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용산구상황실초기대응'부적정'중간조사결과발표트라우마로숨진소방관2명희생자인정…희생자총162명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25일오후서울중구대회의실에서언론브리핑을진행중인모습.2026.8.25ⓒ뉴스1유채연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10·29이태원참사당시용산구재난안전상황실의대응이적정하지않았다는특조위조사결과가나왔다.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25일오후서울중구대회의실에서진행된언론브리핑에서'용산구상황실이재난대응에전문적이지못했고,실제재난상황에서도필요한업무절차를제대로수행할수없었다'고밝혔다.이번브리핑은지난3월진행된이태원참사청문회이후용산구재난안전상황실초기대응적정성여부에관해추가적인자료와진술을토대로한첫발표다.특조위에따르면용산구는야간과공휴일의재난상황접수와보고·전파를재난근무체계가아닌일반당직근무체계로정리했다.또당직근무자5명이재난관리뿐아니라민원접수,청사관리,현장민원처리,차량운행을함께맡았으며재난정보의위험성을판단하고관계부서와구청간부에게보고·전파하는절차를충분히교육하고점검하는체계를갖추지못했다.특조위는이러한재난대응체계의미비의결과로이태원참사당시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비판전단지를제거하는데당직자가투입되는등초기대응공백이초래됐다고봤다.조사에따르면참사당일용산구당직사령은이태원일대인파밀집민원과현장보고를받고현장상황을확인하려했으나윤전대통령부부비판전단지를제거해달라는용산경찰서와용산구청장비서실장의연락을받고당직보좌관과재난관리담당자에게전단지제거를지시했다.두사람은참사당일오후9시10분쯤당직실을나가오후11시30분쯤까지약2시간20분동안당직실을비웠다.이사이당직실에는이태원참사관련신고사실이전달됐다.이용헌특조위조사1과장은"당직을운영하는행정지원과에서당직근무자들에게재난안전상황실에대한대응매뉴얼을포함한메일을보내긴하나메일발송이외에숙지여부에대한점검이나교육과정등은전혀없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이날브리핑에참석한참사유가족은"용산구의회자료에서매뉴얼을항상상시비치해서그걸숙지할수있게하라는내용을본적이있다"며조사를촉구했다.특조위는추가조사를진행한뒤참사4주기전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10·29이태원참사3주기를맞은29일오전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골목에서한시민이헌화를하고있다.2025.10.29ⓒ뉴스1오대일기자특조위는이날참사당시구조·구급활동에참여한뒤트라우마로숨진소방관2명을참사희생자로인정했다고도밝혔다.약한달소방관으로근무했던남모씨는참사당시비번이었음에도비상소집에응해현장구조활동등임무를수행했다.이후감정기복이심해지고대인기피와우울·불안·불면등의증상을겪어정신건강의학과진료와약물치료를받았다.남씨는지난해6월공무상요양신청이불승인된뒤같은해7월자해로숨졌다.특조위는"공무상요양신청이불승인된것이좌절감과무기력감을심화시켰을것이라는자문감정결과를확인했다"며"특히최근에서야유가족의재심신청으로순직유족급여승인이이뤄졌다"고밝혔다.구급대원으로참사현장에출동했던인천미추홀소방서소속소방관박모씨는평소다정다감하고책임감강하며원만한대인관계를보였으나참사이후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우울감등심리적어려움을겪은것으로확인됐다.박씨의가족과동료는참사이후수면장애와우울감이나타나고말수가급격히줄어드는등의모습을보였다고진술했다.그는지난해8월실종된뒤자해사망한상태로발견됐다.특조위는관련기록과진술,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심리학전문가자문등을종합해두소방관이현장활동중겪은트라우마로겪은정신적후유증이사망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이에남씨와박씨가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따른희생자로인정되며희생자는총162명으로늘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SNS상담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도정부연구개발(R&D)예산안발표가임박하면서,40조원돌파여부에관심이쏠린다.반도체초과세수로인한재정확장기조속에정부가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에대규모투자를공언한까닭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2027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을심의·의결한다.의결된주요R&D예산배분·조정안은정부예산안편성과정을거쳐국회에제출된다.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정부R&D예산의배분·조정권한을갖고있다.연도별정부R&D예산추이올해정부R&D예산규모는약35조5000억원이다.2025년약29조6000억원에비해20%가까이증가하며역대최대를기록했다.이재명정부는윤석열정부시기삭감된국가R&D예산의복구를넘어과감한투자로과학기술을대한민국성장중심축으로삼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과학기술계는내년정부R&D예산규모가40조원을넘어설것으로기대한다.정부는앞서총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한다는기조를내세웠는데,기획예산처가반도체호황으로확대된재정여력에힘입어내년정부예산을800조원이상으로편성하겠다고밝혔기때문이다.과기계관계자는“지난해국정기획위에서정부R&D투자를국가총지출의5%이상으로의무화하는법안을발의하는등정부는지속적인R&D투자를약속했다”면서“해당내용을내년예산에단순대입하면R&D투자는40조원이넘는데,3대메가프로젝트와AI강국전환등정부기조를감안하면실현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25일가진2027년도예산안협의에서도AI·3대메가프로젝트,미래성장엔진확충,지방주도성장지원등을집중투자분야로선정했다.구체적으로는제조노하우를활용한AI솔루션개발,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을위한그래픽처리장치(GPU)1만장공급,2030년달착륙연구지원등이포함됐다.여기에과기정통부는로봇,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등8대분야12대국가난제를AI로해결하는도전형R&D프로젝트'K-문샷'을내년본격화하고,이달초에는10~20년후국가미래먹거리확보를위해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등에투자하는'SEED프로젝트'추진방안도내놨다.