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IFRS18시행을앞두고기업의재무·회계시스템도전환기를맞았다.새로운손익분류와2026년비교정보재작성,경영진성과측정치(MPM)공시가ERP와데이터관리체계의변화를요구하면서관련소프트웨어시장도움직이고있다.디지털데일리는3회에걸쳐기업의준비현황과ERP업계의경쟁,회계법인·SI를아우르는구축생태계변화를짚어본다.<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회계법인이IFRS18에맞는손익분류원칙을정했다고기업준비가끝나는것은아니다.회계팀이세운기준을수많은계정과전표에적용하고전사적자원관리(ERP)보고서부터연결결산·공시시스템까지같은기준으로움직이게하는작업이남는다.이연결이어긋나면회계정책은제대로세웠더라도시스템에서다른숫자가산출되거나계열사별처리방식이달라질수있다.구현단계에서누락된항목이발견되면회계영향분석이나프로그램개발을다시수행해야할가능성도생긴다.취재내용을종합하면IFRS18대응은크게회계영향분석,ERP영향도분석,시스템구현순으로진행된다.회계영향분석이무엇을바꿀지정하는설계도라면ERP영향도분석은그판단을어느계정과보고서,시스템연계에반영할지정하는실시설계에가깝다.이후실제설정변경과개발,시험이이뤄진다.그동안상대적으로주목받지않았던두번째단계가IFRS18대응의주요연결고리로떠오르는이유다.회계기준과기업용소프트웨어를함께이해해야하는만큼회계법인과ERP업체,시스템통합(SI)업체가어디까지역할을맡을지도프로젝트의주요변수가되고있다.◆회계법인이기준정하면끝?…ERP에옮기는‘중간작업’첫단계인회계영향분석에서는기업의주된사업활동과거래성격을토대로수익·비용의분류원칙을정하고경영진성과측정치(MPM)공시대상을확정한다.회계법인이주로자문역량을발휘하는영역이다.다음단계에서는확정된회계정책이시스템의어느부분에영향을주는지구체화한다.기존계정과세부속성을새손익범주에어떻게연결할지,보고서와자동분개규칙을어떻게바꿀지,다른시스템과주고받는데이터에는어떤변화가필요한지를설계한다.영향항목이정리되면프로젝트구조에따라ERP업체나SI업체가설정변경과맞춤개발,시스템연계및시험을수행한다.더존비즈온은회계법인이앞단에서계정분류와기준을수립하고자사가그결과를옴니이솔(OmniEsol)등시스템에구현하는방식으로역할을나눈다.ERP업체가회계판단을대신하기보다제품구조와구축경험을바탕으로확정된정책을시스템에옮기는형태다.더존비즈온관계자는“회계법인이전문컨설팅을주도해계정분류와기준을수립하고당사는그결과를시스템에구현하는방식으로역할을분담한다”며“회계법인과더존은고객IFRS18대응을완성하는상호보완적파트너”라고설명했다.전문솔루션업체는회계와시스템중간영역을직접흡수하려한다.블루어드는내부에IFRS전문회계인력을두고고객이원하면사전회계진단부터SAP전용솔루션탑재까지연계하는방식을내세웠다.회계요건이개발과정에서다르게해석돼재작업으로이어질가능성을줄이겠다는전략이다.IFRS18프로젝트에서는회계기준지식이나개발역량중하나만으로차별화하기어렵다.회계적판단을시스템변경요건으로구체화하고이후검증까지연결하는능력이업체경쟁력을가르는요소로꼽힌다.◆본사ERP만고쳐선부족…연결결산·DART까지이어져ERP구현이끝났다고공시준비까지마무리되는것은아니다.각회사ERP에서산출한별도재무정보는연결회계시스템으로넘어간다.이곳에서여러계열사의데이터를모으고계열사간중복거래를제거해그룹전체실적을하나로합친다.검증된연결재무제표와주석은다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제출할형식으로변환된다.코오롱베니트관계자는“ERP는개별회사의별도재무제표를산출하는영역이고연결회계시스템은각회사의데이터를취합해연결결산을수행하는영역”이라며“IFRS18적용으로연결계정체계도변경되므로기존연결시스템의기준계정을재구성해야한다”고말했다.코오롱베니트의베니트시그마프로는ERP에서데이터를받아연결결산을수행하고기존기준과IFRS18기준에따른재무제표를비교하도록지원한다.데이터작성부터조정·검증까지변경이력을남기고,검증된재무제표와주석은DSDFlow를통해DART제출용전자문서(DSD)로변환한다.IFRS18시행자체가DART자동화의중요성을새로키우는것은아니지만계정체계와손익구조가바뀌면공시데이터의연결관계와검증항목도함께달라진다.금융감독원은올해재무정보를표준화된전자문서로제출하는XBRL공시에IFRS18을반영하기위한DART시스템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세부계정체계가확정되면관련솔루션에도반영될예정이다.ERP영향도분석의범위도본계정과손익계산서에만머물기어렵다.별도재무정보가연결결산과공시시스템으로전달되는과정까지점검하지않으면앞단의분류변경이뒤쪽시스템에서다시수작업으로처리될수있다.◆한회사가모두맡기어렵다…협업과독립성의경계대응범위가넓어지면서회계법인과ERP업체,SI및대기업IT계열사를묶는협업도확대되고있다.더존비즈온은올해7월기준국내대형회계법인3곳과대기업IT계열사등을포함한20개사와옴니이솔파트너십을맺었다고밝혔다.대기업그룹프로젝트에서는해당그룹의감사법인이아닌다른회계법인과사전컨설팅을진행해독립성문제를피한다는방침이다.영림원소프트랩도지난5월삼정KPMG와회계감사대응환경개선과시스템혁신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IFRS18을협력과제로다루고있다.삼정KPMG가회계기준과현장경험을제공하고영림원이이를ERP기능과업무프로세스에반영하는구조다.영림원소프트랩은삼정KPMG와회계전문성과시스템구축역량을결합하는협력을이어가되구체적인고객프로젝트수행방식은별도로결정한다는입장이다.영림원소프트랩관계자는“회계법인감사업무독립성을고려해관련비즈니스제휴는없으며구체적인수행방식은고객상황과요구에따라별도로결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감사독립성제약을고려하면회계자문과시스템구축,감사까지한사업자가일괄수행하는구조에는한계가있다.IFRS18프로젝트는여러사업자가단계별로참여하는형태가될가능성이크다.이과정에서분류기준과데이터변경이력을공유하는방식,단계별책임범위를어떻게정하는지가구축품질을가를것으로보인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너선아이브(왼쪽)과샘올트먼(오른쪽).사진오픈AI오픈AI가제작중인첫AI전용전자기기의윤곽이드러났다.6일(현지시간)블룸버그등외신에따르면오픈AI의첫AI하드웨어는도넛형태의스마트스피커가될전망이다.지름7.6㎝에두께2.5㎝인아이스하키퍽(고무원반)크기로,가운데에는구멍이뚫려있다.별도모니터없이음성대화로작동하고,배터리가내장돼휴대할수있다.이제품에는카메라와각종센서가내장돼주변환경을인식한다.이용자의상황을AI가파악하기위한장치다.앞서오픈AI는이제품을제작하기위해아이폰,아이패드등을디자인한조너아이브전애플최고디자인책임자(CDO)와손잡았다.지난해아이브가설립한스타트업아이오프로덕트를65억달러에인수하면서다.블룸버그에따르면이제품은스마트폰챗GPT앱에있는‘음성모드’와비슷한방식으로작동한다.이용자가이제품을향해말하면대답하는식이다.다만챗GPT보다더고도화된AI모델이이제품에적용될전망이다.시간이지날수록이용자정보를학습해생활패턴을파악하고,개인맞춤형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다.제품에‘생동감’(Aliveness)을부여한것도특징이다.상황에따라내장된부품이움직이고,LED조명을조절해AI가대화에경청하고있는것처럼보이게끔설계했다.고정된전자기기라는한계를탈피해,이용자가인간과교류하는것처럼느끼게하려는의도다.오픈AI의새AI스피커출시시점은2027년으로,한대당가격은최대400달러로추정되고있다.애플스마트스피커(299달러)보다비싸지만,스마트폰보다는저렴하다.이제품을통해단기적으로는기업공개(IPO)를위해신규수익원을확보하고,장기적으론AI모델부터전용기기까지이어지는생태계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블룸버그는오픈AI내부관계자를인용해“(이제품은)이용자의작업효율을높여주는‘AI기반컴퓨터’로자리잡을것”이라며“아마존과구글등이장악한스마트스피커시장을재편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변수는애플과의법적분쟁이다.