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최하위노인의실제총소득늘지않아KDI,중위소득40~50%만지급…소득하위층에많이주는구조제안정부개편안은국회로…‘누구에게덜줄것인가’의문제,사회적공론화필요2014년7월25일기초연금첫지급일을하루앞둔24일오후서울국민연금종로중구지사기초연금접수창구를찾은한수급대상자가담당자와상담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정부가마련한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함께재정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있다.소득하위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취지지만,현행기초연금의기본틀인‘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일부저소득층에만추가급여를얹는방식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이라는이유에서다.돈을더주더라도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가줄어들면실제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고령화로기초연금뿐아니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등각종의무지출이빠르게늘고있어,단순히기초연금지급액을올리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노인빈곤과재정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다.정부는내년부터소득하위30%노인약348만명에게현재보다3만원많은월38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이다.표면적으로는저소득노인에게지원을집중하는하후상박구조다.하지만생계급여를받는노인의경우상황이달라진다.기초연금은생계급여산정과정에서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기초연금이늘어나면생계급여가감소할수있다.가령기초연금이3만원늘더라도생계급여가그만큼줄어든다면정부가추가로투입한3만원이해당노인의실제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개별제도만보면‘지원확대’지만여러복지제도를합쳐수급자의전체소득을보면효과가상쇄되는셈이다.따라서저소득노인의생활수준을실질적으로개선하려면기초연금지급액만올릴것이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도함께손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월3만원추가지급만으로는최저소득층지원에한계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소득하위30%라는기준자체다.같은소득을가진노인이라도주거비와의료비,보유자산,부양상황등에따라실제생활여건은크게다를수있다.단순히소득순위만으로30%를구분해동일하게3만원을추가하는방식이가장취약한노인에게재정을효과적으로집중하는방법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특히생계급여를받는최저소득층노인과생계급여기준을조금웃도는노인은제도상처우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때문에중요한것은‘기초연금을얼마나올렸느냐’가아니라기초연금개편이후노인의실제처분가능소득이얼마나늘어나는지다.정부가저소득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방향자체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지만,추가재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지지않는다면재정투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더지급하느냐’가아니라‘추가로지급한돈이실제수급자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느냐’다.기초연금인상분이다른급여감소로상쇄된다면정부입장에서는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도국민이체감하는정책효과는낮아질수밖에없다.“‘소득하위70%’라는기준자체를다시봐야”고령층내부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으로급여를인상하는것이반드시효율적인것은아니다.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노인에게지급되는금액을동결하거나축소하고빈곤위험이큰계층에재원을집중하는방식은복지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결국논쟁의근본적인문제는소득30%를포함한기초연금의지급대상이다.현행제도는전체노인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한다.이방식은광범위한노인에게안정적인현금급여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실제로기초연금은고령층의소득을보완하고노후생활의최소한의안전망역할을해왔다.그러나제도가확대될수록재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특히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현재의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장기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정측면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현행‘소득하위70%’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지출액은2025년약27조원,국내총생산(GDP)대비1.09%수준에서2050년약46조원,GDP대비1.48%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단순히현재보다예산이늘어나는수준이아니라,고령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지출이경제규모보다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다는의미다.향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다른고령층관련지출까지함께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면기초연금만을따로떼어재정문제를판단하기도어렵다.KDI는기초연금의선정기준을현재와같은노인소득하위비율이아니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선정기준액을비율이아닌‘기준중위소득100%’로고정할경우현재가치기준연평균약4조2500억원을절감할수있고,2070년기초연금지출은현행제도를유지할때보다약19%감소한35조원,GDP대비1.08%수준으로낮출수있다는분석이다.더나아가기준중위소득을50%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면연평균절감액은약9조5600억원으로확대되고,2070년지출은현행대비약47%감소한23조원,GDP대비0.71%수준까지낮출수있는것으로전망된다.