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미 UFS연습 오늘 종료…1부 방어훈련만 하고 반쪽 마무리(종합)

UFS2부대북역공격훈련취소훈련종료시기도27일에서21일로대폭축소야외훈련,14건→7건축소…"나머지연중실시"9월계획한미해군·해병대연합훈련'쌍룡훈련'취소[동두천=뉴시스]김명년기자=한미군당국이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의기간과규모를축소해당초예정된27일보다엿새앞선21일종료하기로결정한19일경기동두천시주한미군기지에서군용차량들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한미연합연습인'을지자유의방패(UFS)'가21일1부대북방어훈련만실시한채반쪽으로마무리된다.합동참모본부는'을지자유의방패(UFS)'가이날오후종료된다고밝혔다.훈련이끝나는시점은정확하게정해지지않았다.UFS연습은한미가연례적으로실시하는방어적성격의훈련이다.당초올해훈련은지난17일부터오는27일까지실시될예정이었다.UFS는통상적으로다양한상황에대한시나리오를세워새전략을수립하는컴퓨터시뮬레이션훈련과,한미병력이실제기동훈련(FTX)을진행하는훈련으로구성된다.한미는21일까지북한의도발에방어하는1부‘방어’훈련을진행한뒤이후부터훈련종료시점인27일까지대북역공격훈련인2부‘반격’가상훈련을실시하기로했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하며UFS2부훈련이취소됐고,이에따라훈련기간도절반으로대폭축소됐다.UFS연습이실시되고있는도중에미측요청으로훈련일부가취소되며조기종료되는것은전례없는일이다.한미는또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대폭축소해시행하기로했다.당초한미는UFS기간총14건의대대급FTX를실시할계획이었는데이역시도절반인7건만실시하기로한것.합참관계자는"연합야외기동훈련가운데7건은당초계획대로오는28일까지시행할예정"이라며"나머지훈련은한미가긴밀히협의해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말했다.한미는다만UFS기간이후에라도야외기동훈련을지속실시해나간다는방침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9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올해한미간진행하는FTX는총159회가예정돼있다"며"UFS가끝난다음에도한미는긴밀히소통하며훈련자체를균질하게이어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검증평가가이뤄지는UFS가절반으로축소되면서일각에서는전작권전환을추진하는데차질이생기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기도했다.이와관련안장관은"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는완료했다"며"'대화력전'을비롯한2개의평가를UFS1부에서이미실시했다"고설명했다.또한"UFS연습과훈련이끝난다음에도한미는긴밀히소통하면서훈련자체를아주균질하게이어갈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피트헤그세스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연합훈련규모를대폭축소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다음날미전쟁부도성명에서"전쟁부는최고통수권자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했다.한편,한미는오는9월로계획했던해군·해병대사단급연합훈련인'쌍룡훈련'도취소하기로했다.미군측은이란전쟁으로병력운용이제한된다며올해6월훈련계획조정을요청했고,한미는지난7월취소하기로결정했다.쌍룡훈련은한미해군·해병대가2012년부터연례적으로실시하는한반도방어목적의훈련이다.2년주기로실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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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 재편' 승부수 카카오...김범수 "AI 시대 차원이 다른 민첩함 요구⋯구조 재설계" [종합]

카카오AI는카카오톡과AI중심,카카오X는신규사업발굴⋯내년1월분할완료계획카카오AI대표에정신아카카오대표,카카오X대표에김도영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카카오AI2030년매출6조원이상,카카오X주요사업매출10조원이상성장목표제시[아이뉴스24정유림기자]카카오가카카오AI(신설법인)와카카오X(존속법인)로인적분할을실시한다.카카오AI는카카오톡과인공지능(AI)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카카오X는신규사업발굴에방점을찍었다.그간'선택과집중'기조아래계열사를줄이며내실을다져온카카오는그룹차원의전략적재편을통해인공지능(AI)시대에대응하며성장을이어간다는구상이다.카카오인적분할전후비교표[사진=카카오]어떻게분리하나?'카카오톡·AI중심'카카오AI·'투자회사'카카오X로21일카카오는이사회를열고카카오AI(신설법인)와카카오X(존속법인)로의인적분할을결의했다.카카오AI는카카오톡을중심으로AI·광고·커머스(쇼핑)를유기적으로연결해에이전틱AI(자율형AI)시대의차별화된이용자경험과수익모델을창출한다는포부다.대표에는정신아카카오대표이사가내정됐다.디케이테크인,케이앤웍스등운영자회사가카카오AI산하에포함된다.카카오AI는2030년까지AI일간활성이용자2000만명이상을확보하고플랫폼체류시간을50%이상늘릴계획이다.AI광고와에이전틱커머스,구독등새로운수익모델도확대해2030년까지연평균20%수준의매출성장을이끌고카카오AI매출6조원이상을달성한다는목표다.AI매출은2028년카카오AI전체매출의두자릿수비중으로확대하고2030년에는1조원을넘어설것으로기대하고있다.카카오X는미래가치투자회사로서테크핀(카카오뱅크·페이·페이증권),콘텐츠(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카카오픽코마),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등기존핵심사업군을안정적으로성장시키고신규사업발굴과혁신기업투자를통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한다.대표에는김도영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겸카카오CA협의체그룹투자전략실장이내정됐다.카카오X는보유자산유동화를통해마련한약2조3000억원,자회사가보유중인약4조1000억원규모의투자재원을활용한다는계획이다.핵심사업의성장과신규투자성과를바탕으로2030년까지주요사업매출의연평균성장률13.3%수준을달성하고매출10조원이상규모의성장기반을구축한다는목표다.왜재편하나?⋯"AI시대성장구조재설계"이번인적분할은AI시대에대응하는거버넌스(체제)재편으로해석된다.그간카카오그룹은하나의의사결정체계아래사업을추진해왔다.카카오본사는5000만명에달하는이용자기반을갖춘카카오톡사업을추진하는한편,주요계열사를비롯한그룹전체관리와투자등도관장했다.이를카카오AI와카카오X,2개의독립된법인으로분리해각부문의자율성과실행속도를더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이번분할과관련해정신아카카오대표는"이번분할은카카오가AI시대에맞는속도와책임의구조로전환하기위한결정"이라며"카카오AI와카카오X가각자의사업특성에맞는전략과자본배분원칙을세우고더빠르게실행하며그성과를시장과투명하게소통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모바일시대카카오는가보지않은길에가장먼저뛰어들어혁신을만들고이용자의일상을바꿔왔다"며"AI시대는차원이다른민첩함을요구하는만큼카카오AI와카카오X2개의엔진으로성장구조를재설계해그성과가주주와이용자,직원모두에게돌아갈수있도록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이후일정은?...