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수색요원들,30일육로수색위한현황점검일부요원들은헬기투입가능성대비…드론수색도허가신청[카트만두(네팔)=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29일(현지시간)네팔카트만두트리부발국제공항헬기이착륙장에서정부합동신속대응팀대원들이헬기에탑승하고있다.(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카트만두=뉴시스]박정규특파원=네팔홍수사고로인한실종자수색과관련해헬기동원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고있는가운데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31일본격적인육로를통한현장수색에나선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30일(현지시간)네팔카트만두의한호텔에서기자들과만나수색팀일부가이날육로수색을위한현지사전점검을했다면서"특별한변수가없는한내일다시아침일찍출발해해당(실종자위치추정)장소까지가는걸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신속대응팀에따르면네팔군의헬기운항허가가제한적으로이뤄지는상황이이어지는가운데이날도헬기운항허가를받지못해사고현장에대한공중수색에나서지는못했다.대신에일부소방청소속요원들이육로이동을추진하기위해이날범람한트리슐리강인근누와코트지역비두르시의바타르까지이동해현장상황과추후수색작업에필요한내용등을살폈다.이날살펴본결과를토대로해당요원들은이튿날오전다시카트만두에서현장으로출발할경우하루내에실종자들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장소근처까지다다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다만이날곧바로육로수색에돌입하지않은것은소방당국의구조작업과관련한사전내부절차가필요한데따른것으로전해졌다.또일부수색요원들은남아헬기투입가능성에도대비한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드론도수색에활용할계획이다.드론비행역시허가가필요한가운데헬기수색을고려해충돌위험등을초래할수있는드론비행허가도현재신중하게이뤄지는것으로보이는상황이다.대응팀은네팔정부에드론비행허가역시신청해놓은상태다.대응팀은네팔군과별도로네팔경찰측에도한국인실종자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장소를집중적으로수색해줄것을요청했다.대응팀관계자는"경찰측고위급과오늘면담을하고경찰이수색을할때생존가능성이있는쪽을중점적으로수색해달라고직접얘기했고그쪽도그렇게하겠다고했다"고말했다.아울러"뭔가(소식이)있으면제게연락주기로했는데안타깝게도없었다"고덧붙였다.한편대응팀은실종자가족들에게수색과관련한자료들을모두우선적으로제공하고있다고설명했다.관계자는"가족들과여러가지를다공유한다"며"헬기로찍은영상자료등가족들이궁금해하실테니다공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부지방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내려진가운데극심한가뭄을겪고있는전북지역에도지난주말부터많은비가내리고있습니다.월요일인오늘20에서80밀리미터,많은곳은120밀리미터이상의비가내릴것으로예보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박웅기자!현재비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제가나와있는전주에는새벽한때굵은비가쏟아졌습니다.지금은잠시멈춰보시는것처럼도심내도로소통은원활하게이뤄지고있습니다.전북에서는현재군산,익산,김제,부안에호우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오늘새벽내린비의양은부안55.5,군산41.4,익산22.6밀리미터등입니다.오늘하루,남동부를제외한전북예상강수량은20에서80밀리미터,북서부많은곳은120밀리미터이상입니다.또남동부에는10에서40밀리미터의비가오겠습니다.전북에는지난주말,많은비가내려주택과도로,상가에물이찼다거나,나무가쓰러졌다는소방신고가70여건접수되기도했습니다.앞으로시간당50밀리미터넘는집중호우가쏟아질수있어침수와산사태등각종피해에주의해야합니다.한편전북은섬진강댐저수율이10퍼센트중반에머물고,농업용저수지저수율도평년의절반에그쳤는데요.이번비가가뭄해갈에도움이될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전북전주에서KBS뉴스박웅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의고강도가계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받기가크게어려워지면서최근신규대출금액이역대최대규모로줄어들었습니다.대출받고자하는수요는그대로인데은행문턱만높아지면서대출금리는연일고공행진하고있습니다.최민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부가올해가계부채증가율목표치를1.5%로크게낮추면서은행들은대출물량을대폭옥좼습니다.KB국민은행은주택자금한도를6억원에서3억원으로줄였고,우리은행도지점별월취급한도를10억원으로낮췄습니다.사실상대출을크게기대하기어려운수준이지만모든은행이사정은비슷합니다.그러자한도와자격에문제없는실수요자까지대출이막히면서일일한도가풀리는오전6시에맞춰신청접수를하는'대출오픈런'도벌어졌습니다.[황정미/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지난달23일):최근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별대출한도소진으로인해서잔금대출을아예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최근의대출절벽은통계에도그대로담겼습니다.