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청와대서왕이中외교부장접견"한중관계전면복원성과만들어가고있어"왕이"선전APEC고위급교류차질없이준비"위성락,왕이에"실용적비핵화에中건설적협력"당부北동해상에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발사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접견에앞서악수하고있다.청와대제공[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방한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을접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의지를잇달아드러내며북미대화재개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이뤄진만남이다.이대통령은왕부장과한중관계발전방안과한반도정세등을논의하고,양국간전략적소통강화를강조했다.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왕부장을통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안부를전하고,조현외교부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과한중관계와한반도문제를놓고긴밀한전략적소통을이어가줄것을당부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5일광복절경축사에서"오래된전쟁을끝내기위한당사자간논의를시작하자"고밝혔는데,이날접견에서도한중관계와함께한반도문제가주요화두가됐다.특히위실장은왕부장과의회담및오찬등에서이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한반도평화공존청사진을소개하고,대화재개를위한정부의노력과함께'중단'으로부터시작되는단계적이고실용적인비핵화접근을설명했다.이어대북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중국의건설적인협력을당부했다.이에왕부장은중국의한반도정책은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며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을계속해나가겠다고했다.이날만남으로2021년12월이후중단됐던가안보실장과중국중앙외사판공실주임간대화가약5년만에복원됐다.왕부장은위실장을중국으로초청했고,위실장은이를수락했다.오는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왕부장은이대통령에환대에대한감사를표하며한국정부가11월선전APEC정상회의를지지하고지원해달라고요청했고,이대통령도이에화답해작년APEC개최국으로서올해선전APEC의성공적개최를기원하며,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선전APEC은북미정상간재회가능성이제기되면서한반도정세와관련해서도관심높아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올해안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날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도"그렇다.만날것"이라고답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오는11월선전APEC참석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기간김위원장과만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작년과올해연이어시주석을만난이후'한중관계전면복원'이라는확실한성과를만들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또양국정부가정치적신뢰를바탕으로경제분야에서수평적·호혜적협력을강화하고,국민간우호와신뢰도더욱굳건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한중관계가안정적으로발전하고있다며내년수교35주년을앞두고분야별후속조치를차질없이이행하겠다고밝혔다.또선전APEC을계기로양국간고위급교류등의성과를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대화제의속이대통령이왕부장과만난날북한은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을발사했다.청와대는즉시'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개최하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한중대한행위라고지적하며즉각적인중단을촉구했다.북한은2021년9월왕부장이문재인당시대통령을예방했던당일에도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쏜바있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국회업무보고…"신규무기접경지역배치추진중""국경선화공사28년완료예상…MDL250㎞서불모지작업90%진행"펄럭이는인공기(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두고탄도미사일을발사한12일경기도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북측기정동마을에서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김효정기자=북한이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진행중인소위'국경선화'공사가2028년께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고우리군이20일밝혔다.국방부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업무보고에서"북한의MDL일대장애물설치와접경지역군사력증강등소위'국경선요새화'추진에대해통합적·체계적으로대응중"이라며이처럼밝혔다.2023년1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선언한이후이듬해4월부터MDL일대불모지·철책·지뢰지대설치등'국경선화'공사시작됐는데,이작업이내후년께마무리될것으로군은예상했다.불모지작업은MDL250㎞중약90%완성됐으며,철책·지뢰지대설치작업은30∼60%가량진행됐다고군은설명했다.국방부는북한의MDL일대장애물설치및군사활동변화에대응해AI기반GOP경계체계및정찰무인기·지상감시장비전력화등을통해우리군의경계력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가이날국방위에보고한내용에따르면북한군은신형240㎜·600㎜방사포와자주포,전술미사일등신규무기체계의접경지역배치를추진중이다.