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6일부터단계적안면인증시스템시행"대포폰근절"VS"제도실효성떨어져"지적도5일서울시내의한통신사대리점에서직원이휴대전화개통시적용되는안면인증절차를시연하고있다2026.7.5ⓒ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정현기자=6일부터대면·비대면을포함한모든휴대전화유통채널에서휴대전화개통및이동통신사변경시안면인증이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부터범정부보이스피싱근절대책의후속조치인'휴대전화부정사용방지종합대책'의일환으로단계적안면인증시스템을시행한다.적용대상은이동통신3사(MNO)와알뜰폰(MVNO)의대면·비대면개통채널전체다.휴대전화신규가입이나번호이동을하려는소비자는안면인증또는모바일신분증앱,당일발급주민등록초본중하나를선택해본인인증을수행해야개통을할수있다.기기변경시에는추가인증이필요없다.안면인증을선택한사람은패스앱을통해촬영한얼굴사진과신분증사진을비교해신원확인을받을수있다.단계적시행기간에는안면인증을최대세차례까지시도할수있다.신원확인후인증에사용된생체정보는인증완료후즉시파기된다.안면인증에실패할경우,추가본인확인절차를거치면개통할수있다.당초과기정통부는휴대전화개통시안면인증을필수화할계획이었으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인권위원회의개선권고를받아들여다른인증수단을통한개통도허용하기로했다.개보위·인권위모두휴대전화안면인증의무화정책의개인정보침해가능성에우려를표한바있다.스마트폰보유자는행정안전부가제공하는모바일신분증앱,스마트폰미보유자는당일발급한주민등록초본확인으로안면인증을대체할수있다.정부는안면인증도입이후에도신원확인체계를단계적으로강화하기로했다.오는8월에는주민센터방문이필요없는추가대체인증수단을마련하는등다중인증체계를고도화하고,9월에는주민등록초본위·변조확인시스템을본인확인절차에자동연계한다.이어10월에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해안면인증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본인확인절차강화를마무리할계획이다.11월에는'가입제한서비스'를휴대전화계약시기본제공해원치않는신규개통을차단할방침이다.정부가6일부터보이스피싱과대포폰범죄를막기위해휴대전화개통시안면인증을단계적으로도입하는등휴대전화부정사용방지대책을시행한다.2026.7.5ⓒ뉴스1김진환기자과기정통부는이번안면인증의도입이유로명의도용과불법대포폰근절을내세우고있다.다만,기술적한계및제도의실효성을두고는여전히이견이적지않은상황이다.안면인증시스템은지난해부터시행된시범운영기간조명및촬영각도에따라인식오류가잦다는목소리가많았다.이에과기정통부는지난3월로예정했던제도시행시점을7월로연기한바있다.또시민단체들은국내에서유통되는대포폰의대부분이신분확인이불분명한외국인명의의선불폰인상황에서내국인의민감정보인얼굴정보를바탕으로한안면인증을도입하는건제도의실효성이떨어진다고지적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Q&A]7일'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5배배상·10억과징금,누구에게어떻게적용되나가짜뉴스처벌법내용을챗GPT로재구성한이미지(서울=뉴스1)이민주기자#직장인김모씨(34)는퇴근후자신의SNS에주식투자와관련한글을올렸습니다.피드를둘러보다다른사람이작성한투자관련게시글을공유하기도했죠.그런데오는7일부터이른바'가짜뉴스처벌법'으로불리는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된다는소식의글이있네요.댓글을살펴보니'댓글만달아도처벌받는다','글하나잘못올리면5배를배상해야한다'는말도있습니다.김씨는문득'오늘내가쓰고공유한글도처벌대상이되는걸까'궁금해졌습니다.오는7일부터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와피해자권리구제를강화하는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됩니다.개정법은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으로피해가발생했을경우대규모플랫폼과영향력이큰정보게재자의책임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특히일정규모이상의구독자와조회수를보유한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커뮤니티운영자등영향력이큰정보생산자의책임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고의로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피해를준경우에는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네이버·카카오등대규모플랫폼에는허위조작정보신고를접수하고삭제·차단여부를심사하는절차를마련하도록했고요.계도기간없이시행되는만큼적용대상과처벌범위를둘러싼궁금증도커지고있습니다.내가쓴글도처벌대상인지,댓글만달아도책임을지는지,누구나허위조작정보를신고할수있는지등독자들이가장궁금해할내용을질문과답형식으로풀어봤습니다.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뉴스1이승배기자-가짜뉴스처벌법은무엇인가요?