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소음·분진등생활환경악화주장…쌍용C&E"우린광산개발주체아냐"광산개발현장[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삼척=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삼척시도계읍발이리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가광산개발로주민생명권과생활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며반발하고있다.이마을에서는시멘트원료를공급하기위한자원개발사업이이뤄지고있다.이에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와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지난4일광산개발반대결의대회를열고광산개발즉각중단을촉구하기도했다.6일주민들에따르면광산인근에는장애인가족과80세이상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등이거주하는4가구와식당한곳이있다.주민들은공사가진행되면서대형덤프트럭과중장비상시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도로파손과차량교행곤란,분진으로인한농작물피해및생활환경악화,파쇄석비산으로인한차량훼손,지속적인소음과진동으로인한건강피해,생활용수와지하수오염우려,식당영업피해및생계위협등을주장하고있다.또한,사업자가약속한관정개발을이행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주민들은발이리광산개발즉각중단,카르스트지형을고려한정밀환경영향평가및수리지질조사실시,환선굴·대금굴·오십천수계영향전면재검증,실제피해주민이참여하는민관공동조사단구성,주민동의없는광산개발절차전면중단및재검토등을요구하고있다.광산개발현장입구[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임정숙발이리광산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은"우리는개발자체를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주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주민의견도제대로듣지않은채기업의이익만을위해추진되는개발을반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쌍용C&E측은6일"현재해당광산은A업체가조광권을가진것은물론토지소유권과광산의개발행위를비롯한모든경영의일체를해당회사가행사하고있다"며"광물채굴행위는조광권자만할수있고,광업권자인쌍용은광물을채굴할수없다"고밝혔다.쌍용은광산개발주체가아니라는것이다.이어"발이리지역은광산개발당시획득한광구에속해있지만,장기개발계획이없는만큼별도분리및관리해오다A업체에조광권을부여하게됐고,이에따라해당업체가광산개발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분기CoF·DDI양산해LGD에공급...내년출시OLED아이패드적용(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LG이노텍과LX세미콘이애플아이패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디스플레이드라이버IC(DDI)공급망에진입했다.LX세미콘이만든DDI를LG이노텍이만든칩온필름(CoF)으로패널에연결한다.DDI는박막트랜지스터(TFT)를통해디스플레이화소구동을제어하는칩이다.CoF는DDI를열압착방식으로필름에부착하고,해당필름은패널에DDI신호를전달한다.6일업계에따르면최근LG이노텍과LX세미콘이애플로부터아이패드OLED용CoF와DDI승인을각각받은것으로파악됐다.LG이노텍과LX세미콘은아이패드OLED용DDI공급망에진입하기위해협력해왔다.한업계관계자는"LX세미콘은이르면4분기부터아이패드OLED용DDI를양산해LG디스플레이에납품할예정"이라며"해당DDI는LG이노텍의CoF로패널에연결한다"고밝혔다.이어"LG이노텍CoF와LX세미콘의DDI를적용한OLED아이패드는내년에출시될것"이라고전망했다.애플OLED아이패드프로(사진=애플)지난2024년애플이처음출시한OLED아이패드용DDI는그간삼성전자시스템LSI가전량공급해왔다.아이패드OLED는LG디스플레이와삼성디스플레이두곳이양산중인데,지금도삼성전자시스템LSI가DDI를전량공급중이다.LG이노텍과LX세미콘이최종승인을받으면서전체아이패드OLEDDDI공급망도이원화됐다.LG이노텍과LX세미콘은LG디스플레이에관련부품을공급하고,삼성전자시스템LSI는삼성디스플레이에해당DDI를납품한다.LG이노텍과LX세미콘입장에서아이패드OLED용CoF와DDI는모두새매출원이다.LG이노텍은그간애플에다른제품용CoF를공급해왔지만,아이패드OLED용CoF는아직납품한사례가없다.LX세미콘은LG디스플레이의아이폰OLED용DDI공급망이이원화된상황이어서,아이패드OLEDDDI공급망진입은반가운소식이다.LG디스플레이는지난2023년아이폰15시리즈까지는DDI를전량LX세미콘에서납품받았지만,2024년아이폰16시리즈OLED부터DDI를LX세미콘과노바텍에서함께공급받고있다.LX세미콘은BOE에도아이폰OLED용DDI를공급한다.삼성디스플레이가만드는아이폰OLED용DDI는전량삼성전자시스템LSI가납품한다.다만,애플이2024년발광층을2개층(투탠덤)으로쌓아출시한OLED아이패드는판매가기대를밑돌고있다.높은가격때문이다.