이중600㎜초대형방사포(KN-25)는북한이전술핵탄두'화산-31'을탑재할수있다고주장하는단거리탄도미사일의일종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오전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600mm방사포,자주포,전술미사일까지도DMZ인근전방지역에배치하고있다는게확인됐다는얘기냐'고질문하자"그렇다"고답했다.그러나이어진오후회의에서는"600mm방사포는전방배치가능성이있어서선제적으로추적하고있다는의미에서말씀드린것"이라고정정했다.국방부관계자는북한이600mm방사포가마치실전배치된것처럼연출하고있지만,현재까지작전배치된정황은포착되지않았다며"작전배치를준비중으로평가된다"고설명했다.북한의움직임에대응해우리군은사단급대포병레이더와천무전력화,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및종심지역소형무인기대응체계신규구축등감시·화력을보강하고,도발예상표적을최신화하며대화력전에대비하고있다.북한의국경선화작업이정전협정에명시된완충지대를축소·해체하는행위라고판단,북한군의MDL일대활동에대한정전협정위반공동조사등유엔사와공조해대응하겠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국방부는또,북한이핵·미사일의양적·질적고도화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참전경험,현대전양상을반영해군현대화를추진중이며,핵·재래식전력도강화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종미사일개발과핵탄두·핵물질생산역량확충을추진하고있으며,핵·재래식병진노선아래구축함이나신형전차·자주포,무인기등군현대화작업을진행중으로분석됐다.국방부는"우리군의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능력을보강하는가운데,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로북한의소위국경선요새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는최근육군1군단에서발생한GP·GOP경계부대미삽탄논란및미군무인기오인소동과관련해작전기강확립을위한특별점검을실시중이라고밝혔다.국방부감사관실중심으로합동특별기강점검TF가구성됐으며,합참과육군지상작전사령부및1·3·5군단,해병대2사단,공군작전사령부등을대상으로특별점검이진행되고있다.이외에도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핵추진잠수함건조,각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창설등주요국방정책을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올해전작권전환가속화를위한로드맵을완성하고,올해가을에개최되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을검증해전작권전환시기(X연도)를결정할계획이다.핵잠과관련해선핵연료확보를위해미국과군사적목적의핵물질이전협의및협정체결을추진하고,내년까지핵잠건조를위한법·제도적기반구축을완료하는것이목표다.안규백장관은국회에서"대통령께서정부임기2년차를맞아국정전반의추진속도를높여갈것을강조하셨다"며"국군사관학교창설,전작권회복등핵심현안들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찰스샌즈버리CEO,하이브리드·프라이빗AI강조…3년간R&D·M&A에10억달러투자(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싱가포르=장유미기자]클라우데라가퍼블릭클라우드와온프레미스에흩어진기업데이터를인공지능(AI)에활용할수있도록하이브리드전략을강화한다.모든데이터를한곳으로옮기기보다워크로드별로적합한인프라를선택할수있게해기업용AI시장공략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찰스샌즈버리클라우데라최고경영자(CEO)는20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연례데이터·AI컨퍼런스'이볼브26싱가포르(EVOLVE26Singapore)'기조연설에서"세계최대규모기업들의운영모델은사실상하이브리드형태가될것"이라며"기업데이터는조직전반에분산돼있고워크로드마다서로다른컴퓨팅과보안요구사항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클라우데라는이같은환경에대응하기위해차세대데이터·AI플랫폼'클라우데라애니웨어클라우드'를전면에내세웠다.이플랫폼은온프레미스와프라이빗·퍼블릭클라우드등데이터가위치한환경에관계없이하나의플랫폼과공통컨트롤플레인에서데이터와AI워크로드를통합관리하도록설계됐다.이는기업들이AI워크로드를하나의인프라에몰아넣기보다용도에따라실행환경을달리하려는수요를겨냥했다.최근AI활용이실제업무로확대되면서성능과보안,비용등을따져온프레미스와퍼블릭·프라이빗클라우드가운데적합한환경을선택하려는움직임이커지고있어서다.샌즈버리CEO는"기업데이터는여러환경에분산돼있고워크로드마다요구하는성능과보안,비용조건도다르다"며"우리가구축한플랫폼은각워크로드를가장적합한컴퓨팅환경에배치할수있도록한다"고설명했다.이어"클라우드는기술을사용하는방식을바꿨지만데이터가존재하는위치까지바꾸지는않았다"며"AI시대에는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어디에두느냐보다이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가더중요해지고있다"고덧붙였다.20일(현지시간)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에서개최된'클라우데라이볼브26'에서찰스샌즈버리클라우데라최고경영자가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특히그는프라이빗AI와소버린AI수요가하이브리드환경확산을더욱앞당길것으로전망했다.기업이민감한데이터를외부로이동시키지않은채자체보안환경에서AI를활용하려는요구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샌즈버리CEO는"기업고유의데이터를활용하는것뿐아니라신뢰할수있는보안환경안에그대로두는것도중요해지고있다"며"프라이빗AI든소버린AI든애니웨어클라우드는이를위한기반운영체제역할을할수있다"고밝혔다.이날공개한'클라우데라애니웨어클라우드'에는클라우데라가지난1년간고객들로부터수렴한요구사항도대거반영됐다.앞서지난해같은행사에서고객들은온프레미스와프라이빗·퍼블릭클라우드에관계없이동일하게사용할수있는단일플랫폼과공통컨트롤플레인을요구했다.또데이터접근권한과보안,계보등을전체데이터환경에서일관되게관리할수있는거버넌스기능에대한수요도많았다.