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양산 낮 최고 42.5도 기록…최악의 극한폭염 4박자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오늘경남양산의최고기온이42.5도까지치솟았습니다.기상관측사상최고기록을또다시경신했습니다.2.극한폭염은내일부터서울수도권으로향합니다.37도가넘는중대경보수준의무더위가예상됩니다.3.이번주말대공습을예고했던트럼프대통령이이란공격을취소하겠다며공습을일단보류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이제어디까지오를지가늠조차안됩니다.경남양산,아침부터펄펄끓더니어느새42.5도,최고기온기록을또다시썼습니다.이정도면하루종일열탕에들어가있는셈입니다.닷새연속40도를넘긴것도처음인데,실은남부지역대부분이40도의벽을뚫은지오랩니다.폭염을부르는최악의네박자가맞물린결과입니다.오늘의첫소식,배유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숨막히는더위를뚫고찾아온물놀이장.그런데바닥표면온도는60도가넘어맨발로디딜수없을정도입니다.[조승호/경남양산시]"(물에)들어가면그래도저희가숨은좀쉴수있다이런느낌이거든요."[신예솜/경남양산시]"수영장물도조금미지근한것같아요.햇볕알레르기가생겨서반바지입고다니면맨날선크림을발라야해요."물놀이장입구에서불과10분정도기온을측정했는데요.이렇게50도가까이치솟았습니다.오늘낮경남양산낮최고기온은42.5도를기록하며기상관측사상처음으로42도를넘어섰습니다.양산의낮최고기온은지난달29일부터오늘까지닷새째40도를넘어서며이틀연속신기록을경신중입니다.양산지역의극한폭염은최악의4박자가맞아떨어졌기때문이라고기상청은분석했습니다.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층층이감싸면서펄펄끓고있으며이른바영남알프스산맥을넘어양산으로불어든고온건조한바람,푄현상이겹쳐진겁니다.여기에맑은날이이어지며강한햇볕이내리쬐고마른장마로가뭄에땅까지마르면서유례없는폭염이덮친겁니다.양산뿐아니라경남,전남광양까지41도를기록해남부지방폭염은더거세지고있습니다.폭염에물사용량이폭증하자,경북청도군은일부지역에제한급수에돌입했습니다.당분간비소식이없어단수피해지역은더욱늘어날전망입니다.어제하루에만전국에서96명의온열질환자가추가발생했고,올해누적사망자는14명으로늘었습니다.채널A뉴스배유미입니다.영상취재:김건영영상편집:남은주배유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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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우간다, 세계태권도한마당 첫 출전… 군의관 콘데가 연 새 길

2026세계태권도한마당을통해처음한국을방문한키리바타콘데.사진=국기원제공아프리카우간다가세계태권도한마당무대에처음섰다.우간다육군대위이자군의관인키리바타콘데(42)는지난1일열린‘2026세계태권도한마당’해외공인품새시니어Ⅲ남자부문에출전했다.우간다선수로는대회사상최초다.콘데는15명이참가한토너먼트서예선을통과하지못했지만,첫출전이라는부담속에서도준비한기량을당당히펼쳤다.이번도전은태권도가겨루기중심의올림픽종목을넘어품새와격파,태권체조등무예로서세계각지에확산하고있음을보여주는뜻깊은사례다.태권도9단승단을목표로수련을이어가고있는콘데는“첫출전이라많이긴장했지만세계태권도한마당에참가해매우기쁘다”며“한마당을통해처음찾은한국은아름다웠고,사람들도친절해잊지못할경험이됐다”고말했다.이어“처음에는자기방어를위해태권도를시작했지만,수련을계속하면서태권도자체가큰즐거움이됐다”며“꾸준히실력을쌓아더나은모습으로다시한마당무대에서고싶다”고밝혔다.사진=국기원제공그의출전은2023년부터우간다에서활동하고있는김광주국기원해외파견사범의지원으로성사됐다.김사범은열악한현지수련환경에서도참가의지를보인콘데의훈련과대회출전을도왔다는설명이다.김사범은“우간다는아프리카에서도태권도보급여건이어려운편이지만콘데의열정덕분에첫출전이이뤄졌다”며“이번도전을계기로현지에서세계태권도한마당에대한관심이커지고더많은태권도인이참가하기를바란다”고전했다.한편대회셋째날인3일에는위력격파와공인품새,주니어팀대항종합경연등의결선이진행된다.

