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5년간연구개발(R&D)에200조원이상을투자해2030년글로벌인공지능(AI)경쟁력3위,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자립화율50%등을달성하겠다는투자전략을구축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제2차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을확정했다고오늘(1일)밝혔습니다.투자전략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것으로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과예산배분·조정,20개중앙행정기관이수립·시행중인76개중장기계획의지침이됩니다.2030년까지계획을담은이번투자전략은'과학기술NEXT투자로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을비전으로3대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SEED)기술개발,생태계강화및신뢰기반효율화등4대전략내8대과제를제시했습니다.우선AI는AI모델,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서최고역량을확보하고전분야AI전환(AX)기반을만들어AI경쟁력3위,피지컬AI글로벌1강을달성합니다.반도체는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등극미세·적층형소자와국산AI모델특화반도체를개발하고AI반도체부터서비스까지국산으로채운풀패키지생태계를조성합니다.또반도체소부장자립화율을50%로높이고,로봇부품국산화율도41%에서80%로끌어올립니다.차세대성장엔진인7대시드와관련해서는첨단바이오분야블록버스터신약3개개발,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완제품2종확보,2030년민간주도달착륙등의목표를제시했습니다.국방분야에서는K-팔란티어성장환경을조성해국방과학기술순위를8위에서7위로끌어올리기로했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은세계100대연구기관을2개에서5개로늘리고기초연구는정부R&D대비10%투자를정착시킵니다.이를통해세계최고수준연구자(HCR)를100명이상으로늘리고신진연구자기초연구수혜율도70%로높이기로했습니다.지역자율형R&D는전체R&D의15%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투자형R&D등을통해K-유니콘50개시대를열기로했습니다.투자전략에서제시한목표등은분야별성과지표와출처를함께공개해이행을검증할수있게했습니다.과기정통부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1년이흔들렸던연구생태계를복원하는시간이었다면,앞으로4년은그위에서'진짜성장'의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시간"이라며"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에투자를집중하면서도기초연구와젊은연구자,지역도안정적으로투자해4년뒤달라진대한민국을연구현장과국민일상에서확인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카카오매물차단’혐의1심벌금2억원선고법률전문가증인신청기각···“서면의견으로검토”11월10일피고측첫증인신문···이후종결가능성네이버페이(Npay)부동산로고.'네이버부동산'은2023년6월부터'Npay부동산'으로명칭이변경됐다./이미지=Npay부동산홈페이지갈무리.[시사저널e=주재한기자]부동산정보업체들이카카오등경쟁플랫폼에매물정보를제공하지못하도록한혐의로1심에서벌금2억원을선고받은네이버가항소심에서피고인측첫증인을세우게됐다.법원은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은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를증인으로채택하고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와당시업체들의인식을확인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4-3부(재판장송중호부장판사)는1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네이버법인의항소심2차공판을진행했다.이사건은카카오가네이버제휴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매물정보를받아'다음부동산'서비스를확대하려하자네이버가계약에제3자제공금지조항을둔데서비롯됐다.검찰은이조항이매물정보의유통을제한해카카오의시장진입을막았다고판단해네이버를재판에넘겼다.1심은약3년간의심리끝에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벌금상한인2억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네이버를'온라인부동산정보비교서비스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했다.또부동산정보업체들은매물노출효과가큰네이버에의존할수밖에없어제3자제공금지조항을받아들였고,그결과카카오가서비스확대에필요한매물을확보하지못해시장진입이봉쇄됐다고봤다.이에네이버는비용을들여만든확인매물검증결과의무단이용을막았을뿐일반매물정보의제공까지금지한것은아니라며항소했다.네이버는항소심에서공정거래법전문가들의의견서를제출하고이가운데한교수를증인으로신청했다.해외규제기관의유사사례처리방식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처벌요건에관한학계논의를법정에서확인할필요가있다는취지였다.공정거래나특허,조세등전문사건에서는전문가가법정에나와사건을분석하는경우가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특히1심에서는검찰측증인9명에대한신문만이뤄지고피고인측증인은한명도없었던만큼항소심에서입증기회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검찰은법률적견해는증인신문대상이되기어렵고제출된의견서만으로충분하다며반대했다.재판부도법률전문가의견해는증인신문보다서면으로검토하는것이적절하다며신청을기각했다.법리적견해를증언하도록하면신문이학술토론처럼진행될수있고항소심의한정된심리자원을고려할때필요성도크지않다는이유에서다.다만재판부는"증인신문까지할필요가없다는것이지제출된의견서가필요없다는취지는아니다"며관련의견서와참고자료를항소심판단과정에서살펴보겠다고밝혔다.