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서비스·혜택연계멤버십준비쿠팡이츠이어생활서비스연결확대AI구독·거래·광고수익화포석주목[이데일리이소현기자]카카오(035720)가자사서비스와혜택을한데묶는멤버십을준비한다.단순할인·적립상품을넘어카카오톡을중심으로서비스이용을연결하고,향후에이전틱인공지능(AI)과구독수익화를확장하는기반이될지주목된다.카카오멤버십가상이미지(사진=챗GPT이미지생성)2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다양한서비스와혜택을연계한멤버십서비스를준비중이다.업계에서는카카오T(택시)를비롯해멜론(음악),카카오페이지(웹툰·웹소설),쇼핑,카카오페이등주요서비스혜택을묶는방안이거론된다.카카오계열서비스들은이미개별적으로구독·멤버십체계를운영하고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택시·내비·바이크·여행등에할인과적립혜택을제공하는월간구독서비스‘카카오T멤버스’를운영하고있고,멜론도정기결제이용권을기반으로이용자혜택을제공한다.이처럼각서비스에흩어진혜택을카카오차원의하나의체계로연결할지관심사다.다만구체적인참여서비스와가격은확정되지않았다.주목되는대목은최근카카오가공개한에이전틱AI전략과의접점이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최근2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음식배달을시작으로커머스·예약·여행·결제등일상영역으로AI에이전트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첫외부파트너인쿠팡이츠와는카카오톡대화에서메뉴추천부터주문·결제까지이어지는에이전트투에이전트(A2A)연동을준비중이다.카카오멤버십이이같은서비스들을묶는역할을맡는다면이용자5000만명규모의카카오톡안에서혜택을제공하고AI가이용자의의도에맞는서비스를추천한뒤실제거래까지연결하는구조로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AI구독수익화와의연계가능성도관전포인트다.카카오는올해말까지카카오톡내AI서비스월간활성이용자를1000만명으로늘리고내년부터거래수수료와AI구독,새로운형태의AI광고를통한수익화를본격화할계획이다.2028년에는AI관련매출을톡비즈의두자릿수비중으로키운다는목표다.카카오의여러서비스를하나의혜택체계로묶어이용빈도를높이고,이를AI추천과거래로연결한다면멤버십이에이전틱AI생태계의‘접착제’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경쟁사와차별화포인트도주목된다.네이버는쇼핑,쿠팡은배송이라는강력한핵심혜택을앞세워멤버십시장을선점한만큼카카오가여러서비스를단순히묶는데그치지않고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차별화된혜택을내놓을지가관건이다.카카오는“카카오의다양한서비스와혜택을연계한멤버십서비스를준비중”이라며“출시시점및내용등은미정”이라고설명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긴장격화에유가·달러인덱스도상승골드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반등하던금가격이글로벌금리상승여파에다시하락세를보이고있다.2일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국내금(99.99_1kg)종가는전거래일대비2.79%내린1g당19만810원을기록했다.이는지난달5일19만800원을기록한이후최저치다.그간금값은미국의물가지표가안정세를보이자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상전망이후퇴하면서우상향했다.금은은행예금이나채권처럼이자가나오지않는실물자산이어서통상금리가내리면금보유에따른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낮아져가격이오르는경향이있다.지난달발표된미국의7월소비자물가지수(CPI)와생산자물가지수(PPI)는계절조정기준으로전월대비각각0.1%상승및보합을기록했다.CPI가예상에부합한데이어PPI도안정적인결과를보이면서연준의금리인상우려는잦아들었다.이에금값은우상향해지난달25일에는20만8천300원까지오르기도했다.그러나최근들어금가격이다시하락하고있다.중동지역에서미국과이란간무력충돌이재개하면서국제유가가치솟고물가상승우려가커지자시중금리가반등한영향으로보인다.미군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단행하자이란은중동내미군기지를겨냥해탄도미사일과드론공격을가하며즉각보복에나선상태다.이여파로간밤국제유가가5%안팎급등해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배럴당90달러를넘어섰다.이에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이날오후현재아시아시장에서4.8%를웃돌고있고,일본10년물금리도3.0%를상회하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유가급등은인플레이션우려를재차자극하며주요국국채금리에도상승압력으로작용했다"면서이에"시카고상품거래소의페드워치기준9월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금리인상확률이68%까지높아지며긴축우려도확대했다"고전했다.이영향에달러인덱스도반등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오후3시30분기준99.724로100에육박하고있다.한때99.807까지오르기도했다.옥지희삼성선물연구원은"귀금속은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이격화하면서유가와달러인덱스,미국국채금리가동반상승하자일제히하락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기부AI예산9.4조원···GPU추가확보·AIDC산업투자확대AIDC특별법큰틀마련했지만인허가절차·기반시설분담기준은과제과기부"이달부터입법예고·공청회등의견수렴착수할것"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기획예산처의2027년도예산안및2026~2030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보고를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e=김도영기자]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연산자원과기반시설확충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가운데내년3월시행되는AIDC특별법의세부기준이정책성과를가를핵심변수로떠올랐다.