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울시가처음으로사이버보안정책과투자방향을담은기본계획수립에나선다.생성형인공지능(AI)등신종보안위협증가에대응해5개년로드맵을마련하는것이골자다.23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최근'사이버보안기본계획수립'절차에착수했다.이번계획은서울시본청과소속기관,산하기관,25개자치구등을대상으로2027년부터2031년까지5년간의사이버보안로드맵을마련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이번사업은지난해제정된'서울특별시사이버보안에관한조례'에근거해수립되는첫기본계획이다.이조례는전국17개광역지자체가운데최초로사이버보안업무를법제화한사례로,시장이5년주기로사이버보안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의무화했다.서울시는기본계획을통해사이버보안목표와추진방향을설정하고사이버공격·위협예방,신기술도입대응,보안교육,전문인력양성,관계기관협력체계등을마련할예정이다.특히AI확산에따른새로운위협을주요대응대상으로삼았다.이를위해생성형AI악용과공급망침해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공격자관점으로AI활용시스템공격후취약점을도출하고안전성을검증하는'AI레드티밍'과로봇·드론·자율주행등물리적환경에적용되는'피지컬AI보안'등새로운보안기술적용방안을마련한다.AI를활용한자동보안관제와통합보안관제고도화도계획에포함됐다.기존보안인프라의구조적인전환도추진한다.국가망보안체계(N2SF)에맞춰서울시정보자산을기밀·민감·공개3단계로분류하는서울형3등급데이터분류기준을마련한다.또다중인증과네트워크분리를통한제로트러스트체계를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이다.양자내성암호(PQC)도입도중장기과제로제시됐다.서울시정보자산환경에맞는PQC도입계획과적용기준을마련해향후암호체계전환에대비한다.이와함께보안전문인력양성방안을마련하고사이버보안인력·예산수요와확보방안도도출한다.적용대상은서울시본청뿐아니라소속기관과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등산하기관,25개자치구까지포함한다.기관별보안역량과인프라격차를고려해기관특성에맞는보안적용·운영기준과단계별이행방향을제시하도록했다.서울시측은“생성형AI등보안위협증가에따른능동형방어체계구축필요성이커지고있다”면서“AI레드티밍,피지컬AI보안등신기술적용보안체계전환을통한사이버위협탐지능력과대응능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서울시는계획수립과정에서'사이버보안자문위원회'를통해추진방향과최종안을자문받을예정이며,착수·중간·완료단계별보고회를거쳐계획을확정할방침이다.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는두개의심장으로뛸수있을까.지난21일카카오가본사법인분할방안을공개한뒤자본시장과업계반응이엇갈리고있다.AI사업경쟁력이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구조만손보는것아니냐는회의론이제기되며당일주가는7.49%하락했다.반면일각에선AI시장에서속도전을벌이기위해선불가피한선택이란반론도나온다.정신아카카오대표가지난해9월23일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열린'이프(if)카카오'콘퍼런스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23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기업가치를재평가받기위해기업인적분할울추진한다.카카오톡과AI사업을담당하는기업‘카카오AI’를신설하고,나머지계열사는카카오X라는투자회사가총괄하는게핵심이다.카카오X대표내정자인김도영카카오인베스트먼트대표는지난21일“카카오시장가치는장부가치보다50%가량평가절하돼있는데,대다수사업이복합기업(카카오)에얽혀있기때문이다”라며“각사업마다위험과수익성이서로다른데,이를분리해개별가치를극대화하는게투자자들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시장초기반응은회의적이다.AI를그룹의미래동력으로삼겠다고선언했지만,여전히AI서비스분야에서활로를찾지못하고있어서다.지난해5월엔별도AI에이전트앱카나나를출시했지만,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앱분석플랫폼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카나나의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지난해5월7만여명에서3개월만에1만7000여명대로급감했다.이후오픈AI,구글등과협업하며카카오톡내에AI서비스를선보였지만,여전히왜카카오톡에서AI를써야하는지에대해명쾌한답을내놓지못하고있는상태다.오동환삼성증권연구원은“카카오AI사업자체가잘안되고있어서(시장이)저평가하고있는건데,인적분할을한다고갑자기개선되진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김영희디자이너과거주식시장에서보여줬던행태도걸림돌이다.카카오는2021년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등자회사를연달아상장했다.카카오수익을책임지던핵심사업을연달아분할상장하면서주주들원성이커졌다.여기에계열사경영진이상장직후자기지분을대량매도하는‘먹튀’논란까지겹쳤다.지난21일분할방안공개당시카카오AI는향후3년간잉여현금흐름의20~35%를,카카오X는자회사배당금30%와투자차익30%를배당형식으로주주에게환원한다는정책도발표했지만주가가급락한원인중하나다.다만업계일각에선카카오의선택에대한긍정론도나온다.AI사업관련의사결정속도를높이기위해불가피한선택이라는것.기업구조를단순하게바꿔카카오톡과AI결합속도를끌어올리기위한조치라는해석이다.기업분할이완료되면카카오그룹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CA협의체도사라질예정이다.유병준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카카오가)덩치가큰기업으로계속있으면특정사업을위해의사결정속도를높일수없다”며“현재로썬이선택(분할)보다나은게없다”고말했다.■더중앙플러스:팩플「더자세한기사내용이궁금하시다면주소창에링크를붙여넣으세요.구원투수는카카오구원했나…‘CA협의체’2년실험성적표카카오의구원투수CA협의체를둘러싼잡음이심상치않다.카카오의성장속도를더디게하는옥상옥(屋上屋)이란비판부터,창업자의최측근이라불리는총괄대표의영향력이상당하다는내부목소리까지.