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국무총리상비롯해299명수상사회적약자편의위한작품돋보여[이데일리강민구기자]노인이나장애인등이도어스토퍼를쉽게작동시킬수있는발명품을개발한학생이우수성을인정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립중앙과학관은‘제47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대통령상수상자로울산대현초박하을학생을,국무총리상수상자로대전지족중황현성학생을선정했다.박하을학생의발명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지난1979년부터학생들의창의력과탐구심을키우고미래과학인재를양성하기위해매년개최되고있다.올해는시·도대회에총8856명의학생이참가했으며,299명이전국대회에진출했다.심사는학계·연구계·특허전문가48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가진행했다.박하을학생은부모님을도와택배상자를집안으로들이면서상자를든채도어스토퍼사용이쉽지않고,노인이나휠체어사용자들도발로조작하는도어스토퍼가불편할수있겠다는점에착안해발명을시작했다.작품은문손잡이를약45도이내로돌리면문만열리고,약70도이상돌리면문아래부분의스토퍼가내려가도록설계됐다.70도를돌렸을때손잡이의회전운동은둥근톱니바퀴인‘피니언’과일자형톱니인‘래크’를통해위아래로움직이는직선운동으로바뀐다.이를이용해전기장치나센서없이도스토퍼를작동시킬수있다.특별한센서없이도스토퍼를작동시킬수있고,구조가단순하고전원이필요하지않아고장가능성이적고제작비를낮출수있다는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황현성학생은몸이불편한외할아버지가휠체어를이용하는모습에서아이디어를얻었다.휠체어를탈때엉덩이가앞부분에불안하게걸쳐지는경우가많은데이때보호자가탑승자의상체를잡고뒤로당기면보호자의허리나어깨에무리가간다.이러한어려움없이사용할수있는휠체어를만들고싶어발명을시작했다.작품의핵심은휠체어안장을공장의컨베이어처럼움직이게만든것이다.안장아래에회전축과톱니바퀴,체인을설치하고휠체어뒷바퀴와연결해휠체어를후진시키면바퀴의회전력이체인을통해안장에전달되도록했다.이과정에서탑승자의자세가바로잡아지면서사람이직접뒤로당겨바로앉히는것보다적은힘으로휠체어를사용할수있도록고안했다.이용자의편안함과안전성을높이고보호자·요양보호사의신체부담을줄일수있는물리적설계가돋보인다는점에서좋은평가를받았다.대통령상,국무총리상외에도최우수상10점,특상50점,우수상100점,장려상137점을선정했다.이은영국립중앙과학관장은“학생들이완벽하고화려하지는않더라도자신만의방법으로질문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모습이대견해보였다”며“이번경험과도전이앞으로멋진과학도로성장할수있는밑거름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엠브레인,디지털헬스케어이용실태조사기기·앱이용률78.1%·향후이용의향80.8%혈압·수면넘어'엣지AI'…정확성은과제사진=연합뉴스고혈압약을복용하는60대남성A씨는혈압계를꺼내는대신스마트워치로혈압을수시로확인하고있다.한때걸음수를세는정도에그치던스마트워치가혈압·수면·체성분등을확인하는일상적건강관리도구로자리잡고있다.여기에인공지능(AI)이생체데이터를기기안에서분석하는'엣지AI'까지더해지면서활용범위가넓어지는모습이다.관심은절반인데…10명중8명은쓴다28일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전국만19~69세남녀1000명대상으로실시한'디지털(스마트)헬스케어관련U&A조사'에따르면'디지털헬스케어에관심이있다'는응답은44.7%였다.관련기기나애플리케이션(앱)을하나라도보유하거나이용하고있다는응답은78.1%에달했다.가장많이이용하는것은스마트폰에기본으로설치된건강앱(47.1)%이었다.스마트워치는42.3%,스마트체중계·체성분측정기는26.6%가이용한다고답했다.별도기기가운데서는스마트워치이용률이가장높아건강데이터를확인하는대표적웨어러블기기인셈이다.주로확인하는지표는'걸음수·이동거리'가70.4%로가장많았다.'수면시간·수면점수'는39.9%,'실시간심박수'는39.7%,'소모칼로리'는30.7%였다.디지털헬스케어기기·앱이용자의83.5%는'실제건강관리에도움이됐다'고답했다.60대는혈압,20대는체성분연령대에따라관심을두는건강지표성격도달랐다.60대는혈압·혈당처럼건강이상여부를가늠할수있는수치를상대적으로더많이파악하고있었다.'혈압수치를잘알고있다'는응답은84.5%로전연령대에서가장높았고,'수면시간과수면의질을잘알고있다'는응답은67.0%,'혈당수치를잘알고있다'는응답은61.5%였다.20대는체성분과건강데이터기록에더익숙한편이었다.'골격근량·체지방률을잘알고있다'는응답은48.5%,'건강데이터를기록하고추적한다'는응답은38.0%였다.고연령층이질환관리와연관된수치를챙겼다면젊은층은운동·체형관리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를더세밀하게확인한것으로볼수있다.건강관리에대한관심은연령대를가리지않고높았다.전체응답자의93.7%가'평소건강관리에관심이있다'고답했다.연령별로는20대87.5%,30대94.0%,40대95.5%,50대94.5%,60대97.0%였다.혈압기능2배…AI가'손목'으로갤럭시워치를활용해혈압을측정하는모습./사진=유튜브채널'규구고고'캡처건강데이터를일상적으로확인하는사람이늘면서스마트워치의건강관리기능도확대되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2026년1분기전세계엣지AI스마트워치출하량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70%증가했다.전체스마트워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25%였다.엣지AI스마트워치는스마트폰이나클라우드를거치지않고기기자체에서AI연산을수행하는것이특징이다.심박수와수면,체온등생체데이터를기기안에서분석할수있어실시간건강분석과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활용되고있다.건강관리기능을지원하는제품도늘었다.올해1분기혈압모니터링기능을지원하는스마트워치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두배증가했고,수면무호흡증감지기능을탑재한제품은세배늘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올해엣지AI스마트워치가전체스마트워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32%까지올라갈것으로전망했다.모힛아그라왈카운터포인트리서치디렉터는"실시간건강경고뿐아니라제스처인식과개인화서비스가확대되면서올해엣지AI스마트워치비중은약32%까지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소비자들이앞으로이용하고싶은기능도구체적인몸상태를확인하는항목에몰렸다.'