애플은오픈AI가자사출신직원을채용한뒤하드웨어관련비밀을탈취했다며지난달10일영업비밀침해및지식재산(IP)계약위반혐의로미국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오픈AI가애플의금속마감기술을빼돌려협력업체에똑같은부품을제작해달라고요청했다는주장이다.오픈AI는지난5일법원에애플의소송기각을요구하며맞대응했다.오현우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서채현인터뷰9월일본서열리는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출전서채현리드세계1위,이도현볼더링2위·리드3위세계톱랭커들로서로의성장이끄는촉매제역할도둘다클라이밍선수출신父DNA물려받은‘클수저’“끝나고과정·결과에후회남지않는경기만들고파”4일서울영등포구의한실내암벽장에서만난한국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왼쪽)과서채현이암벽등반으로다져진손을보여주고있다.조태형기자“이번에는꼭같이금메달따서돌아와야죠.”(이도현)“어떤결과가나오든가진걸100%다쏟아붓고내려오는게목표예요.”(서채현)일본에서열리는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이약한달앞으로다가왔다.한국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24·노스페이스·서울시청)과서채현(23·노스페이스·서울시청)은폭염속에서도금메달사냥을위해담금질에한창이다.둘은부모님의뒤를이어암벽을타기시작해어느덧스포츠클라이밍의간판선수로성장한‘클수저(클라이밍+금수저)’들이다.4일서울영등포구의한실내암벽장에서서울경제신문과만난이도현과서채현은이번아시안게임에서반드시가장높은곳에오르겠다는강한의지를드러냈다.2023년중국항저우대회에서나란히은메달을목에걸며아쉬움을삼켰던둘은“이번에는결과와과정모두후회가남지않는경기를펼쳐팬들에게확실한재미를선사하고싶다”며“금메달까지딴다면가장좋은결과가될것”이라고입을모았다.4일서울영등포구의한실내암벽장에서만난한국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왼쪽)과서채현이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에앞서포츠를취하고있다.조태형기자올해월드클라이밍시리즈에서서채현은리드,이도현은리드와볼더링종목에서꾸준히시상대에올라세계최정상급기량을증명해왔다.8월현재서채현은리드세계랭킹1위,이도현은볼더링세계2위·리드세계3위다.리드는15m높이의인공암벽을누가가장높이올라가는지,볼더링은4.5m암벽에설치된다양한인공구조물과제를얼마나많이해결하는지를다투는종목이다.세계무대에서꾸준히활약하는비결에대해두선수는‘자기객관화’와‘집념’을꼽았다.이도현은“전체적으로작년보다좋아졌지만,단한번도완벽한등반을했다고느낀적이없어늘부족한점을채우려애쓴다”고했다.서채현은“경기력자체는좋아졌다고생각하지만,중요한순간마다가진기량을다발휘하지못한채경기를마친기억이많아아쉬웠다.과거의나를뛰어넘기위해매순간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이도현과서채현의이름뒤에는늘‘클수저’라는수식어가따라붙는다.이도현의아버지는도쿄올림픽스포츠클라이밍대표팀을이끈이창현씨,서채현의아버지는아이스클라이밍국가대표출신으로역시스포츠클라이밍대표팀감독을지낸서종국씨다.물려받은유전자도남다르다.서채현은“집안전체가지구력운동에강하다”며“그런근육의특성을닮아서인지지구력이핵심인리드종목에강한것도부모님덕분인것같다”며웃어보였다.이도현역시“경기중아쉬웠던동작이나제감정을아버지가정확하게읽어내실때정말놀란다”면서“감각적인면에서아버지와정말많이닮은것같다”고말했다.4일서울영등포구의한실내암벽장에서만난한국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왼쪽)과서채현이다음달에열리는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대비해함께연습하고있다.조태형기자남녀스포츠클라밍세계톱랭커인둘은서로의성장을이끄는강력한촉매제이기도하다.이도현은“지난해지쳐서포기하고싶었던순간에채현이가프랑스대회리드에서우승해애국가가울려퍼지는걸보고‘나도금메달을따고싶다’는강한자극을받았다.그리고바로다음대회리드종목에서금메달을땄다”고고백했다.서채현역시“리드와볼더링두종목을모두최고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도현오빠의피나는노력을알고있다”면서“오빠가시상대에선모습을보면늘큰동기부여가된다”고전했다.상대방의기술중가져오고싶은부분을물어봤다.이도현은“암벽에올랐을때채현이가보여주는특유의여유로움과침착함”을,서채현은“도현오빠의몸을깃털처럼가볍게쓰면서몸을자유롭게움직이는능력”을꼽았다.국가대표로활약하며서로의장점을배우면서함께성장하는모습이역력했다.이번아시안게임목표를묻자주저없이“당연히금메달”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도현은“금메달을딸수밖에없는몸을만들어나가겠다”고강조했고,서채현은“결과에집착하기보다가지고있는걸다쏟아붓다보면금메달은자연스레따라올것”이라며각오를다졌다.어떤대회로기억되길바라느냐고묻자한목소리의답이돌아왔다.“끝났을때과정이든결과든후회가남지않는경기를만들고싶어요.꼭금메달따서그냥클수저말고‘월클남매’,‘금빛클수저’로불리면정말기쁠것같아요.”한국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이도현(왼쪽)과서채현이4일서울영등포구의한실내암벽장에서태극기를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조태형기자
[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은나의원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보완수사권폐지·공소기각조항의위헌성과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촉구긴급토론회에서발언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준형인턴기자=정부가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을추진하는가운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실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한장기1주택자의세부담이급증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하기로했다.7일나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직장이전,자녀교육,부모봉양등불가피한사유로거주기간을채우지못한장기보유1세대1주택자에게과도한세금을부담시키는것은부당하다"며"기존보유기간에대한정당한신뢰를보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현재정부가마련한세제개편안은2028년부터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를단계적으로조정하고,2029년부터는보유기간에따른공제를완전히없애는대신실거주기간에만최고80%의공제율을부여하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이에대해나의원은"현행제도를믿고장기간주택을보유해온국민가운데근무지이전,자녀교육,부모봉양,해외파견등불가피한사정으로실거주기간이짧은1주택자에대한기간안분이나경과조치가빠져있어법적안정성과신뢰보호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온다"고지적했다.