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뉴스]‘9년 만’ 조국 세르비아 찾은 메디치, 30초 TKO승… “UFC 타이틀 가져오겠다”

사진=UFC제공세계최고종합격투기(MMA)단체UFC서활약중인우로스메디치(세르비아)가9년만에찾은고향에서30초만에경기를끝내며홈팬들을열광시켰다.UFC웰터급(77.1㎏)랭킹14위메디치는지난2일세르비아베오그라드아레나에서열린‘UFC파이트나이트:메디치vs로드리게스’메인이벤트에출전해15위대니얼로드리게스(미국)를1라운드30초만에TKO로제압했다.메디치는로드리게스의공격에왼손오버핸드훅카운터를적중한뒤오른손훅과왼손훅을연달아꽂아다운을빼앗았다.이어진파운드공격에심판이경기를중단했다.이로써4경기연속1라운드펀치(T)KO승을거둔그는통산14승째(3패)로수확하며웰터급상위권진입에속도를냈다.경기를마친뒤에는벅찬감정을숨기지않았다.22세때꿈을좇아미국으로떠난메디치가세르비아땅을밟은것은9년만이다.그는“세르비아에도착한후몇주동안정말힘든시간을보냈다.고향에돌아왔지만고향처럼느껴지지않았다.이제경기를끝냈으니울고싶다”며“나는고향이정말그리웠다.9년은정말긴시간이다.난22살에학생일때꿈을찾아미국으로떠났다.지금내가어디까지왔는지보라”고말했다.고향에서강렬한승리를거둔메디치는곧바로정상도전을선언했다.그는“다른웰터급선수들을완전히박살내겠다”며“여러분들이나와함께하고있기에나는UFC타이틀을세르비아에가져오겠다”고다짐했다.다음상대로는랭킹2위카를로스프라치스와8위이자전챔피언인리온에드워즈를지목했다.메디치는프라치스를향해“그가나보다한참위에있지만,기억에남을명승부를펼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이어에드워즈에게는“내가리온에드워즈를요구했지만그는여전히숨어있는것같다.자기가파서들어간구멍에서나오기로한다면기꺼이KO시켜주겠다”고도발했다.

26-08-0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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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영화도 뉴스도 스포츠도 OTT…콘텐츠 시장 경계가 허물어졌다

[콘텐츠거버넌스]①OTT가허문콘텐츠경계하나의시장된콘텐츠산업…제도는여전히'방송vsOTT'[편집자주]극장과TV를중심으로움직이던콘텐츠산업의공식이바뀌고있다.영화와드라마,뉴스와스포츠까지플랫폼을넘나들며소비되면서콘텐츠의기획·제작·유통경계가빠르게허물어지는추세다.산업환경은달라졌지만이를뒷받침할법과정책은과거체계에머물러있다.변화한콘텐츠산업의현주소를짚고정부와국회가추진하는콘텐츠정책·법제도개편방향과남은과제를살펴본다.챗GPT생성이미지(서울=뉴스1)이민주기자=유난히업무가많았던목요일,직장인진영씨를버티게한것은드라마'참교육'이다.퇴근만을기다렸던진영씨는퇴근길지하철에서꺼내든휴대전화화면속에서'안식처'를찾는다.진영씨옆자리에앉은은정씨도드라마'김부장'시청삼매경이다.SBS가제작한드라마지만은정씨는넷플릭스를통해이를시청하고있다.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내용을챗GPT로구성한표플랫폼이바꾼콘텐츠소비…극장·TV시대넘어'영화는극장,드라마는TV에서본다'는공식은옛말이됐다.하물려축구나야구와같은스포츠중계도이제는플랫폼을통해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즐기는시대가왔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도일상이됐다.국민10명중8명은OTT를사용중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2025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이기간국내OTT이용률은81.8%다.40대이하의경우무려96%이상이OTT를이용하고있다.OTT이용률은2023년77%,2024년79.2%로최근3년간증가세를이어오고있다.이런OTT는최근특정장르만이아닌다양한콘텐츠를소비하는플랫폼으로한층영향력을키우고있다.같은조사에서OTT이용자의시청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오락·연예(66.3%)와드라마(52.4%)외에도뉴스(35.1%),스포츠(30.3%),시사·교양(21.2%)등을폭넓게시청하고있었다.특히이기간뉴스와시사·교양프로그램이용은전년보다각각10.3%포인트(p),4.4%p늘어났다.전문가들은코로나가가속한디지털전환이콘텐츠경계를허물었다고진단한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코로나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이뤄지면서사회전체가디지털화됐고이에따라가장많은변화를겪은것이미디어분야"라며"소비자들은같은콘텐츠를OTT에서도보고TV에서도보고플랫폼중심으로미디어가변화를맞았다"고설명했다.콘텐츠를소비하는방식이달라지면서산업에도변화가생겼다.OTT가주요콘텐츠소비처이자유통창구로자리잡으면서방송과OTT를가르던산업의경계가빠르게허물어졌다.과거영화는극장개봉을,드라마와예능은TV방송편성을전제로제작되는것이일반적이었다면최근에는OTT와같은플랫폼을중심으로기획·제작·유통되고있다.SBS드라마가넷플릭스에서스트리밍되고디즈니플러스오리지널콘텐츠가MBC에서송출되는등이대표적이다.즉과거다른생태계에속했던방송사업자와OTT는이제는같은콘텐츠시장의플레이어로경쟁하고있다.방탄소년단(BTS)이21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BTS컴백라이브:아리랑'발매기념컴백공연을하고있다.(빅히트뮤직·넷플릭스제공)"같은시장다른규제"…콘텐츠산업,법·제도는과거에머물러정부도같은진단을내렸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서지난달발간한2분기보고서에따르면글로벌OTT플랫폼이용자라하더라도자체제작콘텐츠(오리지널)뿐아니라외부스튜디오와방송사콘텐츠를폭넓게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반적으로넷플릭스는자체오리지널콘텐츠중심의플랫폼전략이더욱강화되고있는반면,디즈니플러스·HBOMax·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외부제작사및계열스튜디오콘텐츠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구조를유지하고있었다.지난달발간된방미통위'2025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방송사업자와OTT사업자가콘텐츠확보와제작을놓고이미같은시장에서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다고분석했다.광고시장에서도같은광고예산을두고경쟁하는관계다.콘진원의'글로벌OTT사업자별광고전략비교분석'보고서에따르면넷플릭스의2026년상반기광고수익은2025년전체광고매출인15억달러를이미웃돈다.넷플릭스는2026년에약30억달러를광고수익으로올리겠다고목표를제시한바있다.넷플릭스는대표적으로'광고없는OTT'로꼽히지만,지난2022년광고형요금제를출시한이후광고매출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방미통위의보고서역시"인터넷을통한동영상제공서비스를통칭하는OTT서비스이용이빠르게증가하면서방송산업전반의경쟁구조와경쟁범위가변화했다"며"방송사업자의매출감소,OTT서비스이용확대는경쟁의범위가이미OTT사업자를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었음을의미하며경쟁의정도는강화되고있다"고했다.이처럼콘텐츠산업은하나의시장으로재편됐지만정책과법·제도는여전히과거의방송과OTT를별개산업으로바라보고있다.영화와드라마는물론뉴스·스포츠까지같은플랫폼에서소비되고,같은콘텐츠와광고시장에서경쟁하는것이현실이지만현재규제체계는방송법과전기통신사업법,영화관련법률등으로나뉘어사업자유형별로서로다른규제를적용하고있는것이다.문제는이같은서로다른법률체계와규제적용으로인해콘텐츠제작자나플랫폼사업자에게도규제형평성문제가표면화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이때문에정부안팎에서는플랫폼중심으로재편된콘텐츠시장에맞춰콘텐츠산업전반을아우르는새로운거버넌스와법·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번정부역시콘텐츠산업정책과방송·미디어법제도전반에대한개편논의를본격화하고있다.콘텐츠산업의경계가허물어진현실을기존법제도가언제까지수용할수있을지가향후정책의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OTTOTT(Over-the-topmediaservice)는OTA(Over-the-air)또는케이블이나위성기반공급자를거치지않고공개인터넷을통해시청자에게직접제공되는디지털배포서비스.■디지털전환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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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宋 지지자 2픽’ 노리는 김민석, 정청래는 투표율 낮으면 유리