체지방등체성분분석'이38.7%로가장많았고'혈당수치확인'36.5%,'혈압확인'32.9%,'수면시간·수면점수확인'30.2%순이었다.'향후디지털헬스케어기기나앱을이용할의향이있다'는응답은80.8%였다."병원대신은아냐"…정확성이관건다만스마트워치와건강앱이병원진료를대신할수있다고보는사람은많지않았다.'디지털헬스케어데이터가병원진료를대체할수없다'는응답이66.4%였다.'아무리기술이발전해도결국건강관리는스스로의의지가더중요하다'는응답도80.9%에달했다.기기나앱을고를때는'측정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을중요하게본다는응답이56.5%로가장많았다.'사용편의성'은43.9%,'지속적인관리를돕는동기부여요소'는31.9%였다.불편요인으로는'매일기기를착용하거나데이터를입력해야하는번거로움'이41.6%,'측정값의부정확성에대한불신'이40.9%,'구매·이용비용부담'이40.2%로꼽혔다.'막연하게건강에좋은제품보다나의건강상태에맞는제품으로관리하고싶다'는응답은77.6%였다.디지털헬스케어에기대하는역할도단순한측정이나기록보다개인의상태에맞는관리방향을제시하는쪽으로옮겨가는셈이다.엠브레인관계자는"건강에좋다는것을무작정따라하기보다지금내몸에무엇이필요한지를데이터로확인하려는수요가커지고있다"며"디지털헬스케어가일상적인건강관리수단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정확하고믿을만한정보를얼마나쉽고편리하게제공하느냐가중요할것"이라고말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급기준‘소득하위70%’서기준중위소득연동검토저소득층지급액늘지만신규수급문턱높아질듯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저소득노인에게기초연금을더지급하는‘하후상박’방식의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소득수준에따라지급액을차등화하면서수급기준은단계적으로강화하는방안이다.그러나개편안발표를앞두고보건복지부장관브리핑이돌연취소되는등정부내부의막판조율이길어지고있다.28일정부등에따르면복지부는전날오후정은경장관이진행할예정이던기초연금개편방안사전브리핑을시작약1시간전에취소했다.복지부는“개편방안의일부사항이최종결정되지않아불가피하게취소한다”고공지했다.추후브리핑일정도정하지못했다.복지부는당초사전브리핑에서개편방향을설명한뒤다음달1일내년도정부예산안확정에맞춰최종안을공개할계획이었다.연내입법을거쳐내년4월부터개편안을시행하는방안도검토해왔다.정부가검토해온개편안의핵심은기초연금지급기준을현행‘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서기준중위소득연동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다.내년에는기준중위소득의90%이하인노인에게지급하고,이기준을2028년86.6%,2029년83.3%,2030년80%로단계적으로낮추는방안이거론된다.올해단독가구의기초연금선정기준액은월소득인정액247만원으로,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약96.3%다.올해기준중위소득으로단순환산하면90%는약231만원,80%는약205만원이다.새기준이적용되면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노인일부는수급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새기준은내년에만65세가돼기초연금을새로신청하는노인부터적용하고,기존수급자에게는적용을유예하는방안이검토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적용대상과유예기간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지급액도소득수준에따라차등화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현재는소득하위70%노인에게월최대34만9700원을지급한다.정부검토안에따르면기준중위소득20%이하노인은내년월38만원,2028년월40만원을받는다.기준중위소득20%초과∼40%이하노인에게는내년35만9000원,2028년36만7000원을지급하는방안이거론된다.기준중위소득40%를초과하는수급자의지급액은월35만원수준으로동결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명목지급액은줄지않지만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않으면실질급여수준은낮아질수있다.저소득부부의감액폭을줄이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현재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각각지급액의20%를감액한다.정부는기준중위소득40%이하부부의감액률을내년부터10%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이다.저소득직역연금수급자와배우자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안도논의대상이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개편은저소득노인의보장을강화한다는취지지만,지급액인상보다수급대상축소에무게가실렸다는비판도나온다.현행소득하위70%기준을2030년기준중위소득80%로바꾸면현재노인소득분포를기준으로수급범위가노인인구의63%안팎까지줄어들것이라는추산도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에게는기초연금인상효과가돌아가지않는다는지적도제기된다.현행제도에서는기초연금을생계급여산정때소득으로인정한다.기초연금이늘어난만큼생계급여가줄어총소득에는변화가없는이른바‘줬다뺏는기초연금’문제다.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에따르면지난해기초연금을받았다는이유로생계급여가삭감된노인은약87만명이다.시민단체들은기초연금을생계급여산정소득에서제외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기초연금이올라도생계급여가같은금액만큼줄어드는구조에서는빈곤노인의총소득이늘어나지않는다”며“저소득노인의기초연금을실질적으로인상하고생계급여수급노인에게적용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최저소득층의실질인상폭도크지않다고지적했다.현행기초연금은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되기때문에2028년월40만원과기존물가연동방식에따른예상지급액의차이는약3만원이라는설명이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서“가장큰문제는소득하위70%기준을기준중위소득80%로바꾸는것”이라며“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소득기준이낮아져일부국민은월35만원의기초연금을전혀받지못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지급액동결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사실상삭감”이라며개편안재검토를요구했다.