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최종판단은법원…정부"기준제시안한다"과징금은법원확정판결전제…수익형반복유포자규율중심브리핑하는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서울=연합뉴스)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발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7.8[방미통위제공](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8일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과관련해풍자·패러디와허위조작정보의구분기준은정부가제시하지않고플랫폼이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아울러허위조작정보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하고,이를전제로과징금부과여부와금액은방미통위가결정한다고설명했다.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정보통신망법시행관련브리핑에서"정부가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은오히려과도한개입이될수있다"며"최종적인판단은법원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가중손해배상제도역시허위조작정보를반복유포해수익을얻는이른바'수익형정보게재자'를겨냥한것으로,공익목적의보도나사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강조했다.다음은신국장과의일문일답.--풍자와패러디도허위조작정보가될수있나.▲풍자와패러디가허위조작정보에해당하는지는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돼있다.정부가구체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면오히려정부가허위조작정보의기준을정하는형태가될수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최종적으로허위조작정보인지,풍자·패러디인지는법원이판단하게될것이다.--결국법원판단까지시간이오래걸려혼란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행정기관이아니라법원이최종판단하도록제도를설계했다.법원판례가축적되면서구체적인기준도정립될것으로본다.플랫폼은자체자율운영정책에따라우선판단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대상은누가판단하나.▲가중손해배상은허위조작정보를반복유포해수익을얻는영향력있는수익형정보게재자를규율하기위한제도다.허위조작정보해당여부와적용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한다.--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있다.▲허위조작정보요건자체가고의성·의도성·목적성등을모두갖춘경우로엄격하게규정돼있다.전략적봉쇄소송(SLAPP)을막기위한장치도마련돼있다.공익목적의정보는가중손해배상대상에서제외되고,정보게재당시사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도책임을묻지않는다.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함께마련한것이다.--정부가허위조작정보를판단하지않는다는의미인가.▲허위조작정보에대한행정기관의판단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행정기관이아니라법원이최종적으로판단하도록한것이이번제도의기본취지다.플랫폼은자율운영정책에따라대응하고,법원의판단이축적되면서구체적인기준이형성될것으로본다.--과징금은어떤기준으로부과되나.▲과징금은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동일한정보를알면서2회이상반복유포한경우부과된다.위반정도와사회적영향,고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금액을정하며최소500만원에서최대10억원까지부과할수있다.--과징금액수는누가결정하나.▲허위조작정보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하지만,과징금부과여부와금액은방미통위가결정한다.법원확정판결을전제로위반정도와고의성,사회적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부과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맥킨지"미국반도체인력4년후16만명부족"경고美기업,韓핵심인력러브콜테슬라·인텔"함께일하자"미국의반도체제조부흥전략이'사람부족'이라는복병을만났다.수천억달러를들여공장을짓고있지만이를건설하고운영할숙련인력이부족해투자일정과생산확대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경고가나왔다.미국기업들이세계최고수준의메모리기술을보유한한국엔지니어확보전에뛰어들면서'K반도체인재유출'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맥킨지앤드컴퍼니와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미국국립과학재단(NSF)이7일(현지시간)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미국반도체산업의숙련인력부족규모는2030년까지최대15만7000명에달할전망이다.특히신규반도체공장이집중되는텍사스와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욕,오하이오등에서인력난이가장심각할것으로예상됐다.보고서는숙련인력부족이미국의반도체생산기지확대전략에도직접적인걸림돌이될것으로내다봤다.