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사전합의' 관행 깨졌다…임명까지 진통 예상

'노태악후임'최종합의못한채서면제청…공석발생5개월여만제청권실질행사…'합의의무'없지만청와대수용여부에인선향방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관행을깨고대법관후보를서면제청한데는청와대와끝내합의가불발된상황에서제청권행사를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지만여권에선'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까지거론하는상황이라새대법관임명까지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청와대와사법부는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4명을추천한뒤로최종후보를놓고이견을보여왔다.청와대는이재명정부첫대법관이란상징성을고려해여성이고진보성향의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1순위로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우선순위로고려한것으로알려졌지만윤부장판사가무작위추첨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어려워졌다.김민기고법판사는배우자가현정부에서취임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란점에서사법부내부에서적절치않다는분위기가있었다.대법원은또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고법판사를밀었지만결국청와대와합의점을찾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이런상황에서대법원이'제3의후보'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제청한건청와대와협의를이어가려는나름의의지를보인것이란해석도나온다.손부장판사는원만한성품으로이념적성향이뚜렷하지않고,영남지역'향판'에비서울대출신이다.다양성을고려하면서제3의후보를제시해청와대와접점을찾아보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다.그러나합의에이르지못한상황에서내달이흥구대법관퇴임마저다가오자더이상제청을미루기어렵단판단에결국'서면제청'카드를꺼내들었단것이다.현재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리가5개월넘게공석이고이흥구대법관마저퇴임하면재판부2명공석상황이발생했다.조대법원장은취임이후로줄곧신속재판을강조해왔는데,재판차질이불가피해진셈이다.여기에김건희여사의'3대의혹'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상고심선고지연도피할수없게됐다.입꽉다문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헌법상대법관은대법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국회동의가필요하다.법에는'대통령과사전협의를거쳐제청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따라서이번제청이법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그간대통령과협의를거치는것이사실상관례로굳어져있었단점에서이례적이다.이번제청을두고대법원장이헌법상부여된제청권을실질적으로행사한것으로볼수있단반응도있다.특히대법관증원으로이재명대통령이향후새대법관22명을임명할예정인만큼,이번제청은향후대법원구성변화에서청와대와사법부간주도권이어떻게형성될지보여줄가늠자가될수있단점도조대법원장결단에영향을미쳤을거란법조계반응도나온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다.만약청와대가'대통령패싱'으로보고사실상거부의사를밝히면정면충돌양상으로흘러가게된다.작년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전원합의체파기환송판결이후이어져온긴장관계고조될가능성이있다.반면청와대가사법부와대치국면이장기화하는게정치적으로이롭지않다는판단에따라일단국회로공을넘기고국회의판단을구할가능성도있다.다만,이경우에도당장민주당의원들이'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을거론하며반발하고있어서임명절차가진행될지는미지수다.조대법원장의제청안을놓고청와대가대법원과협의를이어나갈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2:27
0 35
[실시간뉴스]한미 UFS 연습, 21일에 조기종료…야외기동훈련 일부 축소

[앵커]한미가지난17일시작된한미연합연습,을지프리덤실드를오는21일조기종료하기로했습니다.연습을축소하라는트럼프미대통령의지시에따른건데,연합연습이시행도중축소된건초유의일입니다.윤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합동참모본부는지난17일시작된올해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을오는21일조기종료한다고밝혔습니다.애초UFS는21일까지는1부방어작전을,23일부터27일까지는2부반격작전을진행할계획이었습니다.이가운데,1부방어작전만남기고,2부반격작전이취소된겁니다.2부반격작전은그동안북한이'북침연습'이라고반발해왔던훈련입니다.합참은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도일부축소해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연습기간에는대대급규모의야외기동훈련14건이실시될예정이었는데,어떤훈련을취소하거나축소할지,구체적인내용은현재한미가협의중입니다.이에따라,오늘예정됐던진영승합참의장의현장점검일정도취소됐습니다.합참은연습기간과규모의조정은미국측제안에따른것이라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연습축소지시때문이라는건데,연습도중에일정이반토막난것은초유의일입니다.또,합참은전시지휘소를성남의CP탱고(탱고지휘소)와평택의캠프험프리스로이원화해연습을실시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는UFS연습목표달성과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해시행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9 12:27
