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경찰, 박상용 검사 '분변 의혹' 민사판결 그대로 2년만에 결론

민사소송보다형사사건결론늦은건이례적민사판결나오자두달뒤같은수사결과내놔민감한정치사건,경찰주체적수사가능한가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국회의원과유튜버들이최근불기소처분을받았다.고소장을접수한지2년만이다.사진은지난13일경기과천시법무부감찰위원회에출석하는박검사의모습./사진=뉴시스박상용검사가자신의'분변의혹'을제기한정치인과유튜버등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사건에대해경찰이2년여만에결론을내린것으로[시대]취재결과확인됐다.2년동안시간을끈경찰의결론은지난5월나온민사소송1심결과와정확히일치했다.통상형사사건결과를참고해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데,이사건은거꾸로진행된것이다.경찰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에대해의도적으로시간을끈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시대]취재결과서울영등포경찰서는박검사를명예훼손한혐의를받는전현직국회의원과유튜버등에대한수사결과통지서를지난달24일박검사측에발송했다.2024년7월8일고소장을접수한지2년15일만이다.경찰은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강미정전조국혁신당대변인,코미디언겸유튜버강성범씨에대해명예훼손혐의를인정해서울남부지검에송치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과같은당서영교의원은국회의원면책특권을인정해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다.현재이의원은민주당최고위원이고,서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다.함께입건된유튜버박시영씨와김용민씨,신유진변호사는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처분을내렸다.이는수사결과통지서를보내기두달전인지난5월선고된민사판결결론과동일하다.피의자들에대한송치·불송치결과뿐아니라그이유역시민사소송판결문을참고한듯유사하다.박검사의법률대리인권창범변호사(법무법인인)는[시대]에"통상강제수사권이있는형사고소결과가나온뒤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게일반적"이라며"민사소송결론이나오는데만1년10개월이걸렸는데,이보다늦게경찰수사결과가나온것은매우이례적"이라고말했다.━경찰,법원판결기다렸나━박검사'분변의혹'은2019년1월구내식당에서열린울산지검회식행사에서시작됐다.행사이튿날아침울산지검10층민원인대기실바닥과근처남자화장실등에서분변이발견됐다는소문이퍼진것.이성윤의원은5년이지난2024년6월국회법사위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상대로"X사건의소문이퍼지자'X저아니에요'라고한검사가바로이화영전경기부지사를수사한검사"라고주장했다.이후이전부지사를수사한박검사가해당검사로지목됐고,최강욱전의원과강미정전대변인등이유튜브에서이사건을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5부(재판장권기만)는지난5월"분변사건의당사자는박검사가아니라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문제의회식이있던날박검사는동료들과함께일찍울산지검을떠나따로술자리를가졌고,대리기사를불러귀가했다는여러사람의증언이일치했기때문이다.이를근거로재판부는유튜브'강성범TV'에서이사건을언급한강미정전대변인에게2000만원,최강욱전의원과강성범씨에게각각1000만원을박검사에게배상하라고판결한다.세사람이단정적으로박검사를'분변의혹'의당사자로표현했다는것이다.이판결이있고두달뒤경찰은똑같이이세사람에대해서는명예훼손혐의가인정된다며검찰에송치했다.반면민사재판부는유튜브'박시영TV'에서이사건을언급한최강욱전의원과신유진변호사,박시영씨에대해"다소단정적으로표현했지만,악의적공격에해당하지않는다"며기각했다.경찰역시두달뒤'박시영TV'방송건을두고"다소거칠거나풍자적표현을사용했지만,악의적인인신공격은확인되지않는다"며민사판결과같은이유로불송치결정했다.민사재판부는최강욱전의원과유튜버김용민씨가유튜브'스픽스'에서나눈이사건관련언급에대해"대화의주된내용은검찰조직문화와관련한것이었다"며"앞서이성윤,서영교의원이공식석상에서공개적으로한발언이있어두사람은진실하다고믿을만한타당한이유가있었다"고기각했는데,두달뒤경찰의결론도같았다.민사판결문과거의유사하게"피의자들의발언취지는검찰조직문화에대한비판이었다.국회의원발언직후여서이를진실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있다"며불송치한것.경찰은이,서의원의발언을두고면책특권에해당해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는데,이역시민사재판부와같은결론이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재판보다느린경찰,수사권제대로행사할수있나"━법조계에서는경찰판단이민사소송결론보다늦게나온것은이례적이라고본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4년1심합의부선고까지걸리는평균기간은394.9일이다.반면감사원에따르면같은해경찰이입건한사건의평균처리기간은63.9일이다.통상경찰은두달여만에사건처리결과를내놓고,법원은1심선고까지1년넘게걸리는것이다.더욱이박검사'분변의혹'민사소송은소제기(2024년7월25일)이후1심판결까지652일이걸렸다.권변호사는"아무래도소송당사자가현직국회의원등이다보니재판참여에소극적이었고,다른사건보다오래걸렸다"고말했다.문제는민사소송보다앞서제기(2024년7월5일)한형사사건의경찰판단이민사소송보다긴744일이나걸렸다는점이다.이때문에경찰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처리에부담을느껴민사소송결과를기다린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검사시절명예훼손사건을다수수사한조용우변호사(법무법인더킴로펌)는"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동시에제기하는경우통상민사사건재판부가수사기관의판단을기다리는것이일반적"이라며"민사소송은당사자개인이가진증거만으로싸워야하지만,수사기관은강제수사를통해더확실한증거를갖고판단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변호사는"그러나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오히려경찰이민사소송결과를기다리는경우가늘어났고,민사소송에서얻은증거를경찰에제출해야하는경우도생겼다"며"개정형사소송법이오는10월시행되면민사소송결과에따라경찰수사결과가좌우되는일이더늘어날수있다"고했다.한편영등포경찰서는민사소송판결을기다렸다가수사결과를내놓았는지를묻는[시대]질문에"피의사실공표를막는형법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며답변하지않았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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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엔비디아, 삼성 생산 '그록3 LPX' 양산…AI 추론 공략 강화

