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원치않기때문""대통령이정원오띄워불공정경선,당대표에도'명픽'넣어…이런것하면안돼""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어…민주당,대통령지배받아들이는순간해체시작"[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유시민작가가25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2026서울국제도서전돌베개X평산책방부스에서문재인전대통령과북토크를하기전음료를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유시민작가가15일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논의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지금검찰개혁이1년이넘도록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공개된영상에서"대통령은하려고그러는데밑에사람들이법무부장관이어쨌다,민정수석이어쨌다,이런것은초기에사실을직시하기가너무두렵기때문에사람들이똑바로안보려고안경을껴야제대로보이는데,안경을벗고본다든가굳이그걸지금까지외면해온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며"대통령이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이미디어공론장에서도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에수사권을남기는것을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고지금그사실을직시하고현실로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총리실에서TF(태스크포스)를만들어서1년동안돈을쓰고(논의를)해놓고는정부안도안내고접었다"며"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본다.지금도일부의원들이오늘일부(보완수사권을)살려놓는,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법안개정안을냈고,기자회견도하고,이모든것들이대통령생각을알기때문에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수사·기소완전분리공약을2022년대선때도했고이번에(대선에서)이길때도했는데,대통령이되고나서상황을보니경찰(권한이)너무비대해지고견제수단이없어서이런이유로(보완수사권을일부)남긴다고판단한다면국민한테양해를구했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유작가는이재명대통령이보완수사권문제를"마키아벨리적으로처리했다"고했다.그는"(대통령)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을시키고,총리를시키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잘못된길이라고는안하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으로본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지난해12월서울성동구주민들의행정만족도를담은보도를공유하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에정원오성동구청장을칭찬한것을언급하며"서울시장민주당후보경선을불공정하게만들었다"고했다.그는"대통령이SNS에정원오씨를띄워서그(것은)불공정경선이다.대통령이밀었다"고했다.이어"경기지사경선에서도어떤후보가'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이라고자처했는데청와대에서아무조치를안했다"며"당대표(선거)도'명픽'을넣은것"이라고했다.그는"'정청래나오지마'라고안했을따름이지SNS(소셜미디어)에여러차례(김민석)국무총리를덕담차원을넘어띄우는작업을했다"며"이런것은법적문제가아니고정치적으로하면안된다"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은대통령의직무수행을성실하고유능하게함으로써당을이롭게하고정부를이롭게하는사람이지,당과국회의주요포스트에자기가원하는사람을집어넣기위해서무엇인가를하는사람이면안되는것"이라며"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어떤정계개편을머릿속에두고있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사람들에게설명하고새로운집과동네의조감도를보여주며동의를얻어추진하는것이아니라대통령의권력과힘으로이것을하고있다는것"이라며"너무불안하다"고말했다.유작가는그러면서"이게옳고그름을떠나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지금여당대표를사실상명픽으로해서성공시켰다고가정을해봐요.그다음에무슨일이벌어질지는사실보인다.그런데대통령과대통령의참모들은이걸모르나이런것이안타까운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의중도·보수외연확장국정운영을'재건축'에빗댄'재건축론'을재차언급하기도했다.앞서유작가는지난달26일공개된유튜브방송'김어준의다스뵈이다'에서"이대통령이대통령이되는과정에서열렬히지켜주고응원했던사람들이원했던것은증축"이라며"그런데이대통령은재건축을하려고했던것같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날도'이재명정부가인사로재건축·재개발을했다고판단할만한인사가누가있냐'는질문에"인사혁신처장부터최근문제가됐던이병태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라며"증축하는데는그런사람들이필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취임이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에서이른바'삼전닉스레버리지ETF'상품에대한보완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또,장기연체채무자의못갚는빚에대해선정리해줘야사회적으로더도움된다며적극적인탕감대책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오늘업무보고주요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지난1년간의정책성과와앞으로추진방향을점검하는자리였는데,지난해12월1차업무보고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고오늘이첫날이었습니다.