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비태세큰손상없는선에서가능…국회협의·동의등국내법절차고려""미국,영국·프랑스와협의단계…도움주지않았단건사실과달라"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2026.7.3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청와대가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항을위해전투·비전투와수색등을포함한군사적기여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파병전력이나방식은결정되지않았으며,실제군전력을투입할경우한반도대비태세와국회동의등국내법상절차를고려하겠다는입장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4일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상황과관련해"호르무즈에서의자유통항은우리의국익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며"지금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바는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중동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의존도가70%에육박하고,그곳이막힘으로써오는경제안보적타격과경제전반에대한타격이크다"고설명했다.이어"영국,프랑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연대를제안했을때참여해협의해왔다"며"한반도대비태세를감안하고국내법절차에따라검토하겠다고한바있다"고말했다.군사적기여의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전투와비전투를포함한다양한선택지를열어두고있다.이관계자는"실질적기여에대해여러번이야기했고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한것"이라며"전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도있는만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파병'이라는용어는헌법에있는말로비전투든전투든,한명이든두명이든가면파병이라고규정된다"며"일반인들은파병이라고하면전투,대규모병력으로연결하지만꼭그렇지는않을수있다.여러가지다양한선택지가있다"고했다.물자지원등비전투적기여가선택지에포함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그렇다"며"지금은검토하는단계이고필요한추가조치들이있을수있지만아직거기까지나가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측과협의하고,프랑스·영국과도협의하고있는단계"라고부연했다.청와대관계자는오는8일프랑스파리에서열리는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도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기여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이관계자는"프랑스는호르무즈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에가장먼저적극적으로움직였던나라고우리와도협의를해왔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구체적인전력투입과관련해서는한반도대비태세에큰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실질적으로기여하려면우선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를고려해야한다"며"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선에서할수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을통한최종결정시점역시정해지지않았다면서"아직그단계까지가있지않고필요한사안을검토하고있기때문에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한편청와대관계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기여하고있지않다는점을우회적으로지적한것에대해서는"우리는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을위해실질적기여를할의지를가지고논의해왔다"라며"아무도움을주지않았다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우리를도와주겠느냐"고물었지만"사양하겠습니다"(No,thankyou)라는답변을들었다며한국을겨냥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로나치료제임상청탁의혹에"정당한민원전달""정판사,영장심사안해…연락·부탁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과거음주운전전력을사과했다.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과관련브로커의구속영장심사관여의혹은전면부인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은4일입장문을내고음주운전전력과관련해"음주운전은어떠한이유로도용납될수없는잘못"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당시변호사로서더욱엄격하게처신했어야했다"면서"깊이반성하며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판사퇴직해인2008년7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벌금70만원형을선고받았다.2006년2월부터수원지법에서근무한김후보자는2008년2월판사직을그만뒀다.