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로봇업체한무대…시작10분전입장제한,2층난간까지관객빼곡휴머노이드·판다형·사족보행로봇줄줄이…사람과상호작용·구조능력도시연IFA넥스트약300곳참가…중국로봇업체·산업용시연집결올상반기휴머노이드출하2만2000대…中애지봇·유니트리합계74%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엔진AI의휴머노이드‘T800’이격한전신동작을선보이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에서열린유럽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IFA)2026’.메세베를린내팔레암풍크투름(PalaisamFunkturm)의크리에이터스테이지에서바퀴가달린사족보행로봇한대가재주를선보인뒤뒤로물러서다방향을제대로잡지못했다.그대로런웨이끝을벗어나무대아래로떨어지자관람객사이에서탄식이터졌다.하지만곧“힘내”“할수있다”는응원이이어졌다.어린아이의장기자랑에서실수가나왔을때처럼관람객들은실패에집중하기보다로봇의다음동작을기다리며박수를보냈다.이날열린‘로봇온더런웨이(RobotsontheRunway)’는행사시작10여분전부터무대주변이사람으로가득찼다.현장요원이추가입장을제한했고,1층무대주변뿐아니라2층난간에도로봇을내려다보려는관람객이빼곡히섰다.로봇이격한춤을추거나태극권동작을하고다리를좌우로벌리는동작을선보일때마다환호가터졌다.멋진동작이나올때마다스마트폰수십대가동시에무대를향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애지봇의휴머노이드‘X2울트라’가관람객앞에서‘다리찟기’를시연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런웨이를지켜본20대독일인관람객은“섬뜩할정도로놀라운기술력을한눈에봤다”며“로봇으로내일상이바뀌는시점이머지않았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IFA가올해로봇을전면에배치한것도이런기술변화를보여주기위해서다.미래기술전시공간인‘IFA넥스트(IFANext)’에는약300개업체가참가했다.IFA측은올해행사에역대가장많은휴머노이드로봇이나왔다고밝혔다.단순히부스에로봇을세워두는데그치지않고런웨이와자율로봇축구‘로보컵(RoboCup)’등을마련해관람객이센서·동작제어·인간과의상호작용을직접보도록전시방식도바꿨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엔진AI의휴머노이드‘T800’이무대를걷고있다.무대주변과2층난간까지관람객들이모여로봇을촬영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춤·태극권·다리찢기에환호…실수에도“힘내”런웨이에는중국엔진AI·애지봇·유니트리·도봇·딥로보틱스·아이모가를비롯해프라임봇·코지오로보틱스·올로봇·아스트랄다이내믹스·마인드위드하트등11개업체가참여했다.휴머노이드부터사족보행·바퀴형로봇,동물을본뜬컴패니언로봇까지형태도제각각이었다.한업체가대표제품을런웨이에올려가장자신있는동작을보여준뒤무대뒤로빠지고다음로봇이등장하는식으로약1시간동안진행됐다.IFA측은행사뒤휴머노이드들이춤·태극권·뒤로공중제비·다리찢기등을선보였다고설명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애지봇의‘X2울트라’가팔을벌려동작을시연하고있다.뒤에서는중국엔진AI의휴머노이드‘T800’이다음순서를기다리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사람키에가까운중국엔진AI의‘T800’이무대위에서상체를크게틀고팔다리를움직일때는관객의시선이한꺼번에쏠렸다.T800은키173㎝의범용휴머노이드다.손을제외한전신에최대29개의자유도를적용하고다리관절을능동냉각해장시간움직임을구현하는데초점을맞췄다.중국애지봇은이보다작은키1.31m,무게약39㎏의‘X2울트라’를올렸다.X2울트라는30개의자유도와3차원(3D)라이다·RGB-D카메라등을갖추고보행과몸짓,사람과의상호작용을보여줬다.강한움직임만경쟁한것은아니다.중국도봇은판다를본뜬‘판다보(PandaBo)’를네발로움직이며관람객과교감하는모습을보여줬고,크기와외형이다른여러컴패니언로봇도한꺼번에런웨이에올랐다.휴머노이드의사람같은움직임과동물을닮은로봇의친근함을한무대에배치한것이다.행사뒤에는관람객이로봇을가까이서볼수있는만남행사도이어졌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의‘로봇온더런웨이’에서반려·컴패니언로봇들이한꺼번에무대에올라움직임과상호작용기능을선보이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실시간행사인만큼동작이모두계획대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사족보행로봇이무대아래로떨어졌고,어린아이정도크기의휴머노이드가중심을잃자사회자가손으로몸을받쳐다시자세를잡도록돕는장면도나왔다.그러나관람객들은실수에야유하기보다응원을보냈다.로봇이다시자세를잡으면환호하기도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애지봇의소형휴머노이드‘X2울트라’가무대이동중중심을잃자사회자가잡아주는모습./베를린=정두용기자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바퀴가달린사족보행로봇이동작시연을마치고뒤로이동하다무대끝을벗어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한국중소제조업체직원이모(43)씨는“실시간으로진행된행사인데도로봇들이큰실수없이기술력을보여준점이인상적이었다”며“사람형태뿐아니라정서적으로교감할수있는로봇도많아피지컬AI가접목될분야가매우넓다는것을다시느꼈다”고말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의크리에이터스테이지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중국도봇의판다형로봇‘판다보(PandaBo)’가네발로이동하며동작을시연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에서열린‘로봇온더런웨이’에서참가업체들의휴머노이드·사족보행·컴패니언로봇들이한무대에모여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로봇으로가득찬전시장로봇전시도화려했다.