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중수청 40일 앞인데…검사 규모 '비공개'·150개 법령 정비도 "조만간(종합)

155만건사건이관·과학수사자산이전'진행형'…일부청사계약도아직본청·서울청임대료연409억원안팎…한강버스추가예산도쟁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2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오는10월2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을40일가량앞두고인력구성과사건이관,법령정비등핵심준비상황을둘러싼우려가국회에서잇따라제기됐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예정대로출범시키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지만검사지원규모는공개하지않았고과학수사자산이관등일부사안은아직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밝혔다.윤장관은2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특례임용신청자가운데검사숫자를묻는질의에"검사의신청인원수를공개하고있지않다"며"언론에서개략적인숫자를이야기하고있지만공식적으로확인해드릴수없다"고말했다.검사규모비공개…150여개법령도아직정리중중수청정원은2874명이다.행안부가지난20일밝힌특례임용신청자는2375명으로정원의82.6%지만검사·수사관등직군별인원은공개하지않고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실제수사가능한검사규모등세부현황제출을요구했고,박상웅국민의힘의원도현직검사와직급별지원자수를물었다.윤장관은"인사관리와개인정보문제가있어서직급별숫자를보고드리지못한다"고답했다.검사지원자가100여명수준으로알려진데대해서는"단순히숫자만가지고충분히확보됐다,안돼있다고평가하기는이르다"고했다.중수청의4급이상직위는267개다.현재신청하지않은검사와검찰직원도내년4월30일까지추가로중수청에합류할수있다.이에따라10월2일개청당시중대범죄수사경험자가얼마나배치될지는아직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중수청출범에맞춰정비해야할관련법률과조문약150개도정부내논의가진행중이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국회보고시점을묻자윤장관은"최종적으로정리해서조만간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재차시점을묻자"총리실검찰개혁추진TF에서정부내의견을취합하다보니약간시간이걸리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윤장관은이날박의원질의에서는특례임용신청자를"2376명"이라고답해행안부의기존공식집계와1명차이를보였다.155만건이관·과학수사·청사도'진행형'사건과수사인프라이관문제도도마에올랐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으로넘겨야할미제사건과참고인중지사건이155만건에달한다며기록분실이나압수물혼선가능성을지적했다.윤장관은"10월2일을기해서사건을이관받아야한다"면서도"90일이내에사건을종결할수있는경우에는검찰이연말까지수사권을유지하게된다"고답했다.대검찰청과학수사부의장비와인력을중수청으로넘기는방안도확정되지않았다.윤장관은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질의에"계속논의하고있어서최종결론을말씀드릴수없다"며"과학수사장비와인력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청사준비도마무리단계에이르지못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아직계약체결이끝나지않은지방청이있다고지적하자윤장관은"가능하다.이미다절차만남아있다"고답했다.본청과서울청은서울중구민간건물을함께임차해사용한다.임차료와관리비등을합한비용은연간409억원안팎으로알려졌다.윤장관은"정부가소유하고있는건물가운데들어갈수있는곳이없어민간건물을임차한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중수청운영비는기존검찰청예산잔액과예비비를활용한다.청사마련비용은예비비로충당하며내년도중수청예산은4500억원이상별도로편성됐다.초대중수청장인선방향에대해서는"대통령의인사권과관련된부분이라말씀드리기적절하지않다"고했지만,검사출신배제요구에는"과거검찰의잘못된관행이그대로중수청에옮겨오는일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제도시행연기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윤장관은"다시시행을연기한다면오히려사법체계에심각한공백이발생할수있다"며예정대로출범시키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한편윤장관은서울시한강버스사업과관련해추가예산투입을막아야한다는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추가예산투입이계속이어질수밖에없는사안이라면그예산투입이더이상이루어지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행안부소관세출결산액은86조934억원,올해제1회추가경정예산을반영한예산은86조3935억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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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 "끊어지지 않는 대화 다리를"…張 "정부 함께 견제"…여야 대표 첫 상견례(종합)