대신재판부는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었던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이아무개씨에대한증인신청은받아들였다.부동산정보업체는공인중개사들로부터매물정보를모아네이버에공급하는콘텐츠제공업체(CP)다.이들은제3자제공금지조항을직접적용받은계약당사자다.네이버측은이씨의증언을통해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가제한적이었고일반매물정보의유통까지막지는않았다는주장을뒷받침할것으로보인다.계약당사자가당시조항을어떻게이해하고적용했는지를근거로카카오의매물확보를차단했다는1심판단을반박하려는것이다.증인신문은변호인과검찰이각각30분이내에서진행한다.다음공판은오는11월10일오후3시30분열린다.재판부는이날심리종결여부를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다만법률전문가에대한증인신청을기각하고사실관계를확인할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한명만증인으로채택한만큼새로운증거신청이나추가심리필요성이제기되지않으면다음기일증인신문을끝으로심리를마무리할가능성이높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보다104억원증액,SMR·AI·핵융합미래규제기술투자확대-혁신형SMR안전성검증123억원,비경수형규제기술80억원투입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2027년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안)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대비해안전규제기술개발에속도를낸다.기존대형원전은가동중에도안전성을점검하는‘상시검사’체제로전환하고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분석기능도강화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2027년도예산안으로올해보다104억원늘어난3030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내년예산안을살펴보면2030년대초인허가를목표로개발중인비경수형SMR에대한규제체계구축을본격화한다.새로운안전성평가체계를마련하기위한연구개발(R&D)에80억원을투입한다.오는11월시행예정인‘사전검토제도’에도27억원을편성했다.사업자가정식인허가를신청하기전규제기관에원자로설계검토를요청할수있도록해개발초기단계부터규제불확실성을줄이는것이목적이다.정부가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안전성검증에는123억원이투입된다.지난2월표준설계인가신청에따라설계부터건설,운영,해체까지전주기에필요한규제기술을개발한다.AI와핵융합등미래신기술에대한기초·기반규제연구도강화한다.대형원전의탄력운전과해체,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등을포함해내년도전체R&D예산으로705억원을편성했다.가동원전의안전검사방식도크게바뀐다.원전이정지하는계획예방정비기간에집중됐던기존정기검사에서벗어나운전여부와관계없이연중검사를수행하는‘상시검사’제도가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된다.이를위해정기검사예산을올해보다25억원늘어난77억원으로확대했다.원전이상징후와취약점에대한심층검사를강화하고사업자의운영능력을확인하기위한검사항목도새롭게도입한다.계속운전원전안전성심사에는91억원을투입한다.월성1호기해체심사10억원,고리1호기해체검사9억원,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안전성심사에도1억원을배정했다.원전주변주민과의소통도확대한다.‘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등에48억원을투입한다.올해9월고리·월성·영광·새울4개지역에문을여는데이어내년고창·한울·대전3곳을추가해전국7개정보공유센터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기능도강화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설치·운영하기위해14억원을투입한다.전국에분산된환경·대기·해수방사능데이터를연계한통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현재뿐아니라미래안전규제현안에적기에대응하고국민에게안전규제과정과결과까지투명하게공개하기위한필수적인예산을담았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성인119명실제·가짜공기청정기교차실험...40세이상특정인지검사수행시간12%단축(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집에서고효율미세입자(HEPA)필터가장착된공기청정기를한달간사용한40세이상성인의특정인지검사수행속도가빨라졌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미세먼지노출을줄이는것이중년이후인지기능에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을보여준다.지난달30일(현지시간)과학전문매체사이언스데일리에따르면미국코네티컷대와터프츠대등연구진은매사추세츠주서머빌에거주하는30~74세성인119명을대상으로가정용HEPA공기청정기사용과인지기능의관계를분석했다.서머빌은주간고속도로93호선과매사추세츠28번도로등교통량이많은도로와인접해있어교통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에비교적많이노출되는지역이다.건강한고령층성인을대상으로가정내HEPA필터설치를한달동안시행한결과인지기능이향상됐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연구진은참가자들을두그룹으로나눠한달동안실제HEPA필터가들어있는공기청정기를사용하도록했다.이후한달간의휴지기를거쳐다시한달동안외형과작동방식은같지만공기를정화하는필터가없는'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하게했다.다른그룹은반대순서로실험했다.각실험이끝난뒤에는인지검사를실시했다.숫자를순서대로연결하도록해시각적탐색과운동속도등을측정하고,숫자와문자를번갈아연결하도록해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을평가하는방식이다.