김도헌KDI연구위원은“향후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어떤조합으로설계할것인지에달려있다”며“단순히지급대상을줄이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절감된재원을실제빈곤층의급여확대에얼마나효과적으로재투입할것인지가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해외에서는‘보편적기본급여+저소득층추가지원’구조해외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살펴보면한국과다른방식으로고령층의소득을지원하는사례를찾을수있다.호주는대표적으로소득과자산을조사해공적노령연금의지급수준을차등화한다.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나자산을가진노인의경우연금액이줄어들고,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이돌아가는구조다.대신호주는공적연금에만노후소득을의존하지않도록강제적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발달시켜왔다.즉국가가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보다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사적연금과공적연금을결합해노후소득을구성하는구조다.캐나다역시기본적인공적노령연금에더해저소득노인을위한보충급여체계를운영한다.기본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다.이러한해외사례가한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각국의연금제도와조세체계,노동시장,자산분포,노인빈곤율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다만공통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모든노인에게같게지급하는것’과‘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원하는것’을적절히조합하려는경향이다.이는국내기초연금개편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기초연금을노후소득의핵심축으로계속확대할것인지,아니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제도와역할을분담하면서저소득노인에게더강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인설계가필요하다.호주달러를세는계수기[123RF]미래의노인빈곤반복막을장기적인접근필요특히미래세대의노후빈곤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고령층에대한지원과함께청년·중년세대가안정적으로연금자산을축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지금의노인빈곤을해결하는동시에미래의노인빈곤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뜻이다.당장재정이발목을잡는다.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는기초연금의무지출은2030년3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됐다.KDI재정지출액(의무지출+재량지출)과다소차이를보이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기초연금의무지출은올해23조1378억원에서내년25조6530억원,2028년28조2970억원,2029년29조1649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에는30조862억원에달할전망이다.2026~2030년연평균증가율은6.8%로추산됐다.1년전전망치보다도증가속도가빨라졌다.기초연금지출이늘어나는데는수급자증가와기준연금액인상,하후상박개편,부부감액제도개선등이영향을미친다.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7190원올랐다.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구조인만큼앞으로도인상될가능성이높다.즉고령인구가늘어수급자는증가하고,물가가오르면지급액도올라가는구조다.여기에제도개선에따른추가지출까지더해지면서기초연금재정은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국가부담액은2026년22조4665억원에서2030년37조8352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연평균증가율은13.9%에달한다.건강보험의무지출도같은기간13조7991억원에서17조1899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지출역시2030년3조278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4대공적연금의무지출도올해93조9334억원에서2030년121조1239억원으로증가한다.전체재정지출중법에따라계속지출해야하는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26년53.3%에서2030년53.5%로높아질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런구조는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기초연금을비롯한노인관련복지지출을확대할수록미래정부가사용할수있는재정여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다.종로탑골공원에노인들[연합]지급대상줄이는‘상박’개편…사회적갈등불가피그렇다면재정안정을위해‘하후상박’을얼마나강하게할것인가.전문가들이제시하는대안중하나는현재의소득하위70%라는지급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대신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크게늘리는방식이다.가령기초연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40~50%수준으로줄이고절감된재원을소득하위계층의급여인상에활용한다면,현재보다훨씬강한‘하후상박’구조를만들수있다.이방식은한정된재정을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에집중함으로써동일한예산으로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현재기초연금을받는노인입장에서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순간사실상‘연금삭감’을경험하게된다.소득이나자산이기준선을조금넘는노인과조금못미치는노인사이에급격한혜택차이가발생할경우형평성논란도불거질수있다.또한국사회에서기초연금이사실상보편적노인수당처럼인식되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지급대상이크게줄어들경우정치적반발과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단기간에지급대상을급격하게축소하기보다는새로운수급기준을설정하고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123RF]국회심의에서쟁점확대될가능성이제공은국회로넘어갔다.정부의개편안이예산안과함께국회로넘어가면서향후논의의초점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가능성이있다.첫째는지급대상이다.현재의소득하위70%구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지급대상을축소할것인지가핵심이다.둘째는급여수준이다.