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특례승인…천안서실증이동형휴머노이드공장투입허용병원용AI보안플랫폼도승인정부가4족보행로봇이동네를순찰하고,이동형휴머노이드가공장에서일하는시대를열었다.사진은4족보행순찰로봇.산업부제공사족보행로봇이동네를순찰하고,휴머노이드가공장을걸어다니며일하는시대가열린다.산업통상부는13일'제6차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열고,인공지능(AI)·로봇·에너지등산업융합규제특례안건심의와'제조인공지능전환'(M.AX)분야규제개선방안을논의했다.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는신기술·신산업을육성하기위해기존규제틀을깨고,실증특례(시제품검증)와임시허가등을부여하는제도다.위원회는이날사족보행로봇의보행자도로순찰을최초로허용하는실증특례를승인했다.순찰로봇은AI로주변상황을실시간분석한뒤위기상황을대피안내방송으로송출하고,관제시스템에현장영상정보를즉각전송해초기대응을돕게된다.사족보행로봇은기존바퀴형순찰로봇이진입하기힘들었던계단·경사로와CCTV사각지대까지도달할수있다.도시안전망의빈틈을촘촘히메울것으로기대된다.순찰로봇은㈜마음AI가충남천안시일대하천변산책로와공원에서실증운행한다.AI로사이버위협에선제대응하는'차세대보안플랫폼'도규제특례에포함됐다.AI가데이터흐름을실시간으로분석해사이버위협을자동으로탐지·차단하는시스템이다.㈜샌즈랩과분당차병원은병원내·외부데이터를학습한결과를바탕으로비정상적인정보유출흐름과보안위협징후에자동대응하는AI보안플랫폼을실증한다.고도화되는해킹과정보유출시도로부터민감한의료정보를지키는보안수준을대폭끌어올릴계획이다.아울러반도체·자동차·조선등국내주력제조업과물류현장에'이동형휴머노이드'를투입할수있도록규제를풀었다.기존'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고정형을전제로산업용로봇을투입할수있으며,안전펜스설치를의무화했기때문에휴머노이드를투입할수없었다.이동형휴머노이드로봇이반도체공정CRS클리닝작업을실증하고있다.산업부제공이번특례승인으로휴머노이드가공장현장을자유롭게돌아다니며일할수있는시대가열렸다.이에따라㈜로브로스는반도체(네패스),자동차(성우하이텍),조선(HD현대삼호),물류(딜리버리랩)현장에서휴머노이드로봇20대를투입해△반도체부품클리닝△자동차차체부품안착△조선복장피스적재△냉장물류포장체적재등고난도공정실증을한다.산업부는이동형휴머노이드가반도체·자동차·조선등국가핵심제조업전반으로확대되면서향후M.AX을가속화하는기폭제가될것으로기대했다.위원회는또'M.AX확산을위한선제적규제합리화방안'을논의하고,M.AX사이버보안기준마련,AI가전의기술수준표준제정등주요과제개선을속도감있게추진하기로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AI기술발전에발맞춰규제를선제적으로혁신하고,산업현장에적용하는데걸림돌이되는제도적병목을빠르게걷어내겠다"며"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규제합리화의속도를한층끌어올려M.AX확산을적극뒷받침하고,AI혁명의기회를대한민국산업의핵심경쟁력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세종=권성하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보안취약점인지하고도방치지적재가입유도·계열사쿠폰에보상실효성논란개보위"연내처분목표"…과징금감경도마최주희티빙대표이사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국무조정실등에대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의질의를경청하고있다.사진=강민석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티빙이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았다.과거확인된보안취약점을제대로개선하지않았다는지적부터피해자보상안이자사서비스이용을유도하기위한'꼼수'에불과하다는비판까지쏟아졌다.13일국회정무위원회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일반증인으로출석한최주희티빙대표를상대로개인정보유출사고의원인과사후대응의적절성을묻는질의가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물론사회민주당까지가세하면서여야를막론하고티빙의보안관리체계와피해보상방식을문제삼았다.이날의원들은3954만개에달하는계정정보가유출된사고의규모뿐아니라티빙이사전에보안취약점을인지하고도충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4년부터취약점을알고있었는데도제대로조치하지않았고2년도안지나대규모사고가터졌다"며시스템접속키가암호화되지않은채소스코드에포함돼있었던문제를지적했다.그는"대문을잠그고대문키를옆에올려놓은것아니냐"며보안관리의허술함을질타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역시"이문제의핵심은2024년모의해킹과정에서보안취약점을발견하고도방치한회사에있다"고지적했다.이에최대표는보안투자와관련해경영진의관리가미흡했다는점을인정했다.그는"보안에지속적으로투자해왔지만CEO인제가충분한수준인지우선순위를두고챙기지못했다"고말했다.다만최초침입경로에대해서는아직원인이밝혀지지않았으며경찰이수사중이라고설명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이인공지능(AI)을활용한해킹가능성을묻자최대표는"그렇게추정하고있다"고답했다.탈퇴회원의개인정보보관문제도도마에올랐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티빙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확인해보면탈퇴한지5일이지나면원래다폐기해야한다"며"근데탈퇴한회원의개인정보가이번에유출된것만887만개"라고비판했다.이에최대표는"전자거래법상탈퇴후에5년간보호하는계정이훨씬더크다"고해명했다.보안관리문제와함께가장집중적으로제기된쟁점은피해보상안의실효성이었다.티빙은피해자에게1년짜리안심보험과프리미엄이용권업그레이드,티빙포인트,CGV할인쿠폰등으로구성된1인당약2만원상당의보상안을제시했다.그러나의원들은실제피해회복효과가제한적인데다일부혜택은추가결제나서비스이용을전제로한다고비판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개인정보유출사고를치고보상은마케팅으로활용하는것아니냐"며보상안의적절성을문제삼았다.특히안심보험은2차금융사기피해가발생해야보상받을수있는조건부상품이고프리미엄이용권업그레이드역시기존유료이용자일부에게만적용된다점을지적했다.박성훈의원도"사고는회사가쳤는데피해를입은국민이직접보상을신청해야한다"며"보상안이오히려자사매출과서비스이용을늘리는판촉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는지적을민감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탈퇴회원이보상을받기위해다시회원가입을해야하는구조를문제삼으며"계열사상품끼워팔기이자티빙재이용을유도하는마케팅이지어떻게보상이냐"고비판했다.이른바'온라인주민번호'연계정보(CI)가유출된부분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강일의원은"평생따라다닐CI가털렸는데겨우1년짜리보험가지고되겠냐"며"앞서회사는적자가심해힘들고이정도밖에못한다답했는데티빙이구멍가게도아니고무책임하고능력이없으면문을닫는게고객들한테더좋은거아니냐"고강도높게지적했다.한창민의원은보상비용산정방식에도의문을제기했다.