나의원이대표발의를준비중인개정안은법개정이전에보유했던기간을소급하여현행공제율로인정하고,법시행이후의기간에대해서만신규제도를적용하는'기간안분'방식을골자로한다.이와함께공제한도설정역시법시행일이후에발생하는양도차익분에만적용하도록조항을설계했다.아울러법개정후2~3년의유예기간내주택을처분하는기존1주택자에게는이전규정을적용하는특례를부여해매물출회를유도하는한편,10년이상주택을소유한만65세이상연로자1주택자에대해서는공제한도제한대상에서제외하는보완책도함께명시했다.나의원은"기간안분방식이도입되면기존보유기간에대한신뢰를인정해세부담급증을막을수있다"며"오는정기국회세법심사과정에서합리적인경과조치가반드시반영돼야한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이번정기국회내세법심의과정에서이같은조치들이정당하게반영될수있도록다각도로설득에나설계획이다.마지막으로나의원은"실거주를원해도직장발령이나자녀교육,부모봉양등불가피한사유로거주기간을채우지못한장기보유1주택자까지징벌적과세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며"국가제도를믿고장기간보유한국민의신뢰를보호할수있도록국회에서개정안을반드시처리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의수사,기소로억울하게전과자,범죄자가될뻔했다가재판결과,무죄를확정받은사람들.검찰의수사권,기소권,즉검찰권오·남용의피해자로,검찰로부터형사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다.검찰의형사보상사건은최근5년동안만1만6천757건이다.뉴스타파는이가운데정치인등권력자로볼수없는일반시민이검찰권오·남용의피해를입은사례를추적했다.직접만나증언을듣고,각종자료를제공받는등종합적으로취재를진행할수있었던사건은단7건.전체검찰형사보상사건의0.04%에불과하다.하지만확인된사실은미미하지않았다.검찰은평범한시민에게도악의적인수준으로수사권,기소권을오·남용해왔다.특히무죄를뒷받침하는명백한증거를배척하고,증거를왜곡하기까지하며유죄의방향으로최종적인수사결과를냈다.그리고이를토대로일반시민을기소,‘죄가있으니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렸다.▲정정교변호사(전직검사)검찰에있었던경험을비춰서보면…어느정도규모가있고구속된사건의경우검찰이이미기소를단정짓고수사를하기때문에수사편의상오히려무죄를뒷받침할수있는증거는고의적으로혹은어느정도의도를갖고누락시키는경우가흔히있을수있습니다.-정정교변호사(전직검사)뉴스타파가취재한7건외에나머지99.96%,1만6천750건의검찰형사보상사건을조사하면,검찰의수사권,기소권오·남용이대체어느정도수준이었을지가늠조차되지않는다.실제로검찰권오·남용은,대한민국검찰이가진특수한조직문화아래일상적으로이뤄졌을가능성이높다.무혐의를받기위해서는부장검사,차장검사더나아가서검사장까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현실적으로그것을승낙해줄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은거의없기때문에오히려무죄의심증이들어도무혐의의심증이들어도그러한의견을건의하면오히려검찰에서낙오되고지탄받는그런검사가되기때문에그런결정을쉽사리할수도없고그러한결정을한다하더라도그절차가너무나지난하고어렵기때문에모든걸감수하고그렇게무혐의나무죄를주장해야되는구조이다보니이렇게좀수사편의상피고인에게유리한증거는오히려외면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정정교변호사(전직검사)검사는사과하지않는다뉴스타파의종합적인취재가가능했던검찰의형사보상사건7건.여기엔최소17명의검사가관여돼있다.조작만하고자기승진,입신양명을위해서노력하는사람이라고생각하는거죠.아무다른생각도없고.인정이라고없는사람이잖아요.법대로하고이세상에공정하게하고서민과이런사람들위해서살아야되는데자기출세를위해서하면이게안되는거예요.-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뭔가굉장히높은직급에가있는것같은데아마저만이아니라많은저와같은사건들을만들어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중에저는법원의현명한판단으로무죄가되었지만또유죄가된사건들도많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에대한책임을검사들은어떻게지고있는지모르겠어요.그책임을졌으면좋겠어요.-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이검사들은죄없는일반시민에게수사권,기소권을오·남용한사실을인정할까.검찰권오·남용의피해를입은이들에게사과할마음은있을까.뉴스타파는17명의검사들에게물었다.17명가운데3명은답변거부의사를밝혀왔다.‘우리가낸세금으로국외연수를가야해서’,또몇몇검사는‘질의자체를받지않겠다’는답변을전해오기도했다.(검사신분으로했던업무와관련해서질의를하려는건데개인적인질문이아니라.)당연히당연히업무적인관련이겠죠.사적인게아니라.(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이분들이질의를받고싶지않다고얘기하면질의를안받을방법도있나보네요.)아니근데인터뷰관련문제잖아요.-수원지방검찰청관계자13명은질문을무시한채묵묵부답인상태다.답변을보내온건딱한명이다.그는검찰권오·남용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이사건을수사권과기소권을오남용하여“죄없는일반시민”을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고한사건이라고보시는시각에대하여동의하기어렵습니다.무죄확정되었으나,이는공동정범의성립요건및범위에관한검찰과법원의견해차이로인한것입니다.항소심의무죄판단을존중하지만이사건이수사권과기소권을오남용하여무고한시민을범죄자로만들려고하였던사례는결코아니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류국량변호사(검찰형사보상사건관여전직검사)검사들의이같은대응에검찰권오·남용의피해자들은분노했다.인간도아닌것같고자기출세만위해서사는사람들같아.아무세상모르고.기본적인인간성도없고그렇죠.얘들이사과할것같아?사과안하지…-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사과받고싶은생각없고요.왜냐하면(검사들이)사과할일도없고그들이현직인상황에서는사과라는게의미가없는것같아요.책임지고검찰복을벗고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사과는애초에받을마음없습니다.-박제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인터뷰)나는사과를안받아요.어차피그사람들은나한테언제그대가를치러야되니까나는절대그런사과갖고나는넘어갈사람이아니야.-백복승(검찰권오·남용피해자인터뷰)일선의검사들이스스로드라마에나오는것처럼영웅이되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최소한자신의양심과한국사회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의위치에서본인이할수있는것은무엇일지를스스로되물어봤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인터뷰)검찰은반성하지않는다이상한사실이있다.법률신문의법조인대관등을통해이들검사17명의이력을조사한결과,14명이승진한것으로확인된다.대한민국검찰이악의적인수준으로검찰권을오·남용한검사를퇴출하거나강등시키기는커녕10명중8명꼴로승진을시켜줬다는얘기다.