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할인비용전가의혹…쿠팡"7일전통지안해"조사효력정지소송도제기…과거화물연대반발로현장조사무산사례본안소송결과나올때까지현장조사어려워…공정위후속방안고심쿠팡배송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할인비용전가의혹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다가쿠팡측의거부로철수한것으로확인됐다.거대온라인플랫폼업체가정부조사에정면으로맞선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25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비용을납품업체에떠넘겼다는의혹등을확인하기위해19일부터28일까지현장조사에나설예정이었다.그러나쿠팡측이조사사실을사전에통지받지못했다며조사에응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쿠팡은행정기관이현장조사에나설경우원칙적으로조사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는내용의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삼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공정위는사전에조사정보를알려주면증거인멸가능성이있고,조사정보유출혐의로직원들이징계받을수있기때문에현장조사에선예외로삼아왔다고맞선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19∼21일과24일까지총네차례에걸쳐현장조사를시도해쿠팡측을설득했으나빈손으로돌아왔다.쿠팡측은더나아가공정위의직권조사결정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법원에제기했고,이사실이24일공정위에통보되면서결국현장조사는중단됐다.공정위는2021년과2022년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집단운송거부과정에서소속사업자에게운송거부를강요하거나다른사업자의운송을방해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다가화물연대의거부로현장조사를못한적있다.그러나업계안팎에선"대규모유통업법과관련해현장조사가무산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는설명이다.쿠팡을상대로한공정위현장조사는법원집행정지결정,본안소송결과까지나오기까지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일반적으로기업이현장조사를거부하면공정위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그러나법원에서조사결정처분의효력이없다고쿠팡의집행정지신청을인용할경우이역시여의찮을것으로전망된다.집행정지신청인용여부는보통1∼2주안에결론이나온다.4월29일서울서초구쿠팡물류센터에배송용가방이야적되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공정위는후속절차를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소송제기에따라법적대응을준비하면서쿠팡이주장하는대로7일전통지후조사하는방안이가능할지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경우조사정보유출과관련한공정위내부감사규정을개정해야하고,쿠팡외어떤기업에조사사전통지를적용할지등검토해야할사항이적지않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사전통지로증거가인멸되면현장조사는제역할을못하게된다.쿠팡은특정제품가격이경쟁쇼핑몰보다비쌀경우쿠폰을자동으로발행해소비자의실제결제가격을최저가수준까지낮추는방식을적용해왔다.이과정에서납품사부담이이전보다커졌다는의혹을포착하고공정위가조사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쿠팡은다른혐의로도여러차례공정위의현장조사를받고,과징금처분까지받은적있었다.그러나이번처럼현장조사자체를거부한적은없었다.쿠팡의현장조사거부는미국정치권에서쿠팡과관련한공정위조사등을'미국인소유기업에대한한국의차별적공격'이라고비판한가운데나와주목된다.미국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지난달보고서를통해한국정부가쿠팡을비롯한미국기업을차별적으로대우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주병기공정위원장은11일MBC라디오'조승원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쿠팡이라고해서차별적으로법집행을하지않는다"며"네이버든어떤국내외플랫폼이든비차별적으로대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국증시에서본적없는변동성""파티끝나면손실은개인몫일수도"한국증시가'공포의놀이기구'라는오명을얻었다.