복지부브리핑이취소된만큼지급기준과대상,시행시점은정부의최종조율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다.정장관은지난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정부내에서다양한기초연금개편시나리오를논의하고있다”며“8월말이나9월초에는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6일(현지시간)네팔·티베트접경지대에서발생한홍수에서시속180㎞에달하는초고속물폭탄이네팔·티베트국경마을들을순식간에집어삼키며기존조기경보망이사실상무력화됐다는분석이나왔다.하천관측소가급류를감지했을때는이미주민들이대피할시점을놓쳤다는의미다.이번홍수로인한사망자는28일오전기준최소392명까지늘었다.27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데비가트에서차량한대가돌발홍수로밀려든토사와잔해에뒤덮여있다.시속180㎞에달한급류는마을과도로·다리등을순식간에휩쓸었다.AP=연합뉴스━해발5127m서무너진빙하…30분만에수위9m27일뉴욕타임스(NYT)등외신에따르면지난26일오전8시37분쯤네팔랑탕리룽봉북사면해발약5127m빙하아랫부분이무너지면서시작된이번재난은얼음과바위가급류로바뀌면서파괴력이커졌다.무너진빙하는내려오는동안흙과물에섞여초속약50m,시속180㎞에가까운속도로계곡을따라이동했다.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에따르면하류강의수위는30분만에7~9m치솟았다.급류는이후에도100㎞넘게하류로내려가며도로,다리,수력발전시설을휩쓸었다.붕괴충격이커재난초기이일대에서규모4.4의지진이발생한것으로측정됐지만미국지질조사국(USGS)은추가분석결과지진이아닌빙하붕괴와토석류의충격에서진동이나왔다고판단했다.산이무너진충격이지진처럼포착됐던것이다.━피할틈없었다…무용지물된조기경보망이번홍수에서기존경보망은유명무실했던것으로보인다.NYT는“네팔의경보체계가강과호수의수위상승을감지하는데맞춰져이번처럼산사태로순식간에발생한홍수엔대응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분석했다.산위에서갑자기쏟아진급류는관측소까지도달하는데불과몇분밖에걸리지않기때문이다.네팔재난관리청의수실쿠마르슈레스타선임기술자는NYT에“경보체계자체가정상적으로작동했지만홍수가너무빠르게닥쳐주민이안전한곳으로피할시간이없었다”고설명했다.생존자들은홍수가피할틈도주지않고쏟아졌다고증언했다.데비가트주민자낙바하두르는로이터통신에“멀리서볼때는강이작아보였는데갑자기넘치기시작했다”며“홍수가폭탄처럼터져나왔다”고말했다.NYT는굉음을듣고산비탈로달아나목숨을건졌지만아내와두딸을구하지못한한주민의사연을전했다.27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비두르시데비가트의주택들이돌발홍수로밀려든진흙과잔해에뒤덮여있다.AFP=연합뉴스관측소가급류에파괴될수있다는점도도마에올랐다.프랑스개발연구원(IRD)소속지형학자크리스틴쿡은NYT에“네팔의하천관측망이비교적넓게구축돼있지만이번규모의급류를감시하도록설계된것은아니다”며“이런재난에서는관측장비자체가파괴된다”고말했다.붕괴가발생한랑탕산맥북쪽이관측의사각지대였다는점역시이번재난을키웠다고전문가들은봤다.오스틴로드미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이지역은인구밀도가낮고지질학자들의감시도거의이루어지지않는곳”이라며“위성으로산비탈의변화를살피는방식과대형산사태가만드는지진파를감지하는체계를기존하천관측망에더해야한다”고지적했다.━불어나는사상자…한국인9명등1400여명실종인명피해는시간이갈수록커지고있다.AP통신은28일네팔에서사망자389명,부상자460명,실종자910명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중국티베트에서도3명이숨지고558명이실종됐다.양측을합치면사망자는최소392명,실종자는1468명에이른다.통신이끊긴산간지역의피해가아직모두확인되지않아사망자는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라수와지역수력발전소건설에참여한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의소재도파악되지않고있다.이들의숙소와사무실건물이홍수로유실됐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도로·다리끊겨수색난항…‘자연댐’붕괴땐2차홍수네팔정부는군과경찰등보안인력3만여명과헬기를투입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AP통신에따르면다리35개이상이파괴됐고도로약40㎞가유실되거나파손돼구조대의접근이어렵다.헬기도악천후등으로일부지역에는접근하지못하는상태다.수색작업은추가홍수위험속에서진행되고있다.네팔과중국국경양쪽에서는무너진바위와흙이강을막으면서자연스럽게댐과호수가형성됐다고한다.호수에물이계속차다가둑이무너지면또다시대규모급류가하류를덮칠수있다.중국당국은앞으로사흘동안올림픽규격수영장약1200개분량인300만㎥의물이호수로추가유입돼다음달1일을전후해자연댐이무너질가능성이있다는경고도내놨다.26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데비가트에서한주민이돌발홍수와산사태로진흙에뒤덮인도로를걷고있다.AFP=연합뉴스이번재난은기후변화와무관치않다.로이터통신은사이먼콕스뉴질랜드지구과학연구소수석과학자를인용해“기후변화가고산지대의바위와얼음을불안정하게만드는조건을만들고있다”고짚었다.기온상승으로빙하가줄면가파른산비탈을받치던얼음이약해져대규모붕괴가능성이커진다는원리다.땅이얼었다녹는과정과강수양상이달라지는점도산비탈을약하게만드는요인일수있다.2023년네팔을방문한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때“네팔고산지대의얼음이30여년사이약3분의1줄었다”며“네팔빙하가녹는속도가직전10년동안그이전10년보다65%빨라졌다”고밝혔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표전면금지'개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시행…영화는해당없어공연·스포츠암표유통시'최대50배과징금'…부과액50%신고포상금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열린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박원희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최근불거진영화'오디세이'암표문제와관련해법개정을추진해대응하겠다고28일밝혔다.