소득하위30%에월3만원을추가하는수준으로충분한지,아니면최저소득층의빈곤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더큰폭의차등지원이필요한지를놓고논쟁이이어질수있다.셋째는제도간정합성이다.기초연금인상분이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조정할지,물가연동과관련된법적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보다더강한하후상박구조가제시될가능성도있다.특히노인빈곤율을낮추면서도재정부담을억제하려면중간·상위소득계층에지급되는재원을일부조정해최저소득층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을수있다.다만지급대상축소는곧기존수급자의혜택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부담도크다.복지정책에서는혜택을새롭게받는사람보다기존혜택이줄어드는사람의반발이더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가쉽지않다.이와함께중요한것은세대간갈등을키우지않으면서도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합의를만들어내는일이다.현재의노인에게필요한지원은충분히제공하되,그비용을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늘리지않는균형잡힌개편이요구된다.결국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누구에게더줄것인가’에그치지않는다.오히려‘한정된재원을누구에게우선배분할것인가’,‘어떤방식이어야지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답을찾는것이더중요하다.국회심의와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정부안보다한층정교한하후상박구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국회본회의장[연합]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업최고대학의꿈'속도창업교육혁신위원회만들고투자·인턴십등전주기지원배충식총장은취임식에서PPT로미래계획을설명하며신선한충격을주었다.KAIST"KAIST는한국에서학내창업이가장활발한학교인데도창업비중이1.5%밖에안됩니다.창업률을끌어올릴특훈을준비했습니다."배충식KAIST총장은이공계학생들의'전공쇄국주의'를깨고,전면적인창업생태계재정비에속도를내겠다며이렇게말했다.그렇다고학생들을무작정창업으로떠밀수는없는일,교육과정을'예비경영자'육성에맞게재편하고누구나경제경영수업을들을수있도록교과과정을연다.배총장이나서성공한선배들의노하우를전수해줄혁신위원회도만든다.국내이공계교육은전공분야에만치중하는경향이뚜렷했다.똑똑한이공계학생들조차경제나경영과목에심리적거리감을느끼고,창업은내전공과는무관한영역이라고생각했다.영국과중국등주요대학들이엔지니어도경영마인드를갖추도록필수교과로지정하는것과대조적이다.KAIST는새학기부터이공계학생들이경제경영과목을부담없이이수하고창업트랙을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편한다.전공연구에매몰돼창업을'위험한선택지'로여기던기존의인식을허물고,딥테크연구성과가자연스럽게사업화로이어질수있는토양을구축하겠다는취지다.창업생태계혁신을실질적으로이끌기위해동문1세대인'창업거목'들도힘을보탰다.민간의성공DNA를학내에이식하기위해새학기부터'창업교육혁신위원회'를신설했다.창업교육혁신위원장으로는크래프톤의장병규의장을위촉했다.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도위원회에합류한다.이외에도성공적인창업경험을가진동문기업가들이대거참여할예정이다.혁신위는학생들에게현장감있는인턴십과실습환경을제공하고실질적인창업가이드를제시한다.배총장은"창업은무작정독려한다고되는것이아니라타고난의욕과영감을가진인재를찾아내일깨워주는것이핵심"이라며"성공한동문창업가들의조언과민간의자원을적극연계해학생들이마음껏도전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다만딥테크중심의창업이뿌리내리려면사회적안전망이동반돼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배총장은"어린창업가가한두번실패하더라도인생이끝나지않고다시일어설수있는회복탄력성을사회가제공해줘야한다"며"창업생태계의재편과사회적안전망이결합할때대한민국을이끌새로운딥테크경제규모가창출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효혜기자/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배충식KAIST총장의인재·창업론…취임후첫인터뷰AI시대인재'주체성'이핵심기본기강한과학자들키워야韓,피지컬AI로승부해볼만읽고쓰는'AI프리교육'확대달달외운암기천재안뽑을것배충식KAIST총장이매일경제와인터뷰하면서AI시대를이끌어갈인재상과대한민국과학기술비전에대해설명하고있다.'기본이강한인재'를뽑고키우고배출하겠다는그의철학은AI시대한국이살아남을방법을오래고민한끝에나온것이다.KAIST"1명의인재가1만명,10만명을대체할수있는시대입니다.중국,미국과경쟁하면서'쪽수'로승부하려면답이없어요.'실전전투력'을강화한정예인재로승부를봐야합니다."배충식KAIST총장은출장차중국을찾을때마다만감이교차한다고털어놓았다.한국의최고인재들이의대로몰려간수십년동안중국은전폭적투자로과학기술인재들을키워냈다는걸실감하기때문이다.지난8월취임한배총장이언론과인터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정부가석박사인력에연구비를지원하는등대책마련에나섰지만,인공지능(AI)시대발전속도가너무빠르다는게문제다.한국은미국,중국에이어3위권으로분류되지만언제밀릴지모르는상황,벼랑끝위기를돌파할유일한열쇠로배총장은'기본에충실한밀도높은인재육성'을꼽았다.인구감소라는불가피한현실을인정하고과학자개개인이AI시대를주도할수있는주체성과기초과학기본기를갖춘'막강과학자'로거듭나야한다는제언이다.아래는일문일답.-중국과의기술격차를실감하나.▷중국과25년넘게협업해왔다.조만간따라잡히겠다는위기의식이있었는데,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판이달라졌음을절감했다.중국은1978년개혁개방이후50년가까이기초과학에꾸준히투자해왔다.그렇게키운인재들이머릿수까지많다.견고한연구환경이구축됐으니어지간해선격차를뒤집을수없을것이다.작년가을하얼빈초청강연이토요일이었는데250명이찾아왔더라.기차를15시간타고온학생도있었다.열정과진정성면에서도밀리고있다.우리학생들이더열심히공부해야한다.-지금의이공계위기는의대쏠림도영향을미치지않았나.▷본래인력수급은시장의원리에따라자연스럽게결정돼야하는데의대정원을오랫동안틀어막아놓다보니의사의수입과안정성이계속올랐고,어느학부모나자녀를의대에보내고싶어하는구조가됐다.인재수급의합리적시스템이작동했다면이런극단적인편중은없었을것이다.다만의대에진학한최상위권학생들다수도실제로는연구욕심이있다.바이오메디컬은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미래성장섹터다.이를감당하려면임상의사중연구의욕이있는인재를발굴해제대로교육하고연구에몰입하게만들어야한다.KAIST의과학대학원을통해임상의사들의연구역량을키우고,병원들과연계해임상데이터를공동활용하는융합연구를대폭확대해나가겠다.-2030년이후석박사가줄어드는데.▷절대적인학생수자체가줄어들기때문에이공계인재의절대수감소는피할수없다.머릿수를늘리는'스케일'전략이불가능하다면한사람이갖는'밀도'와'전투력'을키우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해야한다.딥테크와AI가주도하는시대에는수많은평범한연구자보다시대를앞서나가는강력한단한명의과학기술자가산업지형을바꾼다.세계시장을장악할리더급과학자의밀도를높여야한다.-취임식때강조한'기본이강한인재'도같은맥락인가.▷공대학장시절부터'BacktotheBasic'을강조해왔다.과학자입장에서가장잠재력있고유능한사람은기초원리와철학이탄탄한사람이다.