아울러준비단은김후보자가2021년10월브로커의부탁을받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국내중소기업업체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을청탁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앞서검찰은제약업체대표강모교수가정·재계인맥을가진브로커양모씨를통해식약처등에임상시험조속승인을청탁한것으로조사했다.이과정에서양씨가김후보자에게청탁취지의통화를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에대해준비단은"김후보자는국내기술의해외유출과중소기업에대한불합리한차별우려를전하며임상시험절차가규정에따라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되는지살펴봐달라고요청했을뿐"이라면서"치료제승인이나우선심사,심사기준완화또는절차생략을요구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또"김후보자는식약처장의답변을민원인에게전달한이후승인여부를확인하거나심사과정에관여한바없으며,실무진과별도로접촉하지도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해당임상시험은후보자의연락전부터신속심사프로그램에따른공식절차가수개월간진행중이었다"며"단순한시간적선후관계만으로후보자의연락이승인여부나시기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원전달의대가로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도부인했다.준비단은"정치후원금이나금품을요구하거나받기로약속한사실이없다"며"후원회계좌안내는법이허용하는일반적안내였을뿐특정민원처리와연계된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브로커양씨가김후보자에게"오빠가들어줬으면좋겠다"는취지로통화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도해명했다.준비단은언론에보도된녹음파일과관련해"양씨가제3자와나눈대화로후보자의발언이나후보자와의통화내용이아니다"라며"제3자의일방적인발언만으로후보자의의사나대가관계에관한합의를인정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치료제허가청탁이나특혜,금품수수및대가관계를입증할객관적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검찰도민원전달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고,규정위반이나실제금품수수가없었다고밝혔다"면서"기소유예라는처분명칭과사건에관여하지않은판사와의과거사진만으로후보자에게의혹을제기하는것은객관적검증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또한김후보자가신약개발업체로비사건당시영장심사를맡을판사를브로커양씨와함께술자리에불러냈다는한동훈무소속의원의주장에대해서준비단은"사실관계와시간적선후를왜곡한것"이라고반박했다.준비단은김후보자가해당사건과관련해정모판사에게연락하거나부탁하지않았으며영장심사에도관여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준비단은"후보자는2022년2월경공개된사적모임에서정모판사와양씨를우연히마주쳤을뿐,이후이들과만나거나연락하지않았다.해당모임은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심사보다약2년전의일"이라면서"정판사는해당사건의영장심사에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양씨에대한두차례의구속영장청구는정판사와무관한서로다른영장전담판사들이심사해기각했다"면서"영장심사와무관한과거사진을근거로후보자가재판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하는것은사실관계와시간적선후를왜곡한것"이라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센터,건물형vs컨테이너형/그래픽=이지혜지방자치단체간AI데이터센터유치전이치열하다.문제는속도다.SK그룹과아마존웹서비스(AWS)가7조원을넣는울산미포산단데이터센터는지난해8월첫삽을떴지만1단계가동은2027년이다.지난달3일착공한해남솔라시도국가AI컴퓨팅센터도2028년에야문을연다.이속도로는그사이업그레이드되는GPU를감당하기어렵다.건물을짓지않고컨테이너를갖다놓는사전제작모듈형데이터센터(PMDC)가이공백을채우고있다.서버와전력·냉각·네트워크를공장에서컨테이너에미리넣어현장에서는연결만하는방식이다.빠르면3개월만에데이터센터를'뚝딱'지을수있다.4일업계에따르면올들어LGCNS(LG씨엔에스)·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엘리스그룹이잇따라모듈형데이터센터를내놨다.LGCNS는지난3월컨테이너한개에GPU(그래픽처리장치)576장을넣는'AI박스'를공개했다.구축기간6개월로건물형(2년)의4분의1수준이다.삼성물산과삼성SDS는강원춘천에약600억원을들여모듈형AI데이터센터를짓는다고지난7월발표했다.가장먼저돌아가는곳은부산이다.산업통상부시범사업에선정된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엣지AI데이터센터는지난7월공사에들어가12월시범운영이목표다.183억원규모로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본부가주관하고엘리스그룹등5곳이참여한다.여기에엘리스그룹의'엘리스AIPMDC'가들어간다.모듈단위로최소3개월이면가동한다는설명이다.