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주변도로모두끊겨육로접근불가네팔당국,추가붕괴우려로민간헬기운항금지외교부"네팔당국에계속해서운항허가요청"헬기투입되면현장둘러보고수색계획등수립[앵커]네팔에급파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우리국민들이실종되는사고가일어난발전소건설현장으로가기위해헬기를빌렸지만,운항허가가나지않아발이묶인상태입니다.신속대응팀은허가가나는대로헬기로현장을둘러본뒤수색과구조계획은물론구조대추가파견여부등도결정할계획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네팔현지에도착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우리국민실종사고가벌어진현장으로가기위해헬기부터빌렸습니다.홍수로인해수력발전소건설현장주변의도로가모두끊겼기때문입니다.신속대응팀은민간헬기석대를빌리는데성공했지만,네팔군당국의운항허가가나지않았습니다.현지에서추가댐붕괴우려로인한안전문제로민간헬기들의운항을금지한겁니다.두산에너빌리티와한국남동발전에서급파된대응팀역시각각헬기두대와한대를빌렸지만,똑같은이유로이륙하지못했습니다.언제라도출발할수있도록카트만두공항에서헬기에탑승한채기다렸지만,이륙허가는나지않았습니다.정부는현지우리대사관등외교경로를통해네팔당국에헬기운항허가를계속해서요청하고있습니다.헬기가뜨는대로구조전문가들인신속대응팀소속소방관들이현장을둘러보고구체적인수색과구조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수색이나구조활동을위해서는네팔당국과의협의가필요하지만가능하다면구조대추가파견여부도논의할예정입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어제):신속대응팀을통해서네팔당국과긴밀한협조를하면서,또그쪽에필요한지원협조를요청하면서우리가거기서수색이나구조에필요한모든조치를수행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정부는우리국민수색을위한구조대추가파견과별도로네팔정부를돕기위한해외긴급구호대파견도네팔정부와협의하고있습니다.구조대추가파견이나해외긴급구조대파견이결정되면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시그너스'가투입될예정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왼쪽부터권인찬GIST신소재공학과교수,안효민석사,김남영석박사통합과정생.GIST제공■광주과학기술원(GIST)은권인찬신소재공학과교수팀이암표적단백질‘허투(HER2)’에대한항체의결합기능을필요할때만활성화하는새로운설계원리를제시했다고28일밝혔다.연구팀은항체의표적결합부위를가리는작은항체단백질을마스크로활용하는방법을제안했다.평소에는표적과의결합을충분히막으면서도종양주변의단백질분해효소가연결부위를자르면마스크가떨어져항체의결합기능이다시작동하도록하는조건을찾았다.실제단백질분해효소'MMP-9'을이용한실험에서최적화된마스크를적용한항체조각의허투결합을MMP-9이작용하기전에는약125배낮추고작용한뒤에는원래항체조각과약3배이내의차이를보이는수준까지회복시키는데성공했다.연구팀은"향후완전한형태의항체로기술을확장해종양선택성과치료효과를검증하고종양에서는항체가작동하고정상조직에서는불필요한결합을줄이는기술로발전시키고자한다"고밝혔다.■포스텍은오승수신소재공학과교수팀이최시영KAIST생명화학공학과교수팀과함께주사대신약을피부에바르는방식으로몸속에약물을전달하는기술을개발했다고28일밝혔다.연구팀은피부를이루는지방산의‘분자모양’이약물전달효율을결정하는핵심요인임을밝히고이를바탕으로피부투과도를정밀하게조절할수있는분자설계원리를제시했다.탄소사슬의길이·이중결합의개수와위치·말단작용기등이서로다른지방산24종을비교하고여러피부조직에서약물투과도를확인했다.분자동역학시뮬레이션으로지방산이피부지질층안에서어떻게배열되는지분석한결과피부지질배열이많이무너진다고해서약물이반드시더잘통과하는것이아니며약물투과도를좌우하는것이’지방산모양’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연구팀은빛에따라분자모양이바뀌는‘광스위칭지방산’을개발해빛으로지방산구조를바꾸고피부를통과하는정도를제어하는기술을구현했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이상철나노기술연구부책임연구원연구팀이사용자데이터삭제이후추천성능이크게저하되는사용자군을자동으로찾아보정하는인공지능기술을개발했다고28일밝혔다.연구팀은그래프신경망(GNN)기반추천시스템에서일부사용자들이다른사용자군을연결하는구조적역할을하며데이터삭제가주변사용자들의추천성능에도영향을줄수있음에주목해데이터삭제후가장큰영향을받은사용자군을자동으로찾아선택적으로추가학습하는보정기술‘Ada-Comp'를제시했다.개인정보삭제를충실히반영하면서도특정사용자군에예상치못한성능저하가집중되지않도록하는새로운접근법을제안한것이다.이상철책임연구원은“이번연구가머신언러닝이후발생할수있는사용자군별성능격차를줄이는새로운방향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포스텍은오는9월부터12월까지매월셋째주토요일오후2시박태준학술정보관에서시민대상강연시리즈‘PO-STORY2’를개최한다고28일밝혔다.PO-STORY2는포스텍개교40주년을맞아마련한강연시리즈다.