내년1월분할완료계획인적분할은기업을분리할때신설법인의주식을존속법인의주주에게같은비율로배분하는분할방식을말한다.카카오는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를거쳐2027년1월1일분할을완료하고2027년1월27일카카오AI재상장,카카오X변경상장을추진할예정이다.분할비율은순자산장부가액을기준으로카카오AI0.36,카카오X0.64로결정됐다.기존주주는분할비율에따라두회사의주식을모두배정받는다.이번분리를통해시장이카카오그룹의각사업가치를독립적으로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판을마련했다는분석도나온다.올해8월국내외증권사리서치센터의SOTP(부분합산가치평가)컨센서스평균기준카카오그룹의잠재가치는34조2000억원으로추산됐다.이는최근3개월평균카카오의시가총액16조8000억원대비약17조4000억원높은수치다.주주가치제고를위한방안도함께진행한다.카카오AI는별도조정잉여현금흐름(FCF)의20~35%를기본주주환원재원으로활용한다.카카오X는자회사배당금의30%와투자차익의30%를주주환원재원으로활용하는주주환원정책을제시했다.최근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운영사두나무매각차익을활용한3000억원의자사주매입·소각계획도함께발표했다.창업20년만에대규모재편⋯"AI시대승부수"이번인적분할로카카오는창업20년만에대대적인재편을꾀하는모습이다.김범수창업자는정보기술(IT)기업NHN퇴사후2006년카카오의전신인아이위랩을설립했다.2010년3월에는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을정식출시했다.서비스출시직후이용자기반이빠르게확대되는등가파른성장세와인기에힘입어아이위랩은같은해9월카카오로사명을변경했다.2014년5월에는포털1세대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합병을발표했으며같은해10월통합법인다음카카오가출범했다.다음과의합병발표1년후인2015년9월에는모바일정체성을강화하기위해사명에서다음을떼고카카오로사명을다시바꿨다.이후금융(카카오뱅크·페이),모빌리티,엔터테인먼트등사업을확장했으며2016년4월대기업집단에지정됐다.한편카카오는분할후에도고용,근로조건,복리후생,사업연속성을안정적으로유지한다는방침이다.카카오AI로승계되는서비스,사업,인적구성,자산,기술과모델은기존업무의연속성을바탕으로운영한다는계획이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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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대개편③] 시총 16.8조인데 잠재가치 34.2조…'둘로 쪼개는' 이유

AI는수익성·X는투자성과로평가잣대분리…주주환원공식도각각설계카카오가카카오AI와카카오X로회사를둘로나누는대대적인구조개편에나섰다.카카오톡·AI중심플랫폼과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투자사업을분리해서로다른성장공식을택한다.<디지털데일리>는이번인적분할이주주와사업,카카오의미래성장전략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짚어본다.<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카카오가회사를둘로나누는배경에는'AI시대대응'외에도직접적인목표가드러난다는평가가나온다.하나의카카오안에뒤섞여있던플랫폼과계열사·투자사업을분리해각각의가치를따로평가받겠다는계산이깔려있는모습이다.카카오스스로현재기업가치가각사업의잠재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한셈이다.21일카카오는이사회를열고카카오AI와카카오X로의인적분할을결의하는한편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개했다.카카오는그룹내다양한사업이한데묶인구조로인해각사업의가치가충분히평가받지못하고있다고진단하고사업별전문성을높여이같은'복합기업할인'을해소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복합기업할인은여러사업을한회사안에함께보유한기업이각사업의가치를합친것보다시장에서낮게평가받는현상을뜻한다.이날카카오가제시한숫자를보면이번분할의목적은한층선명해진다.회사가인용한올해8월국내외증권사리서치센터의부분합산가치평가(SOTP)컨센서스평균기준카카오그룹의잠재가치는34조2000억원이다.최근3개월평균카카오시가총액16조8000억원과비교하면17조4000억원의격차가난다.다만34조2000억원은카카오가산정한확정기업가치가아니라증권사들의사업별평가를합산한컨센서스평균이다.이번분할의핵심은관련가치의'평가방식'을두갈래로나누는데있다.신설되는카카오AI는카카오톡을기반으로AI·광고·커머스사업을맡는다.카카오는오는2030년카카오AI매출6조원이상과연평균약20%성장뿐아니라▲EBITDA2조원이상▲영업이익률30%이상▲자기자본이익률(ROE)25%이상이라는수익성목표까지제시했다.반면카카오X는성격이다르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카카오픽코마·카카오모빌리티등계열사를품고투자회사역할을맡는다.카카오X에는오는2030년주요사업매출10조원이상및연평균약13%성장이라는목표가제시됐다.카카오의분할공시에도카카오X는계열사육성·관리와그룹포트폴리오최적화에,카카오AI는카카오톡기반AI·광고·커머스에역량을집중한다고명시돼있다.주주환원공식도달라진다.카카오AI는별도조정잉여현금흐름(FCF)의20~35%를기본주주환원재원으로활용한다.반면카카오X는자회사에서받는세후배당금의30%를현금배당이나자사주매입·소각에활용하고,투자차익에서자본비용과세금을제외한금액의최대30%를추가환원재원으로활용한다.분할후3년간총3000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소각계획도내놨다.IT업계관계자는"카카오의이번인적분할은카톡·AI사업을성장성과수익성으로,계열사·투자사업은보유자산과투자성과로따로평가받겠다는기업가치재평가전략에가깝다"고분석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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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종오 "韓 선거지원, 사실무근…윤리위, 징계배경 밝혀라"

"문제삼은발언은4월,韓후보등록은5월""구체적사유못밝히면張측'숙청도구'"조경태·서범수'윤리위결정문부터검토'권영진은"억울하지만소송전은안할것"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21일국회소통관에서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당원권정지2년'의중징계를받은진종오의원이6·3재보궐선거당시자신이무소속한동훈의원을공개지원했다는윤리위징계사유에대해"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진의원은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리위가문제삼은발언은지난4월인터뷰에서나온건데,당시한의원은무소속후보가아니었다.출마선언과예비후보등록은5월4일에이뤄졌다"며이같이밝혔다.나아가,진의원은"억측과자의적해석으로징계를결정한게아니라면,윤리위는징계를결정하게된(저의)구체적행위에대해오늘까지공개하라"고윤리위에요구했다.또한"공개못한다면윤리위는'정치적숙청'의도구일뿐이며맹목적으로장동혁대표와추종세력을추종하는호위무사로전락했음을자인한것"이라고못박았다.그러나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계획을밝히진않았다.다만윤리위재심신청은전혀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진의원과함께당원권정지징계를받게된조경태(정지기간2년6개월)·권영진(1년6개월)·서범수의원(110개월도법적대응계획이없거나,아직은검토중이다.권의원은이날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서"(징계수위가)억울하고말도안된다.그러나,정치하는사람들이뻑하면법원으로들고가는것은정치를조롱거리로만드는것"이라며소송전에선을그었다.조의원측은윤리위의결정문을먼저살펴보겠다는입장이다.서의원은통화에서"(소송)가능성을닫아놓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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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종합)

