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치체계구축·투명성보고서공개의무'최대10억'과징금은플랫폼아닌게재자에부과AI허위정보플랫폼자율대응…최종판단은법원[이데일리이소현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개정정보통신망법에따라허위조작정보대응의무를적용받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네이버(NAVER(035420))와카카오(035720),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등국내외플랫폼8곳을지정해통보했다고8일밝혔다.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이들사업자가대상이며,이들사업자는개정정보통신망법에따라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자율운영정책을마련하고신고접수·처리절차를운영해야한다.방미통위는과징금은플랫폼사업자가아니라정보를올린게재자에게부과된다고강조했다.법원에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로확정판결이난정보를알고도2회이상반복유통한경우에해당된다.방미통위는이날개정정보통신망법과시행령에대한해설서성격의가이드라인을배포했다.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기준과준수사항,불법·허위조작정보피해구제방법,허위조작정보유통시제재사항등을구체화했다.다음은이날오후4시경기과천방미통위청사에서열린관련브리핑에서신영균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일문일답내용을정리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사진=챗GPT이미지생성)-시행일기준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어디인가.△국내사업자는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씨인사이드가해당한다.해외사업자는구글,메타,엑스,틱톡이다.총8개사업자가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해규제대상이라고지정통보했다.-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8곳에대한통보는언제,어떤방식으로이뤄졌나.△7월8일오전문서,즉공문으로통보했다.방미통위가보유한데이터에따르면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기준에해당해지정대상사업자로판단했다.이견이있을경우소명할수있도록일주일의시간을부여했다.별도소명이없으면일주일뒤지정효력이발생한다.-지정된사업자들은언제까지자율규제정책을마련해야하나.△법상자율규제정책의기본적인내용은규율돼있지만,언제까지어떤방식으로수립하라는구체적기한은없다.당장처벌규정도없어방미통위가강제할수는없다.다만사업자들과협조·협력을통해자율규제정책이최대한빨리수립·운용될수있도록요청할계획이다.향후기준이마련되고자율규제정책이운용되는과정을보면서필요하면확인이나조사를할수있다.-플랫폼의신고기능이아직미비하다는지적이있다.방미통위가별도가이드를줄계획인가.△법상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율운영정책을수립해운영해야한다.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신고를받으면신고접수사실을신고자에게통지해야한다.또신고된콘텐츠에대해자율정책에따라조치를하는경우그결과를신고자와게재자에게통지해야한다.방미통위는이런부분이잘반영되고있는지사업자들에게협조를요청해자율규제정책내용을파악하고검토할예정이다.사후적으로사업자들이자율운영정책을제대로운용하는지조사·감독할권한도있다.-풍자와패러디는허위조작정보의예외라고돼있는데,가이드라인에는일정요건을갖추면포함될수있다는내용도있다.기준은무엇인가.△풍자와패러디도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하게된다.구체적인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판단기준은사업자가정한다.정부가구체적인선을제시하면오히려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에대해정부가기준을정해주는형태가될수있어과도한개입이될수있다.따라서신중할필요가있다.최종적으로해당정보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인지,풍자와패러디에해당하는지는법원의판단에맡겨져있다.법원판단사례가축적되면구체적기준도정립될것으로본다.-가중손해배상청구에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여부는누가판단하나.△가중손해배상제도는영향력있는수익형게재자를규율하기위한제도다.수익목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만들어개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사회적문제를야기하는사례가많았기때문에수익형게재자를타깃으로만들어졌다.손해배상으로이어지는사안인만큼최종판단은법원이하게된다.-1회유통만으로도가중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면정보게재자가위축될수있지않나.△허위조작정보요건이매우구체적이라는점을봐야한다.전략적봉쇄소송방지특칙외에도공익목적정보는가중손해배상대상에서제외돼있다.또유포당시해당정보가사실적진실이라고믿었고그렇게믿을상당한이유가있으면가중손해배상대상에적용되지않는다.이법에는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장치가다층적으로들어가있다.-법원판례가쌓이기까지시간이걸린다.그사이혼란이불가피하지않나.△허위조작정보와관련해서는행정청의판단,심지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판단조차적절하지않다고본것이이법의취지다.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행정기관판단에맡기기보다법원의최종판단에맡기는구조다.손해배상제도도기본적으로법원이최종판단한다.구체적기준을만드는것은법원판례가축적되는방법밖에쉽지않다.다만사업자의자율규제정책과관련해서는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기준을만들어조치할수있다.-해외플랫폼이용자의정보를확보할수있는구조가있나.△개정법에따르면기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불법정보와허위조작정보관련분쟁조정을포괄적으로맡게된다.