대법관서면제청논란에金"절차포함정상화"vs張"대법원장제청권존중"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순차방문…이준석예방은개혁신당요청으로취소[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4일여의도국회에서접견하며밝은표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은진권신혁김윤영전상우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등야당지도부를예방하고국회협치방안을모색했다.김대표가8·17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선출된뒤첫상견례자리다.김대표는이날국회국민의힘당대표실을찾아장대표를예방하고"저는장대표를좋아한다"며"지난1~2년여과정을거치는동안탄핵관련부분에서는견해를달리했지만,계엄을해제하는과정에있어뜻을함께한교차의영역이있는중요한역사적분기점을한번같이넘긴리더"라고말했다.이어"장대표와끊어지지않는대화의다리를놓고싶다"며"가급적자주만나는것이좋겠다.통상정례화·상시화라고하는데그걸넘어그냥수시화하면좋지않을까생각을했다"고했다.이에장대표는"수시로야당대표와대화의다리를놓겠다,대화가끊이지않도록하겠다는말씀에감사하다"며"상당부분공감한다"고답했다.장대표는다만"국회는본연의기능이행정부를견제하는기능"이라며"특히여당이다수당일때는다수당이행정부의견제기능을함께담당할때국회가행정부를견제할수있는기능을제대로할수있다"고했다.이어"행정부견제기능을할때는야당과힘을합쳐함께감당해달라"고당부했다.정치권현안인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서면제청논란에관해서는양측이의견을달리했다.장대표는"사법부독립을위해서라면그동안절차적으로여러이전의관행이있었지만오히려대통령실과사전에협의하거나조율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것이제개인적헌법해석이고제개인적소신"이라고했다.그는"절차에문제가없고오히려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은그자체로서사법부독립을위해고유한권한으로존중돼야한다"고했다.아울러"노무현전대통령과달리지금이재명대통령이직면한여러사법적문제와연관지어진다면더더욱이문제에대해서는국민적의혹이없이,국민이다른관점에서이문제를바라보지않도록더깔끔하고,투명하고,더분명하게절차가마무리돼야한다"고했다.김대표는이에"대법원장문제에대해노무현대통령때말씀을주셨다"며"한편으로는정치적결단을요청하신것이고또한편으로는절차상문제가있었던것은맞기는맞는것같다는맥락을담아주신것"이라고해석했다.이어"저희들이잘감안하겠다"면서도"20여년전의일인데,20여년이지난상황에서어느한쪽의결단이아니라전체적인절차를포함한모든수준이정상화돼야한다는차원에서의접근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접견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이어조국혁신당대표실로이동해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를예방했다.김대표는당대표직속'대통합추진단TF(태스크포스)'를꾸리기로한것을언급하며"대통합틀속에서조국혁신당과의관계를주로다뤄나갈책임자로이해식의원을선정했다.이의원께적당한파트너를(혁신당에서)정해주시면바로대화를시작하겠다"고했다.이어"저희관계가최종적으로합당으로될것이냐,연대로갈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기본적으로는'윈윈의관점'에서보면된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상의없이일방적으로양당논의담당자를지정했다며불편한기색을내비쳤다.신장식대표는"양당사이아물지않는상처부터치유하고신뢰를회복해야한다"며"(지난대선당시)국민앞에서정당간원탁회의선언문을냈는데그정신으로돌아가실천하면된다"고했다.박병언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이의원을조국혁신당과연대를위한담당위원장으로지명됐는데저희는협의없이일방적으로지명하신것에대해유감을표했다"며"담당자지정보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간신뢰회복을위한실질적인관계회복과정이우선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종훈진보당대표를예방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진보당지도부를예방한자리에서는앞서민주당과4개정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대선전인4월원탁회의에서채택한공동선언문이언급됐다.당시선언문에는교섭단체요건완화,결선투표제도입등을6월대선이후추진한다고적혔다.김종훈진보당대표는"김대표가대대적이고신속한연대와통합을위한대통합추진단을제안했고환영할만한일이라여기지만,지난대선때부터민주당과개혁4당은큰틀의연대방향을논의했고합의한바도있다"며"문제는당시협의가충분히실현되지못하면서연대가유명무실해진데있다.이미합의된사항부터각당담당자가마주앉아실질적연대복원해주기를부탁한다"고했다.이어"진보당이역대최대규모초과세수를불평등해소에사용하자고제안하고있고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제안하고있지만세수의구체적사용방식에대한공론화가문제의핵심"이라며"이에가칭100조위원회로추가·초과세수활용처에대해사회적논의하고초당적협력모색할것을제안드린다"고했다.이에김대표는"지난대선전에이뤄졌던빛의혁명과연대,합의가실제로충분히이어지지못한것에아쉬움이있는것을전적으로인정한다"며"제가(지난대선)당시선거대책위원회에상임선대위원장으로책임있는위치에있었고,그이후에당체제로넘어가서박찬대원내대표,정청래대표체제로오며조금씩당시합의에대한이해와책임이달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시점에선몇가지측면에서재정비할때가됐다"고했다.그는"총선과대선을앞둔시점에서실제실현할수있는시간을앞둔상태에서의합의를다시한번할필요가있고,뭐가되고안되고를조금교통정리할필요가있다.그논의담당을정해주시면진성준의원과논의를시작하면좋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민석(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후서울여의도의원회관에서문미정기본소득당대표권한대행을예방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기본소득당문미정당대표권한대행을만난자리에서는"기본소득당의성장과발전은어떻게보면기본소득당만의몫이라기보다민주당을포함한우리사회의진보적인세력모두의숙제가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문권한대행은"민주·개혁·진보정당들이연대의다리를놓는다면역시그것은미래를향한것이어야할것"이라며"김대표와민주당이그중심이돼우당들과머리를맞대미래를향한진지한국민적숙의의장을함께열어주시기를제안한다"고했다.김대표는이날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예방할예정이었지만개혁신당의요청으로취소됐다.개혁신당은예방일정을취소한사유를별도로공개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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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종합)

