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후보자‘임상시험청탁’의혹확산金후보자지인양씨,신약업체민원전하며“엉아,식약처장님께말씀부탁드립니다”金,후원금최대500만원인점언급하며“그렇게만해주면된다”…9일후임상승인金측“식약처공식절차따라이뤄진것”당시영장판사·양씨와함께사진찍기도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면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허리숙여인사하고있다.김후보자는이날“장관으로서공소취소에대한직접적권한도없고검찰을지휘할생각도지금없다”고밝혔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19관련신약임상시험승인을위해‘부정청탁’을했다는의혹이확산하고있다.신약업체‘제넨셀’설립자강모씨와김후보자를연결한양모씨가김후보자에게“오빠가(부탁을)들어주면좋겠다”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내는등구체적인청탁정황이담긴연락이오고간것으로검찰수사에서파악된것이다.특히김후보자와양씨가이사건영장실질심사를담당한판사와함께찍은사진도공개되면서야권은“특검을해야할사안”이라고총공세를펼치고나섰다.●“오빠가들어주면여러가지로좋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2022년2월지인양모씨(왼쪽),정모판사(오른쪽)와함께찍은사진.양씨는자신의인스타그램에이사진을올려김후보자를“영원한멘토”로,정판사를“운동하며만나뵌판사님”으로소개했다.현재이사진은내려간상태다.인스타그램캡처3일강씨와양씨의공소장(뇌물공여약속혐의)에따르면양씨는강씨의부탁을받은다음날인2021년10월7일김후보자에게전화를걸어“이거오빠가조금들어주거나하면여러가지로좋은데,왜냐하면여기는이미또300억투자도유치가돼있어요”라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다음날도양씨는전화와문자메시지등을통해“엉아(김후보자)처장님(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말씀부탁드립니다”라고요청했고,김후보자는“오케”라고답했다.나흘후김후보자는김전처장에게“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한다”고했고,양씨에겐“(김전처장이)나한테다시보고를해주신다고한다”고말했다.같은달17일양씨는서울여의도의한주점에서김후보자를만나도움을주고싶다고했다.김후보자는정치후원금이최대500만원인점을언급하며‘나중에일이잘되면그렇게만해주면된다’는취지로답했고,9일후식약처는임상시험을승인했다.같은해12월9일양씨는강씨에게“승인건으로힘써주신김승원의원님께500만원후원금부탁드린다”고이메일을보낸다음김후보자에게계좌번호를받아강씨에게전달했다.채널A가3일공개한통화녹취록에따르면양씨는지인에게승인과정을설명하면서“승원오빠한테얘기해가지고식약처장이랑직접소통하게해서”라고말하기도했다.이어김후보자에대해선“문재인대통령의완전측근이고,이재명아저씨의법률,행정그거”라고했다.검찰은이같은수사내용을토대로2024년12월강씨와양씨를기소해현재1심재판이진행중이다.당시검찰지휘부는김후보자에대한기소가가능하다고봤으나,계좌한도가가득차전달되지못함점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을내렸다.김후보자측은“김후보자연락으로임상시험승인이앞당겨진것이아니라,수개월간진행된식약처공식절차에따라이뤄진것​”이라고해명했다.식약처관계자들도김후보자의연락과상관없이임상시험은승인수순을밟고있었다는입장이다.●韓“경기도당비자금도조성했나”검찰이이사건을수사할때영장심사를담당했던판사가김후보자,양씨와함께찍은사진도공개되면서파장은더커지고있다.양씨는2022년2월자신의인스타그램에사진을올리며“김판사님과의만남이벌써18년전이라니.나의영원한멘토”라고김판사를소개했고,정판사에대해선“같이운동하며만나뵌정판사님”이라고했다.이어“내가정말존경하는분들께서나를찾아준오늘도감사한하루”라고친분을과시했다.김후보자는2002년전주지법에서정판사와배석판사로함께일하며인연을맺었다고한다.이날무소속한동훈의원은공개질의를통해“정모판사를그사건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는요청을대검찰청이대법원에친전을들고직접방문해서했지만,대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던사실이있느냐”고밝혔다.그러면서“김후보자가양씨와함께있다며정모판사를술자리로불러내는문자메시지등이수사과정에서나오는등특별한관계로인해공정한영장심사를기대하기어렵다는이유였느냐”고의혹을제기했다.실제로정판사는강씨의구속영장을2023년기각했고,다른판사가영장을발부한것으로알려졌다.한의원은김후보자가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일때당직자급여를부풀려지급하고,일부를되돌려받는‘페이백’으로비자금을조성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이사건은현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조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조계원대변인은“한의원이정당한의정활동을부정한청탁과불법로비로몰아가고있다”며김후보자를적극엄호했다.반면진보성향시민단체인참여연대는“중대한사안으로충분한소명과검증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경찰수사를받아온방시혁하이브의장이불구속상태로오늘검찰에넘겨졌습니다.수사착수21개월만인데요.