분쟁조정신청이나소송제기과정에서게재자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방미심위분쟁조정국판단에따라사업자에게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고,사업자가응하지않으면최대1000만원의과태료를부담하게된다.다만게재자가소재불명이거나해외에있는경우등예외적상황에서는현행법상정보확보가쉽지않은것도사실이다.미국사업자인경우미국법원을통해정보를받는방식등이필요할수있다.이와관련한제도보완은국회차원에서검토되고있으며,관련법안들도발의돼있다.-오판이나억울한사례가생길수있는데빠른구제조치는어떻게준비하고있나.△허위조작정보를강하게규제할수록표현의자유가위축될수밖에없는구조적관계가있다.법을만들때도이점을고려했다.허위조작정보유포로인한사회적문제와개인피해를줄이되표현의자유를최대한억제하지않는선에서,수익형게재자를타깃으로가중손해배상이나과징금제도를둔것이다.사업자의자율규제는신속한조치를가능하게하는부분이지만,조치여부는사업자가판단한다.조치에문제가있으면이의신청을할수있고,이후방미심위분쟁조정부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여기서도해결되지않으면소송으로갈수있다.법에는게재자와신고자를보호하기위한다층적구제장치가마련돼있다.허위정보법규제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틱톡등8곳[일문일답]-AI로조작된정보도허위조작정보에포함되나.△포함될수있다.다만중요한것은AI로만든생성물인지여부가아니라,해당정보가허위조작정보인지여부다.AI로만들어졌다고해서곧바로허위조작정보가되는것은아니다.플랫폼이자체기술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최종판단은결국법원이하게된다.현재기술로판정할수없는영역까지사업자가자율규제정책으로삭제하거나조치하겠다고할수는없다.사업자는가능한영역,현재기술로판단가능한부분에대해조치할수있고,판단이어려운부분은현단계에서조치하기어렵다고본다.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절차는별도로마련돼있다.-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인증사실확인단체는현재몇곳인가.△현재IFCN인증을받은단체는JTBC한곳뿐이다.다만IFCN인증을신청했고인증대기중인단체가세곳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인증단체가JTBC한곳뿐이면형평성문제가생기지않나.△현재JTBC한곳만인증을받은것은맞다.그러나JTBC가단독으로무엇을하거나정부지원을받는상황은생기지않을것으로본다.기본적으로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해팩트체킹관련지원을받을수있는구조다.이는의무사항이아니라옵션이다.플랫폼사업자가자체판단에따라조치할수도있고,필요하면인증받은사실확인단체의지원을받을수도있다.현재방미통위가파악하기로는네이버나카카오등이JTBC와협약을체결해지원을받겠다는의향을밝힌바가없다.아직은고려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따라서당장형평성문제가생기지는않을것으로본다.향후신청중인세개단체가인증을받으면자연스럽게해소될수있다.-정보투명성센터는언제운영되나.△아직정보투명성센터는구축되지못했다.법이올해초통과돼7월7일시행됐기때문에올해예산에투명성센터운영예산이반영돼있지않다.예비비가반영돼센터가구축되면IFCN인증을받은단체중별도평가과정을거쳐지원대상사실확인단체를선정할계획이다.-정보투명성센터는사실확인단체를어떤방식으로지원하나.△예산지원이가능하다.사실확인단체의시스템구축,데이터베이스구축,사실확인활동,교육,연구사업등과관련해예산을지원할수있다.-사실확인단체가정부지원을받으면서독립성을유지할수있나.△방미통위는사실확인단체를지원하더라도해당단체가어떤아이템을선정해팩트체크를하는지,어떤방식과절차,기준으로팩트체크를하는지에관여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가이드라인에도예산은지원하되관여하지않는다는방침이담겨있다.-사실확인단체지원예산규모는어느정도인가.△방미통위는약28억원정도의예산확보를추진하고있다.-과징금은플랫폼이아니라정보를올린사람에게부과되는것인가.△그렇다.과징금부과대상은플랫폼사업자가아니라정보를올린사이버레커등게재자다.-과징금부과기준에서‘해당정보’또는‘동일한정보’는무엇을의미하나.△법에는‘해당정보’로돼있고,시행령에는‘동일한정보’로돼있다.법원에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로판결난정보와동일한정보를뜻한다.기본적으로같은정보를대상으로한다.다만내용은사실상같지만배경화면을바꾼경우처럼일부형식을바꾼경우에는판단여지가있다.최종적으로과징금부과여부는방미통위가판단하게된다.시행령상으로는판결난정보와동일한정보를대상으로한다.-과징금세부평가기준에‘정책왜곡’이포함돼있는데,정부정책비판이제재판단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지않나.△과징금은기본적으로법원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최종확정판결을받은정보를대상으로한다.과징금부과기준고시는최대10억원범위안에서구체적금액을정하기위한기준이다.기준금액을정하는단계부터고의·과실수준등법상고려해야할요소를종합적으로본다.중대한위반이면높은등급의과징금기준을적용하고,경미한사항이면낮은등급을적용한다.최저등급은500만원부터시작한다.‘정책왜곡’은사회적영향정도를판단하는기준중하나다.해당정보가사회적으로얼마나많은문제를야기했는지를보는요소다.이것역시법원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로판단된정보를악의적으로2회이상유통했을때적용되는점에초점을맞춰야한다.-과징금은언제최대10억원까지부과될수있나.△과징금자체의폭이넓게설정돼있다.아주경미한경우에는낮은기준을적용하고,사회적으로심대한문제를일으킨경우에는최대10억원까지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다만이는법원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로최종확정된정보를악의적으로2회이상유통한경우를전제로한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전기공고재학생올해도AICE도전실습중심AI교육으로경쟁력높여“점점더많은대기업과공기업이AICE(에이스)자격취득자를우대하고있습니다.인공지능(AI)활용능력이일부학생만의전유물이아니라모든학생이갖춰야할기본소양이됐습니다.AI검증시험을준비하면서학생들이목표를가지고능력을점검할수있어교육적가치가컸다고봅니다.”국내대표마이스터고등학교인수도전기공업고학생25명이이달6일부터사흘간경기성남시금토동KT판교사옥에서AI활용능력교육을받았다.참여학생들은특강마지막날인8일,AI활용능력검증시험인AICE(AICertificateforEveryone)베이식등급에도전했다.