어디까지가진실인가.2년전위기의카카오를구하기위해등판한CA협의체.현재스코어카카오의든든한구원투수인지,아니면혁신의발목을잡고있는것은아닌지,무엇을개선해야할지,하나하나따져봤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536“직원70%없어도잘만돌아가네”카카오파업이남긴것들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쓴카카오직원들은왜파업을택했을까.이들이외친건성과보상과고용안정.그런데그게전부일까?93개계열사,2만명에달하는카카오크루(직원을뜻하는카카오내부용어)들이극한대립까지불사한속내를하나하나뜯어보았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4483조퍼붓고5년잃어버렸다…“카카오,동아리같은회사”①카카오는위기를극복할수있을까.비욘드코리아기치아래준비했던인공지능(AI)ㆍ클라우드ㆍ헬스케어등‘뉴이니셔티브(NewInitiatives)’와글로벌엔터테인먼트사업등이흔들리는상황.카카오는위기의5년을기회의10년으로치환할수있을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14“카톡업뎃?욕먹을각오했다”10월에터뜨릴진짜무기는카카오의AI서비스기업전환,가능한걸까.무딘칼로여겨졌던카카오의AI는명검으로벼려질수있을까.친구탭논란에가려진카카오AI의실체와본질을핵심관계자를두루만나추적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94」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이양통한인허가기간단축에공감대형성…법안추진""종부세,1주택자에대한거주·비거주구분않도록당이요청""양도세장특공문제도있어…당에서많은얘기,정부귀기울여""민간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적극논의…용산공원결론안내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23일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불가피한사유에따른'비거주1주택자'에대한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내용에공감대를형성했다.또민주당은이날종합부동산세의경우1주택자에대한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말아야한다고정부측에요청했다고밝혔다.아울러당정은서울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부여하는제도개선에나서기로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제10차고위당정협의회'를마친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통해"당정은부동산세재개편에대해그동안제기된사항을점검하고,국민의견을반영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며"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된의견에대해당정이공감대가형성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종합부동산세의경우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도록강하게요청했다"고전했다.앞서정부는실거주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는대신,비거주1주택자에대해9억원의기본공제를적용하는내용의안을발표했다.또종부세세부담상한선을기존150%에서200%로늘리는내용도포함된바있다.박수석대변인은브리핑이후기자들과만나"국무총리가모두발언에서말했지않나.부득이한비거주부분에대해당이면밀하게봐야하고,정부측도공감대가형성됐다"며"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장기거주소득공제전환부분도)있지않나.전반적인것을당에서많은얘기를했고정부측도귀를기울이는상황"이라고했다.구체적인종부세개편안조율상황과관련해선"민심의접점에있는김민석대표가숙의가필요하다고말한것이고,정부측도고민하지않겠나"라며"최종안이어떻게도출될지는지켜봐달라.결국법안수정안을다음주안에내야해서,가닥을잡았다고보면된다"고언급했다.'비거주자도실거주자와같이종부세기본공제14억원으로상향하라고요청했나','종부세세부담상한선을150%현행유지하기로했나'라는물음에는"그것도논의됐는데구체적인수치를말하는것은맞지않다"고대답했다.그러면서"(세제개편안이오는)9월1일국무회의보고로알고있고,9월3일국회에법안이넘어오는것으로예정돼있다"며"돌아오는주에가닥을다잡아야한다.결론은수정안이나와야해서정책위의장,청와대,정부가최종도출안을위해논의할것"이라고했다.또서울지역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부여하는제도개선에나서기로했다.현재재개발·재건축등정비구역지정권한은서울시장에게있다.박수석대변인은"서울시구청장들의요구등을종합해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에대해기초단체장에게권한을줄수있도록제도개선을하겠다"며"민간의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서도앞으로적극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는"오세훈서울시장이(권한을)실질적으로갖고있는것같다.그래서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법적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아들여다보겠다는것"이라며"훨씬더주택공급을원활히추진할수있기때문에규제완화를추진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정부가야당·서울시와이견을보이는용산공원활용주택공급문제를두고는"용산공원관련이야기가좀있었는데,(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이아니라전체적인부동산공급관련얘기"라며"최종적으로어떻게할지결론은내리지않았다"고말했다.당정은이날국정과제신속이행을위한입법전략추진에도공감대를모았다.박수석대변인은"당정은민생개혁국정과제법안등의신속한이행을위해9월정기국회에대비한입법전략을마련해추진하기로했다"며"정기국회예산안심사일정과연계해민생개혁등관련법안이최대한연내에처리될수있도록입법역량을집중계획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협의회에는민주당에서김민석대표,한병도원내대표,한정애사무총장,권칠승정책위의장,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민병덕정책위경제수석부의장,박성준수석대변인,김태선비서실장등이자리했다.