그는티빙이1인당약2만원의보상을제공해총3906억원수준의비용이발생하는것처럼자료를제출했지만,실제로는보상대상과이용권종류에따라혜택이달라일률적으로계산할수없다고지적했다.또9월말기준보상신청자가약275만명에그쳤다는점을들어보상규모가과장됐다는의혹을제기했다.최대표는이같은지적에"송구하게생각한다"고답했다.김현정의원은티빙의보상신청기간연장이향후과징금감경에활용될가능성도제기했다.티빙은당초9월30일까지였던보상신청기간을만료하루전날10월말까지로한달연장했다.그러나9월말기준추정피해자1953만명가운데보상을신청한인원은약275만명으로,신청률은14.1%에그쳤다.김현정의원은개인정보보호법상피해회복노력이과징금감경사유로고려될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기만적상술과꼼수기간연장이자발적피해회복노력이라는이름으로둔갑해과징금을단1원이라도깎아주는빌미가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개보위의제재시점과수위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김현정의원이티빙에대한과징금부과시점을묻는질문에"연내에처분을마무리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답했다.김현정의원은추가적인실질보상안이마련되지않을경우법이허용하는최고수준의과징금과제재를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송위원장은"개보위는합의제로이뤄지기때문에여러위원들간숙의를거쳐결정하겠다"며"실효적보상안이되지않는다면피해보상을했다는이유로감안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보상이적다고해서전혀고려하지않는다면비슷한사고가발생했을때다른기업들이보상할유인이적어질수있다"며실제피해회복효과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티빙을넘어모기업인CJ그룹차원의책임을따져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CJONE통합회원계정가운데863만개가이번사고로유출됐다는점을거론하며"고객을모을때는하나의CJ이고정보가유출되면별개회사냐"고비판했다.그는CJ그룹이통합회원체계를통해계열사간고객기반을공유해온만큼사고대응과피해보상역시티빙에만맡겨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아울러CJ올리브네트웍스와지주사CJ등관계사의정보관리및사고대응과정에서의역할을조사해야한다고요구했다.최대표는CJ그룹차원에서도보안문제를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전계열사보안점검등을실시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국감은최대표가지난6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7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이어세번째로증인석에선자리다.앞선국감에서도보안관리소홀과피해보상안의적절성이쟁점으로제기된바있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살인미수혐의로징역4년복역후출소지난달에도흉기소지한채1인시위하다입건오늘(13일)홈플러스인천구월점이입점해있는상업시설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해출입이통제됐다./사진=연합뉴스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이용객8명을흉기로찔러다치게한50대피의자는과거에도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차고무단외출했다가처벌받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13일)법조계와경찰등에따르면이날인천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에서불특정다수를상대로흉기를휘두른A(59)씨는2015년8월쯤살인미수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했습니다.그는같은해2월25일인천자택에서40대전처가재결합을거부한다는이유로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이들은2006년알코올의존증치료를위해입원한병원에서만나혼인신고한뒤헤어진사이였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재판부는A씨에게다수의폭력범죄전력이있는점을고려해출소후10년간전자발찌를부착하라고도명령했습니다.실제로그는2005년과2008년에도각각살인미수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는등다수의범죄전력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A씨는복역을마치고출소한뒤2029년2월까지전자발찌부착대상이었으며,이기간매일자정부터오전6시까지는주거지밖으로나갈수없는준수사항도함께부과받았습니다.그러나A씨는전자발찌착용중이던2021년1월부터5월사이무려4차례나외출제한시간을어기고무단이탈해재판에넘겨졌고,2022년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A씨는이날도전자발찌를차고범행하던도중검거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편A씨는지난달에도인천계양구모병원앞에서1인시위를하면서흉기를소지한혐의로경찰에입건된상태였습니다.그는해당병원에서무좀치료를받았다가증상이나아지지않는다는이유로시위를벌여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A씨는이날오후1시40분쯤홈플러스등이입점한상업시설에서일면식없는시민들에게흉기를휘둘러8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그는양손에흉기를묶은채지하2층부터지상3층까지이동하며흉기를휘둘렀고,이용객들에의해제압됐습니다.[이수빈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LGCNS마곡사옥전경LGCNS(LG씨엔에스)가앤트로픽의'클로드파트너네트워크(CPN)'에서국내기업최초로'프리퍼드(Preferred)'등급을획득했다고13일밝혔다.CPN은앤트로픽이기업의클로드도입과구축을지원하는시스템통합·AI기업,컨설팅사등을대상으로운영하는공식파트너프로그램이다.앤트로픽은파트너사의클로드전문역량과고객프로젝트수행경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등급을부여한다.LGCNS가획득한프리퍼드등급은전세계4만개이상의CPN파트너사중50곳미만에불과하다.LGCNS는약140명의클로드자격증보유전문인력과약20건의클로드기반실제서비스구축사례를확보했다.이같은전문인력과고객프로젝트수행경험을바탕으로기업의클로드도입전략수립부터시스템구축과운영까지전과정을지원할수있는역량을앤트로픽으로부터인정받았다.국내기업가운데가장먼저CPN상위등급인프리퍼드를획득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현재클로드엔터프라이즈도입을원하는고객은아마존베드록기반리셀러체계를통해LGCNS의지원을받을수있다.LGCNS는클로드를고객프로젝트에적용해업무혁신과생산성향상성과를창출하고있다.대표적으로대외고객의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클로드코드'를활용해약7개월만에전면재구축했다.