강유정"헌정사에없던초유의사태…관례·법률먼저검토"국힘조배숙"서면제청에문제없어…김민석,헌법공부해야"질의에답하는홍익표정무수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이24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무소속한동훈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24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제청과정과관련해"대통령의임명권이일정정도침해됐다는인식에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홍수석은이날오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조대법원장의이번제청과정에법적인문제가있느냐"고묻자"법적인문제는과정을더따져봐야겠으나,기존의관행에서는상당히동떨어져있다"며이같이답했다.이에조의원이"(청와대와여당이문제를삼는이유는)본인들마음에두고있던대법관후보가제청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임기만료후본인이재판받게될지모르니,자기사람으로대법관을임명해유리한환경을만들려는뜻아닌가"라고지적하자,홍수석은"전혀동의할수없다"고했다.또조의원이"(홍수석은)동의하지않아도국민들은그렇게이해하고있다"고비판하자홍수석은"어느국민인지는확인해보셔야할것같다"고응수했다.홍수석은조의원이"최근대법관서면제청문제로청와대와대법원이정면충돌했다"고언급한것에대해서도"청와대와대법원이충돌했다는말에동의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조대법원장을'조희대씨'로호칭하며사퇴를촉구한것에대한의견을묻자,홍수석은"여당대표의발언에대해청와대가일일이평가하거나거론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답했다.이에조의원은"공적인자리에서(여당대표가)이렇게얘기하는것은굉장히부적절하고국민에대한예의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조의원은이어"이번서면제청은아무문제가없다.(김대표는이번제청을두고)법치주의파괴라고하는데,집권당대표면대표답게헌법공부를좀하시라.지금(김대표가)헌법파괴행위를하는것"이라며"오죽하면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재능기부를해서헌법교육을시켜주겠다고했겠나"라고꼬집었다.한편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도이날브리핑에서관련질문을받고"대한민국헌정사에없던초유의사태"라며"협의가없었고유례없이일방적으로통보가된상태이기때문에,임명권을가진청와대로서는다른관례와법률을충분히먼저검토한뒤입장을낼수있는사안"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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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DDR5 이어 DDR4도 오른다...PC 시장 메모리 값 급등

모건스탠리"3분기DDR4가격2분기대비최대50%상승전망"(지디넷코리아=권봉석기자)PC시장에서최신규격인DDR5메모리에이어한세대전규격인DDR4메모리가격까지오를전망이다.주요메모리제조사들이AI데이터센터수요에대응해고대역폭메모리(HBM)와DDR5생산에집중하면서상대적으로수익성이낮은DDR4의생산비중과공급량을줄이고있기때문이다.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최근DDR4메모리가격이2분기대비3분기에최대50%오르고오는4분기에도추가로10%이상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EUV적용삼성전자DDR4메모리모듈.(사진=삼성전자)DDR5가격급등을피해상대적으로저렴한DDR4로새PC를장만하려던소비자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될전망이다.DDR5가격급등에DDR4로역주행하는PC시장DDR4메모리는구형규격이지만가격상승은PC시장에더큰영향을미친다.성능에민감하지않지만가격을낮춰야하는기업용데스크톱PC나키오스크,산업용PC등에여전히폭넓게쓰이기때문이다.데스크톱PC용DDR4/DDR5메모리모듈.(사진=지디넷코리아)최근에는DDR5메모리가격급등으로소비자들이DDR4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프로세서를찾는이른바'역주행'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커넥트웨이브가격비교서비스다나와에따르면24일기준국내시장에서DDR5-560016GB모듈평균가격은35만원대까지오른반면DDR4-320016GB모듈은약20만원수준이다.DDR4와DDR5간가격차이가여전히존재하는만큼DDR4플랫폼을선택할요인도여전히남아있다.라이젠프로세서.(사진=지디넷코리아)다나와가집계한지난주(8/17~8/23)데스크톱PC용프로세서판매비중은DDR5전용AMD소켓AM5(47%)이외에DDR4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인텔LGA1700(19%),AMD소켓AM4(17%)순으로나타났다.AMD·인텔도DDR4지원프로세서공급유지인텔과AMD등데스크톱PC용x86프로세서제조사도이런수요충족을위해DDR4지원프로세서공급을유지하려는추세다.2022년인텔13세대코어프로세서출시에발맞춰공개된Z790칩셋메인보드.(사진=지디넷코리아)인텔은최근DDR4를지원하는LGA1700플랫폼의수요를감안해관련프로세서공급을상당기간지속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LGA1700은12~14세대코어프로세서용소켓으로DDR4와DDR5를모두사용할수있다.라이젠75800X3D10주년기념에디션.(사진=AMD)AMD역시소켓AM4기반라이젠5000시리즈프로세서를지속공급하며DDR4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선택지를유지하고있다.마이크론DDR4생산시작해도공급은여전히'부족'문제는주요메모리제조사가범용메모리대신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을우선하고있으며범용메모리생산우선순위도DDR5가앞선다는점이다.DDR4메모리공급은오히려줄어든추세다.미국버지니아주매너서스소재마이크론반도체공장.(사진=마이크론)마이크론은지난5월미국버지니아주'팹6'에서1α나노미터공정을적용한LPDDR4와DDR4메모리생산을시작했다.