상반기에이어포스텍출신동문과대학소속연사들이강연자로나선다.과학·공학을중심으로문학·예술·환경·엔터테인먼트까지주제를넓혀가며각분야의지식이우리사회와미래를어떻게바꾸는지이야기를나눌예정이다.강연은총네차례진행되며고등학생이상이면누구나무료로참여할수있다.자세한내용과참가신청은포스텍미래지성아카데미공식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관련문의는이메일([email protected])또는전화(054-279-3823,3825)로하면된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주·자치령과1초대형합의…인스타·FB청소년보호강화'2시간·야간차단'기본…합의금30%'틱톡·유튜브동참'조건경쟁사동참시'1시간제한'확대배수진…업계규제재편시동마크저커버그메타CEO.(사진=AFP)[이데일리한광범기자]청소년소셜미디어(SNS)중독과관련해메타가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내18세미만청소년계정의이용시간을하루2시간이내로제한하는등보호조치를전면강화한다.메타는일부합의조건으로경쟁사인틱톡·유튜브의동참을명시했다.소셜미디어업계전반으로규제확산을강하게압박하고나선것으로풀이된다.메타는26일(현지시간)뉴스룸을통해미국52개주정부및자치령정부와180억달러(약25조원)규모의대형합의와관련해미법원의승인을거쳐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의18세미만청소년계정에강력한보호기능이자동적용된다고밝혔다.청소년계정은하루기본2시간으로이용시간이제한되며,부모의명시적허락없이는이설정을끌수없다.여러계정을보유하더라도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에서보낸모든시간이합산집행된다.“자정엔앱닫히고수업엔무음”…10대계정디폴트설정바뀐다밤12시부터오전6시까지는이용이전면차단되는야간모드가기본적용돼피드,스토리,릴스,탐색탭을보거나게시물을올릴수없다.수업시간인오전8시부터오후3시까지는다이렉트메시지(DM)와계정보안및안전관련알림을제외한모든푸시알림이기본적으로무음처리되는학교모드가활성화된다.가족및친구와의연락을위해DM기능은야간모드,시간제한,학교모드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이용유도를차단하기위해15분연속사용시휴식권고알림이발송되고,일일총사용량이60분과90분에도달할때도안내팝업이뜬다.추천시스템이배제된비개인화피드와영상자동재생기능비활성화를기본선택할수있으며,부모가이설정을고정하도록조정할수도있다.기존성형수술필터차단에이어극단적인메이크업필터사용이전면금지되고,게시물에달린좋아요및반응수도기본적으로숨겨진다.연령확인및기존보호정책도대폭강화된다.13세미만미입장계정을선제차단하는기술과13~17세미성년자를정확히식별하는기술에투자를확대하고,앱스토어차원의연령확인법안마련을계속촉구할예정이다.기존의13+콘텐츠제한규정,미성년자기본비공개계정설정,모르는성인의접근제한정책등도계속유지된다.합의금30%에‘경쟁사매칭’조건…풍선효과막고빅테크압박메타가10년에걸쳐분할지급하는180억달러중70%(약127억달러)는주정부의청소년온라인안전이니셔티브자금등으로확정지급된다.메타는이번합의와관련해2026년3분기실적에약100억달러의법적비용을반영할예정이다.나머지30%(약53억달러)의지급에는경쟁사의동참조건이걸렸다.메타는틱톡과유튜브가하루1시간이용제한,야간모드,연령확인조치를똑같이도입하고남은30%에해당하는금액을반씩나누어매칭지급할때만해당자금을풀기로했다.청소년들이규제를피해타플랫폼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를차단하고업계전반에동일한청소년보호표준을구축하겠다는전략이다.틱톡과유튜브가이같은업계표준에동참할경우,메타는시간제한및야간모드적용기간을기존5년에서10년으로연장하기로했다.동시에하루사용제한시간을1시간으로강화하고,야간모드차단시간역시밤10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로확대할계획이다.이와함께이용자동의기반데이터를공유해청소년웰빙을다루는독립소셜미디어연구재단을설립하고,외부독립감사인을통해향후5년간합의안이행여부를매년검증받아주정부에보고하게된다.C.J.마호니메타최고법률책임자(CLO)는청소년들이수십개의앱을오가는만큼업계전체의솔루션이필수적이라며,이번프레임워크가성공하기위해서는틱톡과유튜브등모든경쟁사가지체없이이새로운기준을함께도입해야한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1·2심모두무죄法"영장주의위배되는위법수집증거해당"檢"최근법원판결경향·인용가능성고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사건에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했다.사진은노전의원이지난2월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1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사건에검찰이상고하지않기로했다.