▶'가짜뉴스처벌법'은개정정보통신망법을일컫는말입니다.정식명칭은'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죠.정부가허위·조작정보의유통을막고피해자권리구제를강화하기위해마련했습니다.법은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포해타인에게피해를준경우책임을강화하고대규모플랫폼에는신고접수와삭제·차단절차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일반이용자가단순히글을올렸다는이유만으로처벌받는것은아닙니다.-허위·조작정보는정확히무엇인가요?▶법에서말하는허위·조작정보는손해를끼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이나재산권,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를말합니다.허위정보는애초에사실이아닌내용을사실인것처럼전달하는경우를말합니다.가령멀쩡히영업중인식당을두고"폐업했다"고허위사실을퍼뜨리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반면조작정보는실제존재하는사진이나영상,음성,문서등을편집하거나합성해원래와다른의미로받아들이도록만드는정보를뜻합니다.인터뷰영상에서일부발언만편집해전혀다른취지로보이게하거나,AI기술을이용해특정인물이하지않은말을한것처럼만든딥페이크영상등이대표적이죠.-누가적용대상인가요?▶개정법은온라인에서정보를게시·유통하는이용자와대규모플랫폼사업자모두를대상으로합니다.특히구독자와조회수가많은유튜버와인플루언서등영향력이큰정보게재자는더욱강화된책임을지게됩니다.-사실과다른글을쓰기만하면처벌을받는건가요?▶그렇지는않습니다.단순히사실과다른내용이라고해서모두허위·조작정보로판단되는것은아닙니다.법은△허위라는사실을알면서도고의로유포했는지△손해를끼치거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었는지△실제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또는공공의이익을침해했는지등을종합적으로따집니다.또객관적사실에기초한의견이나비판,풍자·패러디,학술적논쟁등은원칙적으로허위·조작정보에해당하지않습니다.-위반시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가장큰변화는고의로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피해를준경우민사상책임이크게강화됐다는점입니다.일정요건을충족하면피해자는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이는일정규모이상의구독자와조회수를보유한유튜버나인플루언서등영향력이큰정보게재자를중심으로적용됩니다.징벌적손해배상은실제발생한손해액보다더많은금액을배상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형사처벌도강화됐습니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벌금상한은기존50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높아졌고범죄로얻은이익은몰수·추징할수있는근거도마련됐습니다.-온라인커뮤니티나개인SNS에작성한글도처벌대상이될수있나요?▶공개적으로유통되는SNS,블로그,온라인커뮤니티게시물은적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다만온라인에글을올렸다는이유만으로처벌받는것은아닙니다.해당글이허위·조작정보에해당할때만이죠.-친구와주고받는카카오톡이나단톡방에도적용되나요?▶일반카카오톡대화나단체채팅방은이번법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대규모플랫폼에서공개적으로유통되는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어이용자간메시지를주고받는메신저서비스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다만카카오톡오픈채팅처럼불특정다수가참여하는공개형서비스는적용대상에포함됩니다.-댓글만달아도처벌받을수있나요?▶댓글하나만으로무조건처벌되는것은아닙니다.다만허위라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퍼뜨리거나확산시키려는목적으로댓글을작성했다면사안에따라법적인책임이발생할수있습니다.단순한의견표현이나비판,풍자·패러디는원칙적으로허위·조작정보에해당하지않습니다.-5배손해배상은누구에게적용되나요?▶일정규모이상의구독자와조회수를보유한유튜버나인플루언서,온라인커뮤니티운영자등영향력이큰정보게재자가대상입니다.이들이라고해도단순한실수나의견표현만으로는5배손해배상대상이되지않습니다.허위라는사실을알면서도고의로정보를유포했고,손해를끼치거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었으며,실제피해가발생했다는점등이인정돼야합니다.-피해를본경우어떻게대응하면될까요?▶가장먼저증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해당게시물을캡처하고URL을저장하는것은물론,언제어디서유포됐는지확인할수있는자료를함께남겨두는것이좋습니다.이후게시물이올라온플랫폼에허위·조작정보신고를할수있습니다.