약20년간운영된시스템의API2913개가운데2888개인99.1%를새로운시스템으로전환한사례다.LGCNS는'클로드코드'로기존시스템의구조와업무로직을분석하고전환작업을효율화해대규모IT시스템현대화에서도AI로개발기간과비용을줄일수있음을보여줬다.LGCNS는앤트로픽과의협력을지속확대하고있다.2023년LG테크놀로지벤처스를통해앤트로픽에투자한데이어올해6월에는'클로드엔터프라이즈'를LGCNS전사에도입했다.클로드엔터프라이즈를사내시스템과연계해다양한AI에이전트를구축하고임직원의업무생산성향상을추진하고있다.또한LG전자,LG화학등LG계열사및대외고객에게'클로드엔터프라이즈'도입을순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LGCNS는이번프리퍼드등급획득을계기로클로드전문인력풀을지속확충하고아마존베드록기반의클로드구축·운영사례를꾸준히축적할계획이다.이를바탕으로기업의생성형AI도입과업무혁신을지원하는사업역량을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다.김태훈LGCNSAI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은"이번프리퍼드등급획득을통해클로드전문인력풀과고객프로젝트수행경험을공식적으로입증했다"며"앤트로픽과의협력을바탕으로고객의업무와시스템환경에최적화된AI서비스를제공하고기업의AX를가속하겠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년간피폭사고7건·8명피해…안전관리자1명이장비1000대관리원전심사서다른원전입력값사용…SMR규제·핵연료공급망도도마최근5년간방사선이용기관에서피폭사고7건이발생해8명이피폭된것으로나타났다.일부업체에서는사고이전에적발된안전관리위반사항이사고이후에도반복됐다.원자력발전소의중대사고대응절차를담은사고관리계획서는제출한지7년이넘도록승인을받지못했고,심사과정에서다른원전의평가입력값이사용된사실까지드러났다.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하고있다.윤동주기자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방사선이용기관의안전관리부실과원전안전성심사지연,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체계정비등원자력안전정책전반에대한질의가이어졌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이원안위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방사선이용기관에서발생한피폭사고는7건,피폭자는8명이다.특히2023년9월전남여수의한방사선비파괴검사업체에서는사고전후로동일한안전관리위반사항이확인됐다.해당업체는사고이전인2022년검사에서작업장개설신고와방사선장해방지조치미준수등을지적받았다.그러나사고가발생한뒤인2024년검사에서도같은위반사항이다시적발됐다.김의원은"사고이전에지적한위반사항이사고이후에도반복된것"이라며"기존검사와시정조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고생각된다"고지적했다.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장은"그런것같다"고답했다.안전관리인력의업무부담도문제로제기됐다.방사선안전관리자1명이방사선발생장치1000대이상을관리하는기관이5곳에달했지만,최근10년간적정관리장비수와업무량에관한연구나검토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김의원은사고이력이있거나위반사항이반복되는기관의집중관리기준을강화하고,장비위험도와업무량을고려한인력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최위원장은관리강화필요성에동의하며"검토하겠다"고밝혔다.원전사고관리계획서7년넘게미승인…심사오류도원전사고관리계획서의장기심사지연도도마에올랐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국수력원자력이2019년6월제출한고리3·4호기와한빛1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가7년4개월이지나도록승인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사고관리계획서는원전에서중대사고가발생했을때사고진행을완화하고방사성물질의외부방출을최소화하기위한대응절차등을담은문서다.심사과정에서는평가자료의정확성문제까지불거졌다.이의원은지난9월11일원안위회의록을근거로고리3·4호기의피폭선량평가에고리2호기의입력값이일부사용된사실을지적했다.이의원은"이걸7년간심사하면서확인을못했다"며"어떻게다른원전입력값을사용했는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간다"고질타했다.이어승인여부를결정하기전에입력값을바로잡아정확하게평가해야한다고요구했다.최위원장은심사과정에서오류를놓친점을인정하며"다시평가를해서바로잡았다"고답했다.다만사고관리계획서의최종승인시점은제시하지않았다.SMR규제준비·핵연료공급망도쟁점차세대원전으로주목받는SMR의규제체계정비문제도제기됐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SMR을공장에서제작해현장에설치하는방식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기존대형원전중심의인허가제도를바꿀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특히미국처럼원자로의공장제작단계에서안전성을확인하는제조허가제도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SMR의상용화에대비해설계와제작,설치단계별안전성검증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고리원전전경.아시아경제DB원전핵연료공급망의안정성도국감쟁점으로떠올랐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우라늄농축서비스의해외의존문제를지적하며공급처다변화와장기적인대응책마련을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측은현재농축서비스조달에서프랑스가40%,영국과러시아가각각30%를차지한다고설명했다.러시아의존도를줄이기위해중국과장기계약을추진하고있으며,2032년부터는미국공급물량도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공급처다변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장기적으로국내농축역량확보를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수원측은관련사안이국가정책과연계된문제인만큼가능한범위에서검토하겠다고했다.원전의드론공격대응체계도점검대상에올랐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원전시설에대한드론공격가능성을거론하며다양한공격유형을가정한방어성능시험을요구했다.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는실제대응역량을확인할수있도록시험계획을마련할것을주문했다.원안위의위탁사업비관리문제도제기됐다.공항·항만방사선감시업무를맡은수탁기관의사업비일부가명절선물과경조사비로사용되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연구개발적립금이안내전광판과조경등에집행됐다는지적이다.최위원장은"세부적인지침을주지않고또세부적으로관리하지못한저희관리책임이크다"며"앞으로세부적인기준을가지고세밀하게관리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동진기자]도로를달리다보면차량뒤편에'어르신운전중'이라는문구가적힌표지를본경험이있을것이다.