전국교육감"내국세연동제반드시유지해야"…교원단체도일제'반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출범기자회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노재현오보람기자=정부가21일내국세총액의20.79%가자동으로배분되는연동구조폐지를골자로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개편방안을발표하자교육계는개편중단을주장하며강하게반발했다.전국3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끝내교육주체의목소리를외면하고20.79%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긴급행동은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에대해"지방교육이정권의판단과정치적상황에휘둘리지않고안정적으로교육을책임질수있도록만든교육재정의방파제"라며"이를허무는것은교육의자주성과안정성을훼손하는중대한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가교육교부금개편을교육주체를배제하고'밀실합의'로추진했다며"이것이국민주권정부의소통방식인가"라고꼬집었다.전국17개시도교육감도성명을통해교부금개편안의전면백지화를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학령인구가감소하더라도교직원인건비와학교운영비,시설안전·관리비등기본적인교육재정수요가같은비율로감소하는것은아니다.인공지능(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기초학력보장등새로운미래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며내국세연동제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가개편효과로제시한'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의지속증가'에대해서도반박했다.교부금이전년수준에머물경우물가와인건비등각종비용상승으로실질적인재정여력은축소될수있으며,학생1인당교부금역시교부금총액이늘어나지않더라도학령인구감소만으로산술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아울러교부금제도를대폭개편하면서교부금을재원으로교육청살림을꾸리는교육감들과소통하는절차가없었다며"전국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를구성하라"고요구했다.교원3단체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역시이날정부서울청사앞에서일제히기자회견을열어개편안의내용을문제삼았다.세단체는정부는최근몇년동안세수가크게늘어교부금이증가하자교육재정이충분하다고말하지만,교육의역할이넓어지고다변화한만큼학교현장의현실은전혀다르다고강조했다.또고등·평생교육과영·유아교육에사용될예정인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초·중등공교육의재정을빼앗아미래를말하는것은기만"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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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노태우 비자금 의혹’ 연희동 자택 등 압수수색…‘904억 김옥숙 메모’ 수사 본격화

[앵커]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은닉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의자택등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특히검찰은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등장한이른바'김옥숙메모'를토대로비자금행방을파악하고있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은닉의혹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는오늘(21일)오전부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를적용해노전대통령의배우자김옥숙여사의서울연희동자택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5·18기념재단이노전대통령의비자금실체를수사해달라며노전대통령일가를검찰에고발한지1년10개월만입니다.검찰은김여사가고령인점을고려해압수수색현장에검사와여성수사관들을보냈습니다.또노전대통령의아들인노재헌주중한국대사가이사장으로있는동아시아문화재단과노태우센터,차명계좌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는당시비서관들의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특히검찰은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공개된이른바'김옥숙메모'에주목하고있습니다.이메모엔노전대통령의비자금으로추정되는총904억원규모의자금내역이적혀있습니다.이중불법비자금152억원이동아시아문화재단의출자금으로세탁된것이아닌지의심하는겁니다.검찰은김여사가동아시아문화재단에자금을출연한시점부터자금흐름을역추적하고,증거물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을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정준희/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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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