서울중앙지검은28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항소심에서도무죄판결을받은노전의원사건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검찰은"2025년12월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를제기하고증거의적법성을주장했으나,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부장판사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지난21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노전의원의항소심에서검찰항소를기각하고원심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노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사업가박모씨에대해서도양측항소를기각하고원심과동일한징역1년5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검찰이노전의원의혐의를입증하기위해제출한박씨의아내조모씨휴대전화전자정보가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휴대전화압수수색과정과전자정보탐색·선별과정을보면영장주의에위배되는위법한증거수집절차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다"고설명했다.검찰은조씨의휴대전화임의제출및탐색과정이적법하고확보한전자정보도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과관련성이있어이를위법수집증거로본원심판결이잘못됐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노전의원은2020년2월부터12월까지각종사업도움과공무원인허가및인사알선,선거비용명목등으로박씨측으로부터5회에걸쳐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아내조씨가2019년'도시와촌락'이라는친목모임에서노전의원을만나친분이있다는걸알게된후사업관련청탁을하기로마음먹고노전의원측에금품을건넨혐의를받는다.1심은지난해11월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증거로제출한휴대전화전자정보가별건범죄수사중취득된위법수집증거라고판단한것이다.검찰은해당증거를조씨의휴대전화에서확보했는데,1심은이정근전더불어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혐의에관한전자정보와혼재돼있으나검찰이별도의영장발부없이이를취득했다고봤다.검찰은당시"최근디지털증거의확보절차적법성과관련하여재판부에따라판단이엇갈리고있는바,통일적기준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했다"며항소했다.노전의원은검찰의상고포기에성명서를내고"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1372일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이어"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로억울한피해자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국가와국민위한결정…尹탄핵영향미치려한적없어"한덕수전국무총리.2026.1.21ⓒ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헌법재판소재판관미임명·졸속지명의혹관련직무유기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결심공판에서"정치적·사회적갈등이격화돼국가와국민을위해결정을내려야했다"고호소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8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팀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아울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해서는징역4년,김주현전민정수석에게는징역4년,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에대해선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은두가지헌정질서침해가하나로이어진것"이라며"(재판관)미임명으로국가기관을멈춰세우고,지명권남용으로국민의선택을가로막으려고했다"고밝혔다.