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아니라지만관측분분…금감원·국책은행이전여부주목금융노조는내일총파업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발언하는한성숙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김지연강류나기자=금융위원회가3일발표된2차중앙행정기관우선이전대상에서일단빠졌다.세종행을사실상기정사실로여기고짐쌀준비를하다가갑자기중단한분위기다.정부는이날'2차중앙행정기관이전추진방향'을발표하고,법무부와성평등부를내년상반기이전대상으로못박았다.예상과달리금융위는명시되지않았다.금융위내부에선전날까지만해도세종행1순위라는분위기였다.금융위직원들이세종시에와서어느건물을둘러보고갔다는얘기도돌았다.일각에선정부가반발여론을의식해막판에금융위이전결정을늦춘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금융권한관계자는"최근정부지지율이하락한상황에서반발이심한사안을꺼내기가부담스러웠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고말했다.다만,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완전히제외된것은아니라4분기중이전대상을확정할때이름이다시나올수있다.정부는이날기자회견에서"(금융위가)이전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라며"4분기중이전대상기관을확정해고시하겠다"고설명했다.발표에서언급된법무부와성평등부는행복도시법개정이필요하다는점에서금융위보다서둘러발표해야할필요가있었다는해석도있다.정부의'서울잔류최소화'원칙이재확인된만큼금융위를비롯한공공기관이전은시간문제라는관측도나온다.그래도금융권반발이거세고이전반대논리도무시할정도는아니다보니정부가고심끝에방향을틀수도있다는전망도있다.금융위와맞물려지방이전이거론되는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등3대국책은행,예금보험공사등금융공공기관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각노조는내부설문조사,정책토론회,공동기자회견과청와대의견전달등을해왔다.총파업을하루앞둔전국금융산업노조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충분한검증과당사자협의없는금융기관지방이전은받아들일수없다"고강경한입장을냈다.산업은행등은단독파업이나국책은행공동파업등으로대응수위를높일계획이다.금감원노조와예보노조도추가행동에나설지상황을지켜보고있다.금융권노조관계자는"이번발표에서구체적인이전대상을말하지않은건금융권반응을떠보는것같다"며"계속해서반대목소리를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국책은행노조관계자도"1차지방이전때와달리다들맞벌이를하는데누가지방으로내려가겠느냐"며"대상자들에파격적지원을한다지만교통비등을감안하면큰혜택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등통합…'한국항만공사'부산시민단체"4대항만공사강제통합철회하라"[부산=뉴시스]부산항신항전경(7부두상공에서바라본컷).(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이아름기자=정부가3일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등4개항만공사를가칭'한국항만공사'로통합하고기존항만공사를지역지사로전환하는방안을발표하자부산지역시민단체들이반발하며통합철회를촉구했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등부산지역6개시민단체는이날성명문에서"정부의4대항만공사강제통합결정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정부의)이번결정은단순한공공기관조직개편이아니다"라며"대한민국항만의국제경쟁력과지역의경제적자율성,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근간을흔드는중대한정책적오류"라고주장했다.또"부산항은세계적인컨테이너·환적항이자북극항로시대의전략거점이며인천항은수도권국제물류관문,울산항은국가에너지산업의핵심항만,여수광양항은철강·석유화학등국가기간산업을지원하는산업항만"이라고강조했다.이어"기능과배후산업,발전전략이전혀다른항만공사를하나의중앙집중형조직으로묶고기존항만공사를지역지사로격하시키는것은항만별전문성과자율성,신속한의사결정능력을약화시킬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이들단체는"세계주요항만들은획일적통합이아니라항만별전문성과자율성을기반으로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며"정부가대한민국항만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려한다면통합이아니라필요한것은통합이아닌항만공사의독립성·전문성·책임경영강화"라고말했다.이들은"특히이번결정은정부가강조해온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정면으로배치된다"며"지역의핵심성장거점인항만의주요정책과투자결정권을중앙집중형단일공사로집중시키면서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말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이들은정부에4대항만공사강제통합을즉각철회하고항만별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책임경영을강화할것을촉구했다.