그런데경찰이앞서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받아들이지않은채송치하면서,검·경간법리다툼이이어질가능성도제기됩니다.심가은기자입니다.◀리포트▶관심을끌었던추가구속시도는없이,경찰은방시혁하이브의장을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겼습니다.전현직하이브경영진등다른4명도함께송치했습니다.경찰은방의장등경영진이지난2019년하이브상장계획이없다고투자자들을속여특정사모펀드가세운법인에지분을팔게하고,그지분을하이브상장뒤대거매도하는수법으로2,631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었다고봤습니다.방의장은이가운데1,500억원가량을챙긴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방의장등이얻은부당이득전액을추징보전하고,지난해수사도중출국한전하이브최고투자책임자에대한인터폴적색수배도요청했습니다.경찰이적용한혐의는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입니다.단순히투자자를속인것을넘어자본시장질서를교란해사회적법익을해쳤다고판단했습니다.이를토대로지난4월과5월,방의장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도신청했습니다.하지만검찰은'투자자의개인적법익침해'라고판단해보강수사요구와함께영장도모두반려했습니다.개인거래에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하려면,해당거래가시장이나투자자전체에미치는영향까지입증을해야하는데미흡하다는취지입니다.검찰과경찰이이견을좁히지못한채사건이검찰로넘어가면서갈등의불씨는남아있는셈이됐습니다.검찰이다시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방의장의변호인단은"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일관되게소명해왔다"며"향후절차를통해의혹이투명하게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심가은입니다.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강내윤심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4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네팔·中사망자1천273명…中,티베트피해현장진입로확보유실된홍수·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재구축추진네팔수력발전소실종자수색지난2일(현지시간)네팔의한수력발전소현장에서네팔구조대가실종자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트만두하노이=연합뉴스)손현규박진형특파원=네팔·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를강타한대홍수발생9일째를맞은3일(현지시간)구조당국이수력발전소에갇힌채생존했을가능성이있는실종자수십명을찾는데집중하고있다.이날로이터통신에따르면네팔구조대는직원수백명이실종된수력발전소가운데4곳의터널등을중심으로수색을시도하고있다.특히이중2곳의터널에약90명의직원이생존한채갇혀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색역량을모았다.네팔전력청이사인암슈키란샤히는로이터에이두터널내부에공기가남아있어생존자를찾을가능성이가장크다고밝혔다.그는일부터널내부에통신·휴식을위해마련된시설이있고이곳에식량과물도남아있을것으로보인다며"터널안에생존자가있을것으로매우확신한다"고말했다.특히트리슐리3A발전소의경우산소파이프가설치돼있어터널안에산소가흐르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앞서전날까지네팔군등구조대는여러수력발전소터널주변에서실종자수색을시도했지만,두꺼운진흙과토사,거대한바위등에가로막혀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하지만전날수단구룽네팔내무부장관은당국이생존자발견에대한"희망을잃지않았다"고언급했다.수색작업에참여한한네팔군관계자는"모든터널을수색하고있다"며"생존자를찾을희망이있는한수색·구조작업을계속할것이다.생존자가없더라도시신은수습할것"이라고로이터에말했다.이날현재네팔재난관리청이집계하는네팔내대홍수사망자는최소1천252명으로증가했다.중국측사망자도최소21명으로늘어전체사망자는1천273명이됐다.실종자는네팔4천216명,중국541명등총4천757명이다.중국측인명피해규모는지난며칠동안변화가없었지만,전날중국구조당국이시짱(티베트)자치구지룽통상구의핵심피해지역으로이어지는육상구조통로가확보돼구조대가현장에진입하면서추가피해가확인돼다시늘었다.네팔재난관리청에따르면이번대홍수로네팔전체국민의약5%에이르는약160만명이피해를입었으며,3천700여가구·1만4천여명이도로·교량유실등으로인해고립된상태다.또가옥7천500여채가완전히유실되거나진흙등에파묻혔으며,남아있기는하지만사람이거주할수없는상태의집을더해가옥약2만채를새로지어야할것으로추산된다.또대홍수로의료체계가무너진가운데라수와·누와코트를비롯한피해지역에있는임산부약4천430명이안전히출산하기어려운위기에처해있다고유엔인구기금(UNFPA)이경고했다.아울러어린이최소2만2천명이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위생용품지원을시급히필요로하는상태라고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전했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정부가이번대홍수로두절된교통망·전력·통신복구에힘쓰고있다면서피해지역의통신서비스가전날까지약95%복구됐다고말했다.