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직원들에게정부기준보다높은한도의주택임차자금을빌려주는등사내주택대출을운영하면서공공기관주택자금대출관련정부지침을제대로지키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LH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LH는2021년부터올해8월까지직원들에게총828억9689만원규모의사내주택자금대출1029건을신규실행했다.이가운데주택구입자금대출이384억7957만원(505건),주택임차자금대출이444억1732만원(524건)이었다.문제는임차자금대출한도다.LH는수도권·광역시와도청소재지,특별자치지역및LH본사가있는경남진주시에근무하는직원에게기본9000만원,그외지역에는8000만원까지임차자금을지원한다.여기에20세미만자녀가1명이면1000만원,2명이면3000만원,3명이상이면5000만원을추가로지원한다.대학에재학중인20세이상미혼동거자녀도자녀수에포함된다.이에따라수도권등에서는자녀가3명이상인LH직원의경우최대1억4000만원까지사내주택임차자금을받을수있다.하지만재정경제부의‘공공기관의혁신에관한지침’은공공기관직원의주택자금대출한도를1인당7000만원이내로규정하고있다.LH의기본한도만놓고봐도정부기준을넘어서는셈이다.대출금리역시직원들에게상대적으로유리한수준이다.LH의임차자금대출금리는공사의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적용해연3.28%수준이다.한국은행이공표한은행가계대출금리(3분기기준4.46%)보다낮다.주택구입자금에서도정부지침과LH운영방식에차이가있었다.정부지침은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적용하고대출대상주택에근저당권을설정하도록하고있지만LH는LTV를적용하지않고있다.담보확보방식도보증보험과근저당권설정가운데선택할수있도록했다.여기에LH사내주택자금대출은금융기관의주택담보대출이나전세자금대출과중복이용도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디딤돌대출등주택도시기금대출과중복여부를확인하는절차역시없는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LH는김의원에게“근로기준법상대출한도축소와금리인상등은노동조합동의가필요한사항”이라며“노조협의등을통해기준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주택구입자금LTV적용과근저당설정,임차자금한도및금리등은계속개선하려노력하고있다”며“전국순환근무가필요한LH의사업적특성등을고려해정부지침의현실적기준개선을건의하겠다”고밝혔다.김미애의원은“국민에게는대출문턱을높이면서주택정책집행기관인LH가정부기준보다유리한조건의대출을운영하고기준완화까지요구하는것이공정한가”라며“국토교통부는LH의미준수사항을즉시시정하고산하공공기관의사내주택대출실태를전수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2021년10월녹취록추가공개‘김후보자·브로커·판사’술자리합류논의정황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브로커양모씨,정모전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와함께찍은사진.왼쪽부터양씨,김후보자,정부장판사.독자제공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19신약임상승인통과청탁’의혹의브로커로지목된양모씨와통화하면서해당사건관련구속영장심사를맡았던정모부장판사를“나랑단짝”이라고부른녹취가공개됐다.김후보자측은앞서김후보자와양씨,정부장판사가함께있는사진이공개되자사적인자리에서우연히만났다는취지로해명했다.녹취를공개한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녹취를근거로김후보자측해명이“거짓말이자의도적축소”라고지적했다.한의원은7일페이스북에2021년10월14일김후보자와양씨가나눈통화녹취를공개하면서“김후보자와양씨,제넨셀강세찬구속영장을기각한정부장판사는김후보자측이냈던공식입장처럼‘우연히’‘한번’만난사이가전혀아니었다”고꼬집었다.공개된녹취에따르면김후보자가양씨와의통화에서“내가여기갑자기정OO부장판사라고”말하자,양씨는“어,알잖아요.OO오빠”라고답했다.이에김후보자는“나랑단짝”이라며“거기서(정부장판사)전화와서거기가고있는데”라고말했다.이에양씨가“어디인데장소가?”라고묻자,김후보자는“여의도야.여의도”라고답했다.김후보자가정부장판사로부터연락을받고정부장판사가있는여의도의술자리로이동하는도중,양씨에게전화를건것으로유추할수있는대목이다.양씨가“가도돼?”라고묻자,김후보자는“(정부장판사가)술이얼큰하게됐네.일단내가먼저사실대로얘기하고”라며“내가가서상태를한번보겠다”고말했다.양씨는이에“가도되는거면나는일단대리를7시50분에불러놨어요”라며“이제여기서출발할건데”라고말했다.김후보자가이에“걔가너무취하면또가끔실례를하는경우가있어서,알잖아”라고설명하자,양씨는“알겠어전화줘.내가어떻게하면되는(지)”라고답했다.녹취만으로양씨가실제로이날술자리에합류했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다만김후보자가정판사를“단짝”이라고지칭하고,양씨역시정판사를이미알고있는듯한대화를나눈점에서세사람의관계가기존에알려진것보다가까웠던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한의원은‘김후보자가김강립식약처장에게로비를하고결과를기다리던시점인2021년10월14일에도만나기로하는것으로보이는자료”라며“대화내용상이전에도만난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그러면서“범죄진행시점에범죄당사자와접촉한판사가범죄주범의구속영장을기각한것을국민께서어떻게보실지걱정된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으로재직하던2021년10월양씨부탁을받고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과관련한요청을전달한혐의로수사를받았다.검찰은직접적인금품수수사실이없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해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플레이오네서언리얼엔진5로전환…그래픽·조작등게임전반현대화'마비노기모바일'이어원작기술기반도재구축…장기IP활용전략본격화‘마비노기이터니티’알파테스트가지난3일부터6일까지나흘간오픈한다.[사진=넥슨]넥슨의장수지식재산권(IP)‘마비노기’가게임의핵심기반인엔진을교체하고있다.2004년출시이후20년넘게서비스를이어온마비노기의기술기반을최신엔진으로전환해콘텐츠확장성과장기서비스역량을높이겠다는것이다.6일게임업계에따르면넥슨은자체개발엔진‘플레이오네’를언리얼엔진5로교체하는‘마비노기이터니티’프로젝트의첫대규모알파테스트를이날까지진행한다.