기업최초로CPN셀렉트등급을획득했다.셀렉트는프리퍼드의하위등급으로앤스로픽인증전문가10명이상과실제운영고객2곳이상등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삼성SDS는앞서지난7월앤스로픽과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고국내기업용AI시장공동공략에나섰다.클로드도입컨설팅과아마존베드록을통한모델공급,서비스구축·운영,기술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삼성SDS는지난9월기준삼성관계사20곳,임직원약7만명에게클로드엔터프라이즈를제공하고있다고밝혔다.이같은내부도입경험을토대로외부기업고객을대상으로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앤스로픽도한국시장공략에적극적이다.지난6월서울사무소를개소하고국내기업및연구기관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다.기업용AI시장에서글로벌모델공급업체와국내구축·운영기업간협업이더욱활발해질전망이다.김태훈LGCNSAI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은지난6월앤스로픽과의협력발표당시“LGCNS의AX역량과앤스로픽의AI기술력을결합해국내기업고객의AX혁신을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밝혔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담당임시조직7명…내년정식과전환·5명증원KINS"2035년까지180명추가필요"…환경방사선감시자료오류도도마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상용화에속도를내고있지만안전규제를담당할조직과전문인력확보는이에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나왔다.올해혁신형SMR의표준설계인가심사가시작된가운데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SMR담당조직은7명규모의임시조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새로운원자로의안전성을검증하기위한규제체계와전문인력을미리갖춰야한다는것이다.고리원자력본부.아시아경제DB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안위와원자력관련기관국정감사에서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SMR개발일정에맞춰안전규제조직과전문인력을확보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올해혁신형SMR표준설계인가심사가시작됐고내년에는비경수형등3개노형의사전검토가예상된다며이를감당할조직과전문인력이충분히준비돼있는지물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현재임시조직으로1개과정도이고7명이담당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최소한1개국정도의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내년에는정식과로전환되고5명이증원되지만여전히부족한숫자"라고설명했다.원안위는지난해부터SMR안전규제조직확대를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지만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다만원안위의7명은SMR규제정책과인허가업무를담당하는조직의인원이다.실제원자로설계의안전성을기술적으로검토하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심사인력까지포함한숫자는아니다.KINS도전문인력확충필요성을제기했다.KINS측은비경수형SMR분야에서향후10년간약100명의추가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2035년까지원자력안전심사업무전반의확대를고려하면약180명의증원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SMR은기존대형원전을단순히소형화한것이아니다.노형에따라냉각방식과안전계통,연료등이달라기존원전에적용하던심사기준을그대로사용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새로운설계의안전성을검증하려면관련심사기준과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다만이날국정감사에서제시된증원규모는규제기관이추산한수요다.실제필요한인력은앞으로심사할원자로의종류와건수,기존전문인력의활용가능성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김의원은전문인력을채용하더라도곧바로심사업무를맡길수있는것은아니라며심사기준마련과교육,경험축적에도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특히SMR상용화일정에맞추기위해안전성검증을소홀히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KINS측은원안위와협력해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환경방사선감시자료오류…경고준위를비상준위로잘못제출환경방사선감시자료의정확성문제도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원안위가국회에제출한포천·정읍·군산지역의환경방사선감시자료에서'경고준위'가'비상준위'로잘못표기된사실을지적했다.한의원은두준위의기준이1000배차이난다는점을강조하며단순한자료작성오류인지,실제감시정보에도문제가있었는지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최위원장은국회제출자료를작성하는과정에서발생한실무자의오기라고설명했다.