지난2분기신규주택담보대출취급액은역대최대폭으로줄었는데,수도권과40대에서특히금액감소가컸습니다.전연령에서대출금이줄었지만,생애최초혜택등으로규제를덜받은20대에서만대출금액이늘며40대를앞지르는이례적현상까지나타났습니다.반면가산금리는연일치솟았습니다.분할상환방식주담대신규취급액기준평균가산금리는올해들어줄곧올라지난6월기준3.27%로역대최고수준이었습니다.반면8·13부동산대책으로규제가풀린집단대출에선대조적장면이연출됐습니다.다음달입주예정인서울서초'디에이치방배'의대출유치경쟁에들어간은행들이잔금대출한도를3~4배증액하고가산금리도0.1%p가량낮춰준겁니다.[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행입장에서보면이미어느정도대출한도가찼기때문에구태여대출을가산금리를낮추면서까지해주려하지않아요.창구에가면대출금액도적고이자도상당히좀높아지고.]뒤늦게정부가가계부채목표치를3%로조정했지만,집단대출에만숨통을트여준수준이라일반주담대규제는여전한상황입니다.남은하반기은행은정부의총량목표치에맞춰대출규모를더관리해야하는만큼,대출난과금리상승이라는실수요자이중고는당분간해소되기어려워보입니다.YTN최민기입니다.YTN최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기본주택'입안주역SNS에"투기폭탄돌리기…망국적투기타파""주택가격폭락대비대량매입시스템준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묻는모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주무부처인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수장을동반교체한날이례적으로'부동산개혁'의지를강한어조로강조하고나섰다.다주택자와비거주자의조세저항이거세더라도예정대로세부담을높여고가주택에대한수요를낮추고주택공급속도를높여주택가격하락을유도하는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31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전날국토부장관후보자로홍지선현국토부제2차관을지명했으며몇시간뒤직접엑스(X·옛트위터)에부동산정책에대한견해를밝혔다.홍장관후보자는경기도에서건설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도시주택실장,남양주시부시장등요직을거친정통관료로,약28년간철도와도로,건설분야요직을두루거친인사다.이대통령의경기도지사시설도시주택실장으로서'기본주택'정책을입안하는등이대통령의주택정책철학을가장잘이해하는인사중하나다.지난해12월에국토부2차관으로도임명됐다.전문관료출신을중용한만큼부동산정책큰틀의기조는유지하면서정책의완결성을높이고실행력을높이기위한결정이란평이다.더눈길을끄는것은장관교체시점이다.지난3일세제개편안,지난13일8·13공급대책을발표하고한달이채지나지않은만큼국토부안팎에서"예상밖"이라는반응이나온다.정부가세제개편안을발표한이후비거주1주택자의거주인정요건이너무제한적이라는비판이일었으며특히고령의비거주자,임대사업자,임차인들이설곳을좁게만들었다는이유에서반발이거셌다.정부·여당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한거주인정예외요건을완화하는등한발물러선모습을보였다.용산공원공공주택공급을두고서울시등지자체와의대립도가시화됐다.부동산정책은정권의지지율에도영향을미쳤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0~12일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이대통령국정운영에대해'잘하고있다'는응답률은49%로나타났다.부동산정책의경우'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6%로과반을차지했다.[세종=뉴시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지난2월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김민석전국무총리에게국토부제2차관임명장을받는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전날직접부동산정책에대해입을열었다.이대통령은SNS계정에"정부는금융,세제개혁은물론이고,주택공급물량확대와신속한공급에국가역량을총동원할것"이라며"단기적으로보면주택건설의조기확대가내수부족과K자성장의한계를극복하는최적수단이므로,서울수도권의주택조기대량공급은양수겸장정책이라반드시시행한다"고강조했다.양수겸장(兩手兼將)은장기및체스에서두개의말이동시에상대의왕을공격하는상황을뜻한다.나아가"국토부의주택공급담당인력을늘리고,가용택지는소규모라도최대한추가로발굴하도록했다"며"주택공급을1채라도더늘리는것이실효적주택정책인동시에수억원대일자리,복지정책임을부처에주지시키고있다"고덧붙였다.부동산투기에대해서는"나라의미래와다음세대의희망을위해서는부동산투기폭탄돌리기와잃어버린30년의위험을반드시제거해야한다"며"조기대량공급,투기수요억제,고금리에의한대출연체와경매폭증등으로주택가격이폭락할경우에대비해공공주택보유용으로일정기준이하의주택을대량매입하는시스템을준비하도록지시했다"고주택가격하락에대한자신감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국민에게개혁의책임과권한을위임받아개혁할권력과의무를짊어진후에는개혁의고통과저항을최소화하며실질적개혁성과를많이내는것이중요하다"며"망국적부동산투기를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타파할것이다.