그록3LPX/사진제공=엔비디아엔비디아가삼성전자파운드리에서생산하는AI(인공지능)추론전용칩'그록3LPX'의양산에돌입했다.AI클라우드기업네비우스를첫고객으로확보한데이어차세대CPU(중앙처리장치)'베라'도스페이스XAI에공급하며에이전틱AI시대를겨냥한'베라루빈'생태계확장에속도를낸다.엔비디아는24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린반도체학회'핫칩스2026'에서인터랙티브AI추론가속기그록3LPX의양산을시작했다고25일밝혔다.그록3LPX는엔비디아가지난해말그록(Groq)과의계약을통해확보한LPU(언어처리장치)기술을기반으로한다.삼성전자파운드리가생산을맡는다.그록3LPX는LPU256개를묶어랙단위로구성한시스템이다.범용GPU(그래픽처리장치)와달리AI추론과정에서빠르게토큰을생성하는데초점을맞췄다.엔비디아는GPU가AI학습과대규모컨텍스트처리등을담당하고그록3LPX가빠른토큰생성을맡도록해베라루빈NVL72의추론성능을끌어올린다는전략이다.성능경쟁의핵심은'응답속도'다.에이전틱AI는파일검토와코드작성·테스트,도구호출,결과검증등을수백~수천단계에걸쳐반복하기때문에토큰생성속도가전체작업시간을좌우한다.엔비디아에따르면그록3LPX는오픈소스모델'젬마431B'에10만토큰컨텍스트를적용한아티피셜애널리시스벤치마크에서초당3400개의출력토큰을기록했다.유사대체플랫폼과비교하면지연시간에민감한워크로드의응답속도가최대4배빠르다는것이회사측설명이다.고객사도확보했다.AI클라우드기업네비우스는자사추론플랫폼'네비우스토큰팩토리'에그록3LPX를도입할예정이다.AI추론에특화된클라우드기업그록도초기도입기업에포함된다.엔비디아는베라루빈의또다른핵심인베라CPU공급처도공개했다.일론머스크가이끄는스페이스XAI는베라CPU를도입해AI에이전트의코드실행과데이터처리,작업조율등을맡기고GPU를모델연산에집중시킬계획이다.엔비디아는베라가에이전틱AI등의워크로드에서기존x86CPU대비작업완료속도를최대1.8배높인다고밝혔다.협력범위는우주까지넓어진다.스페이스XAI는1세대'스타마인드'AI위성에우주환경에맞게최적화한베라루빈NVL72시스템을적용할계획이다.지상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와궤도AI인프라를같은엔비디아아키텍처로연결하겠다는구상이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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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장동선 "AI가 창의성·공감까지 넘봐…인간에게 남는 건 '최종 판단'"

미래탐험공동체대표인뇌과학자장동선박사는2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AI(인공지능)가창의성과공감,협업등인간의고유영역으로여겨졌던능력까지빠르게따라잡으면서인간에게남는핵심역할은'최종판단'이라는전망이나왔다.AI가내놓은답을그대로받아들이기보다목표와의미를스스로정하는'인지주권'을지켜야한다는것이다.미래탐험공동체대표인뇌과학자장동선박사는2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기조연설에서"몇년전까지만해도인간이대체되지않는이유로창의성,감정,협업능력,좋은질문을하는능력을꼽았다"며"최근연구를보면AI가인간보다더창의적이기도하고공감을잘하며에이전트간협업도잘한다"고말했다.장박사는AI시대인간에게남는역할로'판단'을꼽았다.그는"AI에게더좋은답과솔루션을끌어내는것도중요하지만답을받은뒤나의목표가무엇인지,나에게의미있는것이무엇인지,기업에무엇이필요한지를판단하는역할은결국인간의뇌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AI의공감능력을보여주는개인적인경험도소개했다.장박사는강연과방송일정으로집을비운사이몸이아픈아내에게충분히공감해주지못했다가아내가AI와나눈대화화면을보내왔다고했다.AI가육아와몸상태의어려움에공감하는답변을내놓자아내에게"어떻게AI가당신보다공감을잘해주느냐"는말을들었다는것이다.장박사는이후아내에게"당신이얼마나외롭고대화상대가없었으면AI에게까지물어봤을지헤아리지못했다며사과했다"고전했다.그는이같은변화를단순한AI활용확대가아닌인간의사고방식변화로바라봤다.과거사람들이검색엔진처럼AI에정보와아이디어를묻는데그쳤다면최근에는인간처럼대화하며자신의고민과감정,인생의목표까지묻기시작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인지적아웃소싱'과감정적의존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장박사는자신역시챗GPT와제미나이,클로드등여러AI모델을사용하고10~20개의AI에이전트에논문조사와데이터분석등상당수업무를맡기고있다고소개했다.AI를활용하면학습효율과생산성,결과물의품질은높아질수있지만사고과정까지맡길경우비판적사고나결과물을기억하는능력,생각의다양성이약해질가능성이있다는것이그의설명이다.장박사는이를'인지주권'의문제로규정했다.AI의도움을적극적으로받더라도마지막순간에는이에휩쓸리지않고스스로사고하고판단하는능력을유지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AI와만문제를해결하고인간과의소통이줄거나목적과주도성없이AI가제시하는방향을그대로따라갈수록판단능력이약해질수있다고봤다.반대로AI를적극활용하면서도다른사람과끊임없이의견을교환하고최종선택을스스로내리는사람은오히려능력을확장할수있다고했다.장박사는"AI를사용하는데중요한것은스스로의미와목적을질문하고마지막의사결정과판단에서자신의능력을계속사용하는것"이라며"인간과인간의연결을간직하는것도더중요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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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델 "국내 기업용 데스크톱 1위…AI 연산, 사용자 책상으로 이동"

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이2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델테크놀로지스델테크놀로지스가올해2분기국내기업용데스크톱시장에서1위를차지했다고밝혔다.AI(인공지능)에이전트확산으로클라우드비용과보안부담이커지는가운데AI연산이데이터센터를넘어사용자책상위로이동할것으로보고AIPC와워크스테이션을앞세워기업용시장공략을강화한다.오리온한국델테크놀로지스전무는2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CSG(클라이언트솔루션그룹)기자간담회에서IDC자료를인용해"올해2분기기업용PC시장에서외산3사가운데2위를기록했고,기업용데스크톱에서는국내외업체를통틀어1위를차지했다"고말했다.지난해대비국내외업체를아울러델이유일하게세자릿수성장률을기록했다고도설명했다.델은이같은성장세를AIPC와워크스테이션으로이어간다는전략이다.대규모AI학습과추론은데이터센터가담당하더라도AI가일상업무로확산될수록사용자PC에서직접처리해야할연산이늘어날것이라는판단이다.델이소개하는'책상위의AI인프라'/사진=구자윤기자정재욱한국델테크놀로지스이사는"AI가처리되는위치가데이터센터밖으로직원한사람한사람의자리로확장되고있다"며"AI네이티브조직에서는모든구성원의AIPC가추론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AI에이전트확산에따른토큰비용도PC에서AI연산을처리하려는배경중하나다.에이전트가스스로판단하고다른에이전트를호출하면서토큰사용량이늘어나면모든연산을클라우드에서처리하기에는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은"어떤사람은가치없는일에10만개의토큰을사용하고어떤사람은정말가치있는일에100개의토큰만사용한다"며"지금은AI활용을부추기고있지만절대그렇게지속될수없다"고진단했다.오리온한국델테크놀로지스전무는2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기자간담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델은이에따라클라우드와데이터센터,데스크사이드를결합하는하이브리드AI전략을추진한다.대규모학습이나일시적인연산수요는클라우드에서,기업내부데이터와핵심업무는데이터센터에서처리한다.반복적인추론과민감한데이터를다루는업무는AIPC와워크스테이션등사용자가까이에서처리해비용과보안부담을낮추는방식이다.이를위해기업용AIPC'델프로'와고성능워크스테이션'프리시전'을전면에내세웠다.프리시전9시리즈는고부하AI와엔지니어링작업을사용자주변에서처리하도록설계했으며,델프로는NPU(신경망처리장치)를활용해업무현장에서AI연산을수행한다.로컬에서시작한AI워크로드가커지면데이터센터서버로확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국내AIPC시장은아직확산초기단계다.오전무는"한국의AIPC도입률은아직40%가채되지않는다"며AIPC와데이터센터인프라도입이확대될수록실제기업의활용사례도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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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은폐할수록 유리한 집단소송 소급입법 딜레마