막대한재정투입을실제데이터센터구축과활용으로연결하려면인허가와전력공급,개방형데이터센터의지원범위,세액공제와초기수요창출방안을시행령과관계법령에서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분석이다.2일관련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7년도예산안은올해추가경정예산보다24.5%늘어난29조6476억원으로편성됐다.AI분야예산은9조4000억원으로올해보다84.3%증가했다.과기정통부는이가운데3조8500억원을투입해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약1만장을추가로확보할계획이다.AIDC조성과산업육성에878억원,AIDC소재·부품·장비와클라우드기술개발·고도화에1155억원도새로편성했다.정부는대규모투자를기반으로2035년까지국내데이터센터규모를18.4GW까지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전력과용수확보에도대규모재정이투입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내년도예산안은올해보다18.3%늘어난25조7319억원이다.반도체와AIDC등첨단산업에전력과용수를공급하는기반시설에1조9351억원을배정했다.전력분야가1조5489억원,용수분야가3862억원이다.전력인프라가부족한비수도권에변전소를미리건설하는'수요유치형변전소'와기존송전선로의활용도를높이는송전단에너지저장장치(ESS)구축등이포함됐다.부처별과제를조율할민관협력체계도가동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7월약400개기업·기관이참여하는'AI데이터센터얼라이언스'를출범시켰다.얼라이언스는수요·공급·기반등3개분과와수출산업화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AIDC구축과전후방산업육성,법·제도개선방안을논의한다.정부는범부처TF와전담지원단도함께운영해전력·부지·인허가등구축과정에서발생하는현안을조율할계획이다.제도적기반을구체화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AIDC특별법)'은내년3월시행을앞두고있다.특별법에는인허가일괄처리와처리기한을설정하는타임아웃제,비수도권AIDC특구지정,전력계통영향평가특례와기반시설지원근거등이담겼다.구체적인지원대상과절차,기반시설비용분담범위는아직마련되지않은상태다.세액공제적용요건도조세특례제한법등관계법령과연계해정리해야한다.내년3월시행을앞두고하위법령논의가본격화하면서지원기준이어느수준으로설계될지에업계의시선이향하고있다.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도인허가와전력,개방형AIDC지원,기반시설비용분담과세액공제,초기수요확보등이핵심쟁점으로다뤄졌다.AIDC는대규모전력과통신망,용수를함께확보해야하는장기인프라사업인만큼개별지원책을구축과운영전반에맞물리도록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모정훈연세대학교교수가발표하고있다./사진=김도영기자인허가에서는일괄처리와타임아웃제를실제현장에서작동하게할세부절차가관건으로꼽혔다.발제자로나선모정훈연세대학교교수는각기관의접수·통보기한과보완요구기준까지구체적으로규정해야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고봤다.특별법시행전에착수한데이터센터사업에새제도를어떻게적용할지정하는경과규정도필요하다고제안했다.과기정통부는인허가일괄처리를시작하려면국가AI위원회심의·의결과관계부처간권한조정이선행돼야한다고설명했다.장기철과기정통부AI데이터진흥과장은"다양한부처가각각인허가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일괄처리려면국가AI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관계부처가동의하는과정이필요하다"며"형식적인거부는할수없지만심의에필요한서류가갖춰지지않았다면보완요구는불가피하다"고말했다.전력공급과기반시설비용분담은AIDC의구축시기와사업성을좌우하는변수다.기존전력망이갖춰진지역은데이터센터구축이상대적으로수월하지만변전소를새로지어야하는지역은실제전력을공급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장과장은"현재메가프로젝트는기반시설이갖춰진지역을중심으로진행돼상대적으로수월한측면이있다"며"전력공급을위해변전소를새로건설해야한다면현실적으로시차상쉽지않은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모교수는AIDC의전력·통신·용수기반시설에도반도체클러스터에준하는지원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지난달시행된반도체특별법시행령은클러스터산업기반시설의조성·운영비용가운데50%이상100%이하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반면AIDC특별법에는지원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명시적인위임근거가없어같은비율을시행령에곧바로적용하기어렵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기반시설분담률을구체적으로정하려면추가법개정이필요한상황이다.특별법상AIDC의범위를어디까지인정할지도쟁점이다.개방형AIDC는특정기업이자체적으로사용하는시설과달리여러기업에GPU와컴퓨팅자원,데이터센터공간을제공한다.스타트업과중소기업의연산자원접근성을높이려면개방형시설도특별법상AIDC에포함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돼왔다.장과장은"개방형AIDC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며"자가용뿐아니라개방형데이터센터도AIDC특별법의정의에포함하는방향으로시행령에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세액공제는시설의운영형태보다실제사용처를어떻게확인할지가핵심이다.