신고시에는해당게시물의URL과허위라고판단하는이유,이를뒷받침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어디신고하면될까요?▶우선게시물이올라온플랫폼에신고하는것이기본입니다.플랫폼조치만으로피해가해결되지않는다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면됩니다.명예훼손이나허위사실유포등으로심각한피해를보았다면민사상손해배상청구나형사고소도가능합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탄소중립관련일러스트.김상민화백전국지방자치단체가저마다탄소중립계획을세웠지만,이를실행할조직과인력은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기후대응전담부서를둔지방정부는전국13곳뿐이었고,기초탄소중립지원센터도전국226개기초지자체가운데42곳에만설치돼정책실행기반이취약한것으로조사됐다.기후전담조직갖춘지자체13곳뿐5일녹색전환연구소가공개한‘민선9기지역기후거버넌스개편제안’보고서를보면,지난달말기준전국243개지자체가운데‘기후’또는‘탄소’를이름에내건전담조직을둔곳은13곳뿐이었다.탄소중립업무만단독으로담당하는부서가있는곳역시20곳에그쳤다.대부분지자체는폐기물·위생업무를담당하는환경부서가기후정책을함께맡고있었다.행정복지국·도시건설국등비환경부서에서탄소중립업무를처리하는곳도66곳에달했다.지자체의기후정책이행을지원하는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도제기능을하기어려운실정이다.탄소중립기본법이지원센터설치를의무화하지않은탓에설치한지자체가많지않고지원센터가있어도예산이적다.전국226개기초지자체중지원센터를설치한곳은42곳으로,이들센터의연간평균운영예산은2억원수준이다.경기의정부시는자체예산1000만원으로지역대학에위탁운영하고있고,경기성남시는시비2800만원을투입해시에서직접센터를운영하고있다.이들예산수준은앞서전북도가새만금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조경·예초관리에편성한예산(8500만원)보다도적은규모다.기초탄소중립지원센터42곳…연간평균예산2억원보고서를작성한연구진은“건물하나를유지하는비용이지역기후정책최전선조직하나의연간예산을웃돈다”며“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약29억원),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약20억원)등유사중간지원조직과비교해도탄소중립지원센터예산은턱없이적은수준”이라고지적했다.청소년과환경단체관계자들이지난5월13일국회의탄소중립기본법개정을촉구하며헌법재판소에서국회방향으로자전거행진을하고있다.정효진기자예산은적은반면맡은업무는광범위하다.탄소중립기본법은지원센터가지방정부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과이행지원,온실가스통계작성,에너지전환모델개발,주민참여확대등지역기후정책전반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연구진은지원센터가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가운데업무범위가가장넓은편에속하는데도예산은가장적은수준이라고지적했다.예산부담이크다보니지원센터를설치하지않은지자체들은신규설치를주저하고,이미설치한곳도최소한의인력과예산으로운영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광역지원센터의인력현황을보면서울시(18명)를제외하고전남(8명),경북(6명),제주(4명)등대부분한자릿수에그쳤다.기초지원센터의사정은더열악했다.충남천안시와경북구미시,경기양주시,전북전주시등상당수센터가4명안팎으로운영되고있다.남광현대구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지원센터는온실가스감축규모를정량화하고기본계획이행을지원하는전문조직”이라며“하지만지금은예산부족으로전문인력확보가어려워법이맡긴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힘든실정”이라고말했다.기후위기대응위원회없는기초지자체19곳…있어도‘유명무실’지자체의기후정책을총괄하는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유명무실한사례가적지않았다.탄소중립기본법은지방정부가기후정책을심의·조정하는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지만,설치는의무가아니다.이에따라기초지자체19곳은별도위원회를두지않았거나기존환경위원회가관련기능을대신하는것으로조사됐다.별도의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두지않은기초지자체.녹색전환연구소제공예를들어서울마포구는별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없이‘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따라설치된환경위원회가탄소중립기본조례상심의·의결기능을대행하고있다.환경위원회는연1~2차례열리는데,심의안건대부분이‘환경상수상자선정’에집중돼있어기후정책‘컨트롤타워’와는거리가멀다.