0 38
[실시간뉴스]과방위, 이진숙 5·18 논란에 파행 거듭…與 "나가라" 李 "집단폭력"(종합)

與"즉각퇴장·사퇴하라"…국힘"학술행사,직접발언없어"송기헌사과로중재나섰지만李거듭거부…오전내내공전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신상발언을요구하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9일전체회의를열었지만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5·18민주화운동왜곡·폄훼논란을놓고충돌하면서오전내내파행을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의원들이이의원의즉각적인퇴장과의원직사퇴등을요구했다.이의원은"민주당의원들이사실상집단폭력을행사하는듯한그런발언을했기때문"이라며책임을돌렸고,국민의힘은이의원을엄호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과방위전체회의에서"5·18희생자와유가족,광주시민과우리국민들을모욕한이의원이이자리에앉아서회의에참여하고결산심사를하겠다고나서고있다"며"국회의원자격이없다.즉각사퇴하고유튜브에나출연해보수의여전사역할을하라"고말했다.이주희민주당의원은"역사적으로이미확증된사실,심지어는국제사회조차도확정한이학살사태를두고소요사태라고이야기하거나매도하는이런발언들이어떻게학술인가"라며"이것을학술이라는용어로둔갑시킬수없다"고했다.같은당이연희의원도"이의원이상임위에출석해서활동을하는한이상임위는정상적으로가동이될수없다"면서"이의원의퇴장을명해달라"고밝혔다.이진숙의원은토론회를주최한것일뿐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그는"제가무슨중대범죄를저질렀나"라며"참석해서발표하고토론한분들은각자의경험과전문성을살려서각자가연구한결과를발표했던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토론회를열었다는것자체로시비를건다고하면5·18을성역화시키는것이고,성역화가우리사회에존재하게되면많은금기가생긴다"며"5·18이라는민주화운동이성역이되어서는안된다.토론까지막아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만약5·18에대해서민주당에서학술토론회를한다면저도참석해서듣겠다"며"지난번에있었던토론회가마음에맞지않다거나의견에동의하지않는다면민주당에서토론회를같은장소에서열어달라"고제안했다.국민의힘도엄호에나섰다.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은문제의포럼을"비교적입장이뚜렷이알려진한학술단체의학술행사"라며"학술행사를연것과그곳에서제기된발언이이진숙의원의생각이고입장이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고사실관계와도다르다"고반박했다.같은당서천호의원은법조항을근거로들었다.서의원은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직접발언을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들며"2항면책조항에보면설령그런발언이있다손치더라도예술,학문,연구,학술에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면책규정을두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격시비라든지퇴장을시켜야된다,심지어는중대범죄자라고까지발언하는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반박했다.회의가오전내내공전하자,송기헌과방위원장이이진숙의원에게사과를요구하며중재에나섰지만성사되지않았다.송위원장은"논란이충분히예상이가능하고그것때문에우리과방위가정상적으로진행이안되는것이명확하게예상이되는데,토론회개최하신부분에대해서적절한의사표현이있어야된다"고말했다.이어"토론회에나오신분들은명백하게반복해서허위관련된말씀을하신분들이고,5·18유족들한테고통을주셨던분들"이라며"그분들을위해서국회에서판을깔아준거나마찬가지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진숙의원은"이렇게뻔뻔하게학술토론회를개최했다는것이과방위를파행으로이르게했다는그주장에저는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이의원은사과요구가이어지자"피해자와유족들에대해서,특히사망하신분들에대해서는제가명복을빈다고(당시)인사말을했다"며"학술토론회내용에대해서제가통제할권한은없다"고했다.송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우리과방위가정상진행되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사과의말씀분명히하시고넘어가야되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에이의원이재차반박하려고하자,송위원장은"사과가아니라면제가발언권은드리지않겠다"고제지했다.과방위는오전10시36분30분간정회했다가속개했으나공방이이어지면서오전11시43분다시정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19 12:27
