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회장/대한체육회제공대한체육회가회장선거인단을대폭확대하는내용의정관개정안을의결하면서차기회장선거제도개편을추진중인대한축구협회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대한체육회는이번개정이우선자체선거에적용된다고선을그었지만,회원종목단체역시같은방향의제도개선을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축구협회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대한체육회는1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회장선거제도개선을위한정관개정안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이날총회에서는임원선임결과도함께보고됐다.개정안의핵심은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구성방식의변화다.기존정관제24조에명시된'선거운영위원회의추첨'절차를폐지하고,인정단체를제외한회원단체임원·대의원과대한체육회등록시스템에등록된경기인이선거인으로참여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했다.이에따라대한체육회회장선거인단은기존2244명에서9만2194명으로약41배늘어난다.선수3만8116명,지도자3만6981명,심판1만1801명,임원및대의원5296명으로구성된다.다만등록선수전체가아닌최근4년간전국종합체육대회참가또는국가대표강화훈련참가등일정기준을충족한경기인에게만선거권이부여된다.대한체육회는이번개정을통해제한적인간선제구조에서벗어나보다많은현장체육인의의견을선거과정에반영하고,선거의대표성과민주성을높이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번정관개정은대한체육회에우선적용된다.개정된제24조는2028년도정기총회일부터시행되며,2029년실시되는제43대대한체육회장선거부터새로운제도가적용된다.회원종목단체는기본원칙을바탕으로종목별특성과현실을고려해선거인단구성과투표방식등을자체적으로마련하게되며,필요할경우대한체육회와협의를거쳐조기적용도가능하다.다만이번개정은현재선거제도개편을논의중인대한축구협회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박지성,유승민/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는지난6일정몽규전회장사임이후차기회장선출절차를준비하고있다.현행정관은회장궐위시잔여임기가1년이상남은경우60일이내선거를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문화체육관광부주도로출범한K-축구혁신위원회가대한체육회와협의를통해회원종목단체의현실을반영한선거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어,선거인단확대와선거일정등을포함한제도전반이논의대상에올라있다.유승민회"이번개정은우선대한체육회에만적용된다"며"회원종목단체나지방체육회는각단체의자율성과독립성을충분히고려해종목과현장특성에맞게제도를만들어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축구협회와관련해서는"축구는국민적관심이큰종목이다.그만큼축구협회가하루빨리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정상화되길바란다"며"현장의혼란을최소화하면서모두가공감할수있는선거인단구성이중요하다.대한체육회가제시한방향이현장에서설득력있는선거인단을구성하는데하나의기준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현행'회장궐위후60일이내선거'규정에대해서도현실적인개선필요성을언급했다.유회장은"축구협회를포함해현실에맞지않는단체가있다"며"일부단체는회장직이공석이된지100일이넘은곳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각단체의특성과현실을충분히고려해제도를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대한축구협회혁신위원회가논의중인차기회장선거제도개편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특히선거인단확대와선거일정조정등제도전반에대한논의가이어질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한편대한축구협회는지난14일임원과대의원들을대상으로'회장선거후보자등록의사표명'안내를배포했다.이후일부에서 의문을제기하자15일공지를통해"현행정관이명시한선거일정에따라정몽규회장사임다음날부터10일이내후보등록의사표명을받아야하는규정이있어안내를진행했다"며"향후발생할수있는절차적문제를예방하기위한통상적인업무절차일뿐"이라고설명했다.이어"협회가현정관대로선거를실시하겠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