올해도업계기대치가높지않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디바이스AI서비스실증사업.[사진어드밴트]그래핀기반AI전자코전문기업㈜어드밴트(대표최창희)가온디바이스AI서비스실증·확산사업인'온디바이스AI·그래핀전자코융합입체적화재탐지및능동진압실증사업'에컨소시엄으로참여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전담하고경기테크노파크가주관하는이번사업은소방로봇과CCTV에'후각'을더하는연기이전화재전조(前兆)조기감지실증을진행한다.경기테크노파크가주관하는국산NPU기반온디바이스AI실증·확산과제로,수원시·이천시·화성시등3개도시의서로다른화재및안전위험환경을대상으로한다.그래핀AI전자코·AI반도체·AICCTV·AI통합관제등에대한융합실증을위해㈜어드밴트및분야별전문기업과지방자치단체등이컨소시엄을구성해현장AI감지와광역통합관제를연계하는화재및안전망의AI기반화재감지체계를실증한다.기존CCTV기반관제는불꽃·연기가눈에보이기시작한이후대응이가능하다는구조적한계를갖는다.어드밴트는화재가시각적으로드러나기이전단계에서발생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ㆍ유해가스등의타는냄새를인간의후각처럼감지하는그래핀AI전자코를공급해융합실증사업에참여한다.특히이번사업에서는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투입되는화재탐지·초동대응로봇(소방로봇)과의통합연계시나리오가포함돼있어현장로봇이냄새로위험을먼저감지하는피지컬AI모델검증이함께이뤄진다.어드밴트관계자는"로봇과자율지능의다음감각은코"라며"시각·청각에후각데이터를더하면위험을한층앞당겨인지할수있다"고설명했다.수원시는도심형산업단지·자원순환센터의외곽및사각지대보조감지,이천시는대형물류창고의적치물주변·하역동선등영상가시성저하구역전조감지,화성시는화학·제조산업단지공정배출구역및위험물취급부인접구역의이상냄새·가스징후조기감지실증을진행한다.어드밴트는이번실증사업을통해그래핀AI전자코를설계ㆍ공급해온도·습도·분진·강우·직사광등외기변수가큰실제현장에서도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한다.사업은2개년에걸쳐1차년도현장실증기반구축,2차년도성능고도화검증을통해객관적성능자료를확보하고전국으로확산가능한참조모델로정리하는것을목표로한다.최창희어드밴트대표이사는"이번공공실증을통해그래핀AI전자코의로봇통합등의현장적용성을입증하고화재안전을넘어로봇ㆍ산업안전등후각기반AI시장으로확장하는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한아름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이전틱·피지컬AI가주도하는새문명운영체계조망‘소버린AI’와‘AI인프라주권’확보를위한국가적실행로드맵제시스토리하우스는대한민국이인공지능(AI)전환(AX)흐름에대응해나아가야할방향을다룬신간'AI문명대전환:생성형AI가바꾸는산업·국가·인간의미래'를출간했다고6일밝혔다.한성대IT공과대학김진환학장을비롯해황동현·유상미·이승준교수등현장전문가가공동집필한이책은2023년챗GPT등장이후3년간이어진기술변화와국제적흐름을분석했다.저자들은AI가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AX2.0'시대의진입을전망하며,국가와기업이갖춰야할'운영주권'의개념을설명했다.책은현시점을기술발전의연장이아닌,사회의운영체계가재설계되는전환점으로규정했다.특히스스로목표를설정하고과업을수행하는'에이전틱AI'와물리적세계와상호작용하는'피지컬AI'가산업현장을어떻게변화시키고있는지구체적사례를통해살폈다.저자들은지금의기술변화가인간과기계의관계,노동과생산방식,국가운영체계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지적했다.또한핵심주제로'소버린AI'를다뤘다.저자들은AI경쟁이단순히모델성능의우열을넘어연산자원(GPU),전력,데이터센터등물리적인프라확보싸움으로이동하고있다고분석했다.데이터센터를'지능생산공장'으로정의하고,에너지안보와AI주권이결합한새로운국제정세를조명하며AI인프라를둘러싼국가간경쟁의중요성을강조했다.한국이AI서비스소비국을넘어'AI운영국'으로나아가기위한10년단위의중장기로드맵도제시했다.국가연산풀구축,공공행정의AI적용,한국형AI모델의국제적확산등기술종속을방지하고전략적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제언을담았다.오명전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은“생성형AI가가져올산업과사회,국가의변화를폭넓게다룬저서”라고평했으며,이창원한성대총장은“AI시대를준비하는학생과시민들을위한안내서”라고추천했다.강병준전자신문대표이사는“AI를국가인프라의관점에서바라보는시각이돋보이는책”이라고언급했다.책은총2부12장으로구성된다.1부에서는AI의기초개념과일자리변화를,2부에서는소버린AI,비즈니스모델재편,교육혁신,국가전략등거시적담론을다룬다.AI시대의변화를준비하는학생,직장인,경영자,정책담당자등이참고할만한내용을담고있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본법만으론중소기업확산한계”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로'중소기업소상공인인공지능전환촉진법제정을위한입법간담회'가열렸다./사진=송주영기자[시사저널e=송주영기자]인공지능(AI)기본법이연초시행됐지만중소기업과소상공인현장의AI도입은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단지적이다.