네팔당국은또대홍수로유실된중국국경지역의산사태·홍수조기경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해다시구축하기로했다고네팔정부소식통들이전했다.네팔재난관리청은라수와지역의국경마을인티무레에카메라·센서·위성통신시스템등장비를설치할계획이다.이를위해헬기로해당지역을조사하고장비배치위치를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이시스템은산사태나홍수가감지되면경고메시지를자동으로발송한다.한관계자는로이터에"대규모재해이후지형이바뀌고있어서추가적인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며경보시스템을어서마련해야하는긴급한상황이라고말했다.경로찾아이동하는한국신속대응팀(라수와[네팔]=연합뉴스)김성민기자=네팔대규모홍수로연락이두절된한국인을수색하기위해파견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지난2일(현지시간)네팔라수와지역람체에서어퍼트리슐리(UT)-1수색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네팔정부의요청으로파견돼전날현지에도착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는이날네팔군과협의를거쳐수색계획을마련했다.이규호KDRT구호대장은이날숙영지가있는네팔중북부바타르지역의네팔군사령관과만나수색구역과방식등을협의했다.한국인실종자9명이근무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공사업체중두산에너빌리티는이날헬기1대를띄워발전소메인캠프부터강하류일대까지수색했다.기존에는실종자들이있었던사무동과상부위어댐을중심으로수색을벌여왔는데,그간의수색에서유의미한결과가나오지않자수색범위를넓힌것으로보인다.남동발전도이날사고현장에무인기(드론)6기와수색견2마리를투입해수색을이어갔지만실종자들의생사는여전히확인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호남반도체클러스터가원활히돌아가기위해서는,막대한전기를공급하는인프라확보가최우선과제로꼽혀왔지만,빚에허덕이는한국전력에겐여력이없는상황인데요.이에한전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기업에게,5년치전기요금약25조원을먼저납부하면그걸로전력망을깔고,대신전기요금을깎아주겠다고제안했습니다.임상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경기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건설중인SK하이닉스팹은4개,삼성전자는6개.지난6월발표된호남반도체클러스터에도각각2개씩,팹4개건설이추진중입니다.이게다돌아가려면2040년까지20기가와트.원전20기규모전기가더필요합니다.[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지난7월4일)]"전력은안정적인공급이무엇보다더중요합니다."문제는전력망을깔돈이부족하다는겁니다.한국전력빚은210조원을넘어,이자로만하루115억원씩내는상황.5년간누적영업손실도36조원이나돼,전력망을깔려고더빚을낼수도없습니다.한전이고심끝묘안을제안하고나섰습니다.삼성전자20조원,SK하이닉스5조원,두기업이약5년치전기요금을미리내면,그돈으로전력망을설치하겠다는겁니다.선납금25조원엔국고채보다높은이자를쳐그만큼전기요금을깎아준다고도제안했습니다.[박창률/한국전력기획처장]"(기업이)선납을해주게되면저희가현재고민하고있는국가전력망투자재원마련이라든지…"역대급반도체호황으로삼성은190조원,SK하이닉스는약90조원현금성자산이쌓인상황.반도체클러스터가국가역점사업인데다,한전과두기업모두이익일수도있다는게한전측주장입니다.다만,선납을제안했을뿐,정확한규모나기간,적용할금리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삼성과SK하이닉스측은"'윈-윈'할수있는방안이라는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확정된게없다"며말을아끼는분위기입니다.MBC뉴스임상재입니다.영상편집:이소현/영상제공:더불어민주당박정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소현임상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4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민주당의원이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관련해법무부장관에겐직접적인권한이없고,지휘할생각도없다고말했습니다.당내에서의원모임을주도하며공소취소를강하게요구해왔지만,장관후보자가되자선을그은겁니다.식약처청탁사건을비롯해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들은모두부인했습니다.첫소식,김덕현기자입니다.<기자>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지나흘만에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처음출근한김승원민주당의원이취재진앞에섰습니다.김후보자는새로운형사사법체계시행을한달앞둔상황에서자신의포부부터먼저밝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70년만에시행되는데안착을하는중요한사명감을갖고있다.