최장관은이날개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시행에맞춰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주재한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에서"최근영화관에서특정상영관을중심으로암표문제가대두되고있다"며"암표에적극대응하겠다는의지에따라영화도암표를막을수있도록법개정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말했다.지난5일개봉한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영화'오디세이'는최근중고거래플랫폼에서1장당정가의5배가넘는10만원짜리아이맥스상영관티켓을판매하는등암표가기승을부렸다.영화역사상최초로전체분량을아이맥스(IMAX)필름카메라로촬영해아이맥스상영관에서관람하려는수요가많았던탓이다.이에CGV는암표를막기위해인기가높은CGV용산아이파크몰아이맥스관에서예매가능티켓수를제한했다.영화진흥위원회는암표관련제보를접수하고있다.올해2월개정돼이날부터시행된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은매크로프로그램이용여부와상관없이암표행위를전면금지하고부당판매금액의최대50배를과징금으로부과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다만이는공연·스포츠분야에서적용되는것으로영화는해당하지않는다.현재국회에는영화분야의암표근절을목표로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등10인이발의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계류돼있다.'오디세이'좌석을찾아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크리스토퍼놀런감독의영화'오디세이'의흥행열기가이어진23일서울의한영화관의모습[email protected]한편이번법개정에맞춰함께개정된시행령에선개정법이위임한사업자조치의무의구체화,신고기관지정요건,신고포상금및과징금의부과기준등세부사항을규정했다.개정법이입장권판매자와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부정구매및부정판매방지를위한조치의무를부과함에따라시행령에서는조치의무를본인확인,신고기능운영,부정거래시관련게시물노출제한및과징금부과등가능한제재공지,신고기관등의요청에따른게시물노출제한조치로구체화했다.신고기관지정및자료제출요구와관련된세부절차도마련했다.신고기관은입장권판매자및플랫폼사업자에게부정구매및부정판매와관련된게시물등의작성자정보및정보통신망접속기록등을요청할수있다.정당한사유없이관계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하는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과징금부과기준도마련했다.개정시행령에서는부정판매한입장권등의매수와금액에따라판매금액의2배부터최대50배까지과징금을차등부과하는기준을신설했다.다만상식적범위내공연표등의양도에대해서는부정판매해당여부를합리적으로판단할예정이다.또부정구매를신고한경우최대5천만원이내에서,부정판매를신고한경우해당위반행위자에부과된과징금의50%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했다.공연·스포츠경기암표거래전면금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내일부터매크로이용여부와관계없이재판매목적으로부정하게표를구매하거나,상습·영업목적으로구입가보다비싸게표를파는행위가전면금지된다.사진은27일서울잠실야구장매표소[email protected]이날최장관이주재한점검회의에선문체부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주요입장권예매처및중고거래플랫폼,유관협회,암표신고기관등19개관계기관이참석해암표거래방지계획을공유하고협력체계를점검했다.예스24·티켓링크·네이버등주요예매플랫폼과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등유관협회는법시행을환영하면서수사기관과적극공조해암표를방지하고관련내용이알려지도록홍보에나서겠다고밝혔다.암표판매가주로이뤄지는중고거래플랫폼들도관계기관과의협조와적극적인모니터링을약속했다.최장관은"오늘이자리는우리나라문화예술공연스포츠역사의뜻깊은날"이라며"대한민국이글로벌문화강국으로우뚝설수있도록암표방지를위해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암표방지민·관합동점검회의[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DC올해폴더블폰13%증가전망스마트폰시장축소속두자릿수 ↑애플·삼성양강경쟁시장확대로서울서초구삼성강남매장을찾은고객들이갤럭시Z폴드8시리즈를살펴보고있는모습.임세준기자글로벌스마트폰시장의‘틈새’제품이었던폴더블폰이이제‘대세’가되고있다.삼성에이어애플까지폴더블폰시장참전이임박해지면서,화면을접는구조가핵심폼팩터(기기)로부상하고있다.올해세계스마트폰시장의침체속에서도폴더블폰은급성장을이어가면서,주류제품으로빠르게자리매김할것이라는전망이이어진다.28일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올해폴더블폰출하량은2290만대로전년보다12.6%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반면IDC는올해전체스마트폰시장출하량은16.7%감소한10억대수준이될것으로내다봤다.전체스마트폰시장이크게위축되는상황에서도폴더블폰만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가는셈이다.이런성장은지속적으로이어져2027년에는폴더블폰의출하량이약2700만대까지늘어날것으로IDC는내다봤다.무엇보다애플의첫아이폰폴더블폰이폭발적인성장세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애플은내달9일오전10시(미국서부시간기준)신제품발표행사를열고첫폴더블폰을공개한다.애플은최근홈페이지에‘깜짝놀랄준비를하세요(Surpriseandshine)’라는문구와함께신제품공개를예고한상태다.애플의첫폴더블폰은삼성이최근선보인‘갤럭시Z폴드8’과유사한여권형비율의폴더블폰이다.책처럼접는형태로접었을때약5.5인치,펼쳤을때약7.6인치크기의디스플레이를탑재할것으로알려졌다.페이스ID대신터치ID를적용하고,망원카메라는탑재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된다.전면카메라2개,후면듀얼카메라가탑재될전망이다.삼성이폴더블폰을내놓은지7년만에뒤늦게시장에참전하게되면서폴더블폰시장경쟁도치열해지게될것으로보인다.당장IDC는애플의폴더블폰첫해출하량이1000만대수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2027년에는1700만대이상을판매,애플의폴더블폰시장점유율이내년40%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폴더블폰을일찌감치선점한삼성역시올해기록적인폴더블폰흥행을기록하면시장확대를주도하고있다.