우선이대통령은금융위업무보고에서최근극심한주가변동성을초래한원인으로지목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을언급했습니다.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를향해,레버리지ETF때문에시끄러운것같다,많이당하고있다고지적하며,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자본시장정상화필요성을거론하며,기업의대주주가상속·증여세부담을낮추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를누르는문제도지적했습니다.이를막는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법'이국회상황때문에아직입법되지못했다며어떻게든협조를얻어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아울러,못갚는빚때문에죽거나경제활동을못해,공동체가손해보는일은없어야한다며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적극적탕감정책도당부했습니다.5년이나10년장기연체된채무를정리하는건선진국에서는기본적인일이라며그게아니더라도파산·면책하고다시출발시키는게사회적으로도움이된다고말했습니다.도덕적해이를유발한단지적에는무책임한선동이라며누가몇천만원때문에신용불량자가되고집도압류당하고살겠느냐고반문했습니다.오늘업무보고에는지난해와달리다양한직업군과연령대의남녀20명이국민참여단으로참석해질문을던졌습니다.내일은과기부와국토부,농식품부와해수부,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등이업무보고에나서고,이번에빠진부처는다음달에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일본이바라키현히타치나카시에있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나카공장./사진=르네사스홈페이지캡처검찰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반도체핵심부품을공급하는중국의몽타주테크놀로지(MontageTechnology)와일본의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RenesasElectronics)등글로벌반도체기업3곳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이들은삼성전자등에부품을공급하면서납품가를담합한혐의를받는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이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몽타주테크놀로지·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램버스의국내사무소를압수수색했다.검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일부업체관계자의휴대폰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업체간정보교환여부와담합시기·범위,실제납품가격에미친영향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이들3사가삼성전자등에메모리인터페이스칩(MIC·MemoryInterfaceChip)을공급하면서가격등을담합한정황을자체적으로포착해수사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글로벌메모리반도체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다.MIC는고성능연산장치(CPU·GPU)와메모리(DRAM)사이에서데이터를연결하는핵심부품이다.컴퓨터안에서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옮겨주는칩으로서버나AI(인공지능)컴퓨터처럼많은정보를빠르게처리하는기기에서매우중요하다.관련업계에서는이들3개사의담합으로반도체부품등공급과정에서삼성전자등이불필요한비용을지출한점이법적으로인정된다면손익구조가양호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들3사는MIC시장을과점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2월홍콩증권거래소에상장한중국의반도체설계(팹리스)기업인몽타주는세계MIC시장에서매출기준36.8%의점유율로1위를차지하고있다.르네사스는도쿄증권거래소(TSE)에상장된일본의종합반도체기업이고램버스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를둔나스닥상장사다.한편나부장검사가이끄는공정거래조사부는시장의공정거래를저해하는기업을수사하는부서다.앞서공조부는미국·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가격인상시기와규모를담합하거나주유소에특정정유사제품만사도록사실상강제한혐의를받는4대정유회사법인과임직원4명을재판에넘겼다.또약10조원규모의밀가루·설탕·한국전력입찰담합사건에연루된기업과관련자들을대거재판에넘겼다.단순실무선이아니라의사결정에관여한대표이사급임직원까지모두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3월서민경제교란사범을엄단한공조부소속검사들에게우수검사표창을수여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계,열부하인체위협연구활발가장더운밤의체감온도,낮추월심장·혈관·땀배출체계부담가중20년간도시지표면온도도상승지역등고려경보기준도재정비를최근과학자들은낮최고기온이몇도까지올랐는지가아니라,사람이실제로견뎌야하는‘열부하’에주목하고있다.같은온도라도습도가높고바람이약하며아스팔트와건물에서복사열이나오면인체가느끼는위험은훨씬커진다.