‘검찰권오·남용과관련한검찰내부의통제장치가전혀작동하지않았다.’이런의심을갖게하는대목이다.▲뉴스타파의종합적인취재가가능했던검찰의형사보상사건은7건이다.이사건에관여한검사17명의승진여부를조사한결과,10명중8명꼴로승진한것으로나타났다.검찰에는‘무죄사건평정’이라는제도가있다.▲검사가유죄의방향으로최종적인수사결과를낸뒤▲이를토대로기소,‘죄가있으니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겼지만▲결국무죄가확정된사건을대상으로▲검찰이수사권,기소권오·남용여부를살펴보는제도다.뉴스타파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실을통해검찰에▲검찰형사보상사건관여검사에대한무죄사건평정결과를공개해달라고요청했다.이와함께▲2021년부터2025년까지최근5년동안무죄사건평정의대상이된전체검사가운데부실수사등과오가인정된검사들의명단도공개해달라고했다.검찰은모조리거부했다.검찰이공개한건단순한통계자료뿐이다.그런데몇개안되는숫자만봐도검찰권오·남용을둘러싼검찰내부의통제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걸알수있다.▲최근5년(2021~2025)동안검찰에서진행한‘무죄사건평정’의통계자료(출처:대검찰청,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실)검찰에서무죄사건평정을진행한사건은매년7천300여건에서8천500여건이다.이가운데수사미진,증거판단잘못등검사의과오가인정된사건은10%내외에그친다.나머지무려90%가량은‘과오없음’,즉‘검사에겐아무런잘못이없다’며면죄부를쥐어줬다.악의적인수준으로검찰권을오·남용한검사가어째서10명중8명꼴로승진했는지,그이유를짐작하게하는통계다.“우리아이들한테는그런일안일어났으면”...새로운차원의통제시스템구축필요뉴스타파가이번‘죄만드는검’프로젝트를통해확인한사실을두줄로정리하면이렇다.1.평범한시민도언제든수사권,기소권오·남용의피해자가될수있다.2.수사권,기소권의오·남용을사실상방조하고있는통제시스템이권한오·남용행태가지속될수있게하는근본적인원인으로보인다.2026년7월31일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됐다.검사의수사권,기소권가운데수사권이72년만에폐지됐다.검찰은공소청으로간판을바꾸고기소권만을행사하게된다.수사권은이제경찰,그리고새로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등의몫이다.이같은권한의분산이곧바로권한오·남용의근절로이어지는건아닐거다.앞으로▲수사권오·남용은경찰을중심으로▲기소권오·남용은검찰을중심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박철수변호사권력이라는것,특히강제수사권이런것들이누구한테주어지면그리고통제하는사람이없으면그걸남용하는건인간의본성이기때문에경찰은문제가안생기냐문제가똑같은문제가당연히생길거기때문에서로통제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그걸또법원이통제하고제3자가통제하고이런것들을구조를만드는게중요(합니다.)-박철수변호사역대어떤정부보다강하게‘사법개혁드라이브’를걸고있는현정부에서수사권,기소권오·남용을둘러싼,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의통제방안또한반드시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탁선호변호사수사와기소과정에서의민주적통제를확대하는어떤제도적변화도있어야할것같고요.민주적통제의방식도조금더고민을하면은좋을것같습니다.-탁선호변호사수사권,기소권에대한주권자의‘민주적통제’.이는수사권,기소권오·남용으로인해삶에서지워지지않는상흔을입어본이들의간절한바람이기도하다.우리아이들한테는그런일들이안일어났으면좋겠다...-고동민(검찰권오·남용피해자)다시는저같이이렇게검사들한테탄압받고억압받는시스템이나나라,이런제도가좀바뀌었으면좋겠다…-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정치인들끼리알아서할수있는문제로우리가외면하지말고우리스스로의삶과권리에대한문제로바라봤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의목소리를좀더강하게냈으면좋겠습니다.-정진우(검찰권오·남용피해자)‘수사권,기소권오·남용한수사인력,검사의이름을공개하라’정부,여당을중심으로추진될대책과별개로뉴스타파는,주권자한명한명이수사권,기소권오·남용에대한감시,견제를직접진행할수있도록,그물꼬를트기위한작업을시작한다.죄없는누군가를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했다가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사건.이사건에관여한▲경찰등의수사인력,▲공소청소속검사의명단을누구나접근가능한공개정보로만드는것을목표로정보공개행정소송에나선다.이와함께현재도접근가능한여러공공기록물에기반해검찰과경찰등의수사권,기소권오·남용을감시,견제할수있는각종데이터를지속적으로발굴,공개해나갈계획이다.●<죄만드는검(檢)>프로젝트기사다시보기평범한당신을노리는검사의‘칼’/https://newstapa.org/article/OGaEB①"겁나고두렵죠"...국민위에검사/https://newstapa.org/article/g-slB②무죄증거배척…“악의”/https://newstapa.org/article/VST8T③증거왜곡…“유죄로몰의도”/https://newstapa.org/article/AniIy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로트러스트·사이버보안핵심요소부상...시장규모계속증가(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인터넷접속을편리하게도와주는프로그램중대표적인것이브라우저다.구글크롬,네이버웨일,파이어폭스,인터넷엣지등이브라우저에해당한다.우리는브라우저를통해인터넷환경에접속하며,여러사이트에접근하고응용프로그램을설치하며,수많은정보를얻는다.공격자들도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웹환경을노려공격한다.피싱사이트를만들어놓고정보를탈취하려는시도를하거나,인터넷주소(URL)에악성스크립트를삽입해실행토록해기업,기관등의중요자산및데이터를노리고있는현실이다.실제웹애플리케이션의입력창이나URL변수등에악의적인SQL문을삽입해백엔드데이터베이스(DB)를비정상적으로조작하는'SQL인젝션'공격이나,온라인서비스를완전히마비시키는'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등이대표적인웹공격에해당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지난3일발표한내용에따르면올해상반기침해사고는전년동기보다19.5%증가한1236건을기록했으며,이중DDoS공격신고는373건으로전체침해사고의30%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1년전보다DDoS공격유형은56.7%나늘었다.또모니터랩의위협인텔리전스보고서에따르면한달동안하루평균수십만건의웹공격이탐지되고있다.이처럼해커들은개인혹은기업·기관의데이터를탈취하기위해수많은웹공격을시도한다.이는곧안전한웹이용이웹보안의시작점이라고도할수있다.이에소프트캠프,멘로시큐리티등국내·외기업들은'원격브라우저격리(RemoteBrowserIsolation,RBI)'솔루션을내놓고있다.RBI는사용자의기기가아닌클라우드나원격서버에서웹페이지를실행해악성코드와바이러스로부터PC를보호하는보안기술을말한다.즉격리된환경에서브라우저를실행하고,실제와동일한환경에서기존과똑같이안전한인터넷업무를이용할수있도록돕는다.