그결과전체참가자에서는실제공기청정기와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했을때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그러나40세이상참가자에서는차이가확인됐다.이들은실제HEPA공기청정기를한달사용한뒤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을평가하는검사를평균54초만에마쳤다.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했을때는평균61.4초가걸렸다.수행시간이약12%단축된것이다.연구진은미세먼지가뇌에미치는영향과관련이있을가능성을제시했다.미세먼지노출은호흡기·심혈관질환뿐아니라알츠하이머병과파킨슨병등신경계질환과도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특히뇌의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에관여하는영역이대기오염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다만이번결과를'공기청정기를사용하면머리가12%좋아진다'는의미로해석해서는안된다.12%는지능이나전체적인뇌기능이향상된정도가아니라40세이상참가자가특정인지검사를완료하는데걸린시간이줄어든수치다.또전체119명가운데40세이상은약42%였고60세이상참가자는10명도되지않았다.공기청정기를사용한기간도한달에불과해장기간사용했을때같은효과가유지되는지,인지기능저하나치매위험을낮출수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번분석은당초연구의주요평가항목이아닌2차평가항목으로인지기능을분석한결과라는한계도있다.연구진은향후HEPA필터를통한미세먼지감소가실제뇌백질을보호하는지등을추가로연구할계획이다.연구결과는4월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리포트'에게재됐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정사업본부,방문택배기반폐휴대폰안심수거나서휴대폰속개인정보는안전하게파기연내서비스개시[파이낸셜뉴스]휴대폰을교체한뒤헌휴대폰을버리지도못하고,마땅한재활용방법도찾지못해골치를앓았다면앞으로는우체국에연락해방문수거를요청하면깔끔하게해결할수있게된다.휴대폰에저장된사진이나전화번호등개인정보는전문업체가안전하게폐기하고,휴대폰속재활용가능한부품과폐기부품을구분해자원재활용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출처=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출처=연합뉴스)폐휴대폰을안전하고친환경적으로회수·재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자원순환활성화에기여하겠다는게이번협약의목적이다.우정사업본부는국민들이폐휴대폰을편리하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우체국방문택배등수거체계를구축한다.기후부는폐휴대폰회수·재활용활성화를위한행정지원및홍보를추진하고,이순환거버넌스는직접운영중인폐휴대폰수거플랫폼인'나눔폰'을통한회수·재활용사업운영및참여확대를위한홍보를지원할예정이다.그동안국민들이폐휴대폰을배출하기위해서는'나눔폰'을이용해정보를입력후편의점을방문하거나민간택배사를통해직접발송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그러나우정사업본부가방ㅇ문택배기반으로폐휴대폰수거에나서면,'나눔폰'정보입력화면에서바로우체국방문택배를신청할수있다.우체국방문택배는집배원이배출신청자의자택으로방문해직접수거해편의성을높아진다.우체국망을통해수거된폐휴대폰은지정된재활용업체로배달돼기기에내장된개인정보는모두안전하게파기된다.재활용업체는화재·폭발방지를위해배터리를우선분리하고,폐휴대폰은파쇄·분쇄등물리적공정과용융등회수공정을거쳐순환원료로재탄생된다.박인환우정사업본부장은"전국우체국망을통해국민들이어디서나편리하고안전하게폐휴대폰을배출할수있도록해국가자원순환정책에적극동참하겠다"며"국민들이편리하게자원순환에동참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email protected]이구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중심단계적진화전략제시…2030년6G상용화지원AI-RAN·통신센싱융합(ISAC)으로새로운서비스·수익화기회창출5G인프라활용해AI네이티브6G로진화…글로벌단일표준필요성강조시벨톰바즈에릭슨코리아CEO가1일오전서울모나코스페이스에서열린'에릭슨이노베이션데이2026'에서발언하고있다.ⓒ에릭슨코리아"5GSA(단독모드)와5G어드밴스드(진화형5G)기술이뒷받침돼야원활한6G로갈수있다."에릭슨코리아가네트워크진화과정에서의단계적기술고도화필요성을피력했다.6G표준화이전부터이미AI지원기능을포함한준비를진행했다고강조한에릭슨은통신사들의6G상용화달성을지원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에릭슨코리아는1일오전서울모나코스페이스에서열린'에릭슨이노베이션데이2026'에서이같은청사진을밝혔다.시벨톰바즈에릭슨코리아CEO는"6G에대한향후3년예상은과거보다훨씬빠른속도로진화가이뤄질것이라는점"이라며"AI-RAN(AI기반무선접속망)같은기술적요건이최적화될것이며,이를통해AI추론부분이다양한애플리케이션에서가능하도록6G이전에구현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이를준비하고더유연한방식으로확장하기위해서는SA와어드밴스드같은기술이뒷받침돼야한다"면서"6G상용화를위한(한국정부의)2030년원년목표달성을지원하겠다"고언급했다.이지현네트워크솔루션총괄상무역시"5G와6G는MRSS(다중기술간주파수공유)라는기술측면에서원활하게전환될수있도록지원한다.결과적으로6G가완전히새로운것(SomethingNew)이라기보다는5G에서최대한진화(Evolution)하는형태로나아갈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하드웨어및기능적측면에서도현재인프라에서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통신사들의단계적인투자와의사결정이필요하다고도강조했다.마테오피오라니네트워크포트폴리오총괄은"향후3년간6G대비를위해다음단계로넘어가기위해순차적인투자와결정이이뤄져야한다"면서"6G를앞두고원활한전환을지원할수있도록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기반으로점진적인기능고도화를지원중이며,이단계를밟아야6G전환을점진적으로지원받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마테오피오라니네트워크포트폴리오총괄이에릭슨코리아기자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통신사들이3G부터5GSA등여러레거시인프라를갖춘상황에서어떤단계를거쳐통신망전환에나서야하는지에대한질의도나왔다.