지난달선보인‘갤럭시Z폴드8’시리즈는국내정식출시에앞서일주일간진행된국내사전예약판매는144만대로집계됐다.갤럭시스마트폰을통틀어사전예약기준역대최다판매신기록이다.해외에서도돌풍은이어지고있다.사전판매량이미국에선30%이상,유럽에서20%이상증가했다.동남아시아와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사전판매량이전작대비60%증가했다.삼성‘갤럭시폰’이유독약세를보이는일본시장에서도이례적으로품절사태가나타나기도했다.스마트폰시장세계1위자리를놓고엎치락뒤치락하는삼성과애플의‘양강’경쟁에도폴더블폰이최대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츠리서치는올해삼성의스마트폰시장점유율이22.6%로애플(22.5%)을앞지르고세계1위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삼성19.2%,애플19.7%의점유율로애플에1위를내준데이어,1년만에다시삼성이세계정상자리를되찾게된다.하반기폴더블폰의선점효과와기록적인흥행이삼성1위탈환을이끈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통신업계관계자는“폴드8을계기로올해폴더블폰구매를고려하는소비자들이어느때보다많아진분위기는확실하다”며“애플폴더블폰이본격적으로출시되면,두제조사의폴더블폰을비교해구매를결정하는움직임이활발해질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박세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III.AIDC구축성공위한전문가제언재생에너지활용어려워…한전과부하낡은규제론경쟁서'완패'지역민과공존하는인프라구축해야편집자주인공지능(AI)시대,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일환으로2035년까지총18.4GW규모의데이터센터를구축한다.IT서비스,데이터저장·공유를지원하는시설에그쳤던데이터센터는현재AI연산자원을생산·공급하는산업플랫폼으로진화중이다.하지만국가산업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인프라라는공통된인식에도AI데이터센터(AIDC)확장까지풀어야할과제가많다.아시아경제는전력·인허가·용수·주민갈등등AIDC를둘러싼과제들을슬기롭게해결한핀란드,덴마크,독일,네덜란드등해외사례를직접취재하고,한국에서AIDC가지역민과공존하는자산으로거듭날수있는해법을모색해본다.우리나라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DC)아시아허브'로도약하기위해선산업육성과함께지역민과공존할수있는장기적인인프라설계가중요하다는조언이나왔다.속도전이중요한AI산업의특성상기업이투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동시에지속가능한DC구축을위한에너지재설계등이뒷받침돼야한다는것이다.조대근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은28일"미국이나덴마크등주요국에서는발전과송배전구조가다변화돼있다"면서"미국은민영화된독립계발전사가존재해빅테크들이발전사를직접인수하거나독점공급계약을맺는탄력적전력구매계약(PPA)이가능하지만,한국은한국전력공사가발전부터송배전망까지전담하는구조탓에기업이필요한전력을직접조달하기란쉽지않은실정"이라고말했다.한전의과부하를막으면서도기업의전력조달물꼬를터주기위해거래대상과용량,전용선로구축에과도한제약이걸려있는PPA규제를풀어야한다고조언했다.조전문위원은"인프라조성과함께발전사가재생에너지를더많이생산할수있도록직접자금을대는전력투자모델이일반적"이라면서"용량제한을철폐하고,발전원과거래방식에대한자율성을대폭넓혀줘야한다"고제안했다.또"전력이절실한기업에길을열어주면당사자들이한전보다훨씬열성적으로최적의방안을찾아낼것"이라면서"호남지역의태양광패널이나풍력등국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빅테크가직접합작·투자할수있도록법적기반을다져야한다"고설명했다.해외는제한없는PPA로AI주도권을잡아가는데,우리만낡은규제틀에갇혀있다면AIDC경쟁에서완패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우리나라는'재생에너지전기의직접전력거래등에관한고시'에따라PPA를시행하고있지만,재생에너지만가능하다.안정성도떨어지는데다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낮은현실을감안하면한국의PPA제도로는AIDC설립을활성화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막대한전력비용분담구조고민해야AIDC가전력인프라와비용부담이큰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전영현홍익대전자·전기공학부교수는"데이터센터가중요하지만정확한수요예측이우선"이라며"한국이발전소를새로지어가며해외기업에전력자원을제공하는형태가맞는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전교수는"전기공학에서는데이터센터를전력계통에악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악성부하(MaliciousLoad)'라고부른다"면서"전력을일정하게소비하는것이좋은부하인데,데이터센터는순간적인사용량변화가극심해전력망안정성을크게해친다"고지적했다.이를보완하려면전력계통안정화설비가필수적인데,이모든비용은데이터센터내부의자체운영비로반영돼야하지만현재논의에서는이런핵심비용들이전혀고려되지않다고꼬집었다.전교수는"미국은막대한비용과전력난을해결하기위해기업이직접발전소를건설하는등기업스스로문제를해결하고있다"면서"특수한목적으로대규모전력을사용하는기업에대해전력망안정화와비용부담의무를법적으로강화하는정책전환을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세웅카카오(035720)AI시너지·커뮤니케이션부사장은"운영측면에서보면전력문제는총량뿐아니라부하의시간적분포까지함께볼필요가있다"면서"국내서비스트래픽이주간에집중되는특성상야간저부하시간대에학습작업을배치하면동일한GPU의효율을높이면서전력망부담을완화할수있다"고언급했다.김부사장은"향후지원설계에서설비규모뿐아니라운영방식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세제지원의범위와기준재정비필요막대한전력과용수를사용하는데이터센터가국내AI산업과생태계에얼마만큼기여할수있는지를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에너지전환포럼의임재민사무처장은"국내데이터센터신청수요의상당부분이임대형이나코로케이션으로파악된다"며"국내AI기업의실제이용정도,데이터·연산자원의통제권,국내기술·인적축적,고용·세수효과,전력망·용수환경비용대비편익등을면밀히따져봐야한다"고조언했다.