미대표경제전문지'월스트리트저널(WSJ)'이최근몇달씩극심한변동성을보인국내증시를두고내린평가다.WSJ은24일(현지시간)"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이공포의놀이기구가됐다"는제목의기사를게재하며"오징어게임,K팝을내놓은한국은이제주요국증시에서지난수년간본적없던변동성을보여주는시장이됐다"고전했다.2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이날장중최대4%이상하락했다가오후부터상승전환에성공하는등높은변동성을보였다.연합뉴스매체는코스피(KOSPI)지수가지난1년간세배넘게올랐다가6~7월에걸쳐40%가량폭락한사실을지적했다.이후코스피는최근저점에서20%가까이반등했지만,이과정에서도장중높은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WSJ은이같은장세를두고한국개인투자자들사이에서'롤러코스피'라는신조어도탄생했다고소개했다.WSJ은섣불리한국증시에투자했다가낭패를본해외기관의사례도소개했다.인공지능(AI)테마전문헤지펀드였던'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는국내기업인SK하이닉스주식을대량보수했으나,7월한달간67%라는막대한손실을냈다.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는투자를위해다른은행에서빌린대출금을갚기위해자사보유상장주식대부분을처분해야만했다.다만WSJ은손실대부분이한국개인투자자,즉개미에게집중됐다고지적했다.WSJ은"개미는개별로는약하지만뭉치면힘을내는개인투자자집단"이라고설명하며"한25세투자자는예금과기존투자수익으로투자를시작했다가SK하이닉스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전부잃었다"고전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이매체와의인터뷰에서"(국내증시의)변동성이너무심하다.건전한투자자가아니라도박판이자카지노"라고강하게비판했다.매체에따르면정대표는최근국회토론회에서개인투자자들을향한묵념을제안하며"정상적인투자환경으로돌아가려면정부가손을넣고있어서는안되며,대수술이필요하다"고촉구했다.한편WSJ은지난달에도코스피의변동성문제를지적한바있다.당시WSJ뉴스레터집필진인스펜서자카브는코스피를두고"오징어게임이될위험이있다"고경고하며"파티가끝나면손실대부분이개인의몫으로남을수있다"고경고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된황보승희전의원이소송과정에쓴정치자금3,300만원을최근까지반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유죄확정시해당정치자금을환수해야할선거관리위원회는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있다가,취재가시작되고나서야뒤늦게반환절차에착수했다.현행법상정치자금은국회의원의유죄가확정된사안의변호비용으로사용할수없다.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위해사용되는공적성격의자금이기때문이다.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는당연히쓸수없다.황보전의원은지난해12월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됐으므로해당자금은반환대상이었다.선관위는절차를밟지않고있던이유에대해"대법원에서황보전의원에대한유죄확정판결문을보내지않아절차를진행하지못하고있었다"는취지로해명했다.정치자금에서꺼내쓴변호비용3,300만원△황보승희전국회의원황보승희전21대국회의원은지난2020년부산중구영도구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황보전의원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의혹이불거지기시작한건지난2022년.이어2023년부산경찰청의수사가진행됐다.주요의혹은황보전의원이내연관계였던측근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내용이었다.2023년9월,경찰은황보전의원을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법원은해당의혹을사실로봤다.황보전의원이해당측근으로부터5,000만원을받아경선비용및기탁금으로썼다는것이다.1심법원은황보전의원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판단은대법원까지이어졌다.지난해12월,대법원은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했던원심판단을확정했다.△황보승희의원의2023년회계보고서그런데황보전의원은이사건변호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썼다.황보전의원이2023년에선관위에제출한회계지출보고서에따르면,그는수사가한창진행되던같은해5월A법무법인에2,200만원을지출했다.A법무법인은황보전의원사건의대리를맡았다가1심재판도중사임했다.이중1,100만원은같은해10월반환됐다.같은해11월황보전의원은B법무법인에도2,200만원을지출했다.B법무법인역시재판에서황보전의원을대리한법인이다.2023년5월과11월,두차례에걸쳐황보전의원이지출한정치자금은총3,300만원에달한다(반환된1,100만원제외).3,300만원의공적자금을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행위를변호하는데쓴것이다.현직의원아니라서?선관위"판결문이안왔다"정치자금법2조3항은정치자금법의사적사용또는부정한사용을금지하고있다.