0 38
[실시간뉴스]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11개월째수사중인김병기사건,수사심의위로…경찰"마무리가닥"초유의대한축구협회압수수색(천안=연합뉴스)이주형기자=대학축구협회에대한경찰압수수색이진행된6일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코리아풋볼파크일대가한산하다.경찰은이날오전9시께부터압수수색을진행하며직원들을모두외부로내보냈다.2026.8.6(서울=연합뉴스)전재훈정지수기자=경찰이대한축구협회의'심판성접대'사건과관련해성매매알선혐의는공소시효가지났다는판단을내놓았다.경찰청관계자는19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성매매알선혐의는공소시효를도과한것으로보이는데,추가로확인할수있는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축구협회가2011∼2012년월드컵·올림픽예선전3경기와평가전4경기를합쳐7경기에서외국인심판과감독관등10여명에게성접대를했음을문화체육관광부가2016년감사로확인했다는사실이뒤늦게밝혀져파장을일으켰다.해당사태가발생한건15년전으로,경찰이수사하기엔공소시효가문제로꼽혔다.업무상배임혐의나성매매처벌법등적용을검토해볼수있으나,현행법상공소시효가15년이넘는사건은보통중대범죄인경우만해당하기때문이다.경찰은2016년문화체육관광부수사의뢰로(성접대관련)피의자다수를업무상배임죄로수사해2017년10월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아우러경찰청관계자는스타벅스'탱크데이'프로모션관련수사에대해서는"지난5일압수수색이후압수물분석중에있다"며절차에따른수사를진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12·29여객기참사를수사하는특별수사단의수사상황으로는"출범이후26명을추가입건해현재까지74명에대해수사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기체결함을포함해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연관있는일부혐의외에는연내에마무리가가능할걸로보인다"고설명했다.국회본회의참석한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20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은11개월째이어지고있는무소속김병기의원의각종의혹에대한수사가적절히이뤄지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수사심의위원회를열기로했다.경찰청관계자는오는25일수사심의위원회정기안건에김의원관련사건이상정될예정이라고밝혔다.수사심의신청대상은2건으로현재서울청수사심의계에서심의조사를진행중이다.수사심의는고소인·고발인등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나결과에불공정·부적법이있다고판단할경우제기할수있는절차다.신청이적절하다고판단되면변호사·법학자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린다.심의를통해'보완·재수사','신속처리','부서·관서이송·재지정'등지시가가능하다.강제성은없지만,정당한이유없이거절하기어렵다.김의원사건처분에대해선"마무리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며조만간검찰에송치할계획을내비쳤다.이달안에사건을송치할가능성에대해서는"정확히말못하지만조만간마무리하겠다"고답변했다.'수사결론을두고서울청과국가수사본사이이견이있느냐'는질문에는"크게이견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무리없이소통하고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수사심의위개최로사건처분이지연될가능성에대해서는"수사는일정대로가지않겠나"라며"수사가늘어지는부분에대한(심의)신청으로알고있다.가급적수사를신속히마무리하는것이합당한방안아닐까"라고설명했다.앞서김의원의차남숭실대편입개입,대한항공숙박권수수,보라매병원진료특혜등의혹을제기하며고발장을낸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측은지난달31일서울경찰청에김의원수사관련심의신청서를제출했다.김의원이보좌진텔레그램대화내역을취득·공개했다며작년12월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로고소한김의원전직보좌관도지난3일심의신청서를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2:17
0 47
[IT뉴스]"한국-콜롬비아 차이는 과학인프라·협력 문화…개선 속도 가장 인상적"

타티아나대위,KIOST서콜롬비아해군사상첫여성장교과학박사학위받아(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한국과콜롬비아차이는과학인프라와협력의문화였다.가장인상깊었던것은단순히장비차이가아니다.끊임없이개선하려는사고방식,그리고모든일이이루어지는속도였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콜롬비아해군사상첫여성장교과학박사학위를취득한웬디타티아나곤잘레스카노(WendyTatianaGonzalezCano,31세)대위얘기다.콜롬비아해군여성사상처음으로박사학위받은타티아나대위.(사진=KIOST)타티아나대위는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해양융합공학전공으로19일KIOST부산본원에서열린'2026학년도후기KIOST학위수여식'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이날학위수여자는박사8명,석사6명,외국인전문석사5명등총19명이다.KIOST는지난2012년학위과정설립이후총159명의해양과학기술분야인재를배출했다.