국회에는항만공사법개정에동의하지말고충분한공론화와지역의견수렴에나설것을요구했다.이들은또정부가통합방안을철회하지않을경우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등5개지역시민사회가국회와항만업계등과연대해법개정저지와전국적인공동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도이날성명문을내고"정부는항만공사통합을통해부산항경쟁력이어떻게더강해지는지를먼저입증하라"고말했다.부산해강협은▲4개항만공사간과당경쟁과중복투자의구체적인근거와통합에따른비용과편익분석공개▲통합이후항만별투자우선순위와수익재투자원칙,자산·부채관리및항만간교차지원방지방안제시▲부산지역조직에부여한투자·사업·예산결정권을현재부산항만공사의권한과비교해구체적으로공개▲국가복합물류전략에서부산항의독자적인사업실행역량보장방안공개등을정부에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지스자산운용과두번째협력…엣지넘어AI·하이퍼스케일까지사업확대(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롯데이노베이트가40메가와트(MW)급대형데이터센터위탁운영을맡으며데이터센터사업확대에나선다.엣지데이터센터부터인공지능(AI)·하이퍼스케일데이터센터까지설계·구축·운영(DBO)사업포트폴리오를넓혀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한다는목표다.롯데이노베이트는이지스자산운용의안산데이터센터위탁운영사업을수주했다고3일밝혔다.안산데이터센터는지하2층~지상9층,수전용량40MW급규모로조성된다.롯데이노베이트와이지스자산운용의데이터센터관련계약은이번이두번째다.롯데이노베이트사옥전경(사진=롯데이노베이트)앞서양사는지난2월엣지데이터센터DBO계약을체결했다.이번에는40MW급데이터센터위탁운영사업까지협력을확대하면서엣지인프라에서대형데이터센터까지협력범위를넓히게됐다.롯데이노베이트는약20년간데이터센터구축·운영경험을쌓아왔다.현재서울·용인·대전등에총4개데이터센터를직접구축·운영중이다.글로벌기업을포함한외부고객을대상으로코로케이션서비스도제공해왔다.고객의서버등IT장비를안정적인전력·냉각·보안환경에서운영하며데이터센터서비스역량을확보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자체데이터센터는AI관련기술연구·실증에도활용되고있다.아주대학교가수행하는산학협력단컨소시엄의'데이터센터탄소중립을위한열관리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등고밀도AI인프라에필요한기술과서비스역량을고도화하고있다.외부데이터센터사업도확대중이다.롯데이노베이트는지난해12월캄스퀘어의데이터센터위탁운영사업을수주한데이어올해2월이지스자산운용과엣지데이터센터DBO계약을체결했다.이번안산데이터센터까지추가하며대형데이터센터로사업영역을넓히는모습이다.롯데이노베이트는데이터센터관련사업범위도확대한다.외부고객을대상으로DBO와위탁운영사업을키우고엣지데이터센터부터AI·하이퍼스케일데이터센터까지규모와용도별사업수행역량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전산장비조달부터데이터센터설계·구축,운영서비스까지연결하는엔드투엔드사업체계도고도화한다.고성능AI인프라구축으로랙당전력밀도가높아지는시장변화에대응해고효율공조·냉각솔루션등관련기술경쟁력도강화한다는목표다.김근배롯데이노베이트클라우드부문상무는"이번계약은이지스자산운용과의협력이엣지데이터센터DBO에서대형데이터센터위탁운영으로확대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20년이상축적한경험과검증된서비스경쟁력을바탕으로외부고객대상사업을지속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대형데이터센터운영레퍼런스를향후신규사업기회와후속수주로연결해데이터센터를회사의핵심성장사업으로육성하겠다"고덧붙였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델수·성능확실한3강…컴퓨팅파워는미·중90%""모두의AI12월서비스…컨소시엄마다스타트업20~30개"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대한민국AI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특별강연을하고있다.2026.09.03[[사진=한준구기자[email protected]]]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국장)이3일아주경제주최'2026GGGF(굿그로스글로벌포럼)'에서"AI가안보자산이되고있고경제전략자산이되고있다"며독자인공지능(AI)모델확보와3대메가프로젝트를축으로한'AI3강'전략에속도를낸다는방침을밝혔다.‘대한민국AI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강연을한이국장은지난4월방한한데미스허사비스의발언을소개하며AI혁명의속도를짚었다.그는"지금AI혁명은과거산업혁명에비해규모도10배이상,속도도10배이상빠르게진행되고있다"며"에릭슈미트가AI가국가안보와경제패권경쟁을재편할것이라고했을때는조금나간얘기가아닌가싶었는데지금와닿기시작했다"고했다.이국장은앤트로픽의프런티어모델'미토스'를그전환점으로지목하면서,미국이이를통제하는사건으로소버린(주권)AI의필요성논란은끝났다고설명했다.글로벌AI시장에서한국의위치에대해서는미국,중국의뒤를잇는3강이라는자신감을보였다.이기획관은"주목할만한AI모델수가미국60개,중국35개,우리나라8개로3위인데캐나다·프랑스·싱가포르는하나밖에없다"며"모델최고점도미·중이63·60점이고최근독자파운데이션모델에서나온47점이뒤를잇는다.확실한3강"이라고했다.다만"세계AI컴퓨팅파워는미·중을합하면거의90%"라며"B2C서비스가충분치않아주로외산모델을쓰는경우가많다"고한계를인정했다.