초보운전과마찬가지로고령운전자가운전하는차량임을주변에알리고,다른운전자의양보와배려를유도하기위한표지다.최근고령운전자교통사고가급증하면서지방자치단체들도어르신운전중표지무료배부에나서고있다.표지의부착대상과신청방법,운전자가지켜야할안전수칙을살펴봤다.어르신운전중표지/출처=강서구65세이상운전자대상…표지부착은의무아닌선택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따르면,65세이상고령운전자교통사고는▲2021년3만1841건에서▲2022년3만4652건▲2023년3만9614건▲2024년4만2369건▲2025년4만5873건으로매년증가했다.2025년사고건수는2021년보다약44%늘었다.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이처럼증가세를보이는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해마련된제도가'어르신운전중'표지다.관련근거도있다.도로교통법제7조의2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고령운전자표지를제작·배부할수있으며,고령운전자는다른운전자가쉽게식별할수있도록차에고령운전자표지를부착하고운전할수있다고규정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른표지대상은운전면허를받은65세이상운전자다.표지부착은의무가아닌선택사항이다.운전자가자신의차량에표지를부착하지않더라도과태료등별도의제재를받지않는다.실제로표지부착에대한운전자들의반응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2024년부산에서고령운전자표지부착캠페인을진행한뒤고령운전자95명과일반시민96명등총191명을대상으로인식조사를실시했다.2025년2월발표된조사결과에따르면,표지를부착한고령운전자의65%는운전안전성향상에도움이됐다고답했고,67%는다른운전자의양보와배려를체감했다고응답했다.일반시민의93%는표지를부착한차량을배려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전체응답자의84%는고령운전자표지가교통사고예방에필요하다고평가했다.다만해당조사는운전자들의인식과경험을확인한것으로,실제교통사고감소효과를직접입증한결과는아니다.표지는어디서받을까?…지자체별신청조건확인해야고령운전자표지는일부지방자치단체와한국교통안전공단의교통안전캠페인등을통해무료로제공된다.다만배부대상연령과신청방법,기간은지역별로다르다.예컨대경기수원시는지난8월,65세이상운전자를대상으로자석형'어르신운전중'표지2000매를무료배부하는사업을추진했다.모바일시정참여플랫폼'새빛톡톡'에서8월28일까지신청을받았으며,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또는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등으로자격을확인한뒤표지를제공하도록했다.서울강서구는70세이상운전자를대상으로차량외부에탈부착할수있는자석형표지를1인당1매씩선착순무료배부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신청은주민등록지관할동주민센터를방문하는방식으로안내됐다.서울용산구도올해2월부터65세이상운전자를대상으로표지무료배부사업을시행하고있다.운전면허증을지참해동주민센터에서신청할수있으며,가족이대신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이처럼법령상고령운전자표지대상은65세이상이지만,지자체별무료배부대상과신청조건은다를수있다.따라서표지를받으려는운전자는거주지관할시·군·구청이나행정복지센터에사업시행여부와잔여물량,필요서류등을확인하는것이좋다.한편일부지자체는표지배부와별도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도운영한다.서울시는올해70세이상운전자가면허를자진반납하면,최초1회에한해20만원상당의선불형교통카드를선착순으로지급하고있다.다만예산과잔여물량에따라지원가능여부가달라질수있다.운전면허를반납하면면허효력이취소되고철회할수없으므로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출처=강서구표지차량발견했다면안전거리확보…고령운전자도주행환경점검해야도로에서'어르신운전중'표지를부착한차량을발견했다면,충분한안전거리를확보하고여유있게운전하는것이좋다.앞차가속도를줄이거나정지하더라도안전하게대응할수있도록차간거리를유지하고,차선변경이나합류구간에서는무리하게끼어들지않아야한다.출발이늦거나주행속도가느리다는이유로경적을반복해서울리며재촉하는행동도삼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령운전자역시운전전자신의건강상태와주행환경을꼼꼼하게확인할필요가있다.먼저복용중인약물이졸음이나어지럼증등을유발하는지의사또는약사와상담하는것이좋다.눈이나비가많이내리거나안개가짙은날에는가급적운전을피하고,야간이나장거리운전도자신의신체상태를고려해결정해야한다.출발전에는목적지까지의경로를미리확인하고,내비게이션설정을마치는것이바람직하다.주행중내비게이션을조작하면,전방주시가소홀해질수있기때문이다.교차로에서는신호와보행자,주변차량의움직임을충분히살펴야한다.급가속과급제동을피하고,앞차와안전거리를유지하는것도기본적인안전수칙이다.고령운전자표지는운전자와주변차량이서로를배려하도록돕는수단이다.표지부착여부와관계없이모든운전자가교통법규를준수하고안전거리를확보하는것이사고예방의기본이다.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고령운전자표지는운전의익명성속에서놓치기쉬운상대방의상황을헤아리고,조급하거나공격적인운전을자제하게하는계기가될수있다”며“보복·난폭운전과교통법규위반을예방하는데에도보탬이될것으로기대하며,이러한표지제도가조속히정착해서로양보하고배려하는건전한교통문화로이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얼라이언스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조벼리기자산업현장의인공지능(AI)확산을위한'피지컬AI얼라이언스'가기술개발논의를넘어실행중심협력체계를본격가동한다.핵심기술확보부터현장실증,사업화까지연계한민·관협력을강화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얼라이언스간담회'에서“우리가생각하는피지컬AI세계1강을달성할수있을정도의목표를세우고실행하고있는지고민하고있다”면서5년뒤,3년뒤에더투자했어야했다는후회를하지않을정도의목표를설정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AI데이터센터·반도체와함께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중하나인피지컬AI를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정부가모든것을지원할수는없겠지만최대한노력하고기업들도각자노력하면서할수있는최대치의목표를세워야한다”고말했다.피지컬AI얼라이언스는기술개발·산업실증·표준화를담당하는3개분과를중심으로실행과제를발굴하는민·관협력플랫폼이다.지난해1기출범에이어올해6월실행중심의2기체제로전환했다.참여기업은120개에서올해10월437개로약3.6배늘었다.얼라이언스공동의장인조준희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회장은“피지컬AI는다양한기술과공급망이결합하는산업인만큼연대를넘어동맹수준의협력이필요하다”며“얼라이언스가실질적인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13일서울코엑스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열린'피지컬AI얼라이언스간담회'에서배부총리와3개분과위원장등피지컬AI얼라이언스2기관계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조벼리기자이날간담회에서는3개분과위원장이각분과의성과와추진방향을제시했다.K-피지컬AI풀스택분과는AI모델·데이터·컴퓨팅·로봇·통신등32개핵심기술요소의지원공백영역을진단하고연구개발(R&D)과제를도출했다.