이번프로그램은KT,한국경제신문과함께하는AICE산학협동과정의일환으로마련됐다.국내대표AI능력시험,AICEAICE는KT가개발하고한국경제신문이공동주관하는AI능력검정시험이다.기업실무자부터취업준비생,대학생,청소년까지다양한연령대응시자들이수준에맞는AI역량을검증할수있다.AI의재료인빅데이터를이해하고분석할수있는지,AI기술을상황에맞게활용할수있는지등AI기술의이해·활용·문제해결역량등을실무적으로종합평가한다.시험은총6단계로나뉜다.비전공자를대상으로한‘베이식’,최근인기가높은생성형AI활용능력에중점을둔‘제너러티브’,준전공자와기획자가대상인‘어소시에이트’,전공자와개발자수준에맞춘‘프로페셔널’과중·고교생대상의‘주니어’,초등학생수준에맞춘‘퓨처’가있다.이중어소시에이트는2024년11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공인민간자격을부여받았다.현재등록된AI민간자격가운데정부가심사해공인한시험은AICE어소시에이트가유일하다.AICE어소시에이트등급을취득하면학교기준에따라학생활기록부에기재도가능하다.또채용과정에서AICE어소시에이트자격증을소지한이들에게다른국가자격증과동일한수준의가점을부여하는기업도늘고있다.AICE는실기평가방식으로진행된다.이론중심의객관식시험으로만치러지는다른민간자격시험과달리,AICE는응시자가실제데이터를활용한사례중심으로문제를해결한다.이론에대한이해도보다업무적용가능여부를평가하는게더중요하기때문이다.수도전기공고,2년연속AICE교육현재전국의여러초·중·고교에서AICE를교과·비교과및교사연수에활용하고있다.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등주요대학에서는AICE를학점인정이나졸업요건으로연계하고,정규학기및특별과정으로활용한다.행정안전부주관679개기관은AICE를실적평가에반영하며,우리은행등은행권과삼성,LG,현대중공업그룹같은주요대기업도채용·인사및역량개발에활용하고있다.2년연속AICE산학협동과정에참여한수도전기공업고는학생들이AICE를통해진로·진학에도움을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단계별자격체계에맞춘사례중심의실습교육을최대장점으로꼽고있다.이론이아닌실습중심의수업덕분에학생들이AI를더욱쉽게이해하고자기주도적으로학습할수있다는것이다.이날학생들을인솔한박성열수도전기공업고부장교사는“지난해AICE산학협동과정을이수하고어소시에이트자격증을취득한학생들의만족도가높아교내에서입소문이났다”며“그덕분에올해프로그램은모집경쟁률이더치열했다”고말했다.그는“선제적인AI교육을통해학생개개인의가능성을최대한키우고창의융합형인재로성장하도록돕겠다”고도덧붙였다.수도전기공업고는다양한기업과7~8개의산학협력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첨단산업인재육성하는수도전기공고,취업률무려92.6%이번교육과시험에참여한학생들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에너지정보통신과2학년이사랑학생은“학교수업시간에선생님이AICE시험에대해말씀하셔서관심을갖게됐다”며“구체적이고실질적인AI활용방법을배울수있어큰도움이됐다”고평가했다.에너지전자제어과2학년문필립학생도“이제AI활용능력은필수역량이된것같다”며“향후은행권등으로취업을준비할때AICE자격증이도움이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학생들은AI교육을받고AICE시험에응시한것외에도KT판교사옥투어에나서기도했다.전기,통신,로봇,반도체등다양한산업분야의인재를양성하는맞춤형특성화고인마이스터고는전국에65개있다.서울강남구개포동에위치한수도전기공업고는기업이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배출하는국내최고수준의에너지·전력분야의마이스터고로꼽힌다.1924년에개교했고,한국전력공사가재단을운영한다.최근3년간졸업생취업률이92.6%에달해전국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한편AICE는지난3월에홈페이지와실습환경을전면개편한바있다.국내유일의국가공인AI민간자격의위상에맞춰교육및실습플랫폼전반을사용자중심으로재정비해편의성을대폭높였다.김정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일진천선수촌에서열린2026아이치·나고야AG대비국가대표지도자간담회.사진=대한사이클연맹이상현대한사이클연맹회장이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을대비해지도자들과마주했다.8일대한사이클연맹에따르면이상현회장은전날(7일)충북진천선수촌을방문,선수단운영현황을점검하고AG준비를위한현장소통에나섰다.이회장은이번AG의대한민국선수단장이기도하다.이상현선수단장은김택수국가대표선수촌장과만나대한민국선수단이최고의기량을발휘할수있도록선수단운영방향과지원방안,경기력향상을위한협력방안등을폭넓게논의한거로알려졌다.이상현선수단장은"선수들이훈련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AG에서대한민국선수단이최고의성과를낼수있도록선수촌과긴밀히협력하며철저히준비할거"라고전했다.이에김택수진천선수촌장은"국가대표선수들이최상의컨디션으로아시안게임에출전할수있도록훈련지원과선수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선수단운영본부와지속적으로소통하며성공적인대회준비에힘쓰겠다"고밝혔다.같은날열린국가대표지도자80여명과의간담회에서는종목별훈련여건과선수단운영과정에서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다양한의견을나눈거로알려졌다.연맹은"참석한지도자들은선수들이최고의경기력을발휘할수있는환경조성과현장지원의중요성에공감했으며,성공적인아시안게임을위해선수·지도자·지원인력이함께힘을모으기로했다"라고설명했다.끝으로연맹은"이상현선수단장은앞으로도국가대표선수촌과긴밀한협력을이어가며선수단지원에만전을기하고,2026아이치·나고야AG준비에속도를낼계획"이라고덧붙였다.김우중기자[email protected]