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정치자금을썼다면부정한지출이된다.정치자금법은이같은행위에대한벌칙조항도두고있다.47조1항은"2조3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치자금을정치활동을위해소요되는경비외의용도로지출한자"에대해"2년이하의징역또는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현실에서벌칙조항이국회의원에게적용되는사례는상당히드물다.다만유죄가확정되는사례에대해기존에지출된정치자금을반환하는식의관리가있을뿐이다.더큰문제는,이러한최소한의관리체계마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사실이다.지난6월취재진은황보전의원이2023년에지출한정치자금3,300만원이반환됐는지부산영도구선관위에문의했다.선관위는취재진이문의를하자관련사실을인지하고확인절차에들어갔는데,“반환대상이맞다”고하면서도"(해당자금은)반환되지않고있다"는설명이돌아왔다.선관위측은황보전의원의유죄확정판결문을갖고있지않아반환업무처리를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선관위관계자는"판결문이와야반환업무를시작할수있다"면서"현직의원이정치자금관련범죄로확정판결이나면대법원은선관위에관련판결문을송부하는데황보전의원은현직의원이아니다보니저희(선관위)도판결문을받은게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법원에빨리판결문을보내달라요청을했다"고덧붙였다.대법원확정판결소식은판결직후인터넷혹은언론보도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대법원이판결문을보내줘야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설명이다.황보전의원사례는이같은정치자금소송비용관리의대표적인사각지대를보여준다.선관위는수사,기소,재판단계에서국회의원들이변호사비를사용하는것자체를금지하지는않는다.대신유죄확정판결이나면정치자금을반환받는방식을취한다.하지만통상정치자금지출이이뤄지는시기부터재판이3심에서확정될때까지길게는몇년이걸리며,황보전의원처럼지출당시에는현직의원이었던인물이재판확정단계에서는전직의원이되는경우도있다.이처럼‘사후관리’가필요한자금지출이라면선관위가판결진행상황을스스로파악하고추적관리에나서야하지만,현실에서는수동적인대응을할뿐이었다.취재시작되자반환절차돌입한선관위…"법적인구멍"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선지출을하고나중에법원판결에따라적법한지출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식으로선관위가판단기준을세웠다면,전직국회의원이된사람에게는어떻게반납받을지등사후관리매뉴얼이있어야되는것"이라며"단순히이제국회의원이아니게됐다는이유로이런위법한자금지출을유야무야넘어가게된다면굉장히큰법적인구멍이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선관위는취재이후반환절차에돌입했다.최근,취재진은부산영도구선관위에반환절차가어디까지진행됐는지문의했다.선관위측은"판결문이6월20일쯤도착해편람에정해진절차대로업무를진행했다"고말했다.선관위에따르면,황보전의원에게3,300만원에대한반환통지서가송달됐고황보전의원이반환을하지않아관할세무서에징수위탁이된상태다.뉴스타파는황보전의원에게정치자금3,300만원의반환의사등을묻기위해전화를걸었다.황보전의원은"뉴스타파와별로이야기하고싶은게없다.죄송하다"며전화를끊었다.이후질의내용을담아문자를보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경찰미흡한초기대응도마유가족재신고뒤숨진남편발견장미란씨‘교통사고사상자’분류장씨추정시신부검해신원확인영장심사출석한A경장,묵묵부답제주서부경찰서의모습.2026.8.25.연합뉴스30대여성장미란씨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한제주서부경찰서A경장이또다른60대남성의실종신고역시제대로대응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또A경장이장씨의실종신고를셀프종결하면서‘교통사고사상자’로허위입력해실종자프로파일링자료를삭제한것으로의심받으면서경찰의초동대응,실종사건관리를둘러싼논란이일파만파번지고있다.25일제주경찰청,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실등에따르면최근사흘새제주에서시신이발견된실종자4명중1명인60대남성B씨의아내는지난달2일“남편이6월28일집을나간뒤연락되지않는다”고신고하면서“(남편이)사업실패해부채가많다.아이에게‘잘먹고잘지내라’는말을했다”고알렸다.신변에위험이있을수있음을의심할만한정황까지전달한것이다.그러나사건을맡은A경장은B씨의소재나안전을직접확인하지않고무사한것으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것으로조사됐다.B씨가족은장씨관련보도를접한뒤21일경찰에재신고했고,경찰은이튿날인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숨진B씨를발견했다.장씨실종사건역시A경장은신고자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알리고자체종결했다.