이재욱서울대AI연구원장은“산업현장수요를국가R&D기획에반영하고관계부처사업과기업실증으로연계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버티컬산업브릿지분과는국방·제조·물류등6개산업분야에서사업화후보과제26건을발굴하고국민성장펀드·실증사업과연계한다.박상원KT전무는“기술공급기업과수요기업을연결해실질적인실증사업으로이어지도록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밝혔다.기반거버넌스분과는중소제조기업의피지컬AI도입을지원하고기술표준화와교육·글로벌협력을추진한다.장영재KAIST교수는“기술을산업에적용하기위한비즈니스모델과생태계를조성해산업확산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간담회는'피지컬AI테크위크'의일환으로마련됐다.배부총리는간담회에앞서피지컬AI전시장을찾아LGCNS·노타·NCAI·마음AI등국내기업의AI·반도체·로봇·디지털트윈기술실증사례를점검했다.정부는얼라이언스가발굴한세부과제와액션플랜을관계부처R&D·실증사업·정책금융과연계해투자와사업화를지원할계획이다.조벼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희·최형두의원,우주AI데이터센터실증일정단축필요성언급2030년누리호활용한검증위성발사계획…해외는이미우주실증경쟁내년예산21억원,지상검증에집중…우주실증위성예산미반영오태석청장"2030년실증늦어…국산AI반도체우주실증도검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안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우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조기실증필요성에여야가한목소리를냈다.미국과중국등주요국이우주AI데이터센터개발에속도를내는가운데우리나라도핵심기술을실제우주환경에서검증할수있도록일정단축과예산확대가필요하다는것이다.우주항공청은기존2030년으로잡힌실증일정을앞당겨2028년을목표로조기실증을추진한다는구상이다.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우주항공청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은우주AI데이터센터사업의추진속도와예산문제를언급했다.우주AI데이터센터는위성이수집한정보를지상으로모두보내지않고우주에서직접분석하고처리하는기술이다.구름에가려활용하기어려운위성영상등을우주에서미리걸러내고필요한데이터만지상에전송해통신부담을줄일수있다.우주청은현재'K-문샷'12대미션가운데하나로우주AI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2030년누리호를이용해검증플랫폼위성을발사하고국내에서개발한핵심기술이우주에서도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미·중우주AI데이터센터경쟁본격화…韓은2030년실증계획국감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우주AI데이터센터의기술개발속도가해외경쟁국에뒤처질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다.이의원에따르면미국스타클라우드는지난해11월엔비디아의AI반도체를탑재한위성을발사해우주궤도에서AI모델의학습과추론을시연했다.중국의에이다스페이스는지난해5월우주컴퓨팅위성12기를발사했으며,향후2800기까지확대할계획이다.구글도우주태양광을활용한AI데이터센터구축을목표로'프로젝트선캐처'를추진하고있으며,스페이스X역시우주AI위성사업에나서고있다.특히이의원은저궤도위성의수명이5년안팎이라는점에서새로운부품시장이형성될것으로내다봤다.위성을주기적으로교체해야하는만큼AI반도체와태양전지,배터리,냉각장치등의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다는설명이다.이처럼글로벌기업들이우주AI데이터센터의기술실증과상용화에속도를내는사이국내에서는실제우주환경에서기술을검증하기위한준비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된우주AI데이터센터관련사업비는약21억원으로,방열과전력제어기술등을지상에서시험하는데집중돼있다.위성을발사해우주에서기술을검증하는데필요한예산은반영되지않았다.이와함께이의원은국산부품이글로벌우주산업공급망에진입하려면실제우주환경에서정상적으로작동했다는이력인'우주헤리티지'확보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지상에서기술개발을마치더라도우주에서성능을검증하지못하면해외기업에부품을공급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이의원은"우주부품은궤도에서실제작동한실적이없으면공급망에들어가지못한다"며"검증예산을바로내년부터늘리고관련절차에도빠르게착수해야한다"고요구했다.우주청"계획보다2년앞당길것"최형두국민의힘의원또한우주AI데이터센터실증시점을앞당겨야한다고주장했다.우주데이터센터기술의발전속도를고려하면현재우주청이계획한2030년실증시기가늦다는것이다.그러면서우주청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협력해조기실증을추진할별도의태스크포스(TF)를구성할것을제안했다.오청장은"저희도너무늦다고생각한다"며"2028년정도에는실증계획을올렸으면한다"고답했다.최의원은위성에서수집한데이터를지상으로모두전송하지않고우주에서AI로직접처리하는기술과국산AI반도체의우주활용필요성도언급했다.이에오청장은"위성내에서AI엣지컴퓨팅을할수있는체제로가야한다"며"이를위한발열과전력제어등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고대역폭메모리(HBM)와저전력신경망처리장치(NPU)등의우주활용과관련해서는"실증위성제작과이를시험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청계"허위면책임져야"반발속"공개시갈등만커져"신중론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신천지교인당원가입정황을확인하면서당지도부의후속대응여부에눈길이쏠린다.해당의혹은지난전당대회를거치면서제기됐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난8월전당대회기간'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혹을거론해왔다.김대표는당대표취임이후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하는당원정비TF도구성했다.이후민주당지도부는최근당원정비태스크포스(TF)등을통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조사결과를보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원가입시기와규모,조직적인가입정황여부등은알려지지않았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신천지교인의당원가입관련보도에대해문의가많아알려드린다.조사가최근일단락되어최고위에보고됐다"며"내용공개수준과후속대응은논의중에있다"고했다.친청(친정청래)계의원들은김대표의과거의혹제기를거론하며반발했다.