▲대한체육회는16일오후서울방이동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유승민회장사회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연합뉴스▲대한체육회는16일오후서울방이동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유승민회장사회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연합뉴스▲대한체육회는16일오후서울방이동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유승민회장사회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연합뉴스[스포티비뉴스=이성필기자]대한체육회가차기회장선거부터선거인단을확대한다.체육회는16일오후서울방이동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총회에서는임원선임결과를보고한뒤체육회장선거제도개선을위한정관개정안건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이번정관개정으로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구성방식도바뀌게됐다.현행정관제24조는선거운영위원회의추첨을통해선거인을선정하도록규정했다.개정안은이추첨절차를폐지,인정단체를제외한회원단체의임원·대의원및체육회등록시스템에등록된경기인이선거인이되도록그범위를정했다.일부만권리를행사하는간접선거제에서현장체육인의의사가직접반영되는구조다.유승민회장이꾸준히외쳐왔던간선제가사실상직선제로바뀌는셈이다.지난2월27일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선거인단확대개정안이안건으로상정됐지만,"선거인구성기준과단계적전환방식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하다"라는일부대의원의견으로보류된바있다.이후체육회는회원단체공문의견조회,공청회,설명회,간담회6회등으로의견수렴하는보완을거쳤다.다시공청회,설명회5회와공문설명2회를추가로진행해지난6월25일제16차이사회심의를거쳐이번총회에안건으로상정,의결됐다.이에따라선거운영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2028년도정기총회일부터적용된다.2029년실시되는제43대체육회장선거부터새제도가적용된다.상하회원단체의경우선거인단확대라는기본원칙에따라종목별·지역별특성을고려해선거인구성과투표방식등세부사항을별도협의하도록했다.회원종목단체는2028년도정기총회이후최초실시되는회장선거부터,회원시·도체육회는2030년민선4기동시선거부터적용한다.다만회원단체가조기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체육회와협의해앞당겨적용할수있는예외를열어놓았다.이는정몽규전회장사퇴로공석중인대한축구협회등일부단체의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유회장은"이번정관개정은더욱많은체육인이회장선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선거의대표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라며"앞으로도체육계의다양한의견을반영해공정하고투명한선거제도를구축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엑스포츠뉴스이정범기자)'2026포르투3쿠션월드컵'정상정복을향한대한민국당구강자들의본선도전이펼쳐진다.16일(한국시각)포르투갈에서열린'2026포르투3쿠션월드컵'최종예선(Q)에서허정한(경남),최완영(광주),김민석(부산시체육회)선수가본선32강진출에성공했다.최종예선에서허정한선수와최완영선수는나란히2승을거두며조1위로본선행티켓을따냈다.허정한선수는첫경기에서베트남의응우옌찌롱선수를40대39(34이닝)로꺾은데이어,두번째경기에서스페인의마르코스모랄레스선수를31이닝만에40대35로제압했다.H조의최완영선수는프랑스의막심파나이아선수를16이닝만에40대18로꺾은뒤,그리스의니코스폴리크로노폴로스선수를40대38(25이닝)로제압하며2연승을기록했다.G조의김민석선수는첫경기에서강자인선수를40대33(38이닝)으로꺾었으나,벨기에의롤랑포르톰선수와경기에선40대40(30이닝)으로비겼다.그는1승1무로포르톰선수와승점이같았지만,애버리지에서밀려조2위를기록했다.다만,조2위선수중가장높은성적을거둬본선32강진출권을따냈다.한국시각16일오후6시부터시작되는본선32강에는최종예선을통과한3명과함께시드를받은세계랭킹1위조명우(서울시청)선수와김행직(전남)선수가출격한다.특히,조명우선수의출전이눈길을끈다.그는최근'2026앙카라3쿠션월드컵'에서챔피언자리에오른바있다.해당대회에서조명우선수는개인통산5번째월드컵우승기록도달성했다.이는아시아선수최초기록이기도하다.조별리그대진도확정됐다.먼저,조명우선수는A조에서베트남의바오프엉빈,튀르키예의비롤우이마즈선수와16강진출을다툰다.김민석선수는B조에서벨기에의에디멕스,스페인의루벤레가즈피선수와맞붙는다.김행직선수는C조에서네덜란드의딕야스퍼스선수,최완영선수는D조에서튀르키예의타이푼타슈데미르,네덜란드의글렌호프만선수와각각경쟁한다.허정한선수는G조에서벨기에의프레데릭쿠드롱,독일의마틴호른선수와격돌한다.'2026포르투3쿠션월드컵'본선전경기는SOOP에서생중계된다.이용자들은온라인플랫폼,SOOPTV,IB스포츠,BallTV등에서경기를시청할수있다.또한,경기일정,다시보기,하이라이트등의콘텐츠는SOOP당구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사진=SOOP