대규모신규공장건설일정이늦어질수있을뿐아니라생산이시작된이후에도인력부족으로가동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현재TSMC는애리조나에최대2650억달러를투자해12개의반도체생산·패키징시설을건설할계획이다.또마이크론은뉴욕에1000억달러규모메모리공장을추진하고있으며삼성전자는텍사스에서로직반도체생산시설을확대하고있다.인텔이오하이오에건설중인280억달러규모공장역시양산이시작되면숙련인력부족을겪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됐다.인력부족은팹이가동된뒤생산현장을돌릴기술인력에집중될것으로전망됐다.보고서에따르면2030년기준미충원일자리중74%는웨이퍼가공·공정운영등제조현장인력에서,60%는설계·공정·하드웨어등엔지니어직군에서발생한다.칩스법지원으로테크니션(생산기술직)양성은일부성과를냈지만정작팹운영의핵심인제조·하드웨어엔지니어부족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는설명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미국반도체기업의약75%는이미엔지니어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같은인력난은한국반도체엔지니어를향한미국기업들의채용경쟁으로이어지고있다.지난2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에태극기이모티콘과함께"한국에있는AI반도체설계,생산,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은테슬라에서함께일하자"며공개채용을독려했다.인텔도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출신한승훈전부사장과이석희전SK하이닉스대표를파운드리사업부수석부사장으로영입하며한국반도체인재확보에나섰다.한국내부에서도해외이직을고려하는이공계인력이적지않다는점은우려를키운다.한국은행이지난해발표한'이공계인력의해외유출결정요인과정책적대응방향'보고서에따르면국내이공계석박사1916명가운데42.9%는향후3년내해외이직을고려하고있다고답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보보호의날기념식류제명차관"위협선제적대응"KT,정부기조발맞춰투자지속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왼쪽네번째부터)과송기호국가안보실3차장,김창섭국가정보원3차장등이8일서울장충동신라호텔에서열린‘제15회정보보호의날기념식’에서정보보호비전세리머니를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사이버위협정보의추적탐지부터대응분석에이르는전과정에인공지능(AI)을적극활용해위협을더욱선제적으로예방하고신속정확하게대응해나가겠습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8일서울장충동신라호텔에서열린‘제15회정보보호의날기념식’개회사에서“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AI기반으로전면전환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행사는과기정통부와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가공동주최하고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주관해마련됐다.◇“보안산업생태계육성할것”이날행사에참석한주요인사는고성능AI가가져온편리함의이면에정교해진사이버위협이라는새로운과제가놓여있다고진단하며사후수습중심에서상시예방체계로의대전환을다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영상축사를통해“AI를활용한정보침해공격은더욱정교해지고있으며개인의일상을넘어산업전반과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준”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피해발생이후수습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나기업이선제적으로정보보호투자를촉진하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며“앞으로도범부처협력체계를확대해새로운위협에신속히대응하고AI기반보안기술과산업생태계를적극적으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입법과예산을통한전폭적인지원약속도이어졌다.송기헌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AI시대에는기술을지키는일을넘어국민일상과국가신뢰를지키는보안역량이중요하다”며“AI시대에걸맞은정보보호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고보안산업과인재양성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이날기념식에서는디지털안보에기여한유공자포상도이뤄졌다.국산보안기술고도화와국가주요시설보호에기여한이동범지니언스대표이사가국민훈장석류장을받았고,김용대KAIST교수와하재철호서대교수가각각국민포장과근정포장을수상했다.◇KT,4년연속1000억원투자정부의보안패러다임전환에맞춰업계에서도적극적으로보안에투자하기로했다.대표적으로KT는대대적인재원투입과조직혁신방안을발표하며AI시대최고의보안신뢰기업으로거듭나겠다고했다.KT는지난해회계연도기준정보보호부문에1276억원을투자해4년연속연간투자액1000억원이상을유지했다.이는단일기업기준으로삼성전자등에이어국내3위이자통신사중가장큰규모다.핵심보안시스템의고도화와사고예방을전담할인력확보에도공들이고있다.전체정보보호전담인력317명중전문성이검증된직고용인력을절반이상(164명)으로확충해보안전략수립부터실행까지아우르는견고한체계를구축해나가겠다는목표다.