한의원은당시국민에게공개된누리집과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에어떤정보가표시됐는지확인할수있는자료와주변감시소의측정값,추가측정결과등을제출해달라고요구했고,최위원장은관련자료를확인해제출하겠다고답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병석파운데이션모델개발총괄"성능넘어서비스로증명하겠다"(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카카오가사람처럼자연스럽게대화하며맞장구를치고,상대방의말을듣는동시에실시간통역까지할수있는인공지능(AI)기술을개발하고있다.이용자가말을마칠때까지기다리지않고대화에반응하는것은물론,개인의취향과상황을이해해식당예약등실제업무까지수행하는AI서비스를구현하겠다는구상이다.또카카오는AI모델의크기경쟁보다실제서비스에필요한성능과효율을높이는데집중한다.이용자요청에따라대형·소형AI모델을선택적으로활용하고,이미지와음성을이해하는멀티모달기술과실제업무를수행하는에이전트AI를결합해5000만이용자에게개인화된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전략이다.노병석카카오파운데이션모델개발총괄은13일경기도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열린개발자콘퍼런스'이프카카오(if(kakao)26)'에서"5000만사용자가24시간사용하는AI를생각해보면모델이단순히똑똑하기만해서는부족하다"며"정확한답을빠르게제공해야하고,수천만명이동시에사용해도안정적으로동작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노총괄은이날자체AI모델'카나나'의개발방향으로▲경량화·연산·서빙전과정을아우르는풀스택(Full-Stack)최적화▲텍스트·이미지·음성을함께이해하는멀티모달(Multimodal)▲이용자가요청한일을실제로완료하는에이전틱AI를제시했다."모든요청에가장큰모델쓸필요없어"…AI운영효율높인다카카오는하나의거대한AI모델이모든요청을처리하는대신작업난이도에따라서로다른모델을활용하는구조를구축하고있다.복잡한추론이필요한문제는프론티어모델이담당하고,서버에서처리하는대부분의서비스는플래그십모델이맡는다.반복적이고명확한요청은소형언어모델(SLM)이처리하며스마트폰에서해결할수있는작업은온디바이스모델을활용한다.노총괄은"모든요청에최고의결과를제공하되모든요청에가장큰모델을사용하지는않는다는것이원칙"이라며"추론효율은단순히비용을줄이는문제가아니라서비스경쟁력과직결된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핵심역할을하는기술은'AI컨덕터(Conductor)'다.이용자요청을분석해적합한모델과도구를선택하고실행순서까지결정한다.이를통해불필요하게대형모델을사용하는일을줄이고추론비용을낮춘다는구상이다.카카오는온디바이스우선전략도적용한다.스마트폰에서처리할수있는요청은서버로보내기전에단말에서먼저처리해응답속도를높이고민감한정보가외부로전달되는범위를줄이는방식이다.노병석카카오파운데이션모델개발총괄(사진=지디넷코리아)이미지보고말로답하는'카나나-오'…실시간통역기술도개발카카오는텍스트뿐아니라이미지와음성을함께이해하고음성으로답할수있는옴니언어모델'카나나-오'도개발했다.카나나-오는이미지정보를처리하는비전인코더와음성을인식하는스피치인코더,언어를이해하는대형언어모델(LLM),음성을생성하는스피치디코더등을결합한모델이다.노총괄은"사람이AI입력방식에맞추는것이아니라AI가사람의소통방식에가까워져야한다"며"한국어이미지분석과음성을제대로다루기위해모든구성요소를카카오자체기술력으로밑바닥부터직접개발했다"고말했다.카카오는카나나-오를구성하는인코더와디코더등을국내외AI생태계에서활용할수있도록오픈소스로공개할예정이다.음성AI기술도고도화하고있다.전문성우가참여한음성데이터를구축해대화상황에맞는감정과억양,속도를표현하도록학습시켰다.특히상대방이말하는동안AI도동시에듣고말할수있는풀듀플렉스(Full-Duplex)기술'카나나라이브'를개발하고있다.기존음성AI는이용자가말을마친뒤답변하는방식이일반적이지만,카나나라이브를활용하면상대방의말에맞장구를치거나대화도중의도를바꾸는상황에도자연스럽게대응할수있다.실시간통역에도활용할수있다.한국어문장이끝날때까지기다리지않고듣는동시에영어통역을시작해지연시간을줄이는방식이다.카카오는서버기반카나나-오뿐아니라스마트폰에서이미지와음성을직접처리하는온디바이스모델도개발하고있다.노총괄은"비행기안에서인터넷이되지않더라도스마트폰에저장된정보를가지고AI와대화할수있다"며온디바이스모델을통해네트워크연결없이도일부AI기능을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카카오용인AI캠퍼스에서진행되는이프카카오2026"답변잘하는AI넘어일끝내는AI로"…에이전트기술강화카카오가집중하는또다른영역은이용자가요청한일을실제로완료하는에이전틱AI다.노총괄은"지금까지생성형AI의중요한평가기준은얼마나좋은답변을만들었는가였다면,에이전틱AI는사용자가요청한일을실제로끝냈는가로평가기준이달라진다"고강조했다.예를들어이용자가친구와갈식당을찾아달라고요청하면AI가식당몇곳을추천하는데그치지않고예약가능한시간을확인하고이용자승인을거쳐예약과공유까지수행하는방식이다.이를위해카카오는AI컨덕터가이용자요청을여러작업으로나누고검색과지도,예약등전문에이전트를순차적으로호출하도록설계하고있다.노총괄은카나나파운데이션모델이동급규모의글로벌모델과비교해경쟁력있는성능을확보했으며,특히도구호출과에이전트능력평가에서비교모델가운데가장높은성능을보였다고설명했다.개인화기술도강화한다.카카오는자체임베딩모델을활용해이용자가정확한단어를기억하지못하더라도질문의의미를파악하고관련정보를찾아주는기술을개발했다.같은식당추천요청이라도누구를만나는지,어디에있는지,무엇을좋아하는지에따라서로다른결과를제공하는것이목표다.