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순회경선의첫째주권리당원투표에서김민석·정청래후보가0.99%포인트차초박빙승부를벌이면서,양측의시선이최종승패를결정지을변수에집중되고있다.━①9.97%송영길의2순위표심최대관심사는9.97%(1만2156표)를확보한송후보지지자들의2순위표심이다.이번전대에도입된선호투표제에선유권자가세후보모두를1~3순위에기표한다.1위후보가1순위득표만으로과반을얻지못할경우,3위후보를찍은유권자들의2순위표를1·2위후보에게산입해최종승자를정한다.김후보측에선송후보가출마초반부터반청(반정청래)포지션을분명히한만큼“송영길의2순위표는우리표”라는자신감이강하다.송후보는이날순천에서열린시민공감토크에서도“마음놓고송영길을찍어주실것을부탁드린다.2번김민석찍으면표가다합쳐진다”고도했다.반면에정후보측에선“송후보2순위표가김후보에게다가지않는다.40%를가져오면승산이있다”는이들이적잖다.더불어민주당대표에출마한송영길의원이3일전남광주광양시의회열린쉼터에서열린광양시민공감토크에서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②46.5%낮은투표율낮은투표율도변수다.1~2일발표한충청과PK합산투표율은46.5%로지난해전대의첫주투표율(58.2%)보다10%포인트이상낮았다.김후보캠프관계자는“정후보에겐투표에필참하는고정강성당원층이있기때문에최대한많은당원이투표에참여해이고정층숫자를넘어줘야한다”고말했다.다만김후보를지지하는한의원은“40%대투표율에도김후보가선전한것은정후보가당심을잃었다는것”이라고해석했다.반대로정후보측에서도“현상황에서투표율이더오르는건정청래를지지하는적극투표층이나온걸로봐야한다”는입장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3일오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택김민석!전남·광주당원필승결의대회’에서당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뉴스1━③30%,일반국민대상여론조사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가3일강원원주시의회에서열린원주권당원간담회에서참석자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결과도변수다.이번전대승패는대의원·권리당원투표(70%)와국민여론조사(30%)를합산해정해진다.특히민주당에선여론조사질문에포함될‘역선택방지조항’이쟁점이될수있다고본다.“당원아닌일반국민이응답하는만큼,국민의힘지지자등이난입해표심을왜곡할수있기때문”(김민석캠프관계자)이다.지난달27~28일진행한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여론조사에서정후보(36.9%)가김후보(28.0%)를전체결과에서앞섰지만,대상을민주당지지층으로좁히면김후보(44.9%)가정후보(38.9%)를따돌렸다.특히김후보측에선역선택방지조항으로흔히쓰여온‘지지정당’만물을게아니라역대대통령호감도등을함께물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김민석·정청래,격전판세속난타전격전판세속에서두후보의목소리도거칠어지고있다.김민석후보는3일전주대에서열린당원토크콘서트에서“이재명대통령(취임뒤)가장중요한1년,‘명청대전’이라불리는갈등이있었다”며“이갈등이한달만계속되면정부의방향,대통령이흔들리고전북현대차,메가프로젝트도흔들릴수있다”고했다.호남은15일순회경선이열리지만권리당원비중이압도적인최대표밭이다.반면에정후보는같은날9일순회경선이예정된강원도로향했다.그는원주에서토크콘서트를열어김후보의2002년대선직전탈당이력을거론했다.정후보는“2002년이오래전일이라고절대기억을못하지않는다.18년동안가출했던사람이다시집에들어와집문서를내놓으라고하는것”이라며“노무현의바람이이인제의조직을이긴것처럼정청래의바람이김민석의조직을이기고싶다”고말했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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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한국 14세 女 테니스 대표팀, WT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첫 경기 승리

대회첫승을신고한한국14세여자테니스대표팀,원예은트레이너,김아율,임연경,김서현,김이숙감독(왼쪽부터)/대한테니스협회대한민국14세여자테니스대표팀(감독김이숙)이2026WT(월드테니스,ITF의새로운이름)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세계본선첫경기에서승리했다.복병콜롬비아에2-1역전승을거뒀다.에이스김서현(전일중)이단복식에서모두승리했다. 대표팀은3일,체코프로스테요프TKPLUS호텔테니스클럽9번코트에서열린조별예선1차전에서콜롬비아를2-1로꺾었다.대표팀은1단식김아율(중앙여중)이패하며불안하게출발했으나김서현이출전해역전을이끌었다.김서현은2단식에서상대에이스선수인파멜라두케살라자르를6-06-0더블베이글로돌려세운데이어,김아율과흐흡을맞춘복식에서도스트레이트로승리했다.막내임연경(중앙여중)은이날벤치를지켰다.한국(1승)2-1콜롬비아(1패)김아율4-62-6마누엘라메디나카스트로김서현6-06-0파멜라두케살라자르김서현-김아율6-46-1카밀라소토살라만카-마누엘라메디나카스트로WT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세계본선에는지역예선을통과한16개국이출전했다.4개국이4조로나뉘어조별예선을치르며상위2개국이8강토너먼트에오른다.1승을거둔대표팀은현재1조2위가됐다.같은조에서미국이슬로바키아를3-0으로꺾고조선두에나섰다.한국은대회2일차경기에서슬로바키아를상대한다.이경기를이기면8강토너먼트진출을확정한다.경기시작은한국시간으로오후4시45분이다.1조현재상황(괄호안은매치득실)1위.미국1승(+3)2위.한국1승(+1)3위.콜롬비아1패(-1)4위.슬로바키아1패(-3)[기사제보[email protected]]

26-08-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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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분' 바르고 "FBI와 교신!"...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마지막 보루 진주교도소

