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프로야구=NC-두산(잠실)한화-삼성(대구)키움-롯데(부산)LG-SSG(인천)kt-KIA(광주·이상18시30분)△축구=팀K리그-맨체스터시티(20시·서울월드컵경기장)△배드민턴=코리아마스터즈선수권대회(9시·아산이순신체육관)(서울=연합뉴스)
◆6일(목)△프로야구=NC-두산(잠실)한화-삼성(대구)키움-롯데(부산)LG-SSG(인천)kt-KIA(광주·이상18시30분)△골프=KLPGA투어제주삼다수마스터스(제주)△배드민턴=코리아마스터즈선수권대회(11시·아산이순신체육관)(서울=연합뉴스)
개정형사소송법국무회의의결李“의견다르다고거부권행사안돼”…“부족땐보완”추후입법가능성시사수사警-중수청-공수처,기소공소청10월2일부터‘수사-기소분리’시행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4뉴스14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검사의수사권을없애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의결됐다.이르면일주일내공포될예정인개정안은10월2일부터시행된다.변화의핵심은수사와기소의분리다.이에따라수사권도새롭게재편된다.경찰이수사해검찰에송치하고,검찰이보완수사등을이어간뒤기소하던현재의형사사법절차는완전히해체된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지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매우과대하고집중된권한을행사했다”며“수사·기소분리는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라고했다.그러면서검찰을향해“별건수사,먼지털이표적수사를관행처럼되풀이해왔다”며“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라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평가했다.또이대통령은형소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와관련해“의견이다르다고거부권행사를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국회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이있다면신속하고과감하게,철저하게보완하도록하겠다”며추후보완입법가능성을내비쳤다.이날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해온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초읽기에들어갔다.3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에이어이날형사소송법개정안이처리됐기때문이다.1948년설치된검찰청은10월2일폐지되고,기존검찰의인력은공소청과중수청으로분산된다.10월부터수사는경찰과중수청이범죄의성격등에따라나눠맡는다.부패와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등6대중대범죄만수사하는중수청은경찰과마찬가지로수사권만갖고있다.중수청으로옮기는검사는수사관신분으로일하게되고,중수청수사관은법무부가아닌행정안전부소속이다.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와기소는현재처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맡는다.기소권은공소청이갖는다.수사권한이없는공소청검사는수사기관이신청한압수수색·구속영장을청구하고,피의자를재판에넘길지결정한뒤법정에서공소를유지하는역할이다.공소청검사는수사기관의수사가미진할경우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다.다만성범죄등7대범죄에한해공소청에전건송치하도록하고,수사기관간중첩문제를조정하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세부운영규정등후속입법과시행령개정은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보이스피싱고소장,경찰-중수청에내야…공소청은못받아[형사사법대전환,미완의출발]〈1〉사건처리,앞으로이렇게바뀐다내사건고소·고발장은어디로…범죄-피해액따라수사기관달라져관할권겹치면조정협의회서결정…협의회구성-운영절차등아직미정공소청은기소판단-공소유지담당10월2일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면시민들이고소·고발장을제출하는곳도달라진다.대표적인변화는검사가고소·고발장을더이상받지않게되는것이다.현재검찰청검사는대부분공소청검사로소속이바뀌어수사기관이수사를끝낸사건을재판에넘길지결정하고,형사재판에서공소유지만담당한다.사건의유형과범죄규모등에따라담당하는수사기관도달라진다.보이스피싱같은사기사건도피해금액이5억원이넘느냐에따라경찰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수사기관이바뀔수있기때문이다.만약수사기관간에동일한사건을수사하게되면새롭게만들어지는국무총리실산하‘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사건담당수사기관을지정하게된다.●고소장접수,공소청은안되고경찰-중수청가능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사소송법개정안에따라수사를할수없는검사는더이상고소·고발장을접수하지못하게된다.고소·고발장을접수할수있는사법경찰관은경찰청소속경찰과중수청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이다.고위공직자범죄에한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도고소·고발장을접수해수사할수있다.폭행이나절도,교통사고,일반사기같은생활밀착형범죄는지금처럼경찰서에고소·고발장을내면된다.새롭게출범하는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등6대범죄에더해법왜곡죄까지만수사하기때문에고소·고발장접수도이런범죄에한정된다.사기·횡령·배임등경제범죄의경우중수청은경찰등다른수사기관이인지한사건가운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적용되는사건만다루도록설계됐다.범죄로가로챈수익이5억원이넘는사건은중수청장에게통보하도록한것.사건이통보되면중수청장은사건을중수청에이첩해달라고요구할수있고,다른수사기관은원칙적으로이첩에응해야한다.경찰은2월중국과필리핀등지에서콜센터를운영해피해자62명으로부터47억원을가로챈30대남성등을수사해검찰에송치했는데,10월부턴중수청이이러한수사를맡게되는셈이다.