자체가상화소프트웨어'ECI'로엔비디아H200GPU32장과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168장을하나의자원풀로묶어학습은GPU가,추론은NPU가맡는다.입주기업은장비없이필요한만큼자원을할당받고,수요가늘면컨테이너를추가한다.박정국엘리스그룹CTO(최고기술책임자)는"산업단지안에연산인프라를직접들이는모델이늘어나면지자체도유치성과를훨씬빠르게보여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건물형데이터센터를지으려면부지확보와인허가,전력인입,건축을거쳐2~3년이걸리는데그사이GPU는세대가바뀐다.착공할때최신이던칩이준공할때는구세대가된다.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은모듈형데이터센터시장이2024년299억달러에서2030년795억달러로연평균17.7%성장한다고전망했다.오픈AI스타게이트를짓는크루소는올해콜로라도에2억달러를들여모듈형데이터센터를양산하는공장을열었다.산업부가산단시범사업에나선데이어,과기정통부도소형데이터센터지원에89억원을지원키로했다.다만컨테이너형데이터센터는대규모모델학습이나전국단위클라우드를돌리기에는연산규모가작다.전력과통신망이먼저확보돼야하는'조건'도일반데이터센터와같다.3개월이나6개월은모듈설치기간이지부지와인허가를합친사업기간이아니다.부산사업도전체구축기간은1년이다.그래도쓰임새는분명하다.역할이달라서다.조단위데이터센터가문을열기까지몇년을기다릴수없는곳,공정데이터를밖으로내보내기어려운공장,실증부터해봐야하는지역산업에는컨테이너한개를빠르게설치하는것이낫다는평가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장충격완화도모…시총200억원안되는코스닥기업해당코스닥시총기준200억→300억원내년7월로6개월늦춰…200여곳적용유예코스피도동일방식적용구윤철부총리,시장상황점검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4[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이세원강수련기자=부실기업정리과정의충격을완화하도록일정요건을갖춘기업은정리매매없는코넥스이전상장을허용한다.정부와당국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주재한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이같이상장폐지개혁방안을보완하기로했다고재경부가전했다.이에따라올해7월1일이후시가총액이기준에미달해관리종목으로지정된기업이일정한재무요건을충족하고이전을희망하면정리매매없이기존가격을유지한채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코넥스로이전상장하도록허용한다.기존에는시총기준을30거래일연속미달해관리종목으로지정된후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기준을상회하지못하면정리매매후상장폐지혹은코넥스로이전하는절차를밟아야했다.앞으로는시장충격을줄이도록'정리매매없이'코넥스로이전하는길을열어주기로한것이다.이처럼예외를인정받으려면▲최근3개년도중2개년도의영업이익이흑자이거나혹은▲최근3개년도중1개년도의영업이익이흑자이면서자기자본이200억원(손실흡수력감안)이상이라는조건을충족해야한다.자본잠식기업은제외한다.지난달26일기준시총200억원하회코스닥기업97개사중43개사(44.3%)가이조건에해당할것으로추산된다.코넥스상장요건인지정자문인(증권사등)선임은신속이전을위해일정기간유예하기로했다.아울러내년1월1일로예정된시가총액기준추가상향(200억→300억원)시점은6개월늦춰내년7월부터적용하기로했다.시총기준은올해7월150억원에서200억원으로상향됐고,내년추가로상향될계획이었으나시장회복에일정기간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한조치다.시총200억∼300억원코스닥기업200여개사에적용이유예될것으로보인다.정부와당국은최근코스닥시황악화를고려해상장폐지개혁방안을보완해달라는기업들의의견등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형평성을감안해코스피시장에서도정리매매없는코넥스이전,시총요건상향(300억→500억원)6개월유예등이동일하게적용된다.이날회의에는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권민수한국은행부총재가참석했다.참석자들은각국의국채발행증가와글로벌인공지능(AI)기업의회사채발행등수급요인과주요국이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관측,중동긴장재고조로인한유가상승등이중첩하면서금리상승압력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국내채권시장동향을면밀하게살피고,시장변동성이과도하게확대되지않도록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향후금리가큰폭으로상승하면취약차주가어려움을겪거나상호금융권의건전성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지난달발표한취약차주지원방안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반도대비태세큰손상없는선에서가능…국회협의·동의등국내법절차고려"호르무즈해협인근을항해하는선박들.오만무산담에서촬영,2026년7월12일ⓒ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임윤지기자=청와대가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항을위해전투·비전투와수색등을포함한군사적기여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파병전력이나방식은결정되지않았으며,실제군전력을투입할경우한반도대비태세와국회동의등국내법상절차를고려하겠다는입장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4일기자들과만나호르무즈해협파병검토상황과관련해"호르무즈에서의자유통항은우리의국익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며"지금검토단계에있고정해진바는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중동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의존도가70%에육박하고,그곳이막힘으로써오는경제안보적타격과경제전반에대한타격이크다"고설명했다.