김진수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은이날기념식에서“고성능AI등장으로취약점을찾아내고공격을감행하는방식이이전보다훨씬복잡해졌다”며“이에맞서AI기반의탐지·분석·대응역량을강화해새로운보안체계로의전환을이끌어나가겠다”고말했다.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BC개국세레모니'강연…"AI로미디어시장의새로운판도이끌수있어"김광집스튜디오메타케이대표가8일오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2026ABCGrandLaunchCeremony'에서스페셜테크프레젠테이션발표를하고있다.2026.07.08[AJP유나현]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국내최초인공지능(AI)전문경제방송‘ABC(AIBusinessChannel)’개국행사를진행한가운데김광집스튜디오메타케이대표가최신AI기술현황과미래비전을소개했다.김대표는“스튜디오메타케이는AI를활용해콘텐츠제작비를낮추고자체지식재산권(IP)을확보해AI시대콘텐츠산업주도권을확보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AI전문경제방송ABC가AI미디어주도권을확보할수있는최적의방송플랫폼이라고설명했다.김대표는“넷플릭스드라마,광고,영화등에서AI영상제작을실증해왔다"며"다양한상업콘텐츠를AI로구현하고현재는AI버추얼아티스트를개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스튜디오메타케이의버추얼아티스트들은현재방송예능과콘텐츠,브랜드모델로도활동중이다.이를기반으로회사는현재4인조남성버추얼그룹제작의마무리단계에있다.김대표는“AI영상기술은최근2년사이빠르게고도화됐다”며“2023년기술의경우실제제작에쓰기어려운수준이었지만지금은실사와구분하기어려운고품질영상제작이가능해질정도로기술이발전했다”고말했다.초기에는짧은광고와뮤직비디오등을중심으로활용된반면현재는장편영화와드라마등롱폼콘텐츠로AI기술적용영역을확장하고있다.김대표는“현재콘텐츠제작환경은드라마제작비와인건비상승으로부담이커진상황”이라며“제작단가를낮추고촬영회차를줄이기위해AI활용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스튜디오메타케이는△AI프리비즈△대규모군중신△위험한장면촬영및와이드샷구현△해외로케이션대체등에서AI를활용해비용을낮추고있다.김대표는“20억원의제작비로8개월이투입되는영상을현재2주만에제작하고10분의1이하의비용으로제작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글로벌협업도본격화하고있다.김광집대표는“워너브러더스작품일부에AI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며“할리우드기업과공동제작중인프로젝트에서는클로즈업은유명배우가촬영하고군중신과와이드샷은AI로제작해비용을90%이상절감하는구조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기존IP활용을통한콘텐츠제작사업도진행중이다.스튜디오메타케이는임권택감독의영화‘서편제’를AI애니메이션으로제작중이다.스튜디오메타케이는AI기술을통한실제콘텐츠제작실증을이어가며실적과자금조달계획도이어가고있다.김대표는“지난해매출은50억원에이어올해예상매출은100억원수준으로올랐다”며“현재미국실리콘밸리지사를두고있으며일본과싱가포르지사설립도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어“현재콘텐츠시장에서한작품을만드는데미국에서는1000~1500억원,한국에서는50~100억원의비용이든다”며“하지만이제는한작품만성공하면기존제작비의10분의1규모로10개콘텐츠를대체할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AI가우리를대체할것이라는우려가있는것을알고있다”면서도“실제로는AI를잘활용하는사람이AI를쓰지않는사람을대체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지금이AI시대선두주자가될수있는최적의시기”라고강조했다.

-하나증권제5회대한테니스협회장배전국대회일반부-남자복식결승,김병훈-추석현6-2,6-3제압-조성우(부천시청)-하선민(고양시청)혼합복식정상남자복식우승조인정홍(오른쪽)-손지훈.황서진기자[양구=김경무기자]김포시청의황금콤비정홍-손지훈이'하나증권제5회대한테니스협회장배전국테니스대회'일반부남자복식우승을합작했다.둘은8일강원도양구군테니스파크실내테니스장B(구관)1번코트에서열린결승에서김병훈(양구군청)-추석현(국군체육부대)조를6-2,6-3으로물리쳤다. 경기뒤인터뷰에서정홍은"지난3회대회우승이후2년만에다시정상에올라기쁘다.지훈이랑올해3번째우승이라더욱의미가깊다"고소감을밝혔다.건국대시절부터호흡을맞춘둘은1년선후배사이다.손지훈은"홍이형이랑오래복식을했다.이렇게다시우승해기분이좋다.항상의지하는형이다"면서"상대도잘했으나우리가운이더좋았던것같다"고말했다.혼합복식우승을합작한조성우(부천시청)-하선민(고양시청).황서진기자김포시청에서의선수생활에대해정홍은"시에서너무잘해준다.우리팀오고싶어하는선수들이줄을서고있다"고만족감을표했다. 시상식뒤둘은"이제경기가끝났으니휴가내고육아하러가야한다"며부지런히짐을챙겼다.이날마지막경기로열린혼합복식결승에서는조성우(부천시청)-하선민(고양시청)조가이영석(성남시청)-오정하(안동시청)조를2-6,6-1,〔10-8〕로꺾고우승했다.▶일반부남자복식결승손지훈-정홍(이상김포시청)2-0김병훈(양구군청)-추석현(국군체육부대)(6-2,6-3)▶일반부혼합복식결승조성우(부천시청)-하선민(고양시청)2-1이영석(성남시청)-오정하(안동시청)(2-6,6-1,〔10-8〕)[기사제보[email protected]]