26-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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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AI 2차 평가 임박…공통지표 SKT·업스테이지 우세

SKT·업스테이지·LGAI연구원,허깅페이스에모델공개7개공통벤치마크중SKT4개지표서가장높은점수기록모델규모는LGAI연구원가장앞서…향후품질고도화진행[그래픽=아주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추진하는'독자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프로젝트2차단계평가가임박했다.각기업들이자사모델을공개한가운데한국어와수학,과학등특화분야에서는경쟁력을입증했지만초대형모델운용과추론효율측면에서는글로벌프런티어모델과의차이는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2일업계에따르면독파모프로젝트에참여한SK텔레콤,업스테이지,LGAI연구원은지난달허깅페이스에모델을공개했다.추가합류한모티프테크놀로지스(모티프)도프리뷰버전을선보였다.허깅페이스에공개한모델카드를분석한결과동일·유사명칭으로공개한벤치마크△수학추론△과학추론△고난도종합추론△지시이행△장문추론△한국어지식△한국문화및상식등7개로나타났다.공개된공통벤치마크에는한국어지식과문화이해등국내특화평가가포함됐다.SKT의A.XK2는한국문화·상식(91.6점),한국어지식(80.5점),장문추론(66.0점),수학추론(97.1점)등4개지표에서세모델중가장높은점수를기록했다.업스테이지의솔라오픈2(SolarOpen2)는과학추론(86.3점),고난도종합추론(28.8점),지시이행(80.0점)등3개지표에서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제시했다.반면1차단계평가에서1위를차지했던LGAI연구원의K-EXAONE2.0은7개공통지표가운데최고점을기록한항목이없었다.모델규모는LGAI연구원이가장앞서있다.K-엑사원은7500억개(750B)파라미터로국내최대규모를보였다.LGAI연구원은이를기반으로추가적인데이터품질개선,강화학습을통해글로벌프런티어급모델로키운다는방침이다.임우형LGAI연구원공동연구원장은"현재모델은완성된결과가아닌프런티어급모델로고도화하기위한출발점"이라며"데이터품질고도화,후속학습,강화학습,추론기술정교화등으로K-엑사원성능을완성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전문가들은이번에공개된모델이최종제출본이아닌프리뷰버전으로,글로벌경쟁력평가에는한계가있다고말한다.공개벤치마크역시한국어와국내문화이해등특화분야비중이높은만큼,이번결과는모든성능지표에서글로벌모델과의우열을가리기보다기업별강점과기술방향을확인하는데의미가있다는것이다.봉강호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은"이번결과는모든성능지표에서글로벌모델을뛰어넘었는지를평가하기보다일부영역에서글로벌프런티어급경쟁력을확보했는지를확인하는데의미가있다"며"독파모를통해축적한기술과개발경험이향후국내AI경쟁력의기반이될것"이라고말했다.글로벌프런티어모델경쟁은초대형모델규모와함께추론효율경쟁도본격화하는양상이다.최근중국문샷AI가공개한'키미K3(KimiK3)'는전체파라미터규모가국내최대인K-엑사원보다약3.7배큰데다장문처리와멀티모달,에이전트기능까지통합했다.특히키미K3는전체896개전문가(Expert)가운데토큰마다16개만선택해연산하는초희소(MoE,MixtureofExperts)구조를적용해실제연산에참여하는활성파라미터비중을약3.7%수준으로낮췄다.이는초대형모델을유지하면서도연산량과비용을줄여추론효율을높이는방식이다.반면국내공개모델의활성파라미터비중은약4.1~6.0%수준으로,초대형모델의추론효율을높이기위한기술경쟁도본격화하는모습이다.