정부측에서는한성숙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등이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홍익표정무수석등이자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경북폭염경보확대·제주전역열대야…충북·전북도35도안팎계곡·동굴·도서관으로더위피해…포항해수욕장은폐장일에도한산서울전역에폭염주의보가발령된23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2026.8.23ⓒ뉴스1최지환기자(전국=뉴스1)이종재기자=여름더위가한풀꺾인다는절기상'처서'(處暑)인23일에도전국곳곳에서35도안팎의찜통더위가이어졌다.밤사이제주와경북일부지역에서는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가나타났고,날이밝자다시기온이치솟았다.대구·경북일부지역에서는오히려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됐다.휴일을맞은시민들은계곡과국립공원,연중서늘한동굴로향했다.한낮바깥활동을피해에어컨바람이나오는도서관에서책과음악을즐기는'북캉스'족도눈에띄었다.반면이날폐장하는경북포항지역해수욕장은한여름같은폭염에도백사장이비교적한산해상인들의한숨이이어졌다.'처서가지나면모기입도비뚤어진다'는속담이무색한하루였다.대구·경북에서는밤부터더위가이어졌다.밤사이포항과울릉도에서열대야가나타난데이어낮에는달성·고령·칠곡등의기온이35도이상까지오를것으로전망됐다.오전부터더위의기세도거셌다.오전10시기준체감온도는포항33.1도,대구32.6도를기록했다.기상당국은일부지역의폭염주의보를폭염경보로격상하는등특보를강화했다.처서를맞아더위가물러가기는커녕일부지역에서는한층강해진셈이다.절기상처서인23일경북포항시북구영일대해수욕장에폐장을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다.포항시는오늘(23일)까지관내지정해수욕장을운영한후폐장한다.2026.8.23ⓒ뉴스1최창호기자제주는섬전체가밤새더위에시달렸다.제주북부의밤최저기온은27.8도에달했고서귀포27.4도,성산27.2도,고산26.8도를기록하며전지역에서열대야가나타났다.제주기상청은당분간해안을중심으로밤더위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열대야는해가진뒤에도기온이25도아래로내려가지않는현상이다.낮동안달궈진열기가밤까지이어지면서숙면을방해하고다음날낮활동까지영향을주는등시민들의피로도도높아지고있다.충북에서도도내전역에폭염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낮최고기온이청주35도,증평·옥천·영동34도,단양·충주·제천·괴산·보은33도까지올랐다.제천과단양의주요리조트에도가족단위관광객이몰렸다.특히단양고수동굴과온달동굴,천동동굴에는바깥의찜통더위를피해서늘한동굴속으로들어가려는피서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이들동굴은한여름에도내부온도가16도안팎으로유지된다.옛대통령별장인청주청남대에도1000여명이찾아대청호주변을둘러보며휴일을보냈다.무더위가이어지자산과계곡에는막바지피서객이몰렸다.법주사와화양구곡,쌍곡계곡등을품은속리산국립공원에는이날오후1시10분기준7600여명이찾았다.월악산국립공원에도같은시간1480여명의방문객이몰렸고소백산에도더위를피하려는나들이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또설악산국립공원에는이날오후2시기준6502명이찾은것으로집계됐다.오대산에는6300명,치악산3424명,태백산581명의탐방객이산행을즐겼다.시민들은나무그늘에자리를잡거나계곡물에발을담그며한낮의열기를식혔다.23일오전찾은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의아중호수도서관에는더위를피해피서를온시민들로북적였다.ⓒ뉴스1장수인기자전북에서는물가대신도서관에서'북캉스'를즐기는모습이눈길을끌었다.이날오전전주시덕진구아중호수도서관에는이른시간부터더위를피해찾아온시민들이몰렸다.손에는부채와손선풍기를든방문객이많았고,호수가내다보이는창가자리는일찌감치채워졌다.도서관안에서는클래식음악이흘렀고시민들은책을읽거나휴식을취하며더위를식혔다.LP음반을골라들을수있는청음공간에는이용순서를기다리는줄까지생겼다.밤더위에지친시민들에게도서관은단순히책을읽는공간을넘어한낮폭염을피하는피서지가됐다.3살아이와세종에서전주를찾은김모씨(34)는"온도가너무높으니아이가잠을못자밤마다온가족이고생한다"며"에어컨없이는생활이불가능할정도"라고말했다.그는"차분하게스트레스를풀방법을찾다가도서관에오게됐다"며"아이가책을좋아하는데멋진공간인것같다"고했다.전날축구경기를보기위해울산에서전주를찾은장혜련씨(69)가족도뙤약볕을피해도서관을찾았다.장씨는"사계절중여름을가장좋아했는데갈수록여름을보내기가버겁다"며"밤에잠을잘자지못하니낮활동까지어려워져삶의패턴이바뀌고있다"고말했다.도서관밖은여전히한여름이었다.오후1시기준부안의낮최고기온은35.3도까지올랐고전주34.9도,군산34.2도,정읍34.1도,익산·고창34도,김제33.8도,남원33.5도등을기록했다.절기상처서인23일경북포항시송도해수욕장백사장곳곳이텅비어있다.포항시는오늘(23일)까지관내지정해수욕장을운영한후폐장한다.2026.8.23ⓒ뉴스1최창호기자같은폭염속에서도포항해수욕장의풍경은사뭇달랐다.이날까지운영한뒤폐장하는포항영일대와송도등지정해수욕장에는폐장을알리는현수막이내걸렸다.막바지피서를즐기는시민들이간간이눈에띄었지만백사장곳곳은성수기라고보기어려울정도로비교적한산했다.영일대해수욕장에서튜브와파라솔을빌려주는한상인은"지난해보다해수욕장을찾아오는피서객들이눈에띄게줄었다"며"올해는지난해보다장사가나아질것으로기대했는데텅빈백사장을보고있으면힘이빠진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백사장건너편커피숍에는손님이바글바글한데정작물놀이하는사람은많지않다"며워터파크등다양한편의시설을갖춘피서지선호와장기간이어진폭염등을이유로꼽았다.더위가심해질수록바다와계곡으로사람이몰릴것이라는통념과달리한낮야외활동자체를피하려는경향도나타나면서피서풍경이달라지고있는것이다.처서는통상여름의기세가꺾이고아침저녁으로선선한기운이느껴지기시작하는시기다.하지만올해처서의풍경은달랐다.해수욕장은하나둘여름영업을끝내고있지만밤에는열대야가이어지고낮에는폭염특보가강화됐다.시민들의발길도바다에서계곡과동굴로,다시냉방시설을갖춘도서관등실내공간으로옮겨가고있다.달력은여름의끝을가리키기시작했지만체감하는계절은여전히한여름에머물러있다.