메세베를린25홀에서는로봇이실제로무엇을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경쟁이벌어졌다.휴머노이드가춤을추는부스옆에서다른로봇은물류작업을가정해물건을다루고,경사면과모래밭을오가거나악기를연주했다.IFA가내세운‘피지컬AI’가단순히두발로걷는사람모양의기계만을뜻하지않는다는점을보여주는장면이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25홀‘IFA넥스트’에서중국푸두로보틱스의바퀴형사족보행로봇‘PUDUD5-W’가경사로와모래가마련된장애물코스를이동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중국푸두로보틱스는바퀴형세미휴머노이드‘PUDUD7’을유럽에서선보였다.D7은키175㎝,무게140㎏으로,두팔과360도전방향이동차체를결합했다.한팔로최대20㎏을다룰수있고작동시간은4시간이상,연산성능은276TOPS다.두다리로사람처럼걷는대신평평한공장·물류환경에서안정적으로이동하면서높은선반의물건을꺼내거나옮기고조립하는작업에초점을맞춘구조다.같은부스에서는중국푸두로보틱스의바퀴형사족보행로봇‘PUDUD5-W’가경사로를오르고모래가깔린구간을통과했다.3D라이다와카메라로주변을인식해사람이이동하기까다로운시설을점검·순찰하는용도를겨냥한제품이다.중국딥로보틱스역시바퀴형사족보행로봇‘링스M20S(LynxM20S)’를전시하며전력설비점검과재난구조·보안순찰등산업현장을적용처로제시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25홀‘IFA넥스트’에서중국터미테크의휴머노이드로봇이두손으로야마하전자키보드를연주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로봇의손을보여주는시연도있었다.중국터미테크(TermiTech)부스에서는휴머노이드가두손을움직여야마하전자키보드를연주했다.터미테크는로봇의판단·제어를담당하는‘터미브레인(TermiBrain)’과로봇손등을개발하고있으며제조·순찰·점검등을적용분야로제시하고있다.중국유니트리부스에서는휴머노이드‘G1’세대가같은동작을맞춰군무를이어갔다.중국프라임봇은키88㎝의개인용휴머노이드‘Q1’과사람형·사족형태를오갈수있는‘T1’을내놓고교육·촬영·동반로봇시장을겨냥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25홀‘IFA넥스트’의중국유니트리전시관에서휴머노이드‘G1’세대가동시에같은동작을수행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상반기세계휴머노이드로봇출하량은2만2000대를넘어전년동기보다약300%늘었다.중국애지봇이약9700대로43%이상,중국유니트리가7000대이상으로31%를차지했다.두회사만으로세계출하량의약4분의3이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올해세계휴머노이드출하량은5만대를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5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메세베를린25홀‘IFA넥스트’에서소형로봇들이관람객과상호작용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출하된휴머노이드가운데공연·엔터테인먼트와데이터생산·연구용이여전히60%를넘는다.제조용은13%,창고·물류는5%다.현재시장에서는런웨이에서본춤과동작자체도실제수요가있는상품인셈이다.업계관계자는“제조·물류비중이커지면서경쟁의기준은‘얼마나사람처럼움직이느냐’에서‘그움직임으로얼마나정확하고반복적으로일을할수있느냐’로옮겨가고있다”며“다음경쟁은공중제비를얼마나멋지게도느냐보다,전시장에서보여준‘일’을구조와상황이계속바뀌는공장·매장·집에서도얼마나정확하게반복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말했다.4일(현지시각)독일베를린에서열린‘IFA2026’샤오미전시관에서휴머노이드로봇‘사이버원(CyberOne)’이관람객과상호작용하고있다.샤오미는사이버원을전기차공장의제조작업에도시험하고있다./베를린=정두용기자-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사수수료할인은'재산상이익'제외가상자산업계만포함…투자위축등우려비트코인주화/사진=이명근기자qwe123@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도입한'재산상이익제공현황공시'를두고전통금융권과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있다.금융권에서는정당한영업활동으로인정받는수수료할인·면제까지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공시대상인'재산상이익'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재산상이익'대부분수수료할인6일국내가상자산거래소가지난4월공시한재산상이익제공내역을살펴보면거래소가고객의거래부담을낮춰주기위해적용한수수료감면액비중이78.7%에서99.9%에달했다.업비트78.7%,빗썸98.9%,코인원99.9%,코빗98.8%,고팍스96.9%로재산상이익을제공한대부분이수수료감면액으로구성돼있다.DAXA는지난해'가상자산사업자의광고·홍보행위모범규준'을마련했다.최근5년간특정이용자나거래상대방에게10억원을초과하는물품,금전,편익등이익을제공할경우'재산상이익'으로공시하도록한제도다.공개항목에는이익금액과대상자ID등이포함된다.공시내역을보면재산상이익대부분은거래소가실제현금이나리워드를직접지급한것이아니다.이른바'고래'로불리는고액투자자들이VIP등급혜택,수수료할인쿠폰을이용해잦은매매를반복할경우,감면받은절대금액(절감액)이기하급수적으로불어나대규모이익을제공한것처럼집계됐다.투자자가매매를반복하는과정에서발생한결과물이거래소가제공한이익으로포장된셈이다."경쟁저해·해외이탈우려"가상자산거래소의이같은공시의무는전통금융권에는부과하지않는규제다.주요증권사는자산규모가큰기관이나VIP고객등을대상으로'협의수수료'를적용한다.그러나금융감독원은해당제도의존재와요건만을공시하도록할뿐,특정VIP에게얼마나많은수수료를깎아줬는지누적된절감액을밝히도록강제하지는않는다.