이어"영국,프랑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연대를제안했을때참여해협의해왔다"면서"한반도대비태세를감안하고국내법절차에따라검토하겠다고한바있다"고말했다.군사적기여의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전투와비전투를포함한다양한선택지를열어두고있다.이고위관계자는"실질적기여에대해여러번이야기했고실질적기여는군사적기여를포함한것"이라면서"전투도있고비전투도있고수색도있는만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파병'이라는용어는헌법에있는말로비전투든전투든,한명이든두명이든가면파병이라고규정된다"며"일반인들은파병이라고하면전투로연결시키지만꼭그렇지는않을수있다"고했다.물자지원등비전투적기여가선택지에포함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그렇다"며"지금은검토하는단계이고필요한추가조치들이있을수있지만아직거기까지나가있지않다"고말했다.구체적인전력투입과관련해서는한반도대비태세에큰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이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실질적으로기여하려면우선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를고려해야한다"며"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선에서할수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을통한최종결정시점역시정해지지않았다면서"아직그단계까지가있지않고필요한사안을검토하고있기때문에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진우"2023년11월이후기록없어""총미지급액2720만원달해"주장도아파트증여세탈루의혹제기이어가김후보자"채무로생각…조속정리"[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강남아파트전세관련특혜의혹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하지현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4일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가처남소유의강남아파트에시세보다싼전전세로거주하면서,보증금차액대신매달지급하기로한80만원을3년가까이지급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4일보도자료에서김후보자의'저가전세의혹'과관련"처남소유아파트에는김후보자가족만거주했고,도곡렉슬에서는계약서에적힌월80만원마저3년가까이내지않았다"며"가족간계약서만작성하고약속한금액을장기간지급하지않았다"고했다.주의원에따르면김후보자는2011년2월부터10년간처남소유의강남구역삼동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전세로거주하고,이후2021년6월도곡렉슬(43평형)로이사했다.이과정에서처남이15억원대전세계약을체결한뒤,김후보자에게임차보증금3억5000만원에전세를주는'전전세'방식을활용했다는게주의원의주장이다.주의원은"김후보자가지급증빙으로제출한계좌거래내역에는2023년11월2일160만원을마지막으로,현재까지추가지급내역이전혀없다"며"2023년11월분부터2026년8월분까지34개월간월80만원을지급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또"2025년작성된새로운전대차계약서에도월80만원을지급하도록돼있지만지급은재개되지않았다"며"총미지급액은2720만원에달한다"고했다.실거주의무위반의혹도제기했다.그는"김후보자는도곡렉슬아파트에처남과실제로함께거주했다고주장하고있다"며"그러나50대의자산가인처남이10년넘게별도로생활하다가갑자기누나가족과함께살았다는설명은상식에반한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임명제청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57·사법연수원24기).(사진=대법원제공)[email protected]그러면서"김후보자와처남은휴대전화위치기록과신용카드사용내역,차량출입기록등을제출해도곡렉슬에서실제로함께거주했는지명확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2011년부터10년동안거주한역삼동아파트를두고도"김후보자는당초후보자가족만거주했다는사실을제대로인정하지않았지만,처남의판교거주사실이드러날상황이되자말을바꿔이부분만뒤늦게시인했다"고지적했다.이어"무상거주와증여세탈루의혹이사실로확인된것"이라며"김후보자는탈루한증여세를납부하고즉각대법관후보자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자는인사청문회준비단을통해"상당기간약속한돈을지급하다가사정상일부지급하지못했다"며"지급하지못한돈에대해서는항상채무로생각해왔고처남에게미안한마음을가지고있다.조속히정리할수있도록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룸살롱에서접대받은혐의로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를재판에넘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당시지부장판사가룸살롱에4~5시간머문정황도확보했다.술을한두잔마신뒤자리를떠났다는지부장판사의기존해명과배치된다는게공수처판단이다.