모교수는데이터센터의자본국적이나자가용·개방형여부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보다생산된컴퓨팅자원이국내AI산업에얼마나활용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제안했다.장과장은국내AI기업이국가전략기술을개발하고서비스하는데사용하는시설이라면개방형AIDC도세액공제대상이될수있다면서도"해당시설이실제AI개발과서비스에사용됐다는사실을증빙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하나의시설을여러고객이이용하는개방형AIDC의특성을반영한사용실적확인기준이필요하다는의미다.구축한시설을안정적으로가동할수요확보도남은과제다.정부는GPU구매와임차를통해AIDC의초기수요를직접만들겠다는구상이다.장과장은"정부가GPU를대량구매하면개방형이든자가용이든데이터센터상면에이를설치하는사업이뒤따르게된다"며"내년도예산에도GPU추가구매계획이포함된만큼정부차원에서상당한수요를창출하고있다"고말했다.모교수는공공수요와AI바우처등을활용해초기가동률을높이고정부사업이후에도시설을지속해서운영할민간수요를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이달부터12월사이입법예고와공청회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특별법시행전까지하위규정을마련할계획이다.장과장은"지금은'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처럼세부내용을챙겨야할시기"라며"법조계와학계,업계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시행령을준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국회서'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자가사용AIDC만공제받을수있는제도개선요구인프라를연결하는네트워크투자필요성도강조돼정부,개방형AIDC세제지원포함하는시행령준비지난주민관협의체구성하고네트워크투자도논의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최혜림기자[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3대강국으로도약하려면그래픽처리장치(GPU)의양적확보를넘어AI데이터센터(AIDC)맞춤형지원과네트워크인프라투자를아우르는패키지형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내AIDC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방형·코로케이션(임대)시설을세제지원대상에포함하고,AIDC의연산자원을산업현장과이용자에게안정적으로전달할네트워크투자도병행해야한다는주문이다.개방형AIDC가91%...세제지원사각지대모정훈연세대산업공학과교수는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에서AIDC가막대한초기투자비와전력비,수요불확실성을안고있는만큼구축이후안정적인운영을뒷받침할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여러기업에연산자원을임대하는개방형AIDC를세제지원에폭넓게포함해야한다고제안했다.현행제도상대기업은AIDC등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투자하면15%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자체적으로AI를사용한시간이전체의50%를넘어야하고임대시설은고객별이용내역을입증해야하기때문이다.모교수는"국내AIDC의91%가개방형이라는점을정책에반영해야한다"며"자가사용여부가아닌컴퓨팅자원이AI를위해얼마나잘활용되는지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이아영LG유플러스대외전략담당도"코로케이션은전력·냉각·통신·보안인프라를제공해자체AIDC를구축하기어려운AI기업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기반"이라며"직접사용여부를떠나실제AI연산과서비스에활용되는지봐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AIDC특별법시행령에자가사용형뿐아니라개방형AIDC도포함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장기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데이터진흥과장은"개방형AIDC까지특별법상정의에포함할수있도록시행령을준비하고있다"며"국가전략기술개발에사용된다면임차형시설이라도세액공제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다만시설이AI기술과서비스에활용됐다는점은사업자가명확히증빙해야한다.장과장은"조세특례제한법은비수도권인프라를전제로하고있고국내에주사업장을둔법인에게해당이돼해외기업에게자원을제공하는AIDC는해당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AIDC만지으면비싼창고된다…네트워크투자병행해야"네트워크도국가전략인프라로설정하고투자를확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신상민SK텔레콤정책개발실장은"정부가발표한AI관련예산안은9조4000억원인데대부분GPU와AIDC에집중됐다"며"AI무선접속망(RAN)과5G·6G,AIDC연결망도AI인프라로보고세제와투자지원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3G등레거시망전환도미래망을위한과제로제시했다.신실장은"3G종료를개별사업자의서비스종료문제로만보지말고이용자보호를전제로기존망에투입되는주파수·설비·인력을미래네트워크로전환하는정책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해저케이블에대한지원필요성도제기됐다.