●수사기관관할겹칠땐‘조정협의회’가동경찰과중수청등이같은사건을놓고서로자신이맡아야한다고주장하는상황도생길수있다.원칙적으로경찰은피의자를수사하는과정에서중대범죄로규정된범죄혐의를인지하게되면중수청장에게통보해이첩수순을밟게된다.또중수청장은수사대상중대범죄가아니더라도사회적파급력등을고려해중수청법시행령안에따라중수청으로사건의이첩을요구할수있다.이첩에응해야하는규정이모호해혼선이빚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중수청법등에‘정당한사유가없으면(경찰등은중수청장의이첩요청에)따라야한다’고만규정했기때문이다.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석좌교수는“‘정당하다’는게어떤사례인지에대한정확한규정이나축적된사례가필요하다”며“수사를할기관의전문성이나연속성등도고려돼야한다”고했다.이같은혼선을막기위해정부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두기로했다.수사기관의장이관할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협의회에협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다만법률상협의회에대한근거는마련됐지만,구체적으로몇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어떤절차로운영되는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런세부사항은향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돼있다.대통령령은국회를거치지않고정부가제정할수있어상대적으로신속하게만들수있다.하지만10월2일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출범한직후부터수사권중복이문제없이해결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다.이창현한국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중대한사건은어느기관이수사할지협의회에서명확하게판단을해줘야한사건을놓고수사기관이난립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이러한절차를거쳐사건수사가마무리되면사건은공소청으로넘어간다.기소권을갖는공소청은경찰등이신청한영장을법원에청구하는역할도맡게된다.또공소청의수장은현재와마찬가지로‘검찰총장’이다.헌법에검찰총장이라는직책을명시하고있어이를바꾸려면헌법을개정해야하기때문이다.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당국외환시장개입관측속베선트발언주목美추가개입가능성시사...연준재원활용도언급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엔화부양에따른연쇄적인기대효과를언급하면서한국원화도영향을받을가능성을시사했다.베선트장관은4일(현지시간)미CNBC방송에서“엔화가상당히약세를보인다면다른통화들도뒤따를것”이라며“우리는한국원화의과도한변동성을목격해왔다.많은사람은중국위안화가저평가돼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의발언은엔화약세가한국원화를비롯해아시아통화가치에연쇄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특히엔화가치가급등하던시기에원화가치도함께올랐고일각에선한국당국역시외환시장에개입한것아니냐는이야기가나오고있어베선트장관의발언은더욱주목된다.베선트장관은“경제사학자적나의관점에서보면1990년대후반,1997년과1998년아시아금융위기는지나치게약세였던엔화가부분적원인이었다”며“안정적엔화가치는미국뿐아니라아시아지역전체에중요하다고본다”고도했다.그는엔화부양을위한추가개입여부에대해선“도쿄와긴밀히접촉하고있다”며“우리는미국경제와미국납세자에게도움이되고세계경제를안정시키는방식으로그들(일본)을지원하기위한어떤일이든할것”이라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엑스에서“‘해외·국제통화당국(FIMA)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기구’(이하FIMA레포기구)는중요한장치로향후수개월내에이규모가확대되기를권장한다”고밝히기도했다.앞서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이지난3일담화에서미일외환시장공동개입사실을밝히면서“일본은향후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FIMA레포기구를활용할계획”이라고말한것에대한부연이다.연준의FIMA레포기구란코로나19대응을위해2020년3월도입한제도로,위기상황에서외국중앙은행에달러화유동성을긴급히공급하기위해만들어졌다.2021년7월상시기구로전환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2020년달러부족사태에대응하기위해마련됐으나그동안거의활용되지않았던연준의안전장치가애초설계목적과는전혀다른일본의엔화방어용자금지원에동원되고있다”고진단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차1천900명보강이어추가투입…채용통한증원도검토경찰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경찰이검사의수사권폐지로사건급증이예상됨에따라수사인력880명을보강하기로했다.5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은올해하반기까지인력880명을수사부서에배치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채용을통한순증이아닌내부인력재배치다.관련안건은이달중국가경찰위원회심의를거쳐가능한한신속하게추진한다는방침이다.오는10월2일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면수사와기소분리원칙에따라검사의수사권은폐지되고대부분수사를경찰이전담하게된다.경찰은검찰에서넘어오는사건까지처리해야하는만큼수사업무가급증할것으로본다.그동안에는경찰이수사한뒤송치한사건을검사가직접보완수사할수있었지만,개정형소법이시행되면보완수사도모두경찰몫이다.앞서국가수사본부는지난1년간민생사건을담당하는경찰서통합수사팀을중심으로1천900명의수사인력을보강했다.일부채용이있었으나,대부분내부인력재배치였다.기동대·기동순찰대등비수사분야인력일부를수사파트로전환하는방식등이포함됐다.