사진=대한사이클연맹제공사진=대한사이클연맹제공이상현(대한사이클연맹회장)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AG)한국선수단장이준비사항을점검했다.이단장은7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해선수단운영현황을점검했다.김택수국가대표선수촌장과만나선수단이최고의기량을발휘할수있도록선수단운영방향과지원방안,경기력향상을위한협력방안등을폭넓게논의했다.이단장은“선수들이훈련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AG에서한국선수단이최고의성과를낼수있도록선수촌과긴밀히협력하며철저히준비하겠다”고전했다.김선수촌장은“선수들이최상의컨디션으로AG에출전할수있도록훈련지원과선수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며“선수단운영본부와지속적으로소통하며성공적인대회준비에힘쓰겠다”고전했다.이어열린국가대표지도자80여명과의간담회에서는종목별훈련여건과선수단운영과정에서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다양한의견을나눴다.참석한지도자들은성공적인아시안게임을위해선수·지도자·지원인력이함께힘을모으기로했다.이단장은“앞으로도국가대표선수촌과긴밀한협력을이어가며선수단지원에만전을기하고AG준비에더욱속도를낼계획”이라고밝혔다.

송영길·고민정잇단출마선언…김민석이어당권경쟁가열지방선거패인으로지목된2030이탈에청년공약전면배치정청래도출마공식화전망…청년민심회복이전대변수로더불어민주당차기당권주자들의공식출마선언이속속이어지며8·17전당대회대진표가윤곽을드러내고있다.왼쪽부터목포동부시장을방문한김민석전총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책토론회에참석한정청래전대표,당사에서출마선언을한송영길의원,국회소통관에서출마선언을한고민정의원.연합뉴스김민석전국무총리에이어송영길·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잇따라당대표출마를선언하면서8·17전당대회가본격적인다자구도로재편되고있다.당권주자들은지난6·3지방선거에서확인된2030세대이탈을당의핵심위기로진단하며청년층회복을전면에내세웠다.송영길의원과고민정의원은8일나란히당대표출마를선언하며당권경쟁에합류했다.앞서김민석전국무총리가출사표를던진가운데추가주자들의등판가능성까지거론되면서전대판세는다자대결구도로굳어지는모습이다.당권주자들은공통적으로2030세대민심회복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지방선거에서드러난청년층이탈을민주당의구조적위기로보고,이번전당대회의승부처도계파경쟁을넘어청년표심확보로확장되는분위기다.송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전당대회는누가더선명한가를가르는선거가아니라국민의신뢰를회복해승리를이끌대표를선택하는선거”라고밝혔다.그는“지방선거에서국민은민주당에옐로카드를보냈다”며“이를외면하면총선에서는레드카드를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위기는외부가아니라내부에서시작됐다”며“집권여당다운책임과실력으로국민이체감할성과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의원은청년공약으로해외진출지원을골자로한‘장보고10만프로젝트’를제시했다.AI기반당원소통플랫폼인‘AI당원광장’구축과2030세대지명직최고위원임명도약속했다.청년인재육성과당내세대교체를동시에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이8일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고의원도‘젊은민주당’을전면에내걸었다.그는국회소통관에서“밖으로는청년의목소리를듣고,안으로는청년을키우는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며“민주당이국민다수의삶을대변하는‘모두의정당’으로다시서야한다”고밝혔다.고의원은“지방선거에서특히2030세대가민주당을외면했다”며“민심의경고앞에서무엇이부족했는지철저히성찰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낙인과혐오의언어를버리고소통의정치를회복하지못한다면총선승리도,정권재창출도어렵다”고말했다.고의원은청년당직할당제와당대표직속‘청년미래위원회’,당원공론화위원회신설등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당운영과정에청년참여를제도화하고,당내의사결정구조를넓히겠다는취지다.김전총리역시청년층을포함한외연확장을핵심과제로내세우고있다.그는당대표로선출될경우취임직후통합과연대,중도확장을추진할당내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김전총리는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민주당은분열의순간마다통합으로돌파해왔다”며“진보진영연대와함께중도·보수인사영입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처럼당권주자들이청년의제를앞다퉈전면화하는것은민주당의2030민심이탈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지방선거에서민주당은청년층에서상대적으로낮은지지를기록하며세대확장의한계를드러냈다.아직출마를공식화하지않은정청래전대표도조만간연임도전을선언할것으로보인다.정전대표역시최근2030세대지지확보필요성에공감하며청년의제를핵심메시지로내세울가능성이거론된다.정전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뒤기자들과만나“2030문제는단선적으로해결할수없다”며“취업과주거등청년이직면한불안을당이적극적으로끌어안아야한다”고밝혔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宋,출마선언하며정청래비판…고민정"金·鄭·宋내로남불"김민석·정청래는호남공략…김보미전군의원도출사표민주당워크숍에서만난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김민석전총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왼쪽부터),송영길의원,김민석전국무총리가3일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열린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참석해한테이블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대진표가윤곽을드러내면서8일당권주자간노선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지난6일김민석전국무총리가출사표를던진데이어이날은송영길·고민정의원이각각국회에서당대표출마를선언했다.