[집단소송법의명암④]자료보존기업은책임명확,은폐기업은배상범위축소증거보전절차담았지만삭제·변조시불리한추정규정부재[편집자주]최근기업들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반복됐지만피해고객들에대한실질적인배상은미진하다는목소리가높다.피해고객에대한배상은강제성없는분쟁조정에머물러기업이수락하지않으면절차가그대로끝나는구조이기때문이다.정치권에서이를개선하기위해집단소송제도입과소급적용을꺼내들었지만이또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시대]는집단소송법제정배경과소급적용의명암을5회에걸쳐살펴보고소비자보호와기업책임을균형있게담아낼대안을찾아본다.해킹은폐관련이미지./그래픽=챗GPT여권주도의집단소송법이속도를내고있지만소급적용이현실화되더라도유출사실과피해규모를증명할자료가없다면배상책임을묻기어렵다.사고를공개한기업보다증거를인멸하고조사를방해한기업이유리해지는역설이나타날수도있다.쿠팡은지난해말개인정보유출사태가불거진이후유출규모를축소했다는의혹에시달렸다.자체조사결과전직직원이3300만명의고객정보에접근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외부저장장치에저장한계정은약3000개에불과하다는입장을밝혔기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최종조사에서약3756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판단했다.쿠팡이피해범위를충분히확인하지않은상태에서규모를축소해발표하고조사과정에서자료제출을지연한사실도확인했다.통신업계에서도비슷한논란이이어졌다.KT는과거악성코드감염사실을신고하지않은채침입자의접속기록을삭제하고조사과정에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한것으로조사됐다.SK텔레콤도2022년2월악성코드에감염된서버를발견해조치하고도정보통신망법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지난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조사에서확인됐다.LG유플러스는침해정황이포착된서버의운영체제를재설치하고일부장비를폐기해수사기관에통보됐다.개인정보위조사는2025년9월10일시작됐는데서버가사라지면서침해경로와추가유출규모를확인하지못했고위반사실과규모를특정할물증도확보하지못했다.조사착수전은닉·폐기여서개인정보보호법상조사방해요건에도해당하지않아형법상공무집행방해로경찰에수사의뢰하는데그쳤다.처분결과는대조적이다.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최종조사에서KT는계약상주요의무위반이인정돼해지고객위약금면제적용이가능하다는판단을받았다.LG유플러스는서버폐기로조사자체가불가능해추가조치없이수사의뢰로종결됐다.자료삭제와조사방해는행정처분에만영향을미치지않는다.집단소송에서는같은원인으로피해를본사람의범위와기업의과실,유출과손해사이의인과관계를증명해야한다.접속로그와서버이미지,계정별접근내역이없으면피해자집단을확정하는단계부터어려움이발생한다.증거의격차는집단소송법시행전사건을다루는소급소송에서더커질수있다.사고이후시간이지나정상적인보존기간이끝난자료와조사회피를목적으로삭제한자료를구별하기어렵기때문이다.기업은집단소송을예상하지못해자료를보관하지않았다고주장할수도있다.현재추진중인집단소송제에선증거확보와문서제출거부에대한제재가들어있지만삭제·훼손한기업을직접제재하거나불리하게추정하는규정은없는실정이다.자료를충실히보존한기업은사고원인과피해자수가드러나배상범위를산정하기쉽다.자료를삭제한기업은피해자가구체적인사실을제시하지못했다는이유로집단의범위와인과관계를다툴여지가생긴다.은폐가결과적으로민사책임을줄이는수단이될수있는것이다.보완책으로는침해징후를인지한시점부터접속로그와서버이미지,내부보고서등을보존하도록하는방안이거론된다.정당한이유없이증거를폐기하면피해자의주장을사실에가깝다고추정하거나입증책임을완화하는방식도검토대상이다.고의적인은폐기간에는소멸시효진행을정지하고배상액산정에반영하는방안도제시된다.사고를신속히신고하고원본자료를보존한기업에는감경가능성을부여해은폐보다공개가유리한구조를만들자는취지다.안정민한림대융합과학수사학과교수는"증거를보존한기업이증거를없앤기업보다유리하면안되니의무를부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모든자료를보전하지않았다는것을증거인멸로보기도어렵다"면서"여러가지부분을소급시행해서혼란스러운것인데논의를거친후에법이제정돼야한다"고강조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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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한동훈, 국회서 한 목소리…“張, 이대로는 이재명 견제 못 해”

옛친윤모임서‘장동혁1년’평가…吳“덧셈정치해야”韓“당사당화”모임회장김기현“당이한쪽으로편중돼…국민중심으로축옮겨야”李외교엔질타…“한국패싱현실화”“이재명외교는‘방구석여포’”(시사저널=강윤서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한동훈무소속의원ⓒ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과한동훈무소속의원은25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뺄셈정치'를지적하며보수가치의회복을강조했다.6·3지방선거이후두사람이함께공식석상에서발언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오시장과한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미국의대전략과한국의선택'이라는주제로열린미래혁신포럼세미나에참석했다.미래혁신포럼은30여명으로구성된국회연구모임으로,대다수는국민의힘옛친윤(친윤석열)계지만한의원과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회원으로활동중이다.오시장은이날포럼축사에서"지난번이자리에서보수가치의회복과미래에대한말씀을나누는기회가있었다"며"그때도말했지만미래혁신포럼이야당이무엇을해야할지,보수가나아갈길을고민하는역할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앞서오시장은지난6월같은포럼에서장동혁대표를겨냥해"평소에는잘싸워주는게속시원해보일지몰라도,결정적인순간선거에서이겨주는사람이진정한효자"라며당내사안에대한쓴소리를낸바있다.오시장은포럼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도장대표취임1년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당총력모아에너지를모을시점에서뺄셈,나눗셈정치보다덧셈,곱셈의정치를실현할수있는리더십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최근윤리위원회의징계에대해선"윤리위정치는하위정치"라며"대화,통합통해서잘못된방향으로폭주하는정권을견제하는야당본연의자세로돌아갔으면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한의원도이날포럼에서"결국외교도보수정치가재건돼야이재명정부를제대로견제하는역할을할수있다"면서"국민중심으로가야한다는말이마음깊이다가온다"며보수재건을재차강조했다.한의원역시장대표의임기1년에대해서는"당이퇴행했고사당화길로가고있다"며말했다.이어"(지금상황에서는)민주당정권을막아내야하는보수의사명을다할수없어서안타깝다"고비판했다.그는장대표가주도하고있는당협위원장재선출과관련해선"중요한건(제도를시행하려는)의도"라며"국민의피같은세금으로운영되는정당이사당의길로가선안된다.그렇게는이재명정부를견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포럼회장인김기현의원도이날자리에서당지도부를겨냥해"당원중심이옳은길이라생각한적있는데,요즘너무한쪽으로편중된것같아국민중심으로축을옮겨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우려를표했다.이날포럼에서는한미연합훈련축소등이재명정부의외교실패를비판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김의원은"이재명정부들어한미간외교문제를둘러싼불협화음이굉장히우려스럽다"며"트럼프대통령은심지어북핵을사실상용인하는발언을하면서한국을패싱하고,북미정상회담을하겠다는의지마저내비치는시점"이라고주장했다.오시장도"대한민국이배제된채북미간직거래는막연한상상이아니다"라고짚었다.그는"한반도의운명을결정하는과정에서대한민국은'협상당사자'가아닌'대상'으로전락할수있다.그런데도이재명대통령은현실을외면한채평화체제전환만강조했다"고지적했다.한의원은김의원과오시장의발언을언급하며"이재명정권의외교에대해정말우려할점이많이있다"며"원칙이무너지고내수용,그러니까국내용인'방구석여포'의레토릭이남발되는과정에서우방국인미국으로부터점점오해를받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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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개혁 목청 높이면 칭찬받기는 좋지만…저항과 고통 커져”