밤에도기온이떨어지지않으면몸은낮동안쌓인열을배출하고회복할시간을놓친다.폭염을견디는인간의한계가시험대에오른이유다.로이터는이달12일유럽사망률감시체계인유로모모(EuroMOMO)의사망감시데이터를인용해올6월말유럽폭염기간초과사망이1만명을넘어섰다고보도했다.이중9000명이상이65세이상이었다.유로모모는유럽각국의사망자료를토대로감염병과폭염·한파등공중보건위협과관련된초과사망을추적하는감시체계다.이는비단유럽만의문제가아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2000~2019년전세계에서해마다열관련질환으로약48만9000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했다.과거여름더위는주로지구온난화가미래의지구환경과인류의생존기반을위협한다는관점에서연구됐다.그러나최근과학계는폭염이이미인간의생명과건강을직접위협하고있다고보고사람이감당해야하는열부하와생리적한계를분석하는쪽으로방향을틀고있다.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레베카에머턴연구원등국제연구팀은지난달국제학술지‘네이처기후변화’에1950년부터2024년까지전세계열스트레스변화를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열스트레스는고온환경에서인체가체온을일정하게유지하기위해받는생리적부담을뜻한다.연구팀은기온과습도,바람,복사열,인체반응을함께반영하는‘범용열기후지수(UTCI)’를활용했다.분석결과1970년대에는전세계인구의55%가매년90일이상‘강한열스트레스’를겪었지만최근기후에서는그비율이70%로높아졌다.매년최소하루이상‘극한열스트레스’에노출되는인구비율도16%에서22%로늘었다.인구증가까지감안하면1970년대보다약10억명이더극한열스트레스에노출되는셈이다.위험한변화는밤에더뚜렷했다.연구팀분석에서1970년대이후가장더운낮의체감온도는10년당0.27도오른반면가장더운밤의체감온도는10년당0.32도상승했다.밤더위가낮더위보다빠르게강해진것이다.밤은인체가낮동안쌓인열을내려놓는시간이다.기온과체감온도가충분히떨어지지않으면심장과혈관,땀배출체계가계속부담을받는다.사람이견딜수있는더위의한계도다시설정되고있다.호주국립대(ANU)세라퍼킨스-커크패트릭교수연구팀은올해3월‘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에발표한논문에서기존에인간의생존한계로알려진습구온도35도보다낮은조건에서도치명적인열스트레스가이미나타나고있다고밝혔다.습구온도는기온과습도를함께반영해땀이증발하며몸을식힐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연구팀이최근폭염사례를인체생리모델로분석한결과대상사례는모두습구온도35도에는이르지않았다.그런데도일부조건에서는65세이상고령자에게‘생존불가능’수준의열스트레스가나타났다.습구온도만으로는인체가실제로받는위험을충분히설명하기어렵다는의미다.도시는이런위험을키우는공간이다.호주뉴사우스웨일스대(UNSW)마르지에나세리키아연구원과네긴나자리안교수등이참여한연구팀은5월‘커뮤니케이션스지구와환경’에전세계1400개도시의위성기반지표면온도와인구노출분석결과를발표했다.지난20년동안도시지표면온도는낮에해마다0.03~0.2도,밤에해마다0.01~0.15도상승했다.콘크리트와아스팔트,유리외벽,빽빽한건물이낮동안열을흡수했다가밤에천천히내보낸결과다.다만전문가들은폭염이강해지더라도대응체계를갖추면피해를줄일수있다고본다.체코생명과학대알레시우르반연구원과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안토니오가스파리니교수등이참여한국제공동연구팀은올해1월유럽14개국102개지역의1990~2019년일별기온·사망자료를분석한결과,폭염예방계획도입이후극한더위로인한사망이평균25%줄었다고밝혔다.조기경보와대국민안내,취약계층보호,의료서비스조정이결합되면피해를상당부분줄일수있다는것이다.WHO유럽사무소도지난달11일성명에서최근4년간유럽연합(EU)과관련국에서열로20만명이상이숨졌지만대부분은예방이가능했다고지적했다.피해를미리막으려면경보기준도바뀌어야한다.기온이같아도지역의인구구조와주거환경,의료접근성에따라실제사망위험이달라지기때문이다.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등중국연구진은중국내기온·사망자료를활용해건강위험중심의단계별조기경보모델을제시했다.단지최고기온이일정수준을넘었는지가아니라실제사망위험이얼마나높아지는지를기준으로경보를내리는방식이다.이모델로추산한중국337개주요도시의연간열관련사망은9만4008명으로기존중국기상국폭염경보체계가포착한1만4858명을크게웃돌았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겸KAISTAI미래학과교수인터뷰2005~2024년아프리카도시추적‘그린-블루적응’정책이집값자극세입자등에게이주압력이어져“토지권보호·개발이익환수등도시계획초기부터함께설계해야”김승겸KAIST교수.사진제공=KAIST폭염과홍수피해를줄이기위해조성한도시공원과습지,수변공간이젠트리피케이션을심화시킬수있다는연구결과가국내연구진에의해나왔다.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녹지·수공간기반인프라가도시를더안전하게만들지만동시에집값상승과외부인구유입을불러와저소득층의주거불안을키울수있다는분석이다.김승겸한국과학기술원(KAIST)AI미래학과교수는최근서울경제신문인터뷰에서“가장중요한것은안전한도시가누구에게안전한가라는질문”이라며“기후위험을줄이면서도주민을지키는도시를어떻게만들것인가를검토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김교수연구팀은베이징대·상하이뉴욕대연구진과함께아프리카32개국221개도시권의5503개행정단위를2005년부터2024년까지추적했다.연구팀은위성영상분석과사회·경제데이터를결합해도시공원,습지,하천회랑,수변공간등이른바‘그린·블루적응’이도시와주민삶에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분석했다.연구팀이아프리카도시를대상으로삼은것은이지역이기후위험과도시화가동시에빠르게진행되는곳이기때문이다.아프리카도시는폭염과홍수·가뭄위험이커지는반면인프라가부족하고비공식주거지가많으며소유권도불안정한경우가흔하다.김교수는“아프리카는기후적응정책이반드시필요한곳”이라며“동시에그정책이누구에게혜택을주고누구에게부담을주는지를조심스럽게봐야하는지역”이라고설명했다.연구진이살펴본그린·블루적응은녹지와수공간을활용해폭염과홍수위험을줄이는기후적응전략이다.