지난3일시작된이번테스트는개발중인빌드를이용자에게공개해초반성장부터전투·생활콘텐츠까지핵심플레이동선을검증하고피드백을받는자리다.테스트에서생성한캐릭터와획득한아이템·재화는종료후초기화되지만,넥슨은이터니티정식출시시점에는현재서비스중인마비노기의데이터를이관한다는계획이다.실제플레이에서가장크게체감되는변화는그래픽과공간표현이다.언리얼엔진5를기반으로캐릭터와배경의표현력이높아졌고,시간과날씨변화에따른빛과그림자등환경표현도한층세밀해졌다.알파테스트이용자들사이에서도기존마비노기의세계관과분위기는유지하면서캐릭터와배경의디테일이개선됐다는평가가나온다.‘마비노기이터니티’커스터마이징시연[사진=넥슨]캐릭터표현방식도달라졌다.캐릭터생성과정에서나이와외형을조정할수있고,신체비율을세부적으로조정하는기능이추가돼기존보다다양한형태의캐릭터를만들수있다.게임의편의성과조작방식도현대화됐다.기존마비노기에서오랫동안유지돼온인벤토리구조를단순화하고,이동과상호작용에WASD와키보드중심의조작체계를적용했다.전투에는스페이스바를이용한공용대시기능도추가됐다.기존게임의경험을그대로복제하기보다오랜기간누적된불편을일부걷어내고신규이용자도접근하기쉬운구조로바꾸려는방향이다.다만이용자반응이모두긍정적인것은아니다.기존마비노기에익숙한이용자사이에서는새로운조작과전투방식에적응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특히근접전투에서는캐릭터움직임과모션은자연스러워졌지만타격감이기존과달라아쉽다는평가도있다.마비노기이터니티프로젝트[사진=캡쳐]넥슨이이터니티를추진하는배경에는마비노기IP의장기적인활용가능성이있다.넥슨은지난해‘마비노기모바일’을출시하며원작의세계관과캐릭터를모바일플랫폼으로확장했다.여기에이터니티를통해원작의기술적기반까지재구축하면서마비노기IP를플랫폼과기술양쪽에서확장하고있다.결국이터니티는새로운게임을추가하는방식이아니라기존마비노기의서비스기반자체를다시구축한다는데의미가있다.기존이용자의데이터와경험은이어가면서노후화된기술과일부시스템을개선해새로운이용자의진입까지고려하는방식이다.하나의IP를새로운플랫폼으로확장하는동시에원작의서비스수명도늘려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셈이다.넥슨관계자는“이터니티는기존마비노기의이용자경험을단절시키는것이아니라앞으로도이용자들과지속적으로만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한프로젝트”라며“20년넘게함께해온이용자들과앞으로도계속마비노기를만들어가고,영속적인성장을이어가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

우회법공유하며두달활개...법적조사권은여전히공백美의회초당적규제법러시..."사고조사,기업자율에맡길수없다"AI로만든이미지[사진=제미나이]오픈AI의인공지능(AI)에이전트들이지난7월허깅페이스해킹사고에이어독일어프로그래밍위키사이트까지장악해통제를우회하는방법을서로공유해온사실이추가로드러났다.오픈AI가이를수주간공개하지않은사실까지겹치면서미의회에서는초당적으로에이전트형AI규제법안이잇따라발의되고있다.6일로이터통신등외신에따르면AI안전비영리단체나이팅게일최고경영자(CEO)시드니본아크스등독립연구자4명은지난5일(현지시간)오픈AI와연계된에이전트들이지난5월부터두달간독일어커뮤니티위키'드제위키(DseWiki)'에서사고를쳤다는내용의보고서를공개했다.프로그래머지원용으로만들어진이위키에는사람이아닌AI에이전트가쓴편집기록이1만5000건이상확인됐으며,연구진이집계한게시물은약1만8000건,이를작성한자칭에이전트이름만3700여개에달했다.보고서에따르면'오픈AI리서처'등의이름을쓴에이전트들은이위키를메시지게시판으로개조해△과제부정행위방법△안전장치우회법△셧다운이후에도소통을이어가는법등을서로공유했다.사람관리자가지난6월부터관련페이지를삭제했지만,에이전트들은대체페이지를만들어소통을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7월약700개의에이전트가협업해벌인허깅페이스해킹사고와유사한패턴이다.일부오픈AI관계자들은오픈AI측이고의로이번사건을은폐했다는취지로답했다.오픈AI가'치명적(Critical)'등급의사이버보안역량을갖췄다고자체평가한신모델'아스트라(Astra)'의공개시점이라AI에이전틔사고에민감했다는분석이다.미의회대응도빨라지고있다.조시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의원과마이크롤러(공화·뉴욕)의원은지난3일'스톱로그AI법(StopRogueAIAct)'을공동발의했다.미상무부산하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에이전트형AI의안전한배치를위한표준·가이드라인을만들고,기업이자사네트워크에서작동중인에이전트를식별할수있는기계판독형목록을구축하도록하는내용이다.다만민간기업에는자율준수를,연방정부계약업체에는의무준수를각각적용해강제력은제한적이다.이외에도마크워너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의에이전트검증기구신설법안,테드리우·네이선모런하원의원의'킬스위치법'(위험모델강제중단권부여)등관련입법이이달들어잇따라발의됐다.전문가들은사고조사를기업자율에맡기는현구조자체가문제라고지적한다.매켄지아놀드로AI(LawAI)미국법·정책담당이사는지난3일브리핑에서"현행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주AI안전법은일반언어로된사고요약정도만요구할뿐,정부가후속질의를하거나조사관을보내거나기록보존을요구할권한을전혀부여하지않는다"고말했다.

[앵커]절기'백로'인오늘,맑은하늘에선선한가을날씨가나타나겠습니다.강한바람이이어지는가운데,동해안과제주에는비가가끔오겠는데요.자세한날씨는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양윤진캐스터.[캐스터]오늘은밤기온이내려가풀잎에하얀이슬이맺힌다는절기'백로'인데요.피부에닿는아침공기가선선해서초가을기운이물씬느껴지고있습니다.아침기온은대체로20도아래에서출발하는곳이많습니다.현재기온은서울18.6도,춘천13.7도보이고있고요.한낮에는햇볕아래기온이다소올라,서울,대전,대구가29도로30도를밑돌며온화하겠습니다.다만,10도안팎벌어지는일교차에유의해옷차림해주셔야겠습니다.연일전국에는부는강한바람은오늘오후까지,제주는내일새벽까지이어지겠습니다.현재는영남해안과제주를중심으로초속20m이상몰아치면서,강풍주의보가발령중이고요.동해와남해,제주해상에도풍랑특보가내려진가운데,물결이최고4m이상매우높게일겠습니다.또,이들해안으로는강한너울성파도도유입되겠습니다.전국하늘은대체로맑겠습니다.다만,동풍이불어드는지역은연일비가오락가락내리며날이흐린데요.오늘오전까지동해안에5mm미만,제주는5mm안팎약하게내리겠습니다.당분간내륙은맑겠고,동해안의비는모레까지소강을반복하며이어지겠습니다.날이갈수록낮기온은내려가며더욱선선해지겠습니다.지금까지날씨전해드렸습니다.