타티아나대위는콜롬비아해군사관학교수석졸업자다.학위주제는산업화과정에서중금속오염이축적돼온콜롬비아카르타헤나만(CartagenaBay).카르타헤나만의해양퇴적물내유해중금속오염을평가하고관리하는새로운과학적기준을마련했다.타티아나대위는"해양환경연구에관심을갖게된것은콜롬비아해군남극과학원정에참여하면서부터다"라며"사람이살지않는가장먼곳인데도플라스틱쓰레기를발견할수있었다.환경문제에는국경이없다는것을깨달았다"라고말했다.남극원정이후타티아나대위는KIOST2년제외국인전문석사과정인'런던의정서경영공학석사과정(LPEM)'에2020년진학,헉사학위를취득했다.LPEM은폐기물의해양투기를규제하는런던협약·런던의정서를각국이이행할수있도록,해양환경을담당하는개발도상국공무원을대상으로KIOST가운영하는석사학위과정이다."열일곱살에콜롬비아해군에입대했다.조국에봉사하고다른사람들을돕고싶다는마음에서였다.콜롬비아해군은다른중남미국가들과마찬가지로,단순한군사조직이아니다.해상안전,해양학,과학연구,해양환경보호와관련한중요한책무도함께지고있다."타티아나대위의해군선택동기와하는역할에대한설명이다.타티아나대위는한국서석사과정을마칠무렵이던2023년한국을방문한프란시스코에르난도해군참모총장에,박사학위를위한잔류를요쳥했다.당시돌아온기한은3년이었다.KIOST해양환경연구부실험실에서연구중인타티아나대위.(사진=KIOST)타티아나대위는"연구경험이많지않은나에게는짧은시간이었다.돌이켜보면굉장히무모한모험이자도전이었지만,당시선택이옳았음을결과로증명했다"고말했다."10년후,단지학위보유자가아니라해양환경문제에의미있는해결책을기여한연구자로인정받고싶다.퇴적물평가와관리분야에서콜롬비아해양환경보호를대표하는인물이되고싶다.이와함께무엇보다,어느젊은콜롬비아여성이제이야기를보고"나도할수있겠다"라고생각하게된다면,그것이저에게는그무엇보다큰의미가될것이다."한편이날학위수여식에는알레한드로쎄르반테스주한멕시코대사관해군준장과페르난도가스티요헤레디아주한페루대사관해군소장,에드윈알론조톨로사주한콜롬비아대사관해군대령이참석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17
0 76
[실시간뉴스]교육감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공동 대응 나선다(종합)

핵심요약16개시·도교육감긴급화상회의"교육재정안정성담보없는개편유감"공식협의체구성·대통령면담요구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9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브리핑룸에서열린교부금개편대응관련시·도교육감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개편안발표가임박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전국시·도교육감들이현행내국세연동제폐지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교육재정의안정성을담보할대책없이교부금체계를개편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9일서울시교육청에서시·도교육감들과'긴급현안화상회의'를연뒤취재진과만나"내국세의20.79%비율도모자랄수있는상황인만큼연동제폐지에교육감들이전반적으로동의하지않았다"며"교육재정의안정적담보가없는개편에유감을표했다"고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의20.79%와교육세일부를재원으로시·도교육청에배분하는제도다.정부는학생수감소등을고려해내국세수입에자동으로연동되는현행교부금체계를개편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교육감들은교부금개편과정에서교육현장의의견수렴이부족했다는점도문제삼았다.정교육감은"교육행정을책임지고있는교육감의의견을듣지않은점에대해서도공통으로비판적인목소리를냈다"며"이른시일내에공식협의체를구성해협의하고,이재명대통령과면담을통해교육계의견을경청하도록하면좋겠다는이야기도나왔다"고전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9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브리핑룸에서열린교부금개편대응관련시·도교육감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정교육감은회의모두발언에서도"제도의기본틀을변경하는논의가본격화되고있음에도정작지방교육재정을직접책임지고있는시·도교육청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논의에반영하는과정은미흡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교부금문제는어느한시·도교육청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교육의안정성과교육자치의기반에관한문제"라며"우리아이들의교육을안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합리적인대응방향을마련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07
0 45
[실시간뉴스]조현, 한미연합훈련 축소 "SNS 보고 알아…사전 통보받지 못해"(종합)

