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북중미월드컵결과에대한대한축구협회의문제점을따져묻는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청문회를하루앞둔지난달29일대한축구협회가위치한충남천안시코리아풋볼파크의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대한축구협회가조중연전회장때인2011~2012년국가대표팀경기를앞두고외국인심판대상성접대를한것으로6일드러났다.연합뉴스에따르면2016년문화체육관광부축구협회감사에서2011~2012년국제심판10여명에게성접대를했던사실이확인됐다.축구협회직원은성접대한차례에수십만원에서100만원이넘는금액을결제했다.2011년3월부터이듬해3월까지국내에서열린월드컵·올림픽예선전세경기와평가전네경기총일곱경기에서외국인심판과감독관등10여명이다.2011년9월오만,2012년3월카타르와의런던올림픽예선과2012년2월쿠웨이트와의브라질월드컵예선등이다.
원산일대서1발…軍"한미가제원정밀분석중"탄도미사일은42일만…안보실,긴급점검회의열고도발중단촉구발사되는북한전술탄도미사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조직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전술탄도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해안발사대에서솟구치고있다.2026.6.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6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이날오후5시께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합참은"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으며,일본과도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공유했다"고전했다.이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통상사거리300∼1천km의미사일이단거리탄도미사일로분류된다.군은이날북한이발사한미사일의비행거리를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았는데,이미사일이평소와다소다른발사패턴을보인것아니냐는추측도나온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0번째이며,42일만이다.앞서북한은지난6월25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하는가운데근거리탄도미사일(CRBM)'화성-11라'로추정되는전술탄도미사일,155㎜자주포사거리연장탄등남측을사정권에두는전술무기발사실험을했다.당시전술탄도미사일발사는평상시화성-11라사거리(110㎞가량)의절반이상을줄여쏜것으로평소와다른패턴을보였다.5월26일에도화성-11라또는개량형으로분석되는전술탄도미사일과240㎜방사포등의'섞어쏘기'에나섰다.아울러지난달3일에는신형5천t급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했다.이번발사는이달개최가예상되는전구급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두고이뤄졌다.북한은통상전구급한미연합훈련과이를계기로하는미전략자산전개에대해'북침연습'이라고규정하며강하게반발해왔다.북한이최근일본등역내국가들의전력증강움직임을강하게비판해온만큼이에대한반발성격의발사일수도있다.전날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최근일본해상자위대가실시한미국산장거리순항미사일토마호크시험발사등에반발하는담화를내고"(북한은)일본의변신에따르는분명한군사적선택안을추가설정하게될것"이라고공언했다.국가안보실은이날국방부와합참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개최하고,이번발사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분석·평가하고필요한조치사항을점검했다.안보실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하는도발행위"라면서이를즉각중단할것을함께촉구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까지에이전틱AI유통생태계기반마련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재한대표공식취임카카오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전담하는‘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개발지원사업’의수행사업자로선정됐다고6일밝혔다.카카오는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컨소시엄을구성해내년12월까지민간주도의개방형생태계구축에나선다.