부동산투기를부추기는것으로드러난불공정하고불합리한조세제도역시조세정의차원에서라도반드시시정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는지난해출범이후다주택및고가주택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수요억제책을펼쳐왔다.주택공급에대해서는신규택지공급속도를높이는방식으로수도권에약23만4000호를공급하고민간비아파트공급활성화,재건축·재개발촉진등의방향을내놨다.다만재원,보상,이주등원활한공급을위한과제가산적한만큼실현가능성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국내주택공급은수요자자금을활용하는선분양구조가대부분이어서,실효성있는수요진작책이없으면사업자의개발자금조달여력이제한될수밖에없고이는대규모공급로드맵의실현가능성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며"금융·세제등정책수단간정합성보완이시급하다"고제언했다.시장에서는정부의공급확대와투기억제기조가오히려전월세시장의불안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초심으로돌아가정책기조를180도바꾸지않는한세제개편안을수정해누더기를만들어도,공급대책을더발표하더라도파괴된전월세시장이정상으로돌아오는것은힘들것"이라며"바잉(buying)이아니라리빙(living)을하겠다는정부의외침과달리현실은바잉도어렵고리빙은더어려운세상이됐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14세미만가입제한검토…연령확인방식은미정본인인증은이용자부담vs연령추정은오판가능성…딜레마여러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의로고.ⓒ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수연기자=정부가14세미만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입제한을검토하면서'실제나이를어떻게확인할것인가'가제도도입의핵심과제로떠올랐다.이미16세미만의SNS이용을제한한호주에서도연령을잘못판정하거나다른사람의신분증등을이용해규제를우회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정확도를높이면개인정보수집과이용자불편이커지고,이를줄이면연령확인에허점이생길수있다는문제가국내에서도제기될전망이다.28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청소년SNS이용제한을위한구체적인연령확인방식을아직정하지않았다.방미통위관계자는"연령확인과관련해특정방식을검토하고있지는않다"며"호주의경우에도'합리적조치(reasonablesteps)'로만규정하면서다양한방안을열어두고있다"고말했다.앞서방미통위는청소년의SNS이용시간을직접제한하기보다14세미만이용자의가입제한과연령확인체계를우선검토한다는방침을밝혔다.한국보다먼저SNS연령제한을시행한호주도'나이확인'문제를풀지는못했다.호주는16세미만청소년의SNS계정보유를제한하고있지만플랫폼에특정연령확인기술을의무화하지않았다.대신미성년자의가입을막기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이용자가신분증제출을원하지않을경우플랫폼이다른합리적인수단을제공하도록해신분증확인이나얼굴연령추정등하나의방식만강제하지않았다.하지만실제시행과정에서는연령을잘못판정하거나제한을피해계정을유지하는사례가나타났다.호주온라인안전규제기관eSafety가지난3월공개한조사에따르면연령제한대상SNS계정을계속보유한자녀가있다고답한부모중23.7%는연령확인과정에서자녀의나이가잘못판정됐다고답했다.23.3%는다른사람의신분증이나화장등을이용해연령제한을우회했다고답했다.부모의도움을받거나가상사설망(VPN)을이용한사례도있었다.9일호주시드니에서한10대청소년이소셜미디어플랫폼인스타그램계정이연령확인을위해잠긴계정의메시지가표시된휴대전화를들고있다.2025.12.09.ⓒAFP=뉴스1국내에서도14세미만가입제한을실제도입하려면같은문제를풀어야한다.현재플랫폼마다연령을확인하는방식에는차이가있다.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등해외플랫폼은이용자가가입할때생년월일을입력한다.이후서비스이용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신호를분석해실제연령대를추정하는기술을개발·적용하고있다.반면네이버·카카오등국내플랫폼은휴대전화를이용한본인인증체계를활용할수있다.이에따라14세미만SNS가입제한이시행될경우해외플랫폼에도국내사업자와같은수준의본인인증을요구할지,얼굴이나이용자의행동·계정정보를분석하는연령추정을확인수단으로인정할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휴대전화본인인증은비교적정확하게연령을확인할수있지만SNS에가입할때마다인증절차를거치도록하면이용자불편이커지고사업자의시스템구축부담도생길수있다.한국내플랫폼업계관계자는"이미본인인증체계를갖춘플랫폼은큰부담이없겠지만한단계진입에허들이생기면서비스접근성이떨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반대로얼굴기반연령추정이나이용패턴분석은별도의신원확인없이활용할수있지만연령을잘못판정할가능성과개인정보처리문제를함께따져봐야한다.또다른관계자는"청소년이SNS계정을만드는것을완벽하게막기는어려울것"이라며"연령확인과함께청소년계정에대한보호조치를병행하는방식으로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때민주"대법원장에제청권부여"文정부때국힘"대법원장,추천권축소를"여야의아전인수해석에혼란만가중시켜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대법원청사퇴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법관재제청요구에대한입장'관련질문에"우선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자세한내용은검토중"이라고답변했다.