기본적인원리를제대로이해해야새롭고창의적인연구가나온다.특히AI시대에는강력한AI가연구자를바꿀수도있고가르치려들수도있다.멍하니있다보면AI에주도권을뺏기고연구목적과경로까지밀려나게된다.KAIST의'기본이강한인재'는네가지조건을갖춰야한다.'내가누구인가'를고민하고정확히인식하는자기주체성,탄탄한기초과학원리이해도,AI시스템을주도적으로활용하고포스트AI를준비하는기술적전사역량,그리고이를사회에적용하는기업가정신과혁신가자질이다.지식만좇는것이아니라실존적철학으로무장한주체적인재만이AI시대의선도형연구를끌어갈수있다.-대입선발방식변화도예고했다.▷입시의틀자체를바꾸는것은아니며입시에담는'콘텐츠'와'면접'을대폭강화하려한다.학원에서기계적으로답을배워온학생들은면접과정에서티가난다.화려하고완벽한말투보다혼자고민하고독서하며다져진본인만의논리를말하는학생을선발할거다.특히초·중등단계에서는문제풀이위주의입시공부를지양하고,책을읽고글을쓰며생각하는'AI-Free(AI프리)교육'이중요하다.학부모들도자녀에게내공을길러주고여유를주어야한다.KAIST역시아웃리치활동을통해명확한메시지를전달할생각이다.-AI패권전쟁속에서한국이살길은.▷대규모언어모델(LLM)등가상세계중심의AI기초모델은미국과중국이앞서간점을인정해야한다.하지만실물세계에AI가결합하는'피지컬AI'영역은우리에게기회가있다.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등피지컬AI는제조업인프라가필수적이다.대한민국은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기반과산업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이제조생태계에AI를빠르게결합해생산성을극대화하고전세계시장을선점한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세계1등으로치고나갈수있다.반도체로대한민국이일어섰듯,피지컬AI까지결합하면엄청난경제적부흥을이룰수있다.KAIST는피지컬AI기술개발과인재양성의선봉에서는것을시대적소명으로삼고연구·교육체계를전면재편하고있다.-임기내이루고싶은목표가있나.▷정량적인지표나숫자에연연하지않으려한다.숫자에몰두하면교육과연구에무리수가생기게마련이다.나의목표는오직'기본이강한글로벌혁신선도대학'의체질을완성하는것이다.기본을탄탄히다져놓으면성과는저절로따라온다.사회와산업계로부터"KAIST출신연구자와학생들은확실히주체적이고기본기가다르다"는평가를받는것이이루고싶은유일한지향점이다.배충식KAIST총장△1963년충남금산군△1985년서울대항공공학과졸업△1994년영국임피리얼칼리지런던기계공학박사△1995~1998년충남대항공우주공학과교수△1998년KAIST기계공학과교수△2011~2012년현대자동차기술고문△2019~2021년KAIST공과대학장△2019년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2024년한국전력공사석좌교수△2026년KAIST총장[김효혜기자/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취약점공개전에무기화…공격코드15시간먼저등장""공격자는가드레일쉽게제거하고공격…방어자는제한"MS"에이전트형방어루프구축…레드·블루·그린팀가동"오픈AI"데이브레이크로취약점발견·패치자동화가능"[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사진은장광운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보안전략고문이발표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해킹에인공지능(AI)이동원되는리스크를사람대응으로는따라잡을수없기때문에신속한방어를위해안전장치(가드레일)완화가필요하다는업계진단이나왔다.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장광운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보안전략고문은이날발표에서"올해(공격특징을살펴보면)공격자는취약점공개전에취약점을무기화해서사람이대응하는패치주기로는더이상따라잡을수없다"며"올해공격코드가공개CVE등록보다중앙값기준15시간먼저등장하고있다"고말했다.공개CVE등록이란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등IT시스템에서새로발견된보안취약점을전세계가공통으로알아볼수있도록공식식별번호(CVEID)를부여하고,전세계보안데이터베이스에등록해사람들에게알리는과정을말한다.공격코드공개15시간전에이미공격…패치완료까지43일걸려장고문은"공격자들은사용자를속이는것보다패치되지않은취약점을직접공격하는방식을선호한다"며"AI가공격속도를가속하는반면평균패치완료시간은32일에서43일로늘어나패치가공격속도를따라가지못할뿐더러취약점관리부담이증가하고있다"고우려했다.이에보안에이전트환경을갖추는건불가피하다는게장고문시각이다.장고문이소개한레드팀에이전트는공격자관점에서보안태세를검증하고가장중요한취약점을우선식별한다.또블루팀에이전트는탐지된위협지표를분석해분류하는역할을맡는다.마지막으로이를넘겨받은그린팀에이전트는방어를강화하기위한대응계획을수립하고자동실행전사람의승인을받는다.장고문은"레드는식별하고,블루는분석하고,그린은조치를취하는데중요한의사결정과실행은사람이검증한다"며"에이전트형방어루프로지속적인보호가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다.사이버보안프로그램내놓은오픈AI…"데이터주권등고민해야"오픈AI는사이버보안프로그램'데이브레이크'를선보였다.오픈AI나앤트로픽만이아니라수많은기술업체의프론티어모델이사이버공격에사용되고있어이에따른대응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와나툰오픈AI응용AI보안스페셜리스트는"보안능력은AI모델하나에서나오는게아니다"라며"단순모델이라고볼수없고단순제품이라고볼수도없으며,사이버보안개선을위해만든패키지"라고소개했다.프론티어모델이복잡한코드와보안관련증거를바탕으로사이버보안추론을수행하면,코덱스가코드저장소의맥락,도구,테스트,권한,사람의검토를종합한뒤보안전용워크플로우에연결하는식이다.[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AI보안전문기업에임인텔리전스는7일오후서울삼성금융캠퍼스비전홀에서개최한'2026AI리스크컨퍼런스'를개최했다.사진은와나툰오픈AI응용AI보안스페셜리스트가발표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툰스페셜리스트는"AI시스템을활용한다면빠르게새로운취약점을발견할수있고그걸사람이검증하면서패치자동화등으로대응할수있다"며"AI는보조하는역할"이라고했다.그는데이터주권측면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툰스페셜리스트는"국가별로정책이다른데한국내에서데이터저장과처리가이뤄지는지,별도지역에서이뤄지는지데이터주권에대해고민해봐야한다"며"AI를사이버보안에서쉽게활용하려면이를구현하기전에거버넌스와담당자,책임자구조도명확하기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성웅금융보안원금융AI보안연구소장은"(최근)사고사례에서공격자가딥시크를왜선택했는지분석해보면가드레일을제거하기제일수월했다는걸알수있다"며"방어자입장에서쓰는모델들은전부가드레일이붙어있고공격자만큼자유롭게움직이지못하는데,방어자입장에서도그런제약사항이없는모델을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술적근거가마련돼야한다고본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단순업무대부분대체'AI에이전트'의명과암AI많이쓰는기업상위10%평균대비생산성8.3배높아업무'선순환효과'만들지만보안사고1년새40%늘기도AI에이전트활용도높이려면숙련된인력채용도늘려가야챗GPT글로벌최대네트워크장비기업시스코는최근전세계직원약9만명에게개인별인공지능(AI)에이전트를배포했다.