(취재=장동열,오미란,장수인,최창호,김종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칩양산첨단패키징기술국내외패널크기30종난립TSMC는단일설계·고객확보韓,중장기로드맵마련시급웨이퍼레벨패키징(왼쪽)과패널레벨패키징비교(사진=ASE)한국이최초로상용화한패널레벨패키징(PLP)기술이국내기준부재와생태계미비로대만TSMC진영에종속될것이란우려의목소리가높다.원형이아닌사각형패널기반인PLP는생산성제고와발열저감등인공지능(AI)칩양산을위한첨단패키징으로주목받는기술이다.23일업계에따르면310×310mm,415×510mm,600×600mm,700×700mm등다양한크기의PLP패널이난립하면서반도체소재·장비업체의부담이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현재까지국내외각기업이생산한패널사이즈는누적기준30종을넘는다.장비기업관계자는“PLP용패널생산을위해전환한공장라인이원래기판이었는지,LCD였는지등에따라패널사이즈가천차만별”이라며“장비사입장에서는패키징기업요구에따라매번다른규격에맞춰공급하는것이어렵고,수율도낮아질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PLP에쓰이는사각형패널은대면적AI반도체칩구현이유리하고버려지는테두리가없어칩생산량을늘릴수있다.점차대형화하는AI칩에최적화한차세대패키징기술이다.삼성이세계최초로팬아웃(FO)-PLP기술을상용화해모바일·웨어러블제품에적용했으며,이를기반으로AI·고성능컴퓨팅(HPC)분야로확대적용을준비중이다.AI확산에따라내년부터는하이엔드(고성능)PLP시장이본격개화할것으로예측된다.TSMC와첨단패키징시장에서본격적인맞대결이성사될전망이다.삼성FO-PLP로양산한갤럭시워치AP문제는기존원형실리콘웨이퍼가300mm로거의통일된것과달리PLP패널사이즈는아직국내외어디에도공식기준이없다는점이다.사이즈가제각각이면장비·소재업체는투자방향을정하기어렵고개발비용과시간이분산된다.공정에서수율이나제품의퀄리티도떨어진다.대만의경우TSMC가하이엔드급에서310×310mm를명확히파일롯라인으로선택하면서장비·소재·OSAT(후공정)업체가그방향으로결집하는집중형구조를만들었다.수십년간축적된300mm웨이퍼공정노하우를이어서활용할수있었기때문이다.선도기업이기준을잡고생태계를중심으로상용화에박차를가하는형태로우리나라상황과는비교된다.일각에서는TSMC기준을따라가는것을하나의전략으로거론한다.310×310mm계열에맞춰장비와공정을정비하면초기진입장벽을낮추고고객확보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논리다.특정기준이없으니TSMC기준에따라수율과신뢰도를높여고객을먼저확보하자는의미다.하지만이런구도가장기화하면한국생태계가후발주자로남고,장비·소재업체는TSMC공급망에종속될위험이있다.삼성의독자리더십확보도어려워질수있다.궁극적으로글로벌PLP시장주도권을대만에빼앗길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전문가들은이같은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삼성전자가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특정사이즈로하이엔드제품을안정적으로대량생산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면,장비·소재업체들이그에맞춰움직인다는의미다.삼성전자는워피지(휨현상)와생산성을고려해수년간여러차례패널사이즈를조정해왔지만아직내부적으로확립된기준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전문가는“삼성전자가하이엔드에서안정적수율과품질을확보해AI빅테크고객주문을대규모로확보하는것이우선과제”라며“이를기반으로명확한사이즈와로드맵을제시하고국내업체에장기물량과공동투자를보장하는것도필요하다”고말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반도체가차세대패키징기술인패널레벨패키징(PLP)을한발앞서확보하고도규격때문에제발목을잡고있는듯하다.본지취재에따르면우리나라는세계최초팬아웃(FO)-PLP를상용화하며인공지능(AI)반도체수율과생산효율을극대화할최적의기술을먼저찾았다.그러나반도체생태계내통용기준부재로이기술주도권을잡기는커녕관련장비와소재업체까지산업표준화적정성을높일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가장치명적인문제는규격난립이다.기존원형실리콘웨이퍼는300㎜로통일돼선순환공급체계가안착한반면,국내PLP패널규격은30종이넘을정도로파편화돼있다.이로인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들은매번고객사의서로다른규격요구에맞춰장비를뜯어고치고소재를개발하느라막대한비용과시간을탕진하고있다.반면,경쟁자인대만TSMC행보는무서울정도로치밀하다.TSMC는하이엔드급패널크기를'310×310㎜'로일찌감치낙점하고파일롯라인을가동하며관련시장을빠르게장악해들어가고있다.대만은선도기업이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장비·소재·후공정(OSAT)기업들이그기준아래뭉치는집중형생태계를완성했다.세계최대규모반도체생산능력과현글로벌메모리위상을자랑하며,차세대PLP기술까지세계최초로확보한나라가단지'생산규격'하나를통일하지못해미래시장주도권을빼앗긴다면그것처럼바보같은일도또없을것이다.기술주도권이규격주도권까지이어지지못하는고질적인난맥상을언제까지방관할것인가.정부와기업의즉각적이고과단성있는대책마련이절박하다.과거주요첨단산업의생산규격과국가표준제정에서정부가주도적역할을해왔듯,정부차원에서이른바'PLP표준얼라이언스'같은것을구성하는방안도검토해볼만하다다.아울러,삼성전자역시내부기준에만머물지말고,글로벌빅테크주문을수주할수있는하이엔드PLP확정규격과로드맵을신속히제시하는것이맞다.메이저제조사가명확한규격을설정하고장기물량보장과공동투자로소부장기업을이끌어줄때비로소강력한코리아원팀생태계가작동한다.원둘레웨이퍼에서어쩔수없이버려지는웨이퍼공간을칩디자인에가장효율적인PLP로전환한것자체가큰기술적전환이분명하다.한발나아가이를관련장비·소재기업들까지돌아갈제조공정의대혁신으로이어간다면한국반도체로선왕좌를지키는일이될것이다.기존통상적인웨이퍼(a)와PLP(b)개념도.〈출처=ASE〉이진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기초단체장에권한주도록개선"용산공원부지활용문제엔"발표할단계아냐"…특별법본회의처리미정한성숙국무총리(앞줄왼쪽부터),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제10차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6.8.23ⓒ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금준혁기자=당정이23일부동산세제개편안관련비거주1주택자에대한거주인정을확대하자는의견에공감대를형성했다.