다만,공수처는향응을제공한변호사들과지부장판사사이의직무관련성은인정하면서도재판편의제공등구체적인대가성을입증하기에는증거가부족하다고보고,뇌물수수혐의는불기소처분했다.공수처수사3부(이대환부장검사)는4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지부장판사를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이날지부장판사의소속법원인서울북부지법에도수사결과를통보하고징계를요청했다.지부장판사는지난2023년8월변호사A씨와B씨로부터서울강남구청담동소재예약제주점에서409만원상당의술값을결제하도록해1회100만원을초과하는향응을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나기부·후원·증여등명목과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약속하는것을금지한다.공수처는지부장판사의택시승차기록등을토대로당시주점체류시간도추적했다.수사팀은주점에들어간뒤다시택시를타기까지약4~5시간의공백이있었던것으로파악했다.이날공수처관계자는"주점에들어간뒤약4~5시간이후택시에승차한것으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지부장판사의기존해명과배치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저희는배치된다고보고있다"고답했다.지부장판사는공수처조사에서혐의를부인하면서관련상황이잘기억나지않거나술에취해잠이들었을가능성이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주점에서장시간함께술을마신것은아니라는취지의진술도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공수처는실제음주량까지확인하지는못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앞서진행된법원자체감찰과이번수사결과에차이가발생한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다.수사팀은대법원감찰단계에서는이번공소사실에해당하는결제금액전체를확보하지못했고,강제수사권이없어당일이동동선등을확인하는데에도한계가있었던것으로파악했다.공수처는수사과정에서택시호출내역과금융자료등을추가로확보했다.변호사A씨가해당주점에서결제한내역은모두6건으로파악됐고,이가운데지부장판사의택시이용내역등과동선이일치하는두차례를특정했다.일부비용은술자리가끝난뒤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된것으로조사됐다.이번수사는지난해5월시민단체등이지부장판사를뇌물수수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하면서시작됐다.공수처는같은해7월의혹을제기한국회의원실관계자등으로부터자료를확보한뒤통신영장과택시호출·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토대로수사를이어갔다.강제수사에는상당한제약도있었다.주점업주에대한금융계좌영장이기각됐고추가통신영장과휴대전화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도발부되지않았다.공수처는업주와관련자들을설득해금융거래내역과방문시점,결제내역등을임의제출방식으로확보했다.공수처는향응을제공한변호사들이지부장판사와직무관련성이있다고판단하고재판편의제공등청탁과대가성여부를집중적으로들여다봤다.그러나지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에해당변호사들의사건수임내역이확인되지않는등구체적인대가관계를입증할증거는확보하지못했다.과거재판과의연관성도조사했다.공수처에따르면지부장판사가2013년수원지법민사합의부에서근무할당시변호사A씨가수임한사건중1심에서패소했다가항소심에서승소판결이내려진사례가확인됐다.하지만공수처는해당사건과이번향응제공사이에약10년의시간차이가있고사건규모등을고려할때과거직무에대한대가로보기에도부족하다고판단했다.이에뇌물수수혐의는불기소처분했다.반면,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재판에넘길수있다고판단했다.특히이번사건에서는변호사2명이비용을나눠부담한경우이를청탁금지법상'동일인'이제공한금품으로볼수있는지가쟁점으로떠올랐다.공수처는두변호사가각각독립적으로비용을낸것이아닌,같은술자리에서현직판사를함께접대한다는의사아래비용을분담한것으로판단했다.수사팀은이같은판단이법정에서다퉈질수있다며법원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입장이다.다만,변호사들이조사과정에서직접'접대를목적으로만났다'고진술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이번기소는공수처출범이후처음으로고위공직자범죄자체가아닌,'관련범죄'만을적용해공소를제기한사례이기도하다.공수처는뇌물수수죄는고위공직자범죄에해당하지만청탁금지법위반은공수처법상고위공직자범죄자체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다만,같은사실관계를수사하는과정에서확인된관련범죄에해당한다고판단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만으로기소했다.공수처는이같은법리적용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지난7월수사심의위원회도개최했다.수사심의위에서는관련범죄만으로도공수처가기소할수있다는다수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향응을제공한변호사2명에대한처분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공수처는청탁금지법상민간인인공여자에대해서는직접수사권이없다는입장으로,다른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하는방안등을포함해처분방향을검토하고있다.