정책은3대메가프로젝트에서출발한다.그는"두뇌인반도체,심장인AI데이터센터,신체인피지컬AI3대메가프로젝트에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했다"며"AI데이터센터는2029년까지8.4GW,2035년까지18.4GW로간다.특별법시행령은내년3월"이라고밝혔다.피지컬AI에대해서는"LLM은현존데이터를거의다학습했지만피지컬AI는비가오고눈이오고사람이나타나는상황별데이터가현실적으로별로없다"며"합성데이터를많이만들어야한다"고했다.독자모델이서비스단계로넘어갔다는부분도강조했다.이기획관은"모델은만들고있지만대중에게서비스가안되고있다"며"지난주SK·카카오·KT3개컨소시엄을선정했고9월말이나10월쯤베타,12월에는직접쓰실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나민간이GPU·데이터·인재에지금보다더크고과감하게투자해글로벌최상위급프런티어모델에도전하는계획을구체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대기업편중우려에대한답도내놨다.그는"메인주관사말고도컨소시엄별로적게는20개,많게는30개스타트업이참여기업으로들어와있다"며"자국포털을가진나라는중국·러시아·한국뿐인데네이버가구글보다성능이좋아서가아니라한국사람에게소구한게있었다.모두의AI도한국사람을터치하는폭발력있는서비스가나오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
최주희대표"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겸허히수용"2030년까지정보보호투자4배↑·보안전문인력3배↑티빙이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3개월여만인3일공식사과에나선다.티빙은이날사이버침해사고관련공식사과및설명회를열고정보보안강화계획과고객보상방안계획을발표한다.사진은이날서울마포구에위치한티빙사무실./사진=뉴시스CJENM의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티빙이사이버침해사고에대해공식사과했다.티빙은고객에게해킹·피싱안심보험을1년간제공하고5000원상당의티빙포인트를지급하겠다고밝혔다.또2030년까지정보보호투자를직전5년대비약4배로늘리고보안전문인력도현재의3배로확충한다.티빙은3일서울광화문코리아나호텔에서사이버침해사고관련설명회를열고이같이고객보상안과중장기정보보호강화방안을내놨다.최주희티빙대표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를겸허히수용한다"며"이번침해사고로고객여러분께심려와불안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고객보상패키지는해킹·피싱안심보험과프리미엄급시청환경업그레이드,티빙포인트,엔터테인먼트쿠폰으로구성했다.안심보험은1년간제공되며향후해킹·피싱에따른사이버금융사기나인터넷쇼핑몰사기,개인간직거래사기등이발생할경우1인당최대300만원까지보장한다.별도신청없이프리미엄급시청환경으로업그레이드하고최신영화등의개별구매에쓸수있는5000원상당의티빙포인트도지급한다.웨이브AVOD1개월이용권(5500원상당)과CGV콤보3종5000원할인쿠폰중하나도선택할수있다.보상패키지는오는7일부터30일까지신청을받아다음달6일부터적용한다.최근사이버침해사고를겪은SK텔레콤과KT도고객보상과정보보호투자확대책을내놓은바있다.티빙은직접적인요금할인보다보험과콘텐츠혜택등을묶은패키지를제공하는방식을택했다.재발방지를위한보안투자도확대한다.티빙은2030년까지정보보호투자를직전5년대비약4배로늘리고향후5년간보안전문인력을현재의3배로확충한다.보안조직도프로덕트·클라우드·전사IT·컴플라이언스보안등으로세분화한다.보안체계는'제로트러스트'원칙을중심으로재구축한다.이용자나기기를처음부터신뢰하지않고접근할때마다검증하는방식이다.직무와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권한만부여하고시스템과네트워크영역을분리한다.AI(인공지능)기반위험탐지와실시간자동차단·격리체계도강화한다.CEO-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체계아래실무보안협의체를신설하고CEO직속'정보보호혁신자문위원회'도구성한다.최대표는"이번사고를뼈아프게반성하고보안체계전반을근본부터다시세우겠다"며"정보보호를플랫폼의가장중요한책임이자경쟁력으로삼겠다"고말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월하순폭염→8월가뭄→8월중하순호우극한폭염이계속된지난8월의어느날,서울시내한아파트단지의온도계가47도를가르키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올해여름은짧은기간에극한기후가반복됐다.2026년7월하순에는우리나라에폭염이,8월에상순에는가뭄,8월중하순에는호우가이어졌다.7월하순∼8월상순사이에13개지점에서하루최고기온이39℃이상은42회로2010년이후가장많이발생했다.기상청(청장이미선)은2026년여름철(6~8월)기후특성과원인에대한분석결과를3일발표했다.올해여름철전국평균기온은25.4℃로평년보다1.7℃높았다.가장더웠던2025년과2024년에이어역대세번째기록이다.7월중순부터기온이평년보다크게올랐고8월상순과하순에고온이지속됐다.지난6월에는바렌츠해∼북시베리아부근에걸친블로킹발달로상층찬공기가자주유입됐는데7월중순(10∼17일)과하순∼8월상순에는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의영향으로기온이크게상승하며밤낮으로무더위가이어졌다.7월28일∼8월3일에는평년대비서풍이강화돼지형효과가더해지면서경남지역의일최고기온이7일연속역대1위(각해당일기준)를기록했다.8월2일양산에서는일최고기온이42.5℃로관측되는등과거에는매우드물었던수준의폭염이경남지역을중심으로집중됐다.