연합뉴스대법관제청권을둘러싼대법원장권한을둘러싸고여야간날선공방이이어지고있다.이를두고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정치적입장과상황에따라제청권에대한입장을제멋대로번복해왔다는지적이나온다.여당일때와야당일때입맛에따라판단이달라지면서위헌논란해소는커녕내로남불성해석으로반목만키웠다는비판이불가피해보인다.2023년,尹시절민주당"헌법은대법원장에제청권부여"법무부장관으로지명된김승원(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여의도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불출석사유서제출관련기자간담회를마친뒤이동하며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뉴시스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와실질적인협의없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60·사법연수원22기)를서면제청한것을두고민주당은탄핵까지시사하고있다.하지만3년전만해도대법원장의독립적인제청권을강조했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5월김명수대법원장체제에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퇴임을앞둔조재연·박정화대법관후임으로후보8명을추천했고,이가운데대통령실이박순영부장판사·정계선부장판사에거부감을갖고있다는사실이언론보도로알려졌다.그러자박주민민주당의원은당시KBS에출연해"헌법에분명히대법관후보자제청권을대법원장에게주고있다"며"헌법을무시하면서국정을운영하겠다는말이어떻게나오는가"라며강하게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대법원장의권한을침해하는것"이라며"삼권분립을무시하는민주주의파괴이자헌법파괴행위"라고가세했다.김대법원장이최종후보로권영준교수·서경환부장판사를제청해논란이확산되지는않았다.다만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최기상민주당의원은"(대법관임명은)대통령이임명장을준다는식으로최소로해석해야한다"며"대법원장을대통령의아랫사람이라고생각하는외관을없애야한다"고주장했다.2018년,국힘전신자유한국당"대법원장,대법관추천권한축소필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박형수간사(오른쪽)와주진우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재제청요청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도이러한비판에서자유롭지않다.문재인정부시절야당이었던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은대법원장권한을축소하는법안을발의했다.2018년9월자유한국당의원10명(박덕흠·윤재옥·김성원의원등)이발의한법원조직법개정안에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가운데선임대법관과법원행정처장,일반법관1명을제외하고국회추천3명을포함하는내용이담겼다.표면적으론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추천과정에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면안된다는취지였지만,당시엔여야의석수가비등해야당의입김을키우기위한의도가반영됐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2017년12월에도권성동·박덕흠등자유한국당의원10명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회의절차와내용을공개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추천과정을공개함으로써대법원장의과도한영향력행사를차단하기위한취지였다.두법안은국회에서제대로논의되지못한채임기만료로폐기됐다.정권교체에따라여야논리가뒤바뀌고있는셈인데,이러한내로남불식태도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논란을복잡하게만들고있다는지적도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연구원은"여야가당리당략에따라입장을바꾸면서건설적논의보다는혼란만키웠다"고비판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조희대대법원장의임명제청을반려하면서이번에는재제청방식을둘러싼문제가청와대와대법원간갈등의또다른축으로부상했다.━청와대,사실상“기존추천위재가동”가이드라인청와대는사실상기존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최재천)가추천한3인(김민기·박순영·윤성식후보)중에서1명을새로정하라는가이드라인을줬다.청와대관계자는지난28일브리핑에서‘추천위를다시꾸려야한다고보나’라는취재진질문에“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해줄것을요청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중에서도청와대에서1순위로내세운것으로알려진김민기고법판사를제청하라고우회적으로요구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손봉기후보제청을반려한이유를설명하며“이번제청이대법원구성의다양화라는국민적요청에부합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법조계와정치권에서는여성법관인김민기고법판사를제청하라는의미라는해석이나왔다.