전당대회에서김대표와경쟁했던정청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비밀연합이조사결과허위주장이었다면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할것"이라며"누가반명·분열주의·신천지였는가?국물도남김없이밝히자"라고했다.최민희최고위원도"내가신천지와연계해전당대회개입을했다는근거가나오면정치를그만두겠다고한바있다.곧열릴최고위회의에서'비밀연합존재여부'를포함해구체적인내용을여쭤보겠다"고말했다.당내에서는비공개의원총회를통해지역별가입현황을공유하는방안등을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뉴시스에"의원총회개최등다열어놓고후속대응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뉴시스에"신천지신도집단입당,대리입당여부등을종합적으로살펴서(공천에서선거인단인)유권자자격기준들을더강화해야한다"고했다.다만당내에서는조사결과를공개하지말아야한다는신중론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원내핵심관계자는조사결과공개문제에대해"당내갈등만키울것이다.악재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세무조사발표전임청장4배…"절제되게집행하겠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준비"…"국회결정어느쪽이든집행준비"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전민심서현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3일대통령발언직후관련세무조사가잇따른다는'하명조사'지적에대해"다른부처나청와대로부터세무조사요청을받은적은일체없다"며"있을수없다"고밝혔다.정치권이나행정부인사의세무조사개입을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에게신고의무를지우는미국식제도도입에대해서도"전적으로동의한다"고했다.임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국정감사에서이같이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대통령이특정사안을언급한뒤연관된듯한세무조사가뒤따르면하명조사논란이생길수밖에없다"며"전임청장때1년동안세무조사착수보도자료가홈페이지기준5건정도였는데,청장취임후1년2개월동안19건"이라고지적했다.임청장은"말씀에공감하고,더유념해절제되고세심하게집행하겠다"고답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해9월부터1년간158개업체를대상으로다섯차례물가관련세무조사를했다며"과세목적외세무조사를금지한국세기본법위반이될수있다"고했다.임청장은"단순히가격을올렸다고세무조사를할수는없고,폭리를취하고탈세혐의가있는업체에한해하고있다"며"올해비정기조사건수는작년보다많이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은쿠팡과농협중앙회세무조사를거론하며미국사례를들었다.미국은대통령실등행정부인사가국세청(IRS)에특정납세자조사를요구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이신고하지않으면처벌한다는것이다.임청장은"현재도유사한제도가있지만,외국사례를보고시스템적으로보완하겠다"며"세무조사는어떠한경우에도조세목적외에이용돼서는안된다는게원칙이고소신"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주택매도거래를둘러싼질의도나왔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5월고액의사적채무로주택을취득한사람등부동산탈세혐의자127명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했다며"대통령거래도매도인이잔금지급을유예하고거액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동일한기준으로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세금은지위고하를떠나공정하게적용돼야한다"며"대통령건은언론에공개된자료를대상으로과세여부를검토했는데,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보고받았다"고밝혔다.아울러"거래를성사시키기위해잔금을유예해준것으로알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차질없이집행준비"가상자산과세기준을담은고시에대해서는임청장은"11월쯤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놓고있다"고밝혔다.임청장은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등거래유형별과세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임이자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거래유형이나명칭보다는경제적실질적관계가중요하다"며"양도냐대여냐의문제"라고했다.다만스테이킹등일부는재정경제부와협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내년1월시행예정인가상자산과세전반에대해서는"세법심사과정에서국회가어떤쪽으로결정하든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석달밖에안남았는데재경부는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하고,국세청은재경부와협의해차질없이준비하고있다고한다"며"핑퐁만치는것아니냐"고따졌다.임청장은"양쪽다같이해야하고,시스템이나실무적인부분은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받은자료를공개하며"업비트는착수해준비하고있지만빗썸은개발에착수하지못했고,코인원은세법통과때까지시스템구축을보류하고있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거래소와실무자차원에서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는데,지적해주셨으니다시한번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임청장은오후질의에서준비의한계도인정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시행후생기는문제에대해책임질수있느냐고묻자임청장은"내년에과세로결정되더라도가상자산은아직초기이고불가항력적인한계가많기때문에완벽하게할수는없을것"이라며"다만현재체계안에서거래소와의업무협조등은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준비가잘돼있다고입장을정하면시행이후생기는문제는청장과국세청이책임져야한다"며"유예를몇번했으니할때가됐다는논리는굉장히위험하다"고지적했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따른주식투자자와의형평성,손실이월공제부재,해외거래소·개인지갑·탈중앙화금융(디파이)거래포착의한계등도문제로들었다.고영일국세청개인납세국장은"이월공제나기본공제는제도의문제라말씀드리기곤란하다"며"법이시행되면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시스템과신고지원체계,과세기준고시등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다만"만반의준비가돼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세차례유예이후6년이지났는데아직준비가안됐느냐"고묻자임청장은"과세가시행되면거래소로부터거래자료를분기별로받도록돼있고,실무시스템도거래소와소통하며준비해왔다"며"할수있는범위안에서는지연되는것은없다"고말했다.