국무회의서개혁관련‘실용적접근’강조“과거제도로혜택보는사람들이더강해삿대질하고‘너는나빠’하면반발커져주사놓는것처럼위로하고시간도둬야”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8.25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개혁추진과정에서기득권과이해관계자의저항을최소화하는실용적·실효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5일국무회의에서“새로운정부가들어설때마다개혁얘기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개혁의강도나방향은보수정권이냐진보정권이냐에따라서다를것”이라면서“보통민주,개혁진영이집권을하면개혁에대한열망이크고,또그개혁을제시하고국민들에게권한을위임받기도한다”고했다.이어“우리가역사적으로보면어떤혁명적상황이지나고나면소위반혁명을겪는경우가많다”며“그리고그혁명이실패하기도하고,엄청난어려움을겪은다음에다시또전진하기도한다”고덧붙였다.그는“개혁이라고하는게가죽을벗기는거라고하지않나”라며“개인이삶의방식을바꾸는것보다사실은사회가변화,발전하는건더어려운측면이있다.왜냐하면거기에이해관계가걸려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제도를바꾸고자하면그과거제도에의해서혜택을보는사람들이있다”며“어쨌든그사람들이힘이더세다.그래서개혁동력이라고하는게비슷하거나조금더많다고되는게아니다”라고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변화를만들려면소위기득권의저항,또기존이해관계자들의고통을감내하고남을정도가되어야비로소새로운질서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개혁에는목소리높게,선명하게,목표를높게이렇게하는게칭찬받기는좋다”며“그런데문제는그렇게하면저항강도를높이고고통을크게한다”고말했다.이어“마치주사놓는것처럼아플때는위로얘기를해가면서좀시간도두고이렇게주사를해야덜아프다”며“‘너는반드시맞아야돼.안맞으면죽어’이런식으로하고삿대질하고,‘넌나쁜거야’이런식으로해버리면이저항과반발이너무커진다”고지적했다.또“그래서목표를이루기도쉽지않을뿐만아니라목표를이루는경우에도희생과손실이커진다”며“그래서좀실용적이고실효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는게제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의료개혁과의대정원증원등의사례를들며“중요한것은높은목소리나과장된자세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말로겸손하게많은사람들의고통을최소화하고반발도최소화하면서성과를만들어내고이에기반해야또다른변화와개혁도가능해진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덧붙였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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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 차기작 갤S27울트라 '카메라섬' 포착…"아이폰17프로처럼"

라인업도애플처럼'기본·플러스·프로·울트라'4종으로애플따라하기의구심에…"비판대비해야할수도"(X갈무리)/뉴스1(서울=뉴스1)김정현기자=삼성전자(005930)가차세대플래그십스마트폰갤럭시S27울트라의후면에커다란카메라섬(범프)을탑재할전망이다.애플아이폰17프로와같은모습이다.25일IT팁스터(유출가)아이스유니버스는엑스(X,구트위터)를통해갤럭시S27울트라로추정되는기기의캐드(CAD)렌더링이미지를공개했다.공개된이미지에따르면갤럭시S27울트라의후면에는가로로긴직사각형형태의카메라섬이탑재된다.해당카메라섬에는3개의카메라센서가탑재될걸로예상된다.앞서전작인갤럭시S26시리즈후면은3개카메라렌즈가세로로배치되고그오른쪽에추가망원렌즈가탑재된쿼드카메라구성이었다.그러나차세대갤럭시S27울트라는2억화소메인카메라와5000만화소초광각카메라가카메라섬왼쪽에배치되고,그옆의세로로길쭉한알약모양의공간에5배광학줌망원카메라가플래시와함께위치할걸로보인다.중간부분에는맥세이프와비슷한마그네틱(자석)링을배치할공간이배치된다.전작인갤럭시S26시리즈까지는본체에내장된자석이없어별도호환케이스를사용해야했으나,갤럭시S27울트라는마그네틱링을기본으로탑재하는모양새다.새로적용되는디자인을두고업계에서는애플의아이폰프로시리즈와유사하다는지적이나온다.삼성전자가자체적인디자인을버리고애플을따라하는거라는시각이다.아이스유니버스역시"삼성전자MX디자인총괄은갤럭시역사상가장강력한비판에대비해야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디자인변화는갤럭시S27울트라에만적용될가능성이높다.다른모델들은전작과비슷한구조를취할것으로알려졌다.(X갈무리)/뉴스1업계에서는크기가줄어든갤럭시S27울트라출시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IT팁스터소니딕슨은X에두가지렌더링이미지를공개하며"갤럭시S27울트라가두가지크기로나올것"이라고밝혔다.일각에서는더작은갤럭시S27울트라가새로운'갤럭시S27프로'모델일거라는추측도나온다.이추측이사실이될경우,삼성전자는기존'기본·플러스·울트라'3종라인업을'기본·플러스·프로·울트라'4종으로늘리게된다.이역시애플의'기본·에어·프로·프로맥스'4종라인업을따라가는셈이다.한편삼성전자는오는2027년상반기갤럭시S27시리즈를선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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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델 "AI 에이전트 수천개 쓰는 시대…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데이터센터현대화·보안·토크노믹스전략제시…'AI팩토리'로기업AI성과지원(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델테크놀로지스가인공지능(AI)을단순한업무생산성도구에서기업비즈니스와산업현장을움직이는핵심인프라로확장하는청사진을제시했다.AI에이전트확산에맞춰데이터센터와데이터,보안,업무환경을아우르는인프라를현대화하고'AI팩토리'를중심으로기업AI투자를실질적인비즈니스성과로연결한다는목표다.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은25일서울코엑스에서개최한'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에서"많은기업이AI를새로운성장기회로받아들이고있지만실제비즈니스에적용하는과정에서보안과규제,데이터거버넌스,인프라준비등다양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며"엔드투엔드포트폴리오와개방형생태계를바탕으로기업의장기적인기술로드맵을제시하고AI를비즈니스성과로연결하는전략적파트너역할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행사는김경진한국델테크놀로지스회장이무대에등장해로봇과악수하며시작됐다.그는3년전생성형AI시대가도래한당시포럼에서도AI를주요화두로제시했던점을언급하며이제는생활과업무에서AI를빼놓기어려운시대가됐다고진단했다.또기업의관심역시AI도입자체에서비용과전력소비를낮추면서실제업무에얼마나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느냐로옮겨가고있다고설명했다.