지난8월말배치를끝낸이에이전트의이름은'마이에이전트(MyAgent)'로,단순히질문에답하는챗봇수준을넘어개별직원이접근가능한사내정보와업무도구를활용해자료조사부터데이터분석,보고서작성과이메일관리까지사실상사무직직원의업무대부분을수행한다.마크패터슨시스코최고재무책임자(CFO)는"재무공시초안의80~90%를이미AI에이전트가작성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AI가맡는업무영역이너무빠르게넓어지다보니생기는부작용도만만치않아AI가인간직원을대체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A부터Z까지다하는에이전트인간직원이접근가능한수준의정보와도구,권한을가진AI에이전트들은과거챗봇수준의AI와는차원이다른업무결과를만들어낸다.단순히AI서비스계정만직원에게부여한기업의영업사원이AI에"협력사에보낼제안서를작성해줘"라고지시할경우이직원은우선고객정보와기존제안서,가격표처럼AI의판단을도울자료를찾아전달해야한다.AI가초안을만들면직원은이를가져다다시문서파일로만들고사내망에업로드한뒤이메일도스스로보내야한다.AI에이전트를도입한회사라면사람이할일은작업지시뿐이다.이같은경우에이전트가알아서사내망에서해당협력사와거래한이력,최근상담내용을찾고유사한제안서와최신가격을확인한뒤제안서초안을작성한다.◆AI따라기업생산성'극과극'실제AI에이전트를적극활용하는기업일수록관련데이터와성공사례가더쌓이는만큼,많이쓰는기업과그러지않는기업의AI역량격차가더욱커지는상황이다.오픈AI가공개한기업고객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6월기준으로월간AI사용량이상위10%에해당하는선도기업은활성이용자한명당AI출력토큰수가사용량이중간수준인기업대비8.3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AI시대에는토큰출력량이생산성과직결되는지표로해석된다.AI에이전트활용도에서도기업간차이가명확했다.사내데이터·도구와연결하는에이전트를연결하는'플러그인'의주간이용률은상위기업이21%로중간기업(9%)보다2배이상높았다.◆'AI직원'꿈꾸던메타의실패기업이AI에이전트에업무를위임하려는시도가무조건좋은결과만보장하는것은아니다.메타의사례가대표적으로이회사는올해초조직을AI중심으로재편하는비밀계획'프로젝트OT'를추진하면서일부팀의인원을최대60%까지줄이는시나리오를검토했다.이에맞춰메타는지난5월전체직원의10%를줄인데이어오는11월에는나머지직원도내보내려고했지만,최근이계획을철회했다.로이터통신이입수한메타의내부자료에따르면AI에이전트도입으로발생한코드변경량은올6월기준전년보다220%증가했지만,실제이용자에게전달된신규서비스나개선기능은36%늘어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반면같은기간발생한서비스중단과데이터유출등주요기술·보안사고는40%,직원들이사고를수습하는데투입한시간은70%나증가했다.◆오류방지엔결국사람이필요보안문제도대두된다.과거챗봇시절에는AI가잘못된답을내놓아도직원이이를사용하지않으면문제가없었지만,에이전트시대에는AI가무단으로고객정보를조회하거나보안파일을외부에누출하는등실수를저지를수있어서다.이때문에최근에는AI에이전트에도별도신원을부여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에이전트마다고유계정을만들고업무를책임지는인간관리자를지정한뒤에이전트에는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데이터만볼수있게하는식이다.전문가들은특히송금·구매·파일삭제·외부전송같은위험도가큰행동은사람의승인을받게하고AI의작업과정전반을기록해사고발생시원인규명과책임소재확인을명확히해야한다고조언한다.AI업계관계자는"메타의사례는AI에이전트활용도를높일수록오히려그결과를평가하는숙련된인간이더필요하다는사실을역설적으로보여줬다"며"단순히에이전트를도입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모델이용료를포함한업무한건당처리비용과오류나보안사고건수등을따져보고,여기에인간직원의역량도결합해실제유의미한성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김태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마트팩토리수주호조로봇팔·자율주행물류결합신제품'모마'글로벌공개다품종소량생산공정적합양주첨단물류인프라구축등스마트공장2년새1.2조수주LG전자가운영중인스마트공장의모습.LG전자가스마트팩토리솔루션사업에산업용로봇,디지털트윈등피지컬인공지능(AI)기술적용을빠르게확대하면서스마트팩토리사업이호조를보이고있다.누적수주액은출범2년만에1조2000억원을넘겼다.LG전자는최근글로벌고객들에게산업용로봇신제품인모마(MoMA)를공개했다.주로고정된위치에서반복적인작업을수행하는협동로봇과달리자율이동로봇(AMR)에로봇팔이합쳐진형태여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다.공장내에서이동하면서제품을집거나조립하거나검사하는등산업현장에필요한다양한작업을수행할수있다.회사는모마가다양한제품을동시에생산해야하는다품종소량생산공정에투입됐을때가장효과적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회사는지난달18일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가양재데이터팩토리를방문했을때에도LG클로이드와함께모마를소개한것으로알려졌다.LG전자는엔비디아와협력해산업용AI플랫폼인옴니버스기반디지털트윈기술을가지고있다.디지털트윈은실제제조현장을가상에정밀하게구현해최적의운영환경을검증하는시스템이다.LG전자는한국을비롯해멕시코,브라질,인도,베트남등5개국9개생산거점에디지털트윈을구축하고있다.2030년까지14개국30여개거점전역에디지털트윈을구축할계획이다.디지털트윈기반으로만들어진스마트공장은생산성을크게높인다.LG전자에따르면한국창원의LG스마트파크는자동화율이65%에달해생산성이22%향상되고불량률이30%감소했다.LG전자는자사가가진스마트팩토리사업경쟁력으로70여년간전세계에서글로벌생산거점을운영하며축적해온생산기술과자동화역량을내세우고있다.LG전자가제조관련노하우로확보하고있는데이터의양은770TB(스마트폰사진약1억4000만장)에달하며관련특허는1000건이상이다.제조공정전문가도1800명이상에달한다.최근국내물류기업로지스밸리가LG전자의스마트팩토리를도입했다.회사가인천국제공항제2공항물류단지에구축한글로벌배송센터(GDC)가그곳이다.여기에는물류용로봇은물론디지털기반물류시스템,AI기반공정,안전및품질관리시스템까지LG전자스마트팩토리솔루션이대거적용됐다.LG전자는로지스밸리가경기도양주시에2030년을목표로건설을추진중인1조원규모첨단물류인프라구축사업에도스마트팩토리솔루션을공급할계획이다.LG전자의스마트팩토리관련수주액은빠르게늘어나고있다.2024년3000억원에서이듬해인2025년5000억원으로늘어났고올해는상반기수주액만4000억원을기록했다.2024년사업출범이후누적수주액은1조2000억원이다.스마트팩토리사업확대에는관련자동화솔루션을필요로하는고객사의업종확대가크게기여하고있다.LG전자는사업초기에는전자,전장,배터리등제조업중심이었지만,최근에는물류분야로까지고객을확대하고있다.모마(MoMA)LG전자가출시한로봇팔과자율이동로봇(AMR)이합쳐진산업용로봇.Mobile(이동)과Manipulator(조작)의앞글자를따모마(MoMA)라는이름을붙였다.[이덕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정우국가AI전략위부위원장AI영화'스틸레이'시사회참석"'독파모'뿐만아니라콘텐츠제작AI도구개발전략도논의"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7일오후AI툴로제작한영화'스틸레이'시사회및간담회에참석해인사를하고있다.ⓒ뉴스1이기범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AI로제작한국내영화시사회에참석해정부차원에서AI콘텐츠전략을논의하겠다고언급했다.