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설치한지자체역시위원장의70%이상이단체장이아닌부단체장이어서,실질적인정책조정기능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왔다.연구진은“탄소중립기본법을개정해지원센터와기후위기대응위원회설치를의무화하고,기후전담부서설치근거와지원센터네트워크를확충하는등지방정부의기후거버넌스를전면재정비해야한다”고제언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력보다사람,경쟁보다성장강남불패회원들춘천의숲속에자리한테니스포레나.이곳에전국각지에서모인42명의테니스인들이1박2일간특별한시간을보냈다.서울경기고등학교코트를터전으로활동해온테니스동호회'강남불패'의창립30주년기념MT였다.코트에서는타구소리와응원,웃음소리가끊이지않았다.단순한친목행사가아니라30년동안이어져온공동체의역사와문화를확인하는자리였다.강남불패는1996년국내대표테니스커뮤니티인'테니스매니아'에서출발했다.수도권의대표모임인강서라이징,강북상록신화,일산불사조,안양미르,수원도담과함께활동하며현재100명이넘는회원을보유한대형동호회로성장했다.이모임의가장큰특징은'실력보다사람'을먼저본다는점이다.신입회원이정회원이되기위해서는한달안에자기소개에세이10편을작성해야한다.얼핏까다롭게보이지만,서로를깊이이해하고신뢰를쌓기위한강남불패만의독특한전통이다.금방내적친밀감이생긴다.여기에현역코치와상위랭커들이직접연습볼훈련을진행하며초보자들의성장을돕는다.현재강남불패를이끌고있는한송이회장은이문화야말로30년을이어온원동력이라고말한다.한회장은일주일에두번이나전국대회개나리부에서우승해주변을깜짝놀라게한주인공이기도하다.한회장은"처음에는낯선사람들끼리모이지만에세이를통해서로를알게되고,함께운동하며가족같은관계가된다.무엇보다초보자라고소외되지않는다"며"잘치는사람과처음시작한사람이같은코트에서함께뛰고,고수들이자신의시간을내어후배들을가르쳐준다.그런문화가젊은회원들에게매력적인부분으로다가와2030회원들이많이활동하고있다"고전한다.실제로한회장역시이모임에서성장했다.초보시절선배들의도움을받으며실력을키웠고,결국전국대회국화부우승까지이뤄냈다.역대회장단한송이회장2026임원진멋진선물을준비한이호재고문부부이번행사에는30년전창립멤버인권경석고문도참석했다.권고문은"강남불패는단순한운동모임이아니라인생의소중한인연을만들어준공간이다.앞으로도회원들이서로를응원하며오래함께하길바란다"라고전했다.28년전에가입한이호재부부는깜짝놀랄선물을가지고왔다.앙증맞은노란미니가방에몸에좋은견과류한통을넣은이색적인참가품을준비해놀라움을선사했다.이호재고문은"그동안공헌한바가별로없어아내가신경을썼다.강남불패에서내인생절반을보냈으니그에대한애정의의미는아무리설명해도모자라다"며"오래테니스를하다보니가장중요한것은실력보다건강을유지하며즐겁게운동하는것이최고인것같다.30년세월동안수많은사람들이오갔지만여전히성장하고있는이모임에오면뿌듯하다"고전했다.강남불패는매월준회원5만원,정회원이되면4만5천원,매년1월에멤버십갱신비가3만원이다.주말이틀과휴일에오후1시부터7시까지3~4면을사용하는경기고등학교코트는접근성이좋다.구독자100만명이넘는'옆집언니최실장'도강남불패에서활동하고있다.이회원은스타일리스트로20여년일을하다가8년전부터유튜브를시작했다.최실장은"9년전처음테니스를시작했는데강남한복판에이런코트가있나해서놀랐다"며"기존클럽들은실력별로나눠경기를하는데강남불패는누구를막론하고고수들이가르쳐주니인상깊고특별하다"고전했다.6개팀으로나뉜참가자들은남복,여복,혼복,단식경기를치르며열띤경쟁을펼쳤다.하지만승패보다더중요한것은서로를격려하는분위기였다.실수가나오면"괜찮다"는위로가,멋진샷이나오면"최고!"라는환호가이어졌다.가장특이한것은꼴찌그룹이청소를해야한다는것.상금은못받더라도청소팀은되지않아야한다는각오로집중하며경기를해나갔다.'강남불패'라는이름은원래부동산시장에서'강남은결코무너지지않는다'는의미로사용돼왔다.그러나테니스동호회강남불패는조금다른의미를갖는다.초보자를성장시키고,사람을연결하며,세월이흘러도공동체의가치를지켜내는힘.30년동안이어진강남불패의진짜불패신화는뛰어난경기력이아니라사람에대한신뢰와나눔의문화속에서만들어지고있었다.덕성여대신상현경제학교수는라켓잡은지2년되었다.강남불패정회원이된후실력이부쩍늘었다.고수들이지도해줘늘감사한마음으로참가하고있다고한다.러시아인김아나톨리는똘리로통한다.7년전고려대에서한국어를배웠고3년전아내의권유로테니스에입문하게되었다.똘리는"현재의료통역을하면서지내는데한국인아내와함께이모임에서운동하면서테니스하는즐거움에빠졌다"고했다.한잔술이오갈때마다정이넘쳤고취미가같다는그이유하나만으로도대화는무궁무진했다.한송이회장을비롯한임원들은일사불란하게움직였고마지막선물파티가시작되었다.행운상품들이담긴보물상자에서는명품소품을비롯한꼬냑과유명브랜드의스포츠웨어등끊임없이쏟아져나왔다.옆집언니최실장은프로답게제품들을설명하며행운권당첨자를뽑아호명했다.기증한회원들은이모임에얼마나애착을가지고있는지증명하기라도하듯정성이깃든선물릴레이를펼쳐나갔다.선물의가치보다더빛난것은나누려는마음이었다.베풀줄아는강남불패는이름그대로영원히패하지않을것같았다.마음껏웃으며마음을나눈이번엠티는서로서로를친밀하게만들어주는아름다운동행이었다.[기사제보[email protected]]