연임도전행보에들어간정청래전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순방일정이끝나는오는11일이후출마선언을할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김보미전강진군의원도당권에도전하겠다고밝히면서한차례후보를추리는예비경선(컷오프)이치러질가능성도커졌다.당권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김전총리와정전대표는이날전당대회최대승부처인호남표심을잡기위한경쟁에나섰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후첫지역일정으로전남광주를찾았다.목포전통시장과지역위원회를잇달아방문한김전총리는전남지역청년들과간담회도가질예정이다.그는목포동부시장을돌아본뒤기자들을만나"김대중전대통령의역사가있는목포에서시작하는게좋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정전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하며정책행보로맞불을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기업의호남지역대규모투자를골자로한'3대메가프로젝트'를강조하며호남당심에구애한것이다.정전대표는토론회에서"당대표때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을해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국정철학에맞게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만들어숙원사업예산을반영했다"며"메가프로젝트는대한민국의미래를여는핵심동력이고반드시성공시켜야하는사업"이라고강조했다.당대표출마선언하는송영길·고민정(서울=연합뉴스)신현우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왼쪽)과고민정의원이각각8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와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를선언하고있다.2026.7.8[촬영신현우배재만][email protected]@yna.co.kr직전당대표인정전대표는다른주자들의집중공격대상이되기도했다.김전총리는이날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출연해정전대표가시도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방식을두고"폭탄선언식으로해일을그르쳤다","과욕이었다"고직격했다.송의원역시출마선언에서6·3지방선거를"패배"라고규정한뒤"선명한사람이아닌이재명정부와협력할대표를뽑아야한다"며정전대표를우회적으로비판했다.송의원은이날유튜브방송에서도"집권여당의정치인은이념가,운동가,철학가가아니지않느냐"며"붕어빵에붕어가없는것처럼내란종식을하다한동훈,이진숙,추경호를당선시켰다"고목소리를높였다.친문(친문재인)계인고의원은내부단합을강조하는동시에정대표를포함한당권주자모두를비판했다.그는김전총리,정전대표,송의원을향해"2030이내로남불과불공정,가르치는모습이싫어민주당을자꾸떠나는데세분이딱2030이지적하는모습을압축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일침을가했다.1989년생인김전군의원도"청년을잃은민주당에미래는없다"며청년을대변하는후보로서의역할을내세웠다.김민석전총리와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이진욱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총리(왼쪽)와정청래전대표.김민석전국무총리가7일국회의원회관에서주최한'3대메가프로젝트와지방주도성장을위한토론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정청래전대표가7일서울마포구마포구청에서열린유동균구청장취임식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선은전당대회룰을둘러싼공방으로도확대되는모양새다.당권주자들은전날전당대회준비위가차기당대표선출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기로한것을두고엇갈린반응을보였다.일각에서선호투표제로선거를치를경우,'반청'(반정청래)구도를형성한송의원과김전총리간의자연스러운단일화효과가나타나정전대표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나오며유불리에따라온도차를보인것이다.김전총리는"원칙적으로당이나전준위에서룰이정해지면유불리를떠나그대로존중하는게좋다고본다"며"순회경선일정을포함해흔히제게좀불리할것이라생각되는룰을저는다받아들이지않았나"라고말했다.송의원은"두사람다좋은데누구를찍을까,사표가되진않을까걱정하던유권자의고민을해소하게됐다"며"부담없이송영길을찍을분위기가만들어졌다"고환영했다.반면정전대표는"헌법과법률을위반하며무엇을할수없듯이당헌·당규를위반하며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느냐"며"당혹스러웠다"고말했다.민주당은앞서친청(친정청래)계이성윤·문정복최고위원의이의제기등을받아들여이날전준위를열고선호투표제도입여부를다시논의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윤기.2026.5.14ⓒ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보완수사권폐지논란에불을지핀'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을'보완수사권대안요구'의주요실무사례로꺼내들었다.