서원일KT통신정책담당은"국가간데이터수집의약99%가해저케이블을통해서전달되는데,해저케이블과같은연결성이확보되지않은AIDC는값비싼창고에불과하다"며"해저케이블구축에는조단위투자가필요하고인허가에만2~3년이상걸리는만큼세액공제와인허가간소화,보조금지원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도망투자여력을확보하기위한규제개선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홍사찬과기정통부통신정책기획과장은"3G종료를5G단독모드(SA),6G투자를위해거쳐야할과정으로보고있다"면서도"3G회선중상당수가산업에서이용되고있는데안전하게LTE나5G로넘어갈수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주부터구성된민관협의체에서네트워크세액공제나레거시망전환,규제개선등을패키지형태로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PTV3사·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도유료방송요금50%감면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월2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31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북지역피해주민의TV수신료를2개월간면제한다.방미통위는2일‘2026년제32차전체회의’를열고지난7월발생한호우피해로특별재난지역이선포된경북안동시·의성군4개면지역의피해주민에대해2개월간수신료면제를의결했다.경북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단촌면피해주민이대상이며,방미통위와한국방송공사(KBS)는2000년이후총22차례에걸쳐재난지역에대한수신료면제를지원해왔다.이는피해지역주민들의경제적부담완화와피해복구지원을위한것으로,방미통위는지난8월피해가발생한경남거제시와통영시산양읍·봉평동등3개지역에대해서도피해집계가완료되는대로지원을의결할예정이다.방미통위는호우피해주민의조속한일상회복을지원하기위해유료방송사업자들과유료방송요금감면방안을협의했으며,방송업계의적극적인동참으로유료방송요금감면을시행할예정이다.감면에는케이티(KT),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LGU+)등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3사를비롯해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및엘지(LG)헬로비전(케이블TV)이참여해피해주민이이용중인유료방송서비스의월이용요금50%를1개월간감면한다.지원대상은7~8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단촌면과경상남도거제시,통영시산양읍·봉평동등총7개지역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조치가갑작스러운재난피해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들에게작은위로와경제적보탬이되길바란다”면서“앞으로도재난피해주민들의신속한피해복구와일상회복을위한지원을지속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는이날지상파방송사업자소유제한규정을위반한금성개발주식회사(㈜청주방송주주)에대해위법상태를해소하도록시정을명령했다.또통신분쟁조정위원회회의비대면회의근거를마련하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심의·의결했다.딜라이브재허가조건인‘부채비율감소방안’은불승인했다.방미통위는자본금확대등을포함한부채비율감축목표및이행방안을3개월이내에제출·승인받도록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했다.이와함께KX이노베이션의씨씨에스충북방송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은실질적요건을충족하지못해반려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실패한연구’에도후속지원‘탁월한’데이터·지식창출하면인정10월까지새로운과제평가체계마련기준불분명하면사실상실패‘면죄부’해당이미지는자체AI로제작함.ⓒ정부가국가연구개발(R&D)평가체계를대대적으로손질하면서‘실패한연구’에도후속연구비와정부포상등의혜택을주기로했다.원래목표를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에서의미있는데이터와지식을만들어냈다면‘우수도전과제’로인정하겠다는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31일‘2026년도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확정했다.정부는기존의결과중심등급·점수제평가를폐지하고,연구의질적성과와도전성을중심으로평가체계를바꾸기로했다.눈에띄는것은‘우수도전과제’다.애초혁신적인목표에는미달했더라도연구과정에서시행착오를통해탁월한데이터와지식을만들어냈다면우수연구로인정하는내용이다.선정된과제에는후속연구연계와정부포상등혜택을제공한다.문제는‘의미있는실패’와‘그냥실패’를어떻게구분하느냐​다.연구목표를달성하지못했는데새로운데이터를얻었다고해서우수연구가된다면사실상실패한연구상당수가구제될가능성이있다.물론연구결과가애초목표와달랐다는이유만으로실패라고할수없다.다만모든실패에사후적으로의미를부여하는것또한과학적평가라고보기어렵다.더큰문제는‘의미있는데이터’라는기준이다.결과물(데이터)을정확하게평가할명확한기준을마련하지못하면해석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밖에없다.어떤평가자는실패과정에서얻은데이터를후속연구의중요한기반으로보는반면다른평가자는연구설계가부실해발생한결과로판단할수있다.결국연구자로서는기존의‘성공률’대신‘실패의의미’를증명해야하는또다른평가경쟁에내몰릴수있다.정부는기존의점수·등급중심평가를없애겠다고방침이다.그런데우수도전과제를선별하고후속연구비와정부포상을제공한다는것역시‘평가’인셈이다.평가기준이‘성공’여부에서실패를어떻게‘포장’하느냐로달라질뿐이다.한출연연관계자는“실패한연구라도유의미한성과를발굴해어려운과제에주저하지않도록하겠다는의도는정말바람직하다”면서도“어쨌거나정부재정이추가로들어가는과제라면실패한연구를포장하는것도주의해야할대목”이라고지적했다.