수도권을제외한권역에서각각1000억원이상을투입해미래유망기술개발과사업화방안을직접찾는'지역자율R&D사업'은막바지까지예산증액을협의하고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타부처에도대형첨단기술프로젝트를중심으로예산증액을논의하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31일과기자문회의에서구체적인금액이나올것”이라고말했다.R&D예산의대대적인증액과별개로편성절차투명화는숙제다.과학기술기본법은매년6월30일까지과기자문회의의정부R&D사업심의결과를제출하도록규정했다.그러나올해과기혁신본부는예산규모미확정을이유로심의결과를공개하지않았다.자문회의심의절차가사실상무력화돼예산당국의편성권한만강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마켓]퇴직금날리고생활비아끼기…'개미들의눈물'조명(서울=뉴스1)김민지기자=2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개장시황이나오고있다.코스피는전장대비161.03포인트(2.40%)하락한6535.93,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6.40포인트(0.79%)내린806.93으로거래를시작했다.2026.8.2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코스피가지난6~7월약40%급락하면서인공지능(AI)붐에베팅한한국투자자들이크게손실을입었다고24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이날WSJ은'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CraziestMarket)이공포의놀이기구로변했다'는보도에서최근코스피지수급락으로2조5000억달러(약3300조원)의시가총액이증발,투자자들이큰손실을입었다고전했다.지난6~7월6주간에걸친코스피폭락의충격은일일거래량의60%~70%를차지하는개인투자자들에게가장가혹하게찾아왔다.특히개미들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한깊은믿음으로투자했지만변동장세에서손실을보게됐다는분석이다.WSJ은영어교사인윤재인씨(30),음향엔지니어윤경민씨(44)등의사례를소개했다.윤재인씨는주식투자로1만9000달러(약2600만원)를잃은뒤허리띠를졸라매고있다.윤경민씨는퇴직금의절반을반도체주식에투자했고,일주일만에7200달러(약1000만원)를날렸다.그는WSJ에시장이"영원히상승할줄알았다"고말했다.특히WSJ은한국금융당국이지난5월삼성전자,SK하이닉스를기초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출시한데주목했다.전업주부,학생,은퇴자등이투자에뛰어들었고금융당국이손익을증폭시키는레버리지를일으킬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그만큼투자자손실폭이확대됐다는평가다.특히단기간에코스피지수가급등하면서이른바'포모(FOMO·소외되는것에대한공포)'때문에뛰어든투자자들이곤경에처하게됐다고설명했다.회계사인제이크정씨(30)는당초주식투자에큰관심을두고있지않았지만지난6월국내주식시장이폭등하자단기투자의기회로판단했다.정씨는저축해둔자금중약2만1000달러(약2900만원)가량을인출해SK하이닉스주식에투자했고3주뒤주가가40%뛰자현금화에나섰다.문제는그이후였다.SK하이닉스가미국에상장하게되면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판단,SK하이닉스를추종하는레버리지ETF에약2만9000달러(약4000만원)를투자했던것.결과는약70%의손실이다.WSJ은"오징어게임과케이팝을세상에알린한국은이제속이뒤집힐듯한변동성을보여주며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이열리는무대가됐다"고평가했다.조한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전닉스도장중낙폭되돌려…'기타법인'연이틀역대급순매수"순환매전개"…코스피상승종목647개·하락은226개에그쳐코스닥도장중상승전환해강세마감'전약후강'코스피(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45.78포인트(0.68%)오른6,742.74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25일하락출발했던코스피가장중방향을바꿔상승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45.78포인트(0.68%)오른6,742.74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61.03포인트(2.40%)내린6,535.93으로출발해한때6,408.82(-4.30%)까지내려6,400선마저위협받았다.그런뒤오후장에서낙폭을줄이더니결국상승전환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기준가보다3.7원오른1,386.1원을나타내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이이날까지3거래일연속순매도를나타냈다.장마감시점외국인은3조8천199억원매도우위였다.반면개인은전날에이어1조517억원순매수했으며,기관도1조1천707억원순매수로지수를끌어올렸다.기관중에서도기타법인은이날1조5천920억원순매수하면서역대2위기타법인순매수규모를기록했다.앞서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목적자사주매입과SK하이닉스의자사주소각을위한매입이기타법인수급에반영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서기타법인의역대최대순매수규모는전날기록한1조6천375억원이다.이날까지연이틀기타법인이라는수급주체에서역대급'사자'가나타난것이다.지난5거래일동안기타법인은코스피시장에서총5조5천524억원순매수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는주요기술주가하락하면서나스닥종합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각각0.76%,0.28%내렸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26%올랐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둘러싼정치권의규제압박이커지고있는데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대이란추가경제압박조치가투자심리를위축시킨것으로풀이된다.또중국의양대메모리업체중D램분야창신메모리(CXMT)의상장에이어낸드플래시분야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기업공개(IPO)를신청했다는소식에반도체종목의하락이두드러졌다.샌디스크(-6.45%),마이크론(-5.83%),웨스턴디지털(-5.24%),시게이트(-6.51%),SK하이닉스ADR(-4.92%)등주요반도체주가약세를보였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2.70%하락했다.