그러나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이는DDR4공급확대를위한신규증설로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트렌드포스는"팹6생산확대가기존대만생산라인의일부장비를이전·재배치하는성격에가깝기때문에글로벌DDR4공급량자체가크게늘어나는효과는제한적"이라고분석했다.마이크론발리스틱스스포트ATDDR4-3000.(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마이크론전체D램생산에서DDR4가차지하는비중이올해약7%까지낮아지고이후에도계속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글로벌PC제조사는DDR5전환준비익명을요구한해외PC제조사구매·공급망관계자는"DDR4지원프로세서나DDR5지원프로세서모두가격이비슷하게상승하고있어DDR4메모리를고집할이유가사라진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내년이후부터는DDR5지원프로세서로넘어갈예정이며이에필요한DDR4메모리는이미충분히확보해가격인상에큰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소켓AM4·LGA1700경쟁력저하전망DDR4가격까지본격적인상승세에접어들경우AMD소켓AM4와인텔LGA1700기반PC의가격경쟁력도지금보다낮아질수밖에없다.AMD는전세대인소켓AM4규격메인보드용라이젠5000시리즈제품도지속공급중이다.(사진=지디넷코리아)메모리가격차이가줄어들면향후공급량과수명등에서DDR4플랫폼을선택할유인이그만큼떨어진다.DDR5가격이높아DDR4플랫폼으로눈을돌렸던소비자와업체들까지다시DDR5기반시스템을검토하면서PC시장의DDR5전환시점도앞당겨질전망이다.권봉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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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이노텍, 스마트폰 넘어 ‘로봇의 눈’ 시장도 잡을까

피지컬AI시대,LG전자의로봇기술과함께주목받는LG그룹계열사는LG이노텍이다.로봇이현실을인식하고학습하기위해선'비전센싱기술',즉,로봇의'눈'이중요하다.이로봇의눈이되는카메라모듈기술의강점을가진곳이LG이노텍이다./생성형AI로제작한이미지시사위크=박설민기자지난18일서울서초구LG데이터팩토리에매디슨황엔비디아(NVIDIA)수석이사가방문했다.황수석이사는이곳에서류재철LG전자최고경영자(CEO)와현신균LGCNSCEO,정수헌LG사이언스파크대표등LG그룹계열사와함께로보틱스사업협업방안을논의했다.황수석이사가방문한로봇데이터팩토리에는LG전자가개발한'LG클로이드(CLOiD)'들이운영되고있다.LG전자는팩토리에향후수백대규모의LG클로이드를도입하고엔비디아피지컬AI기술을적용,대규모학습데이터를확보한다는전략이다.이때LG전자의로봇기술과함께주목받는LG그룹계열사는LG이노텍이다.◇피지컬AI의핵심'비전센싱',핵심은'카메라'기술력피지컬AI의핵심로봇이현실을인식하고학습하기위해선'비전센싱기술',즉,로봇의'눈'이중요하다.이로봇의눈이되는카메라모듈기술의강점을가진LG그룹계열사가바로LG이노텍이다.피지컬AI시장이활성화된이후,로보틱스의비전센싱분야시장은매년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에따르면로봇비전카메라시장규모는지난해기준32억9,000만달러(약4조5,497억원)으로추정된다.2030년엔이보다52%성장한49억9,000만달러(약5조9,318억원)에달할전망이다.로봇비전센싱기술력은곧카메라모듈기술력과직결된다.피지컬AI는단순히수치나텍스트,이미지로입력된데이터를학습하지않는다.주변을움직이며탐색,스스로환경정보데이터를수집해학습한다.때문에로봇에탑재된카메라의해상도·프레임레이트·노이즈등은이피지컬AI학습능력과직결될수밖에없다.실제로2021년중국계량대연구진은로봇비전시스템에서카메라해상도를△2048×2048△1280×1024△640×480의3가지로바꿔로봇위치추정정확도를비교했다.그결과,이미지해상도가낮아질수록로봇의위치추정능력이크게감소함을확인했다.즉,로봇에탑재된카메라해상도가로봇성능과직결된다는의미다.LG이노텍이개발한고배율광학식연속줌카메라모듈'./LG이노텍이같은해상도·기기탑재능력에있어LG이노텍의카메라모듈기술은상당한이점이있다.가장주목할만한것은'초정밀광학·모듈설계기술'이다.LG이노텍은'ActiveAlignment',OIS·AF용액추에이터,초광각·멀티카메라정렬등을자체기술로보유중이다.특히렌즈를마이크로미터(㎛)단위로제어하는액추에이터기술인'고배율광학식연속줌카메라모듈'도보유했다.2022년LG이노텍이세계최초로상용화했다.스마트폰에모듈하나만장착해도3~5배율사이모든구간을자유롭게오가면서고화질촬영이가능하다.즉,로봇에적용할시이같은정밀정렬·제어능력은큰강점이될수있다.◇국제흐름도'밝음'…북미로봇시장개편등에4분기최대실적기대기술뿐만아니라국제로봇산업흐름도LG이노텍에게웃어주는분위기다.이달KB리서치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반도체에이어중국휴머노이드로봇,사족보행로봇,전력인터버를국가안보위협목록에올렸다.이번조치로미국내판매와수입에필요한기기인증은신규발급되지않는다.여기에는로봇비전센싱관련기술도포함된다.데이터보안과공급업체신뢰성이중요한평가기준으로부상한것이다.즉,미국에서중국산카메라모듈업체의공급이둔화될가능성이크다.이경우,LG이노텍이북미로봇시장에서새로운시장활로모색이가능해질수있다.KB리서치는"이번에미국이안보우려를이유로중국산로봇의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어중국산비전센싱의대체수요는확대될전망"이라며"이에따라LG이노텍은북미로봇공급망재편의수혜가기대된다"고전망했다.이어"LG이노텍은미국피규어AI로봇인'피규어03'에비전센싱모듈을독점공급하고있고,미국보스턴다이내믹스의차세대로봇아틀라스에장착될비전센싱모듈도동시에개발하고있다"며"또한3분기부터글로벌빅테크의AI기반수주본격화예상으로4분기사상최대실적달성이예상된다"고밝혔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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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SK, '핫칩스 2026'서 차세대 HBM 병목 다른 해법 제시