여기에생성형AI와에이전틱AI애플리케이션을구축·운영할수있는기능도이번에추가됐다.클라우데라는하나의컨트롤플레인에서데이터관리와거버넌스부터AI애플리케이션개발·운영까지지원함으로써기업이기존데이터환경을유지하면서AI활용범위를넓힐수있도록했다.샌즈버리CEO는"고객들은어디에나배포할수있는하나의플랫폼과공통컨트롤플레인,동일한사용경험을원했다"며"기반컴퓨팅인프라가온프레미스든프라이빗클라우드든퍼블릭클라우드든동일하게작동하기를요구했고우리는이를구현했다"고말했다.20일(현지시간)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에서개최된'클라우데라이볼브26'에서찰스샌즈버리클라우데라최고경영자가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를위해클라우데라는지난3년간연구개발(R&D)과인수합병(M&A)에총10억달러를투입했다.이기간동안베르타,옥토파이,타이쿤등3건의기업인수도단행해데이터거버넌스와AI,운영·오케스트레이션관련기술을확보했다.특히지난해인수한컨테이너플랫폼업체타이쿤의기술은애니웨어클라우드의기반아키텍처구축에활용됐다.샌즈버리CEO는"지난3년간R&D투자와3건의인수를합쳐이날발표한제품군을구축하는데10억달러를투입했다"며"지금은클라우데라에가장중요한시기중하나가시작되는시점"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클라우데라는향후기술플랫폼제공에그치지않고실제산업별AI활용사례를확대하는데도힘을실을계획이다.또금융권의사기탐지·예방부터제조업의결함분석,에너지산업의피지컬AI등기존고객사에서축적한활용사례를바탕으로기업들이AI를실제사업성과로연결하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샌즈버리CEO는"우리는규제·비규제산업과대규모데이터환경에서수백개의비즈니스활용사례를구축해왔다"며"이제기술적기반을구축하는단계에서실질적으로더많은비즈니스가치를제공하는단계로전환하고있다"고밝혔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자산·수익가치반영…DCF·DDM등활용이사회검토·외부평가의무화…공포3개월후시행서울광화문정부종합청사금융위원회전경.쿠키뉴스DB상장사합병과정에서대주주에게유리한합병비율을만들기위한이른바‘주가누르기’를막기위한제도개편이국회문턱을넘었다.앞으로합병가액은시가중심의법정산식대신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종합한‘공정가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20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이같은내용을담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이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정부이송과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공포3개월후시행될예정이다.이번개정의핵심은상장사조직개편거래의가액산정기준을‘시가’중심에서‘공정가액’으로바꾸는것이다.현행자본시장법령은상장법인이계열회사와합병할때계약체결일또는이사회결의일중빠른날의전일을기준으로최근1개월,최근1주일,최근일종가를산술평균한가격을적용하도록한다.일정범위내할인·할증도허용된다.산식이명확해예측가능성이높다는장점이있지만기업의실질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특히지배주주등이유리한거래조건을만들기위해주가가저평가된시기를합병시점으로택하거나주가상승을억제할유인이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합병가액을둘러싼논란이반복되면서금융당국은2024년부터관련제도를단계적으로손질해왔다.우선비계열사간합병에대해서는법정합병가액산식을폐지하고당사자간협의를허용했다.대신외부평가를의무화하고이사회가합병목적과기대효과,거래조건의적정성등을담은의견서를작성해공시하도록했다.이후계열사간합병까지제도개편범위를넓혔다.이번개정안은합병뿐아니라분할·분할합병,중요한영업·자산의양수도,포괄적주식교환·이전등주요조직개편거래의가액산정에시가와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하도록했다.자산가치는순자산을발행주식수로나눠산정하고,수익가치는미래현금흐름을반영하는현금흐름할인모형(DCF)이나배당할인모형(DDM)등을활용할수있다.합병등에반대하는주주가행사하는주식매수청구권의가격산정방식도달라진다.기존에는회사와주주간협의가이뤄지지않으면시가를적용하고이후법원판단을받는구조였다.앞으로는시가와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고려한금액을적용한다.공정가액도입과함께절차적통제장치도강화된다.이사회는합병의목적과기대효과,가액·거래조건의적정성에관한의견서를작성해공시해야한다.객관적인제3자의외부평가를받고그결과도공개해야한다.계열회사간거래에서는특수관계인과상대법인사이의채무보증,담보제공,임원겸직등이해관계도추가공시대상이된다.관건은‘공정가액’을실제어떤기준과절차로산정하느냐다.시가뿐아니라미래수익가치를반영하면기업의내재가치를보다충실하게평가할수있는반면DCF에적용하는성장률과할인율등주요가정에따라평가결과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금융위는“개정법률에따른제도변경사항이시장에안착될수있도록시행령등하위규정을조속히정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5일"14일조선인민군서부지구장거리포병구분대의화력타격훈련이진행됐다"면서"훈련에는600㎜초정밀다연장방사포12문과2개의포병중대가동원됐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20일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10여발을발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화제안에도약1주일만에대규모무력시위에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우리군은이날오후5시쯤북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십여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300여㎞를비행했다.한미군당국은정확한제원에대해정밀분석중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번발사에대해"단거리탄도미사일은600㎜방사포로생각된다"며"그린파이더레이더와레이더로부터발사부터비행,또소실단계까지계속추적을했다"고설명했다.북한은다연장로켓포를'방사포'라고부른다.한미군당국은북한의초대형방사포를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고있다.