공원은폭염때도시열섬을낮추고,습지와저류지는폭우때물을머금어침수피해를줄인다.이런시설이들어서면지역은더살기좋은곳으로바뀌지만부동산가격도함께오를수있다.연구팀은주택가격과인구유입,가구소비,소득변화등젠트리피케이션관련지표를묶어‘종합젠트리피케이션지수’를구성했다.분석결과그린·블루적응이도입된지역은그렇지않은지역보다이지수가약41%높았다.주택가격은약13%,가구소비는20.3%늘었고외부인구유입도증가했다.김교수는“집값상승이나소비증가가무조건나쁘다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문제는그혜택이어떻게분배되느냐”라고말했다.집을소유한사람에게는자산가치상승이이익이지만세입자나비공식거주민에게는임대료상승과이주압력으로돌아오기때문이다.이런젠트리피케이션문제는이미유럽등세계곳곳에서사회문제로번지고있다.도시와시민을더안전하게만들려는정책이오히려일부주민을더불안정하게만드는셈이다.그렇다고기후적응을위한도시계획을멈추자는것은아니다.김교수는“기후적응사업은공원이나수변공간을만드는데서끝나서는안되며오히려더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토지권보호와공공임대주택,재정착지원,개발이익환수같은장치를도시계획초기부터함께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연구는한국도시정책에도시사점이있다.아프리카도시의수치를한국에그대로적용할수는없다.다만하천복원이나수변공간개발,도시공원조성,기후적응형도시재생사업이진행될때주변임대료와토지가격이오를가능성은있다.김교수는“한국에서도기후적응사업을추진할때환경개선효과만볼것이아니라기존주민의주거안정과임대료부담,개발이익배분까지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폭염과홍수에강한도시를만들려면기후안전망과주거안전망을함께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K-축구혁신위원회’출범식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발언하고있다.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가문화체육관광부가실시한2025년도기타공공기관및단체경영실적평가에서‘양호’등급을획득했다.15일대한체육회에따르면,평가대상42개기관가운데전년대비등급이상승한기관은6곳이며,이가운데두단계이상상승한기관은대한체육회가유일하다.대한체육회는지난해실시된2024년도경영실적평가에서‘미흡’등급을받아평가대상기관가운데최하위등급을기록했다.당시채용및조직운영의공정성,윤리경영등기관운영전반에걸쳐개선필요성이제기됐다.이를계기로조직혁신과책임경영을중심으로전면적인개선노력을추진하면서,이번평가에서‘양호’등급으로두단계상승하는성과를거뒀다.이번‘양호’등급을얻은것은2016년체육단체통합이후10년만이다.대한체육회는“유승민회장취임이후체육회는‘책임있는변화로다시뛰는대한체육회’를새로운비전으로제시하고,공정성과투명성을최우선가치로조직운영전반을재정비했다.책임경영체계를강화하는한편,체육행정의신뢰회복과제도혁신을위한다양한개선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며조직혁신을본격화했다”고전했다.유승민체육회장은“이번성과는공정성과투명성을바탕으로책임있는체육행정을구현하기위해임직원모두가한마음으로노력한결과”라며“앞으로도변화와혁신을멈추지않고국민과체육인이신뢰하는대한체육회를만들기위해책임경영과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항저우아시안게임당시부상치료를받고있는안세영.연합뉴스'배드민턴여왕'안세영(삼성생명)이부상으로2026일본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기권했다.대한배드민턴협회는15일"안세영이이번대회여자단식32강전중왼발외측부위에통증을느껴경기종료후에도상태를지속해서점검했으나결국대회기권을결정했다"고밝혔다.당초안세영은일본도쿄에서열리는2026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투어일본오픈에서오쿠하라노조미(11위·일본)와16강전을치를예정이었다.안세영은과거훈련및경기과정에서도해당부위에통증을느낀바있다.현재안세영은왼발에체중을싣는데도통증을느끼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6월안세영은싱가포르오픈과인도네시아오픈에서2주연속정상에올랐다.이후휴식기를소화한안세영은일본오픈과다음주중국오픈에출전할에정이었다.하지만안세영은왼발통증으로당분간치료와재활을하게됐다.안세영은귀국한뒤정밀검진을받을예정이다.

15일방송된매불쇼.사진매불쇼캡처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과정계개편구상을겨냥해“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참혹한결과로귀착될것”이라고주장했다.유작가는15일방송된유튜브‘매불쇼’에서“검찰개혁이1년넘도록안이뤄진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분리를원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는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들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남기는법안을추진하는것도대통령의중과관련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유작가는“대통령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미디어공론장에서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수사권을남기는걸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다”며“일부의원들이관련법안을내고기자회견하는것도대통령의생각을알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다만대통령이경찰권한비대화등을이유로기존입장을바꾸는것자체는가능하다고봤다.유작가는“대통령이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것이좋겠다고판단할수있다”면서도“대선공약은수사·기소완전분리였던만큼국민에게양해를구하고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고했다.