기초·고도화·확산·생태계4단계로드맵가동"중기디지털부족해도센서데이터집적…부처협업구상도"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SK하이닉스AI반도체전시물을관람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30ⓒ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정부가'피지컬AI세계1강'전략의첫단추로전국중소기업제조데이터확보에나선다.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은실제제조현장의방대한데이터없이는개발이어려운만큼,중소기업생산데이터와숙련공노하우를국가차원에서수집·축적하는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이를통해제조현장의실데이터를대규모로축적,피지컬AI와제조AI의핵심학습자원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이다.6일정부와산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최근발표한'메가프로젝트'의피지컬AI1강전략핵심과제로중소기업제조데이터를국가차원에서수집·관리하는'제조AX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을추진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관련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중소벤처기업부등관계부처와협업방안을마련중이다.과기정통부는AI제조경쟁력의핵심이실제산업현장에서생성되는데이터에있다고판단하고있다.대기업보다전국중소제조기업에생산데이터가광범위하게축적돼있는만큼,이데이터를체계적으로확보하는것이피지컬AI경쟁력의출발점이라는판단이다.숙련공노하우까지디지털화…"AI학습원천"로드맵은크게기초-고도화-확산-생태계조성등4단계로구성된다.우선기초단계에서는중소기업제조데이터를대량으로수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특히숙련노동자의제조노하우를디지털데이터로변환해축적하는사업을추진한다.수집된데이터는국가차원의제조AX데이터라이브러리에저장된다.정부는이를특정공정용경량AI모델뿐아니라제조전반에활용할수있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의핵심학습데이터로활용할계획이다.이데이터들이해외로유출되지않으면서기업간데이터공유·이전시특정기업의자산(데이터)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국가주도로활용·관리하는제조데이터도서관도세울방침이다.데이터기반이마련되면제조AI고도화단계에들어간다.공장설계부터생산,물류등제조업전반을제어하는AI에이전트를개발하고제조특화휴머노이드상용화를추진하는한편,물리법칙을연계한AI모델등제조피지컬AI원천기술도이단계에서확보한다.이후'제조AI확산'단계에서는지역산단별로'M.AX클러스터'를조성해엣지컴퓨팅센터등공용인프라를구축하고,대기업의협력을바탕으로중소기업에제조AX방법론을전파하는상생형AI스마트공장사업을전개한다.마지막'생태계조성'단계에서는15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투자와연계해민간투자를촉진하고,'제조AX인증'제도도입및석·박사과정등전문인력을양성해유관기관간협업의법적기반을완성한다는방침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피지컬AI와데이터센터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6.29ⓒ뉴스1허경기자"중소기업제조현장데이터,피지컬AI기초자산된다"앞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3대메가프로젝트발표현장에서테니스공과탁구공을양손에들고나와'피지컬AI1강전략'을발표했다.그는공2개를가지고나온이유에대해자신의SNS에서'피지컬AI개발이얼마나어려운지'를설명하기위해서라고밝혔다.배부총리는"사람은공을집는일이너무자연스럽지만AI는다르다.공의크기와무게,탄성,마찰,손의움직임,주변환경까지모두배워야한다"며"현실세계에서움직이는AI를만들려면그만큼좋은현장데이터가필요하고,가상환경에서만들어내는합성데이터도함께필요하다"고설명했다.공마다특성이다르고,이를피지컬AI로봇이다루기위해각공의동작과물리법칙을고려한데이터수집이필요하듯실제제조현장의데이터확보가어렵다는점을비유를들어설명한것이다.이어배부총리는"대한민국에는강한제조현장이있고,AI역량이있고,세계적인반도체기업도있다"며"이강점들을잘연결하면피지컬AI에서도우리가앞서갈수있다"고강조했다.이번중소기업제조실데이터확보전략은이를실행하기위한첫번째'액션플랜'인셈이다.다만중소기업현장의디지털전환수준이아직높지않은점은해결과제로꼽힌다.부처간장벽을허무는유기적인데이터수집체계가필수라는요구가나오는이유다.송창종과기정통부AX혁신팀장은"현재중소기업디지털화가충분하지않지만현장장비와센서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모으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중소벤처기업부와협업하는방안도구상중"이라고말했다.이어"전체공정중범위를특정하고생산성을확실히높일수있는부분을정확히식별해낸다면,중소기업데이터를활용한피지컬AI접근방식은충분히실현가능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피지컬AI(PhysicalAI)AI가현실세계의물리적장치(로봇,기계등)와결합한형태.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며제조,물류등실물현장의난제를해결한다.