인사말하는유승민대한체육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이1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6대한체육회임시대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송아기자=대한체육회가회장선거인단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관을개정했다.이는최근큰관심을받는대한축구협회의새로운회장을뽑는선거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대한체육회는1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열어선거인단관련내용을바꾸는정관개정안을의결했다.124명의재적대의원중99명이출석해만장일치로개정안이통과됐다.통과기준은재적대의원3분의2(83명)이었다.이번정관개정의핵심은선거인단의구성이다.대한체육회는지난해유승민회장취임이후선거의민주성과대표성강화를위해선거제도개선을추진해왔다.원래체육회장선거는회원종목단체와시도체육회구성원중추첨에의해선정된사람,시군구체육회임원과대의원중추천을받은사람등으로구성된선거인단이뽑았다.이런간접선거방식엔대표성과공정성등에서한계가있다는지적이이어지자'직선제'수준으로선거인단을확대하는논의가이어졌다.올해2월정기대의원총회에서정관개정안이상정됐으나일부대의원의반발과추가논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의결이보류됐고,의견수렴절차를거쳐이날보완된개정안이의결됐다.이번개정안에선'인정단체를제외한회원종목단체의임원과대의원,체육회등록시스템에등록된경기인'이선거인단에포함됐다.체육회에따르면개정안으로선거를치를경우선거권자가기존2천200여명에서40배넘게늘어난9만2천명으로늘어난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선거인단을확대하는것은선수와지도자,심판,회원단체구성원의다양한목소리가반영될때대한체육회의대표성이강화되기때문"이라면서"참여를넓히고신뢰를높이는현장과의호흡에제도개선의중점을뒀다"고말했다.이날개정된정관은대한체육회장선거에적용되는것으로,회원종목단체나지방체육회선거제도의기준이된다.이를토대로각자선거제도를개선하게된다.체육회는회원종목단체의경우2028년정기대의원총회이후최초로실시되는선거,시도체육회는2030년민선4기동시선거부터적용되도록했다.다만회원단체가개선안의조기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협의를통해그이전실시되는회장선거에도적용되도록했다.대한체육회임시대의원총회참석한이용수대한축구협회부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이용수대한축구협회부회장이1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6대한체육회임시대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는대대적주목을받는대한축구협회장선거에적용될길을열어둔것으로보인다.축구협회는13년간재임한정몽규전회장이2026북중미월드컵을앞두고사의를밝히고이달초사임서를제출하면서후임을뽑아야하는상황이다.행정난맥상에북중미월드컵대표팀의부진등이겹치면서축구협회에대한국민적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선거제도개선요구도나오고있다.현재규정으로는회장궐위시잔여임기가1년이상인경우에는60일이내에회장을새로선출해야해체육회정관개정에따른새로운제도를적용하기엔시간이부족하다.대한체육회는이달안에이사회를열어이부분을유연하게만들도록회원종목단체규정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유승민회장은이날총회이후취재진을만나"회장궐위시60일안에선거해야한다는규정에맞지않는단체가축구를포함해몇개있다.그런부분을너무엄격하게적용할때오는여러리스크를완화하고자다뤄보고자한다"고말했다.선거인단확대방향이정해지고회장궐위이후선거기간도사실상변경이예고되면서대한축구협회가기존방식대로회장선거를진행하기는어려워졌다[email protected]

[STN뉴스]박요한기자┃경상남도가중국상하이시와축구를중심으로한스포츠교류를본격확대하며국제협력의폭을넓히고있다.중국상해축구협회대표단경남방문./사진=경남도경남도는지난15일상하이시축구협회대표단이경남을방문해경남축구협회,경남체육회와잇따라간담회를갖고양지역의체육교류활성화와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상하이시체육국관계자와축구협회임원들로구성된대표단은창원축구센터를찾아시설을둘러본뒤경남축구협회와우호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어열린간담회에서는축구를비롯한다양한종목의교류확대와선수·지도자육성,스포츠협력방안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이번방문은최근한중간교류확대기조에발맞춰지방정부차원의스포츠협력을한층강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특히중국프로축구를대표하는구단들이연고를두고있는상하이와의협력은양지역의축구발전은물론다양한체육교류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평가다.경남도상하이사무소는중국축구클럽의전지훈련을경남으로유치하기위해현지스포츠기관과의협력망을확대하고경남의우수한스포츠인프라를적극홍보해왔다.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양지역축구협회의교류의지가맞물리면서이번공식방문이성사됐다.백찬문경남축구협회회장은"이번협약은경남과상하이가축구를매개로지속가능한협력관계를구축하는의미있는출발점"이라며"정기적인교류를통해선수와지도자,유소년들이함께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김동휘경남도상하이사무소장은"이번교류를통해중국축구클럽의경남전지훈련유치기반이한층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며"스포츠와관광을연계한다양한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체육교류확대와중국관광객유치라는두가지성과를함께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 ※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박요한기자[email protected]