별도의촉진법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로'중소기업소상공인인공지능전환촉진법제정을위한입법간담회'에서산업계는기본법의중소기업원조항이선언적수준에그친다며지원과규제대응을하나의패키지로묶은맞춤형입법을한목소리로요구했다.현재국회에는오의원등이대표발의한중소기업AI도입지원법안등이계류중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지난2023년기준데이터를수집하는제조중소기업은60%를넘었지만제조인공지능(AI)을실제도입한기업은0.1%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전반의AI도입률은5.3%,미도입기업의80.7%는"우리사업에는AI가필요하지않다"고답했다.AI기본법이올해1월시행됐지만중소기업·소상공인현장의AI활용은사실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단진단이다.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AI도입격차가약1.7배,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는2배이상으로나타났단연구결과를밝혔다.◇AI도입률도낮지만도입의지는더낮아지난2024년중소기업중앙회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AI도입률은5.3%였고도입희망기업도16.3%에그쳤다.도입률도낮았지만도입의지는더낮았다.국내전체기업의99.9%가중소기업이고고용의80.4%를담당하는만큼중소기업의AI확산없이국가의AI전환도없단지적이다.올해시행된AI기본법도중소기업AI도입지원을규정했다.기본법제16~18조에중소기업지원시책과창업활성화를규정하고있지만대부분선언적,포괄적조항에그쳐의무경감이나특례등구체적지원수단은제한적이란지적이다.유럽연합의AI법이중소기업의규제샌드박스우선접근과벌칙완화를법문에명시한것과는대조된다.데이터크롤링과정의저작권침해우려등법적불확실성도내부법무인력이없는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고정비용으로작용한다고봤다.최연구위원은"지원따로,규제대응따로가아니라둘을하나의패키지로설계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국회는중소기업인공지능전환을지원하는방안을법제화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오세희,김동아민주당의원,김종민의원,박성민,이철규국민의힘의원등이각각대표발의한관련제정법안이계류중이다.AI도입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지난달업종별협동조합과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와현장간담회결과를토대로다섯가지장벽을제시했다.▲수요부족▲데이터수집과AI활용간단절▲전문인력·기획역량부족▲비용부담과성과불확실성▲업종특화공급체계부족등이다.조사에서AI도입이어려운이유1위는초기비용부담(44.2%)이었다.향후지원사업에참여하지않으려는이유로는도입·유지관리투자비용부담(35.1%)이꼽혔다.AI전문인력부족(20.5%)과전략부재(14.9%)도뒤를이었다.◇연구개발조직없어AI과제기획어려워중소제조기업의74%는연구개발(R&D)조직이없어AI과제를기획·검증하기어려운상황이다.중기중앙회는최근AI도입지원사업의기업자부담이수억원수준이어서참여가어렵다는현장의견이많았다고전했다.반면스마트공장을구축한기업의47.4%는기존시스템에AI도입이필요하다고답했다.데이터수집과공정디지털화등기초디지털전환(DX)경험이AI수요형성의전제라는의미다.이지연중소기업중앙회AI혁신사업팀장은"개별기업의성과가유사업종과공정의다른기업으로확산될수있는구조가중요하다"며업종별공동수요발굴과공동AI모델개발·실증을핵심과제로꼽았다.협동조합·업종단체를중간조직으로활용하는거버넌스,기업준비도에따른단계별연속지원,생산라인중단없이검증할수있는실증인프라와인허가완화도제안했다.임수택소상공인연합회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골목상권소상공인에게AI는첨단기술이아니라인건비와고정비부담을이겨내는생존무기"라고강조했다.그는PC방업종을예로들어AI기반지능형CCTV와무인관제시스템이미성년자출입필터링과안전사고감지를대신하면야간인건비를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임부회장은보급전략으로매장을비울수없는소상공인의현실을반영한현장방문형교육과전담매니저양성,고령층도쓸수있는음성·터치기반의쉬운인터페이스,초기비용을낮추는AI전환바우처등재정지원세가지를제시했다.그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2026년AI사업예산이174억원규모에그친다고지적하며"촉진법이연내에반드시통과돼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윤영대표100일간담회데이터센터·해저케이블에6조네트워크·보안에12조투입노하우활용해토큰신사업도추진2030년까지수출1조원달성박윤영KT대표가6일열린기자간담회에서향후5년간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다.최혁기자“KT는인공지능전환(AX)플랫폼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향후5년간18조원을투자할겁니다.그러나미래를설명하기전에KT의정체성과업의본질에대해먼저말씀드리고싶습니다.”