북한은지난3월에도600㎜방사포10여발을발사한바있다.북한의이번탄도미사일도발은지난12일이후8일만이다.올해들어선12번째다.북한은지난6일과12일에는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각각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북한은당시관영매체등을통해발사사실을보도하지않았는데,우리군당국에선기존미사일발사와는다른특성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미사일기술등을고도화하는과정에서이뤄진시험발사일가능성이제기됐다.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일정에맞춰미사일시험을마무리하고,이날10여발을쏘며대규모도발에나섰을가능성도있다.이날북한의발사는트럼프대통령이UFS를축소하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정상회담추진의사를밝힌가운데이뤄졌다.미측의대북유화책과별개로조기종료를하루앞둔UFS훈련에대한반발차원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이방한일정을마치고떠나자도발을감행한것으로풀이된다.당초지난17일부터오는27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던UFS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오는21일까지만실시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전날한미가북한에적대적이지않음을증명하려면사실상모든한미연합훈련을취소할것을요구했다.김부장은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대해"평할가치도없다고보며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며"훈련의규모나기일이줄어든다고해서도발적·공격적성격의군사연습의본질이달라지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합참은"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으며,일본과도'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공유했다"며"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변"대법관제청권,오직대법원장고유권한"착한법"형식이유로정당성부정…용납안돼"민변"명백한제청권남용,국민앞에사과하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보수성향변호사단체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20일성명을내"대면제청은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는입장을냈다.단체는"대법관제청권은헌법이오직대법원장에게부여한고유권한"이라며"제청의주체는대법원장이며,그방식이대면이든서면이든헌법과법률어디에도이를강제하는규정은없다"고평가했다.대법원장이대통령과만나제청하는방식에대해서도"대면제청은오래된것도아닌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고해석했다.특히"이번서면제청의경위를보면'패싱'이란비난은성립할여지조차없다"며"대법원장이대통령과의면담을요청했으나성사되지않았고,서면제청방식도청와대민정수석측과협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를일방통보라고매도하는것은사실관계를정면으로호도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변은"오히려대법원장의이번결단은사법공백을막기위한책임있는조치"라며"대법관2명동시공백이눈앞에닥친상황이었고,오는10월형사사법체계의대대적변화까지예정된상황에서대법원장은국가적사법공백을방치하지않고헌법이부여한책무를다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임명권은국가원수의지위에서행하는형식적권한에지나지않는다"며"제청형식을빌미로임명을거부하겠다고위협하고대법원장을겁박하는것은삼권분립의근간을스스로허무는위헌적처사"라고주장했다.비영리변호사단체'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이날성명을발표해"조대법원장이신임대법관후보를대통령에게제청한것은헌법과법률이부여한권한을행사한것"이라고했다.착한법은"일각에서는대법원장이대통령을직접만나지않고서면으로제청한점을문제삼고있으나,이는헌법과법률상아무런근거없는주장"이라며"제청의형식을이유로그효력이나정당성을부정하려는시도는헌법이보장한대법원장의제청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결코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들은"더욱우려스러운것은헌법기관의정당한권한행사를정치적논란의대상으로삼아이를비난하거나사실상행사하지못하도록압박하는행태"라고짚었다.이어"대법관공석이장기화될경우국민의재판받을권리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사건처리지연과사법공백은결국국민의피해로이어진다"며"대법원장의제청권을존중할것을촉구한다.국회는헌법이부여한동의권을,대통령은임명권을각자의책임아래신속하고충실하게행사해야한다"고요청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는모습[email protected]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센터는같은날발표한성명에서이번사태를"대법관제청권남용과법원행정처의추천무력화시도"로규정하며규탄했다.센터는"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3일퇴임한지다섯달반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후보를추천한지여섯달반이지났다"며"그사이대법원장은제청을하지않는이유나재판지연을방치하고있는이유를설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기존대법관후보4명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을언급한것은"법원행정처가종전대법관후보절차를무효화하는시도를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제청은헌법이대법원장에게부여한직무이자의무이지,마음에드는결과가나올때까지미루거나절차를되돌려가며행사할수있는사적권한이아니다"라며"다섯달넘게제청을하지않은것도,그사이추천결과자체를되돌리려한것도모두제청권의명백한남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관제청권남용을방지하기위한법원조직법개정,사법행정권남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법원행정처폐지및새로운사법행정기구설치등을국회에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60·사법연수원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제청했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손부장판사등4명을추천한이후청와대와협의를진행해왔으나,장기간합의를이루지못하자결국제청권을행사한것이다.