노총괄은"카카오가말하는개인화는단순히AI의말투를바꾸는것이아니다"라며"추천이달라지고계획이달라지거나이를처리하는방식까지달라지는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우리가만들고자하는건가장큰AI가아니다.5000만사용자의일상에가장가까운AI"라며"필요한지능을필요한만큼의연산으로사용자와가장가까운곳에서성능을넘어서비스로증명하겠다"고말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적절행위…실효성있는대책마련”감찰-징계등구체적조치는안밝혀김지용(왼쪽)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와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후보자가자신의임명을공개적으로반대하고있는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향해“조직기강을무너뜨리는부적절한행위”라며취임후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중수청출범후‘1호조치’로임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한데이어김후보자도‘취임전기강잡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13일국민의힘박상웅의원실에제출된인사청문회서면답변에따르면김후보자는‘취임후에도임청장이공개비판을계속할경우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묻는질의에“수사간부의공개적인인사비판은조직기강을무너뜨리는부적절한행위”라며“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그는다만감찰·징계·인사조치가운데구체적으로어떤방안을검토하는지는밝히지않았다.김후보자는그러면서도‘임청장과정상적인협업이가능하냐’는질문에는“임청장은광주지방중수청을끌어나갈책임자인만큼조직을안착시키고관내의현안을잘해결해나갈것으로기대한다”며“중수청장으로임명된다면임청장과함께뜻을모아중수청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앞서윤호중행안부장관은“(임청장이)중수청을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다”며감찰을지시했다.그간임청장은김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자신을김후보자인사청문회의증인이나참고인으로불러달라고공개요청한바있다.한편김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경기도지사가자신의임명에공개적으로반대해온점에대해서도“중수청을염려하는마음에하신말씀으로이해한다”며“그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충분히검토하고고민하겠다”고했다.김후보자는자신이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한직무정지·징계청구에반대하는성명에참여해‘친윤검사’논란이일었던데대해서는“총장의징계대상행위가비위에해당할수있다고생각했다”면서도“직무배제와징계청구에이르는절차및과정에일부부적정한점이있었고직무배제명령으로직무에서즉시배제한것이적법절차위반소지가있었다는점등을고려해성명에동참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기간허위사실공표혐의…1심징역형집유특검"후보자판단에영향…尹측항소기각돼야"벌금100만원이상확정시국힘비용보전해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이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반환여부를결정할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특검이윤전대통령측의항소를기각해줄것을요청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국민의힘이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반환여부를결정할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에서특검이윤전대통령측의항소를기각해줄것을요청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3일서울고법형사2-1부(고법판사백승엽·황승태·김영현)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측항소를기각하고1심선고형인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해달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앞서1심에서는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으나1심재판부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바있다.특검팀은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주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주장에대해"거짓말논란이국민적관심사가되자사후적으로만들어진핑계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윤전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서도"배우자인김건희여사관련논란,무속관련논란이계속되던당시상황을고려하면윤전대통령부부와전씨의관계는선거인의후보자에대한판단에영향을주는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며"그럼에도윤전대통령은본재판에서도말을바꾸는등국민과재판부를속이는행동을계속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대법원전원합의체는1심과비교해양형조건에변화가없고,1심양형이재량의합리적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면항소심이이를존중해야마땅하다고판결한바있다"며"윤전대통령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2012년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