사법정의,사법공정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김후보자는앞서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모임공동대표를맡았는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난2월12일):(검찰이)스스로공소를취소해야하고그것이문명국가에서는마땅한일인데지금안하고있지않습니까?]입장이그대로인지묻자,장관은권한이없다며권한을가진공판검사가결정해야할일이라고답했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법무부장관으로서공소취소를할직접적인권한도없을뿐만아니라검찰총장을통해서지휘하는것도그럴생각은지금없다.]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을신속하게처리해달라고식약처에요청했다가기소유예처분을받은것은부당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탈탈터는수사를했는데기소유예를했기때문에저는그것도부당하다고생각이돼서작년에제가기소유예처분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했고….]김후보자측은"치료제허가청탁이아닌공익적고충민원단순전달이었다"면서식약처심사과정에서매뉴얼위반은확인되지않았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과거성범죄가해자변호이력에대해선실질적관여를하지않은사건도있고평소신념대로맡게된사건도있다면서도사과의뜻을밝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겸허하게반성하고….]이런해명에도김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논란이가라앉지않고있어,험난한인사청문과정이이어질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이승희,디자인:김한길)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승원후보자의'식약처청탁의혹'을좀더들여다보겠습니다.지난2021년김후보자에게임상시험의빠른처리를부탁한다고문자를보낸브로커양모씨는,김후보자를자신의영원한멘토로부르기도했습니다.김후보자와양씨,그리고한현직판사가함께찍은사진도공개됐는데요.청탁의혹에연루된제약사대표의구속영장을기각했던판삽니다.이세사람은어떤관계인지김관진기자취재했습니다.<기자>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여성한명,남성한명과함께찍은사진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신약과관련한청탁을했단의혹사건에대해서검찰이수사에착수하기약1년전인2022년2월에찍은걸로추정됩니다.김후보자왼쪽의여성은당시식약처장에게코로나신약의임상승인을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한단문자를,2021년10월,김후보자에게보낸양모씨이고,오른쪽의남성은검찰수사당시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정모판사입니다.정판사는지난2023년,신약의임상승인을허가받았던개발업체의대표강모씨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한바있습니다.검찰은이후구속영장을재청구했는데,두번째심사는다른영장전담판사가했고,강씨구속영장은발부됐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수사당시김후보자가양씨와술자리에정판사를불러내는문자메시지가나오는등당시수사팀이세사람의관계를파악했었고,당시대검찰청이정판사를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고대법원에요청했지만,거부당한바있다고오늘,주장했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사실에부합하지않는다면그정판사나대법원이나대검이나김승원의원이나뭐한마디라도반박을하지않겠습니까?]양씨는문제의사진을올린SNS에서김후보자에대해'2004년판사님일때처음뵀다'고주장하며"나의영원한멘토"라고적었고,정판사에대해선'같이운동하며만나뵌'사이라고썼습니다.김후보자가변호사로개업한이후인지난2011년엔양씨가서울강남청담동의한유흥주점을운영하며직원들퇴직금을미지급한혐의로기소됐는데,당시판결문에따르면,양씨측변호인은김후보자였습니다.김후보자측은김후보가2021년10월,당시식약처장에게연락하기넉달전,해당업체가이미식약처심사절차에따라사전협의를진행해왔다며김후보자의연락으로임상시험승인이앞당겨진건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용우,영상편집:장현기,디자인:최재영)김관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네팔구조당국은오늘도토사와암석을치우며터널에갇힌발전소노동자들을구하기위한작업을이어갔습니다.110여명이아직갇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는데요.고립된마을에강철케이블을설치하는등구호작업에도무게를싣고있습니다.나세웅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인들이대거실종된'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지역.2대의보트에나눠탄구조대원들이물이찬터널안쪽으로진입합니다.앞서중국과네팔군으로구성된다국적수색대는2백미터가량드론수색을진행했습니다.진흙과잔해들이쌓인터널안쪽을지나면,막힌구간이나타납니다.[리잉핑/중국터널전문가]"더안쪽에들어가면터널이완전히막혀있습니다.