시벨CEO는"새로운기술이온다고해서기존레거시네트워크가바로중단되는것이아니라기존레거시네트워크를지원하며활용하는방식을취하게된다"면서"5GSA의경우현장방문없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만으로모든준비가맞춰져있다.진화형5G역시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만으로기능을활성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6G가하나의표준으로수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공통표준'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다.마테오총괄은"6G에대해미·중간다른전략이있으나,결국에는모두가하나의글로벌표준으로통용되는표준화를지향한다"고말했다.이번행사는국내통신사업자,산업계및관련생태계파트너를대상으로에릭슨이지난3월'MWC2026'에서선보인주요기술과함께한국시장의5G단독모드(SA),진화형5G,AI및6G진화방향을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에릭슨은이번행사에서‘AI를위한네트워크(NetworksforAI)’와‘네트워크를위한AI(AIforNetworks)’라는두가지관점을중심으로,AI시대에네트워크가수행해야할새로운역할을제시했다.AI글래스,자율주행,로봇등새로운애플리케이션은높은업링크용량,일관된저지연,신뢰성및이동성을요구하고있으며,네트워크역시AI를활용해성능과에너지효율을높이고운영을자동화하는지능형플랫폼으로진화해야한다는것이다.에릭슨은5GSA와진화형5G를기반으로이러한요구사항을지원하고AI를네트워크설계단계부터내재화한6G의'AI네이티브6G'로이어지는진화경로를제시했다.시벨톰바즈에릭슨코리아CEO는'시장동향'섹션에서"지난30년간이동통신은'기기연결(ConnectedDevices)'에집중해왔으나,향후10년은피지컬AI등AI의발전에힘입어'지능연결(ConnectingIntelligence)'의시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AI시대를맞아업링크트래픽이2030년까지최대5배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글로벌5G네트워크의40%는이에미달한다고지적했다.특히피지컬AI,로봇등의분야가지연시간(Latency)과안정성에매우민감하므로,보장된성능과보안을제공하는'AI슬라이싱(AISlicing)'기반의가상고속도로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토마스산딘무선포트폴리오관리총괄이에릭슨코리아기자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시벨CEO는에릭슨이향후AI지원라디오,대규모다중입출력(MassiveMIMO)기술,자체맞춤형실리콘(CustomSilicon)발전을통해이를더욱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올해한국의5GSA확산과맞물려기존의데이터(GB)및음성기반요금제에서벗어나,AI서비스의성공적수행이나결과물(Outcome)에기반한'차별화된연결성(DifferentiatedConnectivity)'요금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RAN은이러한진화의핵심이다.에릭슨은AI-RAN을단일제품이나특정가속기에한정하지않고,RAN전계층에AI를적용해네트워크가AI애플리케이션에필요한성능을제공하는동시에스스로성능과운영효율을개선하는아키텍처로설명했다.에릭슨의AIinRAN소프트웨어와AI-레디하드웨어는기존5G네트워크를AI-네이티브네트워크로발전시키는기반을제공한다.마테오피오라니네트워크포트폴리오총괄은'AI-RAN,통신·센싱융합(ISAC),수익화'섹션에서"AI모델및서비스제공자에게전용연결성을제공해수익을창출하려면5GSA도입이필수적"이라며"이를통해전용지연시간,업링크성능보장,속도제어등차별화된KPI를제공할수있다"고설명했다.통신망의전파를활용해주변의사람이나사물,환경등을감지하는기술인ISAC도소개됐다.ISAC은모바일네트워크가데이터전송을넘어주변환경과객체를감지하고위치를파악하며움직임을추적할수있도록네트워크의역할을확장하며,핵심인프라,교통,산업현장및저고도경제등다양한적용분야에서차별화된가능성을제시한다.ISAC보안에대해마테오총괄은"보안을다룰때와같은동일레벨의까다롭고엄격한수준의개인정보정책을가지고접근해오고있다"면서"ISAC은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안전하게관련논의를진행중"이라고강조했다.에릭슨코리아경영진들이1일오전서울모나코스페이스에서열린'에릭슨이노베이션데이2026'에서질의응답에답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AI확산은통신사업자에게새로운수익화기회도제공한다는설명이다.에릭슨은5GSA,네트워크슬라이싱,네트워크품질보장기술(QoS·QoDAPI)및동적AI오프로딩을결합해서비스별로필요한속도와안정성을제공하는차별화된커넥티비티를구현한다.또한드론기반현장모니터링과같은산업및현장운영시나리오를통해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네트워크성능을지원할수있다고강조했다.마테오피오라니네트워크포트폴리오총괄은"ISAC기술을활용하면드론,선박,차량등연결되지않은물체를감지하고추적할수있다"면서"국방,공공안전(공항보호),물류,저고도항공경제(드론고속도로)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결손시의회통제주의약화우려도내년도정부재정운용측면에서가장주목되는변화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다.올해(본예산)보다200조원가량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세수를내년에다쓰지않고,재정저수지로활용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재원중12조여원정도를내년도국채신규발행물량축소에배정하는등재정건전성도관리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세수결손발생시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거치지않고미래대응기금으로만대응할경우,정부재정에대한의회통제주의가약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2027년도예산안및2026~2030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1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내년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은162조3000억원의‘추가세수’를주요재원으로한다.