■파운데이션모델광범위한데이터를기반으로훈련된AI신경망이다.광범위한작업에응용이가능하다.오픈AI의챗GPT와구글제미나이(Gemini)가대표적이다.이모델들은텍스트생성,이미지분석,코드작성등여러분야에서활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북중미월드컵휴식기이후재개된프로축구K리그1첫경기에서FC서울이인천유나이티드를제압했습니다.서울은인천과의홈경기에서1-0으로이겼습니다.서울은전반을슈팅없이마쳤지만,후반36분손정범의패스를받아정승원이때린왼발슈팅이골망을가르며승점3점을가져갔습니다.2위울산은광주FC와의원정경기를1-1로마무리해,선두FC서울과승점차가8점으로벌어졌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KAIST유민수교수연구팀분석AI에이전트9.2배이상LLM호출응답시간은생성형AI대비153.7배증가KAIST는전기및전자공학부유민수석좌교수연구팀이AI에이전트가실제서비스환경에서얼마나많은계산자원과전력을사용하는지세계최초로체계적으로분석했다고5일밝혔다.사진=KAIST인공지능(AI)에이전트는기존생성형AI보다질문한건당최대136.5배많은에너지를쓰는것으로나타났다.KAIST는전기및전자공학부유민수석좌교수연구팀이AI에이전트가실제서비스환경에서얼마나많은계산자원과전력을사용하는지세계최초로체계적으로분석했다고6일밝혔다.AI에이전트는챗GPT같은대형언어모델(LLM)이단순히질문에답하는수준을넘어스스로계획을세우고,인터넷검색·계산기·코드실행등외부도구를활용해복잡한문제를해결한다.소프트웨어개발,연구지원,업무자동화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확대되고있지만,이를실제서비스로운영하는데필요한전력과비용은충분히알려지지않았다.연구팀은AI에이전트를데이터센터서버와그래픽처리장치(GPU)가지속적으로처리해야하는새로운형태의작업으로보고,실행과정에서발생하는계산량과에너지소비를분석했다.그결과AI에이전트는기존단계별추론방식인사고사슬(CoT)보다평균9.2배많은LLM호출을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응답시간도크게늘었다.AI에이전트의답변시간은최대153.7배증가했다.특히외부도구가작업을수행하는동안GPU가계산을하지못하고대기하는시간이전체실행시간의최대54.5%에달했다.복잡한문제를풀기위해여러도구를오가는과정에서고가의GPU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는비효율이발생한것이다.에너지소비량은기존생성형AI보다훨씬컸다.연구팀분석에따르면700억개매개변수를가진대형언어모델을사용하는AI에이전트는질문한건을처리하는데평균348.41Wh의전력을소비했다.이는일반적인단일질의응답방식의생성형AI보다136.5배높은수준이다.연구팀은이를데이터센터규모로확장해분석했다.하루137억건의AI에이전트요청이발생하는미래환경을가정할경우데이터센터전력수요는약198.9GW에이를것으로추정됐다.이는현재세계각국이추진중인수GW급AI데이터센터규모를크게웃도는수준이며,미국전체평균전력소비량의약절반에해당한다.이번연구는AI경쟁력이모델성능뿐아니라AI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의효율성으로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앞으로는더똑똑한AI모델을만드는데그치지않고,AI모델과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망을함께최적화하는공동설계가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유민수KAIST석좌교수는“이번연구는AI가더똑똑해지는것을넘어그지능을구현하고유지하기위해얼마나많은전력과비용이필요한지를정량적으로제시한첫사례”라며“AI에이전트가보편화되는시대에는AI데이터센터뿐아니라AI에이전트모델과전력인프라까지통합적으로설계하고최적화하는접근이중요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번연구는KAIST전기및전자공학부김지인박사과정학생이제1저자로수행했다.연구결과는컴퓨터시스템설계분야국제학회인IEEEHPCA에서지난2월발표됐다.연구팀은논문에서활용한AI에이전트구현기술과벤치마크를오픈소스로공개해후속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했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축구대표팀주전미드필더백승호가아쉬운심경과함께재도약의다짐을전했습니다.백승호는SNS를통해"4년간치열하게준비한만큼아쉬움이크고,팬들께죄송하다"고밝혔습니다.이어"월드컵에서얻은경험을새기고더큰꿈을향해다시달리겠다"고덧붙였습니다.조별리그3경기에모두선발출전했던백승호는대표팀이1승2패로조기탈락하면서아쉽게두번째월드컵여정을마쳤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축구대표팀차기사령탑후보로거론되는윤정환인천유나이티드감독이대표팀감독직에대해"항상꿈꾸지만아직은갈수있는위치가아니다"라며선을그었습니다.