자본시장법제58조제2항은'금융투자회사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고객별로수수료를차등부과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거래실적에따라수수료를차등적용하는걸정당한영업정책으로인정하는셈이다.더나아가'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2-63조및매뉴얼에서는'금융투자회사가직접수취하는보수·수수료의할인·면제는재산상이익에해당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이같은가상자산거래소에대한차별적규제는형평성논란과함께시장위축등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거래소가할인이나이벤트를축소할경우,투자자의거래비용증가로이어지기때문이다.한금융업계관계자는"증권사처럼전체고객대상수수료할인이나정당한등급별혜택은공시대상에서제외하는등가상자산시장에도금융권수준의합리적인기준이필요하다"며"산정기준이개선되지않는다면가격경쟁이저해되고국내투자자의해외이탈을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게임쇼2026국내게임사의일본시장전략이단순퍼블리싱과현지서비스를넘어공동개발과지식재산(IP)협업으로확장되고있다.한국게임사의개발·사업역량에일본개발조직과현지인기IP를결합해일본뿐아니라글로벌시장을겨냥한신작을만드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오는17일개막하는'도쿄게임쇼2026(TGS2026)'에서는NHN과넷마블,스마일게이트등이일본개발사·IP와협업한신작을전면에내세운다.NHN은일본게임개발·서비스자회사NHN플레이아트를TGS에8년만에복귀시키며한일협업프로젝트'환상세계의푸치포용'을포함한신작3종등총7종을선보인다.한국과일본의개발·사업역량을결합해글로벌시장을공략하는프로젝트다.NHN은일본에서축적한개발역량과한국본사의사업·서비스노하우를결합하는방식으로양국조직간협업범위를확대하고있다.NHN은TGS기간김상호게임사업부문대표와무라카미하루키NHN플레이아트이사·총괄PD가한일게임개발시너지와협업전략을소개할예정이다.넷마블은일본인기IP를직접게임으로확장한다.TGS출품작'샹그릴라프론티어:일곱최강종'은일본에서높은인지도를확보한만화·애니메이션'샹그릴라프론티어'를게임화한작품이다.넷마블은이번TGS에서처음으로플레이가능한시연버전을공개한다.산라쿠역의우치다유우마,에무르역의히다카리나,아키츠아카네역의테라자키유카등원작애니메이션성우진이참여하는무대도마련한다.일본원작IP의팬덤과넷마블의게임개발·글로벌서비스역량을결합해시장을확대한다는전략이다.스마일게이트역시일본만화를원작으로한신작'데드어카운트:두개의푸른불꽃'을TGS에출품한다.일본현지콘텐츠를게임으로재해석해일본을비롯한글로벌이용자에게선보이는사례다.일본은세계주요게임시장인동시에만화·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강력한콘텐츠IP를보유하고있다.한국게임사는온라인·모바일게임개발과라이브서비스,글로벌퍼블리싱에서경쟁력을축적했다.양국의강점을결합하면일본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동시에기존IP팬덤을기반으로글로벌이용자를확보할수있다는판단이다.올해TGS에는이같은협업사례외에도국내주요게임사가대거참가해일본시장공략에나선다.넥슨은일본출시를앞둔'마비노기모바일'과서브컬처신작'파레이돌리아'를출품한다.일본에서강세를보여온서브컬처장르와장수IP를앞세워현지이용자반응을확인한다.엔씨소프트는서브컬처신작'아스트라에오라티오'단독부스를운영한다.일본시장에서선호도가높은서브컬처장르를앞세워기존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중심의포트폴리오를넓히고글로벌이용자층확대를모색한다.시프트업은'스텔라블레이드컴플리트에디션'닌텐도스위치2버전을TGS에서처음공개시연한다.기존플레이스테이션5와PC에이어일본에서영향력이큰닌텐도플랫폼으로접점을확대한다.아이언메이스도'다크앤다커'를들고TGS에참가한다.게임업계관계자는“일본은시장자체의규모뿐아니라세계적으로영향력있는IP와개발인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게임사에중요한파트너”라며“단순히한국게임을일본에서비스하는것을넘어양국이기획과개발단계부터협력해글로벌시장을공략하는사례가더욱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볼트업.LG유플러스전기차충전자회사볼트업이충전기이상을인공지능(AI)으로탐지하고원격으로조치하는기술개발에나섰다.운영충전기가4만3000기를넘어서면서충전인프라확대와함께장애대응체계를고도화하려는전략이다.6일통신업계에따르면볼트업은올해비지도AI기반충전기이상감지기술을개발하고특허를출원했다.고객의견(VOC)과고장원인을진단·분류하는AI,원격조치자동화기술을개발했다.앞서국제표준ISO15118기반플러그앤차지(PnC)와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개발도마치고특허를내기도했다.볼트업은지난해충전서비스플랫폼과사용자앱'볼트업2.0'을출시한데이어올해충전기운영자동화기술을추가하는등경쟁력을높이고있다.충전기설치대수가늘어나면서장애탐지와유지보수효율화가사업경쟁력으로자리잡기때문이다.현재볼트업자체충전기는4만3000기이상,제휴충전기는약47만3000기수준이다.충전기운영규모가커지면서장애탐지와유지보수효율화가중요해지고있다.전기차충전기는통신오류,결제오류,충전중단,커넥터불량등으로이용자불편이발생할수있다.충전기수가늘어날수록장애원인파악과현장출동부담도커진다.비지도AI이상감지는충전기상태데이터와이용이력,통신상태,로그,인증데이터등을분석해정상범위를벗어난이상징후를탐지하는기술이다.사전에정의하지않은장애유형도평소와다른충전패턴으로찾아낼수있어고장전점검이나원격조치에활용될수있다.원격조치자동화는장애대응시간을줄이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충전기장애가접수되면상태와로그를조회해원인을분석하고,현장출동이필요한장애와원격조치가가능한장애를구분하는방식이다.원격재시동과제어가가능한장애는현장출동없이처리할수있어복구시간을줄일수있다.충전편의성개선도추진하고있다.플러그앤차지는전기차에충전케이블을꽂으면별도카드태그나앱조작없이회원인증과충전이시작되는기술이다.볼트업은ISO15118기반PnC와FDS개발을통해충전편의성과결제안정성을함께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LG유플러스는통신망관제와플랫폼운영경험을전기차충전사업에접목하고있다.