이어"한전총리등이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배반한방식은매우역설적"이라며"후보자를검증하기위해존재하는제도를,이미정해놓은후보자를검증한것처럼보이도록꾸미는데사용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이맡긴권한을국민을거스르는데사용한다면결국그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줘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한전총리의변호인은"특검팀은추론에의해꿰맞춰허구의사실이인정된다고주장하고있고,이는형사소송법과형사법상증거재판주의에명백히반한다"며"이사건은특검법상특검수사대상에해당되지않고,공소제기절차가법규정을위반해이뤄졌다"고반박했다.이어"이사건기소는유례없는대통령권한대행의인사권행사를형사처벌하려는것으로,정치보복이라는의심이든다"며"한전총리가헌재에서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을지연시키고부당한영향을미치려고3인의재판관을임명하지않았다는특검팀주장은근거가없고,추측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을통해"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했다는참혹한괴로움속에이재판을받고있고,가슴깊이송구스럽다"며"권한대행으로서극한으로치닫는갈등을해소하는게국가와국민을위한가장시급한책무라고판단했다"고호소했다.그는"당시마은혁후보자를둘러싸고국회는극한적으로대립했고,국민의고통과혼란을키워선안된다고생각했다"며"헌재는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은파면할정도로중대한사유는아니라며(저에대한)탄핵을기각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탄핵에영향을미치기위해일부러재판관임명을늦춘건사실이아니다"라며"다음재판관지명할땐정보를바탕으로고심했을뿐,인사검증절차나내용에영향을미친적은일절없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0월26일오후2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임명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한전총리와정전실장,김전수석,이전비서관은한전총리가탄핵기각으로권한대행에복귀한이후인사검증을졸속으로진행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팔경찰"티베트서또댐붕괴정보받아"…강수위상승확인아직추가인명피해는확인안돼…마을주민,언덕위로대피자연댐추가범람후대피한네팔인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대규모홍수가발생한네팔과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토석류로형성된'자연댐호수'가이틀만에범람해한때구조작업이중단되고대피령이내려졌다.28일(현지시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네팔경찰은"(중국)티베트(자치구)측에서또다시댐이붕괴했다는정보를받았다"며"구조와구호활동에투입된모든보안요원과구조대원등은경계를늦추지말고즉시안전한장소로대피해달라"고경고했다.네팔북부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관계자도로이터에호수가제방을무너뜨렸다는통보를받았다며"강수위가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앞서중국당국은대규모토석류(土石流)가덮친중국티베트자치구지룽통상구상류에흙과바위가하천을막아'자연댐'과큰호수가형성됐다고밝힌바있다.이곳에는전날오전기준약150만∼200만㎥의물이고였으나이날에는250만㎥로늘어났고이후보코테시강으로흘러넘쳤다.중국당국은앞으로사흘동안약300만㎥의물이추가로유입될것으로예상되는데다이미물이토사·암석으로형성된자연댐을넘어흐르고있어붕괴위험이크다고밝혔다.다만네팔측이전달받은'댐붕괴'정보가중국당국이앞서경고한자연댐의붕괴를뜻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인물이계속불어나자연댐이무너지면하류에갑작스러운홍수나추가산사태가발생할수있다.샨티마하트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대변인은"대규모홍수가발생했던라수와지역과보테코시강인근에서진흙물이약간더많이흐른다는정보가접수됐다"며"추가로홍수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아직추가로인명피해가발생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이날1시간30분동안네팔지역에서구조작업이중단됐다고전했다.라수와지역에서진행되던헬기구조작전이멈췄으며이곳마을주민들은언덕위로다급하게대피했다.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역의행정중심지인비두르에서사는샨티타망(40)은"모두가'도망쳐라'고외치기시작해서같이달렸다"며"사이렌이울렸고정말무서웠다"고말했다.