이번사업은정부출연금과민간부담금을합쳐약110억원규모로추진할예정이다.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는AI에이전트서비스부터에이전틱AI도구까지한곳에서검색·활용할수있는플랫폼이다.카카오컨소시엄은에이전트의등록·검증부터탐색·조합·실행·정산까지전과정을하나의플랫폼에서제공하는AI에이전트생태계를조성한다는구상이다.연내1차오픈을목표로하며,내년에는에이전트스튜디오를포함한고도화과정을거쳐2차오픈을진행할예정이다.카카오에따르면이번마켓플레이스는특정클라우드나AI모델에종속되지않는개방형구조로설계된다.카카오가자체개발한‘카나나’뿐아니라국내외다양한AI모델을연계하고,외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나모델콘텍스트프로토콜(MCP)등을통해플랫폼내도구들이자유롭게연동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신뢰성확보를위해등록되는모든AI도구는보안검토와샌드박스검증및환각(할루시네이션)제어등여러단계의검증절차를거쳐게시하고운영단계에서도상시재검증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카카오는현재400개이상의MCP서버가입점한개방형플랫폼‘플레이MCP’와AI에이전트개발도구‘AI에이전트빌더’를운영하고있다.행정안전부와의협력을기반으로출시한시범서비스‘AI국민비서’도제공중이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카카오클라우드마켓플레이스의입점·검증·정산등운영경험과클라우드인프라및보안역량을기반으로이번사업에함께참여한다.김세웅카카오AI시너지성과리더는“AI에이전트의수요와공급이동시에열리는변곡점을맞이하고있다”며“카카오가보유한AI기술력과플랫폼운영경험을바탕으로개발자와기업등누구나신뢰할수있는AI에이전트생태계의표준을만들고,이를지속가능한마켓플레이스로운영해갈것”이라고말했다.이재한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카카오제공한편,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이날임시주주총회및이사회를열고이재한대표이사를신규선임했다.회사에따르면이신임대표는클라우드인프라/디지털전환(DX)부문장,사업부문장을역임하며전략수립부터사업화까지유기적으로연결해성장을이끌어왔다.그전에는카카오의시스템엔지니어링리더로서카카오톡의인프라아키텍처설계·운영을담당한바있다.이대표는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주력사업인AI인프라,하이브리드서비스형GPU(GPUaaS)를필두로사업연속성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동시에,AI전환(AX)선도역량을한층강화해기업·기관고객의신뢰를높이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는데집중한다는방침이다.이대표는“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클라우드전문성과기술역량을바탕으로AI전환을선도하며산업전반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송영길호남,정청래수도권공략정청래"허위신고,방화범같은나쁜사람"김민석"유시민비판에노코멘트가반명"송영길"울돌목의역전,내가해낼것"정39.9%,김39.8%여론조사선박빙송영길,정청래,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6일전남광주해남과서울마포,전남광주순천에서각각일정을치르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들이사실상승패의분수령으로꼽히는호남과수도권대전을앞두고사생결단식공방을벌이고있다.6일김민석후보와송영길후보는호남을,정청래후보는수도권을찾아승부처공략에나섰다."김민석,신천지허위신고""정청래는반명"정후보는전날TV토론에이어이날도김후보가제기한신천지전당대회개입의혹의근거를제시하라며공세를폈다.그는페이스북에"근거를대지못하면허위신고다.허위신고는방화범못지않은나쁜사람"이라고썼다.그러면서"(김후보가)신천지의혹제기에대해'불났다고신고하면방화범이냐'라는식으로항변하는데,(허위신고로인해)사람들놀라고,대피하고,소방관들헛출동한다"며"나쁜사람은뽑지말자"라고김후보를직격했다.그는이날호남향우회경기지부정책간담회에서도"제가당대표가되면어차피(신천지제기의혹에대한)윤리감찰을할수밖에없다"며"그말을정청래가했어도윤리감찰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가최근주식시장의급등락원인으로꼽히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정에서신중하게검토하지못한책임이있다는주장도이어갔다.정후보는"피눈물흘리는국민들께김후보는전직총리로서사과해야하지않을까"라며"이것도신천지처럼뭉개고가면안된다"고주장했다.김후보도방어에나섰다.