격리된환경에서인터넷에접속하기때문에웹공격이들어올경로자체를끊어놓는다.가트너(Gartner)도RBI기술을제로트러스트및보안전략의핵심요소로평가하고있다.내부망과격리를위해인터넷용PC를별도로준비하거나,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서비스형데스크톱(DaaS)에로그인할필요없이기존PC의웹브라우저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는점도RBI의장점으로꼽힌다.리서치앤마켓츠(ResearchAndMarkets)분석에따르면RBI시장은제로트러스트및사이버보안핵심요소로부상하며,지난해10억4000만달러에불과한시장규모가2029년32억5000만달러로3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지디넷코리아가7일국내RBI전문보안기업소프트캠프와글로벌RBI전문보안기업멘로시큐리티를비교,분석했다.■멘로:html변환방식구현...본사"침해사고당하면100만달러배상"정책멘로시큐리티는2012년미국캘리포니아에설립한회사로아미르벤에프라임(AmirBen-Efraim)멘로시큐리티집행이사회의장겸공동설립자가설립했다.현재는빌로빈스(BillRobbins)멘로시큐리티최고경영자(CEO)가경영을총괄하고있다.멘로시큐리티는한국을비롯해일본,유럽등국가단위기준으로10개이상의지사를두고있다.한국법인은2019년설립했다.김동유한국지사장이이끌고있다.한국지사규모는6명이다.인성디지탈,위덱스정보기술등두곳이멘로시큐리티총판을맡고있다.멘로시큐리티는RBI제품을주력으로한비상장기업이다.정확한매출액을공개하고있지는않지만,한국시장이본사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2%정도다.멘로시큐리티는html(하이퍼텍스트마크업언어)변환방식으로RBI를구현했다.html은웹페이지를구성하는요소로이해하면된다.예컨대브라우저를통해구글웹사이트에접근했다고가정했을때,구글웹페이지를구성하는모든요소는이html로이뤄져있다.웹페이지의뼈대와구조를잡아주는기본언어다.멘로시큐리티RBI는사용자가어떤웹페이지를방문했을때,이웹페이지를구성하는html코드를멘로시큐리티만의방식으로재구성해화면을다시띄워격리하는방식을채택했다.이에사용자가보는화면은진짜웹페이지가아니라멘로시큐리티RBI가재구성한화면을통해웹페이지에접근하는식으로보안성을높였다.멘로시큐리티가내세우는RBI솔루션의차별점은'사용성'이다.웹페이지를스트리밍하는방식으로격리환경을제공하는RBI제품과달리html코드를즉시재구성함으로써지연이적고,많은사용자가동시에사용하더라도트래픽이나메모리에부담을주지않는방식이다.김동유지사장은6일지디넷코리아와의인터뷰에서"html코드를변환하는방식의RBI는멘로시큐리티가유일하다"며"멘로시큐리티RBI솔루션을사용하고있는데도침해사고를당하면멘로시큐리티가100만달러를배상하는정책을도입했다.그만큼보안성이뛰어나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동유멘로시큐리티한국지사장김지사장은"멘로시큐리티RBI제품은미국국방부350만명이사용하고있다.20개벤더사가수년째애용하고있다"며"국내에서도금융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지난해9월통과하면서'혁신금융지정제품'으로선정됐다.금융권을중심으로고객레퍼런스를확보하고있다.뿐만아니라첨단기술을필요로하는반도체회사나완성차회사,게임사,병원,플랫폼사등대형고객들의선택을받았다"고밝혔다.이어그는"국내RBI시장의과반이상을우리가차지하고있다.올해는공공분야조달목표를갖고GS인증을획득했다.또글로벌인증으로는가장획득이어렵다는FEDRAMP도받았다"며"싱가포르의행정안전부역할을하는정부기관도30만유저가사용하고있으며,미국10대은행중8대은행이전부멘로시큐리티를선택했다.본사에서도한국시장에관심이큰만큼사업을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소프트캠프:"웹페이지완전분리로악성코드통로원천배제...3세대'쉴드게이트'선보여"소프트캠프는1999년배환국소프트캠프대표가설립한회사다.문서보안,정보보안제품을비롯해RBI전문업체로알려져있다.소프트캠프는웹·SaaS접근시발생하는보안위협을원천차단하는통합게이트웨이솔루션'쉴드게이트'에RBI를탐재해공급하고있다.최근에는생성형AI확산과제로트러스트보안정책확대에맞춰RBI를차세대핵심보안기술로육성하고있다.'쉴드게이트'RBI의최대장점은'완벽한격리'다.AI가사이버공격에악용되기시작하면서웹공격을비롯해그간알려지지않았던취약점을이용한'제로데이(0-day)'공격등위협이고도화됐다.이로인해악성코드작성은물론취약점탐색이쉬워지면서공격대상도크게늘어난현실이다.이에따라알려진공격을탐지하거나차단하는방식보다외부와의접점을최소화하는'공격표면관리'가핵심보안전략으로떠오르고있다.소프트캠프'쉴드게이트'는이같은'공격표면'자체를없앤다는특징이있다.외부웹사이트와직접연결하지않고화면만전달하는방식으로공격이들어올수있는통로자체를없앴다.멘로시큐리티처럼html코드를재구성하는구조나쿠키를단말로전달하는구조가아니라,아예또다른화면을한가지화면에서송출하는식이다.소프트캠프쉴드게이트이미지.(사진=소프트캠프홈페이지갈무리)배환국대표는"코로타19때마스크를착용해호흡기를보호했던것처럼보안도공격표면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면서"쉴드게이트는외부웹사이트와직접연결하지않고화면만전달하는방식으로공격표면자체를최소화한기술"이라고설명했다.1세대는원격브라우저화면을비트맵(Bitmap)형태로전송하는방식을택했다.사용자단말과웹브라우저를완전히분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성능이떨어지고동영상이나복잡한웹서비스처리에한계가있다.이에진화한2세대를선보였다.2세대는html과자바스크립트등을서버에서재구성(DOM재구성·DOM미러링)한뒤안전하다고판단한콘텐츠만사용자에게내려보내는방식이다.반응성과사용자경험은개선됐지만html과쿠키,세션정보등이단말에전달되기때문에알려지지않은제로데이공격에는한계가있을수있어3세대도제시했다.소프트캠프가구현한3세대RBI는비디오스트리밍방식을적용했다.웹페이지실행은서버에서모두처리하고사용자단말에는영상만전달하는구조다.HTML과자바스크립트,쿠키,세션정보가단말에내려오지않아공격표면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다는것이회사측설명이다.배대표는지디넷코리아와의인터뷰에서직접웹페이지에서F12를누르면표시되는개발자도구를시연,일반브라우저와달리html코드가사용자PC에서변경되지않는모습을공개했다.완벽히웹페이지와격리돼있기때문에html코드는일체변하지않았다.또네이버등웹사이트에접속해도서비스쿠키가아닌'실드게이트'관련쿠키만생성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배대표는"사용자는실제웹페이지가아니라화면만보는것이기때문에악성코드가내려올수있는통로자체가없다"며"사용자단말이침해돼도서버로확산되지않고,서버가침해돼도단말로전파되지않는구조"라고강조했다.배환국소프트캠프대표가회사CI를배경으로포즈를취했다.성능도기존방식대비개선했다.비디오스트리밍이라고해서모든화면을계속전송하는것이아니라변경되는화면만전송하기때문에일반적인웹사용환경에서는네트워크사용량이크지않기때문이다.또데스크톱전체를가상화하는VDI보다CPU와메모리사용량이훨씬적고복잡한웹애플리케이션도자연스럽게사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배대표는최근N2SF(국가망보안체계)가이드라인과가트너의SSE(SecurityServiceEdge)아키텍처도RBI수요를확대하는요인으로꼽았다."N2SF에서는화면정보스트리밍기반접근방식을제시하고있고,가트너역시SSE핵심요소중하나로RBI를포함하고있다"며"제로트러스트와AI시대가맞물리면서RBI는선택이아니라필수보안기술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외산은편리성에초점을맞춘반면우리제품은그야말로보안에중점을두고있다"면서"국정원이요구하는N2SF를충족시키는면에서도외산은우리제품을따라오지못한다"고밝혔다.