윤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변호사를소개해줬는데,20대대선기간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선"변호인을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로기소됐다.2022년1월17일언론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고,당관계자소개로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고조사했다.1심은지난7월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하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그가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후보자자신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으며,이는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을위반한행위라고봤다.이어"대선기간후보자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내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죄질이매우무겁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에대한1심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되고,정당은보전받았던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0㎞·220㎞비행미사일발사…고위력탄두탑재화성-11계열추정합참"한미방어자산으로충분히탐지·요격가능"(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3일당창건기념일(10일)81주년을맞아제2경제위원회의국방혁명박물관개관식이지난11일열렸다고보도했다.이날신문은사진을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극초음속미사일'화성-16마'를비롯해각종미사일,초대형방사포,무인정찰기,대전차유도미사일등다양한무기체계를전시한모습도공개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허고운윤주현기자=북한이전날인12일발사한탄도미사일이'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13일밝혔다.군사전문가는북한이탐지를어렵게하기위해비행거리가다른미사일을동시에발사한것으로분석하면서,이는지뢰폭발사고관련우리군의대북사과요구와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성공에대응한무력시위일가능성을제기했다.조선중앙통신은이날"미사일총국은12일중요핵심요소의기술적갱신성과를확증하기위해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라고밝혔다.통신은"미사일총국은오늘확증한핵심요소의기술적갱신은모든공격무기체계들의성능과정교성을향상시키는데서중대한변화를예고하는커다란성과라고발표했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해당시험은무기체계들의기술고도화를위한미사일총국과산하연구소들의정상적활동의일환"이라고주장했다.통신의보도와공개된사진에따르면미사일은북한의대표적인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KN-23'계열의개량형으로추정된다.북한은올해KN-23계열미사일에하나의탄두에다량의자탄이들어간집속탄(산포탄)이나지뢰를대량살포하는'지뢰탄',폭발시적의전력망을파괴하는탄소섬유탄(정전탄)등의새로운공격수단을탑재해시험발사하는등개량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900㎞·220㎞로비행거리달라…'화성-11다-2.5형'등발사추정특히이번발사에서는비행거리가서로다르거나,같은미사일이지만비행거리를다르게조정한미사일이동원된것으로분석된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전날북한이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수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고밝혔다.합참은이가운데일부미사일이약900㎞이상비행한것으로파악했다.일본방위성은북한이최소2발을발사했으며,각각약220㎞와910㎞이상비행했다고발표했다.합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900㎞이상비행한미사일외에다른미사일의비행거리도일본측발표와거의유사하다고평가하면서북한이2발의미사일을발사했음을사실상인정했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은"저희가공개는안했지만일본에서발표한게(비행거리)거의유사하다고저희도판단하고있다"라고말했다.장실장은이어"단거리탄도미사일을최대사거리로발사할가능성도있고,준중거리미사일을사거리를줄여서발사할가능성도있다"라며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설명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이번발사에약220㎞를비행한근거리탄도미사일(CRBM)과약900㎞를비행한고위력탄두탑재'화성-11다-2.5형'이동원된것으로추정했다.신사무총장은특히북한이이날통신을통해900여㎞를비행한고위력탄두탑재미사일만공개하고,상대적으로짧은거리를비행한미사일은공개하지않았다는점에주목했다.