왼쪽부터손지훈과정홍[대한테니스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한기자=정홍과손지훈(이상김포시청)이하나증권제5회대한테니스협회장배일반부남자복식정상에올랐다.정홍-손지훈조는8일강원양구군테니스파크에서열린남자복식결승에서김병훈(양구군청)-추석현(국군체육부대)조를2-0(6-26-3)으로물리쳤다.정홍은경기후"지난3회대회우승이후2년만에다시정상에올라기쁘다.손지훈과올해3번째우승이라더욱의미가깊다"고말했다.왼쪽부터신지호와김다빈[대한테니스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여자복식결승에선김다빈(강원도청)과신지호(의정부시청)가조를이뤄김채리(부천시청)-임희래(의정부시청)조에2-1(2-66-410-7)로역전승을거두고우승했다.혼합복식결승에선조성우(부천시청)-하선민(고양시청)조가이영석(성남시청)-오정하(안동시청)조를2-1(2-66-110-8)로꺾고우승했다.왼쪽부터하선민과조성우[대한테니스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마이애미-디트로이트거쳐미네소타에서마침내ML데뷔하는고우석▲미네소타트윈스이적후가족들과기념사진을찍은고우석(출처:이가현씨SNS)ⓒ이가현숱한시련과냉소를이겨낸고우석(미네소타트윈스)이마침내메이저리그26인로스터에이름을올렸다.지난2024년미국진출후2년반동안계속된도전끝에얻은첫ML등록이다.하지만이번콜업은도전의완성이아니라진정한생존경쟁의시작이다.미네소타구단은7월8일(한국시각)클리블랜드가디언스와의홈경기를앞두고고우석을메이저리그로스터에등록했다.디트로이트에서현금트레이드로영입한뒤곧바로팀에합류시켰고등번호1번도부여했다.8일경기에서미네소타선발타지브래들리가7이닝을소화하며데뷔전은다음경기로미뤄졌지만,빅리그진입이라는가장큰목표는마침내현실이됐다.▲마이너리그에서반등에성공한고우석(출처:블루와후구단SNS)ⓒ펜사콜라블루와후고우석의메이저리그도전은가시밭길의연속이었다.2023시즌LG트윈스통합우승에기여하고2024년1월샌디에이고와계약(2+1년최대700만달러)했지만시범경기부진으로개막로스터진입에실패했고이후마이애미와디트로이트를거치며트레이드와방출,부상까지겪었다.지난해에는훈련중손가락골절부상을당하는불운까지겹치며시즌후KBO리그복귀설이나오기도했다.하지만ML도전3년차가된올해,반전이시작됐다.디트로이트와계약을맺은올시즌마이너리그27경기에서3승1패평균자책점1.96으로뛰어난성적을남겼다.트리플A에서도19경기27.2이닝동안평균자책점2.60으로호투했다.다소하락했던패스트볼구속을회복하며조합을이루는다른구종들의위력도다시올라갔고제구도이전보다안정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고우석의마이너리그주요투구기록(출처:Milb)ⓒ케이비리포트올시즌아메리칸리그중부지구3위(45승47패)인미네소타의마운드사정도기회를만들었다.시즌내내불펜난조에시달린미네소타는즉시전력감을찾고있었고올시즌트리플A에서꾸준한성적을내고있는고우석에게손을내밀었다.원소속팀디트로이트와계약할때포함한'이적시메이저리그로스터등록'조항도이번콜업을가능하게했다.고우석은이번메이저리그26인로스터등록으로바늘귀통과처럼보였던1차목표를이뤘다.하지만아직성공을말하기는이르다.메이저리그에서갓기회를잡은불펜투수는매경기생존을위한시험대에오른다.어떤상황에서등판하더라도자신의투구가ML타자들에게통한다는것을입증해야롱런이가능하다.▲1번의등번호를배정받은고우석(출처:MLBJerseyNumbersSNS)ⓒMLBJerseyNumbers그럼에도2년반의도전끝에이룬메이저리그무대입성은갈채를받아야할놀라운성과다.시즌중LG트윈스마무리로복귀할수있는기회를포기하고도전을이어간선택이그결실을맺었기때문이다.가족까지있는20대후반의프로선수가계속된좌절을경험하고도꿈을향해돌진해결국벽을넘어선것은야구팬들의가슴을울리는스토리다.수년전,KBO리그최고마무리였다는영광을뒤로하고바닥부터다시치고올라간고우석은이제더이상메이저리그를꿈꾸는선수가아니다.남은과제는단하나다.어렵게선메이저리그무대에서오래도록자신의자리를만드는것이다.[관련기사]'극과극'이정후..땅후루오명떨쳐내려면?[MLB카툰][기록참조:야구기록실케이비리포트(KBREPORT),MLB.com,팬그래프]덧붙이는글|(글:민상현/김정학기자)프로야구/MLB객원기자지원하기[[email protected]]

투모로우바이투게더휴닝카이빅히트뮤직아이돌그룹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멤버휴닝카이가‘8월생일아이돌’투표에서당당히1위를차지했다.글로벌팬덤플랫폼유픽(UPICK)에서지난6월23일부터7월7일까지진행된‘8월생일아이돌’투표가글로벌팬들의토펴열기를더했다.휴닝카이는팬들지지속에알파드라이브원리오,베이비몬스터파리타,앤더블김규빈등쟁쟁한후보들과의치열한접전끝에정상의자리에올랐다.투표의우승보상으로휴닝카이에게는서울홍대입구역공항철도에위치한디지털샤이니지전광판광고가제공된다.이번광고는팬들이직접제작한영상으로송출될예정이어서팬과아티스트모두에게더욱뜻깊은선물이될것으로보인다.휴닝카이가속한그룹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오는8월19일일본내다섯번째싱글‘세츠나하나비’를발매한다.이들은음반발매에앞서지난달24일효고에서열린데뷔7주년스페셜콘서트‘2026투바투모아콘인재팬(2026TXTMOACONINJAPAN)’마지막공연에서신보로고모션을깜짝공개하는등글로벌팬들의기대감을최고조로끌어올린바있다.유픽에서는플랫폼시그니처투표인‘7월이달의픽’을비롯해‘베스트포지션매치-댄서’,글로벌팬심을사로잡은배우들이격돌하는‘사극장인배우’,그리고‘세계가사랑하는J-POP밴드’등K-팝과드라마,글로벌음악시장을아우르는다양한테마투표가진행중이다.[사진=투모로우바이투게더휴닝카이(빅히트뮤직),유픽제공]손봉석기자[email protected]

성범죄목적살인입증할핵심증거광주지검,장경감자택압수수색서발견경찰‘단순살인’축소의혹점점커져피해자유족“파렴치한경찰,제식구감싸”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2026.5.14뉴스1여고생살해범장윤기(24)의성범죄목적살인을입증할핵심증거로꼽혔으나소재가파악되지않았던케이블타이가아버지장모경감(56)의집에서발견됐다.성범죄관련증거를수사팀이아닌장경감이갖고있었거나없애버린정황이잇따라드러나면서경찰이의도적으로장윤기사건을‘단순살인’으로축소해송치했다는의혹이커지고있다.피해자이채원양(17)의유족도“가해자의아버지가경찰이라는이유로증거가인멸되고왜곡됐다”며반발했다.●‘핵심증거’케이블타이,아버지집에서발견8일검찰에따르면광주지검은전날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월계동장경감의자택을압수수색해케이블타이를확보했다.광산경찰서수사팀은장윤기를검거한5월5일그의흰색스포츠유틸리티(SUV)차에서이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영상으로도기록했지만정작실물은확보하지않았다.수사팀은이케이블타이를증거목록에도담지않았고,발견당시촬영한영상도삭제했다.케이블타이는장윤기가이양을결박한뒤범행할목적으로미리준비했다는‘계획범행’의혹을입증할증거로꼽힌다.장경감은사건이튿날인5월6일경찰로부터차량을인계받은뒤조수석수납함에있던케이블타이를집으로가져간것으로전해졌다.최근부실수사의혹이불거지자당시수사팀장이었던박모경감(58)은장경감에게전화해케이블타이의행방을물었으나“없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다7일에야장경감이광산서에전화해“우리집에케이블타이가있다.가져가라”고했고,통화직후검찰이압수수색에서케이블타이를확보했다.케이블타이를둘러싼경찰의석연찮은의혹은더있다.5월5일당시수사팀과과학수사팀이각각관련영상을찍었다.그러나수사팀영상은이달초박경감의지시로삭제됐고,과학수사팀영상도최근에서야검찰에송치됐다.