홈플러스,20일내즉시항고예정…"회생절차연장시영업재개일정수립""노조,재정부담최소화에협조"…"정책지원·구조개혁촉구"홈플러스강서점본사[촬영안철수]2025.9(서울=연합뉴스)정수연강수련기자=메리츠금융그룹이홈플러스의회생을위해2천억원규모긴급운영자금(DIP)대출을전액지원하기로했다.메리츠금융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16일연달아이사회를열고홈플러스DIP지원을최종승인했다.이번지원은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와김병주회장의보증을조건으로이뤄진다.당초메리츠금융은MBK파트너스와김병주MBK회장의보증을조건으로DIP대출금1천억원을에스크로에예치하고,나머지1천억원은MBK측이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메리츠금융이사회에서는고위험대출확대에따른배임을우려하며반대하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메리츠금융과MBK측은DIP지원관련이견을좁히지못했고,서울회생법원은지난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를결정했다.이후파산가능성이커지고사회적논란이확산하자메리츠금융이전액보증을조건으로추가지원을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날메리츠금융의계열사이사회에서도추가지원이없어야한다는의견과엄격한심사를전제로해야한다는요구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메리츠금융은"주주가치제고를우선시하는금융사로서추가1천억원지원은고심끝에내린어려운결정이었다"며"이번필수자금지원이회생의마중물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김병주회장과MBK파트너스는해당자금이집행되면대출전액에연대보증을제공하겠다고밝힌상태다.홈플러스는즉시항고기한인오는20일까지즉시항고를진행할계획이다.즉시항고가타당하다고인정되면재판부는회생절차폐지결정을취소할수있고,이경우회생절차기한은9월4일까지연장된다.홈플러스는"임시휴업에들어간대형마트는회생법원의회생절차연장결정이나면협력업체와의협의를거쳐영업재개일정을수립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마트노조와일반노조는37개점포폐점과정에서(발생한)회사의재정적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노조가내부의결을거쳐퇴직금일부나성과급을양보,회사의재정부담을더는방안을추진한다는것이다.홈플러스노조도"붕괴직전의홈플러스를살리기위해대승적결단을내려준메리츠금융조정호회장과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의결정을존중하고환영한다"고입장을냈다.그러면서정부에는입점업체,소상공인,납품업체에현실적인정책지원을요청했고,홈플러스경영진에는비용축소,본사인력현장투입,지역본부축소등구조개혁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추조사간격좁히고지자체권한확대해야…법개정요구발표하는박승원광명시장[광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광명=연합뉴스)이우성기자=경기광명시가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에대한자체조사에서국토교통부조사위원회와대체로같은사고원인을도출하고,지하안전제도개선안을국토교통부에건의하기로했다.광명시사고조사위원회는16일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와관련해14개월간진행해온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2025년4월11일발생한경기광명시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사고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조사위원회는이번사고가부실한지반조사로인한하중과소산정,2아치(arch)터널중앙기둥설계오류,시공관리미흡등설계와시공,건설사업관리전과정에걸친복합적인부실이누적된결과로분석했다.분석된사고원인은지난4월국토교통부조사위발표와크게다르지않지만,중앙정부에만의존하지않고관할자치단체가주도해실질적인제도개선안까지마련했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고시는설명했다.2아치터널의구조적특징[국토교통부제공]시는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마련한제도개선안을이달말국토부에제출할계획이다.개선건의안에는도심지근접구간의시추조사간격을현행100ｍ에서50ｍ이내로좁히고,2아치터널중앙기둥부의3차원구조해석을의무화하는방안이담겼다.또한실질적인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관할지자체에긴급안전조치명령요청권한을부여하고,지자체가참여하는중앙지하사고조사위구성을의무화하는내용의'지하안전법'개정도요구했다.