폭염중대경보발표기준중의하나인일최고기온39℃이상이나타난경우가13개지점에서총42회로2010년이후가장많아극한의더위가휘몰아쳤다.여름철전국폭염일수는21.5일로평년(10.6일)의약2.0배였다.충북과전라일부,경상내륙을중심으로는폭염일수가30일이상으로다른지역에비해훨씬많이발생했다.열대야일수는18.2일로평년(6.5일)의약2.8배에달해역대두번째로많았다.7∼8월에열대야가집중됐고낮동안기온이크게오른가운데고온다습한공기가유입되면서밤사이복사냉각을약화시켜기온이떨어지지못해열대야발생이많았다.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지난8월16일경남밀양시무안면백안저수지에모처럼단비가내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여름철전국강수일수는31.2일로평년(38.5일)보다7.3일적었다.강수량은558.6mm로평년(727.3mm)대비76.1%수준으로적었다.장마철이종료되고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권에서무더위가이어진7월하순부터는대체로맑은날씨가이어지며8월상순까지전국적으로강수량이적은경향이이어졌다.8월15∼18일에는우리나라동쪽에고기압이위치한가운데중국상하이부근에서다가온저기압의영향으로경남해안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렸다.남해상에서강하게발달한구름대가유입·정체되며17일에경남거제에는매우강한비가내려1시간최다강수량이124.5mm로극값을경신했다.일강수량은654.3mm로62개지점중에서관측이래세번째로많았다.경남거제시옥포동일대한미용실에지난8월15일부터내린집중호우로피해가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여름철전국기상가뭄발생일수는23.4일이었다.6월에는기상가뭄이중부지방을중심으로발생했고7~8월에는6∼7월에강수량이적었던남부지방을중심으로일어났다.경남대부분지역은7월초부터기상가뭄이지속됐는데경남의여름철기상가뭄발생일수는48.2일로전국에서가장많았다.여름철우리나라주변해역의평균해수면온도는24.3℃로최근10년(2017∼2026년)중가장높았다.여름철해역별평균해수면온도는남해가25.4℃로최근10년중가장높았고동해와서해는24.2℃,23.2℃로각각두번째,세번째로높았다.이미선기상청장은“올여름도폭염·호우·가뭄의극한기후현상이나타난가운데짧은기간에서로다른극한현상이동시에또는연이어발생하거나같은시기에도지역에따라다른현상이나타나는등기후변동성이커지고지역양극화와복합재해의위험이뚜렷했다”며“기후위기가국민의일상과안전을위협하고있는만큼기상청은‘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를신설해방재기상서비스를강화하고앞으로도방재기관과긴밀하게협력해기후재난에대한대비체계를강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인섭예비역육군준장·조지메이슨대학교C5I한국센터장(정보기술박사)·전대통령사이버안보비서관국방부가인공지능(AI)시대를맞아사이버,우주,드론,전자기스펙트럼,다영역작전등의현대전양상에대비한다는명분으로사관학교통폐합이라는국방교육체제의대전환을추진하며논란이확산하고있다.현재작전이벌어지는전장은지상,해상,공중공간에이어사이버,우주공간으로확대되고있다.그중두개이상의영역에서벌어지는작전을다영역작전이라한다.전자기스펙트럼영역이나비군사적수단을사용하는외교및법집행영역까지확대하기도한다.기술의발달에따라전쟁양상은변한다.인간의삶의방식에도영향을끼친다.또한나라의군사체제는그사회의정치군사사상을반영한다.따라서기술의발달을국방력강화에어떻게반영할지큰방향을바꿀때는정치·사회·군사·산업·기술등제분야에서함께고민해야한다.다영역작전에서사용되는합동성과통합이란개념을쓰임새에따라제대로살펴봐야한다.첫째,'합동성'은개인역량이아니라부대작전간오케스트레이션을의미한다.군종간합동작전혹은크게는동맹간연합작전이나작게는병종간협동작전의시공간적동기를이루어내는행위다.이를위한장치들이여럿있다.하나는무기체계의상호운용성이다.이는작전의동기화에유리한조건을유지하기위해서평시군사력개발의중요기준이된다.얼마전캐나다잠수함수주경쟁에서우리국내기업의우수한성능과조건에도독일-노르웨이파트너십에밀렸다.그이유가나토국들의동맹작전을고려한상호운용성때문이었다.또하나는지휘통제체계다.이는전투력을투사하는작전단계에서노력의통합을이끌어내는도구다.작전에참가하는플레이어에따라전장기능별지휘통제,군종별혹은합동지휘통제,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등이있다.2026년1월미국이베네수엘라를상대로벌인'절대적결의작전'의일등공신은AI의옷을입은JADC2였다둘째,'통합'이란행위의주체를단일체로합치는것이아니라노력의통합을의미한다.두개이상의전투력이참가하는작전에서개별작전의효과가다른작전영역에의도한바대로겹치도록해전투력의승수효과를내는것이다.미합참의장은이것을'계층화효과'라표현했다.셋째,다양성문제해결방식에대한철학적사고이다.'복잡한문제를쪼개서해결'하는접근법이있다.고대로마의군사및통치철학이었다.이는문제의복잡성을극복하면서효율성을기하는생산의분업화구조이기도하다.다양성에대처하는방법은세분화다.기술의변천에따라작전형태가다변화하면서다영역작전의전장은늘어나는추세다.전장의복잡성을해결하기위해'분할해결'접근법은오히려더세분화되고정교해지고있다.대신정보기술(IT)를이용해서이들을동기화함으로써전투력의승수효과,즉시너지를달성한다.기술의변화에끌려가지않고기술의발달을군사력건설에반영하는방법이다.이를반영하듯통합사관학교체제를운영하던나라들은군종별분리추세,각각의사관학교제도를운영하던나라들은장교양성과정을더세분화하고있다.현재우리국방부가추진하는사관학교통폐합정책은세계적인추세와는다르다.신인섭예비역육군준장·조지메이슨대C5I한국센터장(정보기술박사)·전대통령사이버안보비서관[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가전기업이제품군과가격경쟁력을앞세워유럽시장을파고드는가운데유럽기업은에너지효율과제품수명으로방어선을구축하고있다.