뒷편엔큰물웅덩이가있어서우리는부표를사용했습니다."사업자측은실종자115명이,취수시설과주터널에갇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중장비이동이가능한하류쪽발전소터널에선20여개거대암석을폭파하며고립된이들과닿기위한진입로를내고있다고네팔매체가전했습니다.인도특수구조대도내시경카메라로사람이들어갈수없는안쪽지역을탐색하고있는데,네팔군은"한국과인도,중국전문가의도움을받아희망이있는한수색작업을계속할것"이라며"시신이라도수습하겠다"고밝혔습니다.혹시모를생존자를찾아야하지만고립된사람들을빼내는것도시급합니다.여전히흙탕물이거세게흐르는강변마을,강양쪽을강철케이블로연결한뒤얹은철제상자를타고노인들과어린학생들이빠져나옵니다.다리가끊겨8일동안음식과구호품을받지못했습니다[사리타/지역주민]"도로가막혀서식료품과생활용품이우리에게도착하지못하고있습니다."네팔홍수사망자수는1천3백명에육박하고있습니다.하지만신원이확인돼가족들에게넘긴시신은90여구에불과합니다.가족들은이제실종자들을상징하는짚인형을대신태우며시신없는장례식을치룹니다.[사빈티말시나/실종자가족]"(제가사는)'순코시'마을주민15명이실종되었습니다.지금까지시신은전혀발견되지않았습니다."혹시시신으로라도찾을수있을지,DNA채집에응하고있습니다.[크리슈나바하두르슈레스타/실종자가족]"아들세명전부강물에휩쓸려갔습니다.이제내가뭐라고할말이있겠습니까?"연락이두절된실종자수는한국인9명을포함해아직4천7백여명에달합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조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연우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45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감찰위"사전미보고·통상절차미신청"판단…검사2명견책징계의견수사팀"대검에하루전미리보고·법정서통상절차회부도구두신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파티의혹위증사건'재판에서재판부기피신청을한뒤퇴정한수원지검검사두명의징계여부를심의할검사징계위원회가오는16일열리는것으로확인됐다.재판부기피신청전대검사전보고여부와국민참여재판의통상절차회부신청여부등이징계위의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3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오는16일오후검사징계위원회를열고당시수원지검형사6부장을지낸검사2명에대한징계청구안건을심의할예정이다.정성호당시법무부장관은지난달14일두검사에대해견책징계를청구했다.징계청구사유는크게재판부기피신청에대한사전보고의무위반과통상절차회부미신청등두가지인것으로전해졌다.우선법무부감찰위원회는이화영전부지사사건이국민적관심을받는중요사건인만큼수원지검수사팀이재판부기피신청전대검에방침을보고하고승인받았어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수사팀측은수원지검이기피신청방침과진행상황을대검에미리보고했다며사전보고의무를어겼다는판단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이다.지난4월사건을심의한대검감찰위원회도검사들이재판부기피신청에대한보고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감찰위는검사들이통상절차회부신청없이재판부기피신청을한점도문제삼았다.당시재판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될예정이었던만큼검찰이재판부의소송지휘에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먼저통상절차회부를신청해일반재판으로전환하는방안을택했어야한다는취지다.그러나검사측은당시공판준비기일에서국민참여재판을통상절차로회부해달라고구두로신청했으며,신청취지와사유가공판조서에도기재됐다는입장이다.감찰조사과정에서도이런내용을소명했지만,법무부감찰담당자는서면으로신청서를내지않아효력이없다는취지로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은통상절차회부를신청할때원칙적으로사유를적은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면서도,공판준비기일이나공판기일에는구술로사유를주장해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수사팀측은통상절차회부신청이기피신청에앞서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라는규정도없다며징계사유가성립하기어렵다고주장하는것으로전해졌다.집단퇴정당시수원지검1차장검사로수원지검장직무대행을맡았던김현아(33기)대전고검검사는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집단퇴정전대검에보고의무를다이행했다며당시상황을시간대별로정리해올렸다.김검사에따르면재판전날인지난해11월24일이화영전부지사측에서사건과무관한유력정치인을증인으로신청하자,수원지검1·2차장검사는재판상황에따라기피신청을할수도있겠다고결정하고이를대검에유선으로보고했다.1·2차장은각각주무부서과장과기획관에게이튿날재판에서상황에따라기피신청을할수있다고결정했고,이런사실을총장대행과주무부서장인대검반부패부장에게보고해달라는당부했다고한다.이런내용을보고서로보내겠다고한뒤같은날오후6시께대검반부패부에보고서도송부했다고설명했다.이튿날인지난해11월25일재판부가이전부지사측이신청한증인을채택하자검사들은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했다.