〈출처=삼성전자,HotChips2026발표자료슬라이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3일(현지시간)미국스탠퍼드대에서열린'핫칩스(HotChips)2026'첫날메모리튜토리얼에서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에대해확연히다른전략을공개했다.삼성전자는베이스다이를단순연결부품에서능동적논리칩으로바꾸는'베이스다이능동화'에무게를둔반면,SK하이닉스는적층수증가에따른열과휨문제를해결하는고급패키징·열관리기술에집중했다.이날한상욱삼성전자연구원은'HBM베이스다이:첨단로직공정을활용한HBM진화'발표에서베이스다이(B-다이)의3단계진화방안을제시했다.HBM은상단디램코어다이(C-다이)와하단베이스다이로구성된다.기존디램공정으로만들던베이스다이를HBM4·HBM4E부터4나노로직공정으로전환했다.전력효율이개선되고남는면적에다양한기능을넣을수있게됐다.1단계에서는기존물리계층(PHY)을첨단로직기반다이투다이인터페이스로바꿔면적을줄이고,메모리컨트롤러를베이스다이로옮긴다.동시에에스램기반셀수리기능을넣어여러다이에걸친결함수리를가능하게했다.열문제를해결하기위해히트패스블록(HPB)을도입,피크온도를35%이상낮췄다.2단계에서는온도·전압·에이징센서등시스템온칩급신뢰성기능과온칩자체테스트블록을추가한다.외부메모리직접연결인터페이스와처리요소를넣어데이터전처리연산을맡기는'어드밴스드HBM'개념도제시했다.3단계인zHBM에서는인터포저를없애고연산칩과디램스택을수직으로직접적층하는방안을내놓았다.웨이퍼온웨이퍼본딩과하이브리드구리본딩을활용하면입출력경로가짧아져전력을크게줄일수있다.삼성전자는“베이스다이가단순인터포저가아닌코프로세서로진화하면서AI시스템의메모리·로직설계방식이바뀔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식SK하이닉스연구원은'고대역폭메모리용고급패키징'발표에서16층이상적층을위한패키징기술에초점을맞췄다.현재HBM은관통실리콘비아(TSV)로코어다이를베이스다이에연결하는3차원스택구조로,최대16층까지가능하다.적층수와대역폭이늘어날수록열저항과휨이핵심과제가된다.SK하이닉스는이미양산중인어드밴스드MR-MUF기술로휨제어와미세피치·좁은갭충전을강화했다.패키지높이775마이크로미터,칩두께0.9배,갭높이0.5배로개선했다.차세대기술로는하이브리드본딩을제시했다.코어다이를24%더두껍게만들고TSV피치를18마이크로미터미만으로줄이며,적층수가늘어나도열저항을35%낮출수있다고밝혔다.〈출처=SK하이닉스,HotChips2026발표자료〉앞서지난5월공식공개한iHBM기술도언급됐다.iHBM은다이투다이물리계층영역(열집중지점)에고열전도·전기절연성냉각소자를넣어전용열경로를만드는방식이다.삼성전자의HPB와유사한국소핫스팟완화기술로,열저항을추가로30%가량줄인다고알려져있다.이연구원은“장기적으로HBM을가속기위에직접적층하는3차원통합도추진할계획”이라며“HBM4에서는HBM3E대비열저항14%이상,전력효율40%이상개선,대역폭2테라바이트/초이상,용량최대48기가바이트를목표로잡고있다”고설명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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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환율 시대 끝나나…장중 1380원 밑으로 7거래일 연속 하락

(서울=뉴스1)오대일기자=2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12%내린6696.96,코스닥은1.42%오른813.33,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보다4.1원내린1382.4원을기록했다.2026.8.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원/달러환율이7거래일연속하락하며장중1370원대까지내려왔다.코스피급락과외국인국내주식순매도에도수출기업의달러매도와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주주환원에따른원화수요기대가환율을끌어내렸다.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보다4.1원내린1382.4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지난해9월17일(1380.1원)이후약11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원/달러환율은지난13일1419.4원을기록한뒤7거래일연속하락했다.이기간낙폭은37.0원에달한다.이날환율은1387.0원으로출발한뒤오전11시14분께1376.5원까지떨어졌다.지난해9월17일기록한장중저점1375.7원이후11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글로벌달러약세가이어진가운데월말을앞둔수출기업의달러매도가환율하락을주도했다.법인세중간예납을위해기업들이보유달러를원화로환전할것이라는기대도원화강세에힘을보탰다.심리적지지선인1380원이무너지자환율추가하락을예상한역외시장참가자들의달러매도도가세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주주환원도환율하락요인이다.삼성전자는올해90조~110조원,SK하이닉스는40조원규모의주주환원을추진한다.양사의주주환원규모는최대150조원에달한다.배당과자사주매입에필요한돈을모두달러매도로마련하진않지만해외에쌓아둔외화나수출대금가운데일부만원화로환전해도외환시장에적지않은달러공급이발생할수있다는기대가반영되고있다.이날국내증시가급락하고외국인이대규모로주식을순매도했는데도환율하락세는이어졌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12%급락한6696.96에마감했고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약3조700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지난달28일이후약한달만에가장큰순매도규모다.다만외국인의주식매도자금역송금수요가유입되면서환율은장후반낙폭을일부되돌렸다.최근환율이단기간에빠르게하락한데따른저가매수도1370원대중반에서추가하락을제한했다.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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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한중수교 34주년 맞아 "양국관계 새 단계로 올라서길"(종합)