판매량확대보다제품을오래사용하면서도전기료와유지비를줄일수있다는점을내세워시장방어에집중하는분위기다.밀레는IFA2026에서공개한신형세탁기와건조기에최고에너지효율등급인A등급을적용했다.모터에25년보증을제공한다.카메라와인공지능(AI)으로식기의종류와적재량을파악해세척과정을조절하는식기세척기'G8다이아몬드'도처음공개했다.세척성능뿐만아니라세제와물·전력사용량을실제적재상태에맞추는방식이다.악셀크닐밀레마케팅·영업총괄은“지능은프로그래밍할수있지만신뢰는얻어야한다”며“AI가점차표준이되는상황에서중요한것은소비자가자신의세탁물을기술에맡길수있느냐다.품질과신뢰성,127년의경험이차이를만든다”고말했다.지멘스도히트펌프기술을적용한일체형세탁건조기'iQ700'을내놨다.세탁과건조를합친기준으로A등급을충족한다.세탁기능만가동할경우에는A등급기준보다에너지사용량을20%줄인것이강점이다.11㎏세탁기와6㎏건조기를표준크기제품하나에결합했다.보쉬는스마트홈온도조절기와히트펌프를연결해실제난방이필요한방을기준으로열생산을조절하는시스템을공개했다.제품한대의효율을높이는데서나아가주택전체의에너지사용량을관리하려는접근이다.유럽최대시장인독일의가전수요는위축된상태다.독일가전통신전자협회(GFU)에따르면상반기독일대형가전매출은전년동기대비5.1%감소했다.제품선택에신중해진소비자를놓고중국기업은가격과제품군을,유럽기업은효율과수명·수리가능성을앞세워경쟁하는구도다.유럽가전기업이리퍼비시(재판매)시장에관심을돌리는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IFA2026에서는밀레와유럽가전유통업계가참여하는'폐가전에서가치로'세션이별도로열린다.수리와리퍼비시,부품수명연장을제품판매이후의새로운수익모델로발전시키는방안을논의한다.유럽업체는새제품을한번판매하는데서그치지않고수리와부품공급,리퍼비시를통해제품의전체생애주기를사업영역으로묶으려한다.중국기업이더많은제품으로유럽가정의생활공간을넓혀간다면,유럽기업은이미판매한제품을더오래관리하며소비자와의접점을지키는전략이다.베를린(독일)=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한만혁기자]2027년1월1일부터디지털자산(가상자산)양도,대여소득에대한과세가시행된다.정부는예정대로추진한다는방침이지만,업계와학계에서는유예하거나폐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불명확한기준과과세및집행인프라가미비하다는이유다.9월3일국회에서열린디지털자산과세토론회에서도현행제도의문제점이도마위에올랐다.토론회참여자들은소득분류체계,인프라미비등을지적하며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2027년1월디지털자산과세가시행된다/출처=셔터스톡세차례유예된디지털자산과세,정부는‘예정대로시행’디지털자산과세는지난2020년소득세법개정으로도입됐다.개정소득세법은당초2022년시행예정이었지만,과세자료확보,신고납부지원체계및이용자보호체계보완,취득가액산정방식보완등을이유로세차례유예됐다.현행소득세법에따른과세시행일은2027년1월1일이다.현행소득세법은디지털자산양도나대여로발생한소득을기타소득으로분류하고,연간소득에서기본공제액250만원을제외한금액에기타소득세20%와지방소득세2%를합산한총22%의세율을적용한다.신고납부는다음해5월1일부터31일까지인종합소득세신고기한내에신고및납부해야한다.과세가내년에시행되면2027년거래분에대한최초신고는2028년5월에이뤄진다.2025년에는취득가액평가방법을기존이동평균법대신거주자별로보유자산을통합해평균을내는총평균법으로전환했다.2026년12월31일기준시가와실제취득한금액중큰금액을취득가액으로인정하는규정도마련했다.정부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예정된일정대로과세를추진한다는입장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7월29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예정대로내년부터과세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라며“시행이후필요한부분이있으면보완해나가겠다”라고전했다.문경호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장도지난5월7일열린‘가상자산과세,긴급점검토론회’에서“소득이있는곳에과세가있어야한다는원칙에따라디지털자산도과세하는것이맞다”라며“자본이득과세를유예하거나폐지하면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형평성이깨질수있다”라고말했다.하지만업계에서는반대목소리가크다.과세기준과인프라가미비한상태에서과세를시행하면글로벌시장이나다른금융투자자산과의형평성에어긋난다는이유다.9월3일열린'2027년가상자산과세체계점검토론회'에서는법조계전문가들이참여해현행과세제도의문제점에대해지적했다.토론회는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최하고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한국조세법학회가주관한것으로,디지털자산과세와관련해여당의원이주최한첫국회토론회다.2027년가상자산과세체계점검토론회현장/출처=IT동아박종수교수“현행과세체계미비,다양한거래유형반영해야”토론회발제자로나선박종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겸한국조세법학회장은현행과세체계를▲다양한거래유형반영여부▲다른금융투자상품과세체계와의정합성▲국세청의과세인프라및산정절차체계등세가지측면에서점검했다.박종수교수는먼저거래유형별소득분류문제를지적했다.그는“디지털자산과세에대해논의하던때와달리오늘날의디지털자산거래행위는매매,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공급등으로다양해졌다”라며“현행소득세법은디지털자산거래행위를양도와대여로특정지어기타소득으로만규정한다”라고짚었다.