윤감독은K리그1서울전에앞서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관련질문을받고후보거론은감사하지만아직많이부족하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홍명보감독의사퇴로이어진이번월드컵결과에대해서는"감독입장에서마음이아프고씁쓸하다"며심경을전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프로야구두산의2년차투수최민석이리그평균자책점단독선두와다승공동1위자리를동시에거머쥐었습니다.최민석은키움전에서6이닝1실점으로호투하며시즌평균자책점을2.33까지낮춰,KIA올러를제치고이부문단독1위로올라섰습니다.동시에시즌9승째를수확한최민석은다승부문에서도공동선두에등극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서울=뉴시스]이진숙,배재고에응원화환(사진=이진숙의원SNS캡처)[서울=뉴시스]박지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라는응원구호로논란이된배재고야구부에5일응원화환을보냈다.이의원은이날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정권은생각에도'수갑'을채울것인가"라며배재고에보낸화환사진을게재했다.화환리본에는'스타벅스가5·18과무슨관계가있나'라고적혀있다.이의원은"스타벅스가5·18모욕과무슨관계가있는지설명해주실분댓글달아달라"며"만약스타벅스가5·18과광주에대한모욕을상징한다면스타벅스는더이상영업을해선안될것"이라고했다.이어"'민주세력'의추정으로'스타벅스가야지'가광주5·18모욕이라고단정하고배재고야구부학생들을징계한다면,그들은생각에수갑을채우는짓을시작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생각에수갑을채우는나라는어딥니까.김정은은북한에서성역"이라며"누가5.18도성역이라고말했다.'더평등한동물'중의한명이"라고보탰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에는최교진교육부장관이지난2019년박정희전대통령이피격당해사망한10·26사건을'탕탕절'이라부른것과유튜브채널'매불쇼'의진행자최욱이"탱크로밀어버려야한다"고한발언등을거론하며관련사진을올리기도했다.이의원은"교육부장관을하는인물은대통령이시해된날을'탕탕절'로불러도괜찮고,좌파면'탱크로밀어버려야'라고말해도용인이되는세상"이라고했다.배재고야구부일부선수들은지난달29일청룡기광주제일고전에서'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5·18폄훼성구호를외쳐파문을일으켰다.비판이쏟아지자학교측은고개를숙였고,야구부에는6개월출전정지징계가내려졌다.한편,배재고교직원·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등80여명은6일정근식서울시교육감과함께광주일고를직접찾아사과할예정이다.5·18묘역도참배하고역사교육도받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닥공’발목잡는인허가…“절차줄이고,사업성하락막아야”재건축20년착공준비허송세월절차파격적단축해야공급안정16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래미안원베일리건축현장의모습.2022.8.16.서울신문최근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닥치고공급’이라는표현을써가며주택공급에속도를내고있지만국민의기대감은커지지않고있다.건설사업‘인허가’에만약10년의시간이걸리다보니먼미래의일로인식하는분위기다.공급대책의실효성과대민국신뢰도를높이려면인허가절차를대폭간소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부동산개발사업관계자317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66%가‘부동산개발사업추진시인허가가큰어려움으로작용한다’고응답했다.최근3년간인허가지연으로피해를봤다는응답률은40.4%였다.‘사업지연우려로인허가권을쥔행정청요구를수용한다’는답변은80.6%에달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인허가절차가지연돼착공전단계에만10년이걸리는건업계불문율로통한다”고말했다.인허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갈등변수가압축된사례로는서울송파구‘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사업이대표적이다.대한민국정비사업사상최대규모(9510가구)인헬리오시티는2006년1월서울시정비구역지정고시로사업의본격시작을알렸지만서울시와조합이땅의용도변경문제로갈등을벌였고,관리처분계획인가가난건9년만인2015년1월이었다.2015년9월착공부터2018년12월준공·입주까지는3년3개월밖에걸리지않았다.서울서초구반포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재건축)도각종갈등과인허가절차가지연되면서착공준비에만17년8개월이걸렸다.착공후입주까지기간은2년5개월에불과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2007년첫발표이후18년간구역지정해제와소송등으로인허가가마비됐다.지금은착공전의모든행정절차가완료됐다.인허가가지연되는원인은다양하다.토지용도변경,각종영향평가심의,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주로발생한다.