구조대원들에게도장비를챙겨안전한곳으로이동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앞서중국당국도구조대안전을고려해현장수색·구조작업을일시중단했으나이후"상류'(자연)댐호수'가초래할위험이관리할수있는수준으로판단된다"며구조작업을재개했다.네팔과티베트를강타한대규모홍수로이날현재까지양국에서472명이숨지고1천535명이실종됐다.이번홍수는지구온난화로인한히말라야산맥의기후변화탓에엄청난규모의빙하와암석이붕괴하면서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됐다.랑탕리룽산(해발7천234m)의고도5천200m지점에서폭600m에달하는빙하가암석과함께무너지는과정에서규모5.2지진과유사한정도의엄청난충격이발생한것으로분석됐다.이후빙하와토석류가렌데강에서부터트리슐리강까지70㎞가량하류지역으로휩쓸려내려가면서큰홍수가일어난것으로추정됐다.티베트서구조작업준비하는중국소방대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자금수수'혐의노웅래,무죄확정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2026.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수천만원대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받던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무죄판결이확정됐다.1심과2심에서무죄가선고된데이어검찰이상고를포기하면서다.서울중앙지검은28일노전의원에대한뇌물수수등항소심판결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검찰은"지난2025년12월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를제기하고증거의적법성을주장했으나,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의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설명했다.노전의원은이날검찰의상고포기결정에대해성명서를내고"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1372일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이어"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로억울한피해자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앞서노전의원은지난2020년2월~12월발전소납품·태양광발전사업의편의제공,물류센터인허가알선,선거자금등의명목으로사업가박모씨로부터5차례에걸쳐총6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지난해11월검찰에서제출한일부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고판단하고,나머지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이충분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또노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박씨에게는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5개월을선고했다.검찰은2심결심공판에서노전의원에대해징역4년과벌금2억원을구형하고5000만원의추징을명령해달라고요청했다.박씨에대해서는징역1년2개월과벌금1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했다.1000만원의추징도요구했다.그러나2심재판부도지난21일노전의원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당시노전의원은성명서를내고"윤석열정치검찰의조작기소,조작수사를바로잡는데3년9개월이걸렸다"며"단순한잡음을'돈봉투부스럭소리'라고증거조작한한동훈은이제확실히책임져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도엑스(X·구트위터)를통해노전의원의2심무죄판결에대해"당대표로서전체선거를위해정치검찰의패악질에편승하여읍참마속할수밖에없었다"며"아픔과회한속에그나마무고함을증명받고영어(囹圄)의위험을벗어난노선배님께축하말씀과함께뒤늦은사죄말씀을드린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돈봉투부스럭'위법수집증거판단에실익없다판단한듯항소심첫공판출석하는노웅래(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수천만원대뇌물과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노웅래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항소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가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더불어민주당노웅래전의원에대해검찰이28일상고를포기했다.