그러나경찰관계자는이날“해당실종사건이종결·삭제되는과정에서사망원인을‘교통사고사상자’로분류한코드를선택해종결한정황을확인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제주경찰청은전날한림읍에서발견된시신부검결과장씨로최종확인됐다고밝혔다.지문은소실된상태였으며특이골절등은발견되지않았다.경찰은정확한사망경위를확인하고자DNA긴급감정과휴대전화포렌식을진행하고있다.장씨시신이머물던숙소인근에서발견됐는데도그간수색이늦어진이유,범죄피해가능성등도추가수사해야한다.A경장은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제주지법에출석했다.취재진을피해출석했던A경장은심문종료후“혐의를인정하나”,“유가족에게할말없는가”등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마스크로얼굴을가리고고개를푹숙인채호송차량에올라탔다.한편이사건과별개로23일실종신고된전직경찰관C(59)씨가제주서귀포에서별거중이던아내를살해한뒤수도권으로달아났다가이날검거됐다.C씨는이혼소송중이던아내주거지의접근금지명령을받은상태였는데,경찰은실종신고접수후18시간이지난24일오전에야서귀포경찰서로C씨아내의안전여부를확인해달라고공조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경찰의초기대응이미흡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만찬서당정청화합강조"다른점찾으면원수의길갈것"김민석"국정잘뒷받침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더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와만찬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뒷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권칠승정책위의장,한민수최고위원,서미화최고위원,이성윤최고위원,한정애사무총장,박성준수석대변인,정을호정무비서관,홍익표정무수석,박선원최고위원,한병도원내대표,이대통령,김민석당대표,최민희최고위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5일더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와만나"우리민주당은당정청이하나"라며정기국회를앞둔당정청공조를강조했다.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당내갈등을의식한듯"서로의작은차이를넘어서서우리국민들이맡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드는일에전력질주해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고도당부했다.김민석대표는"대통령님걱정하시는일없도록확실하게일잘하는지도부가되겠다는말씀을드리겠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본관에서김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등민주당신임지도부와만찬간담회를가졌다.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과한정애사무총장,권칠승정책위의장,박성준수석대변인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은우리민주당이만들어낸,피워낸꽃이라고할수있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민주당의가장중요한일원"이라며"정부역시우리더불어민주당이만들어낸더불어민주당의정부"라고덧붙였다.이어"정책집행과정에서당이든정부든청와대든일방적으로혼자해낼수있는일은매우제한적"이라며"민주당그리고정부,청와대가힘을합쳐서우리국민들이우리에게맡긴역할을충실하게잘해내고또국민들의더나은삶을,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를확실하게국민들이체감하실수있도록만들어보여주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당내결속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그차이가아무리크다해도우리가극복해야될상대와의차이만큼크지는않다"며"다른점을찾으면끝이없다.또같은점을찾으면가까워질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한배를타고난쌍둥이조차도서로다르다"며"다른점을찾아내기시작하면원수의길로갈것이고,같은점을찾아내면우애있는형제가되겠다"고말했다.이번만찬에는전당대회에서정청래전대표를지지했던최민희·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도참석했다.전대이후청년최고위원지명문제등을놓고김대표와일부최고위원사이에서이견이노출된가운데,이대통령이지난19일전대경쟁후보들을한자리에모은데이어신임지도부전체에재차화합을주문한셈이다.김대표도지도부화합과국정뒷받침을약속했다.그는"내란과경제의어려움을딛고허니문도마치고견습도마치고이제진짜본격적인시작"이라며"이제야말로당이본격적으로걷어붙이고실력발휘를하고대통령님의국정운영이잘될수있도록뒷받침해야하는그런시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다음주시작되는정기국회를당정청공조의분수령으로꼽았다.