◆벼랑끝교정<2>철문안의병동정신질환치료중점교정시설진주교도소르포55개교정시설중유일정신과전문의'1명'상주주2회진료,교도관은수용자의'관찰자,보호자'한달10~20명신청접수…여력상3·4명수용늘어나는정신질환수용자수,인력·시설부족난전문의후임찾기도'막막해'…'안전망구축필요'편집자주과밀수용이심화하는가운데정신질환·마약류수용자등세심한치료와집중관리가필요한수용자도빠르게늘고있다.폭력과자해위험,끊이지않는민원과고소·고발속에서교도관들은몸과마음이무너진채철문안을버틴다.교도관이소진되고치료와교화가멈추면출소자의안정적인사회복귀도,재범방지도기대하기어렵다.한국일보는벼랑끝에선교정현장을살피고,국민의일상을더안전하게지킬해법을모색한다.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운동장에서재소자들이산책하고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인천구치소기동순찰팀(CRPT)10여명이수용동으로다급히뛰어갔다.이수중(가명)씨가독거실문을발로'쾅쾅'차며난동을부리고있었다.수의는흠뻑젖어있었고,거실안에선'첨벙첨벙'물소리가났다.복도에는이씨가집어던진거울과플라스틱식판조각이나뒹굴었다.팀원들이초록색철문을열고그를끌어냈다.이씨는혀를내민채웃고있었다.고무신으로변기를막고계속물을내리면서거실은물바다가됐다.그위를신문과휴지,음식물찌꺼기가둥둥떠다니고있었다.CRPT는자해·타해우려가있다고판단,이씨를보호실로옮겼다.그가뱉은침이팀원들의방검복에끈적하게달라붙었다."흔한일이에요."물바다가된방을바라보는CRPT부팀장이씁쓸한표정으로말했다.수용자가자해하거나돌발행동을보일때면교도관여러명이한꺼번에달려가야한다."정신질환수용자한명을관리하는게일반수용자100명보다어렵다"는말이과장으로들리지않았다.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에서한교도관이땀을흘리며순찰을돌고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이씨처럼일반교정시설에서감당하기어려운정신질환수용자들이마지막으로손내미는곳이있다.정신질환치료중점교도소인진주교도소다.전국55개교정시설중유일하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상주하는곳이기도하다.하지만이곳역시포화상태다.치료가시급한수용자들이넘쳐나지만병상과인력부족으로받을수있는환자의수는제한적이다.한국일보가지난달14일국내언론사최초로진주교도소정신질환전담병동을찾아,그실태를확인해봤다.정신질환수용자의마지막보루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혼거실복도벽면에수용인원숫자가적혀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진주교도소는진주역에서차로15분가량떨어져있다.논밭을지나굽이진산길을한참올라가면비로소교도소표지판을볼수있다.입구에서신분증과휴대폰을맡기고검색대를통과한뒤높은담장안쪽으로비로소들어갈수있었다.정신질환수용자들은7동에마련된전담병동에서주로치료를받는다.수용자들은일반수용복이아니라환자복을입는다.관심대상,자살우려,자해우려,입실거부등상태에따라각각의관리를받는다."파이팅!사랑합니다!"한수용자가철문안에서고함을질렀다.기자의몸이순간움츠러들었다.다른수용자들은약을복용한지얼마안된듯비교적조용했다.몸무게가120㎏은넘어보이는수용자는환자복을풀어헤치고배를드러낸채자고있었다.상반신에문신을한수용자는옷을벗은채거실안을빙빙돌았다."예상보다조용하다"는말에교도관들은고개를끄덕였다.전문의진료와약물치료가상시이뤄지는만큼적지않은수용자의증상이호전된다고했다.꾸준히치료받은뒤원래수용시설로돌아가거나,출소후사회에비교적잘적응하는사례도있다고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문제는시설과인력이늘제자리라는점이다.2016년3,296명이던정신질환수용자는올해6월6,571명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진주교도소남성정신질환전담병동도정원60명을넘겨현재67명을수용하고있다.당연히받을수있는인원은제한적이다.전국교정시설에서한달에10~20명씩이송을신청하지만진주교도소가받을수있는인원은고작해야3,4명이다.진주교도소전체수용자약1,400명가운데정신과약물을복용하는수용자도약330명에이른다.이들중상당수는일반수용동에서관리를받고있다.독거실과보호실은이미포화상태다.“인분바르고FBI와교신한다주장”지난달14일오전경남진주교도소에서유석용(왼쪽),박재민교도관이본보와인터뷰를갖고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취재과정에서만난유석용보안과팀장과박재민의료과교위는진주교도소를정신질환수용자의'마지막보루'라고소개했다.일반교정시설에서이송신청이들어오면의료기록과교정정보시스템상관찰기록을종합해입소대상을정한다.자신이나다른사람을해칠우려가있어보호실에수용됐거나규율위반과이상행동을반복한수용자를우선한다.가장흔한질환은조현병이다.자신의질환을인정하지못하거나편집망상과환청에사로잡혀이상행동을보이는경우가많다.누군가자신을해치려한다며공격적으로변하거나"FBI와교신하고있다"고주장하는식이다.방에물을뿌리거나대소변을아무곳에나보는수용자도있다.최근입소한한수용자는인분을모아두거나벽에바르는행동을반복했다.진주교도소에서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료가매주두차례이뤄진다.매달한번정기적으로약물을처방한다.심리치료센터의상담과치료프로그램도함께운영한다.의료과가수용동가까이에있어응급상황에신속히대응할수있다.간호사와교도관은함께수용동을돌며식사와대소변,건강상태를확인하고진료가필요한수용자를가려낸다.박교위는"대부분한달이상꾸준히치료하면약물복용에순응하고증상도호전된다"고말했다.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에서교도소내부에서잡무를처리하는재소자들이식사하는공간.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교도관들은자신들을'관찰자이자보호자'라고설명했다.수용자들을가장가까이에서지켜보며이상징후를처음발견할수있기때문이다.유팀장이소속된보안과는각수용동에교도관2명을상시배치한다.교도관2명이수용자35명안팎을살피게된다.그러나약을먹이는일부터쉽지않다.혀밑에약을숨기거나몰래버리는일이적지않아교도관2명이일일이확인해야한다."정신병이없는데왜약을먹느냐"며거부하는게다반사다.자살이나자해우려가크면보호실에수용한다.폭언과폭행으로다른수용자나교도관의안전을위협할경우규정에따라보호장비나강제력을사용할때도있다.주사제등응급약물치료를병행하기도한다.치료와안전을동시에확보하기위해서다.전문의1명이버티는전담교도소그래픽=강준구기자문제는'의료인력'이다.전국교정시설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과서울동부구치소2명등3명이전부다.그나마도시설에상주하는의사는진주교도소를맡은전문의가유일하다.박교위는현재근무중인전문의도사명감으로버티고있다고했다.오랫동안근무해온전문의가떠나겠다고할때마다남아달라고겨우설득한다는것이다.근무환경이열악한데다급여도민간병원수준에턱없이미치지못하기때문에,현재전문의가떠난다면후임자를구하는것자체가만만치않다.상주전문의가한명이다보니,그가자리를비울경우교도소의정신질환전담기능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4일경남진주교도소혼거실복도에선풍기가놓여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출소로치료가끊기는문제도심각하다.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병원,가족을잇는연계체계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교도소는중증정신질환수용자가출소할때의무기록사본을건네고지역의료기관에서계속치료와투약을받도록안내한다.물론강제력은없다."범죄자에게왜더많은의료자원을투입해야하느냐"는반론도있다.그러나두교도관은정신질환치료는배려가아니라재범을막기위한'사회안전망'이라고입을모았다.실제로치료시기를놓쳐중대한범죄를저지른뒤진주교도소에온수용자도있었다.그는꾸준한치료를받으며증상이호전됐고,자신의범죄를돌아보기시작했다.유팀장은"지역사회에서적절한치료와관리가이뤄졌다면막을수있었던범죄가적지않다"고말했다.이들은"교도소안에서의치료보다중요한건범죄가일어나기전적절한치료와관리가이뤄지는것"이라고강조했다.치료받을곳을찾지못한사람이범죄를저지른뒤에야교도소문을통과하고,출소후치료가끊겨또다시철문안으로돌아오는현실.이들은"그고리를끊는것이결국사회를더안전하게만드는길"이라고말했다.점심시간40분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에서한재소자가운동장을산책하고있다.전국교정시설에상주하는정신의학과전문의는진주교도소1명뿐이다.장련성기자진주교도소에서한사람에게허용된점심시간은40분남짓이다.수용자에비해교도관,의료인력이부족해,시간을줄이고줄인결과다.그나마도교도소가산골에있어밖에서먹는다치면이동만왕복15~25분,실제식사시간은20분안팎이다.한교도관이후배이야기를꺼냈다."후배가퇴사했어요.이유를물어보니까'평생이렇게살수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에아무말도못하겠는거있죠."그는요즘진주역에서진주교도소까지걸리는15분이더무겁게느껴진다고털어놨다.벼랑끝교정①<1>교도관의눈물•"터지기직전"비명쏟는교도관…서울·부산구치소'정원1.5배'•일마친교도관은'징역냄새'부터턴다…숨막히는하루감당한그들의의식•똑같이제복을입는데…교도관은위험수당없고현충원도못간다•"수천만원줘도안해요"…20분마다울린호출,교도관은또뛰었다②<2>철문안의병동③<3>재범막는해법은진주=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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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는 '세제 정상화'라지만… 시장은 "강남·한강벨트 고가 주택 팔라는 압박"