26-08-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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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판도 없는 비밀공장…DUV 쇼크 진앙지였다

■압축전환대한민국-1부.차이나피벗의교훈美10년견제뚫고DUV국산화세계증시흔든국영기업아이성나외관사진촬영제지등보안삼엄韓도뉴노멀속생존전략시험대지난달28일상하이푸동신구에위치한심자외선(DUV)노광장비업체위량성본사정문으로버스한대가진입하고있다.이업체는지도상에위량성으로등록돼있으나DUV제조사인아이성나도똑같은주소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지난달28일중국상하이푸둥신구에있는반도체장비업체‘위량성’의정문앞.간판도로고도없이7개동으로구성된이건물앞에서사진촬영을위해스마트폰을꺼내들자보안요원이즉각달려와“이곳은보안시설이라사진을찍으면안된다”고말했다.건물외관과보안이무슨관계냐고물었지만이요원은“한국에서왔느냐”고도리어캐물으며민감한반응을보였다.오후6시퇴근시간까지기다리자건물에서직원들이쏟아져나와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회사라는사실만짐작할수있었다.위량성은지난해국산심자외선(DUV)노광장비시제품시험소식으로주목받은스타트업이다.상하이시산하벤처캐피털이지분50%,화웨이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반도체장비업체사이캐리어가나머지50%를보유하고있다.최근DUV노광장비양산을시작한것으로알려져ASML을비롯한글로벌반도체주대폭락을불러온국영기업아이성나도이회사와같은주소를사용한다.현지에서는이기업들이사실상국가주도프로젝트로운영되는것으로보고있다.28일중국상하이푸동신구소재CXMT100%자회사신푸톈잉(芯浦天英)이운영하는D램패키징공장에불이켜져있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중국의DUV양산소식이전세계를흔든것은중국이마침내미국의규제장벽을넘어서기시작한것아니냐는해석때문이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이후10여년동안중국의‘반도체굴기’를집요하게견제해왔다.특히노광장비와같은최첨단핵심장비는중국의접근을막는깊은해자가될것으로보는분석이우세했다.하지만DUV양산에성공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는게반도체업계의진단이다.국내반도체장비업계의한고위관계자는“반도체장비는구매하는것보다유지·보수하는게더중요한데국산화가되면이과정에서엄청난운용과비용절감의노하우를쌓을수있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의DUV진입은우리나라에도여러가지숙제를던져주고있다.우리나라가중국처럼10년동안고립됐다고가정할경우이같은성공을이뤄낼지미지수라는점에서다.이미전세계는자국중심으로경제·무역·산업정책의전환을시작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2일“인공지능(AI),기후변화,고령화,공급망단절등우리가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새로운파도가밀려오고있다”며“뉴노멀에빠르게적응하고대한민국을전환하는게새로운생존방정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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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름은 바다지"…'극성수기' 강원 동해안에 71만명 '풍덩'(종합)

경포해변·전통시장·계곡·명산까지북적…누적352만명주문진선60대피서객익수사망…고속도로정체·서행반복올여름피서철극성수기를맞은2일강원강릉경포해수욕장에서피서객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2026.8.2/뉴스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8월첫주말이자여름휴가극성수기가시작된2일강원동해안해수욕장과전통시장,계곡,국립공원마다피서객이몰렸다.이날하루동해안85개해수욕장을35만6498명이찾았고,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을기록했다.강원도제2청사에따르면이날동해안85개해수욕장에는35만6498명이방문했다.지역별로는강릉이16만1650명으로가장많았고,양양6만8380명,속초4만483명,삼척3만6840명,고성3만980명,동해1만8165명순이었다.전날에도35만6772명이찾아극성수기주말이틀간모두71만3270명의피서객이동해안해수욕장을찾은것으로집계됐다.이에따라올여름동해안해수욕장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이다.이날강릉경포해변은오전부터형형색색의파라솔과튜브가백사장을가득메웠다.피서객들은바다에뛰어들거나백사장에누워태닝을즐기며한낮의더위를식혔다.울창한해송숲에도돗자리를편가족단위피서객이자리잡았다.바다에서물놀이를즐긴뒤솔바람을맞으며휴식을취하는모습이곳곳에서눈에띄었다.앞바다에서는모터보트가흰물살을가르며질주했다.'경포명물'로불리는오리바위다이빙시설에서는젊은피서객들이잇달아바다로몸을던질때마다환호성이터져나왔다.경기도에서가족과함께경포를찾은황모씨(40)는"다른해수욕장은물에서나오면금방덥고습한데경포는솔밭이있어그늘에서쉬기좋다"며"아이들이바다와숲을함께즐길수있어매년찾는다"고말했다.커피거리로유명한안목해변도빈자리를찾기어려울정도로붐볐다.관광객들은아이스커피를손에들고바다를바라보거나파도소리를배경으로사진을찍으며휴일을즐겼다.백사장에는물놀이를나온가족과연인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다.바다에서나온피서객들은강릉중앙·성남시장으로향했다.KTX강릉선과ITX동해선을타고전국에서찾아온관광객이몰리면서시장골목은발디딜틈없이북적였다.관광객들은갓튀긴닭강정을손에들고골목을오갔다.호떡과전병,옹심이등강릉의대표먹거리를판매하는점포앞에도긴줄이늘어섰다.산과계곡으로향한피서객도적지않았다.강릉소금강과인제백담계곡등주요계곡에는더위를피하려는가족단위관광객이몰렸다.인근식당도백숙과산채정식,막국수를찾는손님들로빈자리를찾기어려웠다.'서핑성지'양양인구·죽도해변에서는전국각지에서모여든서퍼들이파도를가르며질주했고,해변주변카페와펍에는밤까지이어질해변문화를즐기려는젊은관광객들로활기가넘쳤다.