그는"정기국회가우리이재명정부의성공,나아가또우리민주당의성패를가늠할분수령"이라며"주단위로입법과제도점검하고,또상임위단계본회의까지아주꼼꼼히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주요국정과제입법의연내처리와예산안의법정기한내처리를강조하면서"대통령님의국정철학과성과를입법과예산으로완성하고,국민께서체감하실수있도록신발끈을동여매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명예훼손중단촉구…법적조치로책임물을것"MBK파트너스CI[MBK파트너스제공.](서울=연합뉴스)정회인장보인기자=MBK파트너스·영풍컨소시엄이최윤범고려아연사내이사일가가개인자금으로먼저투자한비상장엔터테인먼트회사에이후고려아연이출자한사모펀드자금690억원이투입됐다는사익추구의혹을제기했다.25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MBK·영풍은최근고려아연을상대로한주주대표소송과정에서확보한지창배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의형사사건기록등을토대로이같은내용이담긴2차의결권권유자료를공개했다.해당기록은원아시아파트너스지대표의자금횡령사건과관련한재판기록으로,MBK·영풍은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수사내용등을토대로최이사일가가먼저투자한기업에고려아연출자펀드의자금이뒤이어들어간구체적인거래내역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MBK·영풍에따르면고려아연은원아시아파트너스가조성한8개펀드가운데6개에사실상단독출자자(LP)로참여해약5천600억원을출자했다.이가운데아크미디어와하이햇,슬링샷스튜디오등미디어·엔터테인먼트3개사에는원아시아후속투자펀드를통해총690억원이6차례에걸쳐투자됐다고MBK·영풍은형사사건기록을근거로주장했다.아크미디어의경우최이사측이전환사채(CB)12억원을먼저투자한이후원아시아펀드가290억원을후속투자했고,하이햇에는최이사일가가지분33.34%를보유한상태에서320억원이투입됐다고MBK·영풍은설명했다.슬링샷스튜디오에도최이사와친인척등이CB24억4천만원을인수한뒤원아시아펀드가80억원을후속투자한것으로전해졌다.MBK·영풍은최이사일가가개인자금으로먼저투자한기업에고려아연이사실상단독출자한펀드의자금이뒤이어투입되면서,최이사일가가보유한지분이나투자자산의가치가높아질수있는구조가만들어졌다고주장했다.이번의혹제기는다음달9일예정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나왔다.MBK·영풍은이번에공개한자료를근거로현감사위원회의견제기능에문제가있다며독립적인감사위원선임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고려아연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투자를위한제3자유상증자를금지해달라는영풍측가처분에대한법원의심문기일이19일열렸다.사진은이날종로구고려아연본사앞간판[email protected]반면고려아연은MBK·영풍측이사실관계를왜곡한주장을되풀이하고있다고반박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고려아연은"원아시아파트너스가운용한펀드와관련해그간여러차례사실관계를설명해왔다"며"당사는펀드의출자자(LP)로자금을투자했을뿐개별투자처선정과투자의사결정등은펀드운용사(GP)가독립적으로실행했다"고밝혔다.펀드투자와자금운용은적법한절차를거쳐진행됐으며,증권선물위원회감리에서도고의적회계부정이나경영진의사익편취는확인되지않았다는게고려아연의주장이다.고려아연은또MBK·영풍이재판에서신빙성을다투고있는미확정자료를여론전에악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고려아연은"적대적M&A(인수합병)를관철하기위해여론을호도하며당사와경영진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며"사실왜곡에따른명예훼손은물론재판기록의부적절한유출·활용과이를이용한의결권권유등위법소지가있는모든행위에대해민·형사상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통해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5·18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토론회를열어파문을일으킨국민의힘이진숙의원에대해국회가제명촉구결의안을통과시켰습니다.국민의힘은회의에집단불참한채다수여당의폭거라고강력반발했고,민주당은국회의원도직무정지가가능하도록국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맞섰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5·18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토론회를주최해유가족등시민사회로부터사과요구를받고도,오히려'표현의자유'를들먹이며토론도못하냐고버텨온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진숙/국민의힘의원(어제)]"토론회는5·18에대해서지금현재시점에서새로자료가나왔다면그에비춰서검증을해보자는그런취지의토론회였습니다."