[2026세제개편안]양도세공제한도,2029년부터10억32억주택부터종부세세율인상서울아파트10채중1채증세타깃세금규제순차적용,매물출회기대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뉴스1정부가이번세제개편안을통해부동산세제정상화를강조하지만,시장에선사실상30억원이넘는고가주택에대한증세라고평가한다.상위1%부동산에대해보유세와양도세를대폭강화하는내용이담겼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초고가시장에서급매가일부체결되지만,전체부동산시장안정화에효과가있을지의문이라고지적한다.특히그동안제도적으로보호받았던거주1주택자까지증세대상이되면서거센반발이예상된다.29년양도세공제한도10억제한주택장기거주소득공제개편안.그래픽=강준구기자정부는세제개편안을마련하면서부동산자산을'투기'가아닌'거주'대상으로전환하는데방점을찍었다.이를위해'장기보유특별공제'를'장기거주소득공제'로명칭을변경한다.현재1세대1주택자는보유연4%와거주연4%를더해최대10년간양도차익의80%를공제받을수있지만2028년부터는거주연6%,보유연2%씩공제하는것으로개편하고,2029년부터는거주연8%공제만남긴다.공제한도도신설한다.2027년까지는지금과마찬가지로공제한도를두지않는데,2028년에는20억원,2029년부터는10억원의한도가생긴다.1주택자가주택을25억원에취득하고10년거주한뒤75억원에매각했을때,2027년까지팔면양도세가3억1,600만원인데,2028년에는9억2,300만원,2029년에는13억7,300만원으로급등하는구조다.서울아파트10채중1채종부세세율인상주택분종합부동산세세율개편안.그래픽=강준구기자주택분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대대적으로바뀐다.종부세납부대상은1세대1주택자기준주택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시가약20억원)으로오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주택가격상승에따라과세대상인원이과도하게늘어나지않도록인상했다"고말했다.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14억원이상인가구는36만3,000호로상위2.3%수준이다.종부세는주택공시가격에서기본공제금액을뺀뒤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과세표준을기준으로세율이부과되는데,기본공제금액도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확대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율은대폭오른다.1세대1주택자,지방1·2주택자의경우현재60%에서2027년70%로오르고,3주택자및조정대상다주택자는현재60%에서2027년70%,2028년80%로단계적으로상향된다.종부세세율은과세표준6억~12억원구간부터현행1.0%에서1.3%로인상된다.시세로32억2,000만원(공시가격22억6,000만원)부터44억5,000만원(공시가격31억1,000만원)으로,약16만8,000호가해당된다.서울아파트가170만호인것을감안하면10채중1채꼴로종부세세율이오르게되는셈이다.과세표준12억원에서25억원사이구간은현재1.3%에서2027년1.5%,2028년2.0%로세율이대폭상향된다.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은압박은더욱커졌다.시가20억원주택(60세·10년보유)의종부세는현행27만6,000원에서내년114만원으로4배이상증가한다.2028년에는152만1,000원으로5.5배까지오른다.세부담상한도150%에서200%로올랐다.전년보유세(종부세+재산세)부과액보다2배까지늘어날수있다는뜻이다.고령층수도권주택팔고지방가면양도세일부감면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에부동산거래정보가게시돼있다.뉴스1나름의당근책도제시됐다.주택처분이나상속시점까지종부세납부를유예하는요건(총급여6,000만원→7,000만원)을완화하는한편,65세이상1주택자가수도권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할경우양도세를2027년엔50%(5억원한도),2028년엔30%(3억원한도)각각감면한다는방침이다.다주택자의조정대상지역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도또다시완화한다.정부는5월9일까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유예해준바있다.기존양도세율에2주택자는20%포인트(p),3주택이상자는30%p를추가하는데,2027년까지매도할경우2주택자는5%p,3주택이상은10%p만더하겠다는것이다.2028년에는2주택자에대해10%p,3주택이상자는15%p가중과되고2029년부터는현재양도세율로복귀된다."강남일부매물나오겠지만,그들만의리그"지난달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는이번세제개편안에대해"중산층에게는혜택을주고,일정금액이상에선세부담을적정화하는조치"라고설명한다.하지만시장에선수도권에서종부세인상여파가정부의예상보다클수있다고지적한다.정부의설명은올해1월공시가격을적용한계산으로,올해상반기아파트상승률이2008년이후가장가파른만큼내년공시가격이급등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김학렬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올해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세율이오르지않고도재산세가30~40%대오른지역이상당히많았다"며"이젠맞벌이중산층이사는한강벨트도30억원대로,이구간부터내년세부담이급등할수있다"고말했다.정부의매물출회전략이전체부동산시장안정화에는별영향을주지못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30년전잠실아파트를1억원에샀다가지금40억원이된사람의경우세제개편안이통과할경우치명적"이라며"그런매물이내년까지일부나올테지만서민주거안정과는관련이없는그들만의시장"이라고꼬집었다.세부담이세입자에게전가되거나,다주택자가비거주주택을매매하면서전월세시장의불안이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이에대해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은"전월세상한제나계약갱신청구권이있어구조적전가는쉽지않다"며"거주공제로전환하면서실거주수요가늘어나는반면임대차수요는완화되는효과도봐야한다"고말했다.오히려정부가초고가시장에대한기준선을제시하면서서민들의'상급지갈아타기'의사다리가끊기는결과가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대출도안나오고금리도올라가는상황에서과세부담까지커지면경기에서서울외곽,한강변,강남순으로가는상급지갈아타기가더어려워질것"이라며"과세부담이'유리천장'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연관기사•한국판IRA'전기차빼고'도입...이자·배당전액비과세ISA신설•저PBR기업상증세부담확대...가업상속공제한도1000억높이되주차장등제외•30억마래푸1097만원,68억서초아크로7200만원...