북한은이번발사가'정상적무기개발'과정이라고밝혔지만,실제로는한미의최근동향에대한맞대응차원임과동시에한미의정밀분석에혼선을주기위한것일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그는"북한의미사일발사는지뢰도발과관련해김여정당총무부장이담화로'전술적수단'을동원해대응하겠다고밝힌이후이뤄졌다"라며"우리군의지뢰도발에대한사과요구와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공개를겨냥한무력시위로보인다"라고말했다.지뢰폭발사건·韓의첫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의식한무력시위가능성앞서우리군은지난8일국산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의첫시험발사성공을공개했다.이는지난달북한군이매설한지뢰로발생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북한에'첨단전력현시'를통해경고성대응을한것으로해석됐다.한편미국태평양사령부도일본과마찬가지로북한이전날발사한탄도미사일이'두발'이라고밝혔다.태평양사령부는성명에서"우리는이미사일발사를인지하고있으며동맹국및파트너들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며"현재의평가에근거할때,이번사안은미국의인력이나영토,또는우리동맹국들에즉각적인위협을가하지않는다"라고밝혔다.합참역시북한의이번발사에대해한미가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하고정보를공유해왔다고설명했다.장실장은"한미는확고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북한이최근발사한미사일은한미가보유한방어자산으로충분히탐지·요격가능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경희"IT인프라발전비해보안투자취약해"조정훈"정보과다수집등구조적문제…대책부족"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무조정실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남용희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위원장이국내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는배경으로취약한보안투자를언급한가운데,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개인정보과다수집과집중저장등구조적문제에대한대책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개보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내개인정보유출사고가많은이유를물었다.이에송위원장은"IT인프라가굉장히잘돼있는데그만큼더취약하다는뜻도된다"며"IT발전에투자한것에비해그동안보안투자가굉장히취약했다"고답했다.조의원이"IT인프라가잘돼있어오히려개인정보유출에취약하다는것이냐"고재차묻자송위원장은"역설적으로그렇다"고말했다.그러자조의원은국내개인정보유출의원인으로개인정보과다수집과집중저장구조를지목했다.그는"우리나라개인정보수집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비교했을때과다수집을하고있다"며"소수의몇몇곳에정보를저장하는구조적인문제도있다.이런것들을고민하는게개보위"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나라국민들의정보는이제중국시장에서도공개적으로거래고있고,다크웹에서한국인개인정보가4억건넘게공개돼있다는기사도있다"며"이는한사람당9건이상의개인정보가떠다니는것"이라고지적했다.조의원은송위원장이인사말에서개보위가유례없이도전적인환경속에서여러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하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언급한점도비판했다.그는"국민들의눈높이에맞는게하나도없는것"이라며"지난5년동안예산이45%증가했다.중앙부처장관급부서중예산을이렇게폭발적으로늘려가져간부서가없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24까지뚫리고국민권익위원회자료까지뚫렸는데도대체성과가뭐가있느냐"고따져물었다.개인정보유출기업에대한제재강화방침에도문제를제기했다.조의원은매출액의최대10%까지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는제도와관련해"우리나라기업중순이익률이1%도안되는곳이수두룩하다"며"기업이망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회사에망할정도로과징금을부과하면개인정보문제가해결될수있다는생각은아무나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송위원장은개인정보유출이한국만의문제는아니라면서도국내개인정보보호체계가미흡했던점은인정했다.그는"개인정보유출문제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며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그동안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안과보호관리체계가상당히뒤처져온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그런문제들이누적돼나타난부분도있다"며개인정보보호의가치가높아지고국내경제수준에맞춰개인정보보호에대한요구도커지면서관련환경이달라졌다고설명했다.또개인정보보안을담당하는부처들과협력해보호체계를바꿔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나조의원은송위원장의답변에대해"이정도얘기는개보위원장이아니어도할수있다.