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사진=델테크놀로지스)유사장도지난1년간AI산업의변화속도가예상보다빨랐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AI모델비용은낮아지고있지만사용량과토큰소비는빠르게증가하고있고AI가산업현장으로확산되면서사이버복원력과리스크관리,거버넌스의중요성도함께커졌다고강조했다.실제델이최근진행한'2026년모던엔터프라이즈레디니스조사'에따르면응답기업의87%는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유사장은"기업들은AI와업무·산업현장,데이터센터를별개의과제로추진해선안되며AI·데이터·보안을아우르는실행가능한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며"특히보안과사이버복원력은AI구축이후추가하는기능이아니라초기설계부터포함해야할필수요소"라고말했다.김경진한국델테크놀로지스회장이무대에등장해로봇과손을잡았다.(사진=지디넷코리아)"AI,전기만큼근본적인인프라…데이터가기업경쟁력좌우"마이클델회장도이날포럼영상메시지를통해AI가기업과사회의기반인프라로자리잡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AI지능은전기만큼이나근본적인인프라가돼병원·공장·연구소·도시로스며들고있다"며"이런상황속기업의차별점은각자가보유한고유한데이터이며모든조직은이를얼마나빠르게영향력으로전환할수있느냐는과제에직면했다"고짚었다.델은이를지원하기위해기업데이터가존재하는곳에서AI를구동할수있는하이브리드AI인프라전략을강화하고있다.현재5000곳이상기업고객이'델AI팩토리'에서워크로드를운영중이며신약개발과산업자동화,금융서비스등으로활용분야를확대하고있다.맷던피델테크놀로지스수석부사장(사진=델테크놀로지스)이와관련해맷던피델테크놀로지스수석부사장은AI를실제사업성과로연결하기위해선기존업무방식자체를재설계해야한다고제언했다.단순히기존프로세스에AI를추가하는방식으로는투자효과를충분히거둘수없다고도지적했다.시장에서큰경쟁력을지닌업무부터AI를적용하고이후투자효과를실현할수있도록운영모델까지변화시켜야한다는설명이다.또기업용에이전트를구축하는과정에선데이터준비와업무흐름에대한이해,온톨로지구축,기존시스템과의통합등을거쳐야한다고짚었다.던피수석부사장은"기업용에이전트구축은혼자할수있는영역이아닌다양한플레이어가필요한분야"라며"기업내마케팅,사업부서,데이터사이언스,보안,법무·개인정보보호조직등이모두함께움직여야실제투자수익률(ROI)을확보할수있다"고강조했다.데이터센터현대화부터'토크노믹스'까지…AI비용구조바뀐다델은AI확산에대응하기위한출발점으로데이터센터현대화를꼽았다.델이실시한조사에서국내응답자의72%는현재IT인프라가AI를지원할준비가충분하지않다고답했다.이에던피수석부사장은데이터구조를정비하는동시에,AI에최적화된빠르고유연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고설명했다.AI에이전트확산에따른'토크노믹스(Tokenomics)'도새로운핵심과제로제시됐다.AI모델의토큰단가는하락하고있지만에이전트와AI서비스사용량이더빠르게늘어나면서기업이부담해야하는전체비용은오히려커질수있어서다.워크로드와모델,이를구동할시스템·인프라위치까지함께고려한비용구조를설계해야하는상황이다.이에따라IT조직의역할도달라질것으로전망했다.던피수석부사장은"기존시스템·애플리케이션관리자들은AI워크로드와지식계층,컨텍스트엔진을이해하고적절한모델과데이터배치방식을설계하는'AI아키텍트'가될것"이라며"다양한AI모델가운데워크로드특성에따라온프레미스와PC,퍼블릭클라우드등을선택해비용효율적인아키텍처를구성하는역량이요구된다"고말했다.젠슨황·마이클델"에이전트시대온다"이날행사에선지난5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델테크놀로지스월드'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마이클델회장이나눈대담영상도공개됐다.황CEO는생성형AI가에이전틱시스템으로진화하면서처음으로실질적으로유용한AI가등장했고이에맞춰AI컴퓨팅수요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고진단했다.엔비디아와델은AI에이전트를구동하기위한새로운컴퓨팅시스템개발에나서고있다.기업이자체데이터와특화모델을로컬환경에서구동하는동시에,대규모언어모델(LLM)은클라우드에서활용하는하이브리드AI구조다.양사는31년간이어온협력관계를바탕으로AI인프라협력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젠슨황엔비디아CEO(왼쪽),마이클델델테크놀리지스회장(사진=델테크놀로지스)파트너십의핵심솔루션은델AI팩토리다.델이보유한제품과프레임워크를넘어기업이다양한에이전트를운영할수있도록돕는통합포트폴리오다.델AI서버,스토리지,플랫폼에더해고객별로구축한AI솔루션도표준화해빠른AI도입과배포를지원한다는목표다.던피수석부사장은"기업은AI의경제성을이해하고직접실험하며새로운업무방식을만들어가야한다"며"우리는고객이AI의잠재력을실제비즈니스가치로전환할수있도록함께혁신하는전략적파트너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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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0대파고든‘콜뛰기’1편음지서활동하던불법택시10대고객층이용하면서부상불법임에도심각성못느껴콜뛰기타는청년들괜찮나최근불법택시가10대청소년들을주요고객으로태우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늦은밤.경기시흥시의한상가골목.앳된얼굴의고등학생서너명이모여스마트폰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그중한명이어딘가로전화를겁니다."58번(도로명)으로차한대만보내주세요.오이도역(4호선·시흥시)가려고요."#잠시후,아이들에게차한대가나타납니다.그런데이차,콜택시가아닙니다.차위엔표시등이없고,외장에도택시(Taxi)란문구가없습니다.그런데도아이들은익숙한듯차에올라탑니다.모두탑승하자차는굉음을내며순식간에골목을빠져나갑니다.이차의정체는택시면허도없이도로를질주하는불법택시,이른바'콜뛰기'입니다.#최근10대청소년들이콜뛰기의새로운고객이됐습니다.콜뛰기조직들이SNS와지역커뮤니티를파고들며청소년들을수익원으로끌어들인결과로풀이됩니다.하지만콜뛰기를이용하는것자체를문제로인식하는아이들은많지않습니다.저렴한요금과차내흡연,과시욕등에이끌린아이들은위험천만한불법차에몸을맡기고있습니다.#어쩌다10대들은불법택시를'발'로삼은걸까요?이밀폐된차안에서는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아무도말하지않은콜뛰기의그림자를밀착취재했습니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0대파고든콜뛰기'1편입니다.음지에서만활동하던불법택시가최근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혹시'콜뛰기'라는단어,들어보셨나요?이름조차생소한이단어는택시면허없이돈을받고승객을실어나르는'불법택시'를가리키는말입니다.유흥업소종사자나심야귀가객등특정수요층이알음알음이용하던그택시맞습니다.'콜(전화)을기다린다(대기)'란의미로과거엔'콜때기'라고도불리기도했죠.콜뛰기에사용하는차는일반승용차와다를게없습니다.겉이든내부든마찬가지입니다.다만,'콜뛰기차'엔주행요금을측정하는미터기가없습니다.사전에정해둔거리별로요금을받기때문입니다.돈은추적을피하기위해현금이나계좌이체로만받습니다.당연한얘기지만,콜뛰기는불법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법제81조에따르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없이돈을받고승객을운송하면적발시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의벌금이부과됩니다.콜뛰기의문제점은이뿐만이아닙니다.불법영업행위이기때문에사고가나도자동차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차내부에서각종불법적인일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콜뛰기의이면에수많은위험성이깔려있다는겁니다.[※참고:이같은콜뛰기의문제들은후술했습니다.]문제는이런콜뛰기가최근음지에있는수요층을넘어'생각지도못한이들'까지고객으로삼고있다는점입니다.그들이발굴한신新고객은놀랍게도10대입니다.'타는사람만타던'콜뛰기가어떻게10대까지퍼질수있는걸까요?지난해까지'콜뛰기기사'로활동했던김윤후(가명·24)씨는"기존고객층이얇아졌기때문"이라면서말을이었습니다."요즘유흥업소단속이심해지면서주요수입원이던업소손님이확줄었다.