靑홍보수석,제청반려관측에"관례·법률검토해숙고중"북미대화추진속'한국패싱'우려에"한미간긴밀협의·조율"[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0일청와대에서신임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임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청와대는21일조희대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이재명대통령과조율없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제청한것과관련해"대한민국헌정사초유의유례없는일방통보"라며"엄중하게보고있다"고밝혔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오마이TV에출연해조대법원장의임명제청에대해"87년헌법개정이후많은대법관이제청되는과정이있었는데기존의구축된관행·관례를벗어났다"며"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지않은일방적통보"라고했다.이어"이런상황자체가전례가없어서어떻게다룰지숙고하고있다"며"다른관례들과법률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여권에선이대통령이손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고제청을반려하는방안을검토중이란관측이나온다.청와대는대응을고심하고있다면서도정해진방침은아직없다는입장이다.성수석은"헌정사에전례가없는협의절차를건너뛴일방적통보였기때문에매우중대한사안"이라며"관례라든지법률적사안을꼼꼼히들여다보면서그걸바탕으로해서판단을내릴까생각하고있다.숙고중"이라고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청와대가면담을거부해조대법원장이임명제청을서면으로제출했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사실이전혀아니다"며"대법관제청과관련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논의한사실은있지만서면제청여부등구체적인제청방식에대해선전혀협의자체가없었다"고반박했다.이어"면담을거부당했다는주장도대법원측에서는협의가되면만날수있느냐는문의가있었는데여기에대해'협의가되면그때논의하자'는일반적인답변을한것에불과하다"며"사실과다른부분"이라고했다.성수석은향후북·미정상회담이추진될경우한국이배제될것이란우려가나오는데대해서는"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남북양자의문제가아닌국제화된문제"라며"어떤상황이든가장중요한건한미동맹간의긴밀한협의와조율이고,그런것들은끊임없이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그는"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트럼프는피스메이커,우리는페이스메이커(역할을)언급했다"며"협상이전개되는과정에서북미간의대화가먼저앞서가고남북간대화가전면에나타나지않는양상이될수있지만그건과정문제다.한미간공조하면서한반도평화를구축하는데함께노력하는체제를갖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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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4년 만에 교부금 손질…내년 교부금 78.9조원(종합)

내국세20.79%연동방식폐지고등·평생교육"환영"vs초·중등"공교육재정기반흔든다"내년교부금추정치78.9조원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반영초·중등쏠림해소위해기금신설영유아·고등·평생교육투자확대354개단체기자회견열고"연동률20.79%유지"요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의핵심은'재정운용의유연성'과'교육투자불균형해소'에있다.학령인구변화를재정산정에반영하되기존의교부금규모가전년보다줄지않도록하고,초·중등에집중됐던교육재정을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넓혀전생애에걸친교육투자균형을맞추겠다는취지다.연합뉴스개편안은당장내년도교육재정부터반영된다.전년도교부금을기준으로최근3년간연평균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35%)을반영하는새산식에따라내년도교육교부금은78조9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된다.올해추가경정예산기준교부금(76조4000억원)보다는3.3%증가하는규모다.초중등교육계에서는3%대증가는고정비인임금상승률에불과하다고지적한다.하지만정부는본예산기준으로는7조원이상증가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본예산기준교부금을기준(71조7000억원)으로했을때내년도교부금은10.0%가량늘어나는셈이다.정부는내국세의20.79%를초·중등교육재정으로자동배분했던연동제를폐지해도초·중등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고보고있다.새산식에따른교부금이직전연도보다줄어들경우감소분을보전하는안전장치를법에명시하기로했기때문이다.정부는향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교부금이전년대비감소하는경우그차액을보전해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한다'는내용을담을방침이다.뿐만아니라,새산식에서는한해의세수대신최근3년간경상성장률을적용하기때문에교부금이세수등락으로크게출렁이지않고완만하게증가하는구조로바뀌게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이번교부금개편의또다른효과는초·중등에자동배분되던세수증가분을다른교육단계에도투자할수있게된다는점이다.현행제도에서는내국세의20.79%를교부금으로자동배분하는구조라,교육재정이초·중등교육에만쏠려있다는지적이있었다.정부는학령인구가2010년880만명에서2025년591만명으로32.8%(288만명)줄었지만,교부금은세수증가에따라기계적으로증가했다면서교육단계별투자불균형이심화됐다고보고있다.일례로우리나라초·중등교육투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166%인반면고등교육은69%에그친다.이에따라정부는교부금개편과함께'미래대응기금'을신설,기금내'교육·인재계정'을설치해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등에투자하기로했다.재원은교부금개편에따른차액이며,다른계정으로는전출할수없도록법률에명시한다.이를통해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투자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재정난을겪어온대학은투자확대에대한기대감이나온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026년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앞두고지난6월2일부터7월10일까지전국144개대학총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총장들의주요관심사1위는'재정지원사업(79.9%)'이었다.특히,인공지능전환(AX)을위한투자확대가필요하지만절반(55.5%)은재원부족등으로추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총장의89.4%는"정부지원이상당부분이상필요하다"고답했다.이기정대교협회장은"고등교육재정은국가경쟁력을위한전략적인투자인만큼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정부전입금확대등안정적·구조적재원을확충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2023년서울종로구민회관에서열린평생교육시설진형중학교졸업식에졸업생들이박수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평생교육에대한투자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교육부산하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따르면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학위를취득하는규모는2019년5만5921명에서지난해8만2702명으로크게늘었다.