그는이날김어준씨의유튜브에서"합동수사본부수사가진행중이고,제가계엄도(예상)했던사람인데아무얘기(근거)도없이(문제를제기)했겠나"라며"(신천지개입설의)근거는충분히나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이재명대통령비판에정후보가'노코멘트'로일관하는것에대해"이것이반명이고분열주의"라며"정후보가당대표가되면정책에힘이실리지않고메가프로젝트까지흔들릴수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측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일부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등을통해'레버리지ETF도입은김전총리지시'라는취지의허위사실을유포한사실이확인됐다"며"명백한가짜뉴스로즉시법적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당대표후보TV토론회송영길·정청래·김민석후보(이상기호순)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5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TV토론회시작전인사를나누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승부처여론조사도김·정백중세김후보와정후보는이날각각호남과경기지역에서표심잡기에나섰다.승패의향배가결정되는호남(15일)수도권(16일)순회경선에앞서김후보는이날도호남표밭다지기를이어갔고,정후보는수도권을훑었다.특히나흘째전남광주일정을소화한김후보는이날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서"호남에서한표이상은분명히이길것이고,수도권에서는그여세로쭉갈것"이라며"최종결과는(내가)50%를넘는쪽으로결론이날가능성이99.99%"라고자신했다.정후보도전날김어준씨유튜브에서"실제로유권자가제일많은건수도권으로,수도권에서는제가앞서고있다"고강조했다.정후보측은호남에서접전을펼치더라도수도권을확보해최종적으로과반승리를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후보와가까운인사는"지난해전대에서도인천이지역구인박찬대후보와겨뤄수도권에서60%이상득표했다"며"이번에도수도권에서크게이길것"이라고했다.상대적으로뒤처진송후보는'역전승'을별렀다.그는이날이순신장군의명량해전배경인전남광주진도울돌목을방문한뒤페이스북에"열두척의배와같은지지율이있다.울돌목의역전,저송영길이해내겠다"고썼다.한편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의뢰를받아3,4일전국1,037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민주당지지층과무당층대상민주당차기당대표선호도조사에서정후보(39.9%)와김후보(39.8%)는초박빙양상을보였다.권리당원3분의1이있는호남에서김후보지지율은42.1%,정후보는38.6%로오차범위내접전을벌였고,권리당원의40%가몰린서울과경기·인천에선정후보가1위를기록했다.※기사에인용한여론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0%포인트.무선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1.8%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난달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대국민담화문발표에서인사하고있다."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려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경찰수사가한층충실하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절차적으로미비한부분을보완하고제도적개선책도촘촘히설계하여조만간국민여러분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지난달10일)-지난달'장윤기살인사건'수사와관련해경찰의부실수사에증거은폐,내부유착의혹까지불거지면서,사회적파장이커지자유엔회의참석자미국출장에서조기귀국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대국민사과와재발방지책마련을약속했습니다.지난달10일이었습니다.하지만유직무대행이대국민사과를발표한바로그날에도음주운전뺑소니를저지른현직경찰관사건에대해여러명의경찰들이동원돼수사정보를빼돌린정황이포착됐습니다.■"물피야?물피도주야?"…경찰관음주운전뺑소니사건다음날걸려온전화KBS취재를종합하면,대구경찰청소속전모경사는지난7월9일오후9시30분쯤대구수성구만촌동주택가에서술을마신채배우자명의차량을몰다주차된차를들이받고현장을떠난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받습니다.전경사사고발생다음날대구수성경찰서는폐쇄회로(CC)TV영상을분석해피의자를전경사로특정하고도로교통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입건했습니다.그런데담당수사팀A경사가관할서모지구대장으로부터한통의전화를받았습니다.