박경감은“개인휴대전화에사건영상을남겨두면징계를받을까봐지웠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과학수사팀의영상송치가늦어진것도박경감이병가를내결재가지연됐다는것이경찰의설명이다.박경감은이날광주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성범죄관련증거는케이블타이외에도다수가장경감에의해사라지거나검찰수사에서뒤늦게나왔다.장윤기차량블랙박스메모리카드에는그가범행전지인에게“인생이망하면여고생을납치해성범죄를저지르겠다”고말한내용이담겨있었다.그러나경찰은이블랙박스를초동수사에서확보하지않았고,검찰의압수수색과정에서비로소증거로확인됐다.장윤기(23)여고생살인사건의부실수사와경찰유착의혹을수사하는광주지검수사관들이7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산경찰서에대한압수수색을마치고압수물이담긴상자를들고나오고있다.2026.07.07전남광주=뉴시스광산서수사팀이장윤기의원룸주소와비밀번호를알려준뒤장경감이폐기한성인용인형2개,불태운구형휴대전화도성범죄관련유력증거로꼽힌다.결국장윤기의성범죄목적을입증할수있는증거들이모두아버지장경감의손을거쳐간셈이다.●피해자유족“어느국민이경찰믿고살겠나”한편이양의유족은이날오전광주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본인들의딸이억울하게목숨을잃었다면증거가사라지고진실이훼손되는것을가만히지켜볼수있었겠나”며사건책임자에대한엄정수사를촉구했다.또“‘민중의지팡이’라는경찰이이토록파렴치하게제식구를감싸고진실을은폐했다면대한민국의어느국민이경찰을믿고살수있겠나”라고했다.이번의혹과관련해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이날성명을내고“장윤기사건의초동수사과정에서제기된각종의혹에사죄드린다”라며“수사과정에서위법하거나부적절한행위가확인된다면엄정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마련하도록경찰지휘부에강력히요구하겠다”고했다.다만검찰보완수사권과관련해서는“특정사건이나일부사례를근거로형사사법개혁의방향자체를되돌리려는시도는국민을위한접근이라고볼수없다”며폐지를주장했다.광주=이형주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전·닉스6%안팎급락…코스피시가총액,6천조원아래로감소전문가들"코스피선행주가수익비율,2008년금융위기때보다낮아져"개인·기관동반'팔자'…외국인14거래일만에'사자'전환'검은수요일'…반도체고점논란에불거진중동리스크까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SK하이닉스,삼성전자주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409.52포인트(5.35%)내린7,246.79로,코스닥지수는46.23포인트(5.56%)내린785.00으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김유향기자=8일코스피가전날(-4.91%)에이어큰폭으로떨어지면서7,200선으로내려앉았다.지난6일0.46%약세마감한것까지합치면코스피는이번주들어사흘연속하락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409.52포인트(5.35%)내린7,246.79로장을마쳤다.지난달19일기록한전고점(장중9,385.59)보다약23%내린수준이다.지수는전장대비203.83포인트(2.66%)내린7,452.48로하락출발했으나장초반상승전환에성공하며7,791.66까지1.77%올랐다.그러나이후다시하락세로돌아서서7,186.21까지6.14%급락하며7,100선까지밀리기도했다.코스피의고가와저가의차이는605.45포인트수준으로장중변동폭이컸다.이날지수급락에코스피시가총액은약5천931조원으로쪼그라들었다.코스피시총이6천조원을밑돈것은종가기준으로지난5월20일이후7주만이다.오후1시31분에는코스피200선물지수의변동으로유가증권시장의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유가증권시장에대한매도사이드카는코스피200선물지수가5%이상하락해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2분뒤에는코스닥시장에대한매도사이드카가이어울렸다.코스닥매도사이드카는코스닥15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6%이상하락하고코스닥150지수가직전매매거래일의최종수치대비3%이상하락해동시에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가대비29.7원내린1,498.5원을나타냈다.환율이장중1,500원아래로내린것은지난5월29일이후처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353억원과3천478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반면,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전날까지이어온13거래일연속'팔자'흐름을끊고이날3천315억원순매수로돌아섰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기관은5천734억원매도우위였다.외국인은선물시장에서도5천312억원순매수를보였다.간밤뉴욕증시에서는반도체주의약세와국제유가급등이맞물리며3대주요주가지수는동반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25%내렸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각각0.45%,1.16%하락마감했다.인텔(-9.66%),마이크론(-4.71%),웨스턴디지털(-7.86%)등주요반도체관련종목들이큰폭하락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장중7.28%까지낙폭을키우다결국4.65%하락마감했다.삼성전자가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했음에도국내증시에서주가는급락하자,인공지능(AI)반도체업종에대한투자심리가위축된것으로풀이된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중동의지정학적긴장이다시불거지면서시장의투자심리는더욱위축됐다.전날부터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선박3척이잇따라공격받은데이어미군이이란을상대로강력한공습을개시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이날국내증시장중에는미중부사령부가또다시소셜미디어를통해80개가넘는이란측표적을타격했다고발표했고,이란이미군기지가있는바레인과쿠웨이트를겨냥해보복에나서면서충돌이격화할것이란불안감이고조됐다.