중국외교부"한국,주변국외교서중요위치…관계지속개선·발전"中전문가"미중경쟁·경제안보화가관계개선제약"지적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김현정특파원=중국정부가한중수교34주년을맞아한국이중국의주변국외교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고강조하면서양국관계가새로운단계로올라서길원한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4일양국관계의의미와향후발전방향에대한연합뉴스의질문에"중한양국은우호적인가까운이웃으로,34년동안정치·경제무역·인문교류등분야에서전면적이고빠른발전을이뤄떼려야뗄수없는전략적협력동반자가됐다"고평가했다.이어"중국은줄곧한국을주변국외교의중요한위치에두고있다"며"함께노력해양국정상이달성한중요한공동인식을잘이행하고,중한(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끊임없이새로운단계로올라서도록추진해양국국민에게혜택을주기를원한다"고강조했다.린대변인은또"중한관계의발전은시대적흐름과양국의공동이익에부합하고지역의평화와발전을촉진하는데에도도움이된다는것을증명했다"며"현재중한관계는양국정상이제시한방향에따라지속적으로개선·발전하고있다"고역설했다.아울러지난19∼20일이뤄진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의방한을언급하면서"왕부장은초청에응해한국을방문해한국측과양국관계의건강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문제에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중국정부가한중협력관계에대해우호적입장을내놓았지만,중국내일각에서는정치적신뢰,경제협력,인적교류등에서양국관계가과거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는못했다는평가도나오고있다.중국매체관찰자망은'수교34주년,중한관계의온도차는어디에서오는가'라는제목의기사에서양국관계가윤석열정부시기의급격한냉각을지나회복국면에들어섰다며이같이전했다.잔더빈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한반도연구센터주임은이매체에"윤석열정부초기와비교하면중한관계가확실히회복됐다"면서도"역사적으로관계가좋았던시기와비교하면전면적인회복수준에는이르지못했다"고진단했다.그는"정치적상호신뢰,경제협력,인문교류모두과거의정상적인수준으로돌아가지못했다"고덧붙였다.관찰자망은이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의상호방문,고위급교류확대등을관계회복의대표적인신호로꼽았다.다만미중전략경쟁과경제·기술분야의안보문제가양국관계의추가적인개선을제약하는요인이라고분석했다.잔주임은"중미전략경쟁이한국을압박하면서한국의안보·경제·과학기술등정책이전반적으로미국쪽으로기울어져있다"며"이는한국이중국과관계를개선할수있는공간을제약한다"고주장했다.경제분야에서는한중간분업구조가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과거한국이핵심부품과기술을공급하고중국이이를가공·조립하는수직적분업구조였다면최근에는양국간산업망과공급망이양방향으로연결되는수평적협력구조로전환되고있다는것이다.다만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가안보문제와연결되면서양국협력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했다.양국간인적교류가빠르게회복되고있지만상대국에대한인식개선으로는이어지지않고있다는분석도내놨다.신문은2024년11월중국의한국인무비자정책시행이후중국방문이크게늘었고중국인의한국방문도증가했지만,중국에대한호감도는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전했다.잔주임은"양국의인적교류증가에도상대방에대한긍정적인식,특히한국의중국에대한긍정적인식으로전환되지는않는것같다"고말했다.관찰자망은양국국민이소셜미디어를통해직접소통할기회가늘어났지만짧은글이나영상속일부표현이원래의맥락에서벗어나빠르게확산하면서오히려문화적갈등으로이어지는측면도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중한관계의향후10년은양국이경제·무역경쟁속에서새로운협력공간을찾고,정치적이견속에서상호신뢰의기반을지키며인식의간극속에서상호이해의가교를놓을수있을지에달려있다"고평가했다.이어"34년은양국이서로의가치를확인하기에충분히긴시간이었다"며"수교35년째로들어서는새로운출발점에서는더욱큰성의와지혜로양국관계를만들어갈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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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유럽, 무법지대 한국

파리,주·야간반사장비착용의무화유럽,등록·식별표·책임보험잇달아의무화국내는면허·안전모중심…입법은지연/챗GPT제작유럽주요국가와도시가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PM)관련사고를줄이기위해규제를강화하고있다.헬멧과반사장비착용은물론기기등록,번호판부착,의무보험가입까지관리범위를넓히는추세다.반면한국도운전면허와안전모착용등을의무화하고있지만기기등록·번호판,대여사업자등록·보험등을아우르는종합적인관리체계마련은요원한상태다.이를보완하기위한관련법안도여전히국회에계류중이다.24일파리시에따르면파리경찰청은지난7일부터공공도로에서전동킥보드나세그웨이등PM을이용할때헬멧과고가시성·반사장비착용을의무화했다.이번조치로시간대와관계없이PM을이용할경우고가시성조끼등반사장비를반드시착용해야한다.◇공유킥보드퇴출한파리…개인이용규제도강화이번규제는개인소유PM이용자에게적용된다.헬멧을착용하지않으면135유로(약22만원),고가시성조끼나반사장비를착용하지않으면35유로(약6만원)의벌금이부과된다.파리는이전부터PM규제수위를높여왔다.2023년공유PM퇴출여부를묻는주민투표를실시했고,당시투표자의89.03%가운영중단에찬성하면서서비스를전면중단했다.이에라임·도트·티어등3개업체가운영하던공유전동킥보드1만5000대가전면철수했다.공유PM을퇴출한데이어이번에는개인소유PM이용자의안전장비착용까지의무화한것이다.이처럼강도높은규제가이어지는이유는관련사고가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프랑스도로안전관측소(ONISR)에따르면지난해PM사고사망자는79명으로전년대비34명늘었다.중상자는1200명으로같은기간38%증가했다.◇기기등록·보험까지확대하는유럽스페인과이탈리아의경우PM을당국에등록하는방식으로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다.스페인에서는모든PM소유자가스페인교통총국(DGT)에기기를등록해고유번호와등록증을발급받고,기기에식별표를부착해야한다.자동차와마찬가지로소유권이전이나기기폐기시에도관련내용을신고해야한다.등록제와함께보험가입도필수다.PM소유자는책임보험에가입해야하며,가입하지않을경우최대610유로(약100만원)의벌금이부과된다.사고가발생했을때기기와소유자를식별하고피해자보상까지가능하도록관리범위를넓혔다.이탈리아역시올해5월부터PM에기기와소유자를확인할수있는고유식별표를의무적으로부착하도록했다.이탈리아교통부에따르면지난6월말까지전국에서발급된전동킥보드식별표만무려13만3135개에달한다.◇한국은관련법안국회서‘제자리걸음’국내에서도PM관련규정은마련돼있지만,규제의초점은주로이용자에게맞춰져있다.