국회운영위원회는오늘전체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진숙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통과시켰는데,국민의힘은회의에집단불참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말로는5·18정신을계승한다면서,실제론이의원을두둔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입으로는5·18정신을계승한다고하면서정작5.18을왜곡하는국회의원에대한책임을묻는데는왜이렇게필사적으로막는겁니까?"국민의힘은되레이재명정부의실책을감추려는정치공세라고맞섰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부동산정책과그리고주식시장그리고한미동맹붕괴까지이런여러가지많은실책들을덮고국민의시선을딴곳으로돌리기위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당사자인이의원은SNS에'이렇게5·18성역화는완성되는가'라는글을올리고,"제명촉구결의안은현국회구도하에서실현불가능한쑈"라고적은게시물을공유하며반발했습니다.제명촉구결의안은법적효력이없는만큼민주당은공백상태인국회윤리특위를다시구성해제명안처리에나설계획입니다.나아가국회법에국회의원의직무를정지할수있는징계조항을신설하고,제명의결에필요한정족수를과반으로낮추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8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찰수사팀이장미란씨실종신고를세번이나받고도,이런이례적인상황을경찰서장에게즉각보고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수사팀은3주가지나서야전담수색팀을만들겠다며,사건경위를서장에게보고했습니다.고민주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5월장미란씨남자친구가했던최초실종신고이후장씨의남자친구와가족은지난달17일과19일2번째,3번째실종신고를합니다.부모경장의거짓말로이미종결처리된사건에재신고가여러차례접수된이례적인상황.그러나이내용은경찰서장에게보고되지않았습니다.KBS취재결과,제주서부경찰서형사팀이장씨수색전담팀을꾸리겠다고서장에게보고한건지난10일로,세번째실종신고가접수된이후에도3주가지난뒤였습니다.형사팀은그3주동안자체적으로한림항을수색했다며보고가늦어진건서장이휴가중이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습니다.[배상훈/프로파일러:"보고가늦어진건사건을숨기려고한거겠죠.해당사건의본질을파악하기어렵고,관련자의체포라든가(피의자의)증거가유실될가능성이훨씬높죠."]뒤늦게상황을알게된제주서부경찰서장은곧바로제주경찰청장에게보고했고부경장은이날직위해제됐습니다.그제서야만들어진장씨전담수색팀에서형사팀내실종전담경찰4명중3명은배제됐습니다.경찰청은사건지휘책임을물어,서부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전현직지휘라인4명전원을대기발령했습니다.KBS뉴스고민주입니다.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고민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시민,李·친명향해또작심비판…“내란세력집권돕나”與내부는격앙여의도안팎으로바람잘날없는김민석의민주당…“내홍은이제부터시작”다음뇌관은?①공소취소등개혁과제②당정지지율하락장기화③공천정국(시사저널=변문우기자)유시민작가ⓒ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내란극복정치연합으로진보개혁진영을다결집해49%를얻었는데이걸지금까지스스로해체해왔다.전당대회에서민주당원절반을잃었다는점은대통령에게치명적이다."(유시민작가,24일유튜브채널《장인수의저널리스트》인터뷰발언)여권이전당대회후에도각종뇌관에'통합'대신'분열'을거듭하는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내에서김민석대표와팀정청래최고위원3인방이공개충돌을벌인데이어,여의도밖에선대표적진보진영스피커인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과친명계를향해비판수위를연일높이고있다.대통합추진단까지띄우며외연확장용'빅텐트'구축에나선김대표입장에선정작진영내반대파의전방위공세부터방어해야하는상황에놓인셈이다.유시민"李대통령,尹과비슷한증상많아"최근유작가의입이다시금여권의뇌관으로부상했다.유작가는지난24일유튜브채널《장인수의저널리스트》에출연해이대통령이민주당전당대회에서김민석대표의당선을사실상지원했다는취지로비판하며"대통령이당대표를픽해서당선시키려하는건왕정"이라고주장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두고도"1년동안대통령이보인모습은오만한권력자의모습"이라며소통과공감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윤석열전대통령당시와비교해"1년밖에안됐는데거의비슷한증상들이참많다"고도했다.유작가의발언에여권은즉각페이스북을통해격앙된반응을보였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악담과저주보단건설적인비평이보약"이라며"진정이대통령을흔들어서내란세력집권을돕겠다면커밍아웃하고그길로가라"고직격했다.