카카오택시같은호출앱이나오면서택시잡기가예전보다수월해진것도영향을미쳤다.굳이콜뛰기를이용할필요가없어진거다.콜뛰기업자들이어떻게든새로운고객을찾으려하다보니결국엔10대까지닿은것같다."■SNS타고번지는콜뛰기=그러면서김씨는콜뛰기조직이어떻게10대들에게접근하는지를설명했는데방식은꽤다양했습니다.가장많이사용하는건SNS입니다.SNS커뮤니티에댓글등을통해대표번호를남겨접점을만드는식입니다.그렇다고번호를마구잡이로뿌리는건아닙니다.김씨의설명을좀더들어보시죠."요즘콜뛰기는'동네단위'로움직인다.24시간카페같은곳에서거점을두고대기하다'메인'한테배차를받으면움직이는식이다.홍보역시특정동네에집중한다.페이스북이나메신저에있는'○○동소식전해드립니다'와같은지역기반커뮤니티에댓글로번호를달아둔다.그러면아이들이알아서연락해온다."[※참고:'메인'은콜뛰기조직의총책으로,손님의전화를받고콜뛰기기사를손님에게배정해주는역할을합니다.콜뛰기조직이어떤방식으로운영되는지는2편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콜뛰기기사는아이들에게'지인知人영업'을유도하기도합니다.김씨는"딱봐도중·고등학생같으면,목적지별로요금이적힌명함을주면서친구들한테소개해달라고한다"면서"소개수수료도떼주겠다고제안하면돈한푼이아쉬운아이들입장에선거절할이유가없다"고말했습니다.이말이사실일까요?아이들은왜콜뛰기를타는걸까요?평소콜뛰기를자주이용하는고등학교1학년방선호(가명·17·시흥시정왕동)군의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택시는느리게가거나길이막히면요금이예상했던것보다더나올수도있잖아요.그런데콜뛰기는시간이아니라거리로돈을받아요.그러니까돈이더나올까걱정안해도돼요."일주일에4~5번은콜뛰기를탄다는선호군은거리별요금도술술꿰고있었습니다."집에서세계로마트까지6000원,세종프라자(정왕동쇼핑몰)에서오이도역까지1만원.뭐이런식이에요.친구들이랑나눠내면부담이안돼요.버스타는것보다훨씬낫죠.택시랑요금이비슷할수도있는데,밤에는콜뛰기가무조건더싸요.심야할증을안받으니까."그런데,아이들이콜뛰기를타는게가격때문만은아니었습니다.'흡연'도콜뛰기를선호하는이유중하나였습니다.선호군은"일반택시는담배를절대못피우게하는데,콜뛰기는차안에서편하게담배를피울수있다"면서"이런이유로일부러택시대신콜뛰기를타는친구들도있다"고귀띔했습니다.콜뛰기가10대청소년의'일탈장소'로활용되고있다는얘깁니다.[※참고:택시안에서흡연하는것자체가불법은아닙니다.다만,금연을요청했는데도고객이계속흡연한다면택시기사는'정당한이유'란근거로승차를거부할수있습니다.]콜뛰기기사였던김씨의답변도마찬가지였습니다.그는"학생들이'담배하나피워도되냐'고물어보면당연하다는듯피우게해주고,눈치도주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콜뛰기기사들이10대고객들에게흡연을일종의서비스처럼제공하고있는셈입니다.그러면서김씨는"뒤에서성적행위가일어나는걸목격한콜뛰기기사도있는데,무슨일이일어나도제재하지않는다"면서"그래야입소문이나서다른고객들도찾아오기때문"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래사이에서자신을뽐내기위한'과시의수단'으로콜뛰기를이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선호군의이야기를들어볼까요?"원칙적으론특정기사를지명하는게안돼요.근데어떤애들은메인한테자기랑친한형(콜뛰기기사)을배정해달라고요청하기도해요.그형이외제차를몰거든요.자기가콜을불렀는데외제차가오면친구들앞에서폼잡을수있잖아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험사각지대콜뛰기=교통법규를무시하는위험천만한운전방식도아이들이콜뛰기에끌리는이유중하나입니다.아이들은신호위반과과속을일삼으며목적지까지빠르게데려다주는난폭운전을일종의'신속한서비스'로여기고있었습니다.선호군의경험담을들어보시죠."택시기사님들은무조건신호지키잖아요.그럼돈도더나오고시간도오래걸려요.그런데콜뛰기형들은안지켜요.택시로10분걸려서갈거리를5분만에가요.오이도가는고속도로에서시속200㎞까지밟는형도있었어요."문제는콜뛰기를타다가교통사고가날경우,승객은보험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입니다.택시는택시공제조합에가입돼있어사고가나도고객이피해를전액보상받을수있지만,콜뛰기는그렇지않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도제역할을하지못합니다.금융감독원의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있는'유상운송면책규정'에따르면,영업용차가아닌자가용운전자가돈을받고승객을태우다(유상운송)사고를냈을경우보험사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기때문입니다.승객이법정의무보험인'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통해최소한의치료는받을수있습니다만,이보험의한도가최대3000만원으로워낙낮다는게문제입니다.대형사고로인한막대한치료비를메우기엔턱없이부족한수준입니다.■아이들'불법'인지못해=더큰문제는콜뛰기를이용하는10대대부분은자신이탄차가'불법택시'란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체계적인배차시스템을갖춘일반콜택시와콜뛰기의차이점을분간하기가쉽지않기때문입니다.친구들이종종콜뛰기를태워준다는중학생이지나(가명·16)양은'콜뛰기가불법인줄알고있었냐'는질문에"그렇게생각해본적이없다"면서"무전기도쓰고,상담사처럼전화를받는사람(메인)도따로있길래좀규모가작은택시회사인줄알았다"고답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10대청소년은또래집단의문화나단순한편리함,호기심때문에불법서비스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면서"콜뛰기가명백한불법영업임에도청소년본인은물론가정과학교에서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게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불법유상운송조직이청소년을새로운수익원으로삼지못하도록단속을강화하고,청소년을대상으로한안전·예방교육이시급하다"고덧붙였습니다.그렇다면이지점에서의문이생깁니다.이렇게독버섯처럼번지는불법택시를근절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10대들이즐겨탄다는콜뛰기는어떻게운영되고있을까요?이이야기는2편르포를통해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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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감들 "미래세대 앞길 막는 교부금 개편안…못 받아들여"(종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25일긴급기자회견이날시도교육청예산과장회의보이콧하기도"정부의일방적정책추진에대한분명한경고""교육격차·지역소멸우려"…李에면담요청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교육재정축소·교육자치훼손개편안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연동제를55년만에폐지하기로하자전국16개시도교육감이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이들은정부의교부금개편안을'개악'으로규정하며현행내국세연동방식의유지와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교육감들은이번교부금개편이이재명정부의국가균형발전과기본사회기조와정면으로충돌한다고지적하며이대통령과의면담을재차요청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25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더이상교육현장을배제한일방적인제도개편을받아들일수없다"며"현행내국세연동방식의유지와시도교육감이참여하는공식적인협의체구성을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앞서교육부와기획예산처는지난21일내국세의20.79%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자동배정하는현행방식을폐지하고,학령인구변화와경상성장률을반영한새로운교부금산식을도입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내년부터교부금은'전년도교부금×(1+최근3년연평균경상성장률)×{1+(최근3년연평균학령인구변화율×0.35)}'산식으로산출된다.