경찰관계자는"수사인력1천900명을앞서보강했고,여기에올해하반기880명을추가보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더필요한인력이있는지도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형소법개정관련전국지휘부회의,발언하는유재성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지휘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번회의는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국무회의후주요개정사항을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email protected]경찰내부에서는자체인력재배치만으로는수사업무증가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난해만해도경찰수사관1인당접수사건수는133.8건으로2020년108.4건보다23.4%증가했다.경찰내부익명게시판인블라인드에는"사건처리기한을맞추려면매일야근해야하는수준","수사업무를맡으면책임과스트레스만커진다"는등수사업무부담을호소하는글이잇달아올라오고있다.경찰은형사소송법개정이후업무량추이등을분석한뒤행정안전부와추가인력보강이필요한분야와규모를협의할방침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전날전국지휘부회의에서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사건처리의완결성을높이겠다며"수사인력과예산을빈틈없이보강하겠다"고말한바있다.또다른경찰관계자는"880명재배치는일부수사현장의부담을완화하려는조치"라며"후속조치차원에서정부와채용등추가인력확보가필요한부분을협의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린벨트·군부지등가용택지추가발굴3기신도시사업60개월→30개월단축추진도심복합후보지공개·비아파트수요지원주목[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가7일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통해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수도권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2030년까지수도권에총135만가구공급을목표로매년신규주택27만가구착공을추진한다.이를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수도권공공택지매각을중단하고직접시행에나선다.사진은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한7일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증시점검회의에서기존주택공급대책을전면재점검하고,가용물량을최대한확보해공급속도를끌어올릴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하면서정부의후속대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거론되는방안으로는그린벨트해제등신규택지확보,3기신도시사업기간단축,공공중심도심복합사업과비아파트공급확대등이있다.다만신규택지는입주까지오랜시간이걸리고,기존사업역시보상·인허가지연과사업성저하등변수가남아있어,이러한대책을실제착공과입주로얼마나신속하게이어가느냐가관건이될전망이다.4일청와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전날'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를주재하고,관계부처에가용한주택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라고지시했다.아울러한성숙국무총리와관계부처장관들에게는기존공급대책을전면재점검하고,2~3일안에금융및주택공급과관련한추가보고와후속회의를마련하라는지시도내렸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고용노동부,중기부,공정위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린벨트·군부지까지…강남권후보지거론정부가검토하는신규공급방안으로는그린벨트해제와함께군부지등유휴부지개발이우선거론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달27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국토부장관이된후그린벨트를해제해서라도집을짓고싶다는강한열망이생겼다"고밝혔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지난3일KBS뉴스9에출연해"할수있는최대한의공급을위해그린벨트도일부풀고,지하철인근이나국가가보유한각종군시설까지포함해공급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말하며논의에힘을실었다.역대정부도수도권주택공급을위해그린벨트를활용한전례가있다.참여정부는과거서울송파구거여·장지동과경기성남·하남시일대의그린벨트와군부대부지약6.6㎢를해제해위례신도시를조성했다.이명박정부는보금자리주택공급을위해서울강남구,서초구,강동구등수도권약34㎢의그린벨트를해제했으며,윤석열정부에서도서울서초구일대221만㎡의그린벨트를해제해2만호규모의서리풀지구조성을추진하고있다.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기준서울의그린벨트면적은149.1㎢로추산된다.이중산지가많은강북권을제외하면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강남구세곡·자곡동등이새로운해제후보지로거론된다.다만그린벨트를해제하더라도투기수요차단과토지보상,지구지정,인허가,택지·기반시설조성등의절차를거쳐야해실제입주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린다.지자체동의와주민수용성,환경훼손논란도넘어야할과제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시간이오래걸리는그린벨트개발을전월세난에시달리는2030무주택자가기다릴여유는없다"며"기존에추진중인3기신도시와서리풀지구의주택공급부터제대로,빠르게진행하는것이더도움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3기신도시60개월→30개월…보상·인허가가관건정부는신규택지확보와함께이미발표한3기신도시와공공택지의공급속도를끌어올리는데주력할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3기신도시등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라며"60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기간을절반이하로줄이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3기신도시는2018년문재인정부가발표한수도권30만가구공급계획에따라추진된공공택지개발사업이다.