속초와동해,삼척을비롯해비교적한적한피서지로꼽히는고성지역해변에도관광객의발길이이어졌다.올여름피서극성수기를맞은2일강원강릉경포해수욕장에마련된어린이물놀이시설에서아이들이즐거운하루를보내고있다.2026.8.2/뉴스1윤왕근기자영서지역주요관광지도피서객으로붐볐다.원주간현관광지에는출렁다리와소금산을찾은관광객이몰렸고,영화'왕과사는남자'촬영지로알려진영월에도가족단위방문객이이어졌다.영월군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장릉에는848명,청령포에는2911명이방문했다.국립공원도탐방객들로붐볐다.이날오후2시기준탐방객은오대산이9980명으로가장많았고,설악산6752명,치악산2392명,태백산957명으로집계됐다.강원도환동해본부에따르면이날동해안85개해수욕장에는35만6498명이찾았다.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으로집계됐다.지역별누적방문객은강릉이147만1922명으로가장많았고양양60만3785명,속초42만1523명,삼척39만7730명,고성33만2020명,동해30만480명순이었다.피서객이몰리면서안전사고도발생했다.이날오전11시48분쯤강릉시주문진읍향호리주문진해수욕장에서물에빠진60대남성이안전요원에게구조돼병원으로이송됐지만낮12시51분쯤숨졌다.해경은정확한사고경위와사망원인을조사하고있다.극성수기피서객과귀경차량이한꺼번에몰리면서이날강원권주요고속도로에서는한때정체와서행이반복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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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전당대회 순회경선 2일차...7시쯤 PK 투표 결과 발표

[앵커]더불어민주당차기지도부를뽑는'8·17전당대회'전국순회경선둘째날인오늘,울산과부산을거쳐경남에서마지막합동연설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잠시뒤인저녁7시쯤에는부울경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가발표될예정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부울경순회경선의마지막합동연설회가경남창원에서열리고있군요?[기자]네,오늘오전울산에서이틀째순회경선의막을올린민주당,오후에는장소를이동해부산해운대에서합동연설회를열었습니다.이후조금전인오후5시쯤부터,경남창원에서오늘의마지막합동연설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어제충청권에서김민석·정청래후보간박빙의승부가벌어졌기때문인지,오늘연설회에서는당대표후보들간공방이더거세졌습니다.송영길후보는자신이이재명정부와가장잘소통할수있는후보라며,앞서6·3재보궐선거에서패배한정청래후보의연임시도에는정당성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대통령과이렇게맞지않고,잠을못이룰정도로당청문제로고민하고계시는데왜나오는거야,왜.]정청래후보는신천지억지의혹을제기한김민석후보를윤리위에제소하겠다면서,4년전지선패배후에는이재명대통령을공격하지않았느냐고'의리론'을꺼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조선일보사설에서정몽준이노무현을버렸다고했을때,그날밤김민석은누구편이었습니까.]김민석후보는'명청대전'의악순환을끝내야한다고강조한뒤,정청래후보와친청계가구태계파정치를벌인다며맹공을이어갔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당의지도부를봉숭아학당으로만드는일은없어야합니다.선관위에제소되어야하고윤리위에제소되어야합니다.]합동연설회가모두끝난뒤인저녁7시쯤에는부울경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가발표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어제정청래후보의홈그라운드라고할수있는충청권경선에서는김민석후보가303표,0.44%p차이로신승을거뒀습니다.오늘도김후보의이런상승세가이어질지,아니면부울경지역의탄탄한조직력을바탕으로정후보가역전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집니다.최고위원투표의경우친청계최민희후보가1위를수성할수있을지,당선권인5위안에친명후보3명,친청후보2명이포함된구도가변할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영상편집:이자은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8-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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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여자 청소년 핸드볼, 멕시코 꺾고 세계선수권 본선 진출

40-17대승…이집트·프랑스와차례로맞대결[서울=뉴시스]제11회국제핸드볼연맹(IHF)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에출전한여자청소년(18세이하)핸드볼대표팀.(사진=대한핸드볼협회제공)[서울=뉴시스]하근수기자=한국여자청소년(18세이하)핸드볼대표팀이멕시코를완파하고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본선에올랐다.박정진감독이이끄는여자청소년대표팀은1일(한국시간)루마니아에서열린멕시코와의제11회국제핸드볼연맹(IHF)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예선B조최종3차전에서40-17로이겼다.전반을19-12로마친한국은고삐를늦추지않았고,후반을21-5로가져오면서멕시코에23점차완승을거뒀다.김은율(정신여고),이수아,이연주(이상인천비즈니스고),이진솔(대전체고)까지네명이나란히다섯골을넣으면서맹활약했다.덴마크(32-33패)에석패를당한뒤체코(24-23승)와멕시코를연파한한국(승점4·2승1패)은덴마크(승점6·3승)에이어B조2위를차지했고,각팀상위2팀에주어지는본선진출권을획득했다.여자청소년대표팀은본선1조에서이집트(8월3일오후5시45분)와프랑스(8월4일오후8시)를차례로상대한다.예선에서치른덴마크전결과가반영돼현재3위인여자청소년대표팀은1조2위안에들면8강에오른다.한국은지난2022년북마케도니아에서열린제9회대회에서비유럽국가최초로우승을차지했으며,이번대회에서4년만에입상에도전한다.