(양윤진기상캐스터)[현장연결함정태]#날씨#풍랑#강풍#일교차#맑음#선선#백로#동해안제주비#초가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노수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기자전거에좁아진학원가보행로보행로막혀학생들차도로이동"보행자에게주는위험함께봐야"지난4일서울서초구반포동학원가내보행자거리에전기자전거가비치돼있다.사진=이동혁기자[파이낸셜뉴스]"전기자전거가빠르게지나갈때마다가슴이철렁합니다."지난4일오후4시서울서초구반포동학원가.수업을마친초·중학생들이쏟아져나오자아이3명이겨우나란히걸을수있는좁은보행로가금세북적였다.자녀를태우러온차량까지몰리면서골목은학생과학부모,차량으로뒤엉켰다.곳곳에세워진전동킥보드와전기자전거는좁은보행로한켠을막아섰다.이를피해차도가장자리로이동하는주민들은물론차량이늘어선골목사이로전기자전거가비집고지나가는모습도포착됐다.이곳은지난해5월부터개인형이동장치(PM)사고를줄이기위해'전동킥보드없는거리'로운영되고있는지역이다.과거쉽게볼수있던전동킥보드는대부분자취를감췄지만그자리를규제대상에서제외된전기자전거가채우고있다.실제이날해당구간을직접걸어확인한결과통행이금지된전동킥보드는2대에그친반면전기자전거는19대가비치돼있었다.킥보드통행을제한해보행안전을확보한다는제도취지와달리거리곳곳을차지한전기자전거가또다른보행방해요인으로떠오르고있다.현행법상페달을밟지않고전동기의힘만으로움직일수있는스로틀방식전기자전거는통행제한대상이다.반면페달을밟을때전기모터가힘을보조하는페달보조(PAS)방식은자전거로분류돼PM통행금지구역에서도운행할수있다.문제는보행로가좁고학생통행이집중되는학원가에서는PAS형전기자전거역시보행안전을위협할수있다는점이다.주민들은보행로에무단주차된전기자전거가통행을가로막는데다운행중에는학생들곁을빠른속도로지나가사고위험을키울수있다고우려한다.20년째반포일대에거주하고있는이모씨(71)는"근방에학교와학원가가많아아이들이주로보행자라차량들도서행할수밖에없다"며"한번씩전동형자전거가지나갈때마다생각보다속도가빨라손자들이다칠까걱정된다"고말했다.지난4일한시민이서초구반포동학원가내거리에서전기자전거를이용하고있다.사진=이동혁기자서울시는PAS방식전기자전거가법적으로자전거에해당하는만큼전동킥보드와동일하게규제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입장이다.서울시관계자는"PAS방식은자전거로분류돼개인형이동장치에포함되지않는다"며"개인자전거와공공자전거까지함께고려해야해교통수단별특성을감안한신중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동수단의법적분류보다실제보행환경에서발생하는위험을기준으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지적한다.송태진충북대도시공학과부교수는"PAS형전기자전거도안전측면에서는전동킥보드와마찬가지로위험요소가존재한다"며"구동방식만을따질것이아니라해당이동수단이다른교통수단이용자와보행자에게어떤위험을주는지를봐야한다"고말했다.특히공유형이동수단의무분별한주정차문제는전동킥보드와전기자전거를구분해접근할사안이아니라는설명이다.송교수는"공유자전거가보행로한가운데세워져있으면시각장애인등에게는매우큰위험요소가된다"며"타는사람의안전뿐아니라보행자나다른교통수단이용자에게발생하는위험까지함께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교통안전은이동수단을탈수있는인프라가제대로갖춰져있는지,이용자가위험하게운전하고있는지를모두봐야한다"며"특정이동수단하나만없앤다고해당지역의안전문제가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무책임한'엄벌행정'(下)[편집자주]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등강력한규제권한을가진기관이'일단때리고보자'식의엄벌주의처분을남발하고있다.과도한표적수사등을이유로검찰수사권을없앤정부와정치권의행보와결이다르다.규제기관의무리한조사와징벌적제재는매년행정소송과조세불복으로이어져정부가패소하는사례가잇따른다.법적다툼을거쳐무혐의,취소판결이나면막대한과징금과세금이환급되고이에따른가산금까지국고에서빠져나간다.제재처분을받은기업은경영불확실성과브랜드가치실추등으로어려움을겪는다.아무런승자가없는무책임'엄벌행정'의문제점과개선책을짚어본다.━수백억과징금,법원서뒤집혀도…규제탓'골든타임'놓치는IT━"플랫폼은월단위로바뀌는데몇년전규제의영향이여전하다.새서비스를내놓을때혁신보다규제리스크를먼저따지는분위기다."한IT기업임원의말이다.플랫폼·AI시장에공정거래위원회의엄벌기조가확산하고있다.수백억원과징금이법원에서뒤집혀도결론까지수년이걸린다.그사이투자와신사업은멈춘다는게업계목소리다.6일IT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5월부터AI개발사29곳과AI탑재제품제공사17곳을상대로시장실태조사를진행중이다.7월에는소비자조사도시작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징금상한을매출액의6%에서20%로,담합은20%에서30%로올리는고시개정도마쳤다.공정위와다툰IT기업들은이기든지든시간을잃는다.네이버는2020년10월쇼핑검색에서자사상품을우대했다며과징금267억원을받았다.서울고법은공정위손을들었지만대법원은지난해10월알고리즘조정을정상적인영업활동으로볼여지가있다며사건을돌려보냈다.처분5년10개월째파기환송심이진행중이다.IT기업규제·소송장기화사례/그래픽=이지혜카카오모빌리티는2023년2월가맹택시에콜을몰아줬다며과징금271억원을받았다.그해영업이익의70%다.서울고법은지난해5월처분을전부취소했지만공정위가상고했다.처분후3년6개월째결론이나지않았다.넥슨은2024년1월메이플스토리확률형아이템문제로116억원을부과받았다.확률공개의무도입전운영을지금기준으로판단한것아니냐는소급논란이붙었다.서울고법선고는지난해12월부터네차례미뤄져오는10월28일로잡혔다.처분2년9개월만이다.업계에따르면공정위가올해1~7월기업에돌려준과징금은1065억원으로지난해연간환급액(698억원)을넘었다.법원이제동을걸어징수를미룬금액은4530억원으로지난해(1876억원)의2.4배다.같은기간부과액은1조3527억원으로지난해의4배다.IT업계관계자는"대규모과징금과장기조사·소송으로신규사업투자와글로벌진출전략에상당한부담이발생했다"며"조사가이어진기간기술고도화가정체됐고,미래AI경쟁력을키울시간을흘려보냈다"고했다.한플랫폼업계관계자는"규제기준과경계선이불명확한상태에서사후제재강도만계속커진다는게문제"라고말했다.━"망하는수가있다"엄중제재에...국회도'과징금상향'릴레이━1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회의장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개회식에서의원들이애국가제창을하고있다./사진=조현호기자/사진=조현호이재명대통령이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엄정대응을주문하고있는가운데정치권의'엄벌주의'도한층강해지고있다.