지나가는사람이라면다알고있는얘기"라며구체적인대책이부족하다고질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3일“대한민국은자주적인독립국가”라며“국가간관계에있어서굴종적태도나사대적태도를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국가정보원과미국정보당국간엇박자등한·미관계파열음이익명의당국자는물론강경화주미대사의국정감사발언을통해연일공개되고있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정부외교기조를직접언급하며사태수습에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외교방침은명확하게실용적국익외교”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가장중요한것은대한민국의국익”이라며“언제나당당한대한민국만을위한,대한민국의국익이지켜지는외교를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한·미동맹에대해서는“매우중요하다.외교의축”이라며“지속적으로고도화해나가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한편으로우리를둘러싼주변강국들과의관계관리도여전히중요하다”며일종의‘균형외교’를주문했다.각종사안별로의견이엇갈리는한·미간엇박자에대해서는“국가간에는이견이있기마련”이라며“그러나이견의존재자체를문제삼을수는없다.어떻게국가가각각국익을추구하는데언제나그게일치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다만이견을최소화할필요도있고,그이견이관리가능한범위내에있어야한다”며“(의견)일치를향해서끊임없이토론하고,주장하고,또주장해나가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가급적이면국가간이견이있을때우리정부를위한,대한민국을위한애정으로그문제를잘조정하고또타협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표적인사례로는대미투자협상을예시로들었다.이대통령은“전략투자대상으로지목된여러나라중에서아마가장오래협상이계속됐고,또가장국익에부합한결론을낸게대한민국”이라며“산업부장관을포함해외교라인다들정말고생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미국도‘우리협상담당자들이매우터프하다’그렇게얘기했다”며“이건한편으로불만인동시에,또한편으로는칭찬”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도대한민국은우리국민들의더나은편익,대한민국의국익을위해최선을다해나갈것”이라며“이견이있거나사안에대한오해가있으면풀고,조정해가면서대한민국이세계속에우뚝선대체불가한국가로나아갈수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같은언급은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공개된강경화주미대사의발언톤과는확연히달랐다.강대사는이날한·미관계의어려운현안이무엇이냐는질문에“정보협력관련해서제일많이얘기되고있다”고답했다.강대사는이어“(대미)전략투자문제가(1호프로젝트)발표전까지가장어려운부분이었다.알래스카(LNG투자프로젝트)도포함해서”라고덧붙였다.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특파원단]강대사는한·미정보공유에대한문제제기가지난달18일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의회담에서이뤄졌다는사실도공개했다.다만루비오장관이이종석국정원장이나정동영통일부장관의거취문제를거론했느냐는물음엔“구체적인사에대해선언급이없었던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강대사는또“백악관에대한소통에는한계가있음을시인하겠다”며“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백악관주요인사들과의면담을자주하지만,제가하고싶은만큼의고위급에서의협의는지금으로선저도답답할정도로하고싶은만큼이뤄지지않고있다”고말했다.한·미간불협화음을시인한강대사의발언이공개되자마자이대통령이외교기조를재확인한것은한·미파열음을둘러싼논란을서둘러수습하기위한취지로풀이된다.여권관계자는“쉽지않은‘실용외교’최전선에서고군분투해온외교·통상라인을공개적으로격려한동시에,외교불안감을자극하는이슈를더키우지말라는일종의경고음도낸것”이라고설명했다.그간청와대나여권일각에선한·미정보당국간파열음이공개되는경로로국정원내부나한·미외교실무라인을주목해왔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중간에도조현외교부장관에게수차례“잘해달라”는말을반복했다.이대통령은북극항로개척과관련한해양수산부의보고를청취한뒤러시아의협조필요성을물으면서조장관에게“세부적인것들은쉽게얘기하기어렵지만,여하튼잘해야되는게분명히맞다”며“러시아와의관계관리도중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제관계라고하는게수시로변하고,우리의국익을추구해가는과정에서여러논란도발생하고어려움도있지만,결국마지막에남는것은대한민국과우리국민들”이라며“외교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원래외교를잘해야한다”며“외교적언사라는말도있지않으냐.전쟁중에도손을잡고대화하는것처럼”이라고했다.그러면서조장관에게“전쟁중에도외교하시죠?”“적국과도외교하시죠?”라는질문을연거푸했고,조장관은“네”라고거듭답했다.이대통령은“영원한적도영원한우방도없다는게외교의원칙”이라며“어쨌든고생많이했다”고격려했다.오현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달러미만스마트폰출하량2억3000만대이상감소전망프리미엄폰연7%성장…삼성,보급형라인업축소가능성[아이뉴스24권서아기자]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여파로2030년까지전세계저가스마트폰출하량이약40%감소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13일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200달러(약28만원)미만스마트폰출하량은2025년부터2030년까지2억3000만대이상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반면200달러이상스마트폰출하량은같은기간약26%증가할전망이다.2025~2030년글로벌스마트폰가격대별출하량전망.