보유세껑충•시가30억'똘똘한한채'부터종부세인상…16.8만호보유세늘어난다•월세세액공제1200만원까지…R&D세제혜택은지방우대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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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부동산세제개편안확정실거주‘20억한채’는종부세안내양도세공제,실거주기간따라재편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부동산과주식시장등경제현안점검에나선다.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대토론회’를주재한이후순방을떠난만큼,토론회에서수렴한국민의여론을토대로정부부처가구체화한세제·금융·공급대책이이날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남3구아파트모습.2026.8.3연합뉴스내년부터‘똘똘한한채’와집주인이살지않는주택에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가시가35억원부터늘어나기시작해45억원부터2배가량확커진다.주택장기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공제혜택기준은‘실거주기간’을중심으로재편된다.공제규모가수백억원에이를정도로혜택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된소득공제한도는10억원까지단계적으로조인다.정부가최후의수단이라던‘세제카드’를꺼내든것이다.재정경제부는3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심의·확정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브리핑에서“집은바잉(Buying),즉사는것이아니라리빙(Living),즉사는곳이라는원칙아래거주중심의주택시장이정착되도록부동산세제를합리적으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1주택자종부세비과세기준선은현행공시가격12억원(시가약17억원)에서14억원(약20억원)으로올라간다.지금까지종부세를냈던17억~20억원짜리아파트보유자는내년부터세금이면제된다.단실거주1주택자가대상이다.비거주1주택자의공제금액은오히려다주택자와같은공시가격9억원(시가13억원)으로강화된다.집값과물가상승분을고려하되‘실거주자’에대한혜택을늘리려는조치다.종부세부과기준은‘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바뀐다.10억원짜리3채를가진사람의세부담이30억원짜리1채를가진사람보다많은현행체계를합리적으로고치겠다는것이다.주택수→가액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공시가12억→9억2028년초고가1주택=3주택세율세제개편의핵심은초고가1주택보유자에대한‘핀셋증세’다.1주택자의종부세율은집값이비싸질수록세율증가폭이커지는구조로개편된다.2028년부터는주택수와상관없이같은세율이적용된다.세율이인상되는구간은과세표준‘6억원초과’,시가로는32억원안팎부터다.하지만기본공제액이공시가격2억원오르는것을고려하면35억원까지는세부담이기존보다소폭줄어들게된다.종부세가본격적으로오르는가격대는35억원선으로추정된다.세율은1.0%에서1.3%로0.3%포인트오른다.45억원안팎부터는세부담이가파르게늘어난다.50억원주택의종부세는453만9000원에서978만5000원으로2.1배,70억원은937만7000원에서3295만7000원으로3.5배불어난다.71억~122억원주택의세율은현행1.5%에서내년2.0%로,2028년에는3.0%로확올라간다.재경부는“시가20억~30억원,16만8000가구(상위1.1%)는종부세액이감소하고30억~40억원10만3000가구(0.7%)는세액변동이크지않고,40억원초과약6만5000가구(0.4%)부터과세를정상화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종부세와재산세의과세표준을산출할때적용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은현행60%에서내년70%로상향된다.3주택이상보유자는2028년부터80%로높아진다.비율이높아질수록세부담이커지는구조다.이에따라종부세와함께재산세도오를것으로보인다.주택장기보유자의양도세를감면하는제도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이름을바꾼다.공제한도는내년까지는무제한이며,2028년에20억원,2029년부터10억원으로축소된다.서울강남의아파트에대한장특공제액이200억원을웃돌정도로혜택이과도하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이번종부세제개편은실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은줄이면서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세를적절히강화해‘절충점’을찾았다는평가가나온다.윤석열정부가2022년발표·추진한종부세완화안을4년만에‘정상화·합리화’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이번세제개편에따른전체세수증대효과는세수총량을볼수있는누적법을기준으로향후5년간(2027~2031년)총13조3000억원으로추산됐다.종부세는5년간9조3000억원,부가가치세는2조8000억원늘어날것으로예측됐다.반면소득세는3조9000억원,법인세는9000억원씩줄어들것으로분석됐다.개인별세부담은서민·중산층은6조3000억원줄고,고소득자는거의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됐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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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 수→가액·실거주, 비용공제→국내생산…세제 철학 바꾼다

[2026세제개편안]전문가분석들어보니종부세세율은보유가액기준통합…공제는실거주기간중심재편기업은생산·판매량따라세액공제…세제로국내생산·지방투자유도"2028년까지매물출회시간벌어"…공급없으면효과제한지적도"장기보유시실거주만우대하는것은조세형평성맞지않아"비판"거주1주택기본공제14억상향,시장에안좋은시그널줄것"류영주기자이번정부세제개편의핵심은세금을매기고깎아주는'기준'자체를바꾸는데있다.부동산은'몇채를보유했느냐'에서'얼마짜리주택을실제거주하느냐'로,기업지원은'얼마를투자했느냐'에서'국내에서실제얼마나생산했느냐'로무게중심을옮겼다.정부는이를통해주택은실거주를,기업은국내생산을,투자자는국내자본시장장기투자를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이를세제철학의전환으로볼수있을지,실제시장과기업의행동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지를놓고는전문가들의평가는엇갈렸다.정부"집은사는(Buying)것이아니라사는(Living)곳"정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은개별공제율이나과세기준을손보는데그치지않고자금과자산의흐름을생산·실거주·지방으로유도하는방향성을담았다.정부가내세운목표는'대체불가대한민국을위한경제대도약지원'이다.성장분야의핵심은새로도입하는'국내생산세액공제'다.기존에는설비투자나연구개발(R&D)에들어간비용을기준으로세제혜택을부여했다면앞으로는국내에서직접생산·판매한물량에따라세금을공제한다.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등6대전략분야가대상이다.생산시설을비수도권에둘경우지역별계수를적용해수도권보다최대1.5배높은세제혜택을제공한다.국내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등에장기투자하면세제혜택을주는'생산적금융ISA'도신설한다.기업의비용절감을넘어공급망내재화와지방생산기반확충,국내자본시장활성화까지유도하겠다는취지다.부동산분야에서는종합부동산세세율체계를주택수중심에서주택가액중심으로개편한다.