이번주실적발표를앞둔엔비디아는2.91%하락하며7거래일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는"엔비디아실적발표전높아진기대치부담에더해메모리원가상승으로내년블랙웰루빈서버가격을15%이상인상할수있다는보도에도7일연속하락했다"면서"마진방어기대보다고객의주문지연,구매량축소우려를자극했다"고분석했다.국내증시에서는장초반'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역대급주주환원에대한실망감이잔존하는가운데코스피도하락세를보였다.다만이후두종목이장중하락폭을모두만회하자지수도상승전환했다.이날시가총액1위인삼성전자는전날종가(+0.00%)와같은25만7천원으로거래를마쳤다.주가는개장부터3%이상하락한뒤장초반한때24만5천원(-4.67%)까지밀렸지만,이후상승전환해'25만전자'를회복했다.SK하이닉스는0.42%오른167만8천원이다.주가는이날4%대로하락출발해한동안약세를이어가다역시나장중상승세로돌아섰다.지난주두종목에대한역대급주주환원기대감이형성됐지만,이후재료소멸에따른'셀온'(Sell-on·호재속가격하락)이이어지자전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8.70%,3.41%급락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이날도두종목은장초반하락세를보였지만,이후저가매수세와자사주매물이유입된것으로풀이된다.다른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삼성전기(3.34%),현대차(1.69%),삼성바이오로직스(0.76%),삼성물산(0.69%),KB금융(2.02%)이상승했다.미국정부가자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에대한지분투자를한국에제안했다는일부보도에두산에너빌리티(10.55%),한전기술(20.27%),현대건설(14.87%)등원전관련종목들도강세였다.인적분할후재상장첫날인한화는시초가대비17.40%폭등한채거래를마쳤으며신규상장한신설법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장중상한가(+30.00%)인1만3천원까지치솟다결국0.10%강보합으로마감했다.다만SK스퀘어(-1.49%),LG에너지솔루션(-3.45%),삼성생명(-0.18%),한화에어로스페이스(-0.27%),현대모비스(-0.10%)는내렸다.코스피업종별로보면건설(8.73%),기계·장비(6.74%),전기·가스(3.26%)의상승률이가장컸고,통신(-1.40%),제약(-0.89%),오락·문화(-0.66%)업종은약세였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순환매는지속중'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장중)반도체중심부진에하락출발후대형주순환매가나타났다"고분석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대형반도체를중심으로기관과기타법인의순매수가확대되며낙폭을만회했고지수도강세로전환했다"고설명했다.그는"비반도체업종으로도순환매가확산되며강보합세가전개돼전약후강흐름을보였다"고말했다.실제로이날코스피시장에서상승한종목은총647개로집계됐다.하락한종목은226개에그쳤으며,보합인종목은34개였다.이날코스닥지수는13.82포인트(1.70%)오른827.15로장을마쳤다.지수는6.40포인트(0.79%)내린806.93으로개장한이후하락폭을키워장중한때800선을하회했지만,이후낙폭을줄이고상승전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329억원과151억원순매수했다.개인은홀로1천370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레인보우로보틱스(2.25%),주성엔지니어링(7.71%),원익IPS(5.55%),리노공업(4.33%),HLB(1.19%)등은강세였다.다만알테오젠(-4.68%)과에코프로(-3.07%),에코프로비엠(-3.85%)등코스닥시장시가총액최상위에있는세종목은하락했다.이날코스닥시장에신규상장한반도체제조사해치텍은공모가2만3천원대비39.43%폭락했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한종목은총1천186개였다.하락한종목은466개,보합인종목은74개였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4조682억원과4조6천945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1조7천831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카오인적분할앞두고이사회재편12월17일임시주총서이사진재구성임혜숙전장관,김대지전국세청장합류글로벌AI제휴·대규모투자감독역할황태선CA협의체그룹인사전략실장주도기술·정책·재무전문가영입[이데일리김현아기자]카카오(035720)가인적분할을앞두고신설법인‘카카오AI’의이사회재편에나선다.오승필(56)전KT기술혁신부문장(CTO)이카카오AI사외이사로합류하는것으로확인됐다.임혜숙전과기정통부장관(이화여대전자전기공학과교수)과김대지전국세청장(BnH세무법인고문)등관료출신인사들과김영준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도사외이사후보로영입된다.이번카카오인적분할과이사회개편은황태선카카오CA협의체그룹인사전략실장이주도했다.SK텔레콤·SK플래닛등을거쳐2018년카카오에합류한황실장이AI사업의기술·정책·재무역량을강화하기위해외부전문가영입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오전CTO영입은글로벌AI경쟁에필요한기술과자본을확보하고,대규모투자와빅테크협력을감독할이사회역량을강화하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오승필전KT기술혁신부문장(부사장)이2024년10월10일오전서울노보텔엠버서더동대문에서‘AICT컴퍼니’에대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DB오승필전KTCTO,MS와2.4조원협력경험25일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에서인적분할안건을처리할예정이다.기존이사진을분할되는법인별로재배치하고카카오AI에는오전CTO를비롯한외부전문가를추가선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오전CTO는미국항공우주국(NASA),야후,마이크로소프트(MS)등을거쳐현대카드·현대커머셜디지털부문을이끌었다.2023년KT에합류해기술혁신부문장(CTO)을맡아IT·R&D와AI·디지털전환전략을담당했다.특히MS와약2조4000억원규모의전략적협력구축에관여했다.KT는MS와한국형AI모델과클라우드,AI·AX사업등을공동추진했다.다만계약조건의적정성과데이터주권등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오전CTO는올해3월KT를떠났다.