김검사는같은날오후3시께대검반부패부장에게유선으로'전날주무부서과장·기획관과통화해현재까지상황및기피신청가능성을모두보고했고,법정에서기피신청을했다'는내용을보고했다고주장했다.김검사는"관례상공판업무는'재판진행경과보고'등사후정보보고형태로하지사전에소송행위를보고하지않았다"며"사전보고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수원지검은재판기일전날오후에할수있는모든방법을동원해사전에2차례서면,2차례유선,사후1차례유선,1차례서면(정보보고)보고했다"고강조했다.이어"게다가처음문제삼았던'집단행동으로인한법정모독'은정작비위사실에포함되지도않았다"고했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4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청문회에서증인으로출석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사징계위는법무부장관을위원장으로법무부차관,검사2명,변호사·법학교수등민간위원5명까지총9명으로구성된다.위원장을포함한위원과반수가출석하면심의를시작하며,징계대상검사는출석해서면이나구두로자신에게유리한사실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다.징계여부와종류·수위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된다.징계사유가없다고판단하면무혐의,징계사유는있지만처분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보면불문결정을할수도있다.징계위가견책을의결하면해당검사가소속된검찰청의장이처분을집행한다.해임·면직·정직·감봉은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집행하며,징계처분사실은관보에게재된다.앞서수원지검소속검사4명은지난해11월25일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측증인신청이기각되자"불공정한소송지휘를따를수없다"며재판부기피신청의사를밝힌뒤전원퇴정했다.이재명대통령은다음날검사들의집단퇴정에우려와유감을표명하며엄정한감찰과수사를지시했다.대검감찰위는해당검사들을징계하기어렵다고결론내렸지만,법무부는별도감찰을거쳐비위사실을인정했다.정전장관은감찰대상검사4명중사직원을제출한당시수원지검1·2차장검사에게는장관경고처분을하고,나머지2명에대해서는직접징계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전세계에서해마다4억건이넘는농약중독이일어나고있다는추정이나왔다.스스로해치려는목적이아니라농사일중에우연히노출돼생긴경우만센숫자다.연간사망은1만1000명수준으로집계됐다.최근국제학술지프론티어공중보건학(FrontiersinPublicHealth)에국제시민단체농약행동네트워크(PAN)소속볼프강뵈데커,메리엘와츠연구팀이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연구팀은2006년부터2023년까지나온논문214편과세계보건기구(WHO)사망통계를모아총139개국의사례를종합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연구팀이확인한논문에서직접보고된사례는36만9632건이다.확인된사례를각나라의농업인구전체에비율과가중치를넣어계산해본결과전세계농약피해규모가4억200만~4억3300만건으로추산됐다.세계농업인구9억3400만명에대입하면46%에해당하는건수다.한명이여러번중독될수있어발생건수가사람수보다많을수있다.나라별로보면농민가운데한해한번이라도농약에중독된사람의비율은평균42.3%다.부르키나파소가83.8%로가장높았고인도73.6%,미국은0.04%다.세계보건기구가농약노출피해에대해1990년에내놓은추정치는연간100만건,사망2만명이었다.이번연구에따르면30년이지난현재농약노출피해는400배가량상승했다.다만1990년에는증상이심해치료를받은경우만계산했고,이번연구는두통하나만있어도중독으로본조사까지포함했다.세계농약사용량은1990년180만톤에서2023년380만톤으로두배이상증가했다.[게티이미지뱅크]철회됐던논문,문제점고쳐다시공개앞서연구팀은2020년에도비슷한논문을발표한바있다.당시논문에서는‘농민에게농약때문에아팠던적이있느냐’라는질문을통해농약중독피해가연간3억8500만건이라는결과를도출했다.해당설문문항에대해논문이게재된학술지측은응답자들이농약때문에아팠던적이라고하면지난1년만생각하고답할수있고,평생을통틀어떠올릴수도있다는이유로문제가있다고논문을철회했다.연구팀은각국이집계한사망통계에서농약중독으로숨진사람을추렸다.농약중독으로질환이나치료를받은사례는농민에게직접물어보는방식으로조사했다.두통하나만있어도중독으로인정한조사에서는아팠다고답한사람이평균50%였다.반면두가지이상증상이함께나타나야중독으로본조사에서는20%로떨어졌다.응답자가132명이하인소규모조사는평균60%가중독피해를봤다고조사됐고,332명이넘는규모의조사에서는36%가중독피해를호소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농민은과다보고,병원·정부는과소보고연구팀은농민이스스로답한증상을그대로믿어도되는지따져본실험결과도반영했다.연구팀이반영한선행연구를조사한네팔연구팀은농민들을두집단으로나눠한쪽에는살충제를뿌리게하고,다른쪽에는농약이아닌나무기름을뿌리게했다.두집단모두농약중독증상을호소했고,농약에노출되면달라지는혈액속효소수치에서도차이가없었다.심지어는농약을전혀쓰지않은기간에도상당수가증상을보고했다.반면연구팀은병원과정부공식기록에농약중독이작성되는양은지나치게적다고봤다.세계보건기구가각국에서받은사망통계에잡힌농약중독사망자는110개국을합쳐연간722명뿐이다.인도정부는2021년한해7805명이농약으로숨졌다고자체보고서에적었지만이수치를세계보건기구에넘기지않았다.