매매나교환,처분등투자형거래는양도개념에들어갈수있지만그외의다른거래행위유형은양도나대여에넣기가어렵다는설명이다.채굴은사업적으로이뤄지는경우와비사업적으로이뤄지는경우를구분해야하고,스테이킹이나유동성공급처럼여러거래행위가결합된복합거래는세부요소를나눠적합한소득유형으로구분해야한다.또한무상으로지급되는에어드랍은소득인지증여인지도검토해야한다.박종수교수는국내과세체계와미국,영국,일본,독일등해외주요국의사례를비교하며“우리나라는디지털자산과세를기타소득으로일원화한반면해외주요국은거래성격에따른구분을통해자본소득,사업소득,통상소득,사적양도거래등으로세분화하고있으며손실이월공제도모두허용한다”라고설명했다.박종수교수는거래유형,금융상품과의정합성,과세인프라문제를지적했다/출처=IT동아두번째로는다른금융상품과세체계와의정합성을지적했다.금융투자상품의경우예금이자는이자소득으로,주식배당은배당소득으로과세하며,해외주식매매차익은국내주식과마찬가지로양도소득으로분류한다.반면디지털자산은세부분류없이기타소득하나로묶여있다.박종수교수는“동일한성격의기초자산인데투자경로가다르다고소득분류가달라지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라며“조세중립성차원의재검토가필요하다”라고말했다.손실이월공제에서도형평성문제가있다고짚었다.사업소득은15년간손실이월공제가허용되지만디지털자산은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이다.박종수교수는가격변동성이크고손익실현이장기간에걸쳐이뤄지는디지털자산의특성을고려하면손익조정장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세번째로지적한부분은과세및집행인프라미비다.취득가액평가방식이거주자별총평균법으로바뀌면서납세자가국내외여러거래소와개인지갑에흩어진취득내역을모두찾아신고해야하는데,이과정이쉽지않을것이라는설명이다.특히해외거래소나디파이(DeFi)를이용하는경우수량,원화환산가액,수수료,지갑이전내역등을확보하기어려울수도있다.가상자산사업자(VASP)간에거래내역을상호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되지않았다.박종수교수는“여러가지근본적인한계가있기때문에과세집행이원활하게이뤄질지우려된다”라고말했다.박종수교수는취득가액산정도문제점으로지적했다.거래시장이형성되지않았거나취득시점이오래돼시가확인이어려운디지털자산은취득가액산정자체가불가능할수있다는것이다.이밖에거래수수료에이미부가가치세가부과되고있는상황에서소득에다시기타소득세를매기면이중과세소지가있다는점,금융투자소득세폐지로인한형평성문제도업계가꼽는우려사항으로제시했다.박종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출처=IT동아박종수교수는“과세시행전▲디지털자산의행위별소득구분▲금융투자상품과세와의균형▲실무매뉴얼과행정기준마련▲세부담,손실공제형평성등을점검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어“거래유형의경제적실질에따라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으로나눌수있는방법을찾고디지털자산보유및거래내역을신고할수있는자료제출절차를마련해야디지털자산과세가원활해질것”이라고제언했다.또한“이과정에서과세형평성,조세중립성,기술중립성,명확성및예측가능성,납세협력비용최소화를기본원칙으로삼아야한다”라고덧붙였다.디지털자산과세,충분히준비해야국회에서는과세시행에제동을거는법안도이어지고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지난3월디지털자산소득세조항인소득세법제21조1항27호를삭제하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도지난8월10일과세시행일을2027년1월1일에서2030년1월1일로3년늦추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제37조5항)을대표발의했다.투자자보호장치와과세인프라가충분히마련되지않은만큼제도정비가우선이라는취지다.국회전자청원에는디지털자산과세폐지를요구하는청원이5만명이상의동의를얻어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회부됐고,과세를2년유예해달라는청원도진행중이다.디지털자산과세시행이4개월도채남지않은시점에서정부와여당은유예없이추진한다고한다.물론소득이있는곳에과세가있어야한다.하지만충분한제도나인프라가뒷받침되지않으면납세자의혼란과행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과세시행일정만고수하기보다는제도와인프라정비에힘써야한다는목소리에힘이실리는이유다.IT동아한만혁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간편가입때제한된정보만티빙에전달,2차피해정황없어"(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티빙개인정보유출사고로네이버·카카오등SNS간편가입이용자정보가유출됐지만,해당SNS가별도로보유한개인정보까지추가로유출되지는않은것으로확인됐다.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티빙침해사고조사결과브리핑에따르면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X·애플등SNS계정을이용해티빙에가입하더라도해당서비스가보유한개인정보전체가티빙으로전달되지않는다.SNS간편가입과정에서티빙으로전달되는정보는대부분이름과이메일주소다.네이버는출생연도와성별이추가된다.휴대전화번호와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생년월일,성별등은이후티빙이자체본인확인과정에서별도로수집한다.