26-08-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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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한미군, 무인기 비행 승인 ‘통상절차’ 안 밟았나…한·미 군사훈련 중 ‘두루미’ 발령, 무슨 일이

지난달30일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미확인무인기가식별돼인근철원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북마을이장들에게대피문자가안내됐다.연합뉴스한국군이연합훈련중이던미군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오인한사건이발생하기전주한미군이통상적인계통을벗어난연락수단을통해육군에비행승인요청을했던것으로전해졌다.한국군은“사전에비행승인은없었다”고한반면주한미군은사전에한국군과소통을했다는입장이다.군당국은한·미간연합훈련계획은사전에공유됐지만무인기비행관련세부정보는오가지못한것으로파악했다.2일취재를종합하면합동참모본부(합참)전비태세검열실은지난달31일육군1군단을방문해지난달30일경기파주지역에서한국군이주한미군무인기를1시간넘게미확인비행체로판단한사건을조사했다.앞서한·미해병대는지난달30일오후경기파주지역에서연합훈련을했고이날주한미군의정찰용무인기는박격포연습탄의표적을확인하는훈련중이었다.한국군은해당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판단해무인기대응작전대비태세인‘두루미’를발령했다.두루미발령시지상방공무기전투준비등이이뤄지는만큼자칫미군자산이격추될뻔한상황이었다는분석이나온다.합참은이번조사에서주한미군이한국군에무인기비행승인을요청한과정,한국군내부보고절차와비행승인이이뤄졌는지등을살펴봤다.합참은한·미해병대연합훈련전주한미군측이통상적이지않은연락수단을통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육군1군단실무자에게보낸사실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군기밀등을고려해통상이용하는군당국자들의연락수단이이번공문전달에는사용되지않은정황이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합참은또군사훈련전비행승인기한을벗어난시점에서주한미군측비행승인요청이육군1군단에들어온정황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군내부규정상무인기비행승인을받으려면훈련전승인기간이정해져있는데,이기간을벗어나통상적이지않은계통으로무인기비행승인요청이들어왔다는것이다.육군1군단내부에선무인기승인과관련된보고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무인기비행승인은저고도는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고고도는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맡는다.육군1군단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수령했다면,고도에따라지작사나공작사에공문을전달해야했지만이과정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다만주한미군이보낸공문을연합훈련전육군1군단실무자가수령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달31일(현지시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간무인기논란을두고“계획에대해우리측이인지하고있었다고알고있다”고말했지만한·미간무인기비행계획까진공유되진않았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군과주한미군은무인기비행승인을두고입장이엇갈린다.한국군은지작사나공작사에무인기비행승인공문이전달되지않아비행승인도없었던것으로파악했다.반면주한미군은한국군에무인기비행관련해사전공지를했고소통또한해왔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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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전무죄·사건 핑퐁… 10월 시행 대혼란 예고 [뉴스분석]

72년만에檢보완수사권폐지검·경간추가수사요구반복우려불송치땐피해자가직접나서야피의자,법률비용급증악용가능與“7대전건송치법처리속도”요구받은날부터1개월내통보검사“보완수사주장땐불가능”檢,송치건‘사실관계확인’만가능부실수사검증어려워져평가도검찰동우회선“여당의오만·폭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1954년형소법제정이후72년만에수사권은경찰로일원화되고,검사에게는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만남게됐다.수사지연과범죄피해자보호약화등부작용을지적하는전문가들의강한우려에도여권강경파주도로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우려가현실화됐다는전망이나온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7월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뉴시스그간법조계에서는검사의수사권전면폐지시경찰에대한견제약화,수사지연심화등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나왔다.경찰의미흡한수사에대해검찰이추가수사를요구하는과정이반복되며사건이지연된다는지적이다.경찰의사건불송치결정등에피해자가직접관여해야하는절차도구체화되면서사건관계자의법률비용도상승할전망이다.추가된공소기각사유에대해서도중대,일탈등의기준이모호해피의자들이재판지연등에악용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일법조계안팎에선이번새형사사법절차를두고검경간이른바‘사건핑퐁’우려가가장많이나오고있다.개정안은검사의수사권을규정한196조를삭제해검사가직접수사혹은보완수사할수있는근거를없앴다.검사는경찰에기소를위한보완수사·재수사등을요구할권리만남았다.검사의영장청구권도제한됐다.