하부위원장은7일오후AI툴로제작한영화'스틸레이'시사회및간담회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하부위원장은"AI기반콘텐츠를정확하게이해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해AI콘텐츠제작자들의목소리를듣고싶어이번시사회에참석했다"며"우리가영화,드라마등문화·콘텐츠를잘하고있는데,AI를중심으로새롭게변하는환경속에서정부가잘지원해주면대한민국이AI시대콘텐츠강국이될것"이라고말했다.영화'스틸레이'는CG작업없이100%AI툴로만들어진SF액션영화다.국내첫90분분량의장편AI영화로,해외에서도아직드문사례다.'힉스필드'의생성형AI도구를활용해제작된액션판타지영화'헬그라인드'(95분)가지난5월프랑스칸에서상영된바있다.'스틸레이'는영상생성AI'시댄스'를중심으로'클링','힉스필드','구글비오','OOWA','수노'등의생성형AI도구를활용해제작됐다.자율판단로봇이인간을위협요소로판단하면서벌어지는이야기를담았다.내달정식개봉을앞두고있다.이를두고하부위원장은"3~4년전비디오생성AI로국제학회논문을쓴적이있는데,그때는몇초단위로일관성있게영상을만드는게어려웠다"며"작년과6개월전,오늘이또다를정도로영상AI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고소감을밝혔다.특히하부위원장은그동안정부AI전략에서소외돼있던콘텐츠분야에서의AI도구개발을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현재중국이나미국기업의영상생성모델을써야하는구조인데,도구가업데이트되거나라이센스정책이바뀌면일관성있게콘텐츠를만드는데어려움이생긴다"며"현재국가AI전략이'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를업그레이드해프런티어AI모델을확보하는전략으로가고있는데콘텐츠제작AI도구를만드는전략도함께논의했으면한다"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이같은AI도구를공급하는지원책과함께창작자들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고짚었다.창작자들이쉽게AI를활용해콘텐츠를제작하는생태계조성과함께저품질AI콘텐츠(AI슬롭)부작용과저작권문제에대해서도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기존영화와비교하면중간중간어색한것들이있을수밖에없고,지금은기술의한계가있지만시간이지나면빠르게개선될것"이라며"AI를활용해넷플릭스와할리우드에고착화된콘텐츠판에서새로운기회를만들수있다"고AI기반콘텐츠산업을전망했다.또"창작자와기업,소비자등전체콘텐츠생태계가성장하는체계를만드는게필요하다"며"현장의목소리를듣고AI시대,문화·창작·콘텐츠미디어분야에서도글로벌선도국가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기계연구원50주년기념2026글로벌기계기술포럼7일서울강남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2026글로벌기계기술포럼'에서한국형인공지능(AI)휴머노이드'카이로스'가인사를하고있다.기계연제공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이내년4월까지한국형인공지능(AI)휴머노이드'카이로스'의기본운동성을확보하고2030년실증을거쳐2035년산업현장투입을목표로개발에나선다.휴머노이드25대를운용하며학습데이터를생산하는1000미터제곱규모의'데이터팩토리'도구축한다.류석현기계연원장은7일서울강남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2026글로벌기계기술포럼'에서이같은휴머노이드·피지컬AI개발로드맵을공개했다.이날포럼은기계연창립50주년을맞아로봇과피지컬AI가산업에가져올변화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에서는기계연이개발중인카이로스버전0.7이한국전통탈춤을응용한동작과춤,국민체조를시연했다.지난4월처음공개된버전0.5는기본보행과악수,손흔들기등을선보인바있다.기계연은내년4월까지카이로스버전1개발을마치고인간의기본적인운동능력을구현하는것이목표다.류원장은"오늘시연한카이로스는운동성부분에서일부조마조마하게느껴졌겠지만내년4월이면완벽하게하체운동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류석현한국기계연구원원장이2026글로벌기계기술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이어"2030년4월까지는고도의조작성과실증을거친버전을내놓고자동차조립라인이나가사노동등에적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궁극적으로2035년경산업현장에산업형휴머노이드가투입될것으로전망했다.류원장은"다만실제산업계의휴머노이드도입속도에따라로드맵이앞당겨질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기계연은휴머노이드의핵심부품인구동기와로봇핸드,촉각센서등의자체개발에도집중하고있다.류원장은휴머노이드하드웨어플랫폼가격의약60%를구동기가차지한다며"휴머노이드구동기의공급망을우리스스로국가적으로확보하지못하면아무런소용이없다"고강조했다.현재기계연은5종의휴머노이드용구동기를설계·제작했으며무릎과허리,팔,상체등부위에맞춰적용할수있도록개발하고있다.다른휴머노이드와차별화할기술로는'촉각'을꼽았다.시각이나청각기술에비해촉각은아직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이많다는설명이다.자동차조립라인이나조선소처럼좁은공간에서로봇이작업하려면주변과의접촉을감지해안정적으로움직이는능력이중요하다.기계연은카이로스의손과몸통,발바닥등에적용할촉각센서와피부소재,대면적코팅기술등을개발중이다.하드웨어와함께휴머노이드학습에필요한데이터확보도핵심과제로제시됐다.기계연은현재약1000미터제곱규모의개방형데이터팩토리를구축중이다.데이터팩토리에는휴머노이드25대를투입해다양한작업데이터를생산한다는구상이다.학습에필요한고속컴퓨팅인프라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구축한다.카이로스개발에참여한연구원들이'2026글로벌기계기술포럼'무대에섰다.기계연제공장병탁서울대컴퓨터공학부교수는발표에서기존처럼로봇의동작을일일이프로그래밍하는방식에는한계가있으며데이터를통한학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장교수는"중요한것은데이터"라며피지컬AI는아직초기단계인만큼한국이데이터팩토리구축에적극투자해야한다고밝혔다.장교수는"한국의제조현장자체가세계최고의학습장으로쓰이고휴머노이드와다양한로봇들이학습하는공장으로바뀐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세계3강을넘어1강을목표로하기위한투자와연구가필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원산항취역식…김정은"적들에게명백한신호"딸김주애,승조원들과기념촬영…아내리설주도참석김정은"8개월후중요계획공개"…전문가"대형전략자산예고"[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동해원산항에서열린강건호취역기념식에참석했다고7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여사,딸김주애가함께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의두번째5000t급구축함'강건호'가취역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취역식에참석해해상주권과해군핵무장화를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6일동해원산항에서강건호취역기념식이진행됐다고7일보도했다.조춘룡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중앙위비서가취역준비경과를보고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할아버지김일성주석이탔던'개선호'를언급하며"'강건'호취역식의의의는무엇보다도조국해방의닻이내려진곳에서해양강국건설의닻을자랑스럽게들어올린다는데있다"고했다.