강유정대변인이28일청와대춘추관에서대법관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선례와법원조직법이가리키는‘원점제청’이같은딜레마속에서조대법원장의선택지는크게세가지다.첫째는원점에서부터후보천거와추천위구성을다시시작하는방안이다.2012년김병화대법관후보자가사퇴하자2주만에추천위를새로꾸리고천거절차부터다시시작한선례가있다.당시대법원은공백장기화를고려해기존추천위에서추천된인물들가운데새후보를고르는방안도검토했었지만“관계규정취지를종합적으로검토했다”며결과적으로‘원점제청’을택했다.두번째방안은청와대요구대로3명의후보들중1명을제청하는것이다.다만이방안은현행법원조직법과충돌한다는지적이있다.법원조직법41조의22항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꾸리도록했다.앞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법개정이필요하다며청와대에결정보류를요청했던것도이때문이다.김대표는24일“정부는결정을보류하고국회는법적맹점을개정해서꼼수를막는것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재제청반복해원하는후보임명가능…위헌우려”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연합뉴스문제는이방안을택할경우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이다.대통령이재제청요구를반복해후보자를소거하는방식으로자신이원하는인사를대법관으로임명할수있기때문이다.제청→재제청요구→재제청을수차례거듭하며대법관공백이장기화될우려도있다.익명을요구한고법판사는기존추천위에서새후보를내게하는법안에대해“제청을몇번만반려하면결국대통령이원하는인물을임명할수있게되므로위헌성이짙다”며“대법원에서헌법재판소에대통령을상대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해야할사안이라고본다”고했다.김대환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는“법원조직법에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새로추천위를꾸릴지기존후보들중에서제청할지는청와대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며“법원조직법을개정한다하더라도대법원장의제청권을규정한헌법취지와맞지않으면위헌이될수있다”고했다.가능성은낮지만추천위와무관하게제3의인물을임명제청하는방안도있다.법원조직법은추천위추천결과에구속력을부여하지않고“대법원장은제청시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한다”고규정한다.추천위가추린후보이외에도다른후보를제청할수있다는의미다.다만2011년대법관후보추천위도입이후전례가없다는점에서대법원장에게는모험이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왼쪽)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불출석사유서제출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오른쪽은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간사.김종호기자법조계에서는법원조직법의규정과앞선사례를고려할때대법원이추천위재구성을택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법원조직법을따르지않고전례와다른선택을할경우대법관자격을둘러싼논란이불거질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장은28일퇴청하며‘추천위를다시꾸릴건가’라는취재진질문에“모든내용은다음주에정식으로알려드리겠다”고했다.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은31일국회법사위에서다시격화할전망이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출석을거듭요구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국회가대법원장의헌법상독립적권한인제청권행사에관해증언하도록조치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원칙에위배된다”며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과여당간사김승원의원은30일기자간담회를열고불출석시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고발할수있다고시사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6개부처·청와대신임인사단행강훈식비서실장,인사관련브리핑-강훈식비서실장이30일청와대에서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08.30.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30일신임법무부장관후보자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을지명하는등6명의장관을교체하는중폭개각을단행했다.경제부처장관은내부승진으로채웠고범여권의원들이장관과청와대수석으로발탁됐다.지지율약세중에인적쇄신으로분위기전환을하되기존국정기조를크게바꾸진않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춘추관에서6명의장관후보자등인선을발표했다.