학령인구는감소하고있지만,평생교육학습자는늘고있다는게국평원분석이다.그러나예산은지속감소해올해는500억원으로3년전1300억원에서3분의1수준까지감소했다.김월용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내국세의20.79%가초중등교부금으로배분되는동안평생교육에는1%도활용되지않았다"면서"평생교육의중요성이커지는데에반해국가적투자와지원은충분치않다"고말했다.김원장은"학교졸업이후국민이어떻게배우고성장하는지도중요한시대과제"라며"정부에미래대응기금에평생교육재원을마련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라고말했다.연합뉴스반면,초·중등교육계에서는교부금총액이전년보다줄지않는다는것만으로교육재정의안정성을보장할수는없다고반박한다.정부가마련한보전장치는직전연도의교부금총액보다감소하는것을막는장치일뿐,현행내국세20.79%연동제를유지했을때확보할수있었던재정증가분을보장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더욱이교부금개편으로조정되는재원이미래대응기금을통해다시초·중등교육에투입될가능성도제한적이다.기획예산처는전날사전브리핑에서"미래대응기금의교육·인재계정은영유아·고등·평생교육등에중점투자한다"며"초·중등교육은기본적으로교육청의지방교육사무이기때문에교부금으로충당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국가정책적으로시급하거나대규모재정지원이필요한초·중등사업에대해서는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예외를두기로했지만,별도의최소지원비율이나의무규정은마련하지않았다.특히학생수감소가곧바로교육비감소로이어지는것도아니라는게교육계주장이다.정부는교부금지출의약60%를차지하는교직원인건비를고려해학령인구변화율의35%만산식에반영했지만,이외에도학생수와비례해감소하지않는비용이적지않다.농산어촌소규모학교는학생이줄더라도교육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학교자체를유지해야하는반면,신도시에서는과밀학급해소와학교신설을위한재정수요가여전히크다.이날354개단체가참여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부금개편중단을요구했다.이들은"교육계와국민에게충분한설명과검증의기회를제공하기보다정부내부논의만으로제도를사실상확정한뒤통보하려는것으로비칠수밖에없다"면서▲내국세연동률20.79%유지▲교육현장과교육주체가참여하는공식공론화기구구성▲정부주도의일방적·밀실합의중단▲충분한사회적논의없는개편안의국무회의상정및입법추진중단을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이날공동입장문을내고"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협의회는"학령인구가감소하더라도교직원인건비와학교운영비,시설안전·관리비등기본적인교육재정수요가같은비율로감소하는것은아니며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기초학력보장,돌봄과안전,교육격차해소등새로운미래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밝혔다.정부가개편효과로제시한'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의지속증가'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교부금이전년수준에머물경우물가와인건비등각종비용상승으로실질적인재정여력은축소될수있으며,학생1인당교부금역시학령인구감소만으로산술적으로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정부가교부금제도개편으로마련되는재원을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에투입한다는것에대해서는"유·초·중등교육을위해안정적으로확보되어온지방교육재정을줄여마련한재원인만큼,유·초·중등교육의안정적인재정수요가우선적으로보장돼야한다"고했다.협의회는향후16개시도교육청과공동대응해나갈계획이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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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종합)

반도체추가세수로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집중투자"재정곳간으로잠재성장률반등뒷받침…생애전단계교육발전"20.79%연동폐지안에교육감단체등반발…박홍근"아이들교육예산줄지않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브리핑하는박홍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노재현이세원기자=반도체호황에급증한세수를떼어내미래성장의종잣돈으로삼을수있도록새기금을만든다.늘어난세수를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는분야에집중해투자하자는취지다.경기부양이나소비성지출에소진하거나빚을줄이는데우선적으로쓰기보다더큰효과를내야한다는것이다.내국세의5분의1가량을자동할당하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학령인구감소를반영하도록55년만에대폭개편한다.대신영유아·고등·평생교육투자를강화해교육시스템의균형있는향상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처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주재한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이런계획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고기획처가밝혔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생긴'추가세수'를따로적립해활용할수있도록'미래대응기금'을조성한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남을때저장해두었다가부족할때쓸수있는'재정곳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급격히증대되는세수를적립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고,이를잠재성장률반등을뒷받침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해잠재성장률이반등을꾀하고회계연도중간에발생한예측하지못한정책수요에대응한다.3대메가프로젝트(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취업·주택마련·결혼·출산·양육등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청년층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인공지능(AI),3대메가프로젝트,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등7대SEED(씨앗)프로그램에과감하게투자해성장동력으로삼는다.지방의정주여건을개선해균형성장을촉진하고,첨단분야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우수인재를육성하고국외인재를데려올수있도록다각도로지원한다.미래대응기금은추가세수를주축으로만든다.추가세수는다음연도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웃도는경우이추세치를상회하는만큼의재원을의미한다.