지구대장은A경사에게"사고를낸사람의아버지랑지인인데수사상황을알아봐줄수있냐"는취지로부탁을했습니다.A경사는수사담당자이자후배인B경장에게수사상황을물어보고지구대장에게답을해줍니다.구체적으로지구대장은A경사에게"물피(주차차량손괴)냐물피도주(주차차량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냐"고묻자,A경사는"물피도주"라고답합니다.전경사의혐의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라고한겁니다.지구대장은A경사에게"목격자가있냐"고또물었고,A경사는"목격자가있다.남자라고했다"는취지로대답했습니다.사실상전경사가경찰출석을받기전에관련정보를알려준겁니다.■수사정보듣고'운전자바꿔치기'까지한음주뺑소니경찰심지어전경사측은경찰출석전담당수사팀으로부터수사정보를듣고는운전자바꿔치기를시도한정황도드러났습니다.전경사가음주운전으로주차차량을들이받은지사흘후인지난달12일,전경사부인이"자신이사고를냈다"며경찰에출석한겁니다.그런데이때A경사는즉각지구대장과통화를합니다."목격자가있다고하지않았냐.'남자'라고목격자가이미말하지않았냐"고알린겁니다.그제서야전경사는이다음날인13일,경찰에출석해자백을한것으로전해집니다.운전자바꿔치기가들통날위기에처하자,자백을한것으로의심되는대목입니다.특히전경사가음주뺑소니사고를낸다음날인10일부터경찰에출석한13일까지지구대장과A경사가통화를한횟수는10차례에가까운것으로전해집니다.경찰은뺑소니사건과별개로,수사정보유출사건을조사중입니다.수사공정성확보를위해사건을대구동부경찰서로넘기고A경사와지구대장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입건해어제(5일)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또,전경사가아버지를통해수사정보를전해받은것으로보고같은날전경사의아버지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도함께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경사와지구대장,A경사는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관계자는수사착수배경을묻는KBS질의에"사건담당한경찰서에서수사정보유출의혹을처음포착했다"며"엄정한수사를위해담당경찰서를선제적으로변경했다"고해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경찰권한매우커지는상황,사건암장쉬워진측면있어"장윤기사건이후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까지이어지면서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문제에대한우려는커지고있습니다.앞서유경찰청직무대행은또다른'장윤기사건'이없는지파악하기위해경찰관가족사건을전수조사하고,재발방지책일환으로국가수사본부장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즉시신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한검찰보완수사권폐지로경찰의수사독점,비대화가커진상황에서일부경찰관들의연고지유착문제로사건암장이발생할수있는만큼,이를해결하기위해‘순환인사제’와‘상피제’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경찰의자정만으로되는일인지,우려는여전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제(5일)‘2026년도하반기업무계획’에서'장윤기살인사건'을언급하며경찰가족사건유착문제가능성에대해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요즘은향판에서향찰로까지가서향찰얘기도나온다"며"과거에는소위사건을봐주고싶어도다검찰에넘어가니함부로하기어려운데(이제는경찰권한이커지다보니)내부문제로걸리지만않으면암장하는수월한측면이있지않냐"고질의했습니다.법무부와대검찰청역시이대통령에게검사의수사권전면박탈로인해피해자와고소인이없는인지사건들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할경우,사실상종결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청구이유없어"…崔,참고인조사서"감사에관여안해"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관저이전봐주기감사'의혹으로구속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차관급)이구속적법성을다시판단해달라며법원에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는이날유위원이청구한구속적부심사심문을진행한뒤"청구이유가없다"며기각했다.구속적부심사는구속수사의적법성과계속할필요성을법원이다시한번따지는절차다.법원은적부심사청구서가접수된뒤48시간이내에피의자를심문하고증거조사를해야한다.