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소규모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서도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종부세의경우1주택자에대해정부에거주와비거주구분을두지않는방안을강하게요청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통해"당정은청년,신혼부부등미래세대를위한주택을공급하는방안과전월세안정을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했다"며이같이밝혔다.논의는이날오전11시30분부터오후1시30분정도까지이어졌다.박수석대변인은"권한이양을통한인허가기간단축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관련법안을국회에서추진하겠다"며"서울시구청장들의요구등을종합해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에대해기초단체장에게권한을줄수있도록제도개선하겠다"고말했다.그는"민간의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서도앞으로적극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이공감대가형성됐다"며"종부세의경우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기로강하게요청했다"고말했다.그는"거주비거주부분이종부세도있고양도세,장특공제도있다"며"전반적인걸당에서많이이야기했고,정부도귀기울여듣는상황"이라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추후고위당정협의회를한번더할지는모르겠는데,당정청이관련안을최종도출하기위해논의가이어질것"이라며"최종결정이얼마안남았다.9월1일국무회의보고되고9월3일국회에법안이넘어오는걸로예정돼있다"고했다.그는"오늘포괄적으로민간재개발·재건축부분을규제완화를통해적극적으로해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며"그에대한제도적부분이어떻게될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부동산민심의여파가있다는건정치인은당연히알고있고,정부에서도그걸모르면안될것"이라며"거주비거주구분없이강하게요청했다는건그만큼민심의추이를당이잘알고있고,정부도어느정도인식하고있다고공감대가있는걸로해석할수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세제상한선이나공제기준에대해많은국민이적절하지않다는의견을내놓은거고,민심의최접점에있는김민석당대표가숙의가필요하다고충분히이야기한거기때문에정부에서도고민할것"이라며"정부안은1차안이지확정안이아니다.당정을했다는건수정하는단계에있는거기때문에오늘전체흐름을잡았고,다시협의를통해구체적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또한박수석대변인은용산공원부지활용문제에관해"논의는있었지만아직발표할단계는아니다"라고밝혔다.용산공원특별법이오는26일본회의에서처리될가능성에대한질문엔"몇가지좀남아있는것같고,원내에서최종의견이좀있는것같다.국토위와원내사안으로지켜봐달라"며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전월세대책에대해서도"주택공급을신속히해야전월세문제도해결할수있는것아니겠나"라며"그게맞물려있어서주택공급을신속히하며전월세문제를보완하겠다는부분을같이논의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아울러박수석대변인은"당정은민생·개혁,국정과제법안등의신속한이행을위해9월정기국회에대비한입법전략을마련해추진하기로했다"며"당정은정기국회및예산안심사일정과연계하여,민생·개혁등관련법안이최대한연내에처리될수있도록입법역량을집중계획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협위원장일괄사퇴·재선출'강행시징계논란더해내홍격화전망張,27∼28일연찬회앞두고26일취임1년간담회…당개혁안에'이목'이재명정부2년차평가토론회참석한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0일국회에서국민의힘정책위원회와여의도연구원이연이재명정부2년차평가토론회'벼랑끝서민·중산층,흔들리는대한민국'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오른쪽은같은당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주도하는'당협위원장전면재선출'및'비당권파4인중징계'를놓고23일당내에선긴장감이크게고조되고있다.장대표에비판적인의원4명이'당원권정지'징계를받은것을놓고반(反)장동혁진영은물론구주류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상황에서장대표가소속의원들이사실상반대의사를밝힌'당원투표를통한당협위원장전면재선출'방안을강행할경우당내갈등이더격화할수있다는관측에서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제청관련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張,당협재선출안강행하나…내일최고위주목장대표는24일최고위원회의에당협위원장선출방식변경의건을재상정할것으로보인다.장대표의'당원중심정당'기조에맞춰추진되고있는당협위원장선출방식변경에대해소속의원들은지난주연이틀열린의원총회에서반대의사를총의로확인했다.이과정에서영남권,중진의원들도공개적으로반대의견을내면서반발했다.투톱중한축인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의뜻과달리원외당권파가다수인최고위의경우장대표가제안한'당원투표를통한선출'방식에손을들어줄분위기다.장대표가표결을시도할경우,가결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문제는이경우중진등의반발강도가높아지며극한의대치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점이다.중진의원들의SNS단체대화방에서는최근에장대표가"중진불출마"언급한것과관련해"공천권이있는줄착각한다"며글도올라오는등분위기가격앙된상태다.