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등수도권주요지역을포함해총8곳에약32만8000가구규모로조성될예정이다.현재3기신도시는지구지정이후지구계획수립,환경·교통영향평가,토지보상,이주·철거등절차를거쳐착공에들어간다.정부는그동안순차적으로진행해온행정절차를병행하고통합심의를확대해사업기간을약30개월까지줄이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국토부는이를위해최근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참여하는'범정부택지신속혁신단'도출범시켰다.부처별로나뉘어있던인허가,환경영향평가,문화재조사,토지보상문제를한꺼번에조정해착공시기를앞당긴다는계획이다.하지만일부지구는당초제시됐던입주시점이이미지났고,토지보상지연과공사비상승에따른사업성저하가겹치면서전체일정도잇따라밀리고있다.정부는고양창릉지구등을포함한공공택지에서총33만6000가구공급을추진하고있지만,민간건설사들이수익성악화를이유로참여를꺼리면서일부공동주택용지에서는유찰사례도이어지고있다.대규모택지개발은행정절차만줄인다고공급시기를획기적으로앞당기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지구계획수립과환경·교통영향평가,문화재조사등일부절차는병행할수있지만토지소유자와의보상협의,주민이주,지장물철거와기반시설조성은순차적으로진행해야하는과정이많기때문이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3기신도시가조기에공급되려면무엇보다토지보상과인허가절차를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하느냐가관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규모택지개발은보상협의와각종행정절차과정에서시간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며"절차를단축하는동시에주민수용성을확보할수있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국토교통부가서초구우면동일대를2000가구규모의'서울서리풀2공공주택지구'로신규지정하자,우면동성당신자들과송동마을·식유촌주민들은마을과성당의존치를요구하며행정소송과시위등반발을이어가고있다.사진은28일서울서초구우면동식유촌,송동마을일대모습[email protected]중심도심복합사업확대…신규후보지곧발표정부는신규택지와3기신도시외에도도심내역세권과저층주거지를고밀개발하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도복)을확대할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3월서울등도심내추가주택공급을위해도심복합사업신규후보지공모를실시했다.당초5월8일까지접수한뒤6월최종후보지를선정할예정이었지만정부의종합공급대책발표가늦어지면서후보지공개도미뤄졌다.국토부관계자는"발표를앞둔공급대책에해당물량을포함하고후보지는공급대책발표일보다한주정도뒤에발표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이달중순께정부공급대책이발표되면신규도심복합사업후보지도뒤이어공개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신규후보지를포함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서도심복합사업5만호를착공한다는계획이다.도심복합사업은LH등공공이사업을주도하고용적률인센티브와통합심의등을적용해민간정비사업보다사업기간을줄이는방식이다.신규택지보다도심접근성이높고기존생활인프라를활용할수있다는점도장점으로꼽힌다.다만도심복합사업은후보지선정이후토지주동의와지구지정,인허가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공급대책에포함된후보지가실제사업과착공으로얼마나신속하게이어질지가관건이다.비아파트공급확대…수요회복책도병행해야단기공급수단으로건설기간이비교적짧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등비아파트와신축매입임대주택확대도거론된다.정부는지난5월신축매입임대주택확대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지원방안을발표했지만,업계에서는주택수제외특례의연장·확대와임대사업자세제지원,건설자금보증강화등추가대책을요구하고있다.다만전세사기이후비아파트에대한수요자의불신이커진만큼물량확대만으로공급회복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방범시설과주차공간,관리체계등아파트에준하는주거품질을갖춰야실제수요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대도시전월세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젊은수요층의심리적요구를고려해야한다"며"도시형생활주택과오피스텔,소형아파트처럼보안이철저한주택공급을늘리고다세대·다가구주택도보안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주택공급은원론보다달라진현실에기초한실천이더중요하다"며"사람들이공간을통해얻고자하는심리적안녕감의가치까지공급정책에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미국,남미순방귀국직후곧바로청와대로출근해증시와부동산정책을점검하는비공개회의를여는것으로알려진3일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서울등주변아파트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글로벌IT기업애플은'혁신'과'소비자경험'을내세운다.하지만뒤에선공급사와파트너,소비자를수탈하는독점적행태로시장을교란한다.경쟁사영업기밀탈취시도와공급망압박부터이통사에마케팅비용전가,원가인상을핑계로한기습가격인상등헤아릴수없는애플의검은민낯이다.IT조선은글로벌테크생태계를흔드는애플의대표적인불공정행태를고발하는기획기사를3회에걸쳐연재한다.애플이독단적인공급망쥐어짜기와전방위적원가절감압박으로IT생태계를흔들고있다.자사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부품사의핵심기술을무단공유했다는의혹이나오는가하면,사법절차를활용해경쟁사의영업비밀까지노리는포식자행태가선을넘었다는지적을받는다.혁신이미지로세계IT시장을호령하는이면에는독점적이고과도한이익추구라는검은민낯이자리잡고있다.애플이독단적인공급망쥐어짜기와전방위적원가절감압박으로생태계를흔들고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애플의부품공급망수탈과기술유출논란은뿌리가깊다.