거주용1세대1주택기본공제는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는반면비거주1주택은9억원으로낮춘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도실제거주기간중심으로재편한다.현행'보유기간연4%+거주기간연4%'구조를단계적으로'거주기간연8%(최대80%)'중심으로바꾸고,10년이상실거주한30억원이하주택은양도세기본공제를250만원에서2500만원으로확대한다.정부가제시한"집은사는(Buying)것이아니라사는(Living)곳"이라는원칙을세법에반영한셈이다."보유세는높이고양도세는늦춰…시장에매물나올시간벌었다"이번개편의가장큰특징은세제혜택의기준을자산보유나비용지출이라는'형식'에서실제거주와국내생산이라는'행위와결과'로옮겼다는점이다.부동산은주택수보다자산가액과이용목적을함께고려하고,기업은투자계획보다실제생산성과를내야혜택을받을수있도록설계했다.부동산세제는보유세와양도세의시행시기를연계했다.비거주주택과다주택자의보유부담은단계적으로높이되양도세중과는2028년까지완화해세부담이본격화하기전에주택을처분할수있는시간을부여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보유세와양도세모두실거주에혜택을집중한만큼주택시장을실거주자중심으로재편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며"보유세부담을높이는동시에양도세를시기별로조정해매물이시장에나올수있도록출구를마련한점은과거대책과차별화된다"고평가했다.이어"과거보다실제매물이시장에나올가능성이커졌고,세목별시행시점을수년에걸쳐배치한점도상당히치밀하게설계됐다"면서도"정부가2028년말까지시간을번것은의미가있지만,그사이3기신도시조기공급과1기신도시정비사업,서울도심공급등이병행되지않으면세제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고평가했다.2029년이후다시높아지는양도세부담이매물을묶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개편폭자체가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왔다.서울시립대세무학과김우철교수는"향후5년간세수증가효과가약3조4000억원,연평균7000억원수준에그치고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등주요세목의세수효과도사실상중립적"이라며"부동산세제와가업상속공제등대통령이관심을보인분야를제외하면세제철학이크게달라졌다기보다통상적인연례세법개정안에가깝다"고지적했다."'똘똘한한채'심화우려"vs"실거주중심전환의미"정부설명과달리주택수기준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라는지적도제기됐다.종부세세율표는하나로통합되지만거주1주택과비거주1주택,다주택자에게적용되는기본공제가다르고양도세중과와1세대1주택특례에도여전히주택수기준이남아있기때문이다.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가액기준과세로완전히전환했다기보다세율체계를단순화한것에가깝다"며"실거주1주택혜택은크게늘린반면비거주·고가·다주택자에대한부담강화는충분하지않다"고평가했다.특히실거주1주택기본공제를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인데대해"집값이오르면정부가과세기준도함께올려준다는신호를시장에줄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14억원은시가약20억원수준인데,이들마저종부세대상에서빠지면'20억원정도의주택은세부담이크지않다'는인식을줄수있다"며"지방주택을처분하고서울고가1주택을선택하려는수요가늘어'똘똘한한채'현상을오히려심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반면우전문위원은"초고가·비거주1주택에대한세부담이커지는만큼기존의'똘똘한한채'선호도일부약화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보유보다거주를우대하는방식이조세원칙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김교수는"주택은장기간보유하는과정에서물가상승등에따라명목가격이오르는측면이있다"며"장기보유공제는이러한명목상자본이득을조정하기위한제도인데,이를실거주여부에따라달리적용하는것은조세원칙측면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국내생산세액공제에대해서도"생산세액공제는생산비가높아시장경쟁력이부족한초기산업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며"정작청정수소처럼초기지원이필요한분야는빠지고이미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한반도체가포함된것은제도취지와는다소거리가있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0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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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난임치료 기술, 한우에 접목했더니…"우량소 낳소" 축산업 새지평

[스타트UP스토리]모두사이언스김주환대표[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모두사이언스김주환대표/사진=모두사이언스"난임센터에서20년넘게연구하며쌓은기술이축산에도충분히적용될수있다고확신했습니다."김주환모두사이언스대표는난임센터전문연구원으로20여년간근무한뒤인간생식기술을한우산업에접목하기위해창업했다.인간난임치료에사용되는수정란배양·동결,무균배양시스템을한우수정란생산에적용하면서새로운축산플랫폼을만들고있다.김대표는"우리회사는병원과축산이라는두영역을모두이해하는것이가장큰경쟁력"이라며"사람에게적용해검증된기술을축산에적용하면서새로운시장을만들어나가고있다"고말했다.━무호르몬생산·출장OPU·무균배양실…'병원급기술'로만드는한우수정란━모두사이언스가가장집중하는분야는'한우수정란생산'이다.국내한우개량은대부분인공수정에의존해왔지만이방식만으로는우수유전자를빠르게확산하는데한계가따른다.김대표는수정란생산기술이이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봤다.그는"우수한암소난자를채취해수정란을만든뒤여러농가에공급하면세대를여러번건너뛰는효과를얻을수있다"며"한우개량기간을최대7년정도단축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모두사이언스는'출장OPU'(OvumPick-Up)를운영한다.기존엔농가가연구기관을찾아갔다면출장OPU는이동형연구실이반대로농가를직접찾아가는방식이다.김대표는"강원춘천부터경북포항까지전국어디든직접찾아가우수한암소의난자를채취한뒤익산연구소로운반한다"며"운반과정에서도난자의손상을최소화하기위해특수배양액을사용하는등세심한관리에힘쓰고있다"고말했다.모두사이언스는국내민간기업최초로무균배양실도구축했다.난임센터에서사용하던무균시스템을그대로축산에적용한것이다.김대표는"사람의수정란을다루는환경보다더높은수준은없다"며"그시스템을그대로축산에적용했더니기존보다더좋은결과가나오고있다"고말했다.실제무균배양실구축이후수정란발달률과동결후임신성공률이크게향상됐다는설명이다.모두사이언스의또다른핵심기술은OPU-IVP(생체난자채취·체외수정)기반수정란생산시스템이다.호르몬을사용하지않는다는점이기존방식과의차이다.종전엔우수한암소에과배란호르몬을투여해한번에여러개의수정란을얻지만,채취후에는난소가회복될때까지수개월을기다려야하고생산횟수에도한계가있다.반면,OPU-IVP는살아있는암소에서난자를직접채취한뒤실험실에서수정과배양을진행한다.호르몬을사용하지않아암소의부담이적고일정간격으로여러차례난자를채취할수있어우수한유전형질을가진수정란을보다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다.김대표는"배란유도제를사용하지않기때문에난소기능회복을기다릴필요가없다"며"소의건강을고려해보통2주간격으로난자를채취하지만기술적으로는더짧은주기도가능하다"고말했다.우수한공란우(난자를제공하는암소)에서는한번에30~40개의난자를확보할수있다.