같은당의정진욱의원도유작가를향해"이제작가가아니라무당이다.이세상에기여할게없다"고비판했고,민주당소속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역시"함께판우물에침은뱉지말라"고반박했다.다만친청계의반응은결이조금달랐다.한민수최고위원은유작가의판단에동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유작가는이재명정부의선출직이나임명직,공직자도아니고,현실정치인도아니다.비평가로서본인의생각을얘기한것"이라며"비판적으로접근할부분이있고다른면에서보면이런해석도가능하겠다고받아들일수있으면받아들일뿐"이라고했다.유작가의발언자체를전면부정하기보다는일부문제제기의여지를인정한것이다.앞서친청계최고위원3인방역시지도부가꾸려진지사흘만에청년최고위원지명문제를놓고김대표와공개적으로충돌했다.최민희수석최고위원은20일입장문을통해"최소한의협의도없이의원총회에서갑자기지명자명단을공개하면제대로의결이되겠느냐"며결정재고를촉구한바있다.이미민주당내부에서도당청관계와당내주도권을둘러싼긴장이표출되고있는셈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8월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도중서미화최고위원의장애인인권관련발언을듣다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야당일때와다르다"…與내홍봉합가능할까일련의내홍은끝이아니라시작에불과하다는관측도나온다.전당대회이후김대표앞에는크게세가지추가뇌관이놓여있다는분석이다.첫번째는공소취소특검과검찰·사법·언론개혁등민감한개혁과제들이다.개혁의속도와수위를놓고당내강경파와중도확장론사이에서균형점을찾는것이관건이다.공소취소권한을담은조작기소특검법만해도박성준수석대변인이"9월처리"를예고하자한민수최고위원등은"숙의가필요하다"며이견을표출하고있다.두번째는당청지지율침체가장기화할경우불거질책임론이다.부동산·증시를비롯한각종민생과제에서성과가도출되지않는다면이대통령과김대표가공동책임역풍을동시에맞게될가능성이높다.이미범여권내부에선압박이이어지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추진하는비거주1주택자종합부동산세완화를두고"1%를위한정치다.민주당정체성에맞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향후예정된총선혹은재보궐선거등주요선거에서의공천도핵심뇌관이다.특히이재명대표체제에서는이대통령을중심으로한확실한구심점이있었지만,지금은계파간주도권경쟁이본격화한만큼공천과정에서갈등이폭발할가능성이크다.친청계입장에선특정계파를겨냥한'비석횡사(非김민석계공천배제혹은탈락)'조짐만보여도즉각제동을걸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다.계파색이옅은여권관계자는시사저널에"2년전은민주당이야당으로서결집이중요했던만큼소위비명횡사공천이통했을지모르지만,지금처럼사분오열된상황에선계파간주도권경쟁과개인의정치생명이공천에걸린만큼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충식총장첫기자간담회모든교과목3단계로등급부여1단계과목‘AI프리교육’선언“학생자신이주체적인역할해야”공학분야에선적극활용하기로카이스트(KAIST)가내년1학기부터학내에서개설되는모든교과목에인공지능(AI)활용수준에따라3단계로등급을매긴다.인재들의지적자생력을높이기위한인문사회와기초과학과목에는‘1단계등급’을부여해수업과정에서AI사용을최대한막기로했다.반면공학과목수업에는2·3단계등급을부여해AI를통해더빠르고효과적으로연구결과물을내는시스템을구축한다.배충식카이스트총장(사진)은지난24일서울종로구에서취임이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AI혁신을통해카이스트의교육과연구를새로운차원으로도약시키겠다”며이같이밝혔다.배총장은지난10일카이스트18대총장에취임했다.배총장은‘기본이강한글로벌혁신선도대학’을임기4년간추진할비전으로제시했다.그러면서AI활용수준에따라학내전교과목을3단계등급으로나누는체계를중요한방법론으로내놓았다.‘자립영역’으로분류되는1단계등급과목의수업은AI를최대한멀리한채진행된다.주로인문사회와기초과학과목이다.배총장은“이분야과목에서는AI사용이배제된‘AI프리교육’을하겠다”고밝혔다.AI프리교육에는이유가있다.지금은교수가특정과제를주면학생들은AI의도움을얻어서보고서를쉽게쓸수있는시대다.보고서를만들기위한고민은AI가대신한다.학생스스로깊이사고하고,‘썼다지웠다’를반복하며작문을하는훈련이사라졌다.배총장은이문제의돌파구로토론이이뤄지는고전적인현장수업을추진할예정이다.그는“AI에(사람이)끌려가지않게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배총장은“교수와함께쓰고,생각하고,적어내고,발표하는방식의교육을할것”이라며“학생자신이주체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배총장은카이스트의주력분야인공학과목에서는AI가적극적으로사용되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학생이실습등에AI를활용하는‘확장영역(2단계)’과새로운AI의원리를분석하고향후설계역량까지갖추는‘주도영역(3단계)’으로과목을분류해수업을진행할방침이다.확장·주도영역은AI가단순한연구보조수단을넘어동반자로격상되는단계다.3개영역으로개편한과목체계는내년3월1학기부터카이스트학부와대학원에전면도입된다.