애플은그동안부품단가를낮추고공급망을다변화한다는명목으로한국기업들의디스플레이기술을중국기업에공유했다는의혹을지속적으로받아왔다.실제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2025년8월중국BOE의삼성영업비밀침해를인정하며14년8개월간미국내OLED수입금지예비판결을내렸다.이에디스플레이업계에정통한한관계자는"우리입장에서는(애플이)사실상디스플레이기술을중국에유출한당사자다"라며"이익을위해서라면비겁한짓도서슴지않는기업이며,과거디스플레이개발이지연되면관련인력을전원해고하라는서약서까지강요했다는말이돌정도였다"라고분통을터뜨렸다.애플은이같은기술유출논란을덮어둔채7월차세대아이폰18프로시리즈에탑재될OLED패널가격을이전세대보다20%낮추라고삼성디스플레이와LG디스플레이를압박한것으로알려졌다.고사양소재적용이예상됨에도부품원가상승부담을국내디스플레이업계에그대로전가하려는속셈이다.메모리공급사를상대로한단가후려치기도악명이높다.애플은2023년메모리불황당시압도적인물량을무기로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공급단가를3분의1수준까지후려쳐반도체기업의미래투자여력을훼손시키기도했다.공급사를향한갑질방식은한층다양해졌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7월30일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D램가격상승을이유로미국방부제재대상인중국창신메모리(CXMT)와양쯔메모리(YMTC)수입을늘리겠다고엄포를놨다.가격협상력을높이고자자국안보와글로벌공급망규범까지외면한다는비판이제기된다.공급망쥐어짜기와더불어애플은사법절차를활용해경쟁사의내부자료를들춰보려는시도까지벌였다.미국법무부(DOJ)로부터반독점소송을당한애플은4월9일(현지시각)미법원에'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따른사법공조를신청하며삼성전자본사의내부문서제출을요구했다.애플은삼성전자미국법인이65차례나거부했음에도스마트스위치분석데이터와삼성페이수수료구조등핵심영업기밀을법정으로끌어들이려했다.자사의독점혐의를방어하기위해경쟁사의경영기밀을물귀신작전으로활용하려했다는평가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애플이부품사고혈짜내기로당장의이익을지키려하지만,이로인해애플을향한글로벌테크생태계의신뢰는점점무너지고있다"고꼬집었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AX사업부터GPU·AI모델·데이터등정보제AX360홈페이지캡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정부AX사업과민·관AI자원,국내AI기업·솔루션정보를모은‘AX360°’(AX360.kr)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최근정부부처의AX사업이빠르게확대되고민간에서도GPU·AI모델·데이터등다양한AI자원이공급되고있다.그러나관련정보가부처별사이트나개별기업등에분산돼있어,기업과정부기관·연구자들이필요한사업과자원을일일이찾아야하는불편이있었다.과기정통부와KOSA는이런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AX에필요한정보를360도로한눈에살펴볼수있는원스톱창구’를목표로AX원스톱지원포털을구축했다.여기선△정부AX사업찾기△AX자원찾기△AI수요·공급기업탐색△AX원스톱지원등AX추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먼저,‘정부AX사업찾기’에선각부처가추진하는AX사업의사업개요,지원대상,사업기간,예산규모,공고일정등사업참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부처·지자체등발주처와R&D·실증/기술검증(PoC)등사업유형을조합해검색할수있어,기업은여러기관의사이트를방문할필요없이AX360°에서한번에사업을비교·탐색할수있다.‘AX자원찾기’에선AX의핵심자원인GPU·AI모델·데이터정보를살펴볼수있다.GPU는대표모델별성능·활용분야·민간서비스가격정보를제공하고,정부GPU제공사업도함께소개한다.AI모델의경우독파모(독자파운데이션모델)2차평가용결과물을비롯해다양한AI모델의유형·이용방식·가격과도입사례를안내한다.데이터는원윈도우·AI허브·마이데이터등데이터탐색플랫폼과분야별민간데이터유통·중개플랫폼으로이어지는창구형태로제공돼,이용자가필요한데이터를직접확인·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AI기업탐색’은국내AI기업이보유한기술과솔루션의기능·적용사례·과금방식등을제공한다.AX를추진하려는기업은인프라,데이터,모델,응용서비스,보안등기능분류와국방·보건의료·제조등산업분야를조합해검색함으로써,자사에필요한기술을보유한협력기업을손쉽게찾아협업을추진할수있다.향후정부AX원스톱지원과연계,과제기획컨설팅을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이용자(정부부처·기관)가AX360°에서탐색한자원과협력기업정보를첨부해컨설팅을신청할수있도록해,정보탐색부터AX사업착수까지전과정을연계할예정이다.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은“AX를추진하려는기업과정부기관이가장먼저마주하는어려움은필요한사업과자원,협력기업에관한정보가여러곳에흩어져있다는점”이라며“AX360°은수요자의관점에서정부와민간의AX정보를한곳에집적해자원탐색과확보부터기업발굴,컨설팅과기술검증까지AX전과정을빈틈없이지원하겠다”고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럭시Z폴드8을쥐고있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삼성전자새폴더블폰'갤럭시Z폴드8'을직접만져보기전만해도"화면비율이4대3으로바뀐다고얼마나달라질까"라는생각이들었다.전원을켜기전겉모습은여권형태보다는네모난메모수첩에가까웠고,과거블랙베리를떠올리게하는디자인이라는인상도받았다.하지만실물을손에쥔순간첫인상은완전히달라졌다.단순히화면을넓힌수준이아니라접었을때는일반바형스마트폰처럼자연스럽게사용할수있고,펼쳤을때는태블릿에가까운몰입감을제공하는등사용성이확연히달라졌다.삼성전자가새로운폼팩터를적용한이유를직접사용해보니이해할수있었다.━화면비바꾸니진짜달라졌다━갤럭시Z폴드8메인화면을펼쳤을때모습/사진=구자윤기자실제손에쥐었을때가장먼저체감되는변화는휴대성이다.두께는접었을때9.7㎜,펼쳤을때4.5㎜에불과하며무게는201g으로역대갤럭시Z폴드시리즈가운데가장가볍다.접었을때는폴더블폰특유의묵직함이느껴졌지만,펼치면무게가넓은화면으로분산돼체감부담은훨씬적었다.갤럭시Z폴드8커버화면과메인화면으로'스파이더맨브랜드뉴데이'예고편을보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갤럭시Z폴드8은전작보다가로폭을넓힌새로운화면비율을적용했다.