이와함께시는지난해12월'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전담조직인'지하안전관리팀'을신설하는등자체안전망도강화했다.박승원시장은"유사한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중앙정부와긴밀히협의해지하안전체계를촘촘히보완해나가겠다"고말했다.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는이날조사위원회발표직후입장문을내고"이번광명시조사위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면밀히검토해현장안전체계를재점검하고,조속한현장정상화와복구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한편,신안산선공사현장사고는지난해4월11일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복선전철5-2공구현장에서발생했다.공사중인지하터널의상부도로가무너지면서포스코이앤씨근로자1명이숨지고,하청업체굴착기기사1명이크게다쳤다.2025년4월11일발생한경기광명시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사고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국민의힘5선중진윤상현의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의혹수사를벌이고있다.인천의한홍보업체에게2023년1월부터약1년반동안공짜홍보콘텐츠수천만원어치를제공받은혐의다.그런데홍보콘텐츠뿐만이아니었다.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이문제의홍보업체로부터고가의양복등을수수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윤상현,홍보업체대표에게'고가양복'받았다지난해9월24일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의혹을최초보도했다.보도닷새후윤상현의원은홍보업체대표를경기도고양시향동의모처로불러냈다.지난해9월29일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자신에게공짜홍보콘텐츠를제공한홍보업체대표를경기도고양시향동모처로불러회유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당시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의대화녹음파일에따르면,윤상현의원은증거삭제를지시하고변호사를붙여주겠다고회유했다.○윤상현의원:너텔레그램방있지?옛날에쓰던방다폭파시켜.(중략)우리쪽에서관호를통해서한사람을변호인으로댈테니까,그리고우리쪽에서변호비대든지할테니까,응?상의를하라고,오케이?박무슨변호사를...-윤상현국민의힘의원-홍보업체대표대화녹음(2025.9.29.)이녹음파일에는윤상현의원의또다른범죄의혹이담겨있다.윤상현의원이홍보업체대표에게'양복'을수수한정황이다.○윤상현의원:개인적으로주고받고이런것도얘기할필요없고,뭐소개하고이런얘기하지말고,그거홍보에관한거만,예를들어서뭐네가나옷을해줬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홍보업체대표대화녹음(2025.9.29.)자신이보낸변호사에게정치자금부정수수상담을받을때옷을줬다는사실을말하지말라는취지의지시다.사실상본인이홍보업체대표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자백'이다.홍보업체대표는지난해OO월OO일뉴스타파와만난자리에서"제가뭐양복서부터해서하다못해안경테서부터이런건제가(윤상현의원에게)다해드렸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이수수한양복은수백만원대고가로파악됐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김영란법은직무관련성과관계없이공직자가1회100만원이상의금품을수수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어길경우3년이하징역,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다.윤상현,'출장헤어메이크업'도수수양복뿐만이아니다.이홍보업체는윤상현의원에게'헤어메이크업''도제공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의2024년6월22일텔레그램대화캡처파일에따르면,홍보업체대표는윤상현의원에게23일아침헤어메이크업출장을보낼테니주소를달라고요청한다.그러자윤상현의원은지역구인천이아닌서울성수동자택주소를홍보업체대표에게전송했다.지난2024년6월22일국민의힘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가주고받은텔레그램대화캡처.메이크업을받은2024년6월23일,윤상현의원은경기남양주시에서열린'성찰과각오'당협위원장워크숍에참석하고,안철수의원의지역구인경기분당갑에서강연을열었다.당시는윤상현의원이불과이틀전국민의힘당대표선거출마를공식화했던때다.결국윤상현의원이홍보업체대표로부터당대표선거운동을금전적으로지원받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측에홍보업체대표로부터고가의양복과출장헤어메이크업등을수수한이유를물었다.그러나윤상현의원측은아무런답변도하지않고있다.