내달퇴임하는이대법관의후임으로는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같은날제청했다.김부장판사제청에는청와대와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여권은손부장판사에대한서면제청을두고'사법쿠데타'라는표현까지사용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에대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노전대법관후임을두고청와대와계속협의해왔으며,이재명대통령과의면담도요청했지만성사되지않아서면제청하게됐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전날에이어이날도출근길에서관련질문에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간건설전력망은사업완료즉시한전에넘겨야…'민영화논란'방지석탄발전소폐지대신'안보전원발전기'로지정해남길수있어국회본회의,최용훈·최길수·강지식특별감찰관후보추천안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최용훈·최길수·강지식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안이찬반투표를거쳐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민간사업자도2029년12월31일까지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을벌일수있게됐다.전력망을빠르게확충할필요성은커졌는데한국전력에만맡겨두기에는재정·인력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20일국회본회의에서는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기후부장관이지정하면한국전력(송전사업자)외사업자도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한국가기간전력망법개정안이의결됐다.그간공공이독점한사업을공공의재정·인력한계에민간에맡기는만큼개정안에는민간이건설한전력망은건설사업이완료되는즉시한전에넘기도록규정이마련됐다.또민간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시행규정은2029년12월31일까지만효력을가진다고규정됐다.국회는이번국가기간전력망법개정안을의결하며정부가민간이참여하는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수익이과도하게책정되지않도록총사업비를관리하고한전은관련정보를국회에제출하라고부대의견을달았다.건설사업완료시한전에설비를양도하도록한규정등은민간에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시행을허용하기로하면서'전력망민영화'우려가나온데따른것이다.이날본회의에선'석탄화력발전소노동자및폐지지역지원특별법'도의결됐다.이법은'석탄화력발전소폐지과정에서관련기업·노동자·지역사회안정과정의로운전환'을목적으로하며석탄화력발전소폐지시사업자가노동자고용안정·재배치계획을포함한계획을2년전까지마련하도록하고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했다.또석탄화력발전을대신해주민소득을증대하거나,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대체산업'추진사업자가석탄화력발전소노동자를고용유지또는채용한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전환배치지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대체산업과관련해서는국가와지자체가석탄화력발전소기반시설을활용할수있는'무탄소발전등에너지산업'을먼저고려하도록했다.법에는사업자가폐지하려는석탄화력발전소를기후부장관이'안보전원발전기'로지정해유지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담겼는데,환경단체를중심으로정부가석탄화력발전완전폐지시점을임의로조정할수있도록한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석탄화력발전소조기폐지관련내용도사실상없는데이법에반영된대안중하나를발의한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별도'소수의견'에서"석탄화력발전소조기폐지를위한구체적목표연도와정부의폐지권한규정을누락하고있고발전사업자에조기폐쇄가선택사항에불과하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어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석탄화력발전폐지로피해를볼수있는노동자들을지원할법이마련됐다며환영의뜻을나타냈다.이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장기고정가격입찰제'로전환하는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국기간전력망주변지역등에서추진하는1MW(메가와트)이하소규모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사업은전력계통에우선접속할수있게하는전기사업법과분산에너지법개정안도국회를통과했다.RPS는대규모발전사업자가발전량일정비율이상을재생에너지로공급하게한제도다.발전사들이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건설·운영하기보다민간발전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구매해의무를충족하는비중이커지면서제도의취지가무색해졌다는비판이많았다.REC현물시장은2029년12월31일까지유지된다.