접었을때는138.4㎜(5.5형·10:16비율),펼쳤을때는193.2㎜(7.6형·4:3비율)디스플레이를갖췄다.덕분에커버화면만으로도일반바형스마트폰처럼한손조작은물론문자입력과웹서핑까지불편함없이사용할수있었다.이는갤럭시Z플립시리즈와도차별화되는부분이다.플립은커버화면이전작보다커졌지만여전히보조디스플레이성격이강하다.반면폴드8은굳이펼치지않아도대부분의작업을처리할수있을정도로활용성이높아졌다.다만카메라돌출부가커책상위에내려놓고사용할때기기가흔들리는점은아쉬웠다.━높아진몰입감…플렉스모드부재는아쉬움━갤럭시Z폴드8으로티니핑영상을보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메인화면을펼치면화면비율변화의진가가더욱뚜렷하게드러난다.유튜브등동영상을재생하면화면위아래에생기는검은여백(레터박스)이이전보다줄어들어콘텐츠가화면을한층꽉채운다.폴드8의장점은단순히화면이넓어진데그치지않는다.최대3개의앱을동시에실행할수있는기능도대화면과잘어울렸다.두개의앱을좌우로띄우거나여기에하나의앱을추가해3분할화면으로사용하는동안에도답답함은크지않았다.영상을보면서웹서핑을하고메신저를함께사용하는등활용성도높게느껴졌다.갤럭시Z폴드8메인화면을3분할해사용하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대화면경험을완성하는요소는주름개선이다.화면을끈상태에서는중앙의접힘이눈에띄지만,실제화면을켜고사용하면존재감이크게줄어든다.주름이거의거슬리지않아넓어진화면에더욱몰입할수있었다.특히커버화면의활용성이예상보다뛰어났다.기존폴더블처럼임시화면이아니라영상감상이나웹서핑도충분히만족스러운수준이었다.갤럭시Z폴드8이고정되지않고쫙펼쳐지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아쉬운점도있었다.제품을약90도이상펼치면원하는각도에서고정되지않고그대로180도까지펼쳐졌다.갤럭시Z플립시리즈는기기를약90도로세우면화면이상·하단으로분할되는'플렉스모드'를지원해상단에서는콘텐츠를감상하고하단에서는앱을조작할수있다.반면갤럭시Z폴드8은플립8보다상위모델이자더높은가격대임에도이러한기능을지원하지않아활용성측면에서아쉬움이남았다.━플래그십성능입증…원신도거뜬━갤럭시Z폴드8긱벤치7,3D마크와일드라이프익스트림스트레스테스트결과/사진=구자윤기자디자인과사용성이가장크게달라졌다면성능역시플래그십다운수준을보여줬다.갤럭시Z폴드8에는퀄컴의최신모바일AP인'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가탑재됐다.실제성능을확인하기위해긱벤치7을실행한결과싱글코어3048점,멀티코어1만192점을기록했다.아이폰17프로(싱글코어3157점·멀티코어8731점)와비교하면싱글코어성능은약3.5%낮았지만,멀티코어성능은약16.7%높아멀티태스킹과고부하작업에서강점을보였다.그래픽성능은3DMark'와일드라이프익스트림스트레스테스트'로확인했다.고사양그래픽을반복구동해GPU(그래픽처리장치)성능과발열에따른성능유지력을측정하는벤치마크다.테스트결과최고점수6264점,최저점수3322점,안정성은53%를기록했다.정식출시전소프트웨어가탑재된제품인만큼향후최적화에따라성능이개선될가능성은있지만이번테스트에서는장시간고부하환경에서성능유지력은다소아쉬웠다.갤럭시Z폴드8으로'원신:공월의노래'를하는모습/사진=구자윤기자다만벤치마크와실제체감은다소달랐다.고사양게임인'원신:공월의노래'를60프레임으로설정해플레이하는동안눈에띄는프레임저하나과도한발열은발생하지않았다.이동중에는커버화면으로,자리에앉으면메인화면을펼쳐즐기기에도부족함이없었다.메인화면에서는넓어진화면덕분에시야가한층넓게확보돼게임몰입감도높았다.━배터리기대이상…카메라·AI는아쉬움━갤럭시Z폴드8배터리성능.화면켜짐시간이10시간이상지속됐음을확인할수있다./사진=구자윤기자갤럭시Z8시리즈에는삼성전자스마트폰최초로실리콘카본배터리가적용됐다.4800mAh대용량배터리와45W고속충전을지원하지만,중국제조사플래그십이6000mAh안팎배터리와80~100W급충전을제공하는것과비교하면다소아쉬운수준이다.넓은디스플레이를탑재한폴더블폰인만큼배터리소모가우려됐지만,실제사용에서는화면켜짐시간이10시간을넘기며기대이상의전력효율을보여줬다.충전속도의경우충전시작10분만에30%,30분만에70%가충전됐으며100%까지는65분이걸렸다.야간에갤럭시Z폴드8으로10배줌촬영한사진을확대한모습.간판글자윤곽이뭉개지고빛번짐현상이보였다./사진=구자윤기자카메라는망원카메라가제외되면서최대10배줌까지만지원하는점이아쉬웠다.기기세로길이를줄이고배터리용량을늘린데다최근메모리가격상승에따른원가부담까지고려한설계로풀이된다.플래그십스마트폰으로서는다소아쉽지만,일상적인사진촬영에서는큰불편이없었다.갤럭시Z8시리즈에서는사실상새로운갤럭시AI기능을찾아보기어려웠다.삼성전자가주요AI기능을갤럭시S시리즈출시에맞춰공개하는전략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갤럭시AI는꾸준히진화하고있지만이번갤럭시Z폴드8만의'킬러기능'은없었다.━폴더블의새로운방향성제시…가격은숙제━갤럭시Z폴드8후면/사진=구자윤기자갤럭시Z폴드8은단순히화면비율만바꾼제품이아니었다.접었을때는일반바형스마트폰처럼,펼쳤을때는태블릿처럼활용할수있도록사용성을크게개선하며폴더블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했다.반면플렉스모드와망원카메라의부재는아쉬운대목이다.여기에12GB·256GB기준227만8100원부터시작하는높은가격역시구매를망설이게하는요소다.그럼에도화면비하나의변화만으로폴더블의사용경험자체를한단계끌어올렸다는점은분명했다.가격이라는장벽만낮아진다면갤럭시Z폴드8은폴더블이앞으로어떤방향으로진화해야하는지를잘보여준제품이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남양산42.5도기록…이중고기압·분지지형에가뭄까지복합작용메마른토양이폭염부채질…수분증발못해지표면·공기직접가열10일이상폭염지속시'유지단계'진입…토양수분관측중요성높아져[파주=뉴시스]김근수기자=연일폭염이계속되는6일오후경기파주시적성면의한해바라기밭에해바라기가햇빛에말라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경남양산의기온을120여년기상관측사상최고인42.5도까지밀어올린것은하늘을뒤덮은'이중고기압'만이아니었다.비가적어바짝마른땅도자연냉각장치를잃은난로처럼달아올랐다.폭염이땅의수분을빼앗고,메마른땅이다시공기를덥히는'폭염·가뭄악순환'이한반도의극한더위를키우고있다는분석이다.5일기상청에따르면양산은지난2일오후1시26분께42.5도를기록했다.1904년근대기상관측이시작된이후국내에서관측된가장높은기온이다.양산에서는지난달29일부터닷새연속40도를웃도는극한폭염이이어졌다.전국대부분지역에도폭염특보가이어지는가운데,서울과광주등일부지역에는건강에중대한위험을주는'폭염중대경보'까지발령됐다고기압·바람·지형에'마른땅'까지…42.5도만든4박자양산의기록적인폭염은한반도상공을겹겹이덮은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의영향이컸다.