공수처관계자는"앞으로도고위공직자의부정부패사건을엄정히수사해공직기강확립에기여하겠다"며"향후공소유지에도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공동의장맡아…8일韓佛정상회담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참석…靑"AI등첨단분야협력확대"이재명대통령,G7환영식참석(에비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주요7개국(G7)정상회의행사장에서열린초청국환영행사에서의장국인프랑스의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부터9일까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초청으로프랑스를국빈방문한다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4일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번방문은지난4월방한한마크롱대통령이이대통령을프랑스에서열리는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의공동의장을맡아달라면서초청한데따른것이라고위실장은설명했다.우선이대통령은6일오후현지에도착한뒤이튿날인7일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에서개최되는뤼미에르서밋에마크롱대통령과공동의장자격으로참석한다.8일부터는파리에서이틀간의국빈양자방문일정을소화한다.첫일정으로이대통령은개선문에서무명용사의묘에헌화한후프랑스정부가주최하는공식환영식에참석하고,이후엘리제궁에서마크롱대통령과의단독오찬을갖는다.이후에는양국대표단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담이예정돼있다.이대통령은같은날양국기업20여곳이참여하는'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도참석한다.저녁에는마크롱내외가엘리제궁에서주최하는국빈만찬이이어진다.방문마지막날인9일에는브룬피베프랑스하원의장을면담하며,이어동포오찬간담회및마티아스코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과접견할계획이다.위실장은"이번방문으로프랑스와의'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를내실화하고,우리대유럽외교확대에새로운동력을더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미래산업선도국인프랑스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등첨단기술분야의협력을확대하고청년·과학기술분야의교류를활성화할것"이라며"뤼미에르서밋의공동의장국으로서글로벌영화·영상산업의미래논의를선도하고K콘텐츠의유럽시장진출기반을확대할것"이라고강조했다.안보분야에있어서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국제적위상이높은프랑스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최근급변하는국제질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안보와경제,과학기술,문화와인적교류에이르는구체적협력성과를만들어나갈수있을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그는올해가양국수교140주년이라는점을언급하며"이번순방이새로운140년을위한기반을더욱튼튼하게다지는새로운출발점이되도록충실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이번마크롱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원전관련협의가이뤄지냐는질문에"구체적인진전을보이려협의하고있고,논의될것으로기대한다"고답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해양정상이직접협의할가능성에관해서도"프랑스는호르무즈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에가장먼저적극적으로움직였던나라이고우리와도협의해왔다"며"가능성이없다고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KT·카카오·KT컨소시엄참여챗봇·특화에이전트·실행형AI등내달베타서비스…연내정식출범배경훈“국민실제삶에도움돼야”배경훈(앞줄오른쪽네번째)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비롯해정재헌(앞줄오른쪽세번째)SK텔레콤최고경영자,정신아(앞쪽오른쪽두번째)카카오대표,박윤영(앞쪽오른쪽다섯번째)KT대표등참석자들이4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임세준기자전국민이무료로인공지능(AI)을이용할수있는‘모두의AI’가본격적으로걸음을뗀다.내달베타서비스를시작으로연내정식서비스가등장한다.간단한공공서비스부터건강,금융등‘생활밀착형’AI에이전트서비스가전국민일상에자리잡도록한다는목표다.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를개최했다.이행사는프로젝트에선정된SK텔레콤,카카오,KT등3개컨소시엄의모두의AI서비스개발계획을청취하고,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궁극적인목표는새로운국산AI서비스가국민일상에자연스럽게자리잡도록하는것”이라며“모두의AI가대한민국의대표AI서비스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국민이서비스를얼마나쉽게접하고자주찾는지,실제삶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국민에게는일상의편리함을제공하고,기업에는새로운국내AI시장을열어줄수있게연내서비스출시까지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배부총리는“정부와민간이힘을모은다면,‘모두의AI’서비스를국민의일상에성공적으로안착시킬수있다고확신한다”고덧붙였다.