교육감협은"학령인구가감소한다고해서교육재정수요까지같은비율로줄어드는것은아니다"라며"학교운영과시설관리,교직원인건비등기본적인재정수요는지속되고있고,인공지능(AI)·디지털교육,학생맞춤형교육,마음건강,돌봄과안전등새로운교육수요는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설명했다.교부금총액과학생1인당교부금이지속증가할것이라는정부의설명에관해서는"현실과다르다.교부금총액이유지되더라도물가와인건비등이상승하면학교현장의실질적인재정여력은줄어들수밖에없다"며"미래교육과학교현장의안정적운영을위해현행내국세연동률20.79%는유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강은희대구교육감은"현장의상황을도외시하고일방적인양적주장으로단순히계산한이번개편안은앞으로미래세대가어떻게교육되고성장야하는지를간과한처사"라며"미래세대앞길막는개편안에경악을금치못한다"고비판했다.교부금개편안이교육격차심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도제기됐다.권순기경남교육감은"어떤문제가일어날것인가에대한논의가심도있게진행되지못한상태에서빠르게진행되는교부금개편은굉장히심각한국가적문제를가져올것"라며"지방교육재정이교육격차를해소하는데상당히큰역할을해왔는데만약정부의안대로개편이진행된다면교육격차문제가더심각하게발생할것"이라고했다.지방교육재정축소가지역소멸의원인이될수있다는경고도나왔다.천호성전북교육감은"이재명대통령께서는국가균형발전을국정지표로삼고있는데교부금개편으로소규모학교들은통폐합위기에몰릴수밖에없다"며"지역이소멸되는데국가균형발전이되겠는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각시도교육청이교부금을방만하게운영하고있다는일각의주장을정면반박하기도했다.조용식울산교육감은"그간무상급식,교복비지원,수학여행비지원등학생들이먹고입고체험하는돈을교육청에서부담해왔다"며"기본소득을이야기하는복지국가에서이러한부분에돈을썼다고교육재정이방만하게운영됐다고이야기하는것에전혀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조교육감은"국가가책임지고해야했던일을교육청이그간앞장서서한것에대해오히려칭찬받아마땅하다고생각한다"며"이번개편안은결코받아들일수가없다"고덧붙였다.교육재정을줄일것이아니라혁신을이뤄야한다는주장도제시됐다.오석진대전교육감은"교육재정비효율문제는재정축소아니라자체적인혁신으로해결해야한다"며"각교육청이불필요한목적사업과유사중복사업을과감하게정비하고이월·불용을줄이며예산이학교와학생에게직접돌아가도록재정을,운영을혁신하겠다.재정효율화와교육재정축소는전혀다른문제"라고짚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교육재정축소·교육자치훼손개편안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육감들은이번개편과정에서지방교육재정을직접운용하는시도교육감을비롯한교육계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채정부부처중심으로개편안이마련됐다고한목소리로지적했다.교육감협은"전국354개교육관련단체가한목소리로이번개편에우려와반대의뜻을밝히고있고,교육현장과제도의직접적인당사자들이이처럼반대하고있음에도정부가일방적으로개편을밀어붙이는것은교육자치를무시하고교육을정치에종속시키려하는것"이라며"시도교육감을배제한일방적인제도개편을중단하고,교육현장이참여하는공식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했다.천교육감은"일방적으로기획예산처와교육부만의대화를통해결정하는것은주체,당사자가빠져있다는중대한문제점이있다"며"교육감들도이안에서논의에참여해함께할기회를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교부금개편안윤곽이이미드러난상태에서야교육감들이공식협의체구성을촉구했다는지적에관해강교육감은"교육감들이단체행동을하는것이바람직한태도는아니라고봐서가급적이면원만한합의를바랐다"며"여러차례촉구했음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처안으로확정이됐고법제처심의를받은법률안이제출됐기때문에더이상미룰수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교육감들은지방교육재정과미래교육을지키기위해모든행동에나설것을예고했다.그첫조치로이날예정된시도교육청예산과장회의를보이콧했다.교육감협은"정부가교육현장의거듭된우려와요구에도불구하고시도교육감과의실질적인협의없이교부금개편을일방적으로추진한다면,우리는더이상말로만우려를표명하지않을것"이라며"지방교육재정의직접적인당사자인시도교육감을배제한채실무자에게정부방침을일방적으로전달하고협조를요구하는방식의회의에는더이상참여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보이콧은단순한회의불참이아니라,시도교육감을정책결정의당사자가아닌단순한집행기관으로취급하는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방식에대한분명한경고"라며"시도교육감을배제하거나교육자치를무시한채정책을결정하고통보하는행위에대해서는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교육감들은이대통령과의면담을지속요청하는한편,전국의모든학부모에게서신을보내상황의엄중함을알리겠다고밝혔다.교육단체와의연대를강화하겠다는방침도강조했다.교육감협은"전국354개교육관련단체가함께목소리를내고있는만큼,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등교육관련단체들과의연대와공동대응도더욱확대해나갈것"이라며"협의회는앞으로교부금개편을둘러싼정부와국회의논의과정전반에16개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대응하고,교육현장의목소리가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동에나설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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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개혁 토론회…"권한 분산해야" "정보도 한 곳에 모으면 안돼"

자치경찰제완결화·정보경찰축소공감대국가경찰위실질화방안논의…"인사권필요"[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지난24일제주시한림읍수원리의한야자수농장에서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의시신을발견해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중앙집중화된경찰권한을수평적·지역적으로분산해야한다."이창민변호사(경찰개혁네트워크)는25일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열린경찰개혁토론회에서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의원과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경찰개혁네트워크,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는이날'국민이신뢰하는민주적경찰개혁국회토론회'를공동개최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경찰권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수사경찰과행정경찰로나눠분산해야한다는데발제자·토론자대부분이공감대를이뤘다.다만이를통제할국가경찰위원회를어떻게실질화할지를두고는세부방법론에서온도차를보였다.