정부는반도체와AI(인공지능)등첨단기업육성을위한지원과시장의불공정행위에대한제재를별개로추진한다는입장이지만,기업의규제대응부담이커지면서정책간'엇박자'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6일청와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취임이후수차례담합등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해서는예외없이엄중한제재가따라야한다고경고했다.불법행위로얻은부당이익을철저히환수하고과징금을대폭인상하는한편,무관용원칙을적용해야한다는취지의지시도관계부처에거듭내렸다.지난3월10일국무회의에서는기업의담합과독과점적지위를이용한폭리등불공정행위를강하게비판하면서"회사가망하는수가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에발맞춰지난6월신고포상금상한을폐지하고과징금의최대10%를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제도를강화했다.지난달20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이대통령은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부정수급등을'경제질서교란행위'로규정하고"국민의삶에매우큰피해를입히기때문에보다집중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당국의규제와감독강화에더해과징금상향을위한국회의입법도속도를내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해12월국회를통과해이달11일부터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다.3년내위반행위를반복하거나1000만명이상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기업입장에서는매출액의10%에달하는과징금이부과될경우경영의존립자체를걱정해야할정도의규모다.불공정거래과징금상향을담은이른바'3법'도기업들이주목하는법안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발의한표시광고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표시광고법개정안은과징금상한을관련매출액의2%에서10%로높이는내용을담고있다.하도급법개정안은하도급대금산정이어려운불공정행위에대해최대100억원의정액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역시과징금상향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소비자에게막대한피해를주는불법행위를저지르고도'과징금이싸다'는이유로법을어기는기업이라면제재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데에는이견이적다.문제는정치권의경쟁적인엄벌기조가규제기관의과도한조사나처분과결합할경우다.한여권관계자는"과징금규모가커지면기업은규제기관이손가락만까딱해도긴장하는게사실"이라며"조사검토소식만들어도인력과비용을투입해대응해야하고,행정소송까지진행되면경영불확실성은더욱커진다"고말했다.기업들은이런비용이혁신에'올인'해야하는상황에서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주장한다.이재명정부는AI와반도체등첨단산업에대한기업의적극적인투자와글로벌경쟁력강화를강조하고있다.기업입장에서는연구개발(R&D)에투입해야할자금과인력이규제대응과소송준비에묶일수있다는것이다.재계관계자는"과징금액수를높이는것만으로공정한시장이만들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위법행위로얻은이익은철저히환수하되기업이스스로피해자를구제하고내부통제시스템을개선하도록유도하는상생의정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기업'돈줄죄기'넘어피해회복으로…과징금행정바꿀해법━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등규제당국이과징금을앞세운이른바'기업돈줄죄기'와'낙인찍기'에서벗어나실질적인피해회복과구조개선을이끌어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다.과징금은법위반을억제하고부당이득을환수하는수단이지만그자체로피해자보상과구체적인재발방지조치까지직접이끌어내지는못한다는논리다.6일법조계등에따르면공정위가지난1~7월행정상부과한과징금은93건,1조3527억9500만원이다.지난해연간부과액3401억7300만원의약4배이자2021~2025년연평균부과액의약2.3배다.공정위는지난4월과징금고시를개정해부과기준율하한과반복위반가중기준을높이는등경제적제재를강화하고있다.법위반으로얻는이익보다제재에따른손실이작으면기업의위반유인을없애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이를두고법조계일각에서는과징금액수와부과건수만으로제재의효과를판단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나온다.위반행위가중대하면그에맞는충분한과징금이필요하지만과징금을부과했다는사실만으로피해가회복되고잘못된거래관행이고쳐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실제과징금은국고로들어가기때문에피해기업이나소비자에게직접지급되지않는다.기업이불복하면처분확정이늦어지고관련해피해자회복조치도지연될수밖에없다.과징금징수도늦어지고소송비용도커질수있다.지난7월말까지공정위가부과한과징금가운데법원의집행정지결정으로징수가미뤄진금액은4530억7800만원이다.공정거래법전문백광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위반으로얻는이익이제재보다크면불법행위가반복될수있어충분한억제력이필요하다"면서도"위반내용과기업의재무상태등사건별사정을고려해과징금을정해야한다"고말했다.개별사정을살피지않고최고수준의과징금을일률적으로부과하면기업의생존과제재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취지다.과징금중심제재의한계를보완할수있도록동의의결제도를활성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동의의결은공정위조사를받는기업이피해구제와거래구조개선방안을제시하면공정위가타당성을심사해사건을종결하는절차다.동의의결이확정되면공정위는기업의위법여부를판단하지않는다.대신기업이내놓은피해구제와재발방지방안은법적의무가된다.기업이약속을이행하지않으면공정위는동의의결을취소하고중단했던사건의심의를다시시작할수있다.