고기압이아래로눌러누르면서공기가뜨거워졌고구름도생기지않았다.햇볕도유난히강했다.양산의지난달누적일사량은평년보다약36%나많았다.반면장마철비가적었던탓에인근진주지역의토양수분은평년의26.3%수준에그쳤다.여기에산지를넘은바람이고온·건조해지는푄현상과주변이산으로둘러싸인양산의지형적특성도더해졌다.기상청은겹쳐진고기압과강한일사,푄현상등을이번기록적고온의주요원인으로꼽았다.여기에땅의상태가기름을부었다.토양수분은지표가받은태양에너지를어디에쓸지를좌우한다.땅이젖어있으면에너지의상당부분이물을증발시키는데소비된다.물이액체에서수증기로바뀌는동안주변의열을가져가기때문에일종의자연냉각장치가작동하는셈이다.반대로오랫동안비가오지않아토양이마르면증발에쓸물이부족해진다.수분증발에쓰이지못한에너지는땅과지표부근공기를직접데우는'현열'로더많이전환된다.같은양의햇볕을받아도메마른지역의낮최고기온이더빠르게치솟을수있는이유다.땅은메말라기온오르고,습한공기는체감더위높였다폭염이땅말리고,마른땅이폭염연장…스스로커지는더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에일주일째폭염경보가이어지는3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계류식가스기구'서울달'에서열화상카메라로바라본서울도심이붉게나타나고있다.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사진은온도가높을수록붉은색,낮을수록푸른색을나타낸다[email protected]다만메마른토양과시민들이체감하는고온다습한날씨는서로모순되는현상이아니다.토양수분은땅속에저장된물을,습도는공기중에포함된수증기를뜻하기때문이다.비가내리지않아지표가말라도남해·서해·동중국해등주변바다에서따뜻하고습한공기가유입되면대기는다습할수있다.공기중에수증기가많더라도고기압의하강기류가공기의상승과구름발달을억제하면비가내리지않은채땅이계속마르는상황도가능하다.토양건조와높은대기습도는폭염에서로다른방식으로작용한다.메마른땅은증발냉각을약화시켜낮의실제기온을끌어올린다.반면공기중수증기는땀이증발하는것을방해해인체가몸속열을밖으로내보내기어렵게한다.같은기온에서도습도가높으면더숨이막히고끈적거린다고느껴지는것은이때문이다.즉양산의42.5도처럼극단적인최고기온을설명할때는고기압과일사,지형에더해토양건조가지표가열을강화하는과정에주목할수있다.반면공기중수증기는체감온도를높이고밤사이기온이내려가는것을더디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가뭄이폭염을습하게만드는것이아니라,메마른땅과습한공기가각각실제기온과인체의열부담을키울수있다는의미다.토양건조의영향은폭염이시작된뒤에도계속된다.고기압이맑은날씨와강한일사를만들면토양수분이계속줄고,지표에서방출되는현열은늘어난다.이렇게달궈진하층대기는다시폭염의세기와지속기간을키운다.폭염이토양건조를심화하고,메마른땅이다시폭염을키우는구조다.조민정이화여대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연구원등이국제학술지'국제기후학저널'에발표한연구도이를뒷받침한다.연구진은1973∼2024년국내61개기상관측지점과재분석자료를바탕으로5∼9일간지속된폭염과10일이상이어진폭염을비교했다.두유형모두따뜻한공기의유입과고기압하강기류로시작됐다.하지만10일이상폭염에는고온이좀처럼꺾이지않는별도의'유지단계'가나타났다.지속적인하강기류가구름을줄이고지표로들어오는일사량을늘리면서토양수분은뚜렷하게감소했다.토양이마르자지표가공기로내보내는현열은증가했다.이후대기흐름이바뀌며찬공기가들어오기시작한뒤에도지표의가열작용이냉각을일부상쇄해폭염종료를늦췄다.연구진은10일이상폭염이단순히일반폭염이오래이어진것이아니라,지면과대기의상호작용이달라지는현상이라고분석했다.특히이같은토양·대기상호작용은유라시아내륙처럼건조한지역에서주로강조돼왔다.연구진은상대적으로습하고바다의영향을많이받는한반도에서도지표건조가장기폭염을지탱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주목했다.다만이연구는과거52년간나타난폭염을분석한것으로,올해양산의42.5도나현재진행중인폭염에서토양건조가기온을몇도높였는지를직접계산한결과는아니다.이번기록적인고온역시고기압의위치와강도,바람,지형,일사량등여러조건이동시에맞물린결과로봐야한다.선행가뭄까지봐야극한폭염보인다…토양수분예측중요성↑올해유럽지구과학연맹총회에서공개된부경대연구진의한국대상연구도폭염이전의건조상태에주목했다.폭염이전의강수·수분상태와여름최고기온사이에연관성이나타났다는것이다.학회초록으로공개된해당연구결과를살펴보면선행강수량이적을수록여름일최고기온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고,건조·극건조조건에서는극한고온발생가능성이커지고재현기간은짧아졌다.물론토양건조만으로양산의42.5도를모두설명할수는없다.고기압의위치와강도,바람,지형,일사량등여러조건이동시에맞물린결과다.개별요인이기온을각각몇도씩올렸는지도현재로서는분리하기어렵다.다만이번폭염은비가오지않았다는사실이농업용수부족에만그치지않는다는점을보여준다.선행강수량과토양수분은폭염이얼마나높고오래이어질지를알리는또하나의예고신호가될수있다.기온과대기흐름뿐아니라땅속에남은물까지함께봐야극한폭염의위험을더일찍읽을수있다는의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보길안내·숏폼잇달아도입이용자·총사용시간은3년새감소네이버지도·카카오맵은두자릿수성장경쟁앱기존기능과차별화는과제주요지도앱별MAU및월간총사용시간./챗GPT제작티맵모빌리티가자동차내비게이션중심의서비스구조에서벗어나기위해도보길안내와숏폼영상등비운전기능을잇달아추가하고있다.경쟁사인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이장소탐색부터보행·주행안내까지제공하며이용자를빠르게늘리자,서비스범위를넓혀새로운이용자를확보하려는것이다.다만도보길안내등상당수기능은경쟁앱이이미제공해온데다앱구조도여전히운전자중심인탓에,기능추가만으로이용자증가를이끌어내기는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5일관련업계에따르면티맵모빌리티는지난3일보행자를위한‘도보길안내’서비스를출시한다고밝혔다.이기능은자동차내비게이션처럼보행자의이동방향에맞춰지도화면이자동으로움직이고,방향을바꿔야하는지점을미리알려주는서비스다.이용자가안내경로를벗어나면현재위치를실시간으로파악해새로운최적경로도제시한다.장소추천서비스‘어디갈까’와연동해현재위치를기준으로반경1㎞안에서걸어서갈수있는장소도추천한다.지난달13일에는이용자가방문한장소를짧은영상으로기록하고공유하는‘숏폼’기능도추가했다.이용자는특정장소를소개하는숏폼을본뒤영업시간과메뉴,후기등을확인하고,관심장소로저장하거나곧바로길안내를받을수있다.다만안전을위해실제길안내과정에서는숏폼이직접노출되지않는다.전창근티맵모빌리티최고제품책임자(CPO)가9일서울중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티맵모빌리티제공티맵모빌리티가서비스영역을확장하는이유는목적지탐색부터이동까지모든과정을하나의앱에서해결하려는수요가늘어났기때문이다.