카카오AI가향후글로벌빅테크와협력할경우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부터모델,데이터,지식재산권,수익배분까지복잡한조건을검토해야하는만큼오전CTO의경험이이사회판단에활용될것으로보인다.AI분리하는빅테크…‘본체리스크’줄이고자본조달카카오AI의별도법인화에는막대한AI투자부담을본체와분리하고외부자본을유연하게끌어들이려는전략도깔려있다.카카오는최근5년간이사회주요의사결정의85%,최근1년내부투자심의의84%가계열사관련안건이었다.인적분할을통해카카오는카카오톡중심플랫폼에집중하고,카카오AI는AI기술·인재·컴퓨팅인프라에집중투자하는구조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SK텔레콤이2021년통신사업과SK스퀘어의반도체·ICT투자사업을인적분할한것도참고할만하다.최근SK그룹이AI데이터센터(AIDC)사업에서‘SK하이퍼’를별도법인으로두고지역별특수목적법인(SPC)을활용하는것도대규모인프라투자위험을분산하고외부자본을끌어들이려는흐름으로볼수있다.카카오AI역시분할이후대규모AI투자비를감당하면서수익성을입증해야한다.글로벌빅테크와의제휴와재무적투자자(FI)유치를얼마나빠르게이끌어내고,이를실제매출과이익으로연결하느냐가관건이다.무거운이사회우려…CEO리더십보장해야임혜숙전과기정통부장관과김대지전국세청장등관료출신인사들이사외이사후보로거론되는것도정책·규제와세무·재무분야의전문성을보강하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AI사업확대에따라대형투자와글로벌계약이늘어날수록데이터·보안·지식재산권·규제리스크를점검할이사회의역할도커질수밖에없다.다만지난정부시절KT사례에서봤듯이,AI사업은빠른의사결정과실행력이핵심인만큼,이사회가지나치게비대해지거나경영에깊숙이개입할경우CEO의리더십과신속한의사결정을제약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전문성을갖춘이사회와함께정신아카카오AICEO가사업을주도할수있는명확한역할분담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카카오는내년1월1일을분할기일로AI사업을카카오AI로떼어내는인적분할을추진한다.분할비율은카카오AI0.36,카카오X0.64이며카카오AI재상장과카카오X변경상장예정일은내년1월27일이다.인적분할은출발점일뿐이다.카카오AI는카카오톡이용자기반을활용해AI검색·에이전트·광고·커머스등을실제매출과이익으로연결해야한다.외부전문가의견제와조언을받되정신아CEO가빠르게투자하고실행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새로운AI법인의성패를가를전망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기의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기판./삼성전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열풍이이어지면서‘반도체패키지기판’시장도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반도체패키지기판이란미세한회로가깔린플라스틱판위에반도체를올린형태로,반도체를메인보드와연결하는부품이다.반도체를‘뇌’로비유한다면,기판은전기신호가잘흐를수있게해주는‘뼈이자신경망’으로볼수있다.특히데이터센터에탑재되는AI반도체는그래픽처리장치(GPU)와고대역폭메모리(HBM)등을하나로패키징하는데,이패키지를떠받치는바닥판인패키지기판이공급부족현상을빚으며가격이급등하고있다.이런수요를바탕으로국내삼성전기와LG이노텍은모바일중심이던기판사업을AI가속기와서버용으로확대하며새로운성장기회로삼고있다.◇반도체기판생산풀가동최근삼성전기와LG이노텍의패키지기판사업은AI반도체수요증가에힘입어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기패키지솔루션사업부의올상반기매출은1조4966억원으로1년전보다41%증가했다.영업이익은1602억원으로,같은기간237%급증했다.LG이노텍의패키지사업도올상반기매출9356억원,영업이익996억원을기록하며,1년전보다각각18%,94%증가했다.글로벌고객사대상제품공급이늘어나며실적이크게개선된것이다.양사는수요에맞추기위해생산라인을사실상풀가동중이다.삼성전기의상반기반도체패키지기판라인가동률은89%,LG이노텍의반도체기판라인가동률은94%에달한다.그럼에도여전히공급이부족해가격은수직상승중이다.삼성전기는올상반기반도체패키지기판의평균판매가격이1년전보다18.7%상승했다고밝혔다.양사가힘을싣는제품은패키지기판중부가가치가큰‘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다.FC-BGA는반도체칩을뒤집어수많은미세돌기로기판에직접붙이는방식이다.이기판은칩에서나온신호가이동하는거리가짧아많은정보를빠르게전달할수있고,전력공급과열배출에도유리해연산량이많은AI반도체에필수적으로쓰인다.이기판은생산기술난도가높고,가격도일반기판보다비싸다.장덕현삼성전기대표는지난3월“서버·데이터센터용FC-BGA수요가생산능력보다50%이상많다”고했다.실제로인텔마켓리서치에따르면2026년59억5000만달러(약8조2000억원)수준인글로벌FC-BGA시장은2034년121억2000만달러규모로2배가될것으로예상된다.◇AI기판증설전쟁글로벌고성능FC-BGA시장에서선두권은일본이비덴·신코전기와대만유니마이크론등이차지하고있다.한국의삼성전기와LG이노텍은추격자다.국내AI용기판시장에서앞서있다는평가를받는삼성전기는엔비디아·구글·아마존등주요빅테크에FC-BGA를공급하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기는2분기실적발표에서“다수의글로벌빅테크에서공급참여요청을받고있다”며“AI데이터센터관련대부분의최상위반도체고객사와장기공급을협의중”이라고밝혔다.LG이노텍은통신용·모바일용기판에서쌓은기술을AI분야로확장하고있다.인텔이나브로드컴등반도체기업과AI용FC-BGA공급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기와LG이노텍은생산능력을확대해일본·대만업체를추격한다는전략이다.삼성전기는2040년까지총25조원을들여국내외FC-BGA생산량을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세종사업장에8조원을투자해AI서버용패키지기판생산라인을새로구축하고,부산사업장에15조원을들여패키지기판과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생산·연구거점으로삼을계획이다.베트남생산법인에도12억달러(약1조8000억원)를추가로투자해AI용FC-BGA생산시설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LG이노텍역시구미사업장에6000억원을투자하고,베트남반도체기판증설에1조원이상을투입한다.부품업계관계자는“고성능기판은양산공정이까다로워안정적인공급능력과기술력을갖춘소수업체만대응할수있다”며“AI용기판의공급부족이심해지는만큼생산능력을빠르게확대하는업체가시장주도권을가져갈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단소송법의명암⑤]미국은법원허가로걸러일본은2단계옵트인운영배상액산정이원화거론도[편집자주]최근기업들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반복됐지만피해고객들에대한실질적인배상은미진하다는목소리가높다.