김후보자외에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로는이형일재경부1차관,국방부장관후보자로는강신철전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지명됐다.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홍지선국토부2차관,공석이던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재선의더불어민주당이소영의원,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재선의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이다.이대통령은또공석이었던AI미래기획수석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을,메가프로젝트보좌관에는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에는하정우전AI미래기획수석을각각내정했다.대통령정무특보에는김경수전경남지사를위촉했다.그간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이정기국회를앞두고개각에나설것이란전망이많았다.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의가지난주수용되면서개각이임박했다는관측이우세했다.일각에선법무부와중기부등소규모개각에그칠것이란얘기도있었다.하지만이대통령은집권2년차의국정동력을강화하기위해6명의장관을일시교체하는중폭개각이란승부수를던진것으로보인다.장관교체규모는전체정부부처19곳가운데약3분의1에해당한다.이번개각은공석인곳을제외하면중요개혁작업이이뤄지던부처의수장들을교체했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최근국정지지율약세의주요원인으로지목됐던부동산세제를담당한재경부,부동산공급을주도하는국토부장관이한꺼번에바뀌었다.또3군사관학교통합작업이한창추진중인가운데국방부장관이교체됐다.다만이같은인적교체가국정기조의변화로해석될여지는적은것으로평가된다.재경부와국토부장관은차관을승진시킨만큼정책일관성에더무게를둔것으로보인다.정치권과관가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논란의책임을물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을교체할수있다는얘기도나왔으나청와대3실장은모두유임됐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개각으로)지지율이오를것이란기대감은별로없다”며“어쨌든이제내부혁신과쇄신,신발끈묶는것을한번해야할때가왔다”고개각배경을설명했다.기본소득당과혁신당등범여권인사들을두루기용한점도눈에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5일민주당신임지도부와의만찬자리에서“우리가왼쪽을너무안챙겼다”며“왼쪽을더함께품고가야한다”고발언한것으로알려졌다.정기국회에서인사청문회가대거열리게되면서여야대치는더욱격해질것으로예상된다.이날개각으로정기국회에서는개혁입법과800조원이넘는예산안처리외에6건의청문회까지진행된다.6명의후보자가운데현역의원이3명이라청문회를고려한것아니냐는얘기도나오지만녹록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야당은이번개각을“민심과정반대로가는좌클릭·방탄대리인개각”이라고혹평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대대적인적쇄신을통한국정기조전환을요구해온야당으로서대단히실망스럽다”며“집권2년차국정기조는오직‘공소취소’임을확인한‘국정테러개각’”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은부적격후보들은반드시걸러내겠다고도경고했다.김진아·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밤사이남부지방에강한비가쏟아진가운데곳곳에도로침수피해가잇달았고,빗길미끄러짐사고도발생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1단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며기상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사회부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YTN에도호우피해관련제보가잇따랐죠?[기자]네,YTN에도비피해관련제보가이어졌습니다.시청자가보내주신제보영상을함께보겠습니다.얼핏보면강물이흐르는것같지만,도로위모습입니다.누런흙탕물이차도로범람한가운데차량한대가꼼짝도하지못하고있습니다.울타리너머토사가들이치며마당은순식간에쑥대밭이됐습니다.어제오후5시반쯤,경남밀양상동면금산리모습인데요.제보자는집안으로순식간에토사가흘러들어왔다며싱크대높이까지물이차오른집도있었다고전했습니다.심하게파손된승용차한대가도로에뒤집혀있습니다.어제(30일)밤9시반쯤호남고속도로순천에서광주방향순천2터널부근에서달리던승용차가빗길에미끄러진건데요.사고로멈춰있던승용차를뒤따르던고속버스가들이받으면서차량이전복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사고로승용차운전자40대여성이경상을입었습니다.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고있는거죠?[기자]네,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호우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격상하고중대본1단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중대본은어젯밤11시기준,전국에도로와주택침수등소방활동421건이접수됐다고밝혔는데요.