취재:전혁수,최혜정C.G.:이미예편집:김은별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하반기주요업무보고요양병원간병비·희귀질환지원확대CT·MRI중복촬영줄여2조6000억절감탈모·고도비만급여화…보장범위논쟁예고보건복지부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하반기부처업무보고에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의윤곽을공개했다.희귀·난치질환과요양병원간병비는건강보험지원을확대하고,탈모·고도비만치료제도급여적용여부를검토하기로했다.반면CT·MRI중복촬영과가짜진료는강하게손질해건강보험지출을줄인다는계획도함께내놨다.보장성은넓히고재정은아끼겠다는구상이다.문제는우선순위다.한정된건강보험재원을어디에먼저투입할것인지가새쟁점으로떠올랐다.보건복지부청사전경./뉴스1우선의료·간병필요도가높은환자를대상으로요양병원간병비를건강보험으로지원한다.환자본인부담은현재100%에서30%안팎으로낮추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한다.적용대상은2030년까지8만5000명으로확대한다.의료중심요양병원지정기준과정확한본인부담률은추후확정한다.희귀·난치질환지원도확대한다.치료제의건강보험등재기간은240일에서100일로줄이고,산정특례본인부담률도단계적으로낮춘다.복제약(제네릭)약가는14년만에15.7%인하한다.상병수당은시범사업을거쳐2027년법제화를추진한다.탈모·고도비만치료제급여화검토도이어간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탈모나고도비만같은새로운건강문제에대한급여화요구도종합적으로판단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정부가이번업무보고에서내놓은또다른축은건강보험재정절감이다.CT·MRI중복촬영과과잉진료를줄여연간2조6000억원의재정을아끼겠다는계획이다.희귀질환치료제조차건강보험등재를기다리는사례가적지않은상황에서탈모·고도비만치료제까지급여대상에포함할경우,어떤기준으로우선순위를정할지가정책의시험대가될전망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지난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단재정절감의첫타깃은중복검사와과잉진료다.복지부는병원을옮길때마다반복되는CT·MRI촬영을줄이기위해올해12월의료기관간촬영이력을실시간으로조회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내년상반기에는환자가QR코드로의료영상을다른병원에전송하는공유체계도마련한다.타병원영상을활용해판독하면인센티브를주고,불필요한재촬영을줄이기위한추가제도도검토한다.가짜진료단속도강화한다.암환자를대상으로진료비일부를돌려주는이른바‘페이백’,ADHD치료제과잉처방,사무장병원등을대상으로행정조사를벌이고있다.8월부터는기획조사에착수해적발시업무정지와과징금부과등제재를강화할계획이다.절감한재정은지역·필수의료에투입한다.2027년부터연간1조2000억원규모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하고,건강보험수가체계를25년만에전면개편해지역·필수의료분야에연간3조6000억원을투자한다.국립대병원은중증·고난도질환의최종치료기관으로육성하고,지방의료원은응급·수술·중환자진료역량을강화한다.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를전국으로확대하고지역의사제,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지역의대신설도단계적으로추진한다.인공지능(AI)을활용한의료혁신도속도를낸다.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국립대병원임상데이터를연구자에게개방하고,예방부터진료·응급의료까지아우르는‘AI기본의료전략’을이달중발표한다.제약·바이오메가펀드는1조원규모로조성해국가대표기술육성에나설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병청하반기주요업무보고‘사회적영향’반영해방역의사결정개편거리두기결정구조·백신품질관리체계재정비감염병병상통합·국산백신개발도속도질병관리청이코로나19대응과정에서드러난사회적거리두기의사결정과의료대응체계의한계를보완하는작업에나선다.감염병위기때마다반복됐던부처간역할혼선을줄이고,사회적비용까지고려하는새로운방역의사결정구조를마련하겠다는것이다.질병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하반기부처업무보고에서‘2026년하반기7대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이번계획은새로운사업을대거내놓기보다코로나19이후추진해온감염병대응체계개편과제를구체화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가장눈에띄는변화는감염병위기대응체계재정비다.질병청은감염병상황을제한적유입·전파형과팬데믹형으로구분해상황별대응체계를마련하고,감염병병상관리체계도질병청중심으로통합할계획이다.현재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질병청이,긴급치료병상은보건복지부가각각관리하고있다.질병청은이를중앙·권역·지역·동네단위감염병관리기관체계로재편해위기단계별의료대응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오는12월까지감염병관리기관재지정을마치고,8월에는‘감염병위기사회대응매뉴얼’을제정할예정이다.인천국제공항1터미널출국장의모습./뉴스1특히코로나19당시논란이됐던사회적거리두기등방역정책결정과정도손본다.