개선호는김일성주석이일제패망후인1945년9월소련블라디보스토크에서평양으로들어올때탔던배다.북한은원래이름인'푸가초프호'를개선호로바꾸고원산항에보존하며김일성의'조국해방'업적을선전하는데활용해왔다.김위원장은"지상,공중,해상그어디라없이우리국가의안전은항시적이고직접적인위협을받고있지만그중에서도첫손에꼽히는것은조선(북한)동해와인근수역"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지구상그어느나라주변에도교전상대측의전투함선들이상시적으로출몰하면서핵자산들의이동과배비,합동전쟁시연을아무런제한없이자행하고합법적인자위권행사까지추적,억제하기위한무대로삼고있는수역은찾아볼수없다"고주장했다.동해는미해군항공모함등미군전략자산이전개되는주요해역이다.김위원장은"'강건'호는이미서해함대에인도된'최현'호와함급과무기체계에서는동일하지만그취역에는사실상비할수없는의의"가있다면서"'강건'호가동해해상무력집단에정식취역한다는사실그리고동해에해군기지들이건설되고있다는정보는적들에게명백한신호를보내는것"이라고했다.강건호는지난해5월진수했지만김위원장이보는앞에서기울어지며좌초했다.진수식은좌초22일만에다시열린바있다.김위원장은"이제는우리의주권을해상과수중에서도바로행사할때가되였다"며"우리는더욱강하고치명적인힘을사용하게되였다"고말했다.이어"우리해군의핵무장화가실현"됐다며"우리는강력하고신뢰할수있는핵전쟁억제력을보다분명히함으로써핵전투체계들의다각적이며효과적인운용을실전화하고해상방위와전쟁억제를위한군사활동을더욱명백히해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동해원산항에서열린강건호취역기념식에참석했다고7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여사,딸김주애가함께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우리는해군무력강화를위하여지금중요한계획을실행중에있다"며"나는그것을8개월후에다시금세상에증명해보이겠다"고예고했다.8개월후는내년5월인데,김위원장은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또강건호의지휘관과해병들에게"언제든그(절대적힘의사용)명령이내려진다면적에게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해야한다"고주문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위원장의'8개월후'발언에대해"단순한함정추가건조를넘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신형잠수함등대형전략자산의공개를예고해외교·군사적주도권을지속확보하려는노림수"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핵추진잠수함관련사업일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북한은지난해3월8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선체일부를노출하고,12월25일에는전체선체를공개했다.북한이사용한명칭으로볼때원자력을동력으로사용하며핵무기운용을전제로하는전략핵잠수함(SSBN)으로풀이된다.북한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사업에줄곧반발해왔다.다만한국이추진하는핵추진잠수함은원자력을동력으로하되,핵무기를탑재하지않고재래식무기를운용한다.아울러김위원장은지난6월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인최현호취역식에서1만t급순양함을포함해최현급이상의수상함을매해2척씩건조하겠다고말한바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새로운함선·전력의진수또는공개이벤트일가능성에무게를둔다"며"1만t급순양함진수,핵동력(추진)잠수함관련진전공개나진수,동해신형해군기지완공과새로운부대창설등이후보로꼽힌다"고말했다.이번강건호취역식보도는한국,미국,일본이진행하는정례다영역연합해상연습'프리덤에지'(FreedomEdge)개시일에나왔다.북한정권수립일(9월9일)을앞둔시점이기도하다.한편기사에는언급되지않았지만보도사진을보면취역식에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하얀투피스차림으로참석했다.주애는아버지와함께강건호에올라승조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기도했다.김위원장의아내리설주도참석했다.이번일정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최선희외무상,정경택당비서,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박광섭해군사령관,김정식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등이수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천시소유부지의대시설로계획…결격사유아냐""목포대18.57점·순천대18.22점…우위보인유일영역"[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전남광주국립의과대학설립후보지탈락을놓고목포대학교등서남권지역의반발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통합특별시가심사점수를일부공개하며반박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7일"목포대가주장하고있는순천대학교의의과대학부지확보계획을'순천시소유임야협약서'로대체한부분은위법하지않다"며"외부법률자문에서도잘못된평가가아니다는의견을받았다"고밝혔다.또"대학설립·운영규정에'일정한요건아래토지를임차해교지로사용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면서"순천대가순천시소유토지를의과대학부지로제시했다는이유만으로결격사유가될수없으며부지관련평가는2030년개교에맞춰실제사용이가능한지등도반영됐다"고말했다.이어"심사당일목포대는순천대의부지문제에대해직접제기해심사위원들이인지한상태에서평가가진행됐다"고설명했다.전남광주시는심사위원들의평가점수도일부공개했다.시는"국립의대심사위원들의채점결과에서목포대가유일하게앞선부분은'의과대학교육시설확보계획'으로목포대18.57점,순천대18.22점으로0.35점차이가있었다"며"'부지·위치확보의확실성'지표는두대학이각각4.83점으로동점을받았다"고말했다.시는"목포대부지역시총5만평가운데즉시활용이가능한면적은2만5000평수준임이심사과정에서논의됐으며순천대가의대신설부지확보근거로제시한순천시소유부지15만1719㎡중1개필지198㎡만개인소유로확인됐다"고해명했다.심사위원전문성부족에대한문제제기에대해서는"심사위원은의대설립·의학교육2명,임상·기초의학3명,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2명,병원운영·재정타당성1명등외부전문가8명으로구성했다"며"이해관계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전남·광주및전북소재위원을배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통합특별시는촉박한일정등제한된여건에서도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필요한절차를충실히진행했으며결과에따라국립의대신설후보대학을교육부에추천했다"면서"국립의대신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목포대를중심으로서남권지역시민사회단체등은전남광주국립의대후보지선정심사가부적절했다며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한데이어삭발·단식투쟁까지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품권거래위해처음만난뒤냉동창고로이동냉동창고에서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발견7일사건이발생한카페의모습.