추세를판단할때는내국세결산액의최근10년연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삼는다.추세치를넘는내국세는추가세수로간주해일반회계에서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시킨다.반대로내국세가추세치보다적으면미래대응기금의자금을일반회계로전출시킨다.이런식으로미래대응기금을재정변동성을줄이는안전판으로도활용한다는구상이다.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및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으로삼는다.세입재추계로변경된내국세세입예산이기존내국세세입예산보다늘어난경우그증가분에해당하는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채권이나주식등유망자산에서얻은투자이익등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활용한다.기금의구체적인규모는재정경제부가산출하는국세수입전망등을반영해다음달초내년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할때공개한다.다만대략적인기금규모를가늠해볼수는있다.정부가설명한조성방식과개요를토대로계산하면2027년추세치는370조원수준이다.지난달박홍근장관은2027년국세수입이500조원+α가될것이라고언급했다.최근수년간국세수입중내국세가차지하는비중은88∼89%선이었는데이런추세가이어진다고가정하면추가세수규모는60조∼70조원을웃도는수준으로추정된다.반도체호조로세수가더늘어나는경우미래대응기금이100조원도바라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기획처가관리주체로서기금의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유관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소관재정사업직접수행한다.여유자금은전담운용기관을통해운용해수익을낸다.현재내국세의19.24%를지방교부세로하고있는데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라이를산정하는모수가바뀐다.앞으로는내국세에서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뺀뒤그나머지의19.24%로한다.모수는바꾸고연동구조는유지하는것이다.미래대응기금에설치된지방계정을활용해지역성장거점을만들고정주여건을개선하는등지방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학교에서자율학습하는고교생[연합뉴스자료사진]경제성장과학령인구감소등시대변화를반영해교육교부금을대폭개편한다.현재는내국세의20.79%를배정하고있는데앞으로는3년연평균경제성장률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의35%를반영해금액을산정한다.1972년시작한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구조가막을내리고내년부터새로워지는것이다.이에따라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가일률적으로교육교부금에반영되지는않게된다.하지만교육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육교부금은계속늘어난다.정부는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내에설치할교육·인재계정의수입으로삼아주로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에사용한다.유치원·초중고·특수교육에주로사용된교육교부금을재편해다양한교육분야에쓸수있도록칸막이를없애는셈이다.교육교부금이감소할때보전하거나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교육·인재에관한전략적투자를확대하는데도쓴다.만약교육교부금액수가전년보다감소하면그차액을보전하여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보장하는방안을교부금법에명시한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학령인구감소나경제와세수여건변화등달라진교육환경을반영하면서도초·중등교육에안정적인재정투자를지속하고,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등으로투자를확대하여생애전단계에걸친교육발전을이루어내겠다"고말했다.교육감들과교육단체등은교육교부금개편안에강하게반대했다.전국363개교육·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긴급행동)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편안백지화를촉구했다.긴급행동은"20.79%연동제폐지를강행한다면전국의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함께강력한공동행동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다.전국시도교육감모임인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공동입장문을내고"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를반드시유지해야한다"며교육현장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우려와반발에박장관은"재정을맡고있는장관으로서다시한번말씀을분명히드린다.결코유·초·중등우리아이들의교육예산이줄어들일은없다"고단언했다.정부는일련계획을담은패키지법안을마련한뒤입법예고와국무회의를거쳐내달3일내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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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

'상시추경'비판에"세입측면신속한대응높이는장치"교육교부금개편차액은기금적립…"전년비총액은안줄어"추가세수(CG)[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정부가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국세수입을재원으로하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주요재원으로는과거10년평균세입증가율을웃도는세입을뜻하는새로운개념의'추가세수'가활용된다.저출산으로학령인구가감소하는데도내국세수입에일정비율(20.79%)로연동돼규모가기계적으로늘어나는문제를지적받아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경제상황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하는방식으로개편한다.정부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이러한내용의미래대응기금추진방안과교부금개편안을발표했다.다음은미래대응기금신설및교육교부금개편과관련해제기된주요질문에관한정부관계자들의설명을문답형식으로정리한것이다.--미래대응기금신설하는이유는무엇인가.▲우리경제는반도체산업의존도가높아업황주기에따라세수변동성이크다.세입이급증했을때추가세수를단기적경기부양을위한일시적소비성지출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만치중할경우잠재성장률을반등시킬수있는시기를놓칠우려가있다.세수변동성을완화하는'재정안정화플랫폼'역할을하는동시에,향후글로벌기술패권전쟁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전략적투자플랫폼'으로기금을신설하는것이다.--기금은어떤형태로구성·운영되나.