장대표가당협위원장선출방식변경을당원의사결정권을확대하는쇄신방안으로부각하는것과달리적지않은의원들이결국기존당협위원장을대폭교체하며장대표의조직장악력을공고히하기위한수순을밟고있는것이라는의구심을표하고있다.5선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장대표께서중진들에게희생과불출마를말씀하신것도무겁게받아들인다.중진들이무엇을내려놓고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저부터돌아보겠다"면서도"희생과성찰은어느한쪽에만요구돼선안된다.당대표의자리는자신과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만이끄는자리가아니다"라고적었다.이와관련,4선이상의원들은장대표가취임1년기자간담회를여는26일회동할예정이다.또27∼28일에는소속의원전원이참여하는연찬회도열린다.이런당내반발상황등때문에일각에서는장대표가속도내지수위조절을할수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지난최고위회의에서의총결과를듣고다시논의하기로한만큼,일단원내대표가의총의분위기를전달하면최고위에서숙고해판단하지않겠나"라며신중한반응을보였다.실제로'강대강'대치를피하기위해고심하는분위기도물밑에서감지된다.최고위가열리기전주말사이로장대표와정원내대표'투톱'간사전논의를통해절충안을도출하지않겠냐는관측도있다.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총선을앞두고조직정비가필요하다는데에는모두가공감한다.다만당헌·당규에위배되지않는범위안에서당무감사또는일괄사퇴에대한의결등의절차를밟아야한다는것"이라며"당원투표또는운영위원회투표등투표방식과주체를결정하는것은그다음의문제"라고설명했다.이에장대표와정원내대표는실제주말간물밑에서소통하며당협재선출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서로이견을보이면서도당헌·당규절차에맞는조직정비가돼야한다는대원칙에는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현역의원4인에'당원권정지'중징계(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20일징계심사대상에오른6선조경태(왼쪽부터)·재선권영진·서범수·초선진종오의원등현역의원4인에대해'당원권정지'징계를결정했다.이들가운데조경태(2년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6개월)의원3명은1년8개월남은2028년4월총선에사실상국민의힘후보로출마할수없게되는'중징계'를받게됐다.서범수의원은당원권정지10개월처분을받았다.2026.8.20[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비당권파4인징계'비판도계속…장동혁26일취임1년간담회주목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의원4명에대해내려진중징계가낳은당내반발이당협위원장선출방식을둘러싼갈등과맞물리면서내홍이심화할가능성도있다.서의원을제외한나머지3명의경우징계가그대로확정될경우국민의힘이름으로2028년총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이때문에징계대상자들이친한(친한동훈)계,비주류의원임에도구주류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되던5선중진의원들을비롯해적지않은의원들이공개적으로"징계가과하다"면서재고를요청하는목소리를내고있다.이양수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윤리위가의원들에게내린당원권정지처분은과도한조치다.최고위원회에서수위를낮춰야한다"며"비판과이견을품어내야만건강한정당의기강을세울수있다"고촉구했다.이런가운데취임1주년을맞이하는장대표가오는26일남은임기1년간당운영방향을밝히는기자간담회를열예정이어서그내용에도이목이쏠린다.장대표는간담회에서자신의당원중심정당구상을강화하는방안등에대해밝힐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및정원내대표투톱간주요이슈에대한입장차가부각되는가운데장대표를지지하는원외일각에서는'민주당처럼원내대표를선출할때당심을일정부분반영하는방안'을도입하려한다는이야기도들린다.그러나당관계자들은"어떤형태로도원내대표,의원들의권한을무력화하는내용은고려하고있지않다"면서"당원들의기여도를존중하고기념하는차원에서당원·정당기록관신설등의방향성을갖고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완주군봉동읍전북유일수소생산시설·충전시설갖춘기지우석대학교총괄관리,한국가스기술공사위탁운영2024년3월이후중단없이지속적인운영,수소유통인프라기여한국가스기술공사이상원대리가완주수소전주기클러스터에서생산시설을살펴보고있다./사진=김경수기자완주에는수소의생산부터저장·운송,차량충전까지한곳에서가능한시설이있다.완주군봉동읍에위치한‘완주수소전주기클러스터(이하완주수소클러스터)’가그것이다.완주수소클러스터는수소생산시설과충전시설을한공간에갖춘전북유일의시설이다.전국적으로도수소생산부터공급까지한곳에서처리할수있는시설은흔치않다.완주수소클러스터의가장큰특징은‘온사이트(on-site)’방식이다.일반적인수소충전소는외부생산기지에서만든수소를튜브트레일러로옮겨오는‘오프사이트(off-site)’방식이대부분이다.반면완주수소클러스터는사업장안에서직접수소를만들어충전하거나외부로출하한다.생산부터공급까지한공간에서처리하는만큼수소수급안정성을높이고운송비용을줄일수있다는게장점이다.완주수소클러스터는지난2023년8월부터2024년2월까지구축을마치고같은해3월부터상업운영에들어갔다.하루수소생산능력은약2.5톤이다.완주수소전주기클러스터전경./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사업에는총259억원이투입됐다.국토교통부전주·완주수소시범도시구축사업187억원과산업통상자원부완주수소추출시설구축사업72억원을연계해수소추출시설과압축·출하설비,충전소등을구축했다.현재완주수소클러스터는우석대학교가총괄관리하고있으며,한국가스기술공사가시설시공과수소충전소위탁관리를담당하고있다.수소는천연가스를활용한개질방식으로생산된다.도시가스에포함된황성분을제거한뒤수증기와반응시키고정제과정을거쳐고순도수소를얻는다.완주에서생산되는수소의순도는99.997%수준으로국제수소연료품질기준을충족한다.수소회수율은90%다.특히개질시스템을4개의패키지로분산해수소수요에따라가동규모를탄력적으로조절할수있도록했다.이를바탕으로상업운영이후지속적인수소공급체계를유지하고있다.한국가스기술공사이상원대리는“개질시스템을4개의패키지로분산시켜수소수요에따라가동률을조절할수있도록했다”며“24시간기계를가동해수소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생산·판매량도꾸준히늘었다.