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은식당·여행지등장소검색에서길안내로이어지는흐름을연결하며이용자저변을넓혀왔다.반면티맵앱은자동차주행안내에치중돼있어,이용자가목적지를정하는탐색단계에서는포털이나소셜미디어(SNS),생성형인공지능(AI)등다른플랫폼으로빠져나가는한계가명확했다.이같은흐름이이어지면서티맵앱의성장세도정체국면에빠졌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2023년7월1505만명이던티맵앱의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지난7월1488만명으로1.1%줄었다.반면같은기간장소검색과길안내를연결해이용자접점을넓힌네이버지도이용자는2477만명에서3026만명으로22.2%,카카오맵은1065만명에서1329만명으로24.8%증가했다.같은기간티맵앱의월간총사용시간도1억904만시간에서8600만시간으로21.1%줄었다.반면네이버지도는3258만시간에서5283만시간으로62.2%,카카오맵은1290만시간에서1496만시간으로16.0%증가했다.자동차를운전하는동안앱을계속실행하는티맵앱의특성상총사용시간자체는여전히가장길지만,이용자수와사용시간은모두뒷걸음질친셈이다.여기에정부가지난2월구글의1대5000축척고정밀지도데이터국외반출을조건부로허가한것도티맵모빌리티의위기의식을키운요인으로업계는보고있다.이번조치로구글이그동안국내에서제한적으로제공했던자동차길찾기등내비게이션기능을고도화할수있는길이열렸다.전세계에서월20억명이상이사용하는구글맵이국내내비게이션시장에진출할경우티맵앱의입지는한층약화할수있다.이같은상황에서티맵모빌리티의서비스확장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새로도입한도보길안내는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이이미제공해온기능으로,티맵만의차별화요소로자리잡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아울러앱의사용자경험(UX)이여전히운전자중심이라는점도한계다.티맵앱에서‘서울역’을검색하면자동차길안내와주차가능여부등운전자에게필요한정보가우선노출된다.반면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은주변식당과공항철도·고속철도등보행자와일반방문객이자주찾는정보를전면에배치한다.비운전이용자를끌어들이려면단순한기능추가를넘어검색결과와정보배치등앱전반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티맵모빌리티관계자는"티맵은AI와데이터를기반으로이동전부터이동,이동이후까지연결하는모빌리티플랫폼으로서비스를고도화하며,이용자의장소탐색과이동편의성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며“다양한이동수단을이용하는고객의사용성을높일수있도록UI/UX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황경호경남대자유전공학부교수=5극3특시대가본격화되고있다.5극3특시대의핵심은수도권일극중심의발전구조를넘어지역이스스로성장동력을만들고지역의고유한생활권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미래를만드는데있다.이를위해서는산업,교통,교육,문화인프라못지않게중요한것이있다.바로지역민이자기지역의문제를알고지역의정책을판단하며지역사회의제에참여할수있도록돕는지역미디어다.오늘날지역사회는심각한정보고갈에직면해있다.중앙언론은전국단위의제에집중하고,지역방송은광역단위보도에머무르는경우가많다.소셜미디어와온라인플랫폼에는지역정보가넘쳐나는듯보이지만,그상당수는맛집,쇼핑,중고거래등단편적인소비성·홍보성정보에치우쳐있다.정작기초자치단체정책,지방의회활동,지역재난·재해,생활권갈등,지역문화·경제등과같은지역공공정보는충분히생산·유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이러한공백을메울수있는현실적지역미디어가바로케이블지역채널이다.케이블지역채널은지역민의일상,마을행사,지방선거,행정정보,지역문화,주민참여콘텐츠,소상공인과특산물홍보등을지속적으로다뤄왔다.특히기초자치단체와읍·면·동,마을과생활공간을다룰수있다는점에서광역중심지역방송이포착하기어려운하이퍼로컬(Hyperlocal)미디어로서의가능성을지니고있다.문제는이가능성을어떻게객관적으로평가할것인가이다.단순히지역뉴스를많이보도했다고해서지역성이충분히구현되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중요한것은뉴스가지역민의생활권에얼마나가까이접근했는가,기초단위와마을단위의현안을얼마나촘촘하게다루었는가이다.바로이지점에서'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yperlocalMediaIndex,HMI)가필요하다.지난6월30일서울여의도의원회관에서열린'5극3특시대,지역채널의역할과케이블TV의미래'세미나에서소개된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는지역방송뉴스의하이퍼로컬성을측정하는지표이다.뉴스가전국이나광역단위에머무는지,기초자치단체와읍·면·동,마을과생활공간까지세밀하게접근하는지를평가함으로써지역미디어의실제지역밀착도를보여준다.이는케이블지역채널의공적가치를감각적주장에머물게하지않고,정책적으로비교하고평가할수있는기준을제공한다.케이블지역채널의지역사회기여는아직충분히인정받지못하고있다.케이블지역채널은지역사회에필요한공공정보를생산·유통하고있지만,법적지위나재정지원,정책논의에서는여전히주변적위치에놓여있다.지역성구현이라는공적책무는지속적으로요구받고있지만,이에상응하는제도적·정책적관심과지원은부족한상황이다.이는곧케이블지역채널이처한'기여와인정의불일치'를보여준다.5극3특시대의지역미디어해법은이불일치를해소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이제케이블지역채널을단순한유료방송서비스가아니라지역의생활권정보를생산·유통하고,지역공론장을지탱하는하이퍼로컬공공미디어로재정립해야한다.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는케이블지역채널의가치를객관적으로확인하고,제도적·정책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출발점이될수있다.지역이살아나기위해서는지역을가까이비추고,지역을꾸준히말하며,지역의목소리를담아내는미디어가반드시필요하다.◇황경호경남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언론학)△한국언론정보학회총무이사△한국방송학회연구이사△한국지역언론학회편집이사△네이버뉴스2차알고리즘검토위원회위원*외부필진의기고문은뉴스1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