유작가는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대통령은마키아벨리적으로이문제를처리했다.욕먹을일은밑에사람에게시키고인기얻을일은자신이하는식”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본인이책임감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시키고,총리시키고,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는(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그러곤“(마키아벨리방식은)인쇄매체조차없던옛날의통치술이고지금시대에는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민주당의구조자체를바꾸는정계개편을구상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민주당을기반으로외연을확장하는‘증축’이아니라기존구조를허물고새틀을만드는‘재건축’,나아가정치지형전체를바꾸는‘재개발’을염두에둔것같다는것이다.그는“우리는증축을기대했지만대통령은재건축이나재개발을생각하는것같다”며“지금하는방식으로는대통령도상처받고민주당도엉망이되고진영은폭파되는아주참혹한결과로귀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했다.유작가는“민주당이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라고도주장했다.이어“민주당이정체성을잃고해체되면내일은없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경선때뽑힌과정▶조정식국회의장이대통령정무특보였던점▶8·17민주당전당대회개입논란이일었던점등을언급하며“(이대통령이)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대통령이뭐때문에집요하게노력하는걸까생각해보면재건축구상과관계가있을수있다”며“너무불안하다.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방향에대해선“잘못된길이라고는하지않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고,지금까지해온방식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이라고본다”고거듭주장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출범해총3차례연장…파견공무원확대·공소유지변호사도도입'보완수사폐지'온도차…"檢,30년간개혁막아"·"무리하게추진하면신뢰저하"국민의힘불참속열린국회법사위제1소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5일국회에서법사위제1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에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이율립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법사위는15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의결했다.법안은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따라법안이최종개정되면특검수사시한은오는24일에서내달23일로갱신된다.지난2월출범한종합특검은기존법에따라두차례기간을연장한바있다.법안은아울러특검수사대상으로사건들에관한공무원의'감사방해'행위를추가하고,특검파견공무원수를현행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도록했다.법조경력을5년이상보유한특별수사관중10명이내를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해특검이기소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안에는종합특검이수사·기소와관련,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조문도신설됐다.또한종합특검의요구가있을경우3대특검은사건기록의등본을제공하거나,수사기록의열람·복사등을허용해야한다고규정됐다.이밖에법사위는보호관찰처분을받은소년을성인과분리한별도의기관을두고해당기관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기능을함께수행할수있도록하는보호관찰법개정안,현행19세로돼있는공익법인임원요건을18세로하향하는공익법인설립·운영법개정안도의결했다.'형사소송법개정'피해자보호방안관련질의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피해자보호방안등을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선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민주당의원들간견해에도온도차가표출됐다.이성윤의원은"(검찰은)과거노무현정부부터지금까지30년가까이검찰개혁을막아왔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지않으면검찰개혁을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서영교위원장도"검사의수사역량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만들어일을잘하게하고,경찰은(사건을)암장하거나폭주하지않게해야한다는게기본골간"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원칙을지켜야한다고역설했다.반면김남희의원은"여론조사상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서반대하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70%가넘는상황"이라며"국민의동의수준이높지않은데개혁을무리하게추진하게되면정부에대한신뢰성이많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2021년수사권조정이후검찰의수사지휘와전건송치가안되면서검찰과경찰의사건공조가안되고사건처리지연이너무나심각하다"고도지적했다.