추가세수란최근10년내국세추세선(2015~2025년6.2%)을웃돌아당초예상보다더걷힐것으로전망되는내국세를말한다.여기에교육교부금개편에따른절감재원도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에별도적립된다.아울러이달올해세수를재추계하는데당초예상보다증가한내국세수입분인‘초과세수’도미래대응기금수입원으로잡힌다.올해초과세수가상당할것으로전망되는만큼미래대응기금초기재원은200조원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만든건내년급등하는세수를평상시처럼일반회계에전입해사용하면각종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한때문이다.기획처에따르면정부는현재확정된수입원인추가세수162조3000억원중45조4000억원만내년도예산안에담아사용할계획이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프론티어급인공지능(AI)개발등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4대분야가대상이다.정부는이와함께내년발행할국채신규물량도미래대응기금재원을활용해12조5000억원축소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남은104조4000억원은여유자금으로남겨둔다.박창환기획처예산총괄심의관은“104조4000억원을기금여유재원으로적립하지않고일반회계로갔으면지출증가율이27%가넘는다.중기적총량관리에서엄청난후폭풍이오게된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채무를줄이는데미래대응기금여유재원을몰아쓰는것도국채시장안정이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부연했다.박심의관은“내년국고채발행총물량이221조8000억원인데이게100조원대로내려가게되면시장자체가형성이안된다”면서“미래대응기금을통해(내년)신규국채발행물량을축소했는데,그냥선정된것이아니고올해발행했던신규국채발행물량107조원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설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내년도총지출(820조9000억원)의5분의1에달하는만큼예산운용에있어정부재량이너무커지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기금은변경시국회의결을반드시거쳐야하는예산과달리주요항목의지출금액의20%(금융성기금의경우30%)이내에서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자체변경가능하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금융성기금으로분류해놓은상태다.특히세수결손시에는30%한도제한을받지않고추경없이정부자체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세수결손시추경을통해국회에서세입수준을다시추정해각사업의감축여부를따지는절차가유명무실화될가능성이커진셈이다.정부재정에대한국회의재정통제권이약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강인수숙명여대교수(경제학)는“미래대응기금은사실상정부가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는‘비상금’으로비춰질여지가있다”며“일반적인예산심의와같은과정을거치진않더라도,기금의규모에걸맞는외부견제장치는필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세종=이희경·권구성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사퇴했습니다.이재명정부출범15개월만에첫실장급교체가단행된건데요,자세한내용,청와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민아기자![기자]네,청와대는오늘오전긴급브리핑을통해김실장의사퇴소식을알렸습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김용범정책실장이어제(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재명대통령이오늘(1일)사표를수리했다"고전했습니다.김실장은이재명정부초대정책실장으로임명돼,경제정책전반을총괄하는사령탑역할을해왔습니다.오늘까지는청와대에출근한것으로확인됐지만,사표가수리되면서국무회의에는불참했습니다.김실장의사퇴는2기내각개각이틀만에전격적으로이뤄져배경에관심이쏠립니다.당초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발표됐음에도유임돼,경제정책에대한정부의기조가바뀌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그러나갑작스레정책실장까지물러나면서경제라인이전부교체됐는데요,정부의경제정책노선이변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그간김실장은레버리지ETF도입으로인한주가하락,부동산세제개편안등을이유로야권으로부터사퇴압박을받아왔습니다.어제공개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도가첫30%대로최저치를기록한점도고려된것으로보이는데요,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어제공개일정없이정국구상을마무리하고,지지율반등방안을고심하다결단을내린것이란분석도나옵니다.[앵커]2차개각발표후처음열린국무회의소식도전해주시죠.이대통령은오늘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에대한정치권의원만한합의를당부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무회의를주재한이대통령은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정치권의대승적합의를당부했습니다.