피해고객에대한배상은강제성없는분쟁조정에머물러기업이수락하지않으면절차가그대로끝나는구조이기때문이다.정치권에서이를개선하기위해집단소송제도입과소급적용을꺼내들었지만이또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시대]는집단소송법제정배경과소급적용의명암을5회에걸쳐살펴보고소비자보호와기업책임을균형있게담아낼대안을찾아본다.집단소송제확대논의가불붙는가운데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제도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그래픽=강지호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소비자피해가잇따르면서집단소송제확대논의가다시불붙고있다.피해자의실질적권리구제를위해제도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지만산업계는무분별한소송과경영위축을우려한다.이에미국과일본등해외제도를참고한단계별절차설계가대안으로거론된다.집단소송은피해자의참여방식에따라크게'옵트인'과'옵트아웃'으로나뉜다.옵트인방식에서는피해자가직접소송참여의사를밝혀야판결의효력을받을수있다.옵트아웃방식에서는피해자가소송에참여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히지않으면판결의효력이전원에게미친다.정치권은옵트아웃방식을통한실질적피해구제에무게를둔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실관계자는"집단소송확대는이미발생한대규모피해에대해실질적인절차적구제수단을마련하려는것"이라며"현장에서지적하는소멸시효장기화문제는민사상시효인3년수준에서조율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어"옵트인·옵트아웃형식에집착하기보다통일된구제기준을마련해야하며조만간본격적인입법논의가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옵트아웃제도를전면도입할경우발생할남소피해에대한우려도크다.한석훈연세대법무대학원겸임교수는"한국은이미증권분야에서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ClassAction)을운용하고있지만이를전산업분야로확대하는데는매우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교수는"본고장인미국조차남소문제로골머리를앓고있다"며"미국식보다는독일이나일본처럼공인된소비자단체가중심이되는단체소송형태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했다.해외선진국들은각자의법체계에맞춰남소방지와피해자구제사이의균형을모색해왔다.대표적옵트아웃국가인미국은피해자가거부의사를밝히지않는한판결효력이집단전체에미쳐소송편의성과소액·다수피해자구제에유리하다.남소가능성이큰만큼법원이원고대표성,공통쟁점,합의금규모,변호사성공보수까지엄격하게심사한다.소송허가단계에서걸러내는방식으로화해금만을노린제소를차단한다.일본은개별피해자의자율적선택을존중하는'2단계옵트인'제도를채택했다.1단계에서정부가인정한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기업의공통책임(법적위반여부)을법원에서확인받으면2단계에서참여를희망하는소비자들이개별피해액을정산받는방식이다.최근에는일정요건아래정신적위자료청구를허용하고피고범위를임직원개인까지넓히는등구제실효성을높여가는추세다.한국형제도는일률적인옵트인이나옵트아웃보다사건의성격에따라절차를달리하는단계별모델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법원이먼저기업의공통책임과피해자집단의범위를판단하고이후정보의민감도와실제2차피해발생여부에따라개별배상액을산정하는방식이다.이와함께손해배상체계의이원화와기업의자발적노력을유도하는정책적보완도요구된다.실제발생한금전적피해는전액배상하되법정손해배상액은기업의규모,평소보안투자수준,사고직후대응태도등을종합반영해산정할필요가있다.상대적으로보안인프라가취약한중소기업에는보안바우처와사이버보험가입지원등정책적안전망도병행돼야한다는요구가나온다.제도설계와지원대책이함께가야피해구제와산업부담사이의균형을맞출수있다는것이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개최⋯유상모사장·맷던피수석부사장기조연설데이터센터현대화·안전한AI확장·업무환경혁신등3대과제제시[아이뉴스24최효경기자]인공지능(AI)이질문에답하고자료를요약하는'조언자'에서여러단계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운영자'로진화하면서기업의AI전략도기술도입을넘어업무와인프라를함께재설계하는방향으로옮겨가야한다는진단이나왔다.데이터센터와업무환경,보안을동시에혁신해야AI를실질적인사업성과로연결할수있다는설명이다.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이25일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25일한국델테크놀로지스는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연례콘퍼런스'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을개최했다.델테크놀로지스는개인용PC뿐아니라기업용서버와스토리지,데이터센터및AI인프라등을아우르는IT기업이다.김경진한국델테크놀로지스회장은환영사를통해"불과수년전까지전망의대상이었던AI가이제일상과업무에서떼기어려운기술이됐다"며"기업의관심도AI도입여부에서비용과전력문제를관리하면서실제업무와사업에어떻게활용할지의문제로이동했다"고말했다.유상모사장"AI통해실질적비즈니스성과창출해야"이날기조연설에나선유상모한국델테크놀로지스사장은AI가질문에답하거나자료를요약하는조언자역할을넘어스스로업무를수행하는운영자이자,에이전트로진화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AI를화면속에서사용하는보조도구가아닌기업의업무방식과비즈니스프로세스를바꾸는기반으로봐야한다고강조했다.유사장은"많은기업이AI를새로운성장기회로받아들이고있지만실제비즈니스에적용하면서보안과규제,데이터거버넌스,인프라준비도등다양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며"하지만이제AI를통해실질적인비즈니스성과를창출해야할때"라고말했다.AI활용이늘어날수록데이터센터의전력과냉각수요도커지고,데이터및모델유출과같은보안위험도함께높아진다.AI모델이용비용은낮아지고있지만토큰사용량은더빠르게증가하고있어기업이기술성능뿐아니라전체운영비용까지고려해야한다는게유사장의설명이다.유사장은"AI와업무환경,데이터센터,보안을서로분리된과제로추진해서는안된다"며"AI도입이후보안을덧붙이는방식이아니라인프라와업무환경을설계하는단계부터보안과사이버복원력을함께반영해야한다"고제시했다.