현행도로교통법상전동킥보드를운전하려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상의운전면허가필요하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만16세부터취득할수있어16세미만은전동킥보드를운전할수없다.안전모착용도의무다.반면스페인이나이탈리아처럼개별PM을등록해식별번호나번호판을부착하는제도는없다.아울러공유PM대여사업자에대한별도의등록·허가제도도역시부재한상태다.국회에는이를보완하기위한법안이발의돼있는상태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월‘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개인소유PM을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고번호판을부착하도록하는한편,대여사업자는보험가입등일정요건을갖춰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김정호민주당의원도지난해11월공유PM업체가보유·관리하는전동킥보드등에고유번호를부여하고이를식별할수있는번호판을부착하도록하는내용의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발의했다.하지만두법안모두아직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이의원안은지난2월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회부된뒤4월에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두차례심사를받았지만아직소위를통과하지못했다.김의원안도지난해11월국토위에회부돼올해2월10일전체회의에상정된뒤법안심사소위원회로넘겨졌지만이후추가심사는이뤄지지않았다.제도마련이늦어지는사이공유PM업체들은자체적으로안전장치를강화하고있다.공유모빌리티플랫폼지쿠를운영하는지바이크는지난달부터만16세미만이용자의전동킥보드대여를앱에서차단하고있다.또헬멧착용을유도하기위해앱을통해잠금을해제하고반납할때다시기기에고정하는‘전자식잠금헬멧’을개발해의정부,부산등에서운영중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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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웨이모 '주행 데이터' 반출 추진에…"구글, 지도 반출도 자율주행 목적"

[웨이모,한국상륙사전준비]③구글vs국내업계,지도반출논쟁/그래픽=윤선정구글의자율주행계열사웨이모가한국도로에서수집한주행데이터의국외반출을추진한다.필요한장면만골라가명처리한뒤내보낸다는입장이지만업계우려가크다.특히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허가,국내법인설립,스트리트뷰처리방안논의등최근일련의움직임이모두'자율주행기술고도화'와엮였다는해석이나온다.올해초정부는구글의1대5000축척지도반출요구를조건부로승인했다.1대5000축척지도는실제거리를5000배축소해표현한지도다.50m를지도상1㎝로줄여표현한셈이다.정부는△군사·보안시설가림처리△한국영토좌표제거및노출제한△정부검토·확인데이터만제한적반출△등고선등안보민감정보제외등의조건을걸었다.구글은2007년1대5000축척지도반출요구를시작했다.반출승인까지19년이걸린셈이다.2016년에도반출을요구했으나정부는두차례모두불허했다.이에구글은1대5000축척지도가고정밀지도인지여부는해석의영역이며,길찾기·내비게이션등지도서비스제공에필요하다고항변했다.당시국내IT업계도첨예하게맞섰다.지도서비스는1대2만5000축척지도로도충분히가능한데구글이무리한요구를한다는것이었다.특히업계는"구글이1대5000축척지도를무리하게요구하는건속내가따로있기때문"이라며"추후자율주행기술고도화를위한데이터를확보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웨이모가실제주행데이터해외반출을추진하면서IT업계의주장에뒤늦게힘이실린다.1대5000축척지도는일반지도에비해세밀한차선정보와비좁은골목길정보가모두수록돼있다.해상도가높아자율주행기술에학습시키기도쉽다.한업계관계자는"1대2만5000축척지도가청와대위치가식별되는정도라면1대5000축척지도는개별초소위치까지보이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웨이모는지난달국내법인'웨이모코리아'를설립했다.지도반출이허용된지5개월만이다.이번에는한국도로에서확보한사건·사고데이터를가명처리해해외연구개발에활용할수있을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문의했다.최근구글은국토교통부에360도전방위카메라로거리풍경을보여주는'스트리트뷰(거리뷰)'정보의처리방식도문의한것으로알려졌다.'구글어스'서비스제공에쓰이는위성데이터는수년전부터보유중이다.업계는한국자율주행산업이구글등빅테크에종속될것이라는우려를내놓는다.다른업계관계자는"고정밀지도와위성지도,스트리트뷰에주행데이터까지얹으면구글이자율주행부문에서확실한기술적우위를점할것"이라고설명했다.개인정보해외유출문제도걸려있다.지난6월자율주행특례로임시운행허가사업자는자율주행원본영상을연구·학습에활용할수있게됐지만,이를국외반출하는건또다른문제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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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보전원’으로 남겨 둔 석탄발전…‘2040 탈석탄’ 흔들리나

2022년3월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앞에서녹색연합활동가들이석탄발전중단을요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김창길기자정부가탈석탄을공언한2040년이후에도일부석탄화력발전소를‘안보전원’으로활용하기로하면서폐지대상이었던석탄화력발전소를남겨둘수있도록한특별법이국회를통과했다.석탄발전을계속가동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셈이다.동해안석탄발전소인근에추진중인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전력수요를고려하면정부의탈석탄계획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기후부“석탄발전일부비상시가동”24일취재를종합하면,기후에너지환경부는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60기를폐지하는대신수명이남은석탄화력발전소21기가운데일부를남겨안보전원발전기로활용하기로했다.