"美정부관계자들도사전에알지못해…동맹약화되지않게노력"트럼프-김정은회담가능성엔"새로운국면전환기회놓치지않겠다"한미UFS훈련축소관련보고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훈련축소와관련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박수윤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방부에지시할때까지이를정부가사전에몰랐다고19일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출석해"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의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그래서저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한미연합훈련기간이축소된것에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이미측과,트루스소셜에(내용이)나온이후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안다"며"우리장관이함께협의했기때문에(미측의)일방적통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한미연합훈련축소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기때문에전작권이전에관해서(미국이)이것을이유로더전작권이전을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대화제의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응답했다고말하고,미국이올가을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보도에대해"새로운국면의전환이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조장관은"정부는북한과의대화의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고,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미측과긴밀하게협의를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이어"미측에저희들의그런입장을전달했고아직은회신이없는상황"이라며"또한구체적인미북간접촉현황에대해서도일단문의를해둔상황"이라고덧붙였다.미국이한국을배제한채북한과대화를추진한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외교부는즉각적으로미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서대처하고,한미동맹이약화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답했다.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제안한6·25전쟁종전을위한다자논의에대해서는"남북관계에중요한돌파구가되리라고믿는다"고말했다.한편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이SNS에게재한내용과관련해서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말했다.그는"그이후에장관인저와미측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서여러가지현안문제에대해서논의를계속해오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2:07
0 43
[실시간뉴스]오세훈 "李정권 유한…용산공원 반드시 지켜내겠다"(종합)

국회서열린국힘부동산토론회참석…"정부,서울시와협조해야"배현진"허술·교활"조은희"고려장세제"김재섭"李몹시싫어"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6.8.19ⓒ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일창조유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어떤일이있더라도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하고,꼭그렇게지켜내겠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시당-서울시8·13부동산대책토론회'에참석해"서울의마지막대규모녹지공간인용산공원에아파트공급을강행하려는움직임이매우우려스럽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서울의도보생활권면적은1인당5.7제곱미터에불과하다"며"뉴욕과런던,파리등세계의주요도시와비교해도녹지가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용산공원을최대한보전해서여가와휴식,자연,생태공간으로조성하는것은법으로정한사회적공감대이고원칙"이라며"이원칙은진영을막론하고역대정부가모두지켜온약속"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집값을잡지못하는책임을용산공원으로덮으려해서는안된다"며"당장의성과를위해국가가지켜온법의원칙을뒤집고미래세대가누릴자산을훼손하는것은국정의신뢰를스스로무너뜨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이재명정부는부동산을이념의잣대로바라보고있어서가격이오르면공급을늘려야하는간단한해법마저외면하고있다"며"정비사업을통한도심공급은옥죄고용산공원과같은녹지자산에서해법을찾는것은명백한자가당착"이라고비판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배현진의원은"대출규제,세금폭탄,부동산거래규제등문재인정부가다시시작됐나할정도"라며"이재명정부의정책은주거사다리를붕괴하고서울에서나가라는이야기나다름없는,내용이굉장히허술하고교활하다"고비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6.8.19ⓒ뉴스1김도우기자조은희의원은"이번세제개편안을두고국민들이오죽하면고려장세제라고하겠나"라며"용산공원에집을짓기전에도심의재개발,재건축부터막힌길을뚫어야한다"고말했다.