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매그재단에서열린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뤼미에르서밋''에서개막연설을하고있다.전민규기자청와대는8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인사위원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책임하에인사시스템을거쳐서지명된후보이므로인사청문회를거쳐야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국빈방문에동행중인청와대관계자는7일(현지시간)파리에서기자들과만나“인사청문회의제도자체가그후보자에대한국민적검증과정”이라며이같이말했다.일단2기개각을둘러싼논란에“인사청문회를통해소명할기회가있어야한다”는기존방침을재확인한것이다.그러면서도청와대인사실무를비서실장이총괄한다는점을재차강조해김현지제1부속실장등을겨냥한이른바‘비선인사’의혹도함께반박했다.청와대안팎에선김후보자와관련된‘코로나19신약승인’불법개입의혹공세는차단하겠다는의지가뚜렷했다.여권핵심관계자는“한동훈법무부장관시절검찰이1년넘게수사했지만청탁의위법성을입증하지못해기소조차못한사건”이라며“윤석열정권검찰이야당의원을털었는데,문제가있었으면그때왜기소를안했겠냐”라고말했다.또다른여권관계자는“혐의입증을못한사건이기소유예라는이름으로캐비닛에들어가있다가정치적으로활용됐다”며“이또한검찰권남용이라물러설수없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왼쪽)와한병도우너내대표가8일국회본회장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임현동기자의혹제기당사자인한동훈무소속의원에대해선더불어민주당이십자포화를퍼부었다.김민석대표는유튜브‘민주당TV’에서“수단방법안가리고관심끌려고그러다가자기발등찍는것”이라며“철없는관종,그런것같다”고했다.함께출연한송영길민주당의원도“흥신소직원처럼후진정치를하지말라”고지적했다.민주당법사위간사인김의겸의원은“한의원이수사기록을입맛에맞는것만오려내서페이스북에올리고있다”며“그런발췌·왜곡·편집으로이사건을‘선데이서울’로만들어버리고있다”고비판했다.용후보자의사퇴가능성에대해서도청와대는일단거리를뒀다.청와대는민주당지도부가용후보자에대한부적격의견을전달했다는보도를부인하며“청와대는당지도부로부터지명철회나사퇴요청을받은바없다”고했다.다만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용후보자에대해“과한욕심,무리수이런게국민의어떤정서나,어떤형평성·공정성에좀반하는것으로여론이좀더크게흘러가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든다.본인이좀돌아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유럽및주요7개국(G7)순방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이후두달넘게공개기자회견을가지지않았다.[청와대사진기자단]쉼없이몰아치던인사논란에일단브레이크를걸었으나,청와대안팎에선프랑스순방이후이대통령이전향적인메시지를통해지지율하락세를끊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특히“연임개헌은없다”는입장을이대통령이직접발표하는방안이거론된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서“(연임은)현행헌법상가능하지않고대통령께서그런것을생각해보지않았다고분명히얘기했는데도논란이커지는건유감스럽다”며“(이대통령이)직접적인말씀을하실수있는시간이있지않겠느냐.그자리를빌려서좀더분명하게의사를밝힐것”이라고했다.인사논란에대한고민도여전히진행중이다.인사청문회가가까워질수록여론이더악화될수있어서다.특히용후보자에대해선여러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민주당친명계의원은“이대통령의스타일상다른당에서모신후보자가고민하고해명할시간은충분히드릴것”이라며“그렇다고무조건임명까지밀어붙인다는건아니다”고말했다.이혜훈전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처럼‘지명철회’카드를꺼낼수있다는의미다.무엇보다이대통령의지지율하락세가2개월가까이이어지고있다는점은청와대도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여권고위관계자는“부동산정책을전향적으로선회하고,진보진영을아우르는통합행보를펼쳤음에도냉담해진여론을돌리기는쉽지않다”며“결국지지율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실용과민생’에방점을두고긴호흡을가져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오현석·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의혹'브로커,김승원의원실과도연락의혹金-식약처장연락후…제넨셀대표"언제나오나""브로커,金의원실관계자통해'진행상황'확인"金후보자측"당시의원실서관여한사실없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황진환기자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청탁한것으로지목된브로커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의원실을통해임상진행상황을확인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일회성민원전달이었다는김후보자측해명과달리그가적극적으로브로커에게도움을주려한것은아닌지의심이드는대목이다.金-식약처장연락후…의원실통해'진행상황'확인?9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공익제보자조모씨의의견서에는'브로커양모씨가김후보자의의원실관계자에게임상시험진행상황에대한확인을요청했다'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해당의견서는지난2월코로나19치료제업체인제넨셀의대표강모씨의업무방해등혐의사건을심리중인재판부에제출됐다.