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등여러분야심의와법령·규정검토를통과해야사업승인이이뤄진다.국토부관계자는“현행제도상인허가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돼도수년이걸린다”고말했다.문화재훼손가능성을이유로사업이밀리기도한다.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법에따르면공사중유물이확인되면모든절차를중단하고정부에신고해야한다.이후국가유산청이정밀발굴조사를진행한다.이과정에서사업계획이변경되면인허가에걸리는시간은더늘어나게된다.노원구태릉골프장(CC)이대표적이다.정부는2020년8·4부동산대책에서1만가구를짓겠다고발표했지만부지와인접한태릉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돼있어인허가가지연되고있다.인허가권을쥔지방자치단체장의성향과의지에따라추진속도가좌우될때도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송파구헬리오시티의종상향을반대하며보류했고,박원순전서울시장도처음에강하게반대하다나중에서야조건부로승인했다.건설업계관계자는“주민들이이미모든조건에동의해문제가없고,관련서류를다완비했는데도지자체와니즈(요구)가맞지않는다는이유로인허가가나오지않는사례가허다하다”면서“인허가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발령,지방선거로인한지자체의어수선한분위기도인허가가늦어지는이유”라고설명했다.인허가가지연되면시행사와시공사의재정적부담이연쇄적으로불어난다.물가가오르고화폐가치는날로떨어지기때문에인허가가지연될수록공사비와금융비용은급증하게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지난5월건설공사비지수는137.67로지난해같은달보다5.07%증가했다.특히한달새건축용목제품(9.54%),비금속광물(8.14%),산업용가스(4.86%),전선및케이블(3.77%)의가격이크게올랐다.국토부조사결과인허가기간이한달단축되면3000억원이상의금융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추산됐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주택연구실장은“사업비(공사비)인상에따라분양가가높아지면사업성(수익성)이떨어지게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인허가지연이건설경기악화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다.중견건설사관계자는“자재비가꾸준히오르면서공사비가늘어나고,대지비와금리까지너무높아져대형건설사가아니면공급여건을마련할엄두를내기가어려운상황”이라면서“겨우사업요건을갖춰도건설경기가전반적으로가라앉은데다지방은미분양이많아사업성을고려한인허가절차가갈수록까다로워진다”고말했다.최근인허가지연에건설업부진이겹치면서인허가실적은갈수록축소되고있다.국토부가집계한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2021년53만5971건에서지난해37만9834건으로4년새29.1%감소했다.인허가감소는3~5년뒤입주물량축소로이어진다.정부와지자체도인허가절차에긴시간이걸린다는점을잘알고있다.서울시는지난해9월내놓은‘신속통합기획2.0추진계획’에서각종절차단축으로정비사업기간을18.5년에서12년으로최대6.5년단축하겠다고밝혔다.정비사업의시작부터종료까지총18년이상걸리고,지자체의인허가가지연의핵심원인이라는점을스스로인정한것이다.국토부도지난1월주택법을개정해건축심의,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등을통합해검토·심의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이를통해1~3년걸리던심의단계를6개월내로줄이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신속인허가지원센터’도개설했다.하지만아직은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인허가기간을단축하고공급을신속하게추진할다양한방안을제시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제도도입을제안했다.도시정비사업을포함해일정규모이상주택건설사업에대한승인권한을국토부장관으로일원화하고국토부에설치된‘통합심의위원회’가인허가사항을심의하는방안이다.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게쉽지않다면지연에따른사업성하락을보상해줘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현석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분양가상한제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같은사업성규제를완화하고,정부와지자체가중복되고시간이많이걸리는인허가요소를통합해원스톱서비스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제언했다.서울허백윤·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