적부심기각으로유위원의구속은유지된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원사무총장으로재직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감사결과를축소또는은폐하기위해부당하게관여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등을받는다.당초감사단은21그램등공사관련업체관계자들을대면조사하기위해관련서류를송달한상태였지만,유위원은이를철회시키고서면조사로바꾸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대통령실자료는공문대신구두로요청하고,대통령실관계자들에대한대면조사는자제하라는취지의지시도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유위원이대통령실과소통하면서감사에개입했다고의심한다.윤전대통령의측근인유위원이'피감사자'인대통령실의청탁을받아직원들에게부당한업무지시를내렸다는것이다.21그램은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코바나컨텐츠사무실설계·시공을맡은업체로,이회사대표부부가김여사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사건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은지난달14일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같은달20일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영장을발부했다.유위원은이에불복해이달3일법원에구속적부심사를청구했다.최재해전감사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특검팀은지난3일최재해전감사원장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부실감사를지시하거나보고받았는지추궁한것으로파악됐다.최전원장은특검조사에서'감사에관여하지않았고유위원의부당한지시등을알았다면결론을내지않았을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유위원과대통령실의소통도몰랐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조만간유위원을재판에넘기는한편최전원장이관저이전감사과정에묵인하거나개입했는지여부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들"민간자율확대하고고위험게임집중규제해야"26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전문가포럼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박상준기자온라인·모바일중심으로게임이용환경이바뀌었지만국내게임산업을규율하는법체계는20년전만들어진규제틀에머물러있다는지적이게임업계에서나왔다.전문가들은지난해국회에서발의된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에대해'규제'중심에서'진흥'과'자율'중심으로전환하는큰틀에서는높이평가하면서도경품과등급분류등현장부담이큰제도를더과감하게손질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전문가포럼정책토론회'를열었다.지난해9월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전부개정안은기존법률명칭을'게임문화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바꾸고게임을산업뿐아니라문화영역의콘텐츠로재정의하는내용을담았다.게임진흥원설립과디지털게임·특정장소형게임관리체계이원화,민간자율등급분류확대,온라인게임경품규제개선등도포함했다.기조발제를맡은황성기GSOK의장은"게임을더이상중독적콘텐츠나상업적콘텐츠로만보는시선에서벗어나건전한문화콘텐츠로인정한것"이라며개정안이규제중심에서진흥중심으로법체계를바꾸는계기가될수있다고평가했다."등급분류민간이양필요…규제공백도보완해야"이날현장에서는게임물등급분류권한을민간에더폭넓게넘기는방향에공감대가형성됐다.모바일과PC,콘솔플랫폼에서매일다수의게임이출시되고업데이트되는상황에서공공기관이모든게임을사전에심사하는방식은산업현실과맞지않는다는이유다.개정안역시이런내용을담고있다.내용수정신고와등급유지여부판단을민간자율등급분류사업자중심으로전환하는방향이다.디지털게임은민간자율등급분류를중심으로운영하고,사행성게임과웹보드게임등은별도의관리대상으로남긴다.'게임등급분류및내용수정신고제도'발제를담당한이병찬법무법인온새미로변호사는"개정안이제시하는자율등급분류사업자중심의등급분류체계전환은산업현실을반영한합리적방향"이라고평가했다.그는"다만민간사업자가사행성모사게임을누락하거나잘못판단했을때이를점검하고시정할구체적인절차는보완해야한다"며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도함께조언했다.게임업데이트이후24시간안에신고하도록한내용수정신고제도도개선대상으로꼽혔다.이변호사는"지난해10월시행규칙제정을통해오탈자수정과화면구성변경등일부경미한사항은신고대상에서제외됐지만,실시간패치가반복되는온라인게임특성을고려하면면제범위를더넓혀야한다"고지적했다."