채용현펜타곤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는"과징금은돈을거두기위한제도가아니라공정거래법이달성하려는목적을이행하게하는보조수단이므로억제력이필요한만큼무거워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다"면서도"문제는그무게가국고로만흘러가고피해구제나재발방지로는갈라지지않는다는점이다.과징금액수의많고적음보다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기업이시스템을다시갖추게하는것도중요하다"고말했다.해외에서도규제당국이위법여부를다투는대신기업의시정약속을법적의무로만드는합의형사건종결수단을활용하고있다.미국에서는최근메타(옛페이스북)가정부와청소년의SNS이용피해를둘러싼민사소송을합의로끝내기로했다.재판이계속되면캘리포니아등4개주가약2000억달러(약274조8000억원)의민사제재금을요구할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메타는최소121억달러(약16조6254억원)에서최대171억달러(약23조4954억원)를지급하기로했다.또청소년의이용시간을하루2시간으로제한하고야간접속차단,연령확인,독립감사등을시행하기로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프랑스국빈방문올4월방한마크롱초청으로성사佛,호르무즈자유통항에적극적靑“관련문제의제오를수도”밝혀AI·우주·원자력·바이오협력검토K콘텐츠,EU진출방안도논의이재명대통령이6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초청으로프랑스국빈방문일정에돌입했다.지난4월마크롱대통령의방한이후5개월만에이뤄지는상호국빈방문이다.양국은인공지능(AI)과원자력·우주등미래산업협력을구체화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의자유통항을둘러싼국제공조문제도정상간주요안보의제로다뤄질가능성이있다.프랑스가영국등과함께호르무즈자유통항을위한유럽의국제적연대에가장적극적으로나선국가중하나이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이날경기성남서울공항을통해출국해프랑스니스코트다쥐르공항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9일까지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와파리에서일정을소화한다.이번방문은지난4월방한한마크롱대통령이이대통령을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으로초청하면서국빈방문을제안한데따른것이다.환송받으며출국하는李이재명대통령이6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프랑스국빈방문을위해출국하며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왼쪽),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세번째)등의환송을받고있다.이대통령은프랑스에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인‘뤼미에르서밋’에공동의장으로참석한뒤정상회담등일정을소화한다.성남=이제원선임기자방문의핵심은8일파리엘리제궁에서열리는한·프랑스정상회담이다.이대통령은개선문무명용사의묘헌화와공식환영식에이어마크롱대통령과단독오찬을하고양국대표단이참석하는확대정상회담을갖는다.호르무즈문제는정상회담에서다뤄질가능성이높은안보현안가운데하나다.프랑스는영국·독일등유럽국가들과함께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통항을위한움직임에일찍부터참여했고,미국주도의대응과도공조해왔다.프랑스함정등유럽국가의선박도현지에서관련활동을하고있다.한국과프랑스역시그동안호르무즈문제를놓고협의를이어왔으며지난4월정상회담에서도관련논의가이뤄졌다.청와대관계자는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호르무즈문제가의제로오를가능성에대해“프랑스는호르무즈통항을위한국제적인연대에가장먼저적극적으로움직였던나라이고우리와도그런협의를해왔다”며“가능성이없다고할수는없다”고밝혔다.프랑스·영국등이추진하는유럽측움직임과미국측대응에대해서도“완전히결합된것은아니지만공조하며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프랑스를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가6일성남서울공항공군1호기에서환송객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경제·산업분야에서는AI·우주·원자력·바이오등첨단기술협력이주요의제다.특히세계적인원전강국인프랑스와원자력분야의구체적인협력성과를도출하기위한협의가진행되고있다.청와대관계자는원전협력과관련해“구체적인진전을보이기위해협의하고있고정상회담에서도논의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양국은공동연구개발(R&D)과기업협력,시장진출을확대하고청년·과학기술분야의인적교류를늘리는방안도논의한다.프랑스는유럽연합(EU)내2위이자세계7위경제대국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며올해주요7개국(G7)의장국이다.청와대는지난4월‘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된양국관계를안보와경제·과학기술분야의실질적인협력으로연결하고,프랑스를발판으로대유럽외교의폭을넓힌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7일생폴드방스에서마크롱대통령과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으로참석해글로벌영화·영상산업의미래와K콘텐츠의유럽시장진출방안을논의한다.8일정상회담뒤에는양국20여개기업이참여하는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과마크롱대통령내외가주최하는국빈만찬에참석한다.9일에는야엘브론피베프랑스하원의장면담과동포오찬간담회,마티아스코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접견이예정돼있다.생폴드방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100대기업성적살펴보니아모레퍼시픽총점60.25점,신규편입첫해정상카카오2위·네이버·CJENM공동3위일터가바뀌면출산율도움직인다편집자주숫자는공개되는순간힘을갖는다.지난해부터육아휴직사용률이공시되자남성사용률이한자릿수에그치던기업이1년새절반가까이줄었다.