박윤영KT대표는6일서울구의동풀만앰배서더이스트폴호텔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미래계획보다본질을먼저꺼냈다.‘대한민국의연결을안전하게책임지는회사’가KT의정체성이고,AX플랫폼이라는성장목표또한이같은본질을확고히했을때가능하다는설명이었다.그는“AX플랫폼도인공지능(AI)과사람,AI와AI를연결하는일”이라며“단단하고안전한네트워크가있어야가능하다”고했다.◇네트워크강화에12조원투자박대표는KT가목표로하는AX플랫폼역할에대해“고객사가KT의AI인프라를도입해AX에성공하도록돕고,이를통해KT가성장하고,결과적으로대한민국의AX가활발해지는것”이라고정의했다.“실제무대에서연기하는배우라기보다배우가빛나기위한무대와조명을만드는기업”이박윤영호(號)KT의지향점이라는얘기다.박대표는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인프라구축역할을강조했다.안전한통신망구축을위해정보보안과네트워크강화에3년간12조원을투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대대적인통신장비업그레이드는물론,모든내부통신까지검증하는‘제로트러스트’원칙아래보안거버넌스도혁신한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분리해서로견제하게하고정보보안관련인력도두배로확대한다.박대표는“작년해킹사태가본질을다시보는계기가됐다”며“네트워크강화가AX로가기위한출발점”이라고설명했다.◇전국에25개AIDC분산구축박대표는AI데이터센터사업에서도‘지원’에방점을찍었다.KT는향후5년간1기가와트(GW)규모의AI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데5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데이터센터는국내기업의사업장이있는약25곳에분산구축한다.박대표는“피지컬AI가성공하려면수요기업가까이에‘초저지연’AIDC가있어야한다”며“전국각지에깔려있는KT지사사업장을AIDC부지로활용해그기반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국가간데이터연결을위한해저케이블인프라투자도강조했다.박대표는“데이터의국제트래픽용량이8배급증할것”이라며“향후5년간1조원을투입해해저케이블용량을38Tbps(초당테라비트)에서128Tbps이상으로3배이상으로늘리겠다”고말했다.◇AI토큰사용사업모델로박대표는이날토큰기반미래신사업계획도밝혔다.토큰사용량이폭증하고AI과금체계도점차종량제로변화하면서AI이용기업의비용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수십년간통화·데이터를측정해과금해온통신사의초정밀정산역량을바탕으로‘토큰중개및비용컨설팅’사업을하겠다는것이다.차이나텔레콤등해외통신사도이미사업모델을마련하고있다.KT는해당사업을토큰을직접생성하는자체데이터센터와연계한‘토큰팩토리’로명명했다.박대표는“AI를쓰는기업들사이에서얼마를내야하는지,최적의모델구성은무엇인지,보안문제는없는지고민이커지고있다”며“고객입장에서가장효율적으로토큰을활용하고해답을얻을수있도록돕겠다”고설명했다.그는스테이블코인관련사업의지를명확히했다.케이뱅크와BC카드등계열사의풍부한금융인프라를바탕으로법제화방향에따라곧바로사업할수있게준비하겠다는것이다.글로벌진출과관련해서는“동남아등‘글로벌사우스’지역을중심으로AX인프라,토큰팩토리,스테이블코인사업을결합해2030년까지수출1조원을달성하겠다”고말했다.박한신/이영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산업시즌2…美유니콘'소프트웨어→하드웨어'변화올해새롭게탄생한美유니콘데이터센터냉각기업들포진폭증하는전력수요에맞춰서원자력기술신생기업들각광우주데이터센터투자도밀물스타트업의'로망'이라고할수있는'유니콘'(기업가치10억달러이상비상장스타트업)의얼굴이달라지고있다.지난해인공지능(AI)코딩과검색,업무자동화등생성형AI서비스를만드는소프트웨어스타트업들이투자금을빨아들였다면올해는전력과냉각,반도체,데이터센터등AI인프라스트럭처스타트업들이잇달아유니콘에이름을올리고있다.구글과메타,마이크로소프트(MS)등이벌이는AI인프라경쟁이스타트업생태계로확산되고있다는분석이다.5일(현지시간)미국정보기술(IT)전문매체테크크런치가크런치베이스와피치북자료를바탕으로집계한결과,올해상반기미국에서새롭게탄생한유니콘은84개였다.상당수가AI와직간접적으로관련됐지만올해는AI애플리케이션보다이를뒷받침하는인프라기업의약진이두드러졌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3월1억4000만달러를투자받으며기업가치16억4000만달러를인정받은프로어시스템스다.이회사는AI칩과서버에서발생하는열을식히는냉각기술을개발했다.주력제품'에어젯'은기존팬대신초음파진동으로공기흐름을만들어열을분산시키는초소형냉각장치다.네트워크와반도체분야도마찬가지다.올해3월기업가치42억달러로유니콘이된넥스토프AI는대규모그래픽처리장치(GPU)클러스터의데이터병목을줄이는이더넷네트워킹장비를개발한다.추론에특화된AI반도체기업포지트론도올2월과5월에잇달아대규모투자를유치하며기업가치를10억6000만달러로키웠다.AI데이터센터의전력수요가급증하면서차세대원자력기업발라아토믹스도기업가치20억달러를인정받으며유니콘반열에올랐다.팰런티어와록히드마틴출신인사들이개인투자자로참여한점도화제를모았다.이같이바뀐배경에는AI산업의병목변화가있다.생성형AI초기에는뛰어난거대언어모델(LLM)과이를활용한서비스가경쟁력이었다.하지만모델성능이상향평준화되고수십만개GPU를연결하는초대형데이터센터가등장하면서전력과냉각,네트워크가새로운경쟁력으로떠올랐다.좋은AI를만드는것만큼이를얼마나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느냐가중요해진것이다.AI인프라경쟁은우주로도확장되고있다.