경품전면금지보다위험도별분리해야"사행성을이유로규제되던경품에도위험도별관리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현행법은일부아케이드게임을제외하면게임사가이용자에게경품을제공하는행위를사실상제한한다.문제는해당규제가국내게임사를대상으로는적용돼도,해외게임사나라이브방송플랫폼의가상선물에는같은기준으로적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국내업체만마케팅제약을받는등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는우려가제기된다.'게임경품규제및사행성예방조치'발제자로나선유병준서울대교수는"무엇을막을것인지가아니라어떻게구별할것인가에서규제설계는시작해야한다"며게임의사행성위험도에따라규제를나누는방안을제시했다.일반게임과확률형게임은일정조건아래경품을허용하고,웹보드게임과사행성아케이드게임처럼환금성과과금위험이높은유형에는현행금지를유지하자는구상이다.경품을일률적으로허용하자는것이아니라일반적인이용자행사와고위험사행성구조를구분하자는취지다.토론자로나선이철우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역시경품규제완화필요성에공감하며스마일게이트MMORPG'로스트아크'의규제피해사례를예시로들었다.그는"로스트아크카제로스레이드퍼스트킬기념스태츄지급이벤트가사행성을이유로취소된바있다"며"게임사뿐아니라이용자권익까지침해받은사례"라고설명했다.실제로카제로스레이드는로스트아크1막스토리의마지막을장식하는레이드로,게임사와유저들에게공통적으로의미깊은콘텐츠다.당시스마일게이트는카제로스를전서버최초로클리어하는유저를위한특별'명예보상'으로실물스태츄지급을기획했으나끝내무산되면서실제로스트아크이용자사이에서도아쉬운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장명균호서대교수역시"지금필요한것은규제의울타리를없애는일이아니라,위험이실제로존재하는곳으로울타리를옮겨세우는일"이라며규제등급재조정필요성을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병준교수“국내게임사,경품규제완화로광고의존…구글·애플로국부유출”이병찬변호사“게임등급분류,의무심사벗어나야…완전한민간이양필요”[아이뉴스24곽민구기자]“경품규제완화는게임사만좋은것이아니라이용자혜택확대,제조·유통등연쇄산업을살아나게하는전방위산업활성화대책이다.”유병준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6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전문가포럼2차정책토론회에서이같이밝혔다.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은게임을규제대상으로바라보는현행게임산업법을게임의문화적가치를인정하고자율성을보장하는진흥중심체계로개편하기위한법안이다.이번토론회는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에포함된등급분류체계와경품규제내용의한계를짚어보고,더실효성있는대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유병준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오른쪽에서3번째)등이6일열린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전문가포럼2차정책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곽민구기자]“게임경품규제로국부유출”…전방위산업활성화엔이견유병준교수는“국내게임사들은경품규제로광고수익에의존할수밖에없다”며“구글이나애플등해외로마케팅비가유출되는형태가나타나면서국가경제손실이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게임사들은규제를피하거나플랫폼을통해자유롭게마케팅을펼친다”며“국내기업들은경품규제에발목이잡혀국내산업의축소와손실을자초하는형국”이라고덧붙였다.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는게임물관련사업자는경품등을제공해사행성을조장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의전체이용가아케이드게임물은완구류·문구류등제한적인범위(수천원단위제한)에서허용이되나,온라인·모바일게임의경우예외규정이없다.유교수는“현재게임산업은온라인·모바일게임생태계로구성이돼있는만큼사실상전면금지라고봐야한다”며“경품규제완화는이용자의혜택을늘리고,다른산업을살아나게하는산업활성화대책”이라고밝혔다.이철우변호사는경품규제완화의순기능을인정하면서도역기능을지적했다.그는“경품규제완화가이용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타산업까지진흥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우려가있다”고했다.이변호사는“바다이야기당시도서·음반·영화산업을살릴수있다는취지로문화상품권을제공했지만,상품권이불법환전의매개체로악용됐다”며“경품규제완화가다른산업을육성할수있다는취지는조심해야한다”고꼬집었다.