소프트캠프는현재공공과금융권을비롯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민간기업을중심으로RBI공급을확대하고있다.일본시장에서는이미사업을진행중이며,향후미국과유럽시장을타깃으로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형태로진출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배대표는"현재는일본시장을중심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앞으로미국과유럽을대상으로온라인SaaS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라며"사용자가이질감을느끼지않는자연스러운경험을제공하는것이RBI경쟁력핵심이며이분야에서는소프트캠프가가장앞서있다고자신한다"고밝혔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놀이이야기’등기록문서작성·학부모공개부담10명중6명은“악성민원발생때보호못받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7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6전국유치원교사교권·행정및복무환경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전교조제공유치원교사10명중3명은사진촬영과기록업무때문에아이들에게서눈을떼야해안전지도에공백이생긴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교사10명중6명은악성민원발생시기관차원의보호를받지못했고,교육활동침해가발생해도교권보호위원회가실제개최된경우는1.25%에그쳤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지난달20일부터27일까지전국공·사립유치원교사2238명(공립2236명·사립2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6전국유치원교사교권·행정및복무환경실태조사’결과를7일발표했다.조사결과응답자의73.2%는‘놀이이야기’등기록문서작성과학부모공개가사실상의무화돼있다고답했다.또26.8%는유아별사진수량을맞추거나일정수준이상의사진을전송해야하는정량적압박을받고있다고응답했다.기록업무과중으로인한폐해도적지않았다.교사의37.2%는사진촬영과기록업무때문에수업준비시간을충분히확보하지못한다고답했고,30.9%는사진촬영과메모등으로아이들에게서눈을떼야해유아안전지도에공백이생긴다고응답했다.교권보호제도도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악성민원이발생했을때‘교사가직접대응했다’는응답은39.1%였다.‘기관이소극적으로중재했다(무마요구)’는응답도21.0%로나타나응답자의60.1%는기관차원의실질적인보호를받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반면원장·원감등으로구성된민원대응팀이악성민원을전담처리했다는응답은10.3%에그쳤다.교권보호위원회역시유명무실했다.교육활동침해를당했지만원내분위기나전례가없어신청조차고려하지못했다는응답은32.7%,학부모보복우려나관리자만류로포기했다는응답은9.5%였다.실제교권보호위원회가신청·개최된경우는1.25%에불과했다.이같은환경은교육활동위축으로이어졌다.응답자의48.3%는아동학대오인우려로교육및생활지도가위축됐다고답했고,20.2%는학부모와의소통에두려움을느낀다고응답했다.교직이탈을고민하게됐다는응답도16.7%였다.전교조는“보여주기식기록문서화와모바일알림장사진전송의무관행을즉각개선해야한다”며“악성민원발생시교사개인직통연결을차단하고원장·원감등관리자가책임지는기관중심의민원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복궁야경부터'아리랑'까지…구글AI와만난방탄소년단협업영상공개(구글제공)[이데일리한광범기자]구글AI서비스‘제미나이(Gemini)’와글로벌아티스트방탄소년단(BTS)이협업한티저영상이미국시간8월2일부터8일까지라스베이거스의랜드마크‘스피어(Sphere)’외벽에서순환상영된다.구글은이번캠페인이제미나이의기술적혁신성과한계에끊임없이도전해온방탄소년단의창의성을결합해‘기술과예술이만들어낼새로운세상’을제시한다고7일밝혔다.스피어의압도적인스케일로펼쳐지는티저영상은구글의AI와방탄소년단이만나는또하나의이정표가될전망이라고부연했다.이번콘텐츠는앞서지난6일공개된티저에이은후속영상으로,약60초분량동안라스베이거스스피어외벽하단에제미나이검색창이등장하며시작된다.검색창에“Gemini,IwanttolearnaboutBTS...”(제미나이,방탄소년단에대해알고싶어...)라는문구가입력되면,스피어전체가빛나는응원봉물결과화려한조명으로가득찬콘서트장전경으로변하면서“...thecommunitytheymake”(그들이만들어가는커뮤니티)라는문구가떠오른다.이어몽환적인스튜디오공간중앙에서한그루의나무가성장하는비주얼과함께“...the13yearswe‘velovedthem”(우리가그들을사랑해온13년의시간)이라는문구가노출되며방탄소년단과팬들이함께해온13년의서사를시각화한다.뒤이어거친폭풍우를뚫고노을빛으로물든평화로운바다를항해하는웅장한범선의모습과“...themusictheycreate!”(그들이만드는음악!)라는프롬프트가이어진다.(구글제공)영상후반부에는한국을대표하는풍경이다채롭게펼쳐진다.낮에서밤으로변하는경복궁근정전의야경위로“...the2.0journeythey’reon”(그들이걸어가고있는2.0의여정)이라는문구가선명하게새겨지고,경복궁뒤편으로붉은조명과엠블럼이차오른다.이어오색빛조명과구름사이로방탄소년단멤버7인의실루엣이등장하며“...andtheArirangtheyshare.”(그리고그들이공유하는아리랑.)이라는문구가완성된다.실루엣뒤로화려한연기가퍼진뒤,방탄소년단의정규5집‘아리랑(ARIRANG)’로고와제미나이심볼이결합된‘GoogleGemini|BTS’공식로고가스피어외벽전체를수놓으며마무리된다.구글은자사AI기술과방탄소년단의창의성이만나구현할새로운비주얼경험을예고하며글로벌소비자들의기대감을한층더끌어올릴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구글제공)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신한·하나은행각각1000억원씩한도배정대출산정기준감정가,분양가두고고심16일서울서초구에서개관한디에이치방배견본주택을찾은예비청약자들이아파트단지모형을살펴보고있다.2024.8.16ⓒ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가계대출총량관리강화로'잔금대출대란'이이어지는가운데은행권이입주를앞둔대단지에잔금대출한도를우선배정하며실수요자지원에나섰다.다만총량규제가이어지는만큼잔금대출한도를분양가와감정가가운데어떤기준으로적용할지를두고는은행마다셈법이엇갈리고있다.7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은행은오는9월입주예정인서울서초구디에이치방배에각각1000억원규모의잔금대출한도를배정했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은아직검토중이지만타행과비슷한수준의한도를배정할것으로전망된다.잔금대출은입주시점에기존이주비·중도금대출을주택담보대출로전환하거나잔금을마련하기위해받는대출이다.앞서5대은행이수원매교역팰루시드입주단지에총5000억원규모의잔금대출한도를배정한데이어디에이치방배도우선지원대상에포함됐다.입주를앞둔실수요자의자금공백을막기위한조치다.