올해합계출산율이7년만에0.9명대진입을바라보는배경에도이러한일터의변화가있다.올해11년차를맞은‘아시아양성평등지수’는137개기업데이터와현장의목소리를분석해우리일터의진전과한계를가려냈다.투명한데이터가일터를바꾸고일터의변화가저출생의해법이된다.아시아양성평등지수가그변화를측정하는자이자,재촉하는동력이되고자한다.국내100대기업을대상으로한‘아시아양성평등지수'에서아모레퍼시픽이1위를차지했다.총점60.25점으로올해조사대상에신규편입되자마자정상에올랐다.지난해1위였던카카오는60.0점으로한계단내려온2위,네이버와CJENM이58점으로공동3위를기록했다.반면에너지기업E1은총점20.25점으로최하위에머물렀다.서울용산구한강대로100에위치한아모레퍼시픽본사.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육성·양립'최상위'…신규편입3사모두톱10아모레퍼시픽은고용(30점만점),보상(20점만점),육성(20점만점),양립(20점만점),기타(10점만점)부문에서고른점수를얻었다.육성부문에서는14점으로전체1위를차지했다.지난해사업보고서기준여성사내이사를두고있고사외이사6명중3명이여성이며,미등기임원중여성비율도26.5%로최상위권이었다.여성인재가채용에서임원까지끊기지않고성장하는구조가점수로확인된셈이다.아모레퍼시픽은양립부문에서는16.75점으로2위에올랐다.전체육아휴직사용률이2022년67%에서지난해78%까지4년연속올랐다.남성사용률은지난해31%로100대기업평균(14.6%)의2배를웃돌았다.같은기간여성사용률은96%로사실상전원이썼다.유연근무사용률도86%에달했다.이밖에고용14.5점,보상13점,기타에서는2점을획득했다.아모레퍼시픽관계자는“아모레퍼시픽은구성원의성별이나연령,개인의배경과관계없이누구나자신의역량을발휘하고성장할수있는근무환경을만드는데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며"단순히특정구성원을위한제도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공정한성장기회와평가,일과생활의균형,다양성과포용성,상호존중의조직문화를아우르는방향으로인사·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1위였던카카오는0.25점차로2위로내려왔지만내용을뜯어보면'일하는방식'에서는여전히100대기업의기준점이었다.유연근무사용률이196.5%(중복사용포함)로조사대상기업중가장높았다.직원대부분이선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를자유롭게사용한결과다.사실상회사전체가시간과장소를스스로설계해일한다는의미다.유연근무가일부부서의복지에그치는다른기업들과확연히구별되는지점이다.카카오는육아휴직에서도전체사용률45.1%로100대기업평균(29%)을크게웃돌았다.남성사용률은2024년12.3%에서지난해19.3%로1년새7%포인트뛰었다.이사회역시사외이사5명중3명(60%)이여성으로최상위권이었다.카카오관계자는“기본적인출산및유·사산휴가,태아검진휴가를본인및배우자대상으로확대했다”며“자녀양육,질병·노령·사고돌봄등다양한사유로가족을돌봐야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가족돌봄휴가도유급으로제공하고있다”고전했다.올해조사에서눈에띄는대목은신규편입기업들의강세다.아모레퍼시픽과함께새로명단에오른SK이노베이션(8위·54.5점),크래프톤(10위·53.5점)이모두10위안에진입했다.크래프톤은사외이사5명중4명이여성으로조사대상기업중여성사외이사비율(80%)이가장높았다.'남초'업종하위권…한계넘어선기업도올해도상·하위권의업종차이는뚜렷했다.상위권에는뷰티·IT·통신·유통기업이포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5위·55.25점),케이티(KT)·LG생활건강(공동6위·55점),LG유플러스(9위·54점),현대글로비스(11위·52점)등이다.KT는5년새여성정규직비율을7.8%포인트끌어올려증가폭1위를기록했고현대글로비스는고용부문에서21점으로전체1위였다.반대로90위이하하위권은철강(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대한전선),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자동차·부품(KG모빌리티·HL만도),중공업(효성중공업),상사(현대코퍼레이션),에너지(E1)등이른바'남초'업종이채웠다.여성정규직비율이낮고육아휴직·유연근무활용이낮은점이공통적이다.하지만업종한계를넘어선기업도있었다.방산·소재기업풍산은지난해와비교해19계단오른49위를기록했는데,보상부문에서19점으로전체1위였다.여성평균연봉이남성의97.1%로100대기업중유일하게95%를넘었다.여성근속연수는오히려남성보다길었다.롯데케미칼도남성육아휴직사용률65%를앞세워종합15위를지키며화학업종의모범사례를이어갔다.순위변동폭이가장컸던기업은CJ프레시웨이다.지난해8위에서올해60위로52계단급락했다.여성정규직비율(69.6%)은100대기업중가장높았지만육성(3점)·양립(6.5점)부문이부진했다.육성부문의부진은임원인사에서드러난다.미등기임원9명중여성은한명도없고여성사내이사도최근5년내내0명이었다.여성이많은조직이라고해서양성평등이저절로실현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보여주는대목이다.코웨이(10→47위),SK텔레콤(12→40위),대한항공(20→47위)도하락폭이컸다.5대그룹비교…현대차'약진'LG'안정'그룹별로는현대자동차그룹의약진이두드러졌다.현대자동차는47위에서18위로뛰어올라100대기업중상승폭이가장컸다.창사이래처음으로여성사내이사를선임했고사외이사7명중3명을여성으로채우는등이사회변화가순위를끌어올렸다.현대글로비스(20→11위),기아(51→41위),현대로템(80→62위),현대모비스(37→33위)도상승세를탔다.다만현대건설(73→92위),현대제철(79→95위)등건설·철강계열사는하위권으로밀려그룹내온도차를드러냈다.삼성그룹은삼성바이오로직스가지난해와같은5위로최상위권을지켰다.삼성전기(30→14위),삼성E&A(41→20위),삼성중공업(86→68위)은순위가상승했다.삼성전자는9위에서13위로내려왔지만전부문에서고른점수를유지했다.LG그룹은LG생활건강(6위)과LG유플러스(10→9위)를앞세워안정적인상위권을유지했고LG전자(31→24위)·LG화학(32→25위)도중상위권에자리했다.다만LG에너지솔루션은19위에서37위로내려앉았다.SK그룹은계열사간희비가갈렸다.신규편입된SK이노베이션이8위에오르고SK하이닉스가25위에서22위로상승했다.반면지난해순위가급등했던SK텔레콤은보상부문부진으로12위에서40위까지밀렸다.롯데그룹은롯데케미칼(16→15위)과롯데렌탈(23→17위)이상위권을지켰고남성육아휴직의무화효과로양립부문에서그룹전반이강세를보였다.출산·육아및경력단절여성에관한참고이미지.아시아경제어린이집짓고경단녀부르고…일터의변화,출산율을두드리다기업들이양성평등시스템안착과일·가정양립을위해노력하면서의미있는변화가쌓이고있다.