폐기물수입허가기간을36개월까지설정할수있도록늘리고국내수급안정화를위해폐기물수출을제한할수있도록한폐기물국가간이동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북한핵무기를'57개'라고못박은배경이무엇인지바로워싱턴을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정강현특파원,정보기관도공개하지않는숫자를미대통령이직접밝힌것은매우이례적인데요.왜구체적으로제시한것일까요?[기자]네,우선57개라는수치의정확한출처는불분명합니다.미정부의공식추산치가아닐뿐더러,미정보당국의기밀보고인지,민간연구기관의추정치를언급한건지도확인되지않습니다.전문가들은두가지의도가결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우선북한이요구해온'핵보유국지위'를인정해주며,대화의문턱을낮추려는유화신호라는해석이나옵니다.동시에"핵보유량을한자릿수단위까지파악하고있으니속일생각은하지말라"며협상장복귀를압박하는메시지도될수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미국이기존의'완전한비핵화'원칙을접고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수순으로가는것입니까?[기자]공식대북정책자체가바뀐것으로단정하긴아직이릅니다.미행정부의대북제재와비핵화원칙은유지되고있기때문인데요.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속내는다릅니다.북한비핵화를묻는말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답변,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글쎄요,그이야기(비핵화)는하고싶지않습니다.하지만아시다시피저는김정은위원장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결국비핵화라는최종목표는남겨두더라도,협상성사를위해북한이반발하는'선결조건'을대폭낮추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앵커]김정은위원장보다트럼프대통령이대화재개에더목을메는모양새인데,우리입장에서는무엇을경계해야할까요.[기자]네,핵무력을완성하고,러시아라는버팀목까지확보한김위원장에게,북미정상회담은과거만큼절박하지않습니다.반면중간선거를앞두고중동문제해결이난망한트럼프대통령에겐,당장'외교적치적'이시급한상황입니다.문제는이렇게문턱을낮춰성사된회담은비핵화대신미국본토를겨냥한ICBM동결에그치는,이른바'스몰딜'로변질될위험이크다는점입니다.결국미국본토의위협만줄이고,한국을겨냥한핵위협은그대로방치되는'반쪽짜리합의'가나올수있다는점이,우리정부가가장경계해야할대목입니다.[영상취재임상기영상편집배송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이검사양성으로체포됐다가소변음성으로석방…모발은양성경찰,투약경위조사마쳐…구속영장신청등결정방침(수원=연합뉴스)권준우김솔기자=길거리에서이른바'좀비마약'을투약한듯등이굽은자세로서있어충격을줬던'수원마약의심영상'속30대남성이20일경찰소환조사를받았다.이남성은마약간이검사에서양성반응이나와체포됐다가소변검사등에서음성판정을받아석방됐으나,최근모발검사등에서과거투약정황이추가로확인됐다.'수원마약의심영상'속남성[인터넷커뮤니티캡처.재판매및DB금지]경기수원권선경찰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긴급체포했다가석방했던A씨를이날오후2시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4시간가량조사했다.이번조사는경찰이보강수사끝에A씨의마약류투약정황을추가로확인한데따른것이다.A씨는이날변호인을대동해조사에임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지난6월22일수원시권선구의한버스정류장인근에서등이굽은채양팔을늘어뜨리고비틀거리는영상이SNS에확산하며마약투약의혹을받았다.경찰은이튿날인23일영상속인물인A씨를찾아내마약간이검사를진행했고,필로폰양성반응이나오자그를긴급체포했다.그러나이튿날국과수1차예비감정에서음성판정이나오자우선그를석방하고불구속수사를이어왔다.이후진행된국과수소변정밀감정에서도음성이나왔으나,경찰은지난달국과수로부터A씨의모발을정밀감정한결과마약류양성반응이확인됐다는감정결과를전달받았다.경찰은A씨의자택압수수색과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서도마약투약을의심할만한정황을추가로확보했다.국과수의모발감정은모발이자란기간에따라수개월에서최장1년가량의과거투약내역까지나타내영상촬영당시실제투약이이뤄졌다고단정할수는없다.경찰이국과수에예비감정및정밀감정을의뢰할때보냈던A씨의소변은그를체포한당일확보한것이다.소변정밀감정은약일주일전까지의마약투약정황을보여주는데,문제의영상이촬영된지하루만에확보한소변에서음성반응이나타났던만큼영상속행동과마약투약사이의연관성을확인하는절차가과제로남아있었다.경기수원권선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A씨는"영상이촬영됐을당시상황이잘기억나지않는다","스트레칭하고있었다","몸에힘이없어서그런자세를취하고있었다"등여러이유를대며혐의를부인해왔다.이날소환조사에서경찰은정밀감정결과와확보된증거물등을토대로A씨의투약여부와과거약물처방이력등을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에대한추가시료채취나대기중인감정결과가없는만큼이날확보된진술을토대로송치여부와구속영장신청여부등수사방향을결정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의구체적인진술내용이나혐의인정여부는도주우려및수사기밀유지차원에서밝힐수없다"며"조사가끝난만큼제반사항을종합해송치여부등을결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려아연이추진중인미국통합제련소건설사업인'프로젝트크루서블'에MBK-영풍연합이사전협의없이서한을보내면서논란이일고있다.지난달크루서블관련리셉션을미국에서개최한데이은행보로주주권한남용이도마위에올랐다.20일업계에따르면영풍·MBK측은지난달9일미국테네시주내슈빌에서프로젝트크루서블관련리셉션을개최한데이어참석자들에게이메일과서한을보낸것으로알려졌다.리셉션당시자신들을고려아연의최대주주그룹으로소개하며프로젝트에대한지원과협력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후참석자들에게보낸이메일과서한에는영풍석포제련소의환경관리·운영관리시스템,및인력을프로젝트에활용할수있다는취지의내용과함께미국관계자들의석포제련소견학등을추진하겠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제련업계에서는고려아연울산온산제련소와영풍경북봉화석포제련소는생산품목뿐아니라원료처리방식과공정구성,유가금속회수기술까지사업구조자체가다르다는지적이나온다.이런이유등으로양사의경영실적역시큰격차를보이고있다는분석이다.최근양사의2분기실적이발표되면서이런차이점이더욱부각하는모양새다.고려아연이미국에건설하려는제련소는단순한아연제련소가아니라아연·연·동과귀금속,전략광물을한사업장에서생산하는'통합제련소'다.