지난5월각각기업가치20억달러,11억달러를기록한카우보이스페이스와스타클라우드가대표적이다.카우보이스페이스는우주태양광발전망으로지구의AI데이터센터에전력을공급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스타클라우드는저궤도에AI추론용데이터센터를만들고있다.올해들어현재까지가장높은기업가치를기록한스타트업은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가최고경영자(CEO)를맡아화제가된프로메테우스다.기업가치410억달러의프로메테우스는챗봇이나텍스트생성AI와달리제트엔진,우주항공시스템,의료기기등복잡한물리적제품을설계하고제조공정을시뮬레이션할수있는초고도화된차세대컴퓨터지원설계(CAD)형태의AI도구를구축하고있다.세계최대벤처캐피털(VC)인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올해AI인프라전용으로17억달러규모펀드를조성한것도같은흐름을보여준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전국을돌며'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이재명대통령이바로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어속도감있는추진을지시했습니다.가장투자규모가큰'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는광주군공항부지에조성하기로결정됐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3대메가프로젝트'발표다음주,이재명대통령은민관을모아놓고신속한추진을독려했습니다.행정지연으로기업들의투자집행이늦어지면안된다면서,환경영향평가와토지취득등절차를단축하라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모든절차를불법이아닌한동행·병행추진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메가프로젝트핵심사업인'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부터광주군공항으로결정됐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곳에800조원을투입해메모리팹4기를짓게됩니다.청와대는공사적합도와정주여건,물류접근성등을두루검토했다고설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약250만평규모의부지확보가가능하고,공항특성상이미평탄화가완료돼있는만큼부지공사기간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야권의비판도정면반박했습니다.프로젝트가실현가능하다는걸전제로지역불균형을지적하면서,동시에'사기다,이벤트일뿐'이라고하는건이중적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과연이런태도를취하는게맞는가,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대통령은앞으로매달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프로젝트추진현황을직접점검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일1호법정에서尹선고…尹측"내일부당하단의견낼것"전합선고3차례생중계…소부선고는없어허가되면최초29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심징역5년보다2년높은징역7년형을선고받았다.2026.4.2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장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혐의에관한첫상고심판결을앞둔대법원이최근윤전대통령선고가이뤄지는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한것으로파악됐다.과거대법원은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사건의경우선고를생중계한적은세차례있지만,4명의대법관으로이뤄진소부에서선고를생중계한적은없다.만약이번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생중계가허용된다면소부선고로는최초다.윤전대통령측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며반대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최근대법원1호법정에생중계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1호법정은오는9일오후2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상고심선고가이뤄지는법정이다.대법원관계자는"(전원합의체가이뤄지는대법정과달리)소부법정에는중계시스템이없어구축한것"이라며"아직(생중계여부에대해)결정된것은아니고,현재피고인측동의여부를묻는절차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선고생중계가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예정이다.유정화변호사는"내일오전부당하다는의견을제출할것"이라며"(동의하지않더라도생중계가허가되긴하지만)기록을남기기위해부당하다는의견을낼것"이라고밝혔다.