이에따라노전의원의무죄가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노전의원에대한뇌물수수등항소심판결에상고하지않기로했다"며"기존압수물로부터관련사건의증거로임의제출받는절차와요건의적법성과관련해더엄격하게판단하는최근법원판결경향과상고제기시의인용가능성을함께고려했다"고밝혔다.앞서검찰은이른바'돈봉투부스럭소리'가녹음된사업가배우자의휴대전화파일을이사건핵심증거로내세웠으나,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는법원판단이나오면서상고를해도실익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노전의원은2020년2∼12월물류센터인허가알선,발전소납품사업등각종편의제공등을대가로사업가박모씨에게서다섯차례에걸쳐모두6천만원을받은혐의(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등)를받았다.검찰은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알선수재사건을수사하던중박씨의아내인조모씨의휴대전화를압수했고여기서노전의원의혐의를포착했다.조씨의휴대전화를임의제출받은검찰은2023년3월조씨와노전의원의대화가녹음된파일등을근거로노전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당시법무부장관이던무소속한동훈의원은노전의원체포동의안표결을앞두고해당파일과관련해"돈봉투부스럭거리는소리까지도그대로녹음돼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그러나1심법원은지난해11월조씨의휴대전화가별도의범죄수사중임의로확보된'위법수집증거'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며노전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증거취득과정에서수사기관의절차위반은영장주의와적법절차를위반한것으로그위반정도가결코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항소심재판부도지난21일녹음파일을위법수집증거로판단하고무죄를선고했다.1심에서증거배제된휴대전화전자정보에대해서는원심이잘못판단했다면서도"여전히공소사실입증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고결론내렸다.이재명대통령은항소심선고직후엑스(X·옛트위터)에"정치검찰에의해기소되고당에의해정치생명까지박탈당한노선배님께서얼마나억울했을지당사자가아닌한어떻게짐작이나할수있겠느냐"고적기도했다.검찰은지난해11월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이후여권인사등이연루된사건들의무죄판결에대해잇따라상소(항소·상고)를포기하고있다.노웅래전의원은이날입장을내고검찰의상고포기를"칼날로심장을후비는고통의3년9개월,조작기소·조작수사의정치검찰에굴하지않고이겨낸것"이라고규정했다.이어"잘못된수사관행을바로잡는계기가되고검찰권남용으로억울하게피해를본수많은피해자들에게조금이나마용기와희망이되고위로와격려가됐으면한다"며"다시는조작기소·조작수사의억울한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표선임때사추위거쳐야하는방송법1년째미이행10월10일까지다시시정명령…대주주에도"적극협의"요구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31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방미통위제공)(서울=뉴스1)신민경기자=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구성하지않은YTN과연합뉴스TV가보도전문채널승인기간을3개월단축하는제재를받았다.방송법이정한사추위제도를약1년동안이행하지않은데따른조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28일제31차전체회의를열고YTN과연합뉴스TV의승인유효기간을각각3개월줄이기로의결했다.오는10월10일까지사추위를구성하는등법위반사항을바로잡으라는명령도내렸다.현행방송법은YTN과연합뉴스TV같은보도전문채널이대표자를선임할때사추위의추천을거치도록하고있다.그러나두회사모두사추위를구성하지못했다.방미통위는지난5월15일에도양사에7월31일까지법위반상태를바로잡으라고명령했지만이행되지않았다.지난해8월개정방송법이시행된이후약1년동안법위반상태가이어진점도이번제재에반영됐다.반성권방미통위대변인은"개정방송법시행이후현재까지약1년간법을위반한방송사업자에대해엄정한법집행을통해법질서를확립할필요가있다는데위원들간의견이모아졌다"고설명했다.사추위를만들지못한이유는두회사가다르다.YTN은노사가사추위구성방식을놓고합의하지못하면서협상이장기간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TV는노사합의를거쳐사추위도입에필요한정관개정안까지이사회를통과했지만주주총회에서대주주등의반대로부결됐다.