도봉구가지역구인김재섭의원은"저만해도당장똑같은평수가1억5000만원올라서내년에계약할때이만큼더넣어야하는안타까운상황"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예전엔그냥싫었다면지금은매우몹시싫다"고말했다.오시장은토론회후기자들과만나"이재명정부가내놓은대책들은전부단기또는초단기대책"이라며"정권은유한하지만국민의생활고그리고자산관리를둘러싼장기적인민생은결코그렇게짧은호흡으로될수있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오시장은오는20일김윤덕국토부장관과회동에대해서는"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을택지로쓰겠다,아파트를짓겠다는정부안을서울시는통보받은적이없다"며"서울시민의이해관계가걸려있고서울시의협조가필요한사안인데언론을통해서접할수밖에없다는것은결코용납할수없는형태란점을강력하게전달할생각"이라고말했다.토론회에서는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가좌장을맡고,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과오문성한양여대교수가주제발표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19 12:07
0 45
[실시간뉴스]'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앵커]12·3비상계엄관련위증등의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조태용전국정원장이2심에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위증사건2심변론도오늘마무리될예정입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12·3비상계엄관련허위증언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조태용전국정원장이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조금전,직무유기와국정원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조전원장에게징역2년6개월과자격정지2년6개월을선고했습니다.2심재판부는조전원장이국회에계엄관련보고를하지않았다는직무유기와국정원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비화폰삭제지시관련증거인멸혐의와국회위증혐의등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했습니다.조전원장측은선고가끝난뒤취재진과만나선고결과와관련해지금당장은특별한입장은없다고전했습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고허위증언하고국정원명의의공문서에같은취지의답변서를낸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습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위증혐의사건재판도예정돼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변론이오늘마무리될예정입니다.앞서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는오늘오후2시에열리는윤전대통령위증혐의항소심3차공판에서특검측의구형과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등을듣겠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열린한전총리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비상계엄당시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1심재판부는처음부터의사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소집하려했다는윤전대통령의증언은주관적평가에불과해위증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앞서특검팀은1심에서윤전대통령이전국민이지켜보는재판에서적극적으로거짓진술을해죄질이무겁다며징역2년을구형했는데,2심에서도비슷한형량을구형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양영운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8-19 11:57
0 43
[IT뉴스]중국, 1달만에 두번째 로켓 회수 성공…미국 맹추격

곽노필의미래창민간기업랜드스페이스,주췌3호발사8분후390km거리착륙장으로돌아와중국민간우주기업랜드스페이스가19일우주발사체주체3호의1단추진체회수에성공했다.발사8분후착륙장으로돌아온1단추진체.랜드스페이스제공중국의‘우주굴기’가재사용로켓분야에서속도를내기시작했다.중국민간우주기업랜드스페이스(LandSpace)가재사용로켓의1단추진체를지상으로회수하는데성공했다.이는중국전체로는두번째이자중국민간기업으로선처음이다.앞서지난7월10일국영기업인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가중국에선처음으로로켓회수에성공한바있다.추진체를회수해재사용하면발사비용과간격을크게줄일수있어우주산업경쟁력을크게높일수있다.랜드스페이스에따르면1단추진체는전체비용의약70%를차지한다.랜드스페이스는19일오전7시35분(현지시각)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저궤도우주발사체‘주췌3호’를성공적으로쏘아올렸다고밝혔다.