맷던피델테크놀로지스본사수석부사장이25일열린'델테크놀로지스포럼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맷던피"기업의강점이있는업무부터AI적용해야"두번째기조연설자로나선맷던피델테크놀로지스본사수석부사장은기업이AI를실제성과로연결하기위한3대과제로△데이터센터현대화△안전과신뢰를바탕으로한AI확장△현대적인업무환경구현을제시했다.그러면서도그는국내기업의AI활용의지에비해이를뒷받침할인프라는아직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고진단했다.실제로델의'2026년모던엔터프라이즈레디니스조사'에서한국응답자의72%는"현재데이터센터환경이대규모AI와분석업무를지원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답했다.반면84%는"여러대의구형장비를최신서버와스토리지로통합·전환하는데이터센터현대화계획이있다"고밝혔다.해당조사는델의의뢰를받아밴슨본이35개국의비즈니스·IT의사결정권자2950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한국조사결과는다양한산업과기업규모를대표하는약100명의응답을바탕으로했다.던피수석부사장은"기업에서수십년간이어온기존프로세스와업무방식에AI를단순히덧붙이는것이우리가할수있는최악의일"이라며"AI도입에맞춰업무흐름자체를다시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모든업무에일률적으로AI를적용하기보다각기업의경쟁력을가장잘보여줄수있는영역부터시작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우리의강점은무엇이고시장에서더하는가치는무엇이며경쟁사와의차별점은무엇인가"라며"바로그지점에AI를먼저적용해야한다"고말했다.에이전틱AI를구현하려면정제된데이터와업무흐름에대한이해,기존시스템과의연동,보안및규제대응도함께갖춰야한다.던피수석부사장은이를한부서가독자적으로추진하는'싱글플레이어게임'이아니라현업과IT,데이터,보안조직이함께참여하는'멀티플레이어게임'이라고표현했다.AI확산에따른비용구조의변화도짚었다.던피수석부사장은"토큰가격은낮아지고있지만토큰사용량과소비량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며"델의영업분야AI활용사례에서는직원10%가전체토큰의90%를소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AI를단순히추가하는데그치지않고어떤모델을어떤업무에활용할지,클라우드와데이터센터·PC가운데어디에서구동할지를비용과성능에맞춰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술도입과함께조직과업무방식의변화까지이뤄져야AI의가치를온전히얻을수있다는설명이다.한편이날포럼에서는AI와모던데이터센터,모던워크플레이스등3개트랙에서총25개브레이크아웃세션이진행됐다.델과국내외협력사43개사는전시부스를통해AI인프라와데이터센터,미래업무환경관련솔루션을선보였다./최효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개발정식업무인정·비용지원검토…민간협업확대도주문(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이재명대통령이공직사회인공지능(AI)전환속도를높이기위해공문서작성방식부터공무원의업무환경과인센티브체계까지전반적인개선을주문했다.AI를활용한행정혁신을공무원개인의관심이나노력에만맡기기보다정식업무로인정하는한편,민간과협업해정부가보유한데이터를활용한AI서비스를개발하는방안도검토하라는지시다.이대통령은25일청와대에서개최한국무회의에서"정부행정은정형화된업무가많고규칙에기반하기에AI에가장친화적"이라며"공무원들을훈련시켜처리하는업무를전부AI화해나가면매우효율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스1)이날국무회의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세계최고의AI민주정부실현전략'을보고했다.AI를활용해국민에게필요한서비스를먼저제공하고국민의견을정책에반영하며공직사회의일하는방식을혁신하는등3대방향을중심으로정부운영방식을전환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우선AI가정부데이터를원활하게활용할수있도록공문서작성방식을신속하게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표·색상·그림등복잡한편집요소를과도하게사용하는기존공문서가AI의데이터활용을제약할수있다는판단이다.윤장관은"행안부는지난4월부터시범실시해전면적으로개편했다"며"총리실과함께유형화해서전부처로확산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텍스트위주의보고서작성방식이정착되면AI모델안에서여러공무원이함께보고서를작성하는등다양한활용이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새로만드는문서뿐아니라오랜기간축적된공공문서역시AI가읽을수있도록기술을고도화해야한다는주문도나왔다.이대통령은"과거에이미만들어진문서들을뜯어고칠수는없으니그걸AI가읽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만드는것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신경써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공무원이직접AI서비스를개발하도록지원하는방안도논의됐다.행안부는공무원이현장에서필요한AI서비스를직접개발하는'AI정부실험실'을운영하고결과물을공공저장소에등록해중앙부처와지방정부가공동활용하도록할계획이다.법령검토와보고서초안작성등을지원하는지능형업무관리시스템'온AI'도오는12월까지47개중앙부처로확대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AI를활용해업무를개선한공무원에게과감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AI서비스를개발하는공무원의활동을정식업무로인정하도록관련지침마련도지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AI민주정부전략을보고했다.(사진=뉴스1)AI행정혁신에필요한비용을정부가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이대통령은행안부와기획예산처에AI프로그램개발등에필요한비용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행정혁신지원금'이나별도경비항목을마련하는방안을제안했다.민간참여를확대하는방안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코로나19팬데믹당시민간전문가들이정부데이터를활용해마스크재고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단기간에개발한사례를언급하며"정부행정영역의일이긴하지만민간이참여해서같이만들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짚었다.