국제유가는급등중이다.8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은전날2.76%급등한데이어현재는3.19%오른배럴당72.69달러다.그러자국내증시는전날에이어이날도급락한채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반도체투자심리위축에중동리스크가가세했다"고말했다.반면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날장중급락은순전히국장고유의요인에서기인하고있는듯하다"며"국내증시는전일삼성전자어닝서프라이즈(깜짝호실적)에도주가가폭락했던여진이지속되자,주도주인반도체주투자심리회복이지연됐다"고진단했다.그런가운데코스피12개월선행P/E(주가수익비율)는2008년금융위기당시(6.43배·2008년10월24일)를밑도는수준으로하락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금일하락으로6배초반(6.2~6.3배)수준까지떨어져2008년저점을하회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재원유안타증권연구원도이날종가기준코스피12개월선행P/E를6.2배로추산했다.국내'투톱'반도체대장주는동반하락출발한뒤장중한때상승전환했지만,결국다시5∼6%대하락한모습이다.삼성전자는6.25%내린27만7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달19일전고점(37만4천500원)을기록한이후불과보름여만에26%가까이조정을받은것이다.삼성전자는3.55%내린채출발한뒤상승세로전환해한때30만원을회복했지만,이후다시하락세로돌아섰다.SK하이닉스도5.68%내린207만6천원으로마감했다.지난달세운사상최고가(298만7천원·6월25일)대비30%이상내렸다.SK하이닉스도비슷하게3.77%하락출발해장중상승전환했지만,결국하락마감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들을보면SK스퀘어(-6.34%),삼성전기(-10.25%),현대차(-3.55%),LG에너지솔루션(-4.97%),삼성생명(-7.73%)등상당수가내렸다.국제유가급등에진에어(-4.60%),제주항공(-3.72%),대한항공(-3.43%),에어부산(-3.17%)등항공관련종목들도원가부담우려에하락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시장에서하락을기록한종목은765개로집계됐다.상승종목은125개에그쳤으며,나머지는보합마감했다.기아(2.02%)와LG전자(3.54%),KT&G(0.49%),HMM(2.30%)등일부종목만올랐다.코스피시장내모든업종이약세를보였다.그중에서도기계·장비(-7.21%),의료·정밀기기(-7.00%),건설(-6.14%)등의낙폭이특히컸다.이날코스닥지수는46.23포인트(5.56%)내린785.00으로장을마감했다.코스닥지수가장중800선을밑돈것은작년9월4일이후약10개월만에처음이다.이는전고점(4월27일·장중1,229.42)보다36%낮은수준이다.코스닥지수는전날에이어또다시올해의종가및장중최저치를경신했다.지수는14.84포인트(1.79%)내린816.39로출발한뒤낙폭을키워장중한때778.70까지6.32%내려앉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과기관이각각1천927억원과1천451억원매도우위로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외국인은3천368억원순매수였다.알테오젠(-7.11%),에코프로비엠(-6.32%),에코프로(-7.58%),레인보우로보틱스(-6.75%),주성엔지니어링(-8.88%)등코스닥시장시가총액상위1~45위가이날일제히하락마감했다.기가비스(3.93%)와에스에이엠티(2.54%),카카오게임즈(5.40%)등소수만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42조3천775억원과6조1천46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20조9천963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계기한-노르웨이회담…대북정책및국제정세의견교환李"노르웨이월드컵8강축하…韓과깊은관계발전하길"이재명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와가진정상회담에서바이킹노젓기응원을해보고있다.2026.7.8ⓒ뉴스1이재명기자(앙카라<튀르키예>=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를계기로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와양자회담을갖고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신재생에너지와조선·해양및방산분야등에서실질협력확대를기대하며노르웨이가K-9자주포와천무다연장로켓등우리무기체계에지속적인신뢰를보여준것을바탕으로첨단방산기술과국방산업분야에서의협력도강화하길바란다고했다.또노르웨이를방문중인한국수산대표단이노르웨이산고등어수입물량을추가확보할수있도록노르웨이정부의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우리정부의대북정책을설명하고,우크라이나를비롯한국제정세에대한의견도교환했다.스퇴레총리는가치를공유하는파트너로서한-노르웨이가해양과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이확대되기를기대한다고화답하며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발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했다.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서도공감을표했다.이번회담은이대통령취임이후한-노르웨이간첫정상회담이다.이대통령은회담에앞서북중미월드컵에서노르웨이축구국가대표팀이8강에진출한것과캐나다의잠수함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독일·노르웨이연합팀이선정된것에축하의뜻을전했다.이대통령은"축하의말씀을드려야할것같다.월드컵8강에도가시고,잠수함선정도되시고"라며노르웨이국가대표팀응원구호인'바이킹로우'(VikingRow)를언급,"홍보영상을봤는데아주좋았다"고했다.그러면서노르웨이가8강을넘어서계속노를저어가길바란다고덕담을건넸다.바이킹로우는바이킹이노를젓는동작을따라하며"Ro"(노를저어라)를외치는응원이다.이대통령이노를젓는제스처를따라하기도하면서참석자들이웃음을터뜨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노르웨이가대한민국과외교관계를맺기도전에6·25당시의료지원을해준점을잊지않고기억하면서감사하게생각한다"며"현재국제정세가매우불안정한상태여서국가단위에서위기를극복하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는데이럴때일수록국가간협력과교류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과노르웨이는경제,산업,문화,국방영역에서큰도움을받는깊은관계로발전하고있다"고평가했다.