토론회는검찰의수사권을완전히떼어내는형사소송법개정과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검찰개혁과짝을이뤄야할경찰개혁을어떻게추진할지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12·3내란에경찰수뇌부가담…근본개혁미룰수없어"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은인사말에서"윤석열일당에의한12·3내란상황에서군대,경찰,국정원,검찰,내각등권력핵심들이가담한것을겪으면서,이들권력기관을국민주권원칙에따라철저히개혁하지않으면언제든내란이재발할수있다는교훈을얻었다"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에이어경찰개혁이권력기관개혁의핵심과제로등장하는신호탄이될것"이라며국가경찰위원회의독립행정위원회화,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임명제청권확립,정보경찰폐지또는재구조화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수사·기소분리,중수청신설등많은제도개혁이진행됐음에도경찰이국민의인권과생명·안전을보호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다는것을국민이느끼고있다"고지적했다.임호선의원은1990년대부터경찰개혁추진단,새경찰추진단등에관여해온이력을소개하며"경찰이여전히책임을다하지못하고있어송구스럽다"고말했다.이재근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최근제주실종자임의종결사건과같은경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할경찰의신뢰를저버린사건"이라며"국민이경찰을엄청나게불신하고있다는것이확인되고있다"고밝혔다."경찰,정치권력의손과발"…"완결적자치경찰제로"분산촉구첫발제자로나선이창민변호사는경찰개혁의필요성으로▲중앙집중화된조직구조▲검경수사권조정과국정원대공수사권이관으로확대된수사권한▲일선서정보과확대재편움직임등을꼽았다.이변호사는"정보를한군데로모으면그건슈퍼파워가된다"며"정치검찰이됐던것처럼정보도한곳에모이게하면절대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또경찰의포렌식역량과변사사건수사능력부족을지적하며"검안의가전국에60여명밖에없어외부감시가사실상불가능한구조"라고말했다.이어"경찰스스로셀프감찰을하고사과하는방식은의미가없다.수사에대한외부통제,민주적통제가핵심"이라고밝혔다.이변호사는개혁방향으로신분·사무·인사권을모두지방으로넘기는'완결적의미의자치경찰제'를제시했다.자치경찰사무를수행하는경찰관을지방직공무원으로전환하고,국가경찰사무는외사·테러등으로한정열거하되나머지는전부자치경찰사무로규정해야한다는것이다.현행자치경찰위원회는임용권재위임등으로사실상유명무실하다고지적했다.정보경찰에대해서는"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설득력이있다"면서도"지역별로정보를분산시켜한곳에모이지않게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경찰개혁,87년이후좌절과지체의역사"두번째발제자인김찬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은해방이후경찰개혁이반복적으로좌절·지체돼온역사를짚었다.김위원은"2020년12월경찰법개정으로국가수사본부와초보적자치경찰제가도입됐지만,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화나이원화자치경찰제등구조개혁과제는제대로해결되지못했다"고평가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난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제1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참석해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는이재명정부에서경찰개혁이시급한이유로▲12·3내란당시경찰수뇌부가담▲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2단계검찰개혁(10월공소청출범예정)으로더욱비대해질경찰권▲지체된근본개혁의시급성▲자치경찰제실시가명시된지방자치분권균형성장특별법상국가책무등을들었다.다만"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위한움직임은거의보이지않고있다"며"당면개혁과제들이상호연계된만큼종합적·통합적으로추진돼야하고,시민사회가함께참여하는민관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인사권없는통제는무늬만"…국가경찰위실질화방안쟁점토론에나선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수사지휘를검찰이다하던시절엔경찰에책임이없었지만,수사·기소분리로경찰의책임성이강화된구조가됐다"며검찰보완수사권부활론에선을그었다.그러면서국가경찰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으로격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황교수는특히경찰청이지난7월16일발표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에담긴국가경찰위원회소속'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민간출신개방형조사국장·조사관구성)를"진일보한설계"라고긍정평가했다.그는▲독자적조사권·고발권부여▲조사기구전담상임위원신설▲관할을경찰수사에서경찰사무전반으로확대등보완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아울러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현행예규가아닌법률로명문화해기속력을부여해야한다고밝혔다.이호영전국회고성연수원교수는2020년경찰개혁의성과로꼽히는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국가경찰위원회에대해"국가수사본부는여전히경찰청산하보조기관이고,자치경찰은파출소수준의업무만맡고있으며,국가경찰위원회는이름만바뀌었다"고비판했다.그는경찰권을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행정경찰두축으로나누는조직개편모델을제시하며,정보경찰의대폭축소와보안경찰의수사부서재편을주장했다.이은미참여연대권력감시2팀장은2020년경찰법전면개정을"용두사미"로평가하며국가경찰위원회의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격상,위원구성시대법원장추천권배제및국회과반추천방식도입을제안했다.정보경찰에대해서는"정보가어떻게수집·통제되고있는지국회조차파악하지못하는상황"이라며,참여연대가올해초용혜인의원실을통해경찰청에정보수집통계와위법사례조치현황을요구했으나"수집한정보는목적달성후폐기해통계도없고위반사례도없다"는답변을받았다고전했다.그는정책정보·신원조사·집회시위관련정보수집업무를정보경찰범위에서전면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향찰논란과자치경찰확대,상충아니냐"질의도최근광주장윤기사건등에서불거진'향찰(지역토호세력과의유착)'논란을언급하며"자치경찰확대가이와상충하는논의아니냐"는질문이있었다.이에이창민변호사는"인사권을가진외부통제기관이수사를들여다볼수있어야예방과사후통제가모두가능하다"고답했다.황문규교수도"14만명이경찰청장1인아래일원화된시스템자체가통제실패의원인"이라며"분산해통제가제대로작동하는시스템을만드는게유착을막는더중요한길"이라고말했다.이중석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은개혁우선순위로▲완전한인사권독립▲예산자기결정권▲시민참여의제도적보장세가지를꼽았다.오광혁국무총리실시민사회비서관은문재인정부시절논의됐던경찰대학폐지론이최근거론되지않는배경을물었고,김찬위원은"편입학제도입등으로상층독점문제가일부완화됐다"며"현재로선존치필요성에대한양론이있다"고답했다.박석운위원장은자치경찰관서장임명방식과형사과·지구대의수사·행정경찰소속구분등세부설계에대한추가질의를던졌다.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자치경찰위원회가균형있게구성돼후보를추천하고자치단체장이임명하는방식이논의됐다"고답했다.이재근협동사무처장은마무리발언에서"권력기관은원래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봉사하라고만든조직인데,자신의조직과권력을키우는조직이돼서는안된다"며"오늘논의가경찰개혁의마중물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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