미국정부가이제련소신설을유치하고투자를단행하기로한것도이런이유로풀이된다.이때문에주로아연과황산생산을중심으로하는석포제련소의인력과시스템을이제련소에적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게업계의평가다.두제련소의차이는생산제품의종류에서차별화된다.석포제련소는아연제련을중심으로운영된다.구체적으로는아연과황산을주로생산하면서일부전기동과은부산물을만드는것으로알려졌다.반면고려아연의온산제련소는아연·연·동공정을연계해금·은등귀금속과인듐·안티모니·비스무트등다양한희소·전략금속을함께생산한다.각공정에서발생하는중간물과부산물을다른공정의원료로활용해원료에포함된유가금속을최대한회수하는것이온산제련소통합공정의핵심경쟁력으로꼽힌다.여기에더해고려아연은국내외수요증가등을감안해갈륨과게르마늄생산도준비하고있다.두금속생산이본격화하면포트폴리오가더욱확대되는셈이다.이는양사의경영실적으로이어진다.영풍의경우아연제련사업환경이악화할경우수익성이크게악화할수밖에없는구조다.반면고려아연의경우아연이나연제품수익성이다소둔화하더라도귀금속과희소금속을통해수익을끌어올릴수있다.실제영풍의올해2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은약15억원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지난1분기433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며실적반등세를보이는듯했지만,2분기들어다시위축했다.반면고려아연은2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약6조3,730억원,영업이익은약5,870억원을기록하며전년같은기간매출액약3조8,250억원,영업이익약2,590억원보다각각66.6%,126.8%증가한실적을냈다.특히고려아연은핵심광물분야투자확대와회수율증대에드라이브를걸면서수익성이한층강화했다는평가다.고려아연이미국정부와함께추진하는프로젝트크루서블역시이러한온산제련소의통합제련모델을미국에구현하는사업이다.생산예정품목은아연·연·동등기초금속과금·은등귀금속,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팔라듐·갈륨·게르마늄등12종이며반도체용황산도생산할예정이다.이가운데11개품목은미국정부가지정한핵심광물에해당한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지난4월1일(현지시간)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서열린'프로젝트크루서블'공식기념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결국프로젝트크루서블의성격은미국에아연제련소하나를추가하는데그치지않는다는평가를받는다.아연·연·동공정을연계해귀금속과전략광물까지동시에회수하는복합제련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에가깝다는평가다.업계에서석포제련소의기술과운영인력등을프로젝트크루서블을지원하는데활용한다는구상의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미국정부가프로젝트에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하기로한배경역시고려아연의통합제련기술과무관하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이필요로하는것은일반적인아연생산능력뿐아니라AI·반도체·항공우주·방산등에필요한갈륨·게르마늄·인듐·안티모니등전략광물을안정적으로분리·회수해상업규모로생산하는능력이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미국제련소가요구하는핵심은단순한아연생산경험이아니라여러비철금속과전략광물을하나의통합공정에서생산할수있는기술”이라며“온산제련소와석포제련소의기술적차이나생산구조의차이등을고려하면석포의운영시스템을미국통합제련소에적용한다는주장은현실성이떨어지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영풍측은입장문을내고“미국현지프로젝트의성공적인추진과이해관계자와의협력기반을확대하기위해최근현지소통행사를개최했다”며“이번소통의핵심은특정제련소의주력생산제품이무엇인가가아니라,어떤금속을추출하든그과정에서발생하는유해물질을얼마나친환경적으로처리할수있는가에관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석포제련소는대한민국에서가장엄격한환경규제를받는청정지역에위치해있으며,지난10년간과감한친환경설비투자와혁신기술을통해과거의환경문제를성공적으로극복한모범사례로주목받고있다”고도했다.마샤블랙번미국연방상원의원이프로젝트크루서블부지에서이승호고려아연사장등관계자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사진=고려아연)이경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도APEC계기정상회담적극고려…한중정상외교이어질가능성트럼프연내김정은회동의지에도北냉담…20일발사체발사中“건설적역할지속”…구체적대북역할엔한중온도차조현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하반기외교일정의우선순위로이재명대통령의오는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검토중이다.중국도APEC을계기로한중정상회담개최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어,양국정상간회동이다시성사될가능성이커졌다.외교부는20일정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선전APEC참석과관련해“하반기외교일정의우선순위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2026년APEC정상회의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린다.지난해11월경주APEC을계기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방한한데이어올해1월이대통령이중국을방문했다.선전에서정상회담이다시성사되면1년사이한중정상간교류가세차례이어지는셈이다.중국도정상회담개최가능성을열어뒀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은전날조현외교부장관과만나이대통령이선전APEC에참석할경우시주석과의회동을적극고려하겠다며양측이함께노력하자는뜻을전했다.관건은이어지는정상외교가양국관계개선을넘어한반도현안에대한실질적인협력으로이어질수있느냐다.최근북미간에는대화를둘러싼엇갈린신호가이어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올해안에만날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긍정적으로답하며정상회담재개의지를거듭드러냈다.