검사는이제독자적으로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수없고경찰등수사기관이신청한영장만법원에청구할수있다.경찰이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추가수사를마치고오더라도여전히검사가판단할때결과가충분하지않으면재차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러한절차가반복되면서소송절차가지연될가능성이있다.개정안은사건지연등을방지하기위해경찰은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안에이를이행하고결과를검사에게통보하도록했다.기존수사준칙에는경찰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3개월내이행하도록했다.7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표결결과가나타나고있다.이날표결에서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이소영민주당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뉴스1그러나법조계에서는이같은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기존에도보완수사미이행에대해징계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었지만활용되지않았다”며“경찰이형식적으로만수사하고보완수사를마쳤다고주장하면현실적으로징계하기어렵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복잡해진형사절차에따라범죄피해자들의법률비용부담은커질전망이다.검찰의지휘·감독공백에따른경찰의수사부실과이로인한증거소실우려도범죄피해자들이우려하는부분이다.개정안은고소인등이경찰의불송치결정을통보받고3개월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의신청에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이같이고소장작성부터이의신청등까지피해자들도변호사의조력을받아야하는일이늘었다.검찰출신안영림법무법인선승변호사는“졸속수사가이뤄진경우3개월의시간이고소인측이증거를모아이의신청을하기충분한지의문”이라며“돈없는피해자는범죄피해를당하고도혼자고소할경우사건처리가안되고지연되는등의불편을겪을수있다”고지적했다.증거수집을위해사설탐정을직접고용하는피해자도늘어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미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수사에대한이의신청은크게늘어난상황이다.대검찰청에따르면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검경수사권조정이있었던2021년2만7262건에서지난해5만6165건까지폭등했다.개정안통과로검사는공소제기나재수사요구여부를결정하기전경찰이송치한사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료를받는‘사실관계확인’만할수있어경찰의부실수사를검증하기어려워졌다는평가도나온다.또한검찰이확보한이같은증거는재판단계에서증거로활용될수도없다.‘부산돌려차기사건’등범죄피해자들을대리해온오지원법률사무소법과치유변호사는“수사진행주요사항을피해자에게통지할의무와불송치사건에대한주요수사기록및요지에대한설명의무를규정해야한다”며“수사지연과부실을막기위해검찰의수사지휘와경찰수사가결합된방향으로가야한다”고촉구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7월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은형소법의국회통과당일사의를표명하며“이번개정안은검사가수사기록에만의존해기소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고피해자보호에충실하기어려우며,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비효율적인구조”라고지적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같은날“처음가는길에서선의나기대와는달리부작용이나온다면신속히보완·수정하는데에도주저하지않기를바란다”며제도보완필요성을강조했다.역대고위검찰인사등이모인검찰동우회(회장한상대전검찰총장)는이날입장문을내고“제대로된심의·토론절차도없이범죄피해자들의원망과우려,더나아가압도적인국민반대여론을무시한처사로서여당의오만이자집착이며하나의광기이자폭거”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개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것을요구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일국회에서열린'훨씬더좋아진형사소송법'설명회에서'보완수사요구(추완)'문건(왼쪽)과보완수사요구(결정)문건을들고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공백우려를막기위해‘7대범죄전건송치’법안을최대한빨리처리하고,형소법개정과연동되는후속법률190여개도10월2일개정법시행전까지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김승원법사위여당간사는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전건송치법안에대해“9월정기국회에서,늦어도10월국정감사전에는입법적으로보완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등7대범죄는경찰이불송치하더라도검사에게넘기도록개별법을개정할방침이다.김의원은“대상법률이190여개”라며“10월2일시행에는전혀지장이없다”고밝혔다.안경준·최경림·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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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하루 3천500마리 폐사"…고수온 직격탄 맞은 '완도 양식장'