민주당의단독원구성에반발해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민주당이기어코명분없는특검정국을이재명정부내내끌고가며정치적도구로활용하겠다는속내를드러냈다.야당탄압을위한무한특검"이라며"법치주의를흔드는민주당의입법폭주를강력규탄한다"고밝혔다.그는"특검은법이정한기간안에서만운영되는한시적,예외적제도"라며"수사가뜻대로되지않고원하는결론을얻지못했다고경기도중심판이규칙바꾸듯법을고치는것은법치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했다.또"작년6월출범한3대특검에이번2차종합특검까지그동안투입된예산만무려370억원"이라며"먼지한톨까지털어낼만큼뒤졌음에도또다시특검을연장하겠다는것은정쟁을위한억지생명연장"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내려도경상권등한낮37도무더위에열대야지속17일까지달인력강해전라·경남·제주엔폭풍해일우려도수도권에100㎜의비가예보되는등전국에장맛비가내리는15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우산을쓴채걸어가고있다.2026.7.15ⓒ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15일밤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강원동해안과경상권,제주를중심으로무더위와열대야가이어지겠다.목요일인16일오전부터전라권과제주에비가시작돼밤에는충청남부와경남북서내륙으로확대되겠고,금요일인17일에는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에비가내리겠다.기상청에따르면16일까지전국은중국북부지방에자리한고기압가장자리에들겠다.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는16일부터정체전선의영향을차차받겠다.비는16일오전6시부터낮12시사이전라권과제주에서시작하겠다.오후에는강수구역이넓어지고,오후6시부터자정사이에는대전·충남남부와충북남부,경남북서내륙에도비가내리겠다.17일에는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에비가이어지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16~17일예상강수량은전북과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30~80㎜다.대전·충남남부와충북남부는20~60㎜,대구·경북은17일하루20~60㎜가예상된다.제주도에는5~30㎜가내리겠다.정체전선이남북으로오르내리면서지역별강수량차이가클수있다.같은권역안에서도강한비가집중되는곳과소강상태를보이는곳이갈릴가능성이있다.비가내리더라도무더위가가시진않겠다.16일과17일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는31도안팎까지오르겠다.경북권과강원동해안은35도안팎,경남권은33도안팎으로예상된다.16일아침최저기온은20~26도,낮최고기온은28~37도다.17일아침최저기온은21~25도,낮최고기온은27~33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기온20~23도,최고기온26~30도와비슷하거나조금높은수준이다.강원산지·동해안과경상권,제주에는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16일부터비가내리면서일부지역의폭염특보는해제되거나완화될수있다.다만남쪽에서습한공기가계속유입돼체감온도는높게유지되겠다.밤사이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도나타나는곳이있겠다.특히열대야주의보가발효된경상권과제주를중심으로밤더위가이어질전망이다.15일밤에는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16일수도권과강원도는구름이많겠고,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17일에는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해상에서는강한바람과높은물결이이어지겠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안쪽먼바다와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는15일밤까지,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16일새벽까지바람이시속35~75㎞로매우강하게불겠다.물결은2~4m로높게일겠다.16일에는서해상,17일에는대부분해상에서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16일까지제주해안과전남해안,경남권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되겠다.높은물결이해안도로와방파제를넘거나저지대가침수될가능성이있다.17일까지는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높이도높겠다.특히15일밤부터16일새벽사이인천·경기서해안과전라해안,경남서부남해안,제주해안에서는저기압에따른해수면상승과만조,너울이겹치면서폭풍해일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2차종합특검이양평고속도로백지화선언관련직권남용혐의를받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유서현기자!원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졌다고요?[기자]네종합특검은오늘(15일)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원전장관의신체와차량에대한수색을진행했고,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습니다.또,압수수색현장에서출석요구서를전달해현재출석일자를조율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지난2023년7월원전장관은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이김건희씨일가가소유한땅으로바뀌며특혜논란이일자,사업백지화를선언했습니다.