상업운영첫해인2024년3월약18톤이었던월수소생산량은7월약34톤,12월에는약50톤으로늘었다.같은해3월부터12월까지판매된수소는모두335톤이다.2025년에는연간약480톤의수소를전국에공급하면서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더욱확대했다.개소이후장기간가동중단없이운영을이어가면서수소유통인프라안정에도기여하고있으며,생산된수소는충전소에서직접사용되거나튜브트레일러를통해전국으로공급되고있다.특히이곳에는국내에서개발한450bar급튜브트레일러3대가운영되고있다.1대당약480㎏의수소를실을수있어기존200bar급과비교해운송량을크게늘릴수있다.수소운송횟수를줄여물류비를낮추고수소가격인하에도기여할수있다는설명이다.완주수소클러스터가갖는또다른의미는현대자동차전주공장과의연계다.완주수소전주기클러스터에서수소차량들이수소를충전하고있다./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현대차전주공장에서생산된수소버스와트럭등수소상용차는출하전최초수소충전이필요하다.완주수소충전소는인근현대차전주공장에서생산되는수소상용차의출하를뒷받침하고있다.이처럼수소의생산과출하,차량충전이동시에이뤄지는만큼체계적인안전·운영관리시스템도갖췄다.현재생산기지에는모두16명의인력이투입돼있다.운영소장을비롯해안전관리책임자와전기안전관리책임자,사업지원인력등이근무하고있으며,생산시설에는안전관리원8명이4조3교대로24시간상주한다.충전시설에도안전관리원과충전원3명이3조2교대로배치돼있다.수소생산시설이하루24시간가동되는만큼생산량못지않게설비와공정관리에도공을들이고있다.생산기지에는개질기를비롯해버퍼탱크와가스분석기,수소압축기,냉각설비등수소생산과품질·공정관리를위한설비가구축돼있다.수소의친환경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이어지고있다.현재완주수소클러스터에서천연가스개질방식으로생산되는수소는‘그레이수소’다.이에완주수소클러스터는탄소중립을위해국내최초로수소생산기지에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시스템을연계해실증하고있다.이를통해기존그레이수소를블루수소로전환하고청정수소생산기반을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완주군이수소산업관련기업과연구·시험·인증시설등을지속적으로집적시키고있는가운데,수소클러스터는이들인프라를뒷받침하는핵심공급기지라는점에서도의미가커지고있다.특히현대차전주공장을비롯한수소상용차산업과생산·운송·충전인프라가한지역에서맞물리면서완주가구축하고있는수소산업생태계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는평가다.나광호한국가스기술공사완주수소생산기지운영소장은“완주가명실상부한수소도시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수소생산과공급뿐아니라모빌리티와저장·운송등전주기의기반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현장에서수소산업이실제지역의산업으로뿌리내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북일보-우석대학교공동기획「전북수소산업오늘과내일」은수소중심대학으로선도적입지를다지고있는우석대학교의후원으로게재되었습니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범운영서작성시간줄고AI요약·PPT정확도향상확인...실·국장보고서까지확대(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가복잡한표와과도한문서꾸미기를줄이고인공지능(AI)이쉽게읽고활용할수있는'AI친화적보고서'를전면도입한다.단순한문서형식변경을넘어공무원의보고서작성방식과정부문서생산체계를AI중심으로전환하는행정혁신을위함이라는설명이다.행안부는공공부문의AI활용도를높이고행정효율성을향상하기위해'인공지능(AI)친화적보고서작성'을본격실시한다고23일밝혔다.행정안전부이번조치는지난3월부터진행한시범운영결과를바탕으로마련됐다.시범운영에서는AI가문서맥락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서술형작성을권장하고'표안의표'처럼복잡한양식을지양하는가이드라인이적용됐다.그결과직원은보고서편집과표작성에들이던시간을줄일수있었고AI를활용한자료요약과발표자료작성의정확도도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현장반응도긍정적이었다.직원들은그동안보기좋은보고서를만들기위해편집과표구성에많은시간을써야했지만내용중심의간결한형식으로바뀌면서작성부담이줄었다고평가했다.또AI가문서를인식하는과정에서오류가감소해보고서요약이나발표용PPT작성에도실질적인도움이됐다는의견이나왔다.행안부는시범운영기간중보도자료를마크다운(Markdown)형식으로도함께제공해검색편의성을높였다.여기에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온AI'적용도확대하면서업무전반의AI친화적전환을추진해왔다.이번전면도입과함께문서작성가이드라인도대폭간소화된다.기존보다복잡한세부규정보다는핵심원칙중심으로정리해직원들의문서작성편의성을높였다는설명이다.적용범위역시기존일부문서에서실·국장보고서까지확대된다.행안부가제시한핵심원칙은크게두가지다.첫째,표와그림데이터의구조를명확히하는것이다.표와그림상단에제목을달고번호로순서를표시하며셀병합도단순화하도록했다.둘째,보고서의맥락을명확히하는것이다.문장은서술식으로작성하고항목표시는표준화하며불필요한시각적꾸미기는지양하도록했다.행안부의이번조치는단순히문서형식을정비하는수준을넘어공공문서를사람이읽기좋은문서에서AI도정확히읽을수있는데이터형텍스트로바꾸겠다는선언으로읽힌다.AI활용이행정실무전반으로확산하는가운데정부보고서의표준도'보기좋은문서'에서'AI가이해하는문서'로빠르게옮겨가고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AI친화적문서작성은공무원의일하는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행정혁신이자정부보고서가AI활용이가능한고품질텍스트로전환되는디지털혁신"이라며"앞으로도정부혁신주무부처로서AI시대에걸맞은혁신을선도해나가겠다"고말했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광주시쿠팡물류센터에서40대노동자가끼임사고를당해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습니다.휴일사건·사고소식사회부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쿠팡물류센터에서끼임사고가있었다고요?