지역별로보면남아시아가2억1400만건의농약중독기록이있어가장많았고동남아시아6076만건,동아프리카4934만건이뒤를이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따라서연구팀은농민들이과다하게부풀려농약중독을보고했을가능성에도병원과정부공식기록에적히지않은양이훨씬클수있다며전세계에서연간4억건정도의농약중독이발생한다고봤다.다만연구팀은자료가있는나라가한정적이라고인정했다.살아남은중독사례를나라단위로추정할수있었던곳은49개국뿐이었고,중앙아시아는자료가아예없어계산에서빠졌다.동유럽은헝가리한나라,중부·남부아프리카는카메룬한나라자료로지역전체를추산했다.농약을많이쓰는지역에서진행된조사를그나라전체로늘려잡으면실제보다크게나올수있다는점도밝혔다.참고논문DOI:10.3389/fpubh.2026.1825899논문정보:BoedekerW,WattsM,ClausingPandMarquezE(2026)Worldwideunintentionalacutepesticidepoisonings:reassessingtheoccupationalandnon-occupationalburden.Front.PublicHealth14:1825899.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스마트폰과TV,가전등제품디자인에서획일적인미니멀리즘을벗어나제품의기능과소비자취향에따라개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디자인전략을전환한다.마우로포르치니삼성전자CDO가31일오후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디자인마이애미서울2026'프리뷰행사에서작품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뉴스1마우로포르치니삼성전자DX부문최고디자인책임자(CDO·사장)는3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열린‘디자인마이애미서울2026’기자간담회에서“사람들에게니즈를강요하지않고디자인의선택권을주고싶다”고말했다.포르치니사장은삼성전자의새로운디자인전략으로‘익스프레시브디자인(ExpressiveDesign·표현적디자인)’을제시했다.제품군전반에비슷한미니멀리즘을적용하는방식에서벗어나제품의기능과사용목적에맞춰형태와색상,소재등에각기다른개성을부여하는것이핵심이다.그는“그동안IT업계의디자인은미니멀리즘이라는단일한미학에머물러왔다”며“소비자들은이제전자제품에서도다양성과개인의정체성표현,삶과의의미있는연결을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좋은디자인은시장상황이나경쟁구도만고려해서는안된다”며“산업이좋든나쁘든근본적으로사람들이무엇을원하는지이해해야한다”고했다.삼성전자가보유한기술과브랜드경쟁력에소비자의실제사용경험과취향을결합해제품별차별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포르치니사장은“기술과브랜드,시장에서의존재감을활용해어떻게의미있는것을전달하고차별화할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새로운디자인원칙으로는‘디자인은사랑의표현(DesignisanActofLove)’을제시했다.기술과디자인이사람을이해하고실제삶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의미다.그는“삼성전자는디자인혁신이사용자가실제로기대하는경험에서출발해야한다”며“미니멀리즘의정제된미학위에더인간적이고감정적으로의미있는표현을더해나가야한다”고했다.삼성전자는이번행사에서국내아티스트14명과협업해새로운디자인전략을반영한작품14점을선보였다.무선스피커‘뮤직스튜디오5’,‘비스포크AI패밀리허브’,‘갤럭시Z폴드8’,OLEDTV등삼성전자제품을활용했다.일부작가는작품을구상하고표현하는과정에서인공지능(AI)도구도사용했다.2026년형플래그십OLEDTVSH95에는화면이메탈플레이트위에떠있는것처럼보이는‘플로트레이어디자인(FloatLayerDesign)’을적용했다.화면의경계를최소화하는기존TV디자인에서벗어나제품의구조와소재자체를디자인요소로활용한것이특징이다.‘디자인마이애미서울2026’은오는6일까지서울DDP에서열린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규모이전계획이나왔지만,그동안세종행이유력하게언급됐던금융위원회등금융관련공공기관들은오늘발표에서는빠졌습니다.하지만정부가여전히이전가능성을열어둔가운데,금융노조는내일하루총파업을강행하기로했습니다.구민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금융위원회이전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정부는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제외된다는의미는아닙니다.4분기에걸쳐서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서고시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정부가수도권에남는기관을최대한줄이겠다는방침을강조한만큼,금융감독원은물론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이전대상이될수있는금융기관들은반발하고있습니다.금융노조는금요일하루예정된총파업을강행하기로했습니다.다만일반고객들의금융업무에는차질이없을전망입니다.[윤석구/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2차금융기관이전은금융산업의특성과국가경쟁력에미칠영향을진지하게따져보기바랍니다."