임승관질병관리청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2020년과2021년장기간이어진일률적인거리두기정책이자영업자와소상공인,소외계층에피해를준측면이있었다”고말했다.이에따라앞으로방역정책을결정할때감염병전문가중심논의에서벗어나경제·사회·노동·교육·법률분야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구조를만들계획이다.감염병위기대응전문위원회산하에방역·사회대응분과위원회를신설해과학적근거와사회적영향을함께검토하는체계를구축한다.백신·치료제자립을위한기존사업도속도를낸다.지난해12월임상1상에들어간코로나19mRNA백신개발사업은오는8월임상2상에착수한다.2028년3상완료와품목허가를목표로하고있다.임청장은“현재까지진행경과를보면목표대로성공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며“미래팬데믹발생시신속하게백신을개발해국민생명을보호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국내코로나19백신은현재전량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질병청은국산mRNA백신개발이완료되면수입대체효과뿐아니라항체치료제등다른바이오분야기술확장기반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한국형AI기반백신개발플랫폼인‘K-AIPPX’구축도추진한다.병원체분석부터항원설계,임상진입까지지원하는시스템으로,향후신종감염병발생시백신개발기간단축을목표로한다.지난2022년4월오후서울은평구청구성심병원에서한시민이코로나19백신4차접종을하고있다./뉴스1최근감사원감사에서지적된백신품질관리문제에대한보완책도마련한다.질병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과함께오는9월‘백신품질관리및안전접종체계개선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임청장은“품질문제가발생했을때신고를놓치지않고기관간정보를신속하게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중요하다”며“제조사의조사기한과중간결과공유체계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백신제조과정은식약처가,유통·보관·접종과정은질병청이담당하는등기관별역할도명확히할계획이다.상시감염병관리와만성질환대응도강화한다.질병청은2030년말라리아퇴치를목표로위험지역감시와환자조기발견체계를강화하고,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CRE)등항생제내성균대응사업도확대한다.임청장은“초고령화사회에서항생제내성은반드시대비해야하는중요한위협”이라며“인체뿐아니라동물·환경까지포함한원헬스관점의범정부협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지난해보건소방역반관계자들이말라리아를비롯해여름철각종감염병매개체인모기등해충을박멸하기위해방역을하는모습./뉴스1희귀질환지원도확대한다.희귀질환전문기관이없는지역에권역전문기관을추가지정하고,의료비지원과정에서부양의무자기준도단계적으로폐지한다.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개편해지원대상을기존30세이상에서전연령으로확대한다.이밖에AI기반질병관리서비스도도입한다.지역사회건강조사참여자대상맞춤형건강리포트제공,해외감염병정보자동수집,역학조사지원AI챗봇,감염병허위정보탐지시스템등을구축할예정이다.폭염등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온열질환표준진료지침마련과‘제2차기후보건영향평가’도추진한다.임청장은“코로나19경험을바탕으로감염병위기대응체계를더정교하게만들고,백신·치료제국산화역량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적공격건수2017건…작년기점으로1년만에공격'5배폭증'(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랜섬웨어조직'킬린(Qilin)'이역사상최악의사이버범죄조직이됐다.랜섬웨어가성행하기시작한2023년부터현재까지집계한누적피해자수가가장많았던최대랜섬웨어조직'록빗(LockBit)'을넘어선것이다.16일랜섬웨어추적사이트랜섬웨어닷라이브에따르면랜섬웨어조직이운영하는다크웹전용유출사이트(DLS)에업로드한전세계누적피해자수가킬린이2017건으로과거가장많은피해자를남겼던록빗(LockBit3.0,2016건)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부터최다공격건수를기록한이후올해에도공격을이어오면서2000곳이넘는기업에랜섬웨어공격을시도한셈이다.공격건수상위10곳의랜섬웨어조직통계.킬린이2017건으로1위다.(사진=랜섬웨어닷라이브)랜섬웨어는기업또는기관의내부시스템에침투해중요파일들을암호화하고이를인질삼아금전을요구하는'사이버협박'범죄다.최근에는암호화한데이터를빼돌리고,DLS에업로드한후금전을보내지않으면탈취한모든데이터를공개하겠다는식으로이중협박을가한다.인공지능(AI)및사이버보안전문기업에스투더블유(S2W)가분석한내용에따르면킬린은최소2022년5월부터활동한러시아계랜섬웨어조직이다.서비스형랜섬웨어(RaaS)모델로운영되고있다.킬린의운영멤버는불법해킹포럼'램프(RAMP)포럼'에서@Haise라는유저로활동하고있는사람이주축을이룬것으로알려져있다.킬린이전세계에서가장위협적인랜섬웨어로부상한시점은2025년이다.2024년까지만해도랜섬웨어공격건수는186건에그쳤으나,지난해연간공격건수가1058건으로5배이상급증했다.