경제성장을이끌"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꼭필요하다"며"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보완하면정부도적극존중해달라"고말했습니다.KDRT파견이결정된가운데,이대통령은네팔대홍수로연락이끊긴국민9명수색에최선을다해달라고강조했는데요,관련부처들에"네팔정부,기업관계자들과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조기수색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습니다.'경찰개혁'과관련한발언도내놨습니다.'제주허위종결사건'을언급하며실종사건처리시스템전반을점검하라고주문했는데요,이대통령은"국민우려가크다"며"일선경찰관이마음대로실종기록을지우고거짓말하고삭제해버린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한성숙국무총리에실종사건을사망유형에포함해총괄관리하라고지시했습니다.경찰달래기에도나섰는데요,대부분의경찰은성실하게일하고있다며"소수의미꾸라지같은존재들"때문에자긍심이훼손되는것같다고강조했습니다.재정경제부에'추석민생안정대책'을보고받은이대통령은"최소한명절만큼은서글프지않게확실히지원해야한다"며,성수품가격안정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는데요,장관후보자로전날지명된이형일1차관이"자신있다"고답하자,"지명취소할수도있다"며'뼈있는농담'을던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민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대비13.2%(346억)증액…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재원집중[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김종철)가부처출범이후첫예산안으로2977억원을편성했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3년방송통신위원회(현방미통위)가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분리된이후최대규모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방미통위는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으로전년대비13.2%(346억원)늘어난2977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지난해10월방미통위설립이후첫예산안편성이다.미디어기본사회로향하는첫걸음이라는게방미통위측설명이다.방미통위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목표로△방송·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및혁신지원△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등에재원을중점배분했다.방송AI전환에힘준다…학습데이터구축100억신규편성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발전과인공지능대전환(AX)을지원하기위해방송사들이보유한영상물을AI학습용데이터로가공하기위한방송영상인공지능학습데이터구축시범사업에100억원을신규편성했다.중소·영세방송사업자들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기반제작·편집솔루션바우처지원△인공지능기술활용방송콘텐츠숏폼제작지원△인공지능기술교육을받은청년인턴지원등사업또한내년부터개시한다.AI기반새로운방송제작·편집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예산도증액했다.국내라디오방송사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유료방송시청데이터표준화지원사업도신규추진한다.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예산확보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예산도반영됐다.올해7월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되는'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사업·운영예산을확보한것이다.방미통위측은"이를바탕으로투명성센터가사실확인단체지원및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등법정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전국민대상인터넷윤리교육사업은감액됐다.소외계층대상AI바우처지원사업은반영되지않았다.방미통위는관련예산을추가확보하기위해재정당국등과협의를이어갈계획이다.미디어교육예산2배로…디지털콘텐츠펀드출자도10배↑국민미디어접근성과활용역량을높이기위한예산도늘렸다.시청자미디어재단의미디어역량교육예산은전년대비약2배증가한24억원으로편성했다.경북과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에도각각25억원을투입한다.장애인시청접근권을높이기위한청각장애인용TV수신기보급과장애인방송제작지원,시각장애인대상AI자동화면해설시스템개발예산도증액했다.지역·중소방송과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프로그램제작지원도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추진하는'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액은전년대비10배늘어난50억원으로편성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2027년도예산안을통해국민미디어주권을한층강화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산업경쟁력을키우겠다"며"국민누구나미디어혜택을누리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할것"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9000억원→3.1조원으로…8대분야실증성과전부처확산(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정부가내년피지컬인공지능(AI)에3조1000억원을투입한다.올해9000억원에서3배이상늘어난규모다.