조위원장은국회가과세유예를결정하지않는한제도가시행된다는전제로준비해야한다며재경부와협의해종합감사때고시계획을보고하라고요구했다.국가간가상자산정보교환체계(CARF)와관련해임청장은"개인간지갑거래등포착이안되는부분은과세를시행하는다른나라들도애로가있다"며"시간이해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했다.가상자산소득과세는2020년소득세법개정으로도입이결정됐지만세차례유예돼2027년1월시행을앞두고있다.연간250만원을넘는소득에22%(지방세포함)세율이적용된다.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체납관리단실효성공방도…조세범죄수사권"신중검토"체납관리단을두고는여야평가가엇갈렸다.박수영의원은"국회가성과를보고단계적으로하자고했는데,근거법률도없이예산수천억원부터확보해운영하고있다"며"고의체납자329명을잡으려고3000명의관리단에공무원612명을투입했다"고비판했다.임청장은"행정응원절차를근거로하고있다"며"무재산으로돼있어도현장에가보면재산을숨긴혐의가있는사람도있어실태확인은의미가있다"고반박했다.임이자의원은"2234억원이투입되는데가만히둬도걷혔을세금과체납관리단이추가로걷은세금이구별되지않는다"며순증성과산정기준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임청장은"체납관리단이전화나방문을해서납부된금액만정확하게집계하고있다"면서도"성과지표를보완하겠다"고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고액체납징수성과를언급하며"일회성으로끝나선안된다"고했고,임청장은"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팀을정규조직화하겠다"고밝혔다.권혁시도상선회장이7월낸1000억원의출처에대해서는"본인이보유한법인으로부터대여금을받아냈다고밝혔는데,해외법인으로생각된다"고했다.이어"남은체납액을훨씬초과하는담보를확보했다"며"처음있는일이어서법률검토를마친뒤감사원컨설팅을한번더받고있다"고덧붙였다.검찰청폐지에따른형사사법체계개편과관련해서는국세청의조세범죄수사권보유를"신중히검토중"이라고했다.구글·메타등빅테크과세소송패소에대해서는"조세심판까지는잘가는데법원판단은다른것같다"며"과세주권차원에서할수있는것은다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증인채택거부규탄손팻말에與"정쟁불필요"고성항의식약처임상승인절차놓고野"신뢰무너져"…與"독약표현은오해소지"식약처국정감사,손팻말붙인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복지위원노트북에손팻말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대상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제넨셀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을두고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여당의제넨셀관련증인채택거부를규탄하며식약처의임상승인책임을집중추궁한반면민주당은이미사퇴한법무부장관후보자를놓고추가논쟁은불필요하다며맞섰다.제넨셀증인채택거부에野"진실은폐"·與"정쟁불필요"여야는식약처자료제출요구와증인채택문제를두고초반부터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거부자료은폐,국민알권리짓밟고누구를지키나?','국민앞에밝혀야할진실,핵심증인왜못부르나'라는손팻말을노트북에부착하고착석했다.이에여당의원들이손팻말제거를요구하며고성항의가이어지면서회의는한차례정회했다가손팻말을뗀뒤재개됐다.민주당이수진의원은"피켓을붙이고국정감사를하는것은동료의원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한다"며"이자리에있지도않은동료의원이고이미법무부장관후보를사퇴한사람의이름을굳이왜여기서언급하며문제를삼냐"고언성을높였다.이에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은"왜국감장에피켓을들고나왔는지그이유부터돌아봐달라"며"국민의힘이요청한증인들은제넨셀임상시험이승인된경위가무엇인지,국민연금이왜리밸런싱을미뤘는지국민이알고싶어하는내용에답할수있는사람들인데민주당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관련자료제출거부도문제삼았다.보건복지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제넨셀신약)최초실험보고서는17장짜리인데,식약처에제출된최종보고서는'햄스터토혈'등을빼고6장으로축약됐다"며"이같은자료가(제넨셀대표인)강세찬피고인의재판에서증거로쓰이고있는데도식약처는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식약처국정감사,피켓팅항의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붙인손팻말과관련해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이제지하지않자,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도마…"효능보다직위인가"·"기소도안돼"국민의힘은질의에서도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논란을집중질타하며김의원의청탁의혹을계속파고들었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김의원이2021년브로커양수진씨와주고받은문자를제시하며김강립당시식약처장으로부터'챙겨보라'는문자를전달받았던식약처실무진에게"모든의약품의승인,임상시험의승인과정을이렇게진행하시냐"고따져물었다.같은당김태호의원은"약의효능보다도전화하는사람의직위가'약발'을더잘받는다는게있을수있냐.국민이드시는약,그리고건강앞에서권력의지름길이따로있을수있냐"며"식약처의신뢰가무너졌다"고질책했다.최보윤의원도"제넨셀임상시험과정에서외부의압력이김전처장을통해서담당과장에게닿은것은식약처의외부인접촉관리규정상보고대상이아니다"며"규정에구멍이뚫려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오유경식약처장은"지금이사건을통해서식약처가자료를걸러내지못한부분,처벌을강하게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살펴보겠다"고답했다.반면여당은이미수사가끝난사안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허종식의원은"2021∼2022년(코로나19)당시우리나라는백신개발꿈도못꿨고어떻게하면백신을맞을지에전국민,전국회의원의최대의관심이있던때"라며"검찰이6번압수수색을했는데도기소도안된사건"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남인순의원은'햄스터토혈'현상이발생했던동물실험이안전성이아닌효력시험에해당했다며"물론효력시험이라고허위자료를제출하면안되지만,효력시험의폐사문제와독성실험결과를섞어'독약'이라고표현하면국민들에게상당히오해를줄수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700억투입한위성,제작5년만에발사전망…해외발사체의존한계3000억드론특화단지용역6일만에중단…임기제공무원17명중도퇴직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다섯번째발사에성공했지만,3700억원을투입해개발한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6호는여전히지상에서발사를기다리고있다.2022년제작을마친위성의발사일정이내년으로밀리면서완성후약5년만에우주로향하게됐다.