▲기금은총괄계정과4대중점투자분야별사업계정(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으로구분된다.재원은총괄계정에우선적립된후4개의사업계정으로배분한다.구체적으로청년(일자리·주거·출산지원),성장동력(AI·우주항공등첨단인프라),지방(지역주도성장기반마련),교육·인재(초격차인재양성및고등·평생교육)등4개분야에재원을배분해집중투자한다.--청년분야에는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포함되는지.▲가령현재19∼20세청년층의문화향유기회를넓히기위해공연,전시,영화관람비를지원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이있다.향후기금을활용해사업지원대상을법적청년연령까지확대하려고한다.이밖에도청년층일자리·주거분야에도많은투자를할예정이다.--기금의주된수입원으로꼽은'추가세수'와'초과세수'의차이는무엇인가.▲'추가세수'는반도체호황과같은경제구조의큰변화나대규모경기변동에따라장기추세치를웃도는세수를뜻한다.추세치는2년전결산액을기준으로최근10년간연평균증가율을반영해추계한다.이렇게산출된추가세수는내년도예산안편성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입된다.반면'초과세수'는예측하지못한요인으로인한세수추계상오차에기인한다.회계연도중에내국세수입이기존세입예산보다증가할경우발생한다.올해부터매년9월실시되는세입재추계를거쳐세입·세출외로기금에전입된다.이밖에결산후남은세계잉여금잔여재원과기금의여유자금운용수익도기금의수입원으로활용된다.추경심사하는국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email protected]국회심의를거치지않고도집행할수있는기금을활용하면사실상'상시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있을수있다는비판이있는데.▲연도중에예측하기어려운정책수요가발생했을때매번추경절차를거치는것보다기금에적립된금액을활용하면보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기금은예산과달리프로그램단위로국회승인없이도일정비율(사업성기금20%,금융성기금30%)내에서자체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허용범위내에서긴급한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강점이있다.'상시추경'이라기보다는세입측면에서의신속한대응력을높이는장치로이해해달라.--추가세수가발생했다면국채를상환하는등나라빚을먼저갚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여윳돈이생기면국채를먼저상환해야한다고생각할수있지만,세수변동성을완화하고결손시신속하게재정을보강하는기금의종합적인기능도함께고려해야한다.당장빚을갚아아끼는이자보다,세수결손시나중에다시돈을빌릴때감당해야할이자비용이더클수있다.기금의여유자금은단순히연기금투자풀에맡기는것을넘어,전담운용체계와맞춤형포트폴리오를구축해국채이자율을초과하는수준으로운용할계획이다.--교육교부금의'내국세20.79%연동제'를폐지하는이유와,새로운산식산출근거는.▲세수급변동에따른지방교육재정의불확실성을낮추고,학령인구감소등변화된교육환경을반영하기위해서다.기존연동구조는세수호황기에는교육교부금이과다교부돼선심성지원등재정비효율이초래됐고,반대로결손기에는교육교부금이감소해재정운용의불안정성이높았다.새로운산식은국가경제상황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해산정한다.국가의경제성장규모와물가상승을반영해교육교부금을늘려간다.교직원인건비(60%)를고려해학령인구변화율의35%만반영한다.--산식개편으로발생하는재원은어떻게활용되나.산식이개편되면초·중등교육현장에투입되는교육교부금이줄어드는것아닌가.▲교육교부금개편으로마련되는재원,즉추가세수제외내국세20.79%와의차액은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수입으로적립된다.기금은영유아및고등·평생교육,우수인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교육·인재분야전반에쓰인다.국가정책상시급하거나대규모재정투입이필요한교육지원사업에도활용할수있다.아울러교육교부금이전년대비감소하는경우그차액을보전해총액이줄어들지않도록하기로했다.이를교부금법에명시할예정이다.오랜만에만난친구들과반갑게인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여름방학을마치고개학한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덕초등학교3학년교실에서학생들이친구들과인사하고있다.2026.8.20[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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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도전 앞세운 '재정저수지' 미래기금…'국회 밖 곳간' 우려도(종합)

첫해'100조원+α'추산…청년·성장동력·지방등4대분야사용'국회동의없는추경'지적에박홍근"당연히국회심의·법따라집행"세수증가(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기로한이유는내년크게늘어날것이확실시되는추가세수를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신속한전략투자에쓰기위해서다.추가세수를단기적시각으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투입할경우'대변혁'의분수령에서실기할수있다는절박함이깔려있다.또한'엇박자'가나는세수와재정투입의패턴에서벗어나안정화·효율화를꾀할수있는플랫폼을이번기회에만들겠다는의지도담겼다.하지만정부가거액의나랏돈을국회통제를상대적으로덜받는기금형태로사용하면서,사실상국회의동의없는'상시추가경정예산'집행으로변질하는것이아니냐는시선도있다.미래대응기금규모는100조원이넘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며,구체적규모와사업은조만간발표되는예산안에담길예정이다.추가세수·초과세수등재원…'NEXT원칙'으로투자21일공개된기획예산처의'미래대응기금추진방안'을보면미래대응기금의재원은▲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잔여재원▲여유자금운용수익네갈래다.주수입원은추가세수가될전망이다.정부가매년8월발표하는다음해예산안의내국세세입예산이내국세추세치를넘어선다면,그넘어서는만큼을'추가세수'로인식해미래대응기금으로전입한다.추세치를밑돈다면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출한다.초과세수는매년9월실제걷힌세수를기반으로재추계해,그내국세세입예산이애초전년에전망했던세입예산보다클경우그커진만큼을기금에쌓는다.역시세입결손이발생하면기금에서전출한다.세계잉여금잔여재원은세계잉여금에서교부세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채상환을차례로거치고남은재원을적립한다.채권·주식등유망자산에투자해얻는수익도재원이된다.미래대응기금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대분야에사용될예정이다.기금관리주체인기획처는전반적인운용을담당하고,관련부처가기금재원을활용해재정사업을직접수행하게된다.전문가·관계부처등이참여하는민관합동기금운용심의회를구성하고,각투자분야별분과위원회도설치한다.정부는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투자(Enterprising)·탄력적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딴'NEXT원칙'에맞는사업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사업은예산안발표때나올예정이다.