볼트업은충전기운영규모확대와함께AI기반장애탐지,원격제어,자동인증·결제기술을더해충전플랫폼안정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에고유가겹치며농축수산물↑전통시장장보기비용30만2500원대형마트39만7700원전년比상승1일서울의한전통시장을찾은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정부는추석을앞두고물가안정을위해13대성수품(사과·배·돼지고기·밤·대추등)을평시공급량의1.6배수준으로공급하기로했다.[연합뉴스]폭염과국제유가부담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오르면서올해추석차례상차림비용이늘었다.전통시장장보기비용은30만원을넘어섰고,대형마트는40만원에육박해소비자부담이커질전망이다.6일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에따르면추석을약3주앞두고4인가족기준차례상장보기비용을조사한결과,전통시장은30만2500원,대형마트는39만7700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보다각각3500원(1.2%),6350원(1.6%)오른금액이다.전통시장기준차례상비용은2022년처음30만원대에진입한뒤2023년30만9000원,2024년30만2500원을기록했다.지난해에는29만9000원까지내렸지만,올해다시30만원대로올라섰다.비용상승을이끈품목은닭고기와계란이다.전통시장에서닭고기1.5㎏가격은9000원으로지난해보다12.5%올랐고,계란10알가격도3500원으로16.7%상승했다.지난여름폭염으로가축사육환경이나빠진것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수산물중에서는러시아산동태포가1만3000원으로1년전보다30%뛰었다.국제유가와환율상승이수입비용부담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채소류에서는애호박이33.3%,무가20%각각올랐다.반면사과,배,곶감,대추를비롯해햅쌀,송편,두부등은지난해와비슷한가격을유지했다.배추는한포기기준11.1%내렸고,대형마트에서는대파가격이1년새25.31%하락했다.사과·배등차례상용햇과일은추석을앞두고출하량이늘고있어본격적인수확철에접어들면공급여건이한층나아질것으로전망된다.지난달30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이승환기자]대형마트에서는계란(20.1%),돼지고기앞다릿살(10.1%),닭고기(7.6%),다시마(6.3%),러시아산동태포(5.0%)등을중심으로가격이올랐다.정부는추석민생안정을위해성수품공급확대와할인지원에나섰다.추석성수품은역대최대규모인18만3000t을공급하고,과일은평시의3배이상,계란은2.4배까지공급량을늘리기로했다.아울러역대최대인1030억원을투입해농축산물은최대40%,주요수산물은최대50%저렴하게판매한다.이동훈한국물가정보팀장은“올여름폭염과집중호우로일부농·축·수산물가격이올랐다”라면서도“최근기온이낮아지면서농산물의생육과출하여건이점차개선되고있고,햇상품출하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우타난민사태의이면모로코배후설에무게실려‘알제리와밀착’스페인겨냥집단월경의도적유도분석튀르키예는EU상대로활용이주압박받은국가중절반정치·군사·경제적요구수용안보위협등악용우려커져지난7월말북아프리카모로코에서수만명의이주민들이무단으로국경을넘어스페인자치도시세우타에몰려든사건은발생한달여가지난현재까지도유럽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모로코에서난민이세우타로진입한것은처음이아니지만,이제는전혀다른의미를가지게됐기때문이다.다수연구는여러차례벌어진‘세우타난민’사태가난민을무기로하는정치·외교적수단이라고분석하고있다.상대국가를외교적으로압박하거나원하는목적을이루기위해의도적으로수많은이민자들을국경으로유도하는것이외교적전략으로자리잡았다는것이다.이같은‘난민의무기화’전략은목표달성확률이절반을넘는다는점에서악용될여지가크다.지난7월30일(현지시간)수만명의이민자들이북아프리카스페인령세우타에철책을넘거나바다를헤엄쳐무단진입하고있다.세우타=AP연합뉴스◆모로코‘세우타난민사태’배후설2일로이터통신·AP통신등에따르면지난7월30일부터이틀간모로코에거주하던주민8만여명이스페인령세우타에철책을넘거나바다를헤엄쳐무단진입했다.이들대부분은모로코로돌아갔지만,여전히7000~1만명의이주민들은세우타에남아거리나해변에서머물고있다.세우타에서는혼란이이어지고있다.불법이민자추방을촉구하는세우타주민들의시위가격화하면서이민자들이머물고있는해변야영지에불을지르거나,구호물품을전달하기위해해변으로진입하는적십자사차량을막아서는등충돌이벌어지고있다.이번세우타난민사태의배경으로는‘모로코배후설’이제기되고있다.스페인이모로코와영토갈등을벌이는알제리와밀착하자,모로코가일부러국경통제를완화해사태를유발했다는지적이다.실제로모로코의수많은주민들이비슷한시간대에차량등을타고세우타국경지대에도착했으며,평소무단월경시도에엄격히대응하던모로코국경수비대가방임했다는증언이잇따르고있다.지난달26일(현지시간)북아프리카스페인령세우타에서열린불법이주민반대집회에서세우타주민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세우타=EPA연합뉴스게다가이번에세우타로진입한이민자대다수가모로코현지인이아닌내전중인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국가출신이라는점도의미심장하다.콩고민주공화국,말리,수단등사하라사막이남의국가에서발생한난민들은유럽과가장인접한아프리카국가인모로코를경유하는방법을선호한다.모로코정부가이같은난민의심리를역이용했다는분석이다.◆난민은어떻게‘무기’가되나다수이민자들이모로코를경유해무단으로세우타에진입한일은여러차례있었다.2021년5월에도모로코정부가국경을열어약8000명의이민자들이세우타에쏟아져들어오기도했다.벨기에겐트대학교연구팀은2021년세우타난민사태를난민을무기로이용하는사례로분류하며,이사태의발단으로스페인과모로코의서사하라를둘러싼영토분쟁을꼽았다.스페인정부가모로코와영토분쟁중인서사하라의독립지도자브라힘갈리의스페인내병원치료를허용한데따른모로코정부의보복조치라는분석이다.이에대해연구진은‘강제적인계획이주(CEM)’중하나의사례라며,국경을넘는이주를의도적으로조성해상대국으로부터정치·군사·경제적양보를얻어내는전략이라고정의했다.영국에식스대토비아스뵈멜트정치학과연구팀도‘강제적으로계획된이주와환경스트레스’라는논문을통해난민을무기로하는전략이국력의차이를뒤집을수있는‘비대칭무기’효과를준다고분석했다.