북한의반응은냉담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한미연합훈련축소를두고도“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고말했다.북미정상간소통에대해서도알지못한다고주장했다.다만김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의개인적관계는여전히긍정적으로평가했다.북한은이날오후동해상으로미상발사체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발사체종류와비행거리등세부제원을분석하고있다.탄도미사일로확인되면지난12일이후8일만의발사다.북한은지난6일과12일에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정부는북한이즉각호응하지않더라도북미대화재개를위한역할을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외교부는김여정의입장과관련해“정부는한반도평화를위한한미양국의조치에북측이호응해북미대화가재개되기를기대하고있다”며“페이스메이커이자한반도평화당사자로서한미간긴밀한공조하에북미대화재개와한반도평화를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북미정상회담추진과관련해서도“북미정상회담을포함해역내모든주요사안은미측과계속긴밀히소통하고있다”며“대화재개노력을포함한대북정책전반에대해긴밀한소통과공조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정부가기대하는또다른축은중국이다.조장관은전날왕부장에게이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제시한한반도평화공존구상을설명하고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한중국의협조를요청했다.왕부장은중국의한반도정책이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며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을지속하겠다”고답했다.다만북미정상회담은북한과미국이결정할문제라는입장과함께미국의대북정책에도변화가필요하다는취지의입장을나타냈다.문제는중국이말하는‘건설적역할’이어디까지구체화될수있느냐다.중국측이공개한한중외교장관회담결과에는우리정부가강조한한반도비핵화나북한의대화복귀가명시되지않았다.외교부도이날중국에기대하는구체적역할을묻는질문에“양측이전체적인공감대위에서앞으로계속협의를이어나가며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계속논의할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중국이한반도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기존입장에변화가없다는점을재차확인했다”고설명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권정지'의결유력진종오측'기피신청'은기각조경태"윤리위상식적결론기대"앞서張"해당행위상응조치있어야"국민의힘조경태의원이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징계심의대상에오른현역의원4명에대해징계를내리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윤리위는각각다른이유로제소된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의원의징계수위와의결배경이담긴결정문을조만간공개할예정이다.전원비(非)당권파인이들에대한중징계가현실화될경우,친장(親장동혁)계와반장(反장동혁)계간갈등이재점화될것으로관측된다.당윤리위는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전체회의를열고조의원과권의원,서의원과진의원에대한징계안을순차적으로심사하고징계방침을의결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는윤민우윤리위원장등총6명중5명이참여했고,윤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던황경성위원은불참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당헌·당규에따르면,윤리위가의결할수있는징계수위는△제명△탈당권고△당원권정지(1개월이상~3년이하)△경고등이다.당내에선네사람모두단순경고로끝나진않을거란전망이지배적이다.만약당원권정지결정이나올경우,적용기간이1년6개월을넘기면2028년4월예정된차기총선에국민의힘후보로출마가불가능해진다.또당원권이정지되면,이와별도로보통현역의원이지역구와연계해맡는당협위원장직도상실하게된다.이들은전부터장동혁대표의강성노선을비판해온만큼,이번징계수위가향후지도부의방향성을가늠할척도라는분석이나온다.중징계시배현진의원등이그랬듯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의소송전이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윤리위는지난18일조·권·서의원의직접소명을들은뒤,이날은진의원의입장을구두로들었다.진의원은징계대상중유일하게윤리위의중립성을겨냥한기피신청을냈으나,기각됐다.그는기자들과만나"오늘소명절차는상당히차분하게진행됐다"며,이틀전윤리위출석당시윤위원장이자신에게'한국말을못알아듣냐'고했던발언에대해서도사과했다고전했다.다만,"(구체적인)질의·응답내용은,(징계)결과가나와봐야말씀드릴수있을것같다"고도했다.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당초'해당(害黨)행위로따지면장대표가징계감'이라며장대표를직접윤리위에제소했던조의원도일단윤리위의결정을기다리겠다는입장이다.그는CBS와의통화에서"윤리위의상식적인결론을기대한다"며,법적대응을검토하는지에대해서는"그때가서생각해보겠다"고밝혔다.앞서조의원은국회의장단선출시야당몫부의장후보로결정된박덕흠의원의낙선을종용하는메시지를다른당의원들에게돌렸다는이유로윤리위에제소됐다.권의원은상임위배분을둘러싼불만으로정점식원내대표의멱살을잡았다가징계심사에올랐으며,서의원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여한토론회에서부적절한농담으로논란을빚었다.진의원은6·3재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을지원했다는이유등으로윤리위의판단을받게됐다.장대표는최근유튜브인터뷰에서"당대표가되고나서해당행위에대해서는상응하는엄정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말해왔다"고밝힌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