지난3일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에윤전대통령선고기일생중계를신청했다.전원합의체선고가이뤄지는대법정은중계시스템을갖추고있다.과거3번의전원합의체선고및변론기일등이생중계된적이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2019년8월박근혜전대통령등의국정농단사건,2020년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공직선거법사건,2025년5월1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등세차례TV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그러나소부선고가생중계된적은없다.상고심선고는피고인출석의무가없다.이에윤전대통령은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한편같은날오전11시15분에는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김여사등에게금품을전달한혐의를받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선고도함께이뤄진다.두사람에대한선고는2호법정에서진행된다.2호법정은생중계시스템이없어이들선고는생중계가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자기정치폐해가당정협력혼선…이재명정부성공뒷받침해야"鄭"네거티브안하겠다"강성당심공략…송영길8일출마선언민주당대표선거출마하는김민석(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당대표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정연솔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중처음으로8·17전당대회에공식출사표를던지면서당권레이스에본격적으로불이붙었다.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기점으로당권경쟁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송영길의원의출마공식화도초읽기에들어갔다는관측이나온다.김전총리는이날광주전일빌딩245와국회에서각각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었다.출마일성으로'당정일치'를내걸며정전대표를직격했다.김전총리는"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며"가장중요한문제는이재명정부성공을어떻게뒷받침할것이냐"라고강조했다.그는정전대표를겨냥해"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다"며"당이국정의짐이나갈등의진원이돼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재명정부1년차검찰개혁과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등을두고당·청간균열을노출한것이아니냐는관측이나온전임'정청래지도부'와의차별성을부각하는전략으로풀이된다.김전총리는애초광주군공항에서출마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의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려했지만,기상상황을고려해실내인전일빌딩에서회견을진행했다.광주군공항부지는이날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중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로결정됐다.정청래전대표,전북당선인워크숍참석(정읍=연합뉴스)최영수기자=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전북정읍시아우름캠퍼스에서열린전북지역당선인워크숍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는연일자신의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결집에주력하고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를만났다"며"개혁적인정치인추미애에서일잘하는경기도지사로,도민들의사랑을듬뿍받는유능한도지사로우뚝서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전날밤페이스북에김용민의원의당대표선거불출마기사제목을거론하며"깊은고뇌에찬결정.김의원과손잡고김의원생각대로검찰개혁완수하겠다.보완수사권전면폐지"라고적었다.22대국회전반기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추지사와간사였던김의원은검찰개혁입법을주도한대표적강경파로분류된다.당내강경파인사들과의접점을늘리며강성당심공략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정전대표는김전총리출마선언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동지의언어만쓰겠다"고밝혔다.