끓는바다에광어40%폐사…고수온앞'무방비'축산은전액보상인데…수산은'보험할증'폭탄"보험가입어가만역차별"탁상행정에어민분통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수면에하얗게배를드러낸광어폐사체가쉴새없이건져올려지고있다.연일이어진폭염에바닷물온도가급상승하면서이른바'고수온재난'이현실화한현장이다.막대한재산피해를본어민들의호소가이어지고있지만,수산업에대한정부의재난지원시스템은여전히제도적사각지대에머물러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폭염으로바닷물온도가광어생육한계를훌쩍넘기며양식장전체가거대한사체밭으로변했다.이준경기자적정수온훌쩍넘긴바다…산소부족에폐사속출2일취재진이찾은완도양식장의피해현장은심각한수준이다.양식장대표A씨어장은전체사육물량약7만마리중3만마리이상이폐사,피해율이40%를넘어섰다.광어의적정생육수온은20~25도지만,현재해당양식장수온은27~28도를오르내리고있다.인근남해안과제주표층수온역시29도안팎까지치솟은상태다.어류에게수온1도상승은육상생물이체감하는10도이상의급격한환경변화와맞먹는스트레스를유발한다.현장에서만난직원B씨는폐사한광어로가득찬냉동창고를보여주며한숨을지었다.대표A씨는"광어는원래수조바닥에붙어생활하는어종인데,수온이오르면산소부족으로수면위를뛰어오르다이튿날바로폐사한다"며"어민들로서는손쓸방법이없는극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올해는기후변화의여파로고수온도래시기마저이례적으로빨랐다.해양수산부는최근고수온위기경보를'심각Ⅰ'단계로상향하고비상대책본부를가동했으며,이미7월초부터전국주요해역의수온이평년수준을웃도는현상이관측됐다.완도양식장대표A씨는"전체사육물량의40%가넘는3만마리이상이폐사해한순간에수억원의피해를입었다"며목소리를높였다.업체제공축산과수산의엇갈린명암…역차별낳는구조적모순취재결과,현장어민들이가장크게반발하는대목은타1차산업과의정책적형평성문제다.현재축산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같은치명적질병이발생할경우,확산방지를위한국가재난으로분류돼살처분보상금등정부차원의직접보상체계가가동된다.어민들은"불가항력적인기후재난인고수온역시전염병못지않게산업의뿌리를흔드는국가적재난임에도,수산업에는이에준하는직접지원이전무하다"고입을모은다.같은폭염재해를겪더라도농축산업은가축재해보험의폭염특약,지자체의각종재난복구비및폭염대비시설지원등다각적인보호망이작동한다.반면끓는바다를마주한수산양식업을덮친고수온피해는오로지불합리한구조의'양식재해보험'하나에만책임을떠넘기고있는실정이다.현행양식재해보험제도의가장큰맹점은성실하게보험에가입한어민이오히려불이익을받는'역차별구조'에있다.재난발생시미가입어가는정부로부터최대5,0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수령할수있지만,자비를들여보험에가입한어가는지원대상에서원천배제된다.특히매년수천만원의소멸성보험료를부담해야하는것은물론,피치못하게보험금을수령하면이듬해대폭인상된'할증보험료'폭탄까지떠안아야한다.현장에서'보험에가입할수록손해'라는분통이터져나오는이유다.A씨는"국가재난수준의자연재해임에도정부의직접적인금전지원은전무하다"며제도개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완도군의한냉동창고내부.폐사한수만마리의광어가바닥부터천장까지층층이쌓여있다.이준경기자이날박지원국회의원과김신완도군수,최정욱군의장등정치권이현장을방문해사태파악에나섰으나,현재완도군차원에서일부'폐사어류수거처리비'를지원하는것외에범정부차원의근본적대책은나오지않은상태다.공급망흔드는떼죽음…횟값폭등우려고조이번완도양식장연쇄폐사사태는단순한어가피해를넘어하반기수산물물가인상으로이어질전망이다.완도군은전국광어생산량의약37%를차지하는최대산지로,현재192개어가가양식업에종사하고있다.광어와우럭등주요양식어종은치어에서출하단계까지최소1년이상의사육기간이필요하다.단기간에공급량을회복하기어려운구조적특성상,대규모폐사는필연적으로산지가격폭등을야기한다.실제로지난해고수온사태직후우럭산지가격이전년동기대비50%이상급등한바있다.기후위기가일상화되면서고수온피해는매년반복되는상시재난이됐다.양식현장에서는축산질병에준하는국가적직접보상체계마련과불합리한보험제도개선등현실성있는'기후위기대응수산정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호남취재본부이준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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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수사권 78년만 완전 폐지…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

서울서초구대검찰청.한수빈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검찰의수사권은대한민국정부수립78년만에완전히폐지된다.법조계에선전관변호사를선임할경제력이없는시민의사건은보완수사의반복으로무한정지연되거나불송치로암장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오는10월2일검찰청이공소청으로개편되고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한다.공소청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시민은자신의사건에어떤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판단해적절한수사기관에고소·고발장을접수해야한다.수사관할문제로사건이첩이발생할경우입건자체가수개월간지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경찰은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다.하지만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중수청이,고위공직자가저지른특정범죄는공수처가우선적인수사권을가졌다.수사기관이범죄혐의를인정해사건을송치하더라도공소청검사가기소하기부족하다고판단하면보완수사를요구해사건을돌려보낸다.이번법개정으로검사는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다.수사기관은원칙상1개월내에,검사가승인하면2개월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사건을재송치해야한다.그래도공소청이부족하다고판단하면다시보완수사를요구한다.재보완수사요구와재보완수사의횟수에는제한이없어얼마든반복될수있다.