[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특히프리미엄스마트폰시장은연평균7%성장할것으로관측됐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전체스마트폰시장이2030년약12억대규모로회복하더라도가격대별출하량구성은크게달라질것으로내다봤다.저가스마트폰시장이위축되는주요원인은메모리가격상승이다.보급형제품은판매가격에서부품원가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제조사가가격인상분을제품에반영하기어려워수익성에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최근인공지능(AI)서버용메모리수요가급증하면서반도체업체들은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D램생산을확대하고있다.스마트폰용메모리가격도상승하면서완제품제조사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저가스마트폰공급감소가소비자들의구매방식에도영향을줄것으로분석했다.일부소비자는스마트폰교체시기를늦추거나중고·리퍼비시(수리·재정비)제품을선택할것으로예상했다.특히저소득국가에서는스마트폰보급속도가둔화할가능성도제기했다.메모리가격상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수익성에도서로다른영향을미칠전망이다.삼성전자는지난8일발표한3분기잠정실적에서매출195조원,영업이익107조4000억원을기록했다.국내기업최초로분기영업이익100조원을돌파했다.메모리가격상승에따른반도체사업의실적개선이주효했다.그러나스마트폰사업은상황이다르다.메모리가격상승이부품원가를끌어올리면서수익성이악화하고있다.메리츠증권은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3분기영업이익을110조원으로추정했다.이가운데메모리사업의영업이익은111조9000억원으로예상했다.반면스마트폰과네트워크장비를담당하는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은1조8000억원의영업손실을냈을것으로추정했다.삼성전자MX·네트워크사업은지난2분기에도7000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증권가예상대로라면2개분기연속적자를낸셈이다.반면메모리사업에집중하는SK하이닉스는스마트폰제조에따른원가부담이없다.메모리판매가격상승이수익성개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삼성전자가메모리사업과모바일사업을동시에운영하는구조에주목했다.메모리사업에서발생한이익의일부가모바일사업의원가상승으로상쇄될수있다는분석이다.이에따라삼성전자가보급형스마트폰전략을조정할가능성도제기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삼성전자로서는보급형라인업비중을줄이거나,메모리탑재량을낮춘설계로전환해내부상쇄효과를완화하는선택지가떠오를수있다"고밝혔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웅국민의힘의원(왼쪽),추미애경기도지사.〈사진=JTBC유튜브라이브캡처〉'이재명대통령을자신이키웠다'는추미애경기도지사의과거발언이오늘(13일)경기도국정감사에서소환됐습니다.추지사는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정현안보다중앙정치에관심이많은것아니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적절하지않다"고답했습니다.박의원은추지사가최근SNS를통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지명에반발하는게시물을올린것을지적했습니다.그는"취임후지사님SNS에는도지사의민생에대한책임과역할을떠올리게하는단어들이잘안보인다.오히려중앙정치와직결된,예를들어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이름석자가더빈번하게거론되고있다는지적이있다"며"도지사로서이이야기가그렇게긴급하고중요했나하는의문이있다"고물었습니다.이에추지사는"이자리는국정감사를받는자리이기때문에제개인적인정치소신에대해서는다른기회에말씀드리겠다"며"자꾸중앙정치에대한의견을물으셨는데,개인적으로말씀드릴기회가있다면드릴수있지만이자리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말을아꼈습니다.박의원은추지사가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공식선거영상플랫폼에서'이대통령을자신이키웠다'는취지로발언한것을언급하기도했습니다.그는162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과정부의농지·부동산정책등도거론하며"이재명후보를대통령까지만드는데큰역할을하신추지사님께서혹시후회하시지않느냐"고물었습니다.그러자추지사는다시한번"적절하지않은질문"이라고답했습니다.정부의정책방향과기조에대해선"원칙적으로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추지사는"개인의SNS를자료로제시하면서도정보다는정치에관심이많다고지적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며"저의도정활동과민생현장,도정방향등은공식유튜브와GTV를통해언제든지실시간중계되고자료로남아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주말이나퇴근후심야시간대에주로법무부장관때부터검찰개혁을꾸준히소신껏주장해온입장에서저의도리와책임을다하기위해의견을피력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