안보전원은전력수급이나계통안정에필요할경우를대비해폐지대상발전설비를철거하지않고유지·운영하는제도다.정부방침을뒷받침할법적근거도마련됐다.지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석탄화력발전소노동자및폐지지역지원특별법’을보면기후부장관은필요시석탄발전을폐지하는대신안보전원발전기로지정하거나,폐지예정발전기의가동기간을일시적으로늘리는‘신뢰도연장운전’을명령할수있다.안보전원과신뢰도연장운전의지정과운영기준,기간,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정부판단에따라석탄발전의폐지시점을늦출수있는여지가생긴셈이다.기후부관계자는“수명이남은석탄화력발전소21기가운데일부를안보전원으로남겨비상시에만가동할계획”이라며“안보전원은꼭필요한경우에한해최대한보수적으로선정할것”이라고말했다.석탄화력폐지지원특별법에폐지시점·정부권한누락안보전원관련규정과별개로석탄발전폐지를지원하는특별법에폐지시점조차명시되지않은점도논란이됐다.탈석탄의최종시한을정하지않은채발전사업자가폐지계획을제출해야폐지절차가시작되도록해국가의탈석탄책임이불분명해졌다는지적이다.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법안소수의견에서“석탄발전소조기폐지를위한구체적인목표연도설정과정부의폐지권한규정이누락됐다”며“석탄발전소조기폐쇄와탄소중립달성이라는본연의입법목적이크게약화됐고,발전사업자에게조기폐쇄가자발적선택사항에불과하다는잘못된신호를줄소지가있다”고밝혔다.“동해AI데이터센터로인근석탄발전지속가동”3대메가프로젝트에따른전력수요확대도탈석탄의변수로꼽힌다.메가프로젝트에포함된일부대규모AI데이터센터가2040년폐지대상인동해안석탄발전소인근에추진되면서신규전력수요가석탄발전의수명을연장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GS가총2.4GW(기가와트)규모로추진하는동해AI데이터센터인근에는계열사인GS동해전력의1.19GW급석탄발전소가있다.SK가검토중인강릉1GW급AI데이터센터예정부지인근에도강릉안인화력발전소가위치해있다.이들석탄발전소는송전망제약으로가동률이20%안팎으로떨어진상태다.기후솔루션은이날논평에서“신규전력수요가석탄발전가동률을높이고발전소유지의빌미로활용될우려가있다”며“미래전력수요증가가안보전원존치의근거로활용된다면2040년탈석탄약속은사실상흔들릴것”이라고밝혔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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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특별감찰관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10년 만에 제도 부활(종합)

대통령친인척,靑고위참모감찰…"공직기강바로세울적임자"靑"최길수,과거野추천이력도있어…중립적인물로판단"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이24일대통령친인척과고위급참모들의비위를감찰하는특별감찰관으로더불어민주당추천후보인최길수변호사를지명했다고밝혔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대통령친인척과고위급참모들의비위를감찰하는특별감찰관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추천후보인최길수변호사를지명했다.이로써약10년간이어진공석이채워지면서특별감찰관제도가부활하게됐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1966년생인최후보자는사법연수원23기로광주지검특수부장과서울서부지검형사부장,서울고검감찰부검사,서울남부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등을역임했다.강대변인은최후보자에대해"감찰과권력형비리수사에전문성을갖춘법조인"이라며"철저한원칙주의와감찰역량을바탕으로독립적으로소임을수행하면서대통령친인척과핵심참모의비리를차단하고,공직기강을바로세울적임자로판단된다"고말했다.이어"모든권력은제도적감시를받아야한다는국민주권의원칙아래공직자에대한예외없는감시를통해최후보자가공직사회의신뢰도를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앞서국회는최길수변호사와,강지식변호사(국민의힘),최용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를특별감찰관후보로추천했다.모두검사출신이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의친인척등특수관계에있는이들의비위를감찰하는역할로임기는3년(중임불가)이다.감찰대상자는대통령배우자및4촌이내친족과대통령비서실의수석비서관이상의공무원이다.특별감찰관제도는박근혜정부당시였던2016년9월이석수변호사가사퇴한뒤지금까지단한번도임명되지않아유명무실화했다.이석수변호사는2015년3월초대특별감찰관으로임명됐지만우병우당시청와대민정수석을감찰하는과정에서갈등끝에물러났다.이대통령이특별감찰관에대한의지를여러차례표명한끝에제도가10년만에재가동을앞두고있다.이대통령은"불편하긴하겠지만저를포함해제가족들,가까운사람들이불행을당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며특별감찰관의필요성을여러차례언급했다.국회후보자추천논의가진전을보이지않자지난4월에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조속히개시해달라고재차요청하기도했다.특별감찰관은감찰결과감찰대상자의범죄혐의가발견될경우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고발및수사의뢰를하게된다.기존에는고발·수사의뢰대상이검찰총장이었는데검찰이공소청,중수청으로분리됨에따라법이개정됐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여당추천후보를지명한데대해"특별감찰관은법률에따라직무상완전한독립성이보장된다"며"최후보자는과거야당의추천이력도있다.특정정당이나진영에치우치지않은중립적인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특별감찰관지명에따라특별감찰관실은인사청문회준비단을구성할방침이다.현재조직에는직원2명만남아있어정상적인운영이어려운상황으로,청문회준비를위해사정기관에인력파견을요청할것으로알려졌다.관련법에따르면특별감찰관이직무수행에필요한경우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등관계기관에공무원파견을요청할수있고,파견인원은20명이내다.최후보자가청문회를거쳐최종임명되면2대특별감찰관으로역할을수행하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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