제조와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등8대산업·공공분야에서피지컬AI실증을본격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피지컬AI분야에서전부처의최고기술책임자(CTO)역할을맡는다.다른부처보다앞서추진한기술개발과실증성과를각부처사업에빠르게적용해시행착오를줄이고피지컬AI확산을지원한다는게정부구상이다.1일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예산안사전브리핑에서“피지컬AI분야에서과기정통부가CTO역할을맡는것으로예산당국등과합의가이뤄졌다”면서“과기정통부가1년이라도앞서추진한것들을다른부처에빨리적용한다면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이어“전체부처가운데선도적으로피지컬AI를해온부처가과기정통부이기때문에그동안의성과를다른부처가추진하는사업에본격적으로확대적용할수있다”며“각부처가사업을추진할때가이드하고적극적으로도와주는역할을하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과기정통부가피지컬AI의소프트웨어와모델등공통기반기술을먼저확보하고,제조농업국방돌봄등각분야를담당하는부처가이를활용하는방식이다.과기정통부가올해대비3배이상예산이확대된피지컬AI분야국가CTO역할을수행하게된다.사진_클립아트코리아8대분야피지컬AI실증에5000억원…국산AI로봇2000여대도입정부의2027년예산안에따르면피지컬AI는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와함께3대메가프로젝트로추진된다.정부는산업생산성혁신과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내년민간공공8대핵심분야피지컬AI현장실증에5000억원을투입한다.전체사업비는2조6000억원이다.분야별로는제조에1182억원을투입해공급망협력사에AI솔루션과국산휴머노이드를보급한다.스마트팩토리에는1728억원을들여중소제조공장의수작업공정을로봇기반으로자동화한다.건설분야에는585억원,농업에는208억원을투입한다.국방에서는탄약운반등위험임무를국산로봇으로대체하는데430억원을배정했다.돌봄에는377억원,우체국소포분류·포장등물류에는260억원,항만하역·이송에는74억원을각각투입한다.공공부문을통한초기시장창출에도나선다.정부는연구교육650대,국방214대,경찰·소방369대,돌봄200대,농식품210대등국산AI로봇2000여대를도입할계획이다.피지컬AI핵심기술확보에는1조5000억원을투자한다.제조현장에서숙련자의경험과노하우를데이터화해활용하는제조암묵지AI솔루션에2900억원,풀스택AI팩토리에1200억원,로봇생태계고도화에370억원등을투입한다.피지컬AI학습에필요한데이터기반도확충한다.트레이닝센터구축에400억원,데이터팩토리에450억원,데이터를공동활용하기위한데이터라이브러리에590억원을투입한다.전북·경남제조피지컬AI본사업…PoC성과확산과기정통부의선도역할은제조분야에서먼저구체화되고있다.전북과경남에서추진하는제조분야피지컬AI사업은지난해개념검증(PoC)을거쳐올해본사업에들어간다.PoC를통해기술적용가능성을먼저확인한뒤본격적인현장적용으로확대하는방식이다.과기정통부는월드모델개발과피지컬AI학습에필요한합성데이터생성기술등기반기술개발도추진하고있다.개별산업에적용되는로봇자체뿐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와AI모델을먼저확보한다는전략이다.박태완국장은“월드모델개발이나합성데이터를만드는기술개발도추진하고있다”며“소프트웨어적인모델이있고각부처가전담해서해야하는부분이있는만큼과기정통부가같이가이드하고도와주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의2027년예산안에도이같은역할이반영됐다.실제데이터와합성데이터를아우르는고품질데이터확보활용체계를만들고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해플랫폼국산화를추진한다.내년까지다양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모델을내놓는것이목표다.이를위해피지컬AI트레이닝센터구축에400억원,핵심기술개발R&D에550억원을신규투입한다.우정사업본부와협력해국산피지컬AI를실제물류현장에적용하는실증·확산사업에도260억원을편성했다.국가AI통합돌봄플랫폼구축·기술개발에는50억원을신규투자한다.민관협력기반AI휴머노이드원천기술고도화예산도올해64억원에서내년77억원으로확대한다.과기정통부는자체사업규모를키우는데그치지않고먼저확보한피지컬AI기술과실증경험을다른부처사업으로확산하는데초점을맞출방침이다.공통기반기술은과기정통부가선행개발하고각부처가담당산업과공공분야에적용하도록지원해정부전체피지컬AI투자시행착오를줄인다는구상이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比346억원증액…방송영상AI학습데이터구축에100억원신규투입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월12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27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해내년도예산을올해보다346억원늘린2977억원으로편성했다.방송·미디어산업의인공지능전환과안전한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에재원을집중한다.방미통위는1일202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편성했다고밝혔다.‘미디어기본사회’는방미통위가추구하는핵심가치로,정치·경제·사회·문화등국민일상전반이미디어를통해영위되는상황에서누구나미디어에쉽고안전하게접근하고그혜택을고르게향유하는사회를의미한다.방미통위는이같은목표를실현하기위해▲방송·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및혁신지원▲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분야에재원을중점배분했다.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발전과인공지능대전환(AX)을지원하기위해방송사들이보유한영상물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로가공하기위한‘방송영상인공지능학습데이터구축시범사업’에100억원을신규편성하는등다양한사업을신규·증액편성했다.중소·영세방송사업자들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기반제작·편집솔루션바우처지원▲인공지능기술활용방송콘텐츠숏폼제작지원▲인공지능기술교육을받은청년인턴지원등의사업도내년부터시작할예정이다.