이어"보안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민간에게기회를주거나공유하는게AI전환에도움이될것같다"며행안부와과기정통부에관련방안을연구하라고주문했다.이에맞춰행안부는모든공무원의AI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자체AI개발과현장적용이가능한전문인재'AI챔피언'2만명을육성한다는계획이다.또기업과국민수요가높은'공공데이터톱100'을조기에개방하고기관간데이터를연계하는범정부데이터파이프라인도구축한다.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등생활과밀접한5대분야에는24시간AI상담체계를구축하고'AI국민비서'와'국민안전24'등대국민서비스도고도화한다는목표다.윤장관은"AI민주정부의핵심은단순한AI기술도입이아니라AI를통해국민이국정운영의진정한주인이되는국민주권을구현하는것"이라며"국민이삶속에서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맥·아이패드가격인상이어200명감원‘순현금중립’기조완화…R&D확대·M&A가능성애플이다음달1일새최고경영자(CEO)존터너스의취임을앞두고있다.챗GPT가그린팀쿡애플CEO가존터너스차기CEO에게바톤을넘기는모습./챗GPT애플이다음달1일새최고경영자(CEO)인존터너스의취임을앞두고굵직한조치를내놓고있습니다.음성비서‘시리’와공간컴퓨팅헤드셋‘비전프로’관련인력200명이상을감원하는한편,맥과아이패드가격을인상했고,현금보유액과부채를균형있게유지해온‘순현금중립’도탈피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는성과가부진하거나효율성이떨어지는영역은정리하고,비용상승은가격에반영하는한편,현금은특정목표에묶어두지않고향후투자에활용할수있도록운용의폭을넓힌조치입니다.터너스차기CEO가팀쿡이정리해놓은새로운조건위에서성장전략을펼칠수있도록하는셈입니다.포천은“터너스가일주일후CEO자리에오를예정인가운데,새CEO가깨끗한이미지로취임할수있도록몇가지불편한일을미리처리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했습니다.애플차기CEO에낙점된존터너스(JohnTernus·51)애플하드웨어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애플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애플은비전프로조직에서약100명,시리와소프트웨어관련조직에서약100명등200명이상을감원하는조직개편을단행할계획입니다.특히비전프로의게임개발팀은사실상해체하고,몰입형3D영상제작조직도축소한것으로전해집니다.애플전체직원이2025년9월기준약16만6000명이라는점을고려하면구조조정대상직원은전체인력의0.1%를조금넘는수준입니다.규모자체가애플전체를흔들정도는아지만,중요한것은어느부문인력을줄였느냐입니다.비전프로는2024년출시이후기대만큼시장을확대하지못했고,시리는오픈AI·앤스로픽·구글등이주도하는생성형AI경쟁에서뒤처졌다는평가를받아왔습니다.이번조직개편은단순한비용절감보다는애플이차세대제품과AI에맞춰인력과조직의무게중심을다시옮기는작업으로볼여지가있습니다.애플은지난6월에는맥북과아이패드등의가격을올렸습니다.맥북에어일부모델은200달러,아이패드에어는150달러가량인상됐으며,저가형맥북네오의시작가격도599달러에서699달러로올랐습니다.이는터너스차기CEO가취임직후맞닥뜨릴원가상승과수익성압박을쿡임기에서일부현실화한조치라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애플은지난4월실적발표에서2018년부터유지해온순현금중립목표를더이상추구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기존에는현금과부채의차이인순현금을0에가깝게유지하는것이장기적인자본배분목표였습니다.하지만이제는현금과부채를독립적으로판단하는방식으로바꾸겠다는전략입니다.그렇다고애플이갑자기현금을쌓겠다는뜻은아닙니다.애플은여전히대규모자사주매입과배당을이어가고있습니다.다만‘현금을일정수준까지줄인다’는수치적목표에서벗어나필요하다면현금을투자에사용할수있는구조로바꾼것입니다.터너스의CEO취임은고스티브잡스가사망직전인2011년8월,쿡에게경영권을넘긴이후애플역사상두번째CEO교체입니다.터너스는2001년애플에입사했으며,쿡의말처럼“엔지니어의두뇌와혁신가의영혼”을지녔습니다.그는아이패드와에어팟출시를주도했고,아이폰·맥·애플워치등여러세대에걸쳐하드웨어개발을이끌었습니다.올해9월1일공식적인경영권이양은이뤄지지만,애플이쿡과완전히단절되는것은아닙니다.터너스차기CEO는취임과동시에이사회에합류합니다.2011년부터애플을이끌어온쿡은회장직을맡게되며,애플에따르면쿡은전세계정책입안자들과의소통을지속할예정입니다.이는애플이관세와규제문제에직면해있는상황을고려할때중요한부분입니다.지난15년간회장직을맡아온아서레빈슨은수석사외이사로선임됩니다.터너스차기CEO에게주어진출발점은나쁘지는않습니다.애플은3분기매출이전년대비16%증가한1094억2000만달러를기록했습니다.3분기순이익은지난해같은기간244억3000만달러에서297억9000만달러로늘었습니다.같은기간주당순이익(EPS)은주당1.57달러에서2.02달러로늘었죠.다만4분기매출증가율가이던스는전문가들의전망치보다낮은9~11%로제시돼부담입니다.시장이주목하는부분은애플의소프트웨어및AI전략입니다.CNBC에따르면,구글기술을일부활용한새로운시리기능을애플은9월아이폰신제품과함께출시할예정입니다.이는생성형AI분야에서뒤처졌다고평가하는애플에중요한시험대가될전망입니다.쿡시대와의단절이위험감수성향의변화에서일어날것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왐시모한연구원은애플에대한‘매수’등급을유지하며터너스가쿡의업적을계승하면서도더큰‘위험감수능력’을보일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모한연구원은애플이현금중립목표를포기한것을경영진이자본을더욱적극적으로투입할의향이있다는신호로해석했죠.이는연구개발(R&D)투자확대,자본지출증가,그리고잠재적으로더큰규모의인수합병으로이어질수있는데,이는쿡CEO의전략에서주요초점이아니었던부분입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터너스CEO체제하에서애플이AI안경,카메라가탑재된에어팟,스마트반지,홈자동화,개인비서,로봇공학등새로운분야로빠르게진출할가능성이있다고봤습니다.터너스의차기CEO는쿡CEO의성과를이어가야하는막중한책임을짊어지게됩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왐시모한연구원에따르면애플의시가총액은지난15년간매시간약3200만달러(약443억원)씩증가해쿡CEO재임기간총4조5000억달러(약6227조원)에달했습니다.쿡CEO체제하에서애플의매출은거의네배가까이증가해연간4000억달러(약553조원)이상을기록했죠.