검찰이장윤기사건을'경찰의부실한수사'로보고,이를견제하기위해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당위성을직접언급하고나선것이다.광주지방검찰청과전남대학교법학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은8일'광주지역법학실무세미나'를열었다.현직검찰이수사과정에서느낀실무적문제,형사사법제도에대한대학의이론을소통해국민을위해더나은방법이있는지모색한다는취지다.류재현광주지검검사는'보완수사권을중심으로둔국민기본권보장을위한형사사법제도의발전방향'을발표했다.류검사는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가미칠영향을△구속영장청구단계△구속사건의송치이후단계△시효임박사건△수사지연우려△형사조정및범죄피해자보호△범죄수익환수△국제형사사법공조등으로분야를나눠,각각의실무사례를제시했다.특히검찰은이중'구속사건송치이후단계'의주요실무사례로'장윤기사건'을들었다.류검사는"장윤기가체포될때부터경찰은10일,검찰은20일을수사할수있었다.30일안이라는수사기간은현행제도의문제"라며"검사의추가적인보완수사가전혀불가능해진다면수사기관이기존의3분의1이하의기간만수사가가능해지는결과가초래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특히"장윤기사건은단순히수사기간의문제를넘어1차수사결과에대한다른기관에서의크로스체크가필요하다는점을동시에보여준다"면서"실제이사건에서는자칫부실한1차수사로암장될수있었던사건의진상이검사의보완수사를통해보다더철저하게규명될수있었다"고피력했다.그는"현재까지언론에보도된내용을보면1차수사기관이어떤의도와목적을가지고적극적이고조직적으로증거인멸한정황이확인돼수사중"이라며"1차수사기관이의도적으로증거를인멸하려는경우그1차수사기관에게보완수사요구를통해그문제를스스로해결하라고하는게가능할지현실적인의문이든다"고직격했다.류검사는"공소청이보완수사를지시하는건'이걸보고이렇게증거인멸을하라'고코치해주는결과밖에되지않을것"이라며"중수청도사법경찰관이송치한구속사건을대신수사할근거가없다.결국다른해결방안이모색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중대한범죄자들에대해1차수사가부실하게이뤄진경우억울한피해자를막기위해어떤방법으로든적절한보완수사가이뤄질필요성이있어향후논의를통해적절한해결책이마련돼야한다"고덧붙였다.류검사는이밖에도다수의일선사례를소개하며"검찰의보완수사권이전면폐지된다면실체적진실발견이저해되고인권보장의공백,사건처리의적체와피해자구제의지연,사법경찰관에대한통제장치상실등이우려된다.검찰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가정말필요한지를다시살펴보고보완대책등도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토론에나선박광현광주여대경찰법학과교수는류검사에게"공소청법이시행된가장큰이유는검찰권력에대해균형을이뤄야한다는것"이라며보완수사권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일부사건에대해선예외적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을인정하자는대안,영국처럼검찰에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하는대안,수사-기소를원칙적으로분리하되검·경협의체신설을통해논의를이어가자는대안등을제시했다.류검사는"훌륭한경찰관들이많다.그런데1차수사주체를믿을수밖에없는경우,구속사건으로30일안에결판을내야할사건에대해서는어떻게할지에대한해결책이필요하다"며"1차수사기관에게그대로보완수사를요구하며사건을돌려보내는건해결책이될수없다.검찰이아니더라도이일을객관적인다른기관이하지않는다면1차수사기관이경찰이독점을하게될것"이라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X·틱톡등대규모플랫폼8곳지정통보풍자·패러디기준도'사업자판단'선그어…판례축적전혼선가능성인증받은사실확인단체는JTBC1곳…투명성센터예산28억확보추진[과천=뉴시스]윤현성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이른바'가짜뉴스법'이라고불리는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에맞춰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방미통위는정부가허위조작정보여부를직접판단하지않는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플랫폼의자율운영정책과법원의최종판단을중심으로제도가운용된다고설명했다.신영규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8일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불법정보와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해개정된정보통신망법과시행령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한해설서성격의가이드라인을제정·배포했다"고밝혔다.네이버·카카오·구글등8곳지정…"판단기준은플랫폼자율""가짜뉴스여부최종판단은법원"…IFCN인증사실확인단체JTBC1곳뿐[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오후경기과천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7일개정시행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에대해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미통위에따르면가짜뉴스법관련규제대상이되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총8곳이다.국내사업자는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해외사업자는구글·메타·X(엑스)·틱톡이다.