단순임대나코로케이션형AIDC의경우수익과통제권은해외로빠져나가고전력,물,환경에대한부담만현지에남을수있기때문이다.AIDC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세제지원의범위와기준도재정비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해외에서는AIDC를건설하는과정에서지역사회와공존이중요한키워드로등장하면서상생방안을실현하고있다.과거데이터센터를적극유치하던핀란드는최근전력공급,송전망등인프라에대한부담이커지자보편지원정책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프로젝트를선별적으로지원하는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주핀란드대사관관계자는"최근핀란드는고용창출,기술혁신,에너지시스템통합등국내경제와더긴밀한연계를만들어내는프로젝트를선별해제한적인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고전했다.조영임가천대컴퓨터공학과교수는"데이터센터에서전력·냉각설비는AI랙가동의전제조건이지만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돼있어개선이시급한상황"이라며"전력·공조·냉각·전기통신설비를예외로추가해야한다"고제안했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AI인프라투트랙재편에중장기가치상승▶삼성증권S-Oil,예상보다훨씬강한업황에주주가치선순환▶유안타증권삼성중공업,부유식데이터센터가새성장동력▶NH투자증권SK텔레콤이자회사SK브로드밴드를인적분할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운영전문법인SK호라이즌을세우고,3조원대외부투자유치로대규모인프라확장에나선다.사진은서울중구SK텔레콤본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8월28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SK텔레콤은SK브로드밴드인적분할로AI데이터센터전문법인을세우고3조원대외부투자를유치하면서중장기기업가치상승이기대된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S-Oil은미국정유사를앞지른정제마진초호황에사우디원유판매가격하락효과까지더해져하반기실적개선이본격화될것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삼성중공업은액화천연가스(LNG)선선가정체로목표주가가낮아졌지만,바다위에짓는부유식데이터센터가조선업의줄어든성장여력을대체할새동력으로꼽혔습니다.SK텔레콤,AIDC분사·3조투자유치(삼성증권)◆SK텔레콤(017670)―삼성증권/최민하연구원-목표주가:11만1500원(유지)ㅣ전일종가:9만91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삼성증권은SK텔레콤이자회사SK브로드밴드를인적분할해AI데이터센터(AIDC)운영전문법인SK호라이즌을세우기로하면서중장기기업가치가상승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SK호라이즌은사모펀드KKR과IMM컨소시엄으로부터3조800억원투자를유치했고,거래완료후지분은SK텔레콤51%·KKR29%·IMM컨소시엄20%로재편됩니다.최민하연구원은"핵심은SK텔레콤은과반지분으로지배력을유지하면서구주매각으로대규모현금유입을확보하는한편,외부자본을통해대규모인프라투자에필요한재원을분산조달하는효과를얻는다는점"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전국단위로이어지는AIDC프로젝트확장은신성장동력인AI인프라사업가치를시장에서본격적으로부각시키며중장기기업가치상승을견인할전망"이라고밝혔습니다.경영권과현금을모두쥔채조단위투자부담은외부와나누는구조라는의미입니다.SK텔레콤이그룹AI전략을총괄하고SK호라이즌이기존인프라운영·증설을,SK하이퍼가차세대초대형프로젝트를맡는투트랙체제로실행력을높인다는분석입니다.※인적분할(Spin-off)한회사를존속회사와신설회사로나누되,기존주주가나뉜두회사의지분을원래비율그대로나눠갖는회사분할방식입니다.이번사례에서는SK브로드밴드가유선·미디어를맡는존속회사로남고,AI데이터센터를전담하는SK호라이즌이새로세워집니다.S-Oil,미국넘어선정제마진강세(유안타증권)◆S-Oil(010950)―유안타증권/황규원연구원-목표주가:20만5000원(17.1%상향,기존17만5000원)ㅣ전일종가:13만67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유안타증권은S-Oil에대해정제마진강세와사우디원유공식판매가격(OSP)하락효과로하반기실적개선이본격화될것이라며목표주가를20만5000원으로올렸습니다.전일종가대비상승여력은50%에달합니다.황규원연구원은"미국을넘어선정제마진,OSP추가하락효과등에주목해야한다"며"예상보다훨씬강한업황으로주주가치상승의선순환에안착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러시아정유설비피격등으로글로벌정유제품수요의12~14%에해당하는공급차질이이어지면서,S-Oil의2~3분기복합정제마진은배럴당41달러를웃돌아미국대표정유사발레로(Valero)마저앞질렀다는분석입니다.여기에9월부터사우디OSP가내려가면원유를더싸게사들이는효과가더해지고,올해6월완공된석유화학설비샤힌프로젝트도2027년양산에들어가새성장동력이될전망입니다.늘어나는잉여현금으로빚을줄이고배당을키우는주주환원확대도기대됐습니다.※정제마진(RefiningMargin)정유사가원유를사들여휘발유·경유·항공유등으로가공해팔때남는이윤입니다.폭이넓을수록정유사수익성이좋아집니다.※공식판매가격(OSP,OfficialSellingPrice)사우디아라비아등산유국이자국원유를팔때국제유가기준가에얼마를더받을지매달정해발표하는가격입니다.OSP가내려가면정유사는원료인원유를그만큼싸게사들여이익이늘어납니다.삼성중공업,조선한계넘을바다위승부수(NH투자증권)◆삼성중공업(010140)―NH투자증권/정연승연구원-목표주가:3만2000원(5.9%하향,기존3만4000원)ㅣ전일종가:2만1000원-투자의견:매수(유지)NH투자증권은삼성중공업에대해주력선종인LNG선의선가상승여력이제한돼기존조선사업만으로는높은성장성을유지하기어려워졌다며목표주가를3만2000원으로낮췄습니다.조선업이성장주에서가치주로바뀌는초입에들어섰다는진단입니다.다만부유식데이터센터(FDC)사업이구체화단계에진입해줄어든성장여력을대체할수있다며투자의견매수는유지했습니다.정연승연구원은"초도제품의설계와건조,실제가동까지성공적으로검증될경우후속발주가능성은충분하다"며"부유식데이터센터가모듈형제품으로표준화돼반복수주로이어질경우높은수익성을확보할수있다"고분석했습니다.첫제품만검증되면배처럼같은설계로반복건조하며수익을쌓을수있다는의미입니다.삼성중공업은미국무스테리안의'프로젝트제우스'에들어갈50MW급부유식데이터센터2기의상세설계를진행중이며,지난3일엔지니어링계약을맺어실제사업단계에들어섰습니다.NH투자증권은2028년상반기가동목표를고려하면올해안에본계약이체결될가능성이높다고봤습니다.