이번조사에서100대기업의82%가직장어린이집(직영·공동·위탁)을운영중이었고85%는여성리더십육성프로그램을갖추고있었다.'경력단절여성'을지원하는제도에참여하거나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업은29%로지난해(23%)보다6%포인트늘었다.주목할대목은이변화가출산율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지난해12월발표한조사에서여성의출산의향은가치관이아니라'출산후에도일을계속할수있는가'라는전망에따라갈렸다.노동지속이실현가능하다고전망하는여성의출산의향이뚜렷하게높았고일을계속하고싶지만어렵다고본집단은출산의향이가장낮았다.여성이일을그만두지않아도되는일터를만드는게저출생극복의마중물이될수있다는의미다.최동현기획팀장[email protected]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점(사실들):“전투·비전투모두검토중”선(맥락들):압박수위높이는미국면(관점들):정치적후폭풍,감당될까?이란호르무즈해협에배들이멈춰있다.로이터연합뉴스심상치않은소식이들려옵니다.한국정부가이란호르무즈해협에한국군을파병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미국이벌인전쟁의수렁에한국도발을들일까봐걱정하는분들이많은데요.지난3월미국의파병요구에도응할생각이없어보이던한국정부는왜갑자기파병카드를만지작거리는걸까요?파병,해야할까요?점(사실들):“전투·비전투모두검토중”정부가호르무즈파병을검토한다는보도가이달초부터흘러나오면서여론이술렁입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지난4일기자들과만나“정해진것은없지만계속검토하고있다”며“한반도대비태세에큰손상이있지않은범위에서는운신할수있다”고했습니다.사실상가능성을열어둔겁니다.정부가이달중국회에파병동의안을제출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정부는전투·비전투기여를모두검토하고있습니다.현재로서는초계기와군수지원함등비전투자산을파견하는방안을유력하게본다고해요.한반도대비태세에지장을주지않는선에서미국의요청에응하고이란과의마찰도최소화하겠다는계산이죠.영국·프랑스등과함께전력배치만해놓고별도작전없이‘대기’만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되지만,전투자산파병가능성이닫힌건아닙니다.선(맥락들):압박수위높이는미국미국은개전초기인3월부터한국등동맹국에파병을요구해왔습니다.한국정부는미국의요청에별다른반응을하지않았고요.그러던정부가왜갑자기파병을고려하기시작한걸까요?정부가미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해졌다고보는시각이많습니다.최근미국은한국과의통상·안보협상에서압박수위를올리고있어요.‘AI탈중국’과메모리생산시설투자압력을계속넣고,지난해관세협상에서한국이약속한3500억달러대미투자를빨리하라고요구하고있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근한미연합훈련을대폭축소하라고지시한데에도통상협상과한국의대이란정책에대한불만이작용했다고합니다.미국이한국을‘패싱’하고북한과직접대화에나서려는상황도부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를앞두고10월중북미정상회담을개최하고싶어합니다.북한은신중하게응하면서‘몸값’을올리고있는국면이고요.미국과의대북공조가필요한한국정부에는불안한상황인셈이죠.미국과이란의반응은엇갈립니다.미국국방부관계자는지난5일(현지시간)경향신문에“트럼프대통령은동맹국들이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노력을지원할것을기대한다고밝혀왔다”고했어요.이란고위관리는외신인터뷰에서“한국이이란에대항하는행동을하면전쟁으로간주할것”이라고했고요.면(관점들):정치적후폭풍,감당될까?파병을쉽게결정할수는없습니다.정치적부담이엄청나거든요.파병을하려면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결을거쳐국회동의를얻어야하는데,범여권에서도반대여론이만만찮게나옵니다.국민의힘은파병찬성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정부지지율타격도불가피합니다.전쟁초기인3월20일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는‘파병반대’가55%로‘파병찬성’(30%)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특히더불어민주당지지층이파병에더부정적(68%)인경향을보였습니다.민주당으로서는2003년노무현정부때이라크파병으로지지율이20%대까지추락했던‘데자뷰’를의식하지않을수없습니다.명분도실리도부족한전쟁에빨려들어가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가장큽니다.미국도발을빼지못하는전쟁의수렁에꼭들어가야하느냐는비판이죠.이란과관계가악화되면장기적으로원유수급이더불안해질수있다는걱정도나오고요.파병은“대한민국은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고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는헌법에도반하는일입니다.경향신문은사설에서“어떻게포장하더라도불의의전쟁에가담하게된다는사실은흔들리지않는다”라며“미국의명분없는침략전쟁에참전한국가라는부끄러운기록을역사에남겨선안된다”고했습니다.녹록지않은오늘날의국제정세속에서한국정부는어려운선택을계속마주하고있습니다.독자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주월·수·금요일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센안할트서역대최고44％득표…급진좌파와연정협상가능성환호하는AfD당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6일(현지시간)치러진독일동부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에서극우성향독일대안당(AfD)이40％넘는득표율로압승을거뒀다.그러나과반의석을확보하는데는실패해창당이래처음으로주정부집권에성공할지는불확실하다.작센안할트주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AfD는개표가95％진행된이날오후11시10분현재44.6％를득표해중도보수기독민주당(CDU·16.9％)을제치고제1당을확정했다.중도진보사회민주당(SPD)은9.1％,녹색당8.9％,좌파당은8.4％를각각기록하고있다.AfD의이번득표율은직전2021년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당시20.8%의배를넘겼다.