연구팀은1951년부터2006년까지발생한72건의‘난민의무기화’사례를분석한결과이주민의압박을받은51개국가중26개국이상대국가의정치·군사·경제적요구를일정부분수용했다고밝혔다.2021년세우타난민사태역시다음해스페인은서사하라문제에대해기존의입장을선회하고모로코가제시한서사하라자치안을공개적으로지지하기도했다.뵈멜트연구팀은“2021년세우타사태는이민을비군사적지렛대로사용한계산된강압외교에가깝다는결론”이라고평했다.◆난민을지렛대로…흔들리는유럽‘난민의무기화’사례는튀르키예에서도볼수있다.튀르키예는2015~2016년유럽의난민위기당시시리아내전으로발생한수백만명의이민자를수용하고이들의유럽행을통제하는대가로유럽연합(EU)으로부터총60억유로(약9조5600억원)상당의지원을받아냈다.또한튀르키예는시리아난민을지렛대로활용해EU가입협상과비자자유화,관세동맹개선등을요구한바있다.상대국가의안보를위협하고내부분열을야기하는목적으로난민을악용하기도한다.2022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이후러시아는매년월경지인칼리닌그라드와벨라루스를잇는‘수바우키회랑’에적게는수백에서많게는수천명의난민들을풀고있다.이들을러시아와벨라루스접경국가인폴란드와발트3국으로유입시키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는비교적국경간검문이허술한EU국경시스템을노린것으로,공격을받은핀란드와폴란드및발트3국은러시아·벨라루스와의육상국경을폐쇄하고,병력을충원해국경경비를강화한상태다.뵈멜트교수는“난민을이용한압박은상대국가가경제침체나기후위기등좋지않은상황일때훨씬성공하기쉬운결과를확인했다”며“난민이유입되는국가에서나쁜상황이한건도없을때압박성공률은약4.5%에불과하지만,좋지않은상황이40건일경우성공률은21%까지상승한다”고설명했다.김범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연합뉴스미국증시를향한국내투자자들의매수세가한풀꺾인가운데서학개미들이반도체투자전략을바꾸고있다.마이크론·샌디스크·마벨테크놀로지등개별반도체주는대거팔아치우면서도반도체지수의일일수익률을3배로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SOXL’에는4억달러넘게베팅했다.6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서학개미들은지난1~4일마이크론을1억달러이상순매도했다.샌디스크와마벨테크놀로지도각각6861만달러,4937만달러어치순매도했다.엔비디아와SK하이닉스ADR도각각1556만달러,4616만달러어치팔았다.반면SOXL은같은기간4억3095만달러어치순매수했다.SOXL은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일일수익률을3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ETF다.지난8월말기준서학개미의SOXL보유액은52억3172만달러에달한다.최근미국증시의반등에도국내투자자들의전반적인매수세는오히려둔화됐다.지난3일기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보유액은1908억달러로한달전보다150억달러이상늘었지만,주가상승에따른평가액증가의영향이컸다.8월미국주식순매수액은19억6000만달러로7월의46억4000만달러에서절반이상감소했다.이런가운데반도체투자에서는개별종목과섹터전체에대한접근법이엇갈리고있다.반도체기업들의주가가급등하면서실적고점에대한‘피크아웃’우려가커지자개별종목에서는차익을실현하면서도인공지능(AI)과반도체업황의장기성장성에대한베팅은유지하는모습이다.특히SOXL을통한투자는개별기업의실적이나경쟁력보다는반도체업종전체의방향성에투자하는성격이강하다.최근주가조정에도AI투자확대와메모리업황개선등에대한기대가이어지는만큼단기적인변동성은레버리지ETF로활용하면서상승가능성은놓치지않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다만레버리지ETF는기초지수의일일수익률을배수로추종하기때문에변동성이큰장세에서는손실위험도그만큼커진다.미국장기금리상승과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불확실성등으로증시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단기적인주가방향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한편서학개미들은9월들어단기미국국채ETF인SGOV를9492만달러어치순매수했고,양자컴퓨터기업아이온큐도4728만달러어치사들였다.월분배형ETF인JEPQ와미국제약사머크도각각3988만달러,3665만달러순매수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늦더위가한풀꺾이고,가을이성큼다가왔습니다.오늘(6일)도전국이대체로맑고,아침저녁으로선선하겠는데요.제주와남해안을중심으로는태풍급돌풍이불어와주의가필요합니다.임하경기자입니다.[기자]9월의첫주말.이따금부는선선한바람이가을의문턱에들어섰음을실감케합니다.한낮에는다소더워도,아침저녁으로는꽤시원하게느껴집니다.휴일도전국이맑은가운데,예년이맘때와같은초가을날씨가이어집니다.대부분지역에서낮기온이30도를넘기지않겠고,아침기온은20도안팎을보이겠습니다.나들이하기좋겠지만,계속해서강한바람은유의해야합니다.우리나라북쪽에위치한고기압과남쪽에위치한태풍사이에서기압차이가커지며,바람이거세지는것입니다.<송지애/기상청예보분석관>"주말동안북고남저형기압계에서기압경도력이강해지면서제주도와남해안,경상권동해안을중심으로매우강한바람이불겠습니다."남해안과제주도는순간적으로초속20m이상의돌풍이몰아치겠고,내륙도초속15m의강풍이불겠습니다.남해와동해,제주해상에는물결도높게일것으로보여해안가안전사고에주의가필요합니다.당분간북고남저형기압계가유지되며,동풍이유입되겠습니다.기상청은동해안과제주도를중심으로비가오락가락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연합뉴스TV임하경입니다.[영상취재최성민][영상편집박수경][그래픽강성훈]#날씨#풍랑#강풍#기상청#선선#가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임하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켓사업개시약4년만…공연·스포츠2000원,연극1000원NOL티켓·티켓링크·예스24등기존예매처와비슷한수준[서울=뉴시스]크림CI(사진=크림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크림이티켓예매서비스출시약4년만에예매수수료를도입한다.