방미통위는이날제재를결정하기전양사노사와대주주측을불러각각의입장을들었다.방미통위는이과정에서YTN대주주인유진이엔티와연합뉴스TV대주주인연합뉴스에도사추위가구성되지못한데상당한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두회사대주주측에보다적극적으로협의해10월10일까지법위반상태를해소할것을요구했다.방미통위방송정책국방송지원정책과장은"사장추천위원회구성의무는방송사업자에게있고,현재까지사장추천위원회가구성되지못한데에는양사최다액출자자의의사에변화가없었던점등이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며"처분과정에서는종사자에게미칠수있는피해도함께고려했다"고설명했다.승인기간단축은YTN과연합뉴스TV가보도전문채널사업을할수있도록정부가승인한기간을3개월줄이는조치다.방미통위는사추위구성의무를계속이행하지않을경우법에따라엄정하게대응한다는방침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방송의공공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보도전문채널의지배구조개선을골자로방송법이개정·시행됐음에도현장에서사실상입법이형해화됐다"며"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방송사업자에대해엄정한법집행을통해입법취지를확립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편형공공임대절반청년공급청년보편형전세주택한도상향청년월세·전세보증료지원확대서울시내주택가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새로도입하는보편형공공임대주택의50%이상을청년층에공급한다.지원한도를높인청년보편형전세주택을신규공급하고,청년월세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도확대한다.28일정부는청와대충무실에서대통령주재로'청년예산언박싱(UNBOXING)2027'행사를열고관계부처합동'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다.청년주거대책은공공임대와전세주택공급을늘리고월세·보증료부담을낮추는데초점이맞춰졌다.우선새로도입하는보편형공공임대주택공급물량의50%이상을청년에게배정한다.청년층이소득이나자산등개별여건에따라이용할수있도록공공임대공급대상을넓히려는취지다.전세주택지원도확대한다.기존보다지원한도를높인'청년보편형전세주택'을새로공급해사회초년생을비롯한청년층의전세주택선택지를늘릴계획이다.직접적인주거비지원책으로는'청년월세'사업을확대한다.전세계약때임차인이부담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에대한지원도늘려월세거주자와전세임차인의비용부담을함께낮춘다는방침이다.이번대책은청년의첫일자리진입지연과자산격차확대를배경으로마련됐다.20·30대가운데별다른경제활동을하지않은'쉬었음'인구는올해7월기준65만1000명으로,2016년7월보다24만명늘었다.고령층과청년층의자산격차는2012년2.4배에서2024년3.9배로확대됐다.정부는일자리·창업과교육·주거·자산,생활·문화분야를포함한청년성장단계별투자를올해28조2000억원에서내년43조3000억원으로53.5%늘릴계획이다.2027년지방우대지역에서첫째로태어나고부모소득이기준중위소득100%인경우를가정하면개인이받을수있는지원은18세까지최대1억4057만원,34세까지최대1억9582만원으로추산됐다.청년의초기자립과자산형성을위한금융지원도주거대책과연계한다.취업이나창업을준비하는청년에게제공하는'청년기회자금'은거치기간동안이자를면제한다.'청년미래적금'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소득공제등자산형성프로그램도추진한다.정책접근성을높이기위해'온통청년'과'고용24'등플랫폼에서는정책검색과신청기능을연계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해개인별지원사업을추천할계획이다.주거·자산분야를포함한성장단계별사업의재원으로는추가세수를활용한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청년일자리와주거,결혼·육아지원을위해내년청년성장단계별예산을올해보다53.5%늘려43조3천억원을투자하기로했습니다.기획예산처는오늘대통령주재로열린청년예산행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습니다.먼저정부는청년5만명에게'K-뉴딜아카데미'등대기업이주관하는직무교육기회를주고,대학생6만명에게'첫경력프로젝트'를통해현장실습참여기회를지원할예정입니다.정부역량프로그램을마친청년을채용하는중소·중견기업에는채용장려금으로연720만원을지원하고,중소·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의근속을장려하기위해청년지원금은연최대360만원에서9백만원으로늘립니다.청년창업프로그램인'모두의창업'지원을늘리고,4대과학기술원별창업원을새로만들어오는2030년까지청년창업가를10만명이상양성하기로했습니다.지방국립대전액장학금을새로만들고,지방사립대학생대상지역인재장학금지원도4천명에서1만명으로확대합니다.