한검찰간부는2일통화에서“사법경찰관한명이담당하는사건이얼마나많은데1~2개월만에보완수사를완벽히해낼수있겠냐”며“보완수사요구와보완수사는기본적으로몇차례반복될것”이라고말했다.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으면송치하지않는다.고소인이3개월내에이의를신청하면공소청검사가사건을송치받아검토한다.고발인이라면이의신청을하더라도‘피해자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라고수사기관이인정할경우에만사건을송치한다.공소청검사는불송치사건도직접보완수사를하지못하고재수사만요구할수있다.수사기관이다시불송치해도공소청검사는재차재수사요구를할수있다.불송치에이의신청이없다면검사는수사기록만읽고수사가적절했는지판단한다.법조계에선최근장윤기여고생살인사건처럼사법경찰관이사건을암장하려할경우검사가직접보완수사하지않고선적발하기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그러나민주당과경찰은보완수사요구로충분하다는입장이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지난달31일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대검찰청앞에서사의를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고소·고발인은공소청검사에게면담을신청해자신의사건에대한의견을진술하고자료를제공할수있다.하지만개정법에따라공소청검사가제출받은의견·자료는재판증거로사용할수없다.검사는직접수사할수없기때문에보완수사·재수사요구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공소청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할경우광역공소청장에항고,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재항고할수있다.상급공소청이항고를인용하면역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지속적으로지적돼왔던사건처리지연문제가검찰보완수사금지로더욱심각해질것이란비판이나온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는전날페이스북에“2021년이후수사지연은심각한수준을넘어서거의고문에가깝다”며“경찰에지금보다훨씬과중한업무폭탄을때리면서나아질것이라고이야기하는건도대체뭔가”라고적었다.사법경찰관입장에선보완수사가부실하더라도나중에사건을돌려받을생각으로시한내에일단송치할것이고,검사입장에선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반복하기보다불기소하는쪽으로기울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검사와사법경찰관이서로에게사건을보내며책임을미루는행태가반복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법무부법무심의관을지낸권내건변호사는“검사입장에선‘검사는수사책임자가아닌데내가왜굳이보완수사요구를해야하느냐’는근본적의문에부딪힐것”이라며“이런제도에서시민은사건담당자의선의에기댈수밖에없는데담당자가누구냐에따라처리가달라진다면‘백’을찾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했다.곽상언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던졌고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권했다.연합뉴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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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범정부 대응

행안부,오늘오후1시폭염중대본2단계가동폭염중대본2단계발령,2023년8월이후두번째행안부,현장총괄관리관파견해지역별상황점검한성숙총리,관계부처·지방정부적극대응지시[앵커]연일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가폭염대응을위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2단계로격상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는취약지역점검등범정부적극대응을지시했습니다.김대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국적으로폭염이장기화하는가운데행정안전부는오늘(2일)오후1시를기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단계를가동했습니다.앞으로3일동안하루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인특보구역이108곳을넘을것으로예상되는등조건을충족했기때문입니다.폭염으로중대본2단계가발령된건지난2023년8월이후두번째입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현장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중앙부처와지방정부간부급을중심으로주1회또는매일현장점검을하도록했습니다.행안부는수도권과경남등남부권에국장급현장총괄관리관을파견하는등지역별폭염대응상황과지원필요사항을점검할계획입니다.행안부는또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부산,울산등에재난구호지원사업비1억7천만원을지원하기로했는데,사업비는무더위쉼터냉방비,취약계층구호물품구입에쓰일예정입니다.또물공급에어려움을겪는경남·경북등가뭄지역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57억5천만원을긴급지원할방침입니다.중대본2단계발령과함께한성숙국무총리는관계부처와지방정부에폭염상황에적극대응할것을지시했습니다.한총리는독거노인등취약계층보호대책과함께고령농업인의야외작업현장점검,건설현장등의폭염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확인하라고주문했습니다.YTN김대근입니다.YTN김대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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