양국정상은편리한시기에상호방문을추진하는등정상간소통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친청계선호투표제반발에"룰두고유불리따질일아냐"송영길출마에"훌륭한분…다만이번엔제가하는게좋아"[목포=뉴시스]박상수기자=8일오후전남광주목포시동부시장을찾은김민석전국무총리가생선가게상인과손을잡으며웃고있다.2026,[email protected][서울·목포=뉴시스]김난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총리가친청(親정청래)계의선호투표제반발에관해"한번룰이정해지면유불리를떠나그대로존중하는게좋다"고했다.김전총리는8일전남목포동부시장방문후기자들과만나"전당대회를앞둔과정에서순회경선일정을포함해제게좀불리할거라고생각되는룰에대해서는제가다받아들이지않았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선호투표는제가듣기로과거이재명대통령대표시절도입이결정됐던일"이라고말했다.이어"당에서결정한것을그대로가면된다"며"그것을가지고치사하게공방을벌이는일은저는없을거라고본다"고했다.앞서민주당전준위는전날당대표선거에서결선투표대신선호투표방식을채택하기로결정했다.이경우8월17일에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더라도최하위후보를탈락시킨후해당후보투표자의'2순위명기'후보에게득표수를가산하는방식으로당일최종승자를정한다.이에이날최고위에서는이와관련해친청계이성윤·문정복최고위원이당헌당규위반이라고반발한상황이다.조승래전사무총장도SNS에서"당대표선출에선호투표를도입하는것은당헌당규위반"이라며"철회하든지,시행하려면당헌당규개정을해야한다"고했다.이날출마를선언한송영길의원은전준위결정을존중한다며"누구든1등,2등을찍으면결과적으로과반수득표가돼부담없이송영길을찍을분위기가만들어졌다"며"저로서는승리의카드가되지않겠나"라고했다.반면역시출마를선언한고민정의원은"불공정하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을연출했다"며"지금민주당의현주소를그대로보여준다고생각한다.자신이없기때문에투명하게밝히지못한것이라고지적하고싶다"고했다.정청래전대표는전날"전준위에서결정해존중하고수용한다"고했으나,이날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며할수없듯이당헌당규를위반하며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며"좀당혹스러웠다"고말했다.민주당은반발이있는만큼추가논의를한다는방침이다．한편김전총리는이날송의원출마선언에관해"개인적으로저와가까울뿐아니라역량에있어아주훌륭한분"이라며"국가의미래를위해필요한역량을많이갖춘분이라서로가존경하는사이"라고했다.다만"선의의경쟁을통해제가하는게이번엔더좋겠다"며"최근에대통령과호흡을가장깊게제가맞췄다"고했다.또"제경우총선과지선,대선을다총괄하고승리한경험을갖고있다"며"제가더보탬이되지않을까""저는아직(대표를)안해봤지않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정세불안할수록국가간협력중요…깊은관계만들자"북핵·미사일대응등대북정책설명…우크라등국제정세의견교환노르웨이산고등어물량추가확보당부…'바이킹노젓기'로월드컵8강축하도이재명대통령과노르웨이총리(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가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앙카라=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튀르키예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8일(현지시간)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방산등다양한분야에서의양국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이날스퇴르총리와36분간가진회담에서"현재국제정세가매우불안정한상태"라며"국가단위에서이위기를극복하기에제한적인이런때일수록국가간협력과교류가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과노르웨이는경제,산업,문화,국방영역에서큰도움을받는깊은관계로발전하고있다"며"앞으로어떤분야에서관계를깊게만들어갈지깊이있게논의하자"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스퇴르총리에게"두번째뵙는다"며친근감을표시한뒤"대한민국은노르웨이가대한민국과외교관계를맺기도전인6·25(전쟁)당시의료지원을해준점을잊지않고기억하며감사하게생각한다"고사의를표했다.스퇴르총리는이대통령에게"작년G20정상회의를계기로뵙고다시만나게됐다"며"작년만찬때대통령님과양국관계에대해많은대화를나눴던좋은기억이나는데,그이후노르웨이와한국간잠재성에서많은발전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양국국방분야에서중요한결정이있었는데전략파트너십발전을위해좋은결정이었다"며"안보교역기술분야에서(양국이앞으로)계속나아가고있다"고했다.이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올초노르웨이에천무와유도미사일등총9억2천200만달러(1조3천억원)규모의풀패키지공급계약을체결한것등을거론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과노르웨이총리(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가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후회담에서"신재생에너지와조선·해양,방산등다양한분야에서실질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고청와대가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특히이대통령은"노르웨이가K9자주포와천무다연장로켓등우리무기체계에지속적신뢰를보여준것을바탕으로첨단방산기술과국방산업분야에서의협력이더욱강화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노르웨이를방문중인우리수산대표단이노르웨이산고등어수입물량을추가확보할수있도록노르웨이정부에협조도당부했다.스퇴르총리는"가치를공유하는파트너로서해양과에너지분야등다양한분야의협력확대를기대한다"며"우선순위분야협력강화로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발전시키길희망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북한핵·미사일대응을포함한우리정부의대북정책을설명했고스퇴르총리는이에공감을표했다고청와대는전했다.