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사하는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이29일서울종로구HW컨벤션센터에서열린'만해한용운선사82기추모재'에서추모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연임도전포기를강하게촉구했던송의원은오는8일호남과서울에서각각기자회견을열어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할계획이다.송의원은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를마친뒤'8일출마선언을하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그러려고한다.지금(실무)준비를하는것같다"고답했다.송의원은정치적고향인인천에서도지지기반을다졌다.송의원은인천에서6번국회의원에당선됐고2010∼2014년에는인천시장을지냈다.송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인천시청공무원간부출신모임인'미추홀회'가마련한당선축하자리에참석한사진을올리며"당선을축하하고민주당전당대회의미,출마를위한준비상황을공유했다"고밝혔다.한편이날정전대표를겨냥한대목이곳곳에보인김전총리의출마선언을두고친청(친정청래)계는즉각반격에나섰다.친청계이성윤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전총리의출마선언에대해"남탓만하고비난하는식의출마선언이개탄스럽다"며"남탓을하는것이당정협력혼선을초래하는자기정치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의원은김전총리가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것을거론하며"감기약드시고주무셨다고하는데약성분은무엇인가.자는사람은깨울수있어도자는척하는사람은깨울수없다고하던데그런가"라고꼬집었다.정전대표비서실장이었던한민수의원은SNS에서"유체이탈식발언을나열하는모습에실망을금할수없다"며"당·정·청이원팀으로쌓아온개혁성과전체를부정하고폄훼하려는시도나다름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친명(친이재명)계이건태의원은"정전대표가네거티브하지않겠다고하더니정전대표측근이성윤의원은아직도네거티브만하고있다.안타깝다"고반박했다.김전총리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한마디도네거티브를안했다고생각한다"며"역대우리당지도자들은당의건전한방향을위한토론과논쟁을피하면안된다고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운영정책마련의무화…플랫폼책임커졌다네이버는기존정책보완…카카오는금지행위명시[사진=게티이미지뱅크]개정정보통신망법과시행령이시행되면서대형온라인플랫폼의허위조작정보대응책임도한층강화됐다.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를반복유통한정보게재자에게최대10억원의과징금과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면서플랫폼역시허위조작정보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해야할의무를갖게됐다.개정법적용대상은직전3개월간하루평균이용자수(DAU)가100만명이상인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다.네이버,카카오,다음,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국내외주요플랫폼이대상에포함된다.법시행에따라플랫폼은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자율운영정책을마련해야한다.허위조작정보의판단기준과신고·조치절차를운영정책에명시하고,이용자의신고를접수하면신고사실을통지해야한다.게시물삭제·차단·노출제한등조치를취했을때에는그사유와이의신청절차를신고자와게시자모두에게안내해야한다.또허위조작정보신고건수와처리결과등을담은보고서를6개월마다1회이상작성해공개해야한다.국내플랫폼들은법시행에맞춰운영정책을정비하고있다.네이버는기존이용약관을개정해이용자보호규정을강화했다.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통해타인의인격권·재산권이나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게시물의게재를제한하고,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폭력·차별을선동하거나증오를조장하는혐오표현도게시제한대상으로구체화했다.카카오는지난달30일서비스운영정책을개정해'타인에게손해를끼치거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공공의이익또는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금지사항으로신설했다.아울러'KISO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을준수한다'는내용을운영정책에명시했으며개정된정책은7일부터시행된다.기존운영정책이'서비스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행위'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수준이었다면개정이후에는허위조작정보유통행위를별도금지조항으로구체화했다는점이가장큰변화다.카카오톡과같은사적메신저대화까지규제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개정법과관련한설명자료를통해개인간비공개메시지는규제대상이아니며공개성이있는오픈채팅등정보가공개적으로유통되는서비스가적용대상이라고설명했다.