지역별로보면,전북76건,전남광주68건,부산36건,경남17건등주로남부지방에피해가집중됐습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된가운데부산사하구와경남고성군에서각각주민2명과1명이인근마을회관등으로일시대피했습니다.중대본은기상상황을모니터링하고위험지역점검·통제등상황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핵심부품양산준비…산업·가정용전방위공략도로보틱스센터,기술결집…기업가치재평가기대글로벌로봇기업들이현재실적보다성장가능성으로높은몸값을인정받으면서로봇사업을키우는LG전자의기업가치재평가기대도커진다.LG전자는액추에이터(구동장치)양산준비부터산업·가정용로봇까지사업화에속도를낸다.증권가에서도LG전자의로봇사업가치에높은점수를준다.30일관련업계에따르면LG전자는로봇핵심부품인액추에이터'악시움'의파일럿생산라인구축을완료하고초도품생산을통한양산성검증과품질안정화를진행중이다.앞으로B2B(기업간거래)수주확보와연계해본격적인양산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LG전자는로보틱스를신성장동력으로삼아지난7월에신설한로보틱스사업센터를중심으로관련역량을결집한다.자회사와그룹계열사가보유한AI(인공지능)모델과소프트웨어플랫폼,비전·카메라,배터리등핵심기술을모은다.일종의'로봇훈련소'인로봇데이터팩토리도구축중이다.LG전자가로보틱스사업을본격화하면서기업가치를바라보는시선도달라졌다.최근글로벌로봇기업들이현재매출과이익규모,사업실적을크게웃도는기업가치를인정받는사례가잇따라서다.이달중국상하이증권거래소의기술주시장인커촹반에상장한로봇기업유니트리는상장첫날공모가150.8위안보다약5.6배높은845위안에거래를마쳤다.첫날종가기준시가총액은3418억위안(약70조원)에달했다.지난해매출17억위안과비교하면200배를웃도는규모다.전기차업체로알려진샤오펑은로봇사업에별도의몸값이붙었다.샤오펑은지난24일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사업을대상으로9억달러이상의첫외부지분투자를유치했다고밝혔다.투자이후평가된로봇사업의기업가치는63억달러(약8조7000억원)를넘어섰다.약15조원인샤오펑전체시총의절반을웃도는수준이다.이같은흐름은로봇을미래성장동력으로낙점한LG전자의기업가치재평가에도긍정적이다.LG전자는자회사인로보스타·베어로보틱스등과함께산업·상업용로봇부터가정용로봇까지전방위시장을공략한다.베어로보틱스는지난6월영국휴머노이드스타트업'키니시'를인수하며관련기술확보에도나섰다.엔비디아와협력도강화한다.LG전자의로봇하드웨어기술·제조역량에엔비디아의피지컬AI기술을결합해공동프로젝트를진행하는방식이다.제조현장용로봇의PoC(개념검증)부터실제현장적용까지추진한다.특히해외증권가는LG전자의로봇사업이단순한'미래사업'에서실제사업화단계로이동했다는점에주목한다.모간스탠리는"LG는로봇사업을처음부터새롭게시작하는것이아니다"라며로봇을기존사업과자연스럽게인접한영역이라고봤다.기존사업기반이부족한다른로봇기업과차별화되는부분이다.LG전자는가전에서축적한기술과글로벌유통망,AS(사후서비스)사업등을이미보유중이다.호텔등B2B고객에게상업용디스플레이,HVAC(냉난방공조)와함께서비스로봇을공급하는것도가능하다.모간스탠리는LG전자가축적해온사업경험은앞으로로봇을미래전략의핵심축으로키울수있는기반이라고평가했다.씨티(Citi)의기업가치평가를보면시각변화가뚜렷하다.씨티는지난6월SOTP(부분합산가치)방식으로LG전자목표주가를산정하면서'로봇을포함한신성장사업'의가치를3조5280억원으로평가,반영했다.기존사업부문보다높은사업가치배수를적용했다.목표주가는기존17만원에서40만원으로대폭높였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30개각]이형일,차관서경제부총리로직행“대도약위한도전…무한한책임감”국토엔‘李의기본주택’담당홍지선부동산문책성인사로‘민심달래기’…구윤철,G20출국전까지교체몰라이재명대통령은30일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왼쪽사진)을부총리겸재경부장관후보자로,홍지선국토교통부2차관을국토부장관후보자로각각지명하는등6개부처에대한개각을단행했다.재경부·국토부제공이재명대통령이30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등세제와부동산공급을지휘하는경제부처핵심장관일부를전격교체하는개각을단행했다.6·3지방선거이후주가하락에수도권주택매매가와전세및월세가격이동시에오르는‘트리플강세’가겹친데다부동산세제개편을둘러싼논란이일면서민심이악화되자쇄신성인사를단행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재명정부차관출신들이장관으로승진지명된것을두고야당에선“정책기조전환의지없는얼굴만바뀐인사”라고강하게비판했다.●부동산세제·공급주무장관전격교체로민심달래기이날부총리겸재경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이형일재경부1차관은대구출신으로서울대경제학과재학중행정고시36회로공직에입문했다.문재인정부에선청와대행정관과차관보를거쳐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지냈고,윤석열정부에선통계청장으로임명됐다.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기획재정부1차관으로임명돼재경부와기획예산처분리이후에도경제정책을담당하는1차관으로중동전쟁대응등을주도해왔다.전신기재부시절을포함해재경부에서현직차관이장관으로직행한건20년만이다.이후보자는30일“지금우리경제는회복과정상화의시간을넘어‘대체불가대한민국’을향한대도약을위해새로운도전이필요한시점”이라며“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고지명소감을밝혔다.