양정상은우크라이나등국제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고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위해소통을이어가기로했으며,상호방문도추진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한-노르웨이정상회담(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열린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발언중노르웨이축구대표팀의'바이킹노젓기'응원을따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회담에서노르웨이가월드컵8강에진출한것과함께독일과공동설계한잠수함이캐나다잠수함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것을화제로올렸다.이대통령은회담을시작하며스퇴르총리에게"먼저축하말씀을드려야될것같다.월드컵8강에도가고(캐나다)잠수함(사업)선정도됐다"고언급한것이다.스퇴르총리는"국가차원에서성과를내기쁘다"며"1998년이후에높은월드컵성적을낸것은처음인데(16강전에서)브라질에승리한것또한매우기쁘다"고화답했다.이어"영국과(월드컵8강전)경기가어떻게될지지켜봐야겠지만,잘될것"이라며"좋은선수들이많지만,팀으로잘선전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이"16강전후노르웨이팀영상을봤는데아주좋았다"며주먹을쥐고노를젓는동작을취하는이른바노르웨이의'바이킹노젓기'응원제스처를해보이며"한번더젓길기대한다"고응원의뜻을전하자,스퇴르총리등노르웨이측참석자들이웃음을터뜨리며기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위조작정보최종판단은법원…정부"기준제시안한다"과징금은법원확정판결전제…수익형반복유포자규율중심브리핑하는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서울=연합뉴스)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발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7.8[방미통위제공](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8일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과관련해풍자·패러디와허위조작정보의구분기준은정부가제시하지않고플랫폼이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아울러허위조작정보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하고,이를전제로과징금부과여부와금액은방미통위가결정한다고설명했다.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정보통신망법시행관련브리핑에서"정부가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은오히려과도한개입이될수있다"며"최종적인판단은법원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가중손해배상제도역시허위조작정보를반복유포해수익을얻는이른바'수익형정보게재자'를겨냥한것으로,공익목적의보도나사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강조했다.다음은신국장과의일문일답.--풍자와패러디도허위조작정보가될수있나.▲풍자와패러디가허위조작정보에해당하는지는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돼있다.정부가구체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면오히려정부가허위조작정보의기준을정하는형태가될수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최종적으로허위조작정보인지,풍자·패러디인지는법원이판단하게될것이다.--결국법원판단까지시간이오래걸려혼란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행정기관이아니라법원이최종판단하도록제도를설계했다.법원판례가축적되면서구체적인기준도정립될것으로본다.플랫폼은자체자율운영정책에따라우선판단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대상은누가판단하나.▲가중손해배상은허위조작정보를반복유포해수익을얻는영향력있는수익형정보게재자를규율하기위한제도다.허위조작정보해당여부와적용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한다.--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있다.▲허위조작정보요건자체가고의성·의도성·목적성등을모두갖춘경우로엄격하게규정돼있다.전략적봉쇄소송(SLAPP)을막기위한장치도마련돼있다.공익목적의정보는가중손해배상대상에서제외되고,정보게재당시사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도책임을묻지않는다.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함께마련한것이다.--정부가허위조작정보를판단하지않는다는의미인가.▲허위조작정보에대한행정기관의판단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행정기관이아니라법원이최종적으로판단하도록한것이이번제도의기본취지다.플랫폼은자율운영정책에따라대응하고,법원의판단이축적되면서구체적인기준이형성될것으로본다.--과징금은어떤기준으로부과되나.▲과징금은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동일한정보를알면서2회이상반복유포한경우부과된다.위반정도와사회적영향,고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금액을정하며최소500만원에서최대10억원까지부과할수있다.--과징금액수는누가결정하나.▲허위조작정보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하지만,과징금부과여부와금액은방미통위가결정한다.법원확정판결을전제로위반정도와고의성,사회적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부과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