다음서비스를운영하는AXZ역시카카오와마찬가지로KISO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준수조항을운영정책에반영하고,허위조작정보유통행위를서비스이용시금지하는활동으로규정하고있다.정부가온라인게시물을사전검열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도허위조작정보의판단은플랫폼의자율운영정책에따라이뤄지며,이번제도는이용자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장치라고강조했다.다만해외플랫폼의대응은아직미온적이다.구글과메타,X등해외플랫폼은현재까지이용약관이나운영정책에서이번법시행과관련한변경사항을공개하지않고있다.따라서국내플랫폼에만막대한행정적·재정적비용을부담시키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국내에지사를둔해외플랫폼은서버가외국에있으면사실상국내법적용이쉽지않다.노골적으로자국플랫폼기업들편을드는미국상부무의압박도변수다.여기에더해주요빅테크기업들은자국의규제완화기조에맞춰운영되고있어국내규제현실에는맞지않는다는점도규제격차해소를어렵게만들고있다.
사상최고로치솟은D램값…올해글로벌노트북출하량13.6%감소전망PC용범용D램가격추이/그래픽=최헌정소비자용범용D램가격이지난달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가격이급등해올해글로벌노트북출하량이전년대비10%이상감소할것으로보인다.중저가노트북시장이직격탄을맞은가운데프리미엄제품을앞세운업체들도메모리수급처다변화에나서는등원가부담이업계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6일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글로벌노트북출하량은1억5900만대로지난해(1억8400만대)보다13.6%줄어들전망이다.메모리가격상승에따른제조원가부담이제품가격인상으로이어지면서PC교체수요가둔화한영향이다.트렌드포스측은"메모리와금·구리등주요원자재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노트북제조비용을지속적으로압박하고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시장조사업체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지난달PC용범용D램(DDR48Gb1Gx8)평균고정거래가격은21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해4월1.65달러였던PC용범용D램가격은올해2월까지11개월연속상승했다.올해3월에는13달러로전월과같은수준을유지했지만,4월부터지난달까지3개월연속최고치를경신했다.반도체제조사들이HBM(고대역폭메모리)과AI(인공지능)서버용메모리생산에주력하면서소비자용메모리의공급부족이심화됐기때문이다.메모리가격상승세는올해3분기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트렌드포스는3분기PC용D램고정거래가격상승률전망치를기존전분기대비8~13%에서15~20%로상향조정했다.그러면서"D램공급업체들은서버용메모리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2027년PC용D램공급을줄이는방향을우선적으로계획하고있다"며"올해3분기노트북가격도전반적으로상승할것"이라고내다봤다.메모리가격상승에따른출하량감소는중저가제품부터현실화되고있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올1분기미국내500달러미만PC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18.7%감소했다.가격경쟁이치열한보급형제품은원가상승분을판매가격에충분히반영하기어려워출하량감소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중저가PC비중이높은HP의올1분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21.6%급감했다.반면프리미엄PC비중이높은애플은출하량이1.6%줄어드는데그쳤다.하지만애플도메모리원가부담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최근애플이중국반도체기업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메모리칩구매를위해미국정부를상대로로비를벌이고있다고보도했다.AI서버용메모리수요급증으로범용메모리가격이치솟자대체공급처검토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CXMT는미국의'중국군사기업리스트'에포함돼있어거래성사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에무게가실리고있다.다만애플마저중국산도입을검토할정도로메모리가격급등과공급부족이업계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지적이다.업계관계자는"애플처럼프리미엄제품을판매하는업체들도메모리조달전략을다시짜야할정도로시장환경이바뀌고있다"며"하반기에도완제품가격인상압력이이어질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말했다.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