이번간담회에서는연내출시되는대국민서비스의청사진이공개됐다.3개컨소시엄의주관기업이각각모두의AI서비스프로토타입영상시연을포함한서비스개발계획을발표했다.우선LG주요계열사가참여하는카카오컨소시엄은카카오톡,전화등국민에게익숙한채널에서범용챗봇과공공·특화AI에이전트를제공한다.정보탐색부터신청·예약·결제까지하나의대화로완결되는‘모두의AI’플랫폼을구축한다고발표했다.여기에는카카오의자체AI카나나(Kanana)와LG의엑사원(EXAONE)등국산AI모델기술이적용된다.카카오컨소시엄은향후개인별AI에이전트와개방형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를단계적으로확대해국민의AI접근성을높인다.국산AI모델의고도화와국내AI기업의서비스와사업기회확산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KT컨소시엄은실시간검색기반범용AI에이전트에힘을싣는다.공공,교육,금융,쇼핑등10여개분야의특화AI서비스를연결해국민이일상속에서AI의효용을직접체감하는서비스‘이음’을소개했다.KT컨소시엄에는다음,업스테이지,NCAI등이참여했다.다음검색서비스,뉴스등을통해AI챗봇으로자연스럽게연결되는식이다.KT컨소시엄은다양한국산AI모델과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인프라를통합운영하며최적의모델을자동연결하는AI운영플랫폼인토큰팩토리를기반으로구축한다.국산AI생태계의역량을결집해개방형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SK텔레콤컨소시엄은단순한질의응답을넘어,인증부터신청및결제까지의절차를대신수행해주는실행형AI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또한,전화및문자기반에이전트기능을도입해모바일앱및웹환경이용에어려움이있는사용자들도편리하게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건강·금융등생활밀착분야의특화서비스도함께선보일예정이다.박세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닥터나우‘비대면진료…’다큐공개중증장애아부모·의료취약지환자등비대면진료필요성절절한사연공개전문가“의료접근성대한재정의필요”비대면진료플랫폼닥터나우가유튜브를통해공개한다큐멘터리‘비대면진료,일상을잇다’내용중한장면.[닥터나우제공]“비대면진료는환자들에게편리를넘어서일상의권리를찾아주는서비스라고생각해요.”(김미영한국1형당뇨병환우회대표발언중)닥터나우가최근공개한다큐멘터리‘비대면진료,일상을잇다’가일반국민들의공감을얻고있다.중증장애아부모,의료취약지고령환자,1인자영업자,워킹맘등의료접근성이취약한이들의사연을조명한다큐멘터리가공개되자,일반국민사이에서도비대면진료필요성에대한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가의료법하위법령제정을통해▷의원급전체진료중비대면진료30%▷비대면진료동일권역에서만가능▷탈모등만성질환비대면진료제한등검토에나서고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업계는물론,이용자들사이에서도우려가커지는형국이다.4일업계에따르면닥터나우는최근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함께의료접근성이취약한비대면진료이용자4인의사연을담은다큐멘터리를공개했다.통풍을알고있는1인자영업자서건국씨는“혼자11시간일을하는데갑자기통증이생겨병원에가야할때괴로움이크다”며“(비대면진료를통해)아팠을때바로처방을받음으로써생계를지킬수있었다”고말했다.워킹맘남선화씨도“아픈아이를안고출근한적도있다”며“늘먹던약을받는것만으로충분한상황에서는비대면진료가큰도움이된다”고증언했다.김미영한국1형당뇨병환우회대표는“병원을한번가기위해이들이치러야하는엄청난희생들이있다”며“이를무시한채의료접근성이좋다고생각하는것은환자들의일상적삶을제대로들여다보지못한발언”이라고지적했다.이어“10년전에도비대면서비스가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으나,그때는감히상상도못했던일”이라며“비대면진료는환자들에게편리를넘어선일상의회복,일상의권리를찾아주는서비스”라고덧붙였다.영상속비대면진료이용자들은하나같이의료접근성에관해이야기했다.전문가들도의료접근성에대한‘재정의’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단순히집앞에의료기관이있다는이유만으로의료접근성이높다고말할수없다는것이다.임지연가정의학과전문의는“한국의의료접근성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통계는환자들이병원문턱에갔을때얘기”라며“현대사회에서의료소외계층들은맞벌이부부나워킹맘들,1인자영업자들”라고진단했다.아울러정부가오는12월시행을목표로추진중인의료법하위법령시행령제정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시행령자체가비대면진료제재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방향으로논의되고있다는지적이다.업계에서는시행령제정시중증장애아동,의료취약지만성질환자,자영업자와맞벌이부모등실제이용자현황과사례를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정진웅닥터나우대표는“환자가처한상황은매우다양하고,의료접근성은물리적거리요소를넘어다양한상황과시간적제약에영향을받을수있다”며“시행령은비대면진료가의료인의전문적인판단을통해유연하게활용되고,국민후생증진으로이어질수있는방향으로제정돼야한다”고말했다.고재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에이전트시대가본격화되고있지만국내에서는아직시장을대표하는기업이나생태계의윤곽이뚜렷하지않다.IT조선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공동기획으로국내AI에이전트산업의현주소를살펴보기위한'에이전틱AI맵'프로젝트를진행한다.1차로에이전틱AI얼라이언스회원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응답기업과국내주요AI기업을중심으로기획시리즈를이어간다.