“등급분류의무적심사벗어나자…완전한민간이양으로전환해야”게임등급분류와관련해서는등급분류체계를사전적규제에서완전한민간자율체계로개편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이병찬법무법인온새미로변호사는“등급분류를민간에권한을넘긴다해도사전적·의무적구조가남아있으면이를벗어나기는어렵다”며“의무적심사라는강제적틀에서벗어나사업자가스스로등급을분류하고그결과에책임을지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현행법은물론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에도'출시전무조건등급을받아야한다'는조항이남아있는점을꼬집은것이다.겉으로만권한을넘기는것이아니라법조항자체를수정해완전한자율출시와엄격한사후책임체계로전환해야한다는의미다.이철우변호사는“등급분류민간이양이단순히위원회라는공적합의기구에권한을넘기는수준에그쳐선안된다”며“사전의무심사라는강제적틀을걷어내고,민간이주도적으로등급을분류한뒤사후책임과감독을강화하는방향의완전한민간이양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곽민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쉬등판·타공어깨끈적용...통기성강화리사이클로빅원단사용...무게줄이고내구성보완15L부터35L까지용량별5종구성...당일산행부터장거리까지대응6일,K2는여름철산행에맞춘등산배낭'아레스'를출시했다고밝혔다./사진=K2[STN뉴스]유지인기자┃6일,K2는여름철산행에맞춘등산배낭'아레스'를출시했다고밝혔다.새제품은등판과어깨끈에메쉬소재를적용해공기순환을돕는구조를채택했다.산행중등에차는열과땀을줄이는데초점을맞춘설계다.용량은15L,20L,25L,30L,35L등다섯가지로구성된다.당일산행부터장거리산행까지일정에맞춰선택할수있다.25L대표모델…로빅원단적용대표모델인'아레스25L'에는리젠로빅(REGENROBIC)100데니어원단이적용됐다.가벼운무게와내구성을함께고려한소재로,어깨끈에는타공EVA를사용해통기성을높였다.등판은EVA와에어메쉬를결합한구조를적용했고,하단에는장비와의류를나눠담을수있는분리수납공간을마련했다.겉감과안감에는재활용소재를사용했다.색상은스틸블루,라이트카키,스모키블루3종이다.가격은16만5000원이다.30L·35L은장거리산행고려가방용량에따라 산행환경에맞춘설계를각각적용했다.35L모델은곡선형알루미늄프레임등판을넣어장시간착용을고려했고,30L는등판과몸사이공간을확보하는이격형구조를적용했다.15L와20L모델은경량로빅원단과EVA·에어메쉬등판을사용했으며,탈부착형파우치를함께제공한다.여름등산용배낭시장공략여름철에는가벼운무게와통기성을앞세운등산장비수요가늘어나는만큼,아웃도어업체들도계절에맞춘제품군확대에나서고있다.K2는아레스시리즈를통해당일산행부터장거리트레킹까지아우르는배낭라인업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유지인기자(서울)[email protected]
서울의원들세제개편안수정타진오세훈시정대응본부신설도예고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이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연부동산정책간담회에민주당김영배의원,한정애정책위의장,남인순국회부의장,진성준의원등이참석해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서울지역의원들이정부세제개편안을두고‘비거주1주택’을집중모니터링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민반발이불보듯뻔한만큼세제개편안수정가능성을타진하겠다는의미다.그러면서오세훈서울시정대응본부신설을예고했다.정부에반기를들기는껄끄러운상황에서오세훈시정을명분삼을것으로관측된다.민주당서울시당은6일국회에서간담회를열고부동산세제관련논의를진행했다.서울시당위원장에출마한김영배의원은기자들과만나“비거주1주택자의보유세강화에대한문제제기가많았다”며“이부분모니터링에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또“서울시당차원에서오세훈시정대응특별본부를만들어부동산문제와시정문제점을다룰것”이라고덧붙였다.우선비거주1주택자의보유세부과기준을유연화하는방향이검토되고있다.예를들어서울에30억원이상주택을소유한사람이경기도외곽에서전세로거주하는경우까지투기로볼수있느냐는것이다.여권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그런분들이시장에물량을나오게하거나전월세시장을안정화시키는측면도있다”며“세제개편안은연말에예산안·시행령과연계돼논의되는경우가많아시간적으로는여유가있는상태다.국민께서걱정하지않으시도록충분히당정협의를통해보완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에선아직목소리가하나로모아지진않았다.유튜버들이내용을잘모르고전달하는경우도많아목소리가수렴되는지점을봐야한다”고덧붙였다.황희(양천갑)의원도“1주택소유는주거기본권”이라며1주택자보유세강화대신매각차익에거래세를물리거나대출시보유세를과세기준으로적용하는안을제안했다.이들은다음주공급대책이발표되는대로오시장의실정도부각한다는전략이다.