올해에도722곳의전세계기업및기관을공격해모든랜섬웨어조직을통틀어가장높은공격건수를기록했다.랜섬웨어공격그룹'킬린'의다크웹사이트에웰컴금융그룹관련정보가공개돼있다.(사진=킬린다크웹사이트캡처)킬린은국내기업과기관에도공격을일삼았다.국내자산운용사30여곳을비롯해웰컴금융그룹계열사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를공격해1테라바이트(TB)가넘는데이터를탈취했다고주장한바있다.이외에도토목업체유신,KT알티미디어등기업을공격했다.심지어마이크로소프트분석에따르면북한해킹조직도킬린의랜섬웨어를사용한사례도포착돼위기감을더하고있다.사이버보안전문기업지니언스도킬린관련분석보고서를통해"킬린은현재랜섬웨어생태계에서가장주목해야할위협중하나"라며"기술적완성도와공격규모·속도측면에서도급격히성장하고있다.특히단순피해를넘어실질적인운영중단및데이터유출위협까지병행하고있으며,한국,일본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조직도잠재적타깃"이라고진단한바있다.파이오링크도보고서를통해"킬린은처음발견됐을당시에는단순파일암호화도구에불과했으나,현재는훨씬정교한형태로진화했다"며"다양한방어회피기법을사용하며,악성행위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시스템을안전모드로재부팅시키기도한다.또한관리자비밀번호를강제로변경해정상사용자의로그인을차단하고,파일복구기능을모두무력화한뒤데이터를탈취하는방식을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킬린은지난해한국기업을가장많이공격한랜섬웨어조직이며,지난달에도국내피해사례가확인됐다"며"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공격이지속되고있는만큼각별한주의가필요하며,사전에대응체계를마련해두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반기핵심과제는'미디어기본사회'안전한환경위해디지털이용자보호연령별구분해청소년SNS규제예정플랫폼딥페이크·허위정보관리책임↑유료방송진흥정책하반기발표예정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진행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에대한청소년규제가강화되고,허위·조작정보콘텐츠에대한플랫폼의책임도무거워진다.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져야하는책임은총매출의10%로상향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6일이같은내용으로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진행했다.■청소년SNS연령별로다르게규제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안전한미디어환경을위해청소년SNS과몰입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방미통위는의원발의를거쳐청소년SNS이용규제내용을담은새법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법안내용으로는플랫폼사업자의본인확인및연령인증의무를강화하고부모가자녀콘텐츠이용현황을확인할수있는감독기능을의무화하는내용을검토중이다.무한스크롤과자동재생등중독을유발하는기능은보호자가동의해야만청소년이이용토록하는방안등도거론된다.김위원장은"14세미만청소년은SNS가입을제한하고14세이상19세미만은과몰입을유도하는알고리즘노출을제한하는등단계적규제를모색중"이라고설명했다.지난7일시행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일명'허위정보법')도계도기간없이신속하게추진한다.허위·조작정보대응의무를적용받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등9곳이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규제기관역할을강조하며"방송·통신을진흥하는것도중요하지만악용되지않게하는것이훨씬더중요하다"며"가짜정보와허위선동에의한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맞춰방송과OTT를아우르는미디어법·제도정비도추진한다.또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개선하고유료방송진흥전략을마련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과징금상한,9월부터'매출액의10%'이날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업무보고에따르면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제재는실질적으로강화된다.우선오는9월부터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안에대한과징금상한이매출액의10%로늘어난다.이에맞춰개인정보보호위는과징금의30%선에서신고포상금제도도입을위한법률마련에도나선다.또100만건이상대규모유출등주요사건은전담조사단을구성해신속히조사·처분하고,소규모사건은신속처리절차를도입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이구순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