무료정책을앞세워이용자와공연상품을확보해온티켓사업이일정궤도에오르자본격적인수익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6일업계에따르면크림은오는30일부터티켓예매시장당최대2000원의수수료를부과한다.이를위해지난달30일공지사항을통해티켓수수료관련조항을신설하는내용의이용약관변경을안내했다.수수료는공연종류에따라달라진다.연극을제외한공연과스포츠는장당2000원,연극은1000원이다.레저·전시상품은수수료를받지않는다.크림이뒤늦게예매수수료를신설한배경에는티켓사업성장세로풀이된다.기존예매사업자와경쟁해야하는진입초기에는무료정책으로이용자부담을낮추고상품군을확보하는데집중했지만이제는별도수익모델을적용할수있을만큼사업기반이갖춰졌다는판단으로보인다.크림은2022년'에이오믹스페스트(AOMIXFEST)'를시작으로공연티켓판매에진출했다.이후워터밤,서울재즈페스티벌,랩비트,힙합플레이야페스티벌을비롯해가수콘서트와팬미팅,격투기대회등으로취급영역을넓혔다.크림에따르면2024년티켓거래액은전년보다350%증가한데이어지난해에도약3배성장했다.티켓사업을시작한뒤상당기간수수료를받지않고거래규모확대에집중한전략이이용자와공연상품확보로이어진셈이다.무료정책이티켓사업의외형확대에기여했지만거래가늘어날수록결제시스템과서버,고객응대,취소·환불처리등에들어가는비용도함께늘어난다.일정규모의이용자를확보한뒤수수료를도입해운영비용을보전하는플랫폼업계의일반적인수익화수순을밟는것으로볼수있다.NOL티켓,티켓링크,멜론티켓,예스24등주요예매플랫폼도온라인예매시공연은장당2000원,연극은1000원안팎의수수료를받고있다.크림전반의수익성개선기조도티켓수수료도입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크림은초기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상품거래에서도수수료무료정책을펼쳤지만2022년구매수수료를시작으로판매수수료를단계적으로도입·인상해왔다.크림의지난해별도매출은전년보다14%증가한2025억원을기록했지만영업손실은약81억원으로완전한흑자전환에는이르지못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FA20206]'로봇온더런웨이'에인파몰려...로봇흥행속기술한계도나타나5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에서열린'IFA2026'의'로봇온더런웨이'에등장한휴머노이드로봇의모습/사진=IFA#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이주먹을내민어린이와인사하고음악에맞춰춤을춘다.관람객이손으로반쪽하트를만들자팔을뻗어나머지절반을완성한다.판다와공룡을본뜬로봇은관람객이쓰다듬으면몸을흔든다.로봇이동작을선보일때마다관람객들은스마트폰을꺼내들었다.5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에서열린유럽최대가전·IT전시회'IFA2026'은로봇전시회를방불케했다.주요로봇이한무대에오르는'로봇온더런웨이(RobotsontheRunway)'에는수백명의인파가몰렸다.관람객이한꺼번에몰리자주최측은입장을통제하기도했다.무대에오른로봇은춤,무술시범,백플립등의동작을선보였다.냉장고와세탁기,TV가주인공이었던IFA전시의전면에올해는휴머노이드로봇이등장했다.로봇은관람객의시선을끌어모으는데성공했지만기술적한계도고스란히드러냈다.로봇의화려한동작뒤에는여전히사람의조작과통제된환경이필요했다.현장에서는아직'덩치큰장난감'에가깝다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IFA2026에는유니트리와샤오미,유닉스AI(UniXAI),도봇을비롯한중국로봇기업들이로봇을대거출품했다.올해IFA에참가한1900여개브랜드가운데절반에가까운900여곳이중국기업이다.중국업체들은가전과스마트폰을넘어로봇에서도기술력을과시했다.LG전자가공개한홈로봇'클로이드'에도많은사람이몰렸다.5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에서열린'IFA2026'의'로봇온더런웨이'에등장한휴머노이드로봇의모습/사진=김남이기자다만화려한볼거리와기술의완성도사이에는적지않은간극이있었다.지난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과비교해기술이크게진전됐다는인상을받기는어려웠다.춤을추거나복싱동작을하고관람객의손짓에반응했지만대부분이미여러전시회에서반복해서등장한모습이었다.일부로봇은움직임이매끄럽지않아좌우로휘청이거나다른로봇과간격을맞추는데애를먹었다.정해진공간과동작을벗어나면사람이개입해야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로봇옆에선조작자의통제에따라미리입력된동작을반복하는시연이대부분이었다.관람객에게손하트를보내는것과가정이나사업장에서물건을찾아옮기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로봇이스스로주변상황을판단하고처음접하는작업까지수행하는범용성은이번전시에서도확인하기어려웠다.현장에서만난한로봇연구원은"아직은'덩치큰장난감'에불과하다"며"로봇이춤을추고축구공을차지만그이상의실용성을보여주는경우는드물어보인다"고지적했다.도봇이내놓은판다형로봇의판매가격은2999유로(약470만원)다.고가의대형완구에가깝다.IFA2026에서도봇이공개한판다와공룡모양의로봇가격/사진=김남이기자현재기술로는정해진업무를반복하는로봇이현실적인대안에가까웠다.유닉스AI의휴머노이드로봇은바리스타처럼커피를내렸다.두팔로도구를다루며정해진순서에따라작업해식당과호텔등서비스현장에서의활용가능성을보여줬다.산업현장을겨냥한로봇들도눈에띄었다.푸두로보틱스의사족보행로봇'푸두D5'는계단과경사면을오가며산업시설점검·순찰능력을선보였다.제조·물류용로봇'D7'은두팔로자재를옮기고높은선반에서물건을꺼내는작업을시연했다.샤오미의'사이버원'도전시장에서는손하트와주먹인사를건넸지만실제시험무대는공장이다.샤오미는사이버원을전기차공장의너트체결공정에투입한결과약4개월만에작업성공률이90%에서98%로높아졌다고설명했다.샤오미의'사이버원'이IFA2026전시장에서손하트를만들고있다./사진=김남이기자포항테크노파크를통해IFA에참가한국내기업IRS도산업용휴머노이드로봇을소개했다.사람이견디기힘든고열의제철소에서작업자를대신해뜨거운철판등을옮기는로봇이다.