김의원은“공급의주요축이서울시인데오시장이본인정치의어젠다로만활용하고실질적으로주택공급에제대로나서지않고있다”며“주거취약계층에게오히려공급절벽을심화시키고전월세대책을신경쓰지않는점을면밀히모니터링할것”이라고강조했다.당내에선부동산문제를풀기위해선공급·세제가아닌대출규제완화가관건이란목소리도나온다.국회정무위원회관계자는“KB국민은행이자구노력을우선하지않고대출규제만조인점이더큰반감을불렀다”며“전당대회가끝나면정무위에서대출규제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외교부장관이통일부의대북정책을"이상주의적"이라고평가하고,정동영통일부장관이"이상이있어야현실을바꾼다"고맞받으며부처간이견을노출한가운데,외교부가"이견이전혀없는건아니지만,갈등상황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오늘기자들과만나어제조장관의발언에대해"업무보고계기에발표된4자회담,러시아의동방경제포럼참석등몇몇내용이아직부처간조율을거치지않은단계라는점을설명하려했던것"이라며"통일부의여러보고내용전체에반대하거나외교부입장과완전히다르다는얘기는전혀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이어"정부는NSC를중심으로한반도평화공존이라는일관된정책을유관부처간긴밀한공조하에추진하고있다"며"업무보고에서통일부가제기한사안에대해NSC차원에서조율과정을거쳐정부가원팀이돼서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통일부와외교부는최소한달에한번협의하고있고,수시로전화로소통한다"며"그어느때보다많은정보를제공하고,통일부가하는일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고있다"고갈등설을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도"특정사안에대해부처간생각이다른것이있다"며4자대화구상에대해"과거에도다자대화는비핵화문제,역내안보질서등한계가있기때문에매우종합적으로고려해왔다,정부내에서추가적인협의와조율을거쳐야한다"고말했습니다.통일부의'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구상과동방경제포럼참석추진에대해서도"관계부처간조율과유관국협의가완성되지않은상태"라고덧붙였습니다.다만"한반도평화공존은정부전체의공통목표"라며"정부전체가이것을이뤄나가기위해바늘구멍이라도뚫는다는심정으로원팀으로정말노력을많이하고있다"고재차강조했습니다.외교부와통일부간이견은어제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외교안보부처업무보고를계기로드러났습니다.조현장관은어제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정동영장관이제시한남·북·미·중4자대화구상에대해"이상주의에근거한희망이라하더라도아직조율되지않은방법중하나"라며"이상적인말씀을정장관께서한것이니디스카운트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정장관은오늘출근길에"이상이있어야현실을바꾼다"며"서로잘협조해야정부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959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재난급폭염이지속되면서,인명피해도늘고있습니다.사망자는23명으로지난해인명피해규모를넘어섰고,온열환자는사흘째하루2백명넘게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고령층에피해가집중되고있습니다.이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올여름기록적인폭염으로현재까지모두23명이숨진것으로잠정집계하고있습니다.지난해같은기간의폭염사망자21명을넘어선피해규모입니다.온열질환환자는어제하루에만208명이새로발생했습니다.지난3일부터사흘연속하루2백명이넘는환자가발생하고있는겁니다.전체온열환자는2천6백명을넘어서게됐습니다.열로인한탈진이천5백여명으로가장많고,열사병과열경련,열실신등이뒤를이었습니다.연령별로보면고령층에피해가집중되고있습니다.특히올해전체사망자의62%,열명가운데6명이상이80세이상고령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임은정/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고령층의경우체온조절능력이떨어지고,온열질환초기증상을스스로알아차리기어려워증상이빠르게악화될수있습니다."]가축피해도시간이갈수록불어나고있습니다.밀집도가높은축사에온도와습도가급격히오르면서,닭이나오리,돼지같은가축68만여마리가폐사했습니다.또양식장에서키우는넙치나도다리,숭어같은양식물고기도45만마리가까이폐사했습니다.2단계비상운영중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각시도에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하고,최고수준의대응을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