주췌3호는발사137초만에1단과2단분리를무사히마쳤으며,이후2단추진체가궤도비행을이어가고1단추진체는하강을시작해발사8분후발사장에서남동쪽으로390km떨어진착륙장으로돌아왔다.1단추진체의귀환은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엑스팰컨9방식과유사하게진행됐다.4개의그리드핀(격자형날개)으로비행자세를제어하며하강한데이어,착륙수십초전엔엔진을재점화해낙하속도를크게줄였다.지난7월창정10B호는그물을이용한해상회수였던반면주췌3호는착륙용다리를이용한육상회수였다.이로써지금까지우주발사체의1단추진체회수기술을확보한회사는미국의스페이스엑스와블루오리진,중국의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와랜드스페이스네곳이됐다.중국랜드스페이스의우주발사체주췌3호가19일오전7시35분(현지시각)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이륙하고있다.랜드스페이스제공중국판팰컨9으로불려…20회재사용목표이번성공은지난해12월첫번째시도에서실패한지8개월만에이뤄진것이다.랜드스페이스는“첫번째비행때보다엔진점화시스템을대폭개선했고,하강경로를조정해기체가받는스트레스를줄였다”며“1단하단의내열소재를강화한것이성공적인연착륙의비결”이라고설명했다.2단추진체역시임무를완벽히수행했다.랜드스페이스계열사인홍칭테크놀로지가개발한저궤도인터넷위성망구축을위한시범위성홍후3호를목표궤도에안착시켰다.주췌3호는팰컨9과마찬가지로스테인리스강을소재를써서중국판팰컨9으로불린다.지름4.5m,높이66m의2단로켓으로1단추진체회수를하지않을경우지구저궤도에14.2톤탑재체까지올려놓을수있다.이는스페이스엑스의팰컨9(22.8톤)에는다소못미치는용량이다.9개의엔진이장착된1단추진체의연료로는그을음이나지않는메탄을쓴다.랜드스페이스는1단추진체를최대20회재사용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회사쪽은곧바로회수한1단추진체의정밀검사에들어가얼마나빨리재사용비행에나설수있을지분석할계획이다.업계에서는이르면다음재사용비행에서중국의저궤도인터넷군집위성인쳰판이탑재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했다.랜드스페이스는2015년설립된중국최초의민간우주발사체기업이다.중국에서는랜드스페이스외에도갤럭틱에너지,오리엔스페이스,스페이스파이오니어등이재사용발사체를개발하고있다.곽노필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1:57
0 78
[IT뉴스]웨어러블 다음 격전지 '이곳'…1위 등장에 스마트링 시장 꿈틀

스마트링원조오우라,오는25일국내상륙시장관심높아질까…'갤럭시링'과경쟁구도스마트링1위기업인오우라가오는25일신제품'오우라링5'를국내정식출시한다./오우라[더팩트ㅣ이성락기자]웨어러블기기의다음격전지로꼽히는스마트링시장이도입기를넘어성장기로진입할수있을지주목된다.국내의경우전세계1위기업이진출하면서삼성전자와의새로운경쟁구도를형성할것으로보인다.19일IT업계에따르면스마트링원조로불리는오우라가오는25일부터국내에서'오우라링5'판매를시작할예정이다.오우라는국내고객에게다소생소하지만,성장가능성이큰스마트링시장에서지난해상반기기준점유율74%를차지하는등두각을나타내고있는기업이다.지난2013년핀란드에서설립됐으며,미국샌프란시스코에본사를두고있다.'오우라링5'는너비6.09㎜,두께2.27㎜,무게2g의얇은반지형태로,착용부담을덜었다는평가를받는다.전용앱을통해수면과신체활동,스트레스등50개이상의건강지표를측정,맞춤형관리를지원한다.애플아이폰(iOS)과삼성갤럭시(안드로이드)스마트폰을모두지원하는등호환성문제도없다.가격은색상별로63만~78만원으로,별도멤버십이용료는9400원이다.스마트링은성장세가가파른시장이다.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지난해스마트링출하량은1년전보다50%가까이급증한것으로추정된다.2034년기준5조원대시장규모로확대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다만오랜기간도입기에머무르고있다는점은부정할수없다.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과달리주변에서스마트링을착용한사람을찾기쉽지않다.국내시장에서는더욱외면받고있는분위기다.삼성전자가지난2024년첫'갤럭시링'을선보였으나장기적으로흥행을이어가지못했고,뛰어난기술력과건강관리의유용함을확인하는수준에머물렀다.삼성전자는지난2024년선보인'갤럭시링'의후속작을준비중이다./더팩트DB선두기업이국내시장진출을선언했다는점에서분위기가사뭇달라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오우라역시적극적인마케팅을예고했다.조지애벗오우라총괄은"한국은오우라가중요하게생각하는핵심시장"이라며"장기적인관점에서한국고객과의접점을지속확대하겠다"고말했다.삼성전자와의치열한경쟁구도가만들어질경우시장은더욱뜨거워질전망이다.삼성전자입장에서는후속작을내놓지않고있는사이에안방을공략당하는셈이다.업계관계자는"한국은IT기기에대한관심이높고,건강에대한관심또한높다.스마트링은시기의문제가있을뿐,추후많은사람이사용할것"이라며"제품간경쟁은갈수록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초기시장인점을고려하면오우라를통해스마트링이유용하다는인상을남긴다면,추후'갤럭시링'이그수혜를볼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현재삼성전자는기존'갤럭시링'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기술개발에속도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품을더얇고가볍게만들면서배터리사용시간을대폭늘리는것이주요숙제로거론된다.노태문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지난달갤럭시언팩기자간담회에서"시계형태가불편한고객을위해링을만든만큼이분야를계속발전시키겠다.'갤럭시링2'는새로운사용자경험을제공할수있게준비중"이라고말했다.하지만연내출시는어려울것이라는게업계관측이다.삼성전자는이번하반기갤럭시언팩에서'갤럭시링'을대신해스마트안경인인텔리전트아이웨어를공개했고,이제품의하반기출시를준비하고있다.노사장은"주기적으로신제품을찍어내듯내놓지않겠다"며"고객이충분히만족할수있는기술혁신이완성됐을때('갤럭시링2'를)시장에선보일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1:57