회사관계자는"현재실용화막바지단계로약1년뒤상용화를예상한다"고설명했다.가정용로봇은집안일을직접대신하기보다제한된기능부터파고들었다.TCL의가족형로봇'헤이에이미(heyAiMe)'는둥근눈을깜빡이며사람의손짓을따라시선을옮기고손을흔들었다.바퀴로이동하면서가족과대화하고어린이의놀이와학습을돕는반려형로봇이다.두다리로걸으며빨래와요리를하는대신교감과교육에기능을집중했다.백승태LG전자HS사업본부장(부사장)은"로봇을가지고가정으로가려면가장중요한것이안전이고,많은회사들이고민해야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시간이걸릴것"이라면서도"생각보다빨리될수도있다"고말했다.유닉스AI의휴머노이드로봇이커피를내리는모습/사진=김남이기자IFA2026에마련된유니트리전시관에서휴머노이드로봇이시연하는모습/사진=김남이기자베를린(독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네팔대홍수참사로한국인들이실종된발전소터널에서중국인이극적으로구조됐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한국구조대는오늘도이곳을중심으로수색·구조작업을이어갑니다.조현외교부장관도카트만두를방문해,한국인수색등에관해네팔당국과논의할예정입니다.국제부연결합니다.김종욱기자!먼저,한국인들이실종된수력발전소를중심으로한추가수색·구조상황알아볼까요?[기자]한국긴급구호대는네팔군과협의해오늘(6일)오전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터널에서추가수색·구조작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발전소터빈이있는파워하우스와옐로브릿지인근지역도계속수색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어제(5일)오후터널에서극적으로구조된중국인남성은인근에한명이더있었다고말했는데요.터널내열악한상황이변수입니다.중국인구조영상에는,진흙이가득한터널에한국구조대가뻘밭을기어들어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허리정도높이까지찬강물을헤치며어두운터널내부를수색해야하는어려움도있었습니다.구조된중국인루하이타오씨는군헬기로병원에이송돼,현재안정된상태입니다.루씨는"멀리서구조대의불빛이보일때마다힘껏소리질렀지만,거리가멀어안들린것같았다"며,구조대가자신을발견했을때믿기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지난달26일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발생한대홍수로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에서숨진사람은1,375명,실종자는5,531명으로집계됐습니다.실종자중에는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인9명도포함됐습니다.[앵커]조현외교부장관이한국인수색등을논의하기위해현지를방문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어제(5일)오후카트만두트리부반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조장관은한국취재진에게,현지시간6일시시르카날네팔외교부장관과회담하고,네팔정부다른관계자몇명도만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네팔정부측과사태수습은물론향후재건을포함해긴협력관계에관해서도협의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조장관은네팔정부에한국인실종자9명을찾는수색작전이원활히이뤄질수있게지원해달라고요청할것으로보입니다.최근한국인들이실종된산악지역에서네팔군이한국해외긴급구호대의도보수색을허용하지않은데대해선,"현재기후와지형을고려해구조작업이제한되고있는데,최대한수색할수있도록네팔측과협의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장관은"최선을다하겠다"며,한국인실종자구조작업을"최대한빨리하겠다고약속드리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조장관은지난달27일과31일2차례카날장관과통화해,한국인들실종지역을집중수색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조장관은7일까지사흘간네팔에머물며한국인실종자가족,한국기업관계자등과도면담하고,네팔에파견된해외긴급구호대를만나격려할예정입니다.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TV조선재승인점수조작의혹’결심공판‘공모의연결고리는있었나’[이데일리김현아기자]“세분이수정하고계십니다.”“안된다고해요.”2020년3월TV조선재승인심사과정에서오간문자다.점수를수정하려는움직임이있다는보고를받은당시방송정책국장이담당과장에게보낸문자다.검찰은방송통신위원회간부들이심사위원장과심사위원들에게점수를낮추도록지시하고,순차적으로공모해TV조선에불이익을주려했다고본다.그런데점수수정움직임을보고받은국장은“안된다고해요”라며제동을걸었다.사전에점수조작을공모했다는검찰주장과는선뜻맞지않는장면이다.물론이문자하나만으로사건전체를판단할수는없다.형사재판은전체증거와행위의전후관계를종합해판단한다.다만3년넘게이어진재판을거치면서짚어봐야할대목이있다.조직적인점수조작공모가있었다면구체적인지시와연락은어디에있었을까.여러사람이형사처벌위험까지감수하면서점수를낮춰야했던이유는무엇이었을까.TV조선점수는깎였는데,공모는어디에있었나[김현아의IT세상읽기]사퇴압박받은한상혁전위원장당시한상혁전방송통신위원장이임기를채우지못하고물러난과정도논란이됐다.감사원의감사와검찰수사가이어지는가운데사퇴압박을받았고,임기를불과두달가량남긴2023년5월윤석열대통령에의해면직됐다.한전위원장은지난1일최후진술에서감사와수사가자신을자리에서끌어내리기위한과정이었다는취지로언급했다.실제임기만료를앞두고면직된당사자로서는이를표적수사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정황이다.정치적·행정적압박이자신을겨냥한것으로느낄수밖에없었던상황인셈이다.다만면직과정의정치적논란과TV조선재승인점수조작혐의는별개다.면직자체가형사혐의의유죄근거가될수는없다.형사재판에서따져야할것은한전위원장이실제점수조작을지시했는지,다른피고인들과이를공모했다는사실이객관적증거로입증됐는지다.