방미통위는이날오전이들사업자에게공문으로지정사실을통보했으며,이견이있을경우1주일안에소명하도록했다.별도소명이없으면지정효력이발생하고,사업자들은자율운영정책을수립·운용하게된다.가이드라인에따르면대규모플랫폼은불법·허위조작정보판정기준,신고접수와조치절차등에관한자율운영정책을마련해야한다.신고가접수되면신고자에게접수사실을통지하고,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수익화제한등조치를할경우신고자와게재자에게조치사유와이의신청절차를알려야한다.다만방미통위는대규모플랫폼에대한과징금이나형사처벌규정은없다고설명했다.허위조작정보판단기준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플랫폼자율판단과법원판단을강조했다.신국장은풍자·패러디와허위조작정보의경계를묻는질문에"구체적인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판단기준은사업자가정하도록돼있다"며"최종적으로는법원에서판단할수밖에없고,법원의판단사례가쌓이면구체적기준이정립될수있을것"이라고답했다.신국장은정부가세부기준을제시할경우오히려과도한개입이될수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현재시행된법안과가이드라인등을고려하면관련판례가축적되기전까지는플랫폼별판단차이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또가이드라인에는이용자와게재자의이의신청,방미심위분쟁조정,소송등사후구제절차가담겼다.분쟁조정은원칙적으로신청일부터60일이내조정안을작성하도록돼있다.이날브리핑에서도플랫폼의오판이나정치적사안에서의표현위축가능성에대한질문이제기됐다.이에대해방미통위는현행제도상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등다층적구제절차가마련돼있다고강조했다.신국장은"허위조작정보에대해강하게규제할수록표현의자유가위축되는구조적관계가있는것은맞다"며"허위조작정보유포로인한피해를줄이면서도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행정기관이아닌법원의최종판단에맡기는취지"라고말했다.사실확인단체운영과관련해서는현재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인증을받은국내단체가JTBC1곳뿐이라고밝혔다.방미통위는추가로3개단체가IFCN인증을신청해대기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이와관련해신국장은"현재로서는JTBC하나밖에없는게맞지만JTBC만단독으로뭘한다거나정부지원을받는다거나이런상황은생기지않을것으로본다"며"당장은형평성문제등은생기지않을것같다.현재신청중인3개단체가인증을받게되면자연스럽게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JTBC와협약을체결해사실확인지원을받겠다는의향을밝힌플랫폼은아직없는것으로안다"며"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할지는플랫폼사업자의선택사항"이라고덧붙였다.투명성센터예산28억원추진…과징금은불법·허위정보등반복게재자대상사실확인단체지원을위해방미통위가설치할수있는투명성센터는아직구축되지않았다.방미통위는관련예산이올해본예산에반영되지않아예비비방식으로약28억원확보를추진중인상황이다.향후투명성센터가구축되면IFCN인증단체중별도평가를거쳐지원대상사실확인단체를선정하고,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사실확인활동,교육·연구사업등을지원할수있다는게신국장의설명이다.정부지원과사실확인단체독립성이양립할수있느냐는질문에신국장은"예산을지원하더라도사실확인대상선정,절차,기준,결과물에는관여하지않겠다는것이방미통위방침"이라며"지원하되관여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또개정정보통신망법이명시한과징금은반복적으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를유통한게재자를대상으로부과된다.법원에서불법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판결이난이후해당정보를2회이상유통한경우부과될수있다.방미통위는위반행위의중대성,피해규모,취득이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징금부과기준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개정정보통신망법은이달7일부터시행됐다.방미통위는향후지정대상사업자의소명절차를거쳐자율운영정책수립상황을확인하고,필요할경우운용실태를조사·점검할계획이다.제도시행초기에는플랫폼별자율기준마련속도와실제신고·조치사례,분쟁조정및법원판단등이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신국장은"이번가이드라인으로현장혼선최소화와사업자및이용자모두신뢰할수있는정보환경구축의기준점이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현장의견을적극반영해지속보완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보안위협대응매뉴얼·레드티밍가이드공개프롬프트인젝션·데이터유출등위협대응기준제시금융·의료·공공등8개산업별시나리오포함국제표준안기반레드팀운영절차정리[이데일리신영빈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서비스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실무가이드2종을발간했다.프롬프트인젝션,권한오남용,데이터유출등AI특화보안위협을점검하고공격자관점에서취약점을진단하는기준을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AI보안위협대응매뉴얼’과‘AI보안레드티밍가이드’를발간했다고8일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최근AI기술이산업과서비스전반으로확산되면서생산성과혁신을높이는동시에새로운유형의보안위협도커지고있다.