다만실제대출한도를어떻게산정할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가계대출총량관리가계속되는상황에서분양가와감정가중어느기준을적용하느냐에따라대출가능금액이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신한은행은분양가의60%와감정가의50%가운데낮은금액을대출한도로적용하는방안을마련했다.반면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우선감정가를기준으로한도를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다만가계대출총량과단지별배정한도등을감안해최종기준은아직확정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디에이치방배는분양가와시세차이가큰대표적인단지다.전용면적84㎡분양가는최고22억4000만원수준이지만현재매물호가는35억원이상이며최근입주권은39억3000만원에거래됐다.만약입주시점감정가가40억원수준으로책정되고LTV50%가적용된다면이론상대출한도는최대20억원까지가능하다.다만실제대출가능금액은차주의소득과기존부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을반영해결정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쟁곧끝날것"트럼프호언장담이란"미국과협상없어"…낙관론반박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호르무즈해협개방협상에낙관적전망을내놨다.이란이미국과의협상은없다고정면반박한것과는다른반응이다.이란은미선박의호르무즈통항금지법안을검토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어미국의반대에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를강행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국제해운단체들은유엔(UN)의개입을촉구하고나섰다.트럼프"전쟁곧끝날것…협상에나도관여"EPA연합뉴스6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식후가진기자회견에서"이란과전쟁은곧끝날것으로본다.오래갈수없을것"이라며"나는이란과협상에관여돼있고우리는잘하고있다.조만간(종전이)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도발을이어갈경우다시공습을재개할수있음을경고했다.그는"그들(이란)은항상무언가를쏘거나기뢰를설치한다.기뢰하나만있어도상황이상당히꼬인다"며"우리는아주강력한탄약을보유하고있으며사실상무제한공급이가능하다.우리는말그대로막대한규모의탄약을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란에경고를보내면서한편으로미군이보유한요격미사일재고가위험수준까지소진됐다는미국매체들의보도를반박한것이다.앞서CNN은이란전쟁으로미군이보유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미사일의80%와패트리엇미사일의65%가소진됐다고보도한바있다.이란"美·이스라엘선박호르무즈통항금지법검토"AP연합뉴스이란은미국과협상이현재진행중인것이없다고반박했다.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은이날이란국영매체IRNA와의인터뷰에서"현재호르무즈해협이해를위한협의는오만과사이에서진행중이며,이기간동안미국과의협상은없었다"고선을그었다.이란의회는미선박의호르무즈통항을금지하는법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란혁명수비대(IRGC)산하매체인파르스통신은이란의회와외무부소식통들의말을인용해"미국과이스라엘등적성국선박의호르무즈통항을원천금지하는내용의법안을검토중"이라며"이를어기고호르무즈해협을통항한선박들에는화물가치20%에해당하는벌금도부과할계획"이라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의통행수수료도부과할계획으로알려졌다.파르스통신은"해협진입선박의관리는이란이전담하며,출항선박의관리는이란과오만이공동으로할것"이라며"통행료부과를두고이란과오만이이견이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며요금은서비스수준을포함한여러변수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전날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익명의이란고위관계자의말을인용해"이란과오만이서로다른비율로호르무즈해협통행수수료를부과하고자한다"며"이란은화물가격의5~7%수준을,오만은3%정도수준을거론중"이라고전했다.해운단체들,이란통행료부과행보반발…"유엔개입해야"EPA연합뉴스국제해운단체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움직임에강하게반발하며유엔과국제해사기구(IMO)의개입을촉구했다.CNN에따르면이날국제해운회의소(ICS)를포함해세계해운협회8곳이공동으로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아르세니오도밍게스IMO총장에게공동공개서한을보냈다.이들단체는해당서한을통해"호르무즈해협통과에의무적인통행료나서비스요금을부과하는것은국제적으로확립된관행에서크게벗어나는일"이라며""이런선례가한번만들어지면다른해협에서유사한조치를막기어려워진다"며"이는국제해운과세계무역전반에불확실성을초래한다"고반발했다.이어"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따른국제해협의항행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유엔,IMO와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며빠른개입을촉구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8개지방공기업대상…안전·지역상생·공공서비스중점평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등지방공기업20곳은경영평가'최상위'인천환경공단등5개지방공기업경영진단대상제3차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참석하는김민재차관(서울=연합뉴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제3차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8.6[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충북개발공사,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동두천시설관리공단,여주시하수도등4개기관이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최하위등급을받았다.반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용인도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등20개지방공기업은최상위등급을받았다.인천환경공단과영천시·속초시·울산시북구시설관리공단,여주시하수도등5개기관은경영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돼경영진단대상으로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6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열어이런내용의'2026년도(2025년실적)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7일밝혔다.