※부유식데이터센터(FDC,FloatingDataCenter)데이터센터를육지가아닌배형태의대형구조물위에지어바다에띄우는시설입니다.땅과전력망확보가갈수록어려워지는데이터센터를조선소에서만들어원하는곳으로옮길수있다는것이특징으로,삼성중공업은올해4월50MW급설계로선급인증을받았습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의'자살추정'과달리타살가능성제기"설골골절,타인이목조른교살서도일어나""시신부패심해법의학적규명불가능하다"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한국일보자료사진범죄심리학자이자프로파일러인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이제주에서실종석달여만에숨진채발견된장미란(37)씨의사인에대해'목조름사'가능성을제기했다.경찰은장씨시신에서발견된'설골(목뿔뼈)골절'을근거로'목맴사',곧자살일것으로추정했지만"설골은목맴사뿐만아니라목조름사에서도골절될수있다"는게표소장의얘기다.타살정황으로볼수도있다는점에서,경찰의판단은섣부르다고지적한셈이다."목맴사?교살?규명불가능"표소장은27일저녁MBC라디오'조승원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경찰의'실종신고허위종결'로큰파문을빚고있는장씨사건의수사상황과관련해이같이밝혔다.그는"경구압박에의한질식이라는추정은가능하다"며"그런데과연스스로가목을매는'목맴사'냐,아니면타인이목을졸라서질식을시키는'액살'또는'교살'이냐하는부분은법의학적으로규명하기가불가능해진상황"이라고짚었다.무엇보다시신부패가심한탓이라는게표소장의진단이다.장씨는5월12일오후10시15분쯤제주한림읍숙소에서나선이후로실종됐고,104일만인이달24일에야인근야자수농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최초실종신고를접수한담당경찰관부모(35)경장은장씨소재등을확인하지도않고해당신고를허위로종결처리했다.그사이장씨행적확인을위한핵심단서인폐쇄회로(CC)TV영상은보존기한만료로모두삭제됐다.경찰은장씨가실종당일밤부터이틀날새벽사이'목맴사'로숨졌다고보고있다.다만"야자수농장은딸이무섭다며피하던곳"이라는장씨부친발언을표소장의'목조름사'언급과종합하면,이사건은타살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경찰의'실종신고허위종결'사건피해자인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야자수농장에경찰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다.제주=뉴스1"사망시간대도법의학적으론알수없어"'5월12일밤~13일새벽사망추정'에대해서도표소장은"시간이오래흘러(시신이)부패하고백골화가진행되면,일단사망시간추정자체가거의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법의학적으로는불가능하기에생활상의증거나사회관계상의증거들로추정할수밖에없다"며"언제(마지막으로)목격됐고,복장상태나그다음이동흔적·생활흔적이없는점등을토대로(경찰은)'실종직후새벽쯤사망했을것'으로추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성인실종사건에대한경찰수사시스템상허점도지적했다.표소장은"한명이독단적으로허위종결을해도누구도알아채지못하는시스템의문제"라며"실종은가정폭력이원인인경우도꽤많은데,가정폭력행위로징계처분을받은사람을실종전담반에뒀다는건제도적·관행적으로심각한문제가있다는것"이라고꼬집었다.부경장은가정폭력과관련해감찰조사를받고,징계위원회에회부된전력도있는것으로확인됐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포대·순천대통합무산에외부심사착수"탈락지역에도대학병원급의료시설배치"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28일무안청사기자실에서국립의과대학설립과관련한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김한영기자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국립의대신설대학을직접선정하고,그결정에따른정치적책임도자신이지겠다고밝혔다.민시장은28일입장문을통해"목포대와순천대의통합합의가끝내이뤄지지않아국립의대신설기회마저놓칠상황에놓였다"며"통합특별시가책임있게대학한곳을선정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번결정으로한쪽에는아쉬움과상실감이남을것이다"며"시장으로서무겁고고통스럽지만그어려움까지감수하고결정에따른정치적책임도제가지겠다"고강조했다.민시장은두대학과지역정치권,관계기관을향해"우리지역에국립의대를세우기위한결정을수용해야한다"며"어느대학이선정되더라도국립의대신설을성사시키는데함께해야한다"고요청했다.앞서정부는통합특별시가두대학가운데한곳을선정해오는30일까지국립의대설립추진계획서를제출하는것을전제로의대신설절차를다시열어줬다.민시장은심사공정성을둘러싼일각의우려에대해서도"전남연구원이직접평가하는것이아니라심사위원회구성을위한행정지원만맡는다"며"특정대학출신이근무한다는이유로심사과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전혀없다"고일축했다.이어"전남연구원에는목포대교수뿐만아니라순천대교수도있다"며"외부심사위원들이비공개장소에서1박2일동안독립적으로심사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정성문제를제기하는것은사안을엉뚱한방향으로몰고가려는의도가아니라면할필요가없는주장이다"며"특별시가이처럼민감한사안을공정성논란이생기도록처리하지는않는다"고강조했다.민시장은의대유치지역을정하는것보다통합특별시내의료인프라를균형있게확충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민시장은"국립의대가들어서는지역은의료인프라문제가일정부분해결되는만큼,다른지역에도대학병원이나국립기관등과협력해이에못지않은의료시설을배치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같은방안을두차례나제안했는데도통합하지않은두대학은너무무책임했다"며"국립의대신설이무산될위기에서가까스로기회를살려냈지만,심사가시작되기도전에공정성논란과사실상유언비어가나오고있다"고비판했다.목포대와순천대가이날오후1시까지각각국립의대설립추진계획서를통합특별시에제출하면대학선정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전남연구원은심사위원회구성등행정지원을맡고,외부심사위원들은비공개장소에서1박2일동안독립적으로심사한다.의학교육평가원의평가기준을준용해두대학가운데한곳을선정할예정이다.통합특별시는기존지자체추진계획서와선정대학의계획서를취합해오는30일까지교육부에제출할방침이다.