이는주의회의연방의회선거를통틀어창당이래최대득표율이다.작센안할트주총리후보로나선울리히지크문트는"역사를썼다"며이번선거결과가"베를린에보내는신호이기도하다"라고말했다.공영ARD방송은출구조사와중간개표결과를토대로AfD가주의회83석가운데39석을배분받아과반의석확보에는실패할것으로예측했다.전체의석과정당별배분은최종개표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다.AfD가단독정부를수립하지못하더라도소수정당과연립정부를구성해집권할가능성은남아있다.이때문에일명'방화벽'원칙을내세우는CDU등다른정당과달리AfD와연대할수있다는의사를밝힌급진좌파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킹메이커'로떠올랐다.AfD작센안할트주총리후보울리히지크문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BSW가의석배분최소기준인득표율5.0％를넘겨원내에진입할경우AfD와합계의석수가절반을넘어연정을꾸릴수있다.11시10분현재BSW득표율은5.2％로집계됐다.옛동독공산당의후신격인BSW는이민강경책과대러시아유화정책에서AfD와뜻이맞고,극우정당과협력하지않는다는다른정당들의방화벽원칙에는부정적이다.그러나좌우극단에있는두정당의연정이최종적으로성사될지는불분명하다.AfD공동대표인알리스바이델과티노크루팔라는연정협상에열려있다고말했다.반면지크문트후보는단독정부를수립할수있을때만집권하겠다는입장이어서당내에서도의견이갈린다.아미라모하메드알리BSW공동대표는지크문트대신'초당파적'주총리를뽑자고주장하고있다.지크문트는연정이성사되지않아정부구성에실패할경우재선거를치를수도있다고말했다.AfD는▲불법체류자추방▲망명신청자에노동의무부여▲우크라이나피란민지원축소▲독일국기게양등애국교육강화▲공영방송지원축소등을약속했다.치안유지를위해'자발적시민순찰대'를만든다거나난민집안학생은학급을분리한다는등위헌소지가있는공약도내걸었다.올해35살인지크문트후보는이번선거돌풍을주도하며전국지지율로도1위를달리는AfD의핵심인사로떠올랐다.한때CDU당원이었던그는소셜미디어로청년층을,비교적깔끔하고친근해보이는외모로노년층을사로잡았다는평가를받는다.당내에서는'모두의연인','장모에게사랑받을타입'으로치켜세운다.바이크타고투표하러가는울리히지크문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나2023년AfD정당해산논의를촉발한독일어권극우세력의이민자대량추방회의에참석했고,보좌진은헌법재판소가활동을금지한네오나치단체에몸담았다는논란에휘말려있다.주간지슈피겔은그를'독일에서가장위험한남자'라고불렀다.작센안할트는인구212만명,유권자169만명으로인구기준독일16개주가운데6번째로작은주다.AfD는서독보다경제적으로뒤처지고이민자인구가적은작센안할트등옛동독지역을텃밭으로삼아왔다.이민강경책과독일민족정체성강화를내세우는AfD는2013년창당이래소규모지방자치단체시장을몇명배출했지만주정부에서집권한적은한번도없다.이번선거는나치패망이후독일에서80여년만에극우성향지방정부가들어설가능성때문에주목받았다.투표율은74.5％로잠정집계돼동서독통일이후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중최고치를기록했다.2021년주의회선거당시투표율은60.3％였다.이달20일에는AfD가40％가까운지지를받는옛동독지역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주의회선거가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용근의원"게임사기피해액6년간1천214억원…급증추세"인사말하는윤용근의원(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국민의힘윤용근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31일대전유성구e스포츠경기장드림아레나에서열린'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D-365카운트다운'행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공정한게임생태계를해치는핵·오토등불법프로그램과대리게임이매년1만건이상적발되지만,실제수사의뢰비율은0.5%수준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7일국민의힘윤용근의원이게임물관리위원회및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6월까지게임위가조사한핵·오토등불법프로그램은총7만537건으로나타났다.이중실제적발에이른건수는4만2천251건으로나타났다.금전적대가를받고다른사람의게임을대신해주는대리게임은같은기간3만7천530건을조사해2만8천611건이적발됐다.이를합치면약7년간조사건수는10만8천67건,적발건수는7만1천162건에달해매년1만건이상이적발됐다.하지만실제수사의뢰로이어진건수는대리게임153건,불법프로그램186건등총339건으로전체적발건수의0.48%에불과했다.불법프로그램및대리게임등조사·적발현황[윤용근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핵·오토등불법프로그램의경우98.7%이상이시정·협조요청으로처리된것으로나타났다.대리게임적발건수는GTA5가1만6천692건으로가장많았고리그오브레전드(LoL)5천757건,세븐나이츠21천547건,메이플스토리868건등으로나타났다.윤의원은"특정게임에서수천~수만건의불법행위가반복적으로적발되고있는만큼,단순모니터링과시정·협조요청에그치지않고상습·전문판매자와불법프로그램제작·유통망을겨냥한집중단속과수사연계가필요하다"라고지적했다.또게임위와경찰청이각각집계한수사의뢰자료에도차이가있다며"게임위의적발단계부터경찰의사건접수·수사·검거·처벌결과까지연계해관리할수있는기관간통합적인사건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라고제언했다.게임사기7년간발생·피해액현황[윤용근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온라인게임과연관된사기피해도급증하고있다.경찰청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7월까지사이버직거래와관련한게임사기피해접수건수는6만348건으로,총피해액은지난해까지6년간1천214억원에달했다.특히2020년64억원이었던게임사기피해액은2021년105억원,2022년91억원,2023년85억원에서2024년246억원으로급증했고2025년에는다시623억원까지치솟았다.불과5년만에약9.7배로증가한것으로,단순히사건이많아지는것을넘어건당피해규모도커지고있다는의미다.윤의원은"상습적인대리게임영업과핵·오토프로그램제작·유통은선량한이용자에게직접피해를주고게임산업전체의신뢰를떨어뜨리는행위인만큼,반복·조직적불법행위에대해서는보다강력한수사와제재가필요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