순차적공모…연결고리는어디에검찰이그린공모구조는‘한상혁→국장→과장→심사위원장→심사위원’으로이어진다.한전위원장이TV조선에불이익을주기로마음먹고사전조치를했으며,심사결과가예상보다높게나오자담당국장에게불수용의사를표시했다는게검찰주장이다.이후국장과과장이심사위원장에게영향을미치고,심사위원장이일부심사위원에게점수수정을유도했다는것이다.하지만가능한시나리오와형사범죄가증명된것은다르다.직접연락이없었다고공모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그러나여러사람의행위를하나의범죄로묶으려면각자가같은범죄목적을공유했다는객관적인연결고리가필요하다.특히순차적공모라면각단계의행위가다음단계의행위와어떻게연결됐는지가설명돼야한다.쉽게말해한전위원장의지시가국장과과장을거쳐심사위원장에게전달되고,다시심사위원의실제점수수정으로이어졌다는연결관계가증거로확인돼야한다.한전위원장은최후진술에서서로가누구인지도모른채순차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검찰의논리를‘보이스피싱범행’에비유하며반발했다.표현의적절성을떠나재판부가살펴볼것은명확하다.각각의행위가실제하나의점수조작공모로연결됐는지다.‘미치겠네’발언…점수조작의도입증했나검찰이한전위원장의불수용의사와점수조작의도를뒷받침하는정황으로제시한것이“미치겠네,큰일났네”라는발언이다.TV조선이기준점수를넘겼다는보고를받고관용차안에서불만을드러냈다는취지다.하지만법정에서는발언의출처와진술과정이쟁점이됐다.변호인단에따르면주요출처는당시관용차앞좌석에있던수행비서다.수행비서는처음에는기억이나지않거나특별한말을기억하지못한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이후수사과정에서내용이달라졌다는게변호인측주장이다.변호인측은진술오염가능성도제기했다.수행비서본인도자신의진술취지와다르게‘미치겠네’라는표현이부각된데대해괴로움을호소했다는설명이다.따라서발언이실제로있었는지뿐아니라정확한맥락과진술의신빙성,실제점수조작의고의와연결되는지를함께살펴야한다.TV조선재승인점수조작의혹으로기소된한상혁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2023년6월26일오전서울도봉구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첫공판기일에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번재판은3년6개월정도진행돼2026년9월1일결심공판이열렸다.사진=연합뉴스점수수정과점수조작은다르다점수가실제로수정됐다는사실과그수정이‘조작’이었다는판단은구분할필요가있다.검찰은이를사후적인점수조작으로본다.반면피고인측은최종평가표확정전일부심사위원들이점수수정가능여부를문의했고,가능하다는확인을받은뒤각자의판단에따라수정했다고주장한다.심사위원E씨는지난1일결심공판에서시청자들의오보·막말·편파방송등에대한불만이많았고자신의평가와시청자반응사이에괴리가컸다고설명했다.‘시청자권익보호’점수를지나치게후하게줬다고판단해마지막날수정했다는것이다.외부의감점압박이아니라스스로자신의평가를다시판단했다는설명이다.기존점수에삭선을긋고수정한자료가남아있고,같은자리에서점수를올린심사위원도있었다는점도점수수정의성격을판단할때함께봐야한다.평가표확정전점수수정이절차상허용됐는지,외부의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가중요하다.최종결정은전체회의…점수가곧처분은아니다방통위는일반적인독임제부처와달리합의제적성격을가진행정기관이다.TV조선재승인역시외부전문가들의심사를거쳐전체회의에서재승인여부와조건,유효기간을최종결정했다.한전위원장은검찰이‘유효기간3년의조건부재승인’을하나의독립된안건처럼구성한것부터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당시전체회의에서는‘종합편성채널의재승인에관한건’을놓고재승인거부,조건부재승인,단순재승인등여러선택지를논의했다는것이다.그렇다면심사위원의점수수정이곧바로TV조선의재승인여부를결정하는행위였는지도따져볼필요가있다.그런데,굳이점수를낮출이유가있었나범행동기를놓고도짚어볼대목이있다.검찰주장처럼TV조선의재승인을막는것이목적이었다면최종처분은왜‘재승인거부’가아니라‘3년유효기간의조건부재승인’이었을까.‘4년재승인’을막는것이목적이었다고해도,여러사람이형사처벌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점수를낮춰야할만큼구체적이고절박한이유가무엇이었는지는설명돼야한다.한전위원장부터심사위원까지여러단계를거쳐공모했다면각단계의행위가같은목적을향했어야한다.점수는수정됐지만재승인이거부된것도아니다.그렇다면누가,무엇을얻기위해,왜이처럼복잡한방식으로점수를낮추려했는지,그행위들이하나의범죄로연결됐다는증거가무엇인지설명돼야한다.동기가불분명하다고범죄가성립하지않는것은아니다.다만공모를뒷받침할객관적증거가충분하지않다면동기와결과의불일치는가볍게넘길수없는부분이다.‘TV조선에비판적’과‘점수조작’은다르다한전위원장이TV조선에비판적인시각을갖고있었는지는별도의정치적논쟁이될수있다.본인도TV조선의보도태도에비판적시각을가진적은있다고인정했다.그러나개인적인견해와공직자로서점수조작을지시했다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검찰이입증해야하는것은‘TV조선을싫어했을가능성’이아니라그생각이실제불법행위로이어졌다는사실이다.한전위원장은검찰이‘네가지사전조치’를범행동기의정황으로제시했지만,실제로는상임위원들의합의나통상적인심사위원추천절차였다고반박했다.정치적성향만으로범죄의고의를추정해서는안된다.반대로정치적성향이실제행정행위와결합했다는객관적증거가있다면엄정하게판단해야한다.법원이볼것은‘공모의증명’이다TV조선재승인사건은정치적으로민감하지만형사재판의기준은정치적평가와달라야한다.30여차례공판과수십명의증인신문을거친만큼재판부가판단할것은증거다.누가무엇을지시했는지,점수수정이허용된재량이었는지,각자의행위가하나의공모로연결되는지를봐야한다.점수가수정됐다는사실만으로점수조작공모가있었다고단정할수는없다.공모와고의가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됐는지가유·무죄를가를기준이다.정치적논란이컸던사건일수록형사재판은더엄격하게증거를봐야한다.점수수정이라는결과와그과정에서의형사상공모는같은말이아니다.그간극을증거가충분히메웠는지가이번재판의판단대상이다.이제법원의판단이남았다.선고는오는11월12일오전10시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