0 105
[실시간뉴스]北, 트럼프 제스처에 예상 밖 '모호한 대응'…북미, 진짜 소통했나

北,연합연습축소지시에"김정은과소통"트럼프행보에직접대응피해예고했던군사도발자제하고'대화거부'메시지절제해주목한국과미국이하반기정례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lchiFreedomShield·UFS)를진행한지난17일경기평택시팽성읍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장비들이계류되어있다.2026.8.17ⓒ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북한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연습축소지시를통한대화메시지에'적극호응'도,'전면거부'도하지않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소통'했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으면서,북한이보다전향적인미국의태도변화를유도하고있다는분석이19일제기된다.北연합연습'축소'등트럼프지시에반응없어…비난수위도조절북한은이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게재한조선중앙통신사논평을통해지난17일개시한한미연합연습인'을지자유의방패'(UFS)를비난했다.논평은"적들의군사적위협을철저히무력화하기위한우리의자위적권리행사는더욱명백한행동으로표현될것"이라며표면적으로는한미에날을세우고군사적맞대응을시사하는등강경한행보를보였다.그런데논평은한미가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연합연습을축소하기로한것에대해서는어떤평가도하지않았다.특히논평이조목조목밝힌한미연합연습의내용은'축소'조치이전에발표된내용인점이특이했다.한미의동향을예의주시하는북한이,마치트럼프대통령의축소지시와이와관련한한미당국의대응및관련언론보도를보지못한것처럼논평을냈다는점에서다.한미연합연습개시및축소논란후나온북한의첫입장이면밀하게구성되지못한것을두고,북한이트럼프대통령의조치에대한입장을아직제대로정리하지못했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날논평이'대외메시지'라기보다는,내부적으로조성한연합연습에대한적대적분위기를좀더끌어가며바뀐상황에대한입장을정리할시간을벌기위한의도에서나왔다는것이다.이런국면에서북한이대외메시지를낼때는김정은총비서의동생이자'대외총괄'인김여정당총무부장과같은고위당국자나,외무성등대외사안에대응하는기관이나서는것이통상적이라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북한이이보다발표주체의급과격이낮은관영매체의논평으로'구문'(舊聞)과도같은입장을낸것이아직이번상황에대한최종적판단을하지않았음을시사한다는것이다.북한은지난14일트럼프대통령의지시및대북제스처가나오기전한미연합연습을비난할때는외무성대변인을내세운바있다.북한이예고한무력도발도단행되지않거나톤이조절되는듯한모습이다.북한은한미연합연습에대한맞대응성도발을시사하면서지난5일과12일두번의무력도발을단행했지만,관영매체를통해관련내용을선전하는것은자제했다.또12일이후엔한차례의도발도진행하지않고있다.트럼프의"김정은과소통"언급부인안한北…실제소통진행중?아울러이날논평에선트럼프대통령이김총비서와소통했다고밝힌것에대해서도별도의언급이없었다.북한이'최고존엄'으로내세우는김총비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거짓일경우이를즉각반박했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일각에선북미간실제유의미한소통이이뤄졌을수도있다고관측한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18일(현지시간)보도에서트럼프대통령이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김총비서와만나는방안을모색중이라고전했다.북한의호응여부와무관하게미국이이런의사를뉴욕채널을통해북한측에전달했으며,북한은이에대한'답'을고심중인상황일수도있다.한외교소식통은'공식적이지않은이야기'라면서"북한이미국의단순접촉에는반응하지않다가트럼프대통령의친서는받기시작한것으로안다"라고언급하기도했다.정부는북미간아직유의미한소통이감지되진않았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북한이소통자체를거부하는것과,미국측의제안은받으면서침묵을유지하는것은각상황에따른대화전개가능성을고려하면180도다른환경으로봐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북한은내달24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을주시할가능성이있다.이때중국을통해입장을전달하면서8년전처럼미국과의직접담판으로인한부작용을줄일'안전장치'를마련하는식으로북미대화를모색할수도있다.아울러같은기간미국이보다전향적인대북조치를취하도록'묵언의압박'을하며미국의진의를테스트하거나운신의폭을넓히기위한전략공간마련에공을들일가능성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19 11:47
0 41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