올해평가는지방공사·공단과직영기업등268개지방공기업을대상으로실시됐다.행안부는교수·회계사·노무사등전문가147명으로경영평가단을구성해경영관리와경영성과등을평가했으며,올해는국민주권정부의국정비전을반영해국민안전과지역상생·협력,공공서비스등사회적책임과공공성강화에중점을뒀다.평가결과안전시설개선투자규모는2024년1조5천억원에서지난해1조9천억원으로늘었고,도시개발공사15곳은공공·청년주택공급등을통해42조8천억원규모의서민주거비부담완화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등도시철도공사6곳은수송인원과요금감면지원을확대했고,공공서비스고객만족도는3년연속상승했다.또성과중심인사관리와비용절감노력등에힘입어임직원1인당영업수익은2024년5억200만원에서지난해5억1천500만원으로증가했다.다만부동산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도시개발공사를중심으로부채비율은80.71%에서89.22%로높아져사업관리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됐다.안건의결하는김민재차관(서울=연합뉴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도제3차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참석,안건을의결하고있다.2026.8.6[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충북개발공사,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동두천시설관리공단,여주시하수도등4개기관은최하위등급인'마'등급을받았다.행안부관계자는"마등급은전체평가점수가75점미만인경우로,특정부분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평가가좋지못한기관"이라고설명했다.경영관리체계나재무건전성이미흡한영천시시설관리공단,속초시시설관리공단,울산시북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여주시하수도등5개기관은경영진단대상으로선정됐다.행안부는경영평가결과와시급성,실효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뒤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경영진단대상을확정한다.울산시북구시설관리공단은조직·인사관리등경영관리체계와사업수지비율등경영효율성과가미흡했고,인천환경공단은중대한안전사고건수가동일유형기관보다많고최근평가결과가크게하락한점등이반영됐다.특히영천시시설관리공단(다등급),속초시시설관리공단(라등급),인천환경공단(다등급)등3개기관은작년평가와비교해경영등급이두단계떨어져경영진단대상에포함됐다.행안부는오는9월부터전문가로구성된경영진단반을꾸려현장점검을실시한뒤연말까지경영개선명령을내리고이행상황을집중관리할계획이다.반면,기관본연의업무성과와경영관리,재정건전성,지역상생등의성과가우수한20개기관은최고등급인'가'등급을받았다.최우수기관으로평가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물가중점관리품목출하량확대와농수산물유통관리디지털화,677억원규모의산지지원등을통해물가안정과농가경제활성화에기여한점을인정받았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하수처리시설에시각-언어모델기반실시간이상상황탐지CCTV를도입했다.또노후지하상가를인수해연간150억원의관리예산을아끼고상가공실률을개선해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했다.평가등급에따라기관장은연봉월액의최대400%의평가급을받거나연봉이동결또는5∼10%삭감될수있으며,직원은최대200%에서0%까지경영평가평가급이차등지급된다.김민재행안부차관은"국민생활과가장가까운현장에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지방공기업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공공성을강화하고지역사회발전을이끌수있도록내실있는경영평가를운영하고제도개선과맞춤형컨설팅등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신D램시장도전장난야메모리반도체이미지./난야제공세계D램시장점유율1.6%를차지하는대만난야테크놀로지가2029년까지최대107억달러(약15조원)를투자해첨단D램생산능력을대폭확충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빅3’가인공지능(AI)용고성능메모리와첨단D램에집중하면서생긴DDR4공급부족으로큰수익을거두자,이를EUV노광장비와새공장에재투자해구형D램중심업체에서첨단D램업체로도약하겠다는것이다.6일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난야는대만에짓는새D램공장‘Fab5A’에2026년부터2029년까지최대3466억대만달러(약107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대만D램업계에서약20년만에이뤄지는최대규모의단일투자다.시장수요에따라단계적으로투자를확대할경우Fab5A에들어가는전체투자액은최대160억달러까지늘어날수있다.새공장에는EUV노광장비가도입된다.EUV는극도로짧은파장의빛으로웨이퍼에미세회로를새기는장비다.회로선폭을줄여같은웨이퍼에서더많은칩을생산하고,성능과전력효율을높일수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미국마이크론등D램빅3도이미첨단D램생산에EUV를활용하고있다.난야는현재DDR4와DDR3등구형D램비율이높은업체다.올해1분기기준세계D램시장점유율은1.6%로5위다.그동안대만D램업체들은빅3가첨단공정으로이동하며비워둔구형D램시장을주로공략해왔다.난야는Fab5A를통해이구조를바꾸겠다는계획이다.새공장에서는10나노급1b·1c·1d·1e공정을순차적으로도입한다.현재1c공정을시험생산중이며,1d공정도개발단계다.전체매출의약10%에불과한DDR5비중을확대하고,모바일용최신D램인LPDDR5도하반기고객사인증을시작할예정이다.Fab5A는2027년하반기부터웨이퍼생산을시작한다.2028년월3만장,2029년월3만5900장까지늘린뒤최대월4만5000장까지확대할계획이다.웨이퍼는반도체칩을찍어내는원판이다.난야는올해설비투자예산도520억대만달러에서697억대만달러로34%늘렸고,추가자금은Fab5A장비선급금등에투입된다.이번대규모투자의배경에는DDR4가격급등이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DDR5와HBM등고부가가치제품으로생산을옮기면서DDR4공급이줄었고,산업용·서버·PC수요는유지되며가격이급등했다.구형D램비율이높은난야에는오히려기회가됐다.실제난야의지난달매출은438억7000만대만달러로전년대비719.6%급증하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전월대비로도49.3%증가했다.올해1분기매출도DDR4·DDR3가격상승과재고감소영향으로전분기대비60%늘어난15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빅3의첨단D램전환으로생긴DDR4특수를기반으로,역으로첨단D램시장진입을노리는구조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