우주항공청이추진하는3000억원규모의드론특화단지조성사업은용역계약6일만에중단됐고,전문인력확보를위해채용한임기제공무원17명은임기를채우지못하고떠났다.한국우주개발의기술적과제뿐아니라사업관리와조직운영의문제까지국정감사도마에올랐다.2022년제작을마쳤지만해외발사체일정이지연되면서아직발사되지못한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6호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우주항공청국정감사에서는위성발사지연과발사체기술개발,연구시설운영,전문인력관리등우주개발정책전반에대한질의가이어졌다.아리랑6호는구름이끼거나밤에도지상을관측할수있는영상레이더(SAR)위성이다.그러나해외발사체를이용하기로한일정이거듭연기되면서제작을마치고도임무를시작하지못하고있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아리랑6호발사지연에따른추가비용과보상문제를지적했다.이의원은발사가늦어지면서약38억원의추가비용이발생했다고주장하며해외발사계약에따른책임문제를따져물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관련보상문제를협의하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아리랑6호는현재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관리·점검중이며,발사목표시점은2027년2분기다.국내발사체개발에성공했더라도위성의무게와목표궤도,발사일정등임무조건에따라해외발사체에의존해야하는현실이드러난셈이다.3000억드론사업차질…임기제17명중도퇴직우주청의사업관리문제도집중적으로지적됐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3000억원규모의드론특화단지조성사업이지난해5월28일연구용역계약을체결한지불과6일만에중단됐다고지적했다.당초예정했던사업부지를확보하기어렵다는사실이뒤늦게확인됐기때문이다.당초경남창원교도소부지약11만9000㎡를활용할계획이었으나부지확보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지않은채용역을발주했다는지적이다.국감에서는창원시의공식사업계획과입지타당성검토,법무부와의사전협의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문제도제기됐다.이의원은지난해관련예산2억원가운데실제집행액은9600만원으로집행률이48%에그쳤다는점도따졌다.우주청은기존용역계약을해지하고올해2월새로운업체를선정해사업대상지를다시검토하고있다.13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오청장은"사업집행하는데여러문제가있었다고생각한다"며"그런부분들을시정하고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게사전에준비해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전문인력이탈문제도불거졌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우주청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4년개청이후임기제공무원17명이중도퇴직했으며,이가운데12명은올해떠난것으로나타났다.고위공무원2명을포함한16명은근무기간이2년도되지않았다.우주청은민간전문가를유치하기위해일반부처와다른채용·보수특례를운영하고있지만,중도퇴직원인을기관차원에서분석하지않았다는지적을받았다.오청장은임기제공무원의고용기간이3년또는5년으로제한된다는점을언급하며정규직이나더나은조건을제안받아민간기업으로이직하는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우주청은퇴직원인을분석하고인력관리개선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국가우주위원회의운영체계도문제로지목됐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위원회지원인력이3명에불과하고,의결안건12건가운데11건이장관급정부위원의직접참석없이처리됐다고지적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지원조직과위상이약하다는점을인정하고상설사무국설치등개선방안을관계부처와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재사용발사체·위성통신망과제…노후연구시설도지적우주개발의기술적과제도잇따라제기됐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가2035년까지추진하는독자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계획과관련해국내발사체의수송능력부족문제를지적했다.정부는128기에서최대512기의위성을배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지만,현재국내발사역량만으로는이를감당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의원이공개한우주청분석에따르면2033~2035년차세대발사체의발사가능횟수는7회로,약62기의위성만궤도에올릴수있는것으로추산됐다.오청장은"현재계획하는누리호와차세대발사체로는저궤도위성통신망의첫단계를다발사할수없다"며"해외발사체를활용해야한다고본다"고밝혔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7일전남광주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모습을영상으로공개했다.항우연제공재사용발사체기술개발과관련해서는예산확보문제가제기됐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해추진하려던재사용발사체관련연구개발(R&D)사업이국방분야사업과의중복문제로예산을확보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당시검토된사업규모는약50억원으로,인공지능(AI)기반엔진제어와장수명경량밸브,추력방향제어등의기술개발이포함돼있었다.김의원은국방분야의엔진연구와민간우주발사체의재사용기술은목적과적용분야가다른만큼중복여부를세밀하게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주청은관련기술개발예산을별도로요구했지만반영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다만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자체는추진중이며,재사용발사체의시스템설계를마치고2027년부터본격적인예산투입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도국내발사체엔진의성능과발사비용문제를거론하며해외기업과경쟁할수있는기술력과경제성을확보해야한다고주문했다.연구시설의노후화와운영여건도도마에올랐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추진시험동이1996년구축된시설이라는점을지적했다.특히전력사용부담으로연구진이야간과주말에시험을진행하는상황을거론하며시설개선과운영예산확보를요구했다.한의원은연구시설운영을단순한비용절감차원에서접근해서는안된다며연구진의안전과시험일정에미치는영향을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우주청은시설개선과운영여건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