모두사이언스는수정률약80%,최종배반포생산률65~70%수준을기록하고있다.우수유전자를대량으로확보해전국농가에빠르게공급할수있다는의미다.김대표는"좋은유전자는한농가만의자산이아니라산업전체의경쟁력이될수있다"며"우수한유전자를보다많은농가가활용하도록하는것이수정란사업의가장큰가치"라고말했다.모두사이언스김주환대표/사진=모두사이언스━난임치료표준'유리화동결'적용…AI로번식최적시점도제안━모두사이언스가또하나강점을갖는분야는수정란동결이다.국내축산업계에서는오랫동안'완만동결(SlowFreezing)'방식이주류였다.작업은간편하지만수정란생존율과임신성공률이상대적으로낮다는한계가있었다.김대표는인간난임치료현장에서이미표준으로자리잡은'유리화동결'기술에주목했다.수정란이나난자를초고속으로냉동해얼음결정생성을막고,해동후에도생존율과품질을높이는보존기술이다.그는"기술자체보다중요한것은정밀한작업과정"이라며"무균배양실과숙련된기술이함께갖춰질때높은임신성공률을얻을수있다"고강조했다.모두사이언스는한걸음더나아가AI플랫폼도구축하고있다.현재개발중인'AI기반유전자원관리시스템'은공란우와수란우의건강상태,번식주기,사료섭취량,분만기록등을분석해난자채취와수정란이식의최적시점을제안한다.김대표는"기존에는농가의경험에의존했던번식관리가앞으로는데이터와AI기반으로이뤄질것"이라며"누구나일정수준이상의번식성과를낼수있도록돕겠다"고말했다.이어"이플랫폼으로당장큰수익을내겠다는생각보다농가와함께성장하는생태계를만드는것이더중요하다"며"농가의경쟁력이높아져야회사도함께성장할수있다"고덧붙였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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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석유 회사들, 이란 전쟁 고유가로 너무 많은 돈 벌어"(종합)

"이익일부국민에게돌려주고소비자가격내려야"쉐브론CEO비난하고베네수석유수출통제권장악강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주요석유기업들이이란전쟁에따른고유가로"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며비난하고나섰다.AFP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에게"마음에들지않는다.그들은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공급부족을기반으로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이익의일부를국민에게돌려줘야하며소매가격,소비자가격을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11월중간선거를앞둔미국에서고유가는핵심정치쟁점이다.미국의휘발유갤런당평균가격은이란전쟁이후37%올랐다.이런가운데엑슨모빌의2분기이익은14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2배이상,쉐브론은121억달러로5배이상각각증가했다.정제마진이급증하며순이익이큰폭으로늘었다.트럼프대통령은석유기업들에화살을돌리며정치적약점을돌파하려는모습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마이크워스쉐브론최고경영자(CEO)가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앵커마리아바티로모의인터뷰에서"트럼프행정부의천재성,선견지명,힘,안정성이없었다면석유산업과우리나라자체가죽었을것이라는점"을언급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또한"베네수엘라는마이크와쉐브론을자국에서쫓아냈지만이제그들은돌아왔고,전보다더크고강해져서큰돈을벌것으로기대된다.이는다른석유회사도마찬가지"라며"소비자유가를내려라,지금당장!"이라고강조했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1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하고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통제권을장악한점을들어자신의경제치적을부각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란전쟁에대한피로와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불만이날로커지면서중간선거지형이공화당에불리해지고있다는전망이나온다.CNN이지난23~27일등록유권자1225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오늘의회선거가열린다면어느당후보에게투표하겠느냐'는질문에대해응답자47%가민주당을,39%가공화당을선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0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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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지노위불복→중노위재심’46건분석원청사용자성등勞주장35건인정노란봉투법모호‘행정소송’잇따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적용여부를판단하는중앙노동위원회가접수사건10건가운데7건에대해노조에유리한판정을내린것으로나타났다.노란봉투법을둘러싼분쟁이지방노동위에서다음단계인중앙노동위‘2라운드’로대거넘어간가운데노조측에‘기울어진운동장’이계속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5월15일부터지난달24일까지지방노동위초심판정에불복해중노위에재심을신청한사건은64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3일현재중노위가재심판결을내린사건은46건이며,이중원청을하청노조의‘진짜사장’으로인정하거나노조의분리교섭요구를받아들인사건이35건(76.1%)에달했다.중노위재심의76%가사실상하청노조의손을들어준셈이다.중노위가지방노동위의결정을뒤집은5건중3건도노조가제기한재심을받아들여원청의사용자성을새롭게인정한사례였다.중노위는한국도로교통공단,중흥건설·중흥토건등에대해초심판정을뒤집고하청노조와교섭해야하는‘진짜사장’이라고결론내렸다.노사양측을가리지않고지방노동위판정에불복해중노위를찾는모습이다.중노위에접수된재심64건중사용자측의신청이38건,노조측이26건이었다.최근에는한화오션,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중노위판정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는기업도속속등장하고있다.김기승부산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이나정부의해석지침에는회색지대가넓어하청노조에대한사용자의실질적지배력을따지기애매하다”며“필연적으로법원판단까지받을수밖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지노위-중노위‘사용자성’정반대논리적용…기업들결국소송‘노봉법1호소송’간사건판정문분석한화오션‘도급업체사용자성’관련지노위“첫단계부터판단필요없어”중노위“초심이법리오해…판단해야”모호한지침탓…“소송전심화우려”‘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처음으로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한화오션의‘진짜사장’판단여부를두고노동위원회가초심과재심에서정반대논리를적용한것으로나타났다.초심인경남지방노동위는교섭절차가진행돼교섭노조가확정되는향후단계에서한화오션의사용자성을판단해야한다고본반면에,재심인중앙노동위는처음부터사용자성을판단해야한다고결론냈다.중노위재심판정에서도시설개선등일부사안에대해서만사용자성을인정하고임금을포함한근로조건대부분에대해선결론을내리지않았다.노란봉투법을둘러싼분쟁이노동위초심,재심에이어법원으로‘3라운드’에접어들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노동위,초심·재심서정반대논리적용3일동아일보가입수한한화오션에대한중앙노동위재심결정문에따르면중노위는“(초심이)사용자의정의규정과교섭창구단일화절차규정의관계와적용법리를오해했다”고명시했다.