이와함께인공지능기반의새로운방송제작·편집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예산도증액했으며,국내라디오방송사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유료방송시청데이터표준화지원사업도신규추진한다.방미통위는지난7월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되는‘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사업·운영예산도확보했다.이를바탕으로투명성센터가사실확인단체지원및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등법정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방미통위는미디어주권을강화하기위해시청자미디어재단의미디어역량교육예산을전년대비2배가량확대한약24억원으로편성했으며,경북과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예산(각25억원)도확보했다.장애인의시청접근권확보를위해청각장애인용티브이(TV)수신기보급사업,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시각장애인을위한인공지능기반자동화면해설시스템개발사업도증액했다.또한기존지역·중소방송과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대한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도전년대비증액시켰으며,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추진하는‘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액도전년대비10배늘어난50억원으로편성했다.방미통위는이번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감액된전국민대상인터넷윤리교육사업과미편성된소외계층대상인공지능바우처지원사업등미디어주권강화사업예산이추가확보될수있도록국회,재정당국등관계기관과지속협의해나갈예정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2027년도예산안을통해국민의미디어주권을한층강화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산업경쟁력을키우겠다”며“이를바탕으로국민누구나미디어의혜택을누리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방미통위는AI서비스확산에대응해이용자보호정책도강화하고있다.생성형AI의설명가능성확보와필터링·신고체계등을담은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및관련법제마련을추진하는한편,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하위법령·사업자가이드라인을정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예산안]혼인·출산·양육지원제도개편안/그래픽=최헌정내년7월부터최대2000만원의출산지원금제도가도입된다.아동수당은아동기본수당으로이름을바꿔최소2배증액한월20만~30만원을지급한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우리아이자립펀드는올해9월에태어난아이부터적용한다.1일국무회의에서확정된'2027년예산안'에따르면내년7월부터저출생대응혼인·출산·양육3종패키지가신설된다.세금을깎아주던혼인세액공제는혼인지원금으로전환한다.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생애1회에한해100만원을지급한다.혼인지원금은내년하반기부터시행하되,내년1월이후혼인신고한부부에게도소급지원한다.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등바우처형태로지급하던첫만남이용권과0세월100만원,1세월50만원등을지급하던부모급여,30만~70만원의출산·입양세액공제는출산지원금으로통·폐합한다.출산지원금은첫째아1000만원,둘째아1200만원,셋째아이상1500만원이다.지방우대지역의경우에는첫째아1500만원,둘째아1700만원,셋째아이상2000만원의출산지원금을지급한다.출산지원금은1년간4회분할지급방식이다.만0~8세에게월10만~13만원을지급하던아동수당은지급대상을국정과제에따라2030년까지만0~12세로순차확대하고지급액도월20만~30만원으로늘린다.기본월20만원이고,지방우대지역에는월30만원을지급한다.아동기본수당은어린이집을보내지않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경우만0~1세에한해월30만원을추가지급한다.혼인·출산·양육패키지에따른수혜금액은4940만~7500만원이다.기존제도에따른지원총액은3690만~4298만원이다.출산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이내년7월부터시행됨에따라시행시기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예상된다.실제로내년6월30일에태어난아이와7월1일에태어난아이에게돌아가는혜택이최대수천만원까지차이날수있다.우리아이자립펀드개요/그래픽=최헌정우리아이자립펀드는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규모가달라진다.중위소득50%이하인저소득층가구에는정부가부모납입액과무관하게연간120만원을지원한다.중위소득50~100%가구의아동은부모납입액인연간50만원의2배를정부가지원한다.중위소득100~150%가구의아동매칭비율은1대1이다.부모가100만원을납입하면정부도100만원을지원한다.정부는우리아이자립펀드만기시6000만~1억원의목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는최대2000만원한도로청년기회자금을빌려준다.대출후취업이나창업할때까지이자를면제하고,이후에는2~4%의낮은금리로상환하는방식이다.지원대상은연소득3500만원이하미취업청년이다.사회에진출한청년의안정적인목돈마련을지원하기위해도입한청년미래적금은소득등가입요건을폐지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지원대상을모든청년으로확대한다.군복무청년을대상으로'병사단체상해보험'을도입하고,제대군인에겐전역후18개월까지실손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도추진한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