연합뉴스경기파주시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서울에서실종신고된60대여성이얼어붙은상태로숨진채발견돼경찰이수사하고있다.경찰은실종당시피해자와함께있었던30대카페사장을피의자로특정해검거했으며구속했다.7일경찰에따르면지난4일오전0시6분께피해자A씨의딸이서울영등포경찰서에실종신고를했다.파주경찰서는이날오전2시10분께사건을이첩받고A씨의휴대전화위치와동선등을토대로행방을추적했다.경찰은이날오후2시36분께파주시문산읍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A씨를발견했다.당시A씨는이미숨진상태였으며시신은냉동창고출입문입구쪽에서얼어붙은채발견됐다.냉동창고내부온도는영하수십도에달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실종당시A씨와함께있었던카페사장B씨를피의자로특정하고같은날오후2시31분께서울영등포구의한주차장에서검거했다.경찰은피유인자살해혐의로B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지난6일영장을발부했다.B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의혐의를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상품권거래위해처음만난뒤냉동창고로이동경찰조사결과A씨와B씨는지난3일오전11시께해당카페에서처음만난것으로파악됐다.두사람은이전부터알고지내던관계가아니었던것으로조사됐다.A씨는상품권을매매해현금화하는이른바'상품권깡'일을하던B씨와상품권관련이야기를나누기위해만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B씨가A씨에게"상품권이창고에있다"고말한뒤A씨를카페인근냉동창고로데리고들어갔으며,이후B씨혼자냉동창고를빠져나온정황을확인했다.해당냉동창고는카페본건물바로옆에붙어있는컨테이너형태의구조물로,가로로긴약30여㎡규모인것으로전해졌다.냉동창고에서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발견냉동창고에서는액면가기준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도발견됐다.경찰은이위조상품권이A씨와B씨가만난경위및사건과어떤관련이있는지살펴보는한편상품권의출처와유통여부도확인하고있다.다만경찰은B씨가냉동창고안에서A씨를살해한뒤시신을방치한것인지,살아있던A씨를냉동창고에가둬숨지게한것인지등구체적인범행방식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A씨의정확한사망원인과사망시점은부검등을통해확인할예정이다.경찰은B씨를상대로범행동기와구체적인범행과정등을조사하는동시에공범이있었는지도확인하고있다.B씨가운영하던카페는파주지역뿐아니라외부에서도손님이찾아올정도로알려진곳으로전해졌다.그러나B씨는A씨를만난지난3일부터직원들에게출근하지말라고한뒤카페문을닫은것으로조사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능형범죄대응체계구축돌입딥페이크넘어全영역AI악용우려경찰R&D전수분석해로드맵마련예방·수사·피해자보호전주기지원범부처통합대응단신설도팔걷어3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인공지능(AI)딥페이크탐지분석모델시연회에서박남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관이선거유세현장가짜뉴스탐지기술을시연하고있다.연합뉴스빠르게고도화되는인공지능(AI)기반범죄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국가과학치안전략을수립한다.AI가딥페이크·딥보이스등제작에쓰이는것을넘어피해자탐색부터기밀정보·금전유도까지범죄전과정에악용될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정부는AI기반신종범죄에대응하기위한연구개발(R&D)사업을전수분석해중장기전략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대통령직속과학기술자문회의에따르면정부는조만간과학치안체계구축및국가전략수립을위한연구에나설예정이다.경찰법제33조및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에관한규정에따라경찰청이5년마다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수립중이지만이것만으로는AI기반범죄를효과적으로막는데한계가있다고본것이다.정부관계자는“경찰청의기존계획은R&D와단년도실무사업이전체적으로들어있는굵직한형태인데경찰청의R&D는국방분야와비교하면예산·조직등이조금약한측면이있다”며“신종범죄가AI,다크웹등기술을매개로지능화·비대면화되고있는만큼R&D에초점을맞춰중장기적인관점의로드맵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경찰청에따르면대표적인AI기반범죄인‘성폭력처벌법상허위영상물(딥페이크)편집·반포등’범죄발생건수는2023년168건에서2024년550건,지난해1300건등으로급증했다.문제는AI가단순히구체적인명령을처리하는데그치지않고스스로범죄를행하는데까지발전할수있다는점이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지난해보고서를통해“최소한의노력으로배포가가능한악성웹사이트와이메일템플릿이패키징된피싱키트가판매되고있다”며“인도네시아에서운영하는‘16샵(shop)’키트의경우약60달러(약8만원)에다크웹에서판매돼43개국7만명이상피해자가발생했고,15만개가넘는피싱도메인이생성됐다”고지적했다.웜(Worm)GPT,프로드(Fraud)GPT,나이테온(Nytheon)AI등역시피싱범죄에최적화된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해킹도구로알려졌다.미국AI기반정보·위협감시업체오버워치데이터의공동창립자겸최고기술책임자(CTO)자라페루말은지난해7월미하원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출석해“에이전트AI는사이버범죄분야에서새로운트렌드가되고있다”며“고정된스크립트를따랐던기존봇과달리AI에이전트는사기수법에대한대략적인설명만주어지면에이전트는단계별과정을파악하고필요에따라방식을조정해기존시스템보다탐지하기더어렵고더오래지속되는방식으로범죄를행할것”이라고경고했다.글로벌AI에이전트시장이지난해78억4000만달러(약11조원)에서2030년526억2000만달러(약71조원)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AI에이전트가범죄에까지활용되는셈이다.이에정부는다크웹마약수사,관계성범죄예측플랫폼등생성형AI가등장한이후국내에서추진된신종범죄대응R&D사업을전수분석할계획이다.일선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파악한뒤해당수요기술이현재얼마만큼고도화됐는지분석하고R&D수요·공급분석에기반한국내R&D사각지대도진단하기로했다.과학기술자문회의는이를통해예방부터수사,피해자보호까지전주기대응및통합지원체계를마련하고내년상반기께국가과학치안전략을수립한다는목표다.한편정부는AI범죄에대응할조직도통합운영한다는방침이다.앞서정부는올해6월AI범죄대응범부처협의체를출범한데이어AI범죄대응을총괄하는AI범죄통합대응단신설을추진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자는“통합대응단은범부처종합대응계획수립및이행관리,부처간협업·역할조정,민관협력,사회적이슈발생시신속대응체계가동등AI범죄대응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말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