[기자]오늘낮12시15분경기광주시문형동에있는쿠팡물류센터에서작업중이던노동자가지게차와구조물에끼었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사고를당한노동자는40대한국인남성인데,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이남성이지게차바깥쪽에서운전하다가구조물안전바와부딪혀목부위가낀것으로보고있습니다.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와현장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앵커]잠실시위현장에서는폭행사건도있었죠?[기자]네.SNS에올라온당시영상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맨바닥에누운남성을다른남성이목덜미만붙잡고바닥에질질끌고갑니다.서울송파경찰서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다른참가자를폭행한혐의로50대남성A씨를현행범체포했습니다.A씨는어젯(22일)밤9시반쯤같은시위에참가한30대남성의목덜미를잡아끄는등폭행한혐의를받습니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범행동기를조사할방침입니다.[앵커]화재도발생했죠?[기자]오늘(23일)오전11시쯤제2영동고속도로서울방향경기여주시대신터널인근에서달리던1톤화물차에불이났습니다.운전자와동승자가불이나자마자차를갓길에대고빠져나와다친사람은없었는데,당시상황직접들어보시죠.[화재목격자:차가정체되면서'어뭐지?'했는데길가도로에서불이난것같더라고요.뒤차들은많이정체가있었을것같아요.]불은40여분만에모두꺼졌지만,화재진압과정에서한때후방4㎞가량정체가이어졌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전자인화면제공:스레드jaeha_drums·jmini_0828·시청자제보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기업조세지출중비중9.8→16.0%…중소기업은75.1→70.4%재정경제부청사[촬영김주성]정부세종청사내재정경제부청사.2026.1.6(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지난해상위대기업집단이받은국세감면이1년사이에80%넘게뛴것으로집계됐다.반면중소기업감면액은4%대증가하는데그쳤다23일국민의힘이양수의원실이재정경제부에서받은'2025년도조세지출결산서'를보면지난해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국세감면액은4조2천685억원으로2024년(2조3천476억원)보다81.8%늘었다.상출집단은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중자산총액이국내총생산(GDP)의0.5%이상인곳으로'상위대기업'이라고도불린다.올해기준으로는47개다.전체기업감면액(26조7천612억원)에서상출집단이차지하는비중은16.0%로전년대비6.2%포인트(p)상승했다.조세지출은정부가다양한정책목적을달성하겠다는취지로내야할세금을깎아주는형태로사실상재정지출과유사한효과를낸다.반면지난해중소기업감면액은18조8천301억원으로4.3%증가하는데그쳤다.전체기업감면액내비중은75.1%에서70.4%로낮아졌다.전체기업감면액은전년보다2조7천21억원늘었는데,이가운데상출기업증가분의비중은71.1%를차지했다.중소기업은28.4%였다.재경부관계자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통합투자세액공제가대기업에많다"며"상출집단기업들이투자를많이하니까이런결과가나온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지난해4조1천476억원으로전년보다1조1천902억원늘었다.통합투자세액공제도2조4천887억원으로전년보다7천194억원늘었다.두공제모두2024년기업실적개선에따라지난해법인세신고시이월공제액이반영되고,세액공제대상이되는신성장·원천기술과국가전략기술범위도넓어졌다.재경부는2023년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한기업실적악화로2024년상출집단총부담세액과조세지출액이감소했다가지난해회복한결과이기도하다고부연했다.재경부는"기업공제규모는최저한세의영향으로기업실적과산출세액이늘수록공제여력확대로공제규모가커지고,기업실적이악화할수록공제여력축소로공제규모가줄어드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재정경제부제공.DB및재판매금지]감면액이가장큰항목은2024년에이어지난해에도'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로,7조2천530억원으로5.1%늘었다.2024년3위였던'연금보험료공제'가4조7천581억원으로7.2%늘며2위로올라선반면,'근로장려금'은4조6천367억원으로1.6%줄어3위로내려앉았다.4위'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5위'통합고용세액공제'(3조8천106억원→4조3천35억원)는순위를지켰다.상위5개항목의구성자체는2년연속같았지만,근로장려금만유일하게감면액이줄었다.개별항목중에서는금거래양성화를위한'금현물시장금지금(금괴·골드바)과세특례'감면액이이61억원에서850억원으로약13.9배로급증했다.'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부가가치세환급특례'도778억원에서1천752억원으로125.2%늘었다.반면금리인하에따른이자소득감소로'조합등출자금에대한과세특례'가1천249억원감소한9천110억원을기록했다.'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도1천95억원감소한7천996억원을나타냈다.지난해전체국세감면액은76조1천84억원으로전년보다5조5천914억원늘었다.국세감면율은16.1%에서15.9%로0.2%p낮아졌다.다만법정한도(15.5%)는0.4%p웃돌았다.정부는올해감면액이80조5천277억원,감면율은16.1%로법정한도(16.4%)는지킬것이라고국회에보고했다.재경부는전체조세지출241개의약50%인115개를정비해총2조5천억원감축효과를내는'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재경부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올해처음으로조세지출결산서를지난18일국회에제출했다.지난해까지는9월에차년도예산안을국회에제출할때조세지출'예산서'를국회에제출했지만,올해부터는이보다빨리결산서를제출하는형태로제도가바뀌었다.[국민의힘이양수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