추가세수·초과세수개념도[기획예산처제공.DB및재판매금지]잠재성장률0%대추락우려…"과감히투자해성장판열어야"정부가추가세수와초과세수를활용하는방식으로예산이아닌기금을선택한것은'속도전'을위해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에따르면경제기초체력이라고볼수있는한국의잠재성장률은1980년대후반9%이상에서올해1.7%까지곤두박질칠전망이다.2040년대에는0%대로떨어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인공지능(AI)대전환이라는'골든타임'을맞이한지금,반도체호황으로들어올추가세수를과감하고속도감있게투자해우리경제의성장판을열어야한다는판단이다.기획처관계자는"이번추가세수를단기경기부양을위한일시적소비성지출로소진하거나재정건전성관리에만치중하면대변혁의분수령을놓칠우려가있다"고말했다.미래대응기금은핵심산업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구조상크게발생하는세수변동성을완화·흡수할수있는'재정저수지'역할도한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기업이큰영업이익을낼경우,제도특성상법인세세수는그다음해에들어오는시차가있다.세수호황에힘입어확장적재정을운용하면경기과열이심화하고물가를자극하게된다.반대로경기가둔화할경우그다음해세수가감소해긴축적재정운용을할수밖에없고,경기침체가심화되는'엇박자'가나타난다는지적이있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브리핑하는박홍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첫해부터100조원이상쌓일까…재원규모관심관심은미래대응기금에쌓일재원의규모에쏠린다.추가세수의기준이되는추세치는최근10년간연평균증가율로판단한다.기획처는내년에반영할구체적인수치를밝히지는않았지만,370조원가량으로추산된다.기획처가밝힌내년도국세수입전망치'500조원+α'에국세수입대비내국세비중이90%가량이라는점을고려하면내년내국세는450조원+α로추정된다.이'α'의규모에따라다르겠지만,처음으로기금에전입될추가세수의규모는100조원이넘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추가세수규모는올해예산안과함께,초과세수는내달말세입재추계결과와함께나올전망이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기금규모는막바지편성과정에있는내년도예산안과직결돼미리말씀을드리지못한점을양해해달라"고말했다.기금의영속성에관한우려도있다.반도체경기호황이꺾여법인세가줄면기금에들어올돈도사라진다.가뭄에물을계속퍼쓰다가'재정저수지'가말라버릴수있지않겠냐는것이다.정부는3∼5년주기의업황사이클을전제로제도를설계했기에지속가능성에는문제가없다는설명이다.기획처는"호황이면적립하고세입이추세치에미달하면재정안정화기능을쓰는구조"라며"3∼5년뒤산업구조가바뀌어도다시쌓이도록돼있다"고말했다.추세치기준에10년연평균증가율을쓴이유도"10년은잡아야반도체업황의호황과불황이양방향으로반영되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국회본회의(CG)[연합뉴스TV제공]국회사전동의없는'쌈짓돈'우려도…정부"골든타임에신속대응중요"국회의재정심의권한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정부의'쌈짓돈'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연간기금운용계획자체는국회심사를받는다.다만성격에따라계획상주요항목지출금액을20∼30%범위에서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지않고변경할수있다는점에서,사실상정부가국회의사전동의없이추경을편성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다.나아가세수호조시점에나랏빚을갚지않을경우재정건전성이악화하는것이아니냐는시각도있다.기획처는"국회에서지적될수있는부분인데,추가세수가발생했을때국채를갚을지투자할지는가치판단이다.갚을때아낀이자보다다시빌릴때이자가더큰상황도생길수있다"며"기금여유자금을국채이자율을초과해서운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박홍근장관은"이큰규모의재원을전부재정건전성에만투입하면내년이나내후년에는수입과지출에차이가있어또국채를발행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며"지금시점에는전략적투자를통해서잠재성장률을반등시키고그성과가경제지표로,성과로드러나세입을확충해새로운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만드는절호의시점"이라고반박했다.국회통제를벗어날수있다는지적에는"기금은기금운용법이라든가국가재정법등통제와절차에따르는것이지우리가마음대로할수없다"며"당연히국회의심의,그리고법률적근거에따라집행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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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AIST, '세포' 되될릴 기술 개발...암·노화 치료 가능성 제시

우리연구진이세포상태를선택적으로되돌리거나제어할수있는'범용제어기술'을제시했다.암·노화에고통받는사람의운명을되돌릴수있는길을열었다.이기술은세포분화,재생의학,암의악성화와전이억제등다양한생명현상에폭넓게적용될전망이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배충식)은조광현바이오및뇌공학과교수팀이세포내분자네트워크에서일어난상태변화를되돌리지못하게막는핵심회로를규명하고,세포를이전상태로되돌릴제어기술'루트(ROOT)'를개발했다고21일밝혔다.AI생성이미지우리몸세포는외부자극에반응해성질·기능을변화시키는데자극이사라져도변화된상태가유지되는경우를'비가역성'이라고한다.이런비가역성은생명현상유지에필수지만,암세포가주변조직으로이동·침투하는성질을갖게되는'상피-간엽전이(EMT)'처럼질병촉진원인이되기도한다.세포안에이런상태변화를유지시키는회로는매우복잡하게얽혀있어,어떤것이실제세포를'돌아올수없는상태'로만드는지가려내는것은어려웠다.연구팀개발한루트는세포내분자들이서로영향을주고받는관계를컴퓨터논리모델로구현하고,외부자극이들어왔다가사라지는전과정을모사해'비가역성커널'을찾아냈다.세포가원래상태로돌아오지않는원인,'분자적잠금장치'를찾아낸것이다.연구팀은이를이용해세포상태를되돌리는두가지제어방법도제시했다.첫번째'리셋제어'는세포의비가역적인성질자체는그대로두면서현재의세포만변화이전상태로되돌리는방법이다.두번째'역전제어'는비가역성을만드는원인자체를제거해세포가서로다른상태사이를보다자유롭게오갈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연구팀은개발한기술을B세포분화와폐암의상피-간엽전이,단일세포전사체데이터를기반으로한장세포및베타세포분화등다양한생물학적모델에적용했다.그결과기존연구에서알려진세포의상태와분화를결정하는주요인자들과일치하는원인회로를정확하게찾아냈다.조광현교수는“이번연구는한번변하면되돌아가지않는세포의원인회로를찾아내고,이를제어해세포를이전상태로되돌릴수있는기술을개발한것이핵심”이라며“향후암과노화등에서비정상적으로굳어진세포상태를정상으로되돌리는새로운치료전략개발에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연구에는김종완·장성훈박사가공동제1저자로,이종훈박사와코빈호퍼박사과정학생이공저자로참여했다.연구결과는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온라인판18일자에게재됐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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