주거안정을위해청년월세지원요건은중위소득60%이하에서100%까지높여대상을늘리고,차상위이하청년은월세지원기간을현행24개월에서48개월로확대합니다.또청년목돈마련을위해출생부터만18세까지정부와부모가함께적립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를도입해,만기때6천만원에서1억원가량수령할수있도록할구상입니다.혼인신고를마친부부에게는생애한차례혼인지원금으로1백만원을지급합니다.내년7월부터는출산할때최대2천만원을연간네차례에걸쳐나눠지급하는아이맞이지원금을새로만듭니다.아동기본수당도확대해,0세부터1세에월최대60만원,2세부터12세는월최대30만원을주기로했습니다.추가세수를주요재원으로하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청년일자리와창업,주거,자산형성등을뒷받침할계획입니다.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8109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년한명당34세까지최대2억원가량지원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으로확대개편지난달29일오후인천연수구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인천청년도약기지청년인턴-기업매칭데이에서한구직자가채용공고게시판을살피고있다.뉴시스정부가청년들의일자리·교육·주거·자산까지성장단계별로총43조3000억원을투입한다.올해보다53.5%증액된규모다.34세까지청년은최대약2억원에달하는혜택을받게될전망이다.정부는28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청년예산언박싱2027’행사에서이같은내용의‘청년성장단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다.정부는크게성장이동성강화(일자리·창업),출발선격차완화(교육·주거·자산),삶의질제고(복지·문화)등3가지로구분해재정을투입한다.정부는먼저첫취업부터커리어관리·장착을지원한다.내년부터대학생에게현장실습참여기회를늘리고,‘첫경력프로젝트’를신설해6만명에게월230만원의실습비를지원한다.‘K-뉴딜아카데미’사업도확대(1만명→5만명)한다.중소·중견기업에서일하는청년의장기근속·자산형성지원도확대한다.비수도권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에지급되던지역지원금을현행240만~360만원에서720만~900만원으로확대한다.수도권중소·중견기업취업청년에게도연240만원의지원금을신규지급한다.일자리도늘린다.정부는2030년까지민간·공공일자리를20만개확충할계획이다.창업을원하는청년을위해청년창업패키지도새로도입한다.정부는또청년의교육·주거·자산형성지원을확대한다.지방국립대전액장학금을신설(의·약학계열제외)하고,지역인재장학금을확대한다.사립대(일반·전문대)에는6000억원규모로인프라지원도신설한다.청년전월세결합보증을신설해전·월세대출을모두보증하고,지방·저소득청년에는이차보전도지원한다.지난4월22일경기고양시CHA의과학대학교일산차병원신생아실에서간호사가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뉴시스영유아기부터청년기에걸쳐생애단계별자산형성도지원한다.우리아이자립펀드를새로도입해출생부터만18세까지소득구간에따라정부매칭을차등한다.상품만기때6000만~1억원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가구아동은부모납입액과상관없이1년에120만원을정액지원한다.취업준비청년에게는청년기회자금을도입해취·창업을할때까지이자를면제받고이후저리(2~5%)로상환할수있게돕는다.총6000만원이하소득자등소득요건을두던청년미래적금규정도완화한다.일반형상품은이러한소득요건을폐지하고,우대형상품은지급비율을늘린다.청년의생활·문화면에서도혜택이늘어날전망이다.대학생에게저렴하게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인‘천원의아침밥’지원규모를늘린다(국비2000원→3000원).국방분야에서는부사관단기복무적금을도입한다.2027년이후임관된단기복무부사관이가입한적금납입액에대해정부지원금매칭(3년간월최대30만원)을지원한다.혼인하는청년에게는100만원이지급된다.소득수준제한없이혼인한부부에생애1회에한해지급된다.출생아동들에게출생순위,거주지역에따라총1000만~2000만원을지급한다.정부는이같은지원을통해청년한명당18세까지는최대1억4057만원,34세까지는최대약1억9582만원의혜택을받을것으로추산했다.이대통령은이날행사에서“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파이를키우는일이다.경제가상향성장을하도록,하향그래프를상향그래프로전환하는데국가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그동안정부의정책이과연청년들의필요에의해출발을한것인지,공급자인정부의편의대로설계해온것아닌지모두되돌아보고과감하게고칠것은고쳐야한다”고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