배총장은향후카이스트연구의초점은‘피지컬AI’가될것이라고했다.피지컬AI란컴퓨터속소프트웨어에서벗어나‘몸’을얻은AI다.공장·가정에서스스로움직이며육체노동을하는지능형로봇이대표적이다.배총장은“한국의제조업역량을바탕으로발전할피지컬AI에서국부를창출하는것이카이스트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관련분야)학생과교수의연구를최대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량번호판인식'플록카메라치안효과뛰어나12만대설치좌우진영모두이례적비난미국에서인공지능(AI)을적용한차량번호판인식카메라(사진)가‘빅브러더’논란을일으키고있다.경찰이옛연인을추적하는데사용한사실이드러나면서다.24일(현지시간)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에따르면최소36개주에서보안카메라훼손사례가확인됐다.카메라는2017년설립된플록세이프티라는회사가제작한것으로높이12.7㎝,무게약1.3㎏의소형설치형제품이다.주로전봇대와담벼락등에설치돼있는데최근들어이카메라지지대를톱으로자르거나차량으로들이받고총으로쏜사례가많아지고있다.소셜미디어에카메라를훼손하는방법을알려주는영상이있을정도다.논란은한경찰의일탈에서시작됐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마이클스테프먼전조지아주브래셀턴경찰서장은지난해플록카메라기록을600차례넘게검색했다.전여자친구위치를추적하기위해서였다.이를활용해그는전여자친구가병원에가거나다른사람과데이트한사실을파악했다.WP가법원기록을조사한결과미국전역에서스테프먼전서장처럼플록카메라를허가되지않은목적에쓴혐의를받거나기소·유죄판결을받은경찰이46명이나됐다.플록카메라는일반CCTV와달리AI로번호판,차종,색상등차량특징을판독하고촬영장소·시간을데이터베이스에저장한다.경찰은영상을일일이돌려보지않고번호판과특징을검색해특정차량을실시간추적할수있다.이런기능을적용한플록카메라는좌우진영에서동시에공격받고있다.진보진영은플록카메라가낙태와이민자감시등에악용될수있다고비판한다.미국이민단속국(ICE)은플록세이프티와계약을맺지않았지만지방경찰을통해데이터를확보할수있다.보수진영에서는“영장없는위치추적은수정헌법4조에어긋난다”며반대한다.플록카메라는경찰의지지를바탕으로미전역에빠르게보급돼현재12만대가설치돼있다.치안효과는분명히있다.카메라가도난·수배차량번호를읽으면경찰에즉시알림을보낸다.플록세이프티는700개법집행기관이플록카메라를통해지난해실종자약1만명을찾을수있었다고밝혔다.플록세이프티는기본데이터보관기간을30일에서7일로줄이고연말까지모든법집행기관의검색에사건코드부여를의무화하겠다고지난13일밝혔다.하지만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고있다.가디언은올들어미국56개도시가플록세이프티와맺은계약을취소하거나플록카메라도입계획을접었다고전했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미란씨사건에앞서경찰에대한불신과불안을키운'장윤기사건'에대한수사도계속되고있습니다.경찰이전광산경찰서장을한달만에다시불러조사했습니다.10시간넘는고강도조사를벌인경찰은구속영장신청여부를신중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안희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직권남용등혐의로경찰청특별수사단이입건한김모경무관은지난5월광주광산경찰서장시절,장윤기사건초동수사를지휘하며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단의혹의당사자로지목됐습니다.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이후경찰의성범죄대응이잇따라도마위에오른상황.지휘부문책을피하기위해관계성범죄와의연결고리를의도적으로끊어냈고,그결과강간목적살인혐의를적용하지않는등부실수사로이어졌다는게경찰의시각입니다.[김모경무관/전광주광산경찰서장(지난달23일):(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때문에부담을느끼셨어요?)…….]첫소환조사가이뤄진지한달만인어제(24일),경찰이김경무관을다시불러조사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경찰은약11시간에걸친조사에서1차조사이후확보한물증과진술을토대로사건당시김경무관이지휘한내용등을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경무관은"부당한영향력을행사한적없다"는기존입장을고수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구속영장신청여부등김경무관에대한신병처리에신중한분위기입니다.앞서광산서수사팀장을증거인멸혐의로구속하면서수사에탄력이붙었는데,직속상관인형사과장에대해두차례신청했던구속영장은잇따라기각됐기때문입니다.박성주전국가수사본부장을입건한검찰과달리경찰은현재까지장윤기사건과국수본사이뚜렷한연관성을확인하지못한걸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이미송치한수사팀장에이어,전광산서장과형사과장등피의자3명의혐의를최종검토해이르면다음달수사를마무리할방침입니다.(영상편집:신세은,디자인:이준호)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