그는“연구계획자체가현실적으로불가능했는지,연구방법에문제가있었는지,연구자가충분한노력을기울였는지,아니면예상하지못한변수때문에목표에도달하지못했는지를구분하는게핵심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10월까지세부평가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이과정에서‘실패’라는결과만볼것이아니라연구시작당시설정한목표의도전성,연구과정의충실성,새롭게확보한데이터의객관성,후속연구에서의활용가능성등을구체적으로따져야할것으로보인다.특히후속연구비를지원한다면이미한차례연구목표를달성하지못한과제에추가예산을투입하는만큼,단순한연구연장인지아니면실패를통해새로운가능성을확인한것인지명확하게입증해야한다.실패를장려한다는명분아래연구성과에대한책임까지희석돼서는안된다.일각에서는정부가실패를숨기지않아도되는연구환경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조언한다.실패한연구라도연구데이터와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다른연구자가이를활용할수있다면그자체가국가연구자산이될수있다는의견이다.이에대해과기정통부관계자는“우려하는것처럼평가기준의객관성이보장되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며“연구과제마다성격이다르고,보는관점도다를수밖에없어그런부분들을부처,전문가들과의견을주고받고있다”고말했다.그는“아직‘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거나하는계획은전혀알수없다”면서“다만연구과제에서나온결과물을단순히정량적인기준으로만평가하지는않을것이고,정성적기준도들어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올해과학기술분야국정감사에서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에따른후속조치와범정부기술관리체계의실효성여부가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발간한'2026국정감사이슈분석'보고서에서전략연구사업의조정기구부실과형식적통합에그친국가전략기술상설협의체등을점검이필요한사안으로꼽았다.전략연구사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이부처와산업계수요를토대로연구를기획하고외부와협력해이를수행하는방식이다.출연연이정부와민간의연구개발(R&D)과제를수주하던PBS가폐지되면서대안으로떠올랐다.입법조사처는지난해9월정부가PBS폐지방침을정한직후올해전략연구사업예산3666억원을급하게편성하면서핵심절차인수요발굴·정비,임무부여,연구기획안심의등이미흡했다고분석했다.해당업무를담당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전략연구지원단은인력이6명에불과하다.조직의법적근거와업무권한범위역시정립되지않았다.NST는뒤늦게법적근거마련을위한연구를하고있다.정부가내년부터출연연의정부과제신규수탁을제한함에따라출연연의재원부족과역할축소에대한우려가커졌다.출연연의전략연구사업수행비중을늘리자는취지이나전략연구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예산으로이관된다.관계부처입장에서는출연연대신산하기관이나대학·기업등에과제를맡기는것이소관예산확보에유리하다.권성훈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벌써부처마다산하진흥원에과제를위탁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면서“상황이가속화되면과기정통부만의출연연이될가능성이크고,만약R&D예산이줄면출연연의연구활동이크게위축될것”이라고말했다.범부처주요기술육성·보호체계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지난3월도입한범부처기술관리체계에대해서는여전히형식적통합에그치고있다고봤다.정부는부처별로국가전략기술기준이다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총513개기술을19개'공통기술분야'로재분류하고관계부처와실무기관이참여하는범정부상설협의체를신설했다.이에대해입법조사처는각부처가여전히기술관리체계를따로운영하고있고상설협의체의권한과법적근거도미비하다고지적했다.각부처예산편성,신규사업결정,제도개편등에대한실행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입법조사처는“부처별기술관리체계를조정하는거버넌스가정권과무관하게존속될근거가마련되지않았다”면서“정권변화나정부조직개편에따라회의체가축소·폐지될경우거버넌스자체가쉽게흔들릴수있다”고분석했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도정질문서"민선8기지방채5차례발행이례적"직격재정위기심각성두고의원들과신경전도벌여(수원=연합뉴스)최종호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는현재의경기도재정위기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의도지사시절이아닌김동연전지사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사용과지방채발행을원인으로꼽았다.추미애경기도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추지사는2일경기도의회제393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진행된도정질문에서재정위기에대한책임이어디에있느냐는국민의힘윤종영의원질의에"민선8기에서기금뿐아니라지방채를단기간에5차례발행했는데굉장히이례적"이라고답변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과김동연전지사의책임이아닌지를묻는이어진질문에"이재명대통령은이어받은채무700억원가량을줄였기때문에책임이없다"며"그러나민선8기는각종기금을고갈시키고지방채를단기간에5차례발행했으며무리하거나방만했다고확인할수있는사업이몇개있다"고대답했다."민선7기는책임이없고8기는있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나"라는물음에는"책임이있거나없거나간에재정상의문제를제대로대응했어야했다는것으로대단히유감"이라고에둘러답했다.추지사는앞서더불어민주당김태희의원의질의과정에서도김동연전지사시절인2023년에서2025년사이를특정하며"재정관리가필요했던시기에확장재정을한게문제"라고했다.