금융업특성상금융당국과민간기업,은행과회계법인등이한지역에있어야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는겁니다.[정은주/전국금융산업노조한국수출입은행지부위원장]"협력하고있는기관들이있고.그런기관들과단순히전화통화,원거리출장이런걸로저는그문제들이다해결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금감원노조도청와대에지방이전우려를담은탄원서를내는등대응을이어갈계획입니다.[유하림/금융감독원노조수석부위원장]"현재금융소비자들민원도80%이상은수도권에집중돼있거든요.지방으로내려가는순간소비자들접근성도떨어질수밖에없다."지방이전이확정되면직원들이대거퇴사할거란우려도나오는가운데,구체적인이전계획이나오는4분기까지진통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정영진/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정영진/영상편집:신재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44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예결위서野,경찰청에"77억짜리깡통"…민주는방어선관위위철환등징계안건등도여야대치에보류유상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회계연도결산심사소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2025회계연도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9.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야당이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현장경찰관이몸에부착하는영상기록장치(보디캠)도입과정에40억원정도추가사업비가들어간것과관련해예산이낭비됐다고비판했다.예결위결산소위는이날경찰청2025년도예산안에서관련사업을논의하며사업변경으로재정부담이늘어난데대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점을논의했다.경찰청은보디캠구매와관련해5년간약154억원의예산을책정했으나사업방식을변경하며재정부담이194억8600만원으로늘었다.이에대해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처음에구매한다고했는데임차로변경하고물량을확대해추가국고부담이발생했다"며"첫단추를잘못끼워사업자체도왜곡된데다국민적재정부담도많이발생시켜상응하는책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같은당유상범소위위원장은"(제품모델이)비(非)통신형과통신형이라고성능에큰차이가있는것처럼얘기했는데실제로는그게아니지않느냐"며"엉망진창"이라고비판했다.그는"보안도안되고저장공간도안되고무슨코미디도아니고이런장비를들어오게한사람은책임져야할것아닌가"라며"77억원짜리예산을들여깡통을가져온거랑똑같다"고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측은사업방식변경을경찰청이적극적행정을한것으로이해하자는취지로반박했다.경찰청관계자는"애초충분한고민을못하고추진한부분을대단히죄송하다"고했다.이안건은보류됐다.법무부의경우조은석·민중기·이병헌3대특검이결산자료를내지않은것에대한시정요구가논의됐다.법무부관계자는"특검은업무상기밀을유지해제출하지않고있다"며"특검제도(상)독립성보장때문에법무부에제도적한계가있다"고했다.배의원은"3대특검이42억원특수활동비를집행했는데제출불가라고하고익명처리,비공개열람등대안을제시하지않아확인할방법이없다"며"국회법에따라책임이확인된관계자에게강한징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법무부관계자는시정이결정되면어디서조치하냐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질문에"특검이한시적조직이라이런문제가발생한다.특검예산집행이나국회지적후속조치가어떻게이뤄질지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지않은가한다"고했다.유위원장은"특검이라고회계감사를면제받을수있는건아니다"라며"(국회)시정요구가법무부를통해갈수밖에없는데,소위가다음주화요일(8일)까지계속되니그기간내에보고해달라"며보류했다.특별감찰관실관련해선기관장미임명으로사무공간유지등에재정이들어간것이지적됐다.유위원장은"100억원가까이가10년간낭비됐다"고말했다.이안건역시보류됐다.법무부관계자는"차관급특별감찰관은대통령실소속으로,중앙행정기관으로규정돼야하는데안돼서법무부담당"이라며"기관이정확히지정되려면국가기관법이제정돼야한다"고언급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등을징계하는안건도여야대치로보류됐다.선관위는시정요구유형을'징계'에서'시정'으로해달라고요청했다.배의원은"모든것을책임지는사람은명확하게있어야하고그게위위원장으로징계해야한다"며"시정요구사항대로인사조처를꼭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박지원민주당의원은"위원장직무대행,상임위원도징계해업무를중지하면기능을유지하는책임자가사라진다"며"수사와국정조사가진행되고,현재선관위는돌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제주4·3진상규명및명예회복지원사업,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공무원연금공단국내주식비중확대감사등안건도여야이견에보류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