한화오션이급식,세탁,통근버스운행등의업무를맡은도급업체‘웰리브’노조의사용자라고판단하며이같이밝힌것이다.‘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는첫단계부터사용자성을판단하지않으면한화오션이향후사용자가아니라며교섭을거부하거나분쟁이장기화할수있다는이유도제시했다.이와달리경남지노위는4월초심결정문에서웰리브노조가교섭대상에포함된다고판정하면서도한화오션이사용자인지는판단하지않았다.교섭요구사실공고단계에서는사용자성을판단할필요없이교섭대상인노조의명칭과조합원수등만판단하면된다고했다.사용자성을둘러싼노사간다툼에서도당사자들의합의를통해해결하는게바람직하다고명시했다.이처럼초심과재심이엇갈린것은‘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하는경우를사용자로규정한추상적인법조항과판단시점등을명확히하지않은정부해석지침이초래한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게다가하청노조가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받고싶어하는부분은성과급,고용승계,근로시간등이다.실제중노위판정문에는“정규직기준의성과급,협력업체변경시고용승계”같은웰리브노조의요구사항이담겼다.하지만중노위는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등시설·설비개선에대해서만한화오션의사용자성을인정했다.“나머지교섭의제는더나아가판단할필요가없다”고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원청이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로형사처벌될수있고노조의파업도가능한만큼노사자율에맡길것이아니라원청이어떤의제에교섭의무를갖는지엄격하고명확하게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노동위이어법원으로‘3라운드’접어드나한화오션에이어두번째로행정소송을제기한중흥건설·중흥토건의사용자성에대해서도노동위의판단은엇갈렸다.중노위는6월재심에서산업안전의제와관련해중흥건설측이타워크레인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할진짜사장이라고판단했다.하청사인타워크레인임대업체가단독으로타워크레인작업과관련한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안전설비를설치,해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전남지방노동위는앞서초심에서중흥건설측이타워크레인노조와교섭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중흥건설측은“법에따른현장안전관리의무를이행했을뿐타워크레인기사들을직접지휘하지않았다”며소송을제기한상태다.중노위판정에불복해소송전에뛰어드는기업은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5월15일부터지난달24일까지중노위에접수된재심사건64건가운데사용자측의신청이59.4%(38건)에달한다.권혁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실제교섭에서의제별로사용자성을다투기시작하면소송은훨씬늘어날것”이라며“소송이대법원까지이어지면짧아도2,3년이걸려사회적비용이커질수있다”고했다.위은지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0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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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참수 전 마지막 기회"…이란에 신속 합의 고강도 압박(종합)

이란의협상부인에"현재대화중…2차대전이후최대공격하려다취소"'지도부제거'포함한대대적공격옵션공개거론하며이란에강력경고"'내일까지호르무즈개방'논의중…그다음은비핵화논의,시일걸릴것"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일(현지시간)이란과의대화가진행중이고이번이마지막기회라며합의를압박했다.'참수전마지막기회'라는표현까지쓰며강도높게경고했다.중동국가의요청을받아들여취소했다는대대적이란공습을언제라도감행할수있다는메시지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문답중중동국가의요청으로이란공습을취소했다고언급하면서"이란과현재대화중이다.이번이그들(이란)이좋은문서(합의문)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참수전에그들(이란)에게모든마지막기회를주고싶다"면서"우리는이미대규모공격을많이했는데그건평범한수준의대규모공격이었다.그들이정신차리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란과협상이잘되지않으면이란지도부제거를포함한고강도공격에나설수있다는위협인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말단행하려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카타르등의만류로취소된공격이아주강력한수준이었다면서실행됐다면2차세계대전이후최대규모였을것이라는주장도펼쳤다.이번에합의를도출하지못하면감당하지못할수준의공격을받게될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압박전술로보인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신속하게진행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을4일까지완전히개방하는방안이1단계로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그다음에는이란비핵화가협의될것이라면서이부분은시일이좀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에통행료를부과하도록놔두지않겠다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3선을노리지않기때문에이란과의합의도출에있어시간에쫓기지않는다는식의발언도했다.11월중간선거에미칠영향을우려해이란과성급하게종전을도모한다는미국내지적을의식한발언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밤중동국가의요청으로이란에대한대대적공격을취소했다면서신속한합의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이란이협상을요청하고도공개적으로는이를부인한다면서이중적행태라고불만을토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군인가족지원을위해'군인배우자위원회'를설립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의부인제니퍼헤그세스가위원장을맡았다.이란전쟁장기화로미군사상자가늘어나는상황에서위원회설립을통한지원강화로군인과그가족을달래려는의도도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DC인공연못훼손혐의로기소된남성에대해제닌피로워싱턴DC연방검사장이법원에공소기각을요청한것을두고"실수한것이다.정말로실망했다"고맹비난했다.피로검사장은연못훼손이유가부실공사라고판단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고의적파손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피로는폭스뉴스진행자시절부터트럼프대통령을적극옹호,지난해워싱턴DC연방검사장에발탁된인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0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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