심사결과와선정과정은대학선정절차가마무리된뒤공개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무불이행선언2개월만…내년1월29일까지회생계획안제출현대표체제유지…JTBC"조속한매각통해경영정상화노력"JTBC스튜디오일산[촬영안철수]2026.5(서울=연합뉴스)김빛나장진리기자=종합편성채널JTBC가채무불이행(디폴트)선언2개월만에회생절차(법정관리)에들어가게됐다.JTBC는"경영을정상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서울회생법원회생2부(정준영법원장)은28일오전10시JTBC의회생절차개시결정을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JTBC가채권자들과구조조정방안을협의해온자율구조조정지원(ARS)절차는종료됐다.재판부는JTBC의재정적파탄원인으로OTT등플랫폼의성장과제작비상승,방송광고시장축소등을꼽았다.올림픽중계권료지급에따른대규모지출과중앙그룹전반의유동성위기도영향을미쳤다고봤다.현대표체제는유지된다.재판부는관리인을따로선임하지않는결정을내리면서도현경영진의귀책사유가드러날경우교체될수있다는전제조건을내걸었다.향후절차는채권자목록제출과채권신고·조사를거쳐회생계획안을마련하는순서로진행된다.채권자목록제출기한은10월8일,채권신고기간은11월6일까지로지정됐다.JTBC의주요채권자들은채권자협의회를구성해회생절차에참여한다.채권자협의회등의추천을받아선임된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회사의자금수지등을감독하게된다.JTBC는내년1월29일까지회생계획안을법원에제출해야한다.JTBC는"여러차례협의결과,채권자권익보호측면에서도회생절차개시가더효과적이라고판단했다"며"이에따라ARS추가연장신청을하지않았고,회생절차개시가결정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앞으로JTBC는법정회생절차에최대한성실히임하겠다.아울러경영진과임직원모두조속한매각을통해경영을정상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중앙그룹재무위기사태는JTBC가6월총206억원규모의유동화차입금을만기상환하지못해채무불이행(디폴트)을선언하며발생했다.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등중앙그룹계열사4곳이회생절차를개시했고,JTBC는ARS절차를진행했다.중앙일보역시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후처음으로주요경제·협단체와규제합리화간담회"역대어느정부보다규제혁신강조…미루지않고대화나설것""기업목소리정책반영하겠다…진행상황도정기적공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협·단체규제합리화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28일취임이후처음으로국내주요재계인사들과만나규제합리화성과를공유하고향후추진방향을논의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경제·협단체규제합리화간담회'를가졌다.재계에선최태원대한상의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송병준벤처기업협회장,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이참석했다.한총리는모두발언에서"규제합리화를통해서기업의규모와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공정한환경에서새로운아이디어로도전하고투자할수있도록,그성과가우리경제와국민모두에게돌아가는모두의성장으로이어지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또"새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도규제혁신을강조하고있다"면서"역대정부최초로대통령이규제합리화위원회의위원장을맡아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고했다.이어"특히지난해경제단체가건의한'메가샌드박스'가3대메가프로젝트와5극3특메가특구로발전하면서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모델로구체화되고있다"면서"앞으로도현장과의지속적인소통·연결을통해기업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규제합리화도분명한원칙과우선순위에따라진행해가겠다"며'규제합리화3대원칙'을강조했다.한총리는"신속하게풀수있는규제는최대한풀겠다"며"부처간협의나기존규정정비만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들을리스트업해서즉시해소하겠다.다수부처가관련된규제들은규제합리화위원회가직접이견을조정해서속도감있게조절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이해관계가복잡한규제들은충분한숙의와공론화를통해해결해가는단계가필요하다"며"업역간의갈등이있거나노동,환경,입지등과같이여러이해가얽혀있는문제는대화를미루지않고적극적으로정부도나서겠다"고했다.다만"국민의안전은결코양보할수없는가치"라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규제는현실에맞게강화하거나합리화하겠다"고밝혔다.이번간담회는지난12일중기·벤처·스타트업대토론회,20일AI·로봇·바이오·핀테크등신산업분야간담회에이은한총리의규제합리화현장행보다.한총리는"이번달들어서규제합리화를주제로해서규제개혁의출발점은기업의현장이라는생각으로현장의목소리를집중적으로듣고있다"면서"정례적으로소통의자리를마련하겠다.어떻게진도가나가고있는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도정기적으로공유하겠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경제단체건의를바탕으로추진한규제개선과제가발표됐다.미래신산업성장지원분야에선에너지저장장치(ESS)관련규제기준을명확하게개선해에너지저장산업의성장과안정적인전력공급을지원키로했다.특히ESS컨테이너의법적분류가자치단체별로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등으로제각각이어서생기던불필요한인허가행정절차와비용발생을줄이기로했다.또수소신기술의개발을지원하기위해연구개발용제품의제조허가와검사규제를완화하고주차로봇등스마트주차,전기차배터리구독서비스와같은신산업추진이가능하도록법령정비등제도화를추진예정이다.아울러산업단지유휴시설,고압가스저장시설등현장의불합리한규제도법개정등을추진키로했다.국민생활편의관련규제개선도확대하기로했다.공공기관에있는개인정보를원하는곳으로보낼수있는'공공마이데이터'에가족관계증명서를포함해보험소비자의편의성을높이도록했다.또한공인중개사의공동중개배제나부당한담합에대한처벌규정도마련했다.외국인인력채용관련기업이비자발급가능성을예측할수있도록사전가이드라인도만들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