이날추지사는재정위기의심각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경기도보다인구가훨씬적은인천의자산은64조원인데경기도는43조원에불과하고경기도의채무증가속도는지나치게빠르다"며"취득세가주요세원인데부동산개발시대는끝났고13개시군이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묶여전망이어둡다"고말했다.추지사는재정위기의심각성을두고의원들과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는경기도의채무비율이15%로17개광역자치단체중12번째에해당한다는행정안전부재정지표를근거로경기도의재정위기가과장된면이있다는김의원의주장에"그지표는눈가림용이고착시로실제로는지방채를발행하고기금도고갈돼기댈게없다"며"남이위기라고진단할때까지기다리는것은책임행정이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재정비상상황을선언할때도의회와아무런소통이없었다는지적에는"저는보고를받아서아는것이지만의원들은이미지방채5차례발행을승인했다"고맞받았다.그는"올해석달치예산을편성하지못한데대해도의회가잘못했다고미리말할수도있다"며"저한테먼저그렇게알려주셨어야하는것아닌가"라고되묻기도했다."재정비상상황을선언한다른속뜻이있는것아니냐는의구심이들고세출구조조정을통해확보한재원으로공약사업을할것이라는의심을떨칠수없다"고꼬집은윤의원에게는"속뜻은전혀없고빚을갚은뒤여유를만들어서공약사업을하려고한다는것은100%틀린것"이라고잘라말했다.한편전날개회한도의회임시회는오는18일까지이어진다.경기도가5천465억원의세출구조조정을반영해편성한42조2천420억원규모의추경안과조례안등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전문투자자7개월새3800명↑7월반대매매하루400억대‘껑충’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등시황이표시되고있다.[뉴스1]코스피가역대급‘불장’을이어간올해상반기고위험·고수익상품을찾는개인투자자가늘면서‘개인전문투자자’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빚투’(빚내서투자)까지크게늘어난상황에서7월급락장이닥치자일평균반대매매금액은400억원대로치솟았다.2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금융투자협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7월말기준개인전문투자자는2만6282명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2만2495명보다7개월만에3787명(16.8%)늘었다.개인전문투자자는일정투자경험을갖추고소득·자산·전문성요건중하나를충족한개인이증권사심사를거쳐등록할수있다.개인전문투자자로등록하면일정교육을거쳐일반개인이접근하기어려운차액결제거래(CFD)등고위험상품을거래할수있고일부금융상품의최소투자금액이나투자한도규제도완화된다.국내개인전문투자자는2022년말2만6672명에서2024년말2만820명까지감소했다.하지만지난해코스피가강세로돌아서면서연말2만2495명으로늘었고올해상반기증가세가더욱가팔라졌다.월별증가폭은올해2월271명에서코스피가‘7천피’,‘8천피’,‘9천피’를잇따라달성한5월779명,6월925명으로급증했다.반면증시변동성이확대된7월에는증가폭이206명으로크게줄었다.등록해지를제외한신규등록자는올해1~7월총1만1173명에달했다.은행에서증권사로의‘머니무브’와포모(FOMO·소외공포)로주식투자에뛰어든개인이늘어난데다상승장에서높은수익을경험하면서고위험투자에대한자신감이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투자열기가뜨거워지면서빚을활용한투자도급증했고,이후급락장에서충격이고스란히드러났다.박의원이금투협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10개증권사의신용거래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관련반대매매는지난7월일평균2258계좌,438억6800만원으로집계됐다.챗GPT생성이미지.지난해같은기간622계좌·33억7700만원과비교하면계좌수는3.6배,반대매매금액은13배로불어났다.반대매매는투자자가빌린돈을갚지못하거나주가하락으로담보비율이기준아래로떨어질경우증권사가주식을강제로처분하는것을말한다.올해1월만해도반대매매는일평균487계좌,29억4700만원수준이었다.이후5월911계좌·82억7400만원으로늘었고조정장이시작된6월에는1511계좌·204억1400만원으로처음200억원을넘어섰다.한달내내급락장이이어진7월에는2258계좌·438억6800만원까지치솟았다.6월과비교하면반대매매금액이한달만에114.9%증가한셈이다.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강세장에서투자성공경험을쌓은개인들이더높은수익을좇아전문투자자등록이나‘빚투’에나섰지만,시장변동성이커지면서손실위험도함께확대된것으로분석된다.박성훈의원은“개인전문투자자가불과7개월만에3800명가까이폭증한것은금융당국이가볍게넘겨선안될신호”라며“전문투자자라는이름뒤에숨어투자자보호를무력화하거나고위험상품판매의규제우회로로악용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투자선택권확대라는명분으로위험을개인에게떠넘길것이아니라반대매매와연쇄손실을막기위한실효성있는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홍수로실종된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해파견된정부해외긴급구호대가네팔현지에도착했습니다.앞으로열흘간네팔당국과협력해수색과구조작업을펼칠계획인데요.네팔현지에나가있는YTN취재팀차례로연결합니다.먼저김철희특파원,긴급구호대도착소식전해주시죠.[기자]긴급구호대는4시간전쯤공군수송기를타고이곳카트만두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이규호구호대장이대표로일성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규호/네팔해외긴급구호대대장:저희국민보호도있지만(국제적)연대차원에서생존자를살리고하는것이가장중요한임무라고봅니다.]구호대가운데37명은구조전문소방인력으로구성돼있습니다.여기에외교부3명,코이카4명이포함돼모두44명입니다.구호대는고해상도드론6대를포함해열화상탐지기와내시경장비,체인톱등장비만천점가까이챙겨네팔에도착했습니다.