신임국토부장관으로지명된홍지선국토부2차관은강원동해시출신으로한양대토목공학과에서학·석사를마치고영국버밍엄대에서도시및지역계획학석사학위를받았다.1996년지방고등고시2회에합격해공직에입문한뒤28년간경기도에서도시·주택과도로·철도·건설분야에서경력을쌓았다.홍후보자는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로재직할당시철도항만물류국장과도시주택실장을맡으며호흡을맞췄다.이대통령의대표주거정책인‘기본주택’을추진하며정책실무를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2024년남양주시부시장으로자리를옮긴뒤에는시정전반을총괄했다.3기신도시인남양주왕숙지구조성과광역교통망구축등국책사업을다뤘다.지난해12월국토부2차관으로임명됐고,도로·철도·항공등교통분야정책을총괄했다.●현직차관지명에野“정책기조1도안바꾸겠다는것”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30일오전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참석을위해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인천=뉴스1이날재경부장관교체는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도발표직전까지교체사실을몰랐을정도로전격적으로단행됐다.구부총리는이날오전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애슈빌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국할예정이었다가비행기탑승을기다리던중교체소식을들은것으로전해졌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올해6월이대통령에게건강상이유로사의를표명했던것으로전해졌다.부동산세제와공급정책주무부처인재경부와국토부장관교체배경을두고는악화된부동산민심달래기라는지적이나온다.지지율하락의가장큰원인으로꼽히는부동산정책에대한책임을지고주무장관을교체해분위기쇄신을꾀하려했다는것.이에따라세제개편안등부동산정책도일부수정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제기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이날인사에대해“다시신발끈을묶고열심히뛰자는취지”라고했다.하지만신임재경부·국토부장관후보자로모두이재명정부에서차관을지내며실무작업을주도해온핵심인사들이승진지명된만큼정책의기본틀은그대로유지될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현직차관임명은경제정책과부동산정책을1도바꾸지않겠다는선언”이라며“말잘듣는관료출신장관을방패로앉혀놓고이대통령마음대로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그동안대대적인적쇄신을통한국정기조전환을요구해온야당으로서대단히실망스럽다”고비판했다.▽이형일후보자△대구(55)△대구경상고△서울대경제학과△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통계청장△재정경제부1차관▽홍지선후보자△강원동해(56)△서울성남고△한양대토목공학과△경기도건설국장△경기도도시주택실장△남양주시부시장△국토교통부2차관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전국곳곳에강한비가쏟아진가운데가로수가뽑히거나흙탕물이도로를덮치는등피해가속출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1단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며기상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사회부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YTN에도호우피해관련제보가잇따랐죠?[기자]네,YTN에도비피해관련제보가이어졌습니다.시청자가보내주신제보영상을함께보겠습니다.먼저,어제오후3시50분쯤대구달서구용산2동에서촬영된영상입니다.뿌리째뽑힌가로수가차로를덮쳤는데요.경찰이교통통제에나섰고,소방대원들까지출동했습니다.제보자는휴일에도발빠르게조치에나선구청과소방당국등에감사도전했습니다.다음영상보겠습니다.얼핏보면강물이흐르는것같지만,도로위모습입니다.누런흙탕물이차도로범람한가운데차량한대가꼼짝도하지못하고있습니다.울타리너머토사가들이치며마당은순식간에쑥대밭이됐습니다.어제오후5시반쯤,경남밀양상동면금산리모습인데요.제보자는집안으로순식간에토사가흘러들어왔다며싱크대높이까지물이차오른집도있었다고전했습니다.[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고있는거죠?[기자]네,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호우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격상하고중대본1단계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중대본은어젯밤11시기준,전국에도로와주택침수등소방활동421건이접수됐다고밝혔는데요.지역별로보면,전북76건,전남광주68건,부산36건,경남17건등주로남부지방에피해가집중됐습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된가운데부산사하구와경남고성군에서각각주민2명과1명이인근마을회관등으로일시대피했습니다.중대본은기상상황을모니터링하고위험지역점검·통제등상황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