프롬프트인젝션,권한오남용,데이터유출등이대표적이다.특히AI보안위협은기존정보보호체계만으로충분히검증하고대응하기어려워,실제공격자관점에서취약점을식별하는AI레드팀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이번에발간된가이드2종은AI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보안위협과사례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점검·대응방안과레드팀운영기준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췄다.‘AI보안위협대응매뉴얼’은AI보안위협분류와진단,산업별위협시나리오,위협별대응방안등을담았다.위협은데이터,모델,에이전트,공급망,고성능모델위협등으로분류했다.산업별시나리오는금융,의료,공공·행정,교육,제조·에너지,통신,법률,IT등8개분야를대상으로구성했다.해당매뉴얼은경영진에게AI보안위협유형과사례를설명하고,AI보안실무자와IT운영자에게는위협을어떻게진단하고대응할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공한다.‘AI보안레드티밍가이드’는AI보안레드팀을운영하려는실무자를위한기준서다.레드팀기획과구성,레드티밍준비,레드티밍이행,결과보고까지운영전과정을안내한다.레드티밍체크리스트,점검도구,레드팀인력직무기술서등도포함해현장활용성을높였다.과기정통부와KISA는이번가이드제작과정에서민간기업AI보안담당자와레드티밍전문기업관계자의견을반영했다.학계전문가자문도거쳤다.AI보안레드티밍가이드는AI레드티밍국제표준안인ISO·IEC42119-7을기반으로구성해국제기준과의정합성도고려했다.과기정통부는AI에이전트확산으로새로운보안위협이증가하는만큼,이번가이드가AI서비스를개발·운영하는기업과AI레드티밍전문기업에서폭넓게활용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임정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AI기술의확산과함께보안위협도빠르게진화하고있다”며“이번가이드가AI서비스의보안수준을높이고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실질적인기준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AI보안레드팀사업을통해공격시나리오와적용도메인을지속적으로확대·발굴하고,최신AI기술과동향을반영해가이드와검증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덧붙였다.AI보안위협대응매뉴얼과AI보안레드티밍가이드는과기정통부와KISA홈페이지에서무료로내려받을수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현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선수단장겸대한사이클연맹회장이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해김택수촌장과환담후각종목지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대한사이클연맹▲이상현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선수단장겸대한사이클연맹회장이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해김택수촌장과환담후각종목지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대한사이클연맹[스포티비뉴스=이성필기자]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을2개월여남기고이상현대한민국선수단장겸대한사이클연맹회장이본격현장점검에나섰다.이단장은지난7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방문해선수단운영현황을점검하고,성공적인아시안게임준비를위한현장소통에나섰다.김택수국가대표선수촌장과만난이단장은아이피-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대한민국선수단이최고의기량을발휘할수있는선수단운영및지원방안,경기력향상을위한협력방안등을나눴다고한다.가장중요한것은실전에대비한훈련집중이다.이단장은"아시안게임에서대한민국선수단이최고의성과를거둘수있게선수들이훈련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라며"선수촌과긴밀히협력해철저한준비를이어가겠다"라고말했다.김촌장도"국가대표선수들이최고의컨디션으로아시안게임에출전할수있도록체계적인훈련지원과선수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라며"선수단장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성공적인대회가될수있도록적극협력하겠다"라고말했다.환담후에는각종목지도자80여명과의간담회를열었다.선수단운영과훈련과정에서의애로사항등현장의다양한목소리를직접청취했다.지도자들은선수들이최고의경기력을발휘할수있는환경조성과지원체계강화의필요성에대해의견을공유했고성공적인아시안게임을위해선수와지도자,지원인력이모두한마음으로힘을모아대한민국선수단의선전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한다.향후이단장은국가대표선수촌과선수단운영본부간긴밀한협력체계를바탕으로선수단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해아시안게임준비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흥미로운역사를안고있는이단장이다.외조부인고(故)구태회LS전선명예회장(전대한역도연맹회장)과부친인이인정회장(전대한산악연맹회장)의뒤를이어한국체육계최초로3대째올림픽종목단체장을맡아남다른체육사랑을알렸다.사이클연맹회장은물론대한체육회감사,한국체육학회부회장,한국체육대학교올림픽연구센터고문등을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