이에따라티빙이보유한개인정보가유출됐더라도이를통해네이버나카카오등외부연계서비스가보유한개인정보에추가로접근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게정부설명이다.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사진_뉴스1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SNS에있는정보가자동적으로넘어가지는않는다”며“티빙의정보가유출됐다고자연적으로SNS정보가동시에유출되거나그럴위험성은없다”고설명했다.유출된개인정보가실제피해로이어진사례도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정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사고이후피해상황을확인하고있지만유출정보를이용한피해가발견되거나별도로접수된사례는없는상태다.유출정보가외부에서거래되거나재유통된정황도아직발견되지않았다.조사단은다크웹등을대상으로관련정보를살펴봤지만현재까지불법거래나유통정황을탐지하지못했다.다만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된만큼정부는추가피해가능성을지속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임정규국장은“실제관련돼피해가발견되거나저희에게접수된사항은아직까지없다”고밝혔다.정확한개인정보유출규모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추가조사한다.계정별로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가다르고동일인이여러계정을보유한사례도있어개인정보위가유출항목등을상세분석해구체적인규모를확정할예정이다.침해사고의최초침투경로는아직규명되지않았다.조사단은공격자가개발자의개발환경접속키를탈취해내부시스템에들어온사실까지는확인했지만,해당접속키가처음어떤방식으로공격자에게넘어갔는지는특정하지못했다.조사단은개발자단말기포렌식을비롯해피싱과악성코드,공급망공격,접속키공유·오남용,취약점악용등가능한시나리오를조사했지만탈취경로를뒷받침할근거를찾지못했다.민관합동조사단관계자는“대표적으로공격자들이사용하는시나리오를모두확인했지만공격자를확인하지못했다”며“현재경찰에서도수사가진행중인만큼수사를통해이부분이밝혀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XR전문기업오썸피아(대표민문호)가SEALIFE(씨라이프)서울코엑스아쿠아리움과SEALIFE부산아쿠아리움에공간인식기반의모바일AI플랫폼서비스를공급한다.AI·XR전문기업오썸피아(대표민문호)가SEALIFE(씨라이프)서울코엑스아쿠아리움과SEALIFE부산아쿠아리움에공간인식기반의모바일AI플랫폼서비스를공급한다.관람객은2027년부터오썸피아가개발하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통해전시생물정보와생태교육형AI·XR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전시물을보며궁금한내용을AI에질문하고답변받는대화형기능과다국어도슨트서비스도제공될예정이다.안내판중심의일방향관람을관람객이직접질문하고탐구하는쌍방향학습경험으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서울강남의도심형시설과부산해운대의관광형시설에서서로다른고객군을대상으로서비스성과를검증할수있게됐다.핵심경쟁력은오썸피아가자체개발한공간지능플랫폼'GridMapAI'다.이기술은현실공간을격자단위의디지털지도와좌표체계로구조화하고,카메라등센서가인지한객체에고유식별정보와위치값을부여해여러카메라구간에서도이동흐름을연속적으로파악하도록설계됐다.이를통해단순한영상'탐지'를넘어객체의추적·인식·예측·판단·대응을하나의데이터흐름으로연결하는'공간운영체계(VisualOS)'를지향한다.향후에는박물관·테마파크·관광지등대형문화시설은물론,CCTV기반의시설안전·재난예방·이상상황대응등공공안전영역으로적용범위를넓힐수있다.오썸피아는지난6월한국콘텐츠진흥원이주관한'2026년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협력형)'사업에도최종선정됐다.이에따라SK플래닛과공동으로한국민속촌을대상으로생성형AI와AR을결합한체험형학습콘텐츠및AI서비스실증을준비하고있다.전통문화공간과이용자의위치·상황을연결해질문형해설,미션형체험,다국어안내등을제공하는방식으로,향후국내외테마파크로적용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민문호오썸피아대표는“이번계약은오썸피아의GridMapAI기술과플랫폼이실제관람객이구매하고사용하는서비스로전환되는중요한사업화이정표”라며“대한민국대표관광·문화시설에서기술성과수익성을입증하고,일회성구축매출을넘어지속적인운영수익을창출하는공간지능플랫폼기업으로성장하겠다”고말했다.오썸피아는2015년설립된AI·XR전문기업으로,GridMapAI외에도지능형XR망원경'BORA',드론연계산불감시시스템,국방분야AI관제시스템등독자적인지식재산(IP)을보유하고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어서국회소식살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여야의공방이연일거셉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정호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국민의힘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즉각철회하라며맹폭을가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김후보자를향해"'신약뇌물사건'이점입가경"이라며"문재인정권시절만아니었다면기소유예로끝나지않았을사건"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런인사를법무부장관에임명한이유는딱하나입니다.