고해상도드론은직접가기힘든지역의정밀수색에,내시경장비는터널수색에동원하는등전문장비를통해수색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입니다.[앵커]구조대수색구조활동은바로오늘부터시작되는겁니까?[기자]오늘은우선카트만두에머물면서최우선목표인'베이스캠프'확보에전력투구한다는계획입니다.숙소에짐을푼뒤미리도착해있던선발대와협의를진행한다는건데요.이부분도구호대목소리로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규호/네팔해외긴급구호대대장:오전중에신속대응팀·대사관과협의시간을갖고,오후에는빠르면베이스캠프를차릴곳을현장답사를가서돌아온다음에,내일오전중에는현장에전개할생각에있습니다.]원래베이스캠프후보지로는지난2015년대지진피해당시코이카가누와코트에설립한병원이거론됐지만,전염병우려가있어빠졌습니다.구호팀은현재비두르지역등을베이스캠프후보지로검토하고있습니다.구호대는또네팔정부와도협의해어떤지역에서수색과구호를수행하고,어떻게역할을나눌지정한다는계획입니다.정부역시네팔고위급인사들과수시로소통하고있는데,임상우신속대응팀장역시현지에서군경고위급인사와접촉을이어가며우리국민수색을독려하고있습니다.영상기자:한상원이율공영상편집:임현철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12~2025년여성장애인성폭력·폭행등혐의피해자진술신빙성인정…일부강간죄이유무죄"권력관계이용,피해자성적욕구해소수단삼아"피해자측"장애인시설제도개선의밑거름되길"[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에서여성입소자들을성적으로학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시설장이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시설장김모씨가지난2월19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돌아가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에서여성입소자들을성적으로학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시설장이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9부(부장판사엄기표)는2일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를받는색동원시설장김모씨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장애인관련기관에각10년간취업제한과3년간보호관찰도명했다.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는기각했다.재판부는피해자진술의일관성과구체성,진술분석결과등을토대로여성장애인들을상대로한성폭력·폭행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해자들이수사기관과법정에서범행의핵심부분을일관되게진술했고,직접경험하지않고선지어내기어려운구체적인상황까지설명했다며신빙성을인정했다.진술조력인의개입이나진술분석관의분석과정에서도신빙성을떨어뜨릴만한문제는발견되지않았다고봤다.김씨측은일부범행기간등이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아방어권이침해됐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피해자들의장애정도와진술능력을고려하면범행시점을더구체화하기어려웠다며"이이상특정하지못했다고한다면사실상중증장애인을상대로한성범죄는유죄로인정하기어렵게된다"고지적했다.다만피해자1명에대한장애인피보호자강간혐의는강간죄성립에필요한폭행·협박이공소사실상인정되지않는다며무죄로판단했다.다만같은행위가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력행위에해당한다며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해주문에서별도로무죄를선고하지않았다.[인천=뉴시스]김명년기자=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에서여성입소자들을성적으로학대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시설장이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난5월15일색동원에대한현장검증을진행하는재판부[email protected]재판부는김씨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사회적약자인장애인을상대로한성범죄에대해서는엄정한형을선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특히"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로서피해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학대를예방해야할직무가있었음에도권력관계불균형을이용했다"며"인지능력이나항거능력,대처능력이부족한피해자들을자신의성적욕구를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삼았다는점에서죄질이상당히좋지않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피해자들은가장안전하게보호받아야할거주시설내에서범행을당했다"며"피해회복을위한별다른노력도하지않았고피해자들의용서도받지못했다"고덧붙였다.선고후피해자대리인은"지적장애를가진피해자의인지적한계를넘어진실을바라보고그마음을헤아려준재판부에감사와경의를표한다"고했다.이어"이번판결이피해자와가족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되고,우리사회의장애인복지시설제도를투명하고안전하게개선하는밑거름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씨는인천강화군에위치한중증발달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에서여성장애인들을상대로성폭력범행을저지르고입소자를폭행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검찰은지난7월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신상정보공개·고지,10년간취업제한,20년간전자장치부착,5년간보호관찰등도명령해달라고요청했다.