터너스차기애플CEO가그려나갈새로운애플의모습을지켜봐야겠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CP등핵심규격초기단계부터표준화참여(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한국이에이전틱AI글로벌표준경쟁에본격적으로뛰어든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오픈AI와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앤트로픽등이참여하는에이전트형인공지능재단(AAIF)에가입해MCP등핵심규격의국제표준화에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ETRI가리눅스재단산하AAIF에가입해에이전틱AI핵심표준확보와국제협력채널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했다고25일밝혔다.AAIF는에이전틱AI기술이특정기업에종속되지않고개방적인환경에서발전할수있도록공통표준을개발하고확산하기위해지난해12월설립된조직이다.설립8개월만에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MS,앤트로픽,오픈AI,미스트랄AI,스탠포드대학교등약250개기업과기관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다.국내에서는NHNKCP,다날,넥써쓰,ETRI,래블업등이참여하고있다.사진_클립아트코리아AAIF는정확성신뢰성,신원신뢰,보안개인정보보호,관찰성추적성,거버넌스위험규제대응,워크플로프로세스연계,에이전트상거래등7개기술작업반을운영한다.최근AI기술은이용자의질문에답하거나문서를작성하는생성형AI를넘어스스로계획을세우고여러프로그램과서비스를연계해실제업무를수행하는에이전틱AI로발전하고있다.에이전틱AI가다양한업무를수행하려면서로다른AI와외부서비스가원활하게정보를주고받을수있어야한다.이에따라AI와외부시스템의서비스연결과데이터교환규칙을정의한MCP(ModelContextProtocol)등공통규격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예컨대AI에이전트가일정관리와회의예약,데이터분석등의업무를처리하려면여러시스템에접근해필요한정보를주고받아야한다.서로다른AI와서비스가공통된방식으로연동될수있도록하는표준이필요한이유다.ETRI의AAIF가입으로한국도MCP등에이전틱AI핵심규격이만들어지는초기단계부터관련논의에참여할수있게됐다.정부는이를통해국내에서개발된에이전틱AI기술과연구성과를국제표준에반영하고국내기업의기술이글로벌시장으로확산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에이전틱AI는피지컬AI와함께최근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추론형AI시장을선도하기위한핵심기술”이라며“ETRI의AAIF가입을계기로국내산학연의우수한연구개발성과가에이전틱AI시장을주도할수있는밑거름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국내유망AI산학연의핵심기술이국제표준에신속히반영돼우리기업의실질적인이익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현장조사나갔다쿠팡측불응에무산쿠팡“사전미통지”법원에조사집행정지소송도공정위,자료확보위해줄곧통지없이조사해와현장조사불발은처음···‘미국뒷배’시각우세쿠팡사옥에걸린쿠팡기업로고.경향신문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대규모유통업법위반혐의를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지만쿠팡의거부로철수한것으로전해졌다.피조사업체의반발로공정위가현장조사를진행하지못하고철수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25일관련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비용을납품업체에떠넘겼다는의혹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착수했다.가격맞춤형쿠폰은쿠팡에서판매하는특정상품이네이버등경쟁온라인몰보다비쌀경우쿠폰을자동발행해소비자의실제구매가격을최저가수준으로낮추는방식이다.공정위는이과정에서발생한할인비용을쿠팡이납품업체에부당하게부담시켰는지들여다보고있다.그러나쿠팡은조사사실을사전에통지받지못했다며조사에응하지않았다.쿠팡이제시한근거는행정기관이현장조사를실시할경우원칙적으로조사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도록규정한행정조사기본법조항이다.공정거래법·하도급법위반의경우행정조사기본법적용에서제외되지만,대규모유통업법에대한조사는법의적용을받게돼있다.쿠팡은사전통지없이이뤄진조사자체가적법하지않다면서지난21일현장조사결정·처분의집행을막아달라는취지의소송도법원에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사전통지의무예외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행정조사기본법제17조는사전통지시증거인멸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면조사개시와동시에현장출입조사서를제시하거나조사목적을구두로알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조사사실이미리알려질경우자료확보가어려워공정위는그동안대규모유통업법관련조사에서도단한번도사전통지없이진행해왔다.양측의입장이맞서면서공정위는결국현장에서철수했다.공정위는현장조사의적법성은향후소송에서다투고,쿠팡의조사거부행위에대해별도의과태료부과를검토하고있다.대규모유통업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공정위의현장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할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공정위안팎에서는쿠팡의이번조사거부를최근미국의쿠팡옹호와연결짓어보는시각이많다.쿠팡이과거에도대규모유통업법위반혐의로여러차례공정위조사와제재를받았는데유독이번에현장조사를거부해이례적이라는것이다.한대기업관계자는“어떤기업이공정위조사를이렇게대놓고거부할수있겠나”라며“우리라면상상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미국정부와정치권은미국기업인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법집행을‘차별적대우’로규정하고압박수위를높여왔다.백악관도“한국정부가미국기술기업들을차별적으로표적으로삼는상황을깊이우려하고있다”며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이와관련해쿠팡이미국정계에대대적인로비를해온점도알려진사실이다.그래서이번사태가미국정부를등에업은쿠팡과공정위의기싸움이란해석도나온다.그동안공정위는미국정부의문제제기와사건처리는별개라는입장을유지해왔다.특정기업의국적이나외교·통상현안과무관하게법과원칙에따라사건을처리한다는것이다.다만공정위도쿠팡관련사안이한·미의통상갈등으로번지는것은부담으로느낄수밖에없다.이번조사거부에대한후속대응이쿠팡에대한공정위의처리방향을좌우할가늠자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