특검은이과정에서당시원전장관이도로정책심의위원회등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고,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시켰다고보고직권남용혐의로수사중입니다.앞서특검은원전장관에게두차례소환통지서를보냈지만,당사자가없고문이닫혀있는'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습니다.두차례연장을거친종합특검팀의기존수사기한은오는24일까지로,특검팀은막바지수사에속도를내왔는데요.오늘수사기간을30일더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턱을넘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박형대"사업전반재검토,국가가주도하고추진해야"강수훈"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검토해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가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진행하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제2회임시회를통해본격적인회기에돌입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800조원규모반도체산단사업이최대화두로떠올랐다.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는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갖고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소관업무보고를통해반도체팹부지로떠오른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을강조했다.박형대의원(진보당·장흥1)은"기존기부대양여방식의한계가뚜렷한만큼사업방식을재검토하고국가가주도하고책임지는추진체계로전환해야한다"며"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방안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이현명부위원장은"기능분산여부에따라종전부지개발을군공항이전사업과동시에추진할수있는만큼보다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군공항이전사업비가8조원대로증가한상황에서기존재원조달방식만으로는사업추진에한계가있는만큼,국가책임을강화하는제도개선과재정지원체계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특별법에따라특별시가새군공항을건설,국방부에기부하면국방부로부터기존광주군공항부지를양여받아종전부지개발비용을충당하는안으로추진되고있다.소진호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국방부재산가치재평가결과기부재산은8조3821억원,양여재산은8조6702억원으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2881억원많다"며"그러나반도체클러스터부지확보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고답변했다.강수훈도로교통위원장도"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대안을검토해야할시점"이라며"기부대양여방식재검토와국가주도추진체계전환제안에적극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2회임시회2차미래산업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이날미래산업위원회강광석의원(진보당·강진)도반도체산단의국가세수를국민과공유하는'반도체국민배당제'도입필요성을제기했다.강의원은"올해도반도체산업으로발생한세수가평소보다25조~50조원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산업의성과가일부기업과국가재정에만머물러선안된다"며"호남반도체산업의성과역시국민모두에게돌아가도록'반도체국민배당제'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전략산업국업무보고에서최경미의원(진보당·광산3)도"반도체클러스터성공은인력,용수,전기와함께상생이동반돼야한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공학인력과엔지니어,연구직1만~2만명이필요하다"면서"전남대와전북대,광주과학기술원,한전공대등지역대학의반도체관련학과신설과증원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동복댐15m증축에대해선"광주지역식수원인동복댐은매일60~65톤의물이필요하다.댐을증축하면국가지정문화재인적벽도물에잠기는등우려가제기된다"고말했다.안전건설위원회의하성동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도반도체팹부지인광주공항일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데대해"광범위한규제로농업을비롯한지역특성사업과주민들의재산권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박금화도시공간국장은"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현행100만㎡에서300만㎡까지확대해달라고특별법제정과정에서건의했으나최종법안에는반영되지않았다.향후주민재산권보호필요성을국토교통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고답변했다.제2회임시회는오는22일까지10일간회기가진행된다.지난13일1차본회의에이어주요업무보고와각종조례안안건을심사한후오는22일2차본회의를개최한다.지난13일본회의에서는상설특별위원회의설치·운영근거를신설하고의회운영위원회정수를확대하는내용의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이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