김씨는재판과정에서성폭행혐의를부인해왔다.최후진술에서도성폭행한사실은없다고주장하면서도체벌에대해서는반성한다며선처를호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가공유전기자전거에대당4만원의견인료를물리는방안을추진하면서모빌리티업계가반발하고있다.2021년전동킥보드에도입했던견인체계를대상만전기자전거로바꿔사실상그대로적용하려한다는이유에서다.서울시는오는11월관련조례개정안을시의회에제출하고내년1월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거론되는견인료는대당4만원,보관료는시간당1400원이다.전동킥보드에적용하는금액과같다.서울시가내세우는명분은분명하다.공유전기자전거가급증하면서지하철출입구와버스정류장,점자블록등에무질서하게세워진기기로인한보행불편도커졌다는것이다.보행권과안전을위해일정한관리가필요하다는데는업계도이견이없다.쟁점은그해법이또다시‘견인’이어야하느냐는데있다.전동킥보드에서나타난부작용을줄이기위한관리체계와주차인프라를충분히보완하기전에이번에는법적성격마저다른전기자전거에같은규제의틀을씌우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다.법적으론자전거인데…규제는‘킥보드판박이’전기자전거와전동킥보드는법적출발점부터다르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일정요건을충족한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분류한다.사람이페달을밟을때전동기가힘을보태고,시속25㎞이상에서는전동기가작동하지않는등의요건을충족한제품이대상이다.반면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개인형이동장치’다.같은공유모빌리티서비스라고해도적용되는법적체계가다르다.기존자전거의무단방치를처리하는제도도이미있다.현행자전거법체계는공공장소에장기간방치돼통행을방해하는자전거에대해지자체가이동·보관한뒤소유자확인을위한공고절차를밟도록하고있다.그런데서울시는공유전기자전거에는전동킥보드와동일한수준의견인료를적용하는별도체계를만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업계에서는“법적으로는자전거인데행정은킥보드처럼다루는셈”이라는불만이나온다.한모빌리티업계관계자는“전기자전거역시법적으로자전거인데과거킥보드에만든견인제도를사실상그대로가져오는게적절한지부터따져봐야한다”며“이동수단의법적성격과이용특성을반영한별도의관리기준이필요하다”고말했다.따릉이도자전거,공유전기자전거도자전거규제형평성도쟁점이다.서울시는개인자전거와공공자전거‘따릉이’를새로운견인제도에서어떻게처리할지아직최종방침을공개하지않았다.서울시와논의를진행한업계에서는개인자전거와따릉이는별도로두고민간공유전기자전거를견인대상으로삼는방안이논의됐다는주장이나온다.아직조례안이공개되지않은만큼이를서울시의최종방침으로단정할수는없다.다만실제제도가이런방식으로설계된다면논란은주차문제를넘어규제형평성과공정경쟁문제로번질가능성이있다.따릉이도자전거이고개인이소유한일반자전거도자전거다.일정요건을갖춘민간공유전기자전거역시법적으로자전거다.보행권보호가목적이라면기준은‘누가운영하느냐’가아니라실제로보행을방해했느냐가돼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특히서울시는자전거정책을설계하고규제하는행정기관인동시에따릉이를운영하는주체다.공공자전거와민간공유자전거에서로다른규제를적용하려면차등의근거를명확히설명해야한다는게업계주장이다.법적으로다른킥보드에는같은규제를적용하고,법적으로같은자전거인따릉이에는다른기준을적용한다면서울시가공유전기자전거를구분하는원칙이무엇인지부터분명해야한다는얘기다.민원이늘었다…그만큼수요도늘었다서울시가규제필요성의근거로드는것은급증한기기와민원이다.하지만업계는그이면에있는이동수요도함께봐야한다고주장한다.한국PM산업협회에따르면주요공유모빌리티업체의누적가입자는약1500만명에이른다.이용은출퇴근·통학이나지하철환승에그치지않는다.심야에대중교통이끊긴대리기사와배달종사자가다음이동지까지가는데활용하고,버스배차간격이긴지역에서는역과집·학교·직장을잇는수단으로쓰인다.특히자가용이없는청년층에게공유전기자전거는기존대중교통이해결하지못하는‘마지막1~3㎞’를메우는역할을한다.업계가문제삼는지점도여기에있다.전기자전거이용이급증했다는것은한편으로그만큼기존교통체계가충족시키지못한이동수요가있었다는의미인데,정책은이수요를도시교통안에어떻게담을지보다늘어난기기를어떻게치울지에먼저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이다.주차공간과환승거점,지정반납구역을늘리고사업자의현장관리의무와이용자페널티를강화하는방법도있다.해외주요도시역시공유모빌리티확산초기에무단주차와보행권문제를겪었지만전용주차구역과지오펜싱,사업자현장관리,대중교통연계등을함께도입해관리체계를발전시켰다.산업계관계자는“기기가늘었다는것은없애야할대상이늘었다는의미만은아니다”며“왜시민이그만큼많이타는지,그수요를어떤교통체계로받아낼것인지가정책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말했다.킥보드서이미겪은‘견인의역설’업계가특히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서울시가전동킥보드견인제도에서이미여러부작용을경험했기때문이다.서울시는전동킥보드무단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2021년견인제도를도입했다.이후정상적으로주차된기기를다른장소로옮겨신고한뒤견인하는이른바‘셀프신고·견인’의혹과과잉견인논란이잇따랐다.서울시는사업자가스스로기기를치울수있도록일정요건을충족한업체에자진수거시간을부여하는등제도를여러차례손봤다.하지만업계에서는건당견인료가민간견인업체의수익으로직결되는구조가유지되는한과잉집행유인이사라지기어렵다고주장한다.공유모빌리티업체들은이미자체현장인력을두고기기재배치와민원처리에대응하고있다.민원이들어오면사업자에게먼저통보하고일정시간내직접기기를옮기도록한뒤,이를이행하지않을때견인하는단계적방식도가능하다는게업계입장이다.업계한관계자는“사업자가비용을들여현장인력을운영하고있고잘못주차된기기를직접옮길수있는데도곧바로견인부터하는구조가효율적인지의문”이라며“견인은사업자가관리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쓰는최종수단이돼야한다”고말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