이를통해기업별기술과사업경쟁력을조명하고기업간협력과시너지가능성을모색한다.완성된'에이전틱AI맵'은'2026대한민국인공지능대상'에서공개할예정이다.[편집자주]기업명대표자명설립연도투자단계주요제품사업분야기술분야홈페이지티냅스는금융과공공등규제산업에서사용하는인공지능(AI)의판단과행동을검증하는기업이다.생성형AI가그럴듯하지만잘못된답을내놓거나AI에이전트가허용되지않은업무를실행할위험을실시간통제하는'AI신뢰계층'을개발한다.답변부터도구호출까지검사하는'트러스트레이어'티냅스의주력제품은기업용AI시스템과대규모언어모델(LLM)사이에서작동하는트러스트레이어다.AI가생성한답변과판단근거,호출하려는도구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검사한뒤통과·재작성·차단·전문가위임여부를결정한다.기존가드레일이욕설이나유해표현,개인정보유출과같은표면적위험을주로탐지한다면티냅스는업무규칙과예외조건,수치,거래권한까지검증대상으로삼는다.금융상품금리나제출서류처럼조건에따라답이달라지는업무에서AI가규정을잘못결합하거나필수예외를누락하는문제를찾는방식이다.검증결과와판단근거는감사에활용할수있도록기록한다.기업은AI가특정답변을허용하거나차단한이유와어떤정책을적용했는지사후에확인할수있다.티냅스는이를통해AI도입과정에서불명확했던책임소재와규제대응문제를줄이겠다는구상이다.제품은고객사의클라우드나보안환경안에컨테이너형마이크로서비스로배포할수있도록설계됐다.특정LLM에종속되지않고기업이사용하는모델과업무시스템사이에서독립적인감독계층으로작동하는것이특징이다.티냅스임직원들/티냅스KB국민은행과금융상담AI검증티냅스는KB국민은행과금융상담에이전트의실시간답변품질평가및통제시스템을공동으로구축했다.두회사는검색증강생성(RAG)기반답변을현업규정과대조하고,고객에게전달하기전에오류여부를판정하는개념검증과제를수행했다.KB국민은행은이협업으로생성형AI의환각현상을90%이상사전차단했다고밝혔다.다른상품의금리를안내하거나제출서류조건을잘못결합하는문제를찾아내면서금융상담에이전트의오답위험을낮췄다는설명이다.양사는2026년6월디캠프와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개최한'스타트업OI(오픈이노베이션)#금융권'에서금융위원장상인'올해의협력상'을받았다.다만현재공개된회사자료에서는해당시스템의상태를개념검증진행및실제서비스전환검토단계로표시하고있다.정식상용계약이나전면도입과는구분할필요가있다.티냅스는2025년8월설립됐다.창업약6개월만에미래에셋계열사와카카오벤처스등으로부터45억원규모의시드투자를유치했으며,초기투자를포함한누적투자액은49억원이다.2026년3월에는엔비디아GTC에서열린AWS·엔비디아공동스타트업피치의글로벌상위6개팀에선정됐다.강민승티냅스대표는"AI도입의병목은성능이아니라신뢰다.금융권이가장까다로운기준을요구하기에그곳에서시작했고,여기서통과한기준은다른산업에도적용할수있다"며"AI를못쓰게막는것이아니라마음놓고쓸수있게만드는것이티냅스의역할이다"고말했다.티냅스는금융분야에서구축한판정체계를공공·제조·유통등다른규제산업으로확대할계획이다.판단근거를규제대응용증거문서로자동생성하는기능과다국어판정성능을강화하고,보안인증과클라우드마켓등록도추진한다.해외시장에서는규제구조와AI도입단계가국내와유사한일본과동남아금융권을우선공략한다.중기적으로는AI판단기록과증빙수요가커지는유럽까지진출범위를넓혀,사용하는AI모델과관계없이판단을감독하는통제계층으로자리잡는다는목표다.조병승객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가존클라우드·퓨리오사AI·업스테이지·NCAI·유라클참여…AI반도체부터플랫폼까지통합제안(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글로벌정보기술(IT)전시회'리프(LEAP)2026'에참가해국내주요AI기업들과함께한국형풀스택AI역량을집중소개했다.KOSA는지난8월31일부터9월3일까지사우디리야드에서개최된리프2026에서'한국풀스택AI공동관'을운영했다고4일밝혔다.공동관에는메가존클라우드,퓨리오사AI,업스테이지,NCAI,유라클등국내AI·클라우드기업5곳이참여했다.이들기업은AI반도체(NPU),클라우드인프라,거대언어모델(LLM),산업특화AI,엔터프라이즈AI플랫폼등AI밸류체인전반에걸친기술과서비스를선보이며중동시장공략에나섰다.LEAP2026한국풀스택AI공동관(이미지=KOSA)이번공동관은개별제품을소개하는수준을넘어국내기업들의기술을하나의통합패키지로묶어제안한것이특징이다.KOSA가주도하는한국풀스택AI컨소시엄은AI반도체부터인프라,모델,응용서비스,운영관리까지전영역을아우르는기업들로구성됐다.특히메가존클라우드를중심으로현지산업수요에맞춘통합구축모델을제시하며차별화에나섰다.참여기업들도각자의핵심기술을공개했다.퓨리오사AI는차세대AI반도체'레니게이드(RNGD)'를소개했으며,업스테이지는문서구조화솔루션'도큐먼트파스'와LLM'솔라프로4'를전시했다.NCAI는산업현장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는피지컬AI기반디지털트윈기술을시연했고유라클은AI오케스트레이션플랫폼'오르다'와AI에이전트플랫폼'아테나'를선보였다.메가존클라우드는AI반도체와클라우드인프라를통합운영하는관리형서비스(MSP)및플랫폼구축역량을소개했다.KOSA는전시기간동안사우디정부기관과현지기업관계자들을만나산업별디지털전환수요를확인하고협력방안을논의했다.협회는이번전시회를계기로컨소시엄참여기업들의현지사업기회를확대하고중동지역협력네트워크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조준희KOSA회장은"AI반도체와모델,인프라를아우르는풀스택협력이글로벌시장에서중요한경쟁력으로부상하고있다"며"국내기업들의기술력을결집해사우디를비롯한중동시장에서실질적인사업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협력기반확대에힘쓰겠다"고말했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