물불안가리고공소취소에올인할장관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김후보자가과거경기도당위원장시절당직자들에게이른바'페이백'방식으로비자금을만들어썼다는의혹을추가로제기했습니다.용후보자를향한공세의수위도높아지고있는데요.장대표는"'특혜인·천룡혜인'이란조어도있다"며"장관지명취소정도가아니라의원직도물러나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에서도용후보자를두고내부적으로우려가깊어지는모습입니다.김민석대표는당의공식유튜브'민주당TV'에출연해"많은우려와비판을듣고깊이생각하고있다"며"여러말씀을듣고지켜보는입장"이라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민주당TV)>"드러나있는사실에대한판단의문제여서통상적인문제와다른것같고,그에대한국민의여러가지목소리,판단이런것은그자체로써존중을하면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민주당윤건영의원도라디오에출연해"비례대표는겸직을안하는것이관례인데조금아쉽다"고지적했고,허성무의원은라디오에서용후보자가가족여행중공항귀빈실을사용한것을두고"세금으로활동하는사람들","상식에맞지않으면안된다"고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김후보자에대해선'정치공세'라고방어막을높이고있는데요.김승원후보자의기소유예처분을두고는국회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검찰이미안하다사과할일인데올가미를맨것"이라고맞섰고,조계원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사실관계를왜곡해후보자를흠집내려는정치공세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반박했습니다.김후보자와용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일정은여야조율중인데요.민주당은오는18일전에는모든후보자에대한청문회를마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정기자,오늘열린정기국회법안처리를위한첫본회의에선민생법안들이처리됐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본회의에는우선821조원에달하는내년도정부예산안이보고됐고,이와함께부동산세등을포함하는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논의가본격화할전망입니다.여야의원들은또네팔홍수피해복구의연금모금을위해의원수당의3%를갹출하는안건을처리했고요.이어여야가미리합의한이태원참사특별법개정안,국정원정보수집범위확대법등비쟁점법안17건이국회문턱을넘었습니다.이목이집중됐던용산공원주택공급법과도시정비법등부동산관련법안들은여야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아오늘본회의안건엔포함되지않았습니다.한편본회의를마친뒤의원들은국회본청앞에서22대하반기개원을맞아단체기념사진을촬영했습니다.[앵커]여야소식도살펴보죠.오늘민주당김민석대표가민주당공식유튜브에서조국혁신당과의연대를언급했고,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사태공세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는오늘오전민주당TV에출연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여부에대해'창구를열었으니대화를시작하자'고했다며"합당여부는아직미정,연대는무조건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연대를저해하는언급은조심하는것이좋겠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민주당은국회로공이넘어오는부동산법과관련해추가수정가능성도내비쳤는데요.한병도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수정된세제개편안은국민과시장의의견을경청하고,당정이숙의한합리적결과"라고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여예산과세제의완성도를높이겠습니다."다만권칠승정책위의장은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연기등의방안을정부측에전달한사실은없다고전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오후에는민주당정치제도개혁추진단첫회의에서선관위관련원포인트개헌등을논의할전망인데요.국민의힘도정책의총을열고선관위관련법에대한전면재수정이필요하다고날을세웠습니다.당론채택은없었지만,정점식원내대표는민주당의개헌주장에는선을그었습니다.들어보시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의5개재판이속개되지않는한개헌논의는불가합니다."또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사태를두고'ETF게이트'라며국정조사절차에착수하는한편,특검을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정호진입니다.[현장연결박성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