제넨셀은지난2021년9월23일코로나19치료제'ES16001'에대한임상2·3상시험계획에대한승인을식약처에신청했다.식약처는일주일뒤제넨셀측에근거자료등을보완하라고요구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양씨는같은해10월7일"식약처에코로나치료제관련해서들어가있다.12일인가8일인가결과치가나오기로했는데늦춰지나보다"라며김후보자에게도움을요청한다.나흘뒤김후보자는양씨와통화하며"직접챙겨보라고내가얘기한번해볼게"라고말한다.이후김후보자는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내'제넨셀의임상시험승인을빠르게처리해달라'고요청한다.김후보자가민원을전달한뒤에도양씨와강씨는승인여부에촉각을곤두세운것으로보인다.강씨1심판결문에따르면,그는같은해10월14일양씨에게"제넨셀이19일까지승인이나오냐.우리는19일까지나와야하는데"라고재촉했다.이과정에서양씨가김후보자본인뿐아니라그의의원실관계자와도연락을주고받았다는게조씨설명이다.조씨는"(양씨가)처음에는김후보자와전화를하고,김후보자가바쁘니보좌진과연락했다고말했다"라며"그때의원님이얘기했던거잘진행되고있냐고확인한것"이라고전했다.'일회성민원전달'과배치정황…金"의원실관여안해"이같은정황은김후보자측해명과다소배치되는측면이있다.김후보자는지난7일도어스테핑을통해"지연된절차를신속하게처리해달라는취지로식약처장에게전화를딱한번하고,내용에대한문자를당일주고받은게다"라며"중립적으로또드라이하게민원사항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의원실차원에서임상시험승인의진행상황까지챙겼다면일회성민원전달의범위를벗어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김후보자측은관련의혹에대해부인하는입장이다.인사청문회준비단은"후보자와식약처장사이연락을취한사실은이미설명드린바와같다"며"당시의원실에서관여한사실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씨와제3자사이의통화등은이미법원재판및검찰수사과정에서과장되거나허위의내용이라는점이확인됐다"고덧붙였다.한편조씨가제출한의견서에는양씨가김후보자를통한청탁의대가를받기로계획한정황도담겼다.양씨등의공소장에따르면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이이뤄진이후인2021년12월13일쯤제넨셀이6억원상당의구스타CB를인수했다.이와관련조씨는의견서에서"양씨는'임상승인만나면강씨로부터큰거한장이들어온다'라고했다"며"6억원이식약처로비성공에따른성공보수임을수차례시인했다"고언급했다.또"양씨는컨설팅초기부터강씨로부터자금이유입된다는사실을내부에서만공유하는극비사항으로규정하고철저한입단속을지시했다"고부연했다.하지만양씨는6억원이투자에따른것처럼눈속임했다는것이조씨주장이다.그는의견서에서"실제사업을추진할의사가전혀없이인터넷플랫폼개발이나콤부차사업등을IR자료에억지로끼워넣는과정을직접목격했다"고말했다.다만강씨의범죄수익은닉혐의사건을심리한1심은6억원의CB인수에관해"강씨가정치권청탁대가를양씨에게명시적으로약속한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로판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만점넘어‘일하는AI’기업은빨라지는데사회는준비됐나[이데일리김현아기자]GPT-6아스트라가새통합수능기준450점만점을받았다.국어·수학·영어·한국사에통합사회·통합과학등탐구영역까지모두만점이다.공개된수능AI평가에서전영역만점은아스트라가처음이다.그런데점수보다눈에들어오는대목이있다.아스트라는문제를푸는데그치지않는다.웹을검색하고문서를만들며컴퓨터를직접조작한다.코드작성과오류수정까지해낸다.AI가‘대답하는도구’에서‘일하는도구’로넘어가고있는것이다.얼마전만난국내NPU(신경망처리장치)기업모빌린트의신동주대표는회사입구의‘WebringIntelligenceEverywhere(모든곳에지능을더하다)“라는문구를바꾸겠다고했다.”너무빨리AI가변해서두렵다“는이유에서다.AI의변화는이제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는수준을넘어섰다.검색부터문서작성,분석,개발까지사람이하던업무를AI가직접처리하기시작했다.기업에는반가운변화다.생산성을높이고비용을줄일수있어서다.경쟁사가AI로같은일을더적은인력으로처리하면다른기업도따라갈수밖에없다.문제는이변화가사회전체에서동시에일어날때다.AI수능만점시대,너무빨라서두렵다[김현아의IT세상읽기]기업에는합리적선택,사회에는큰전환AI가생산성을높인다고곧바로대량실업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과거에도기술은일자리를없애는동시에새로운일을만들어냈다.하지만AI시대에는변화의속도가다르다.AI는짧은시간에도새로운능력을추가하며영역을넓히지만,사람이새로운직무를익히고경력을바꾸는데는수년이걸릴수있다.특히문서작성,분석,개발,고객대응등화이트칼라업무까지AI의영역이빠르게넓어지고있다.따라서중요한것은’일자리가몇개사라지느냐‘만이아니다.지금하던일을계속할수없는사람이얼마나빨리다음일로이동할수있느냐가더현실적인문제가될수있다.기업의AI전환(AX)은막기어렵다.생존과경쟁력을위해필요한선택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기술의발전을늦추기보다사람이변화에적응할시간을확보해야한다.사후구제에서’사전이동‘으로지금까지의고용정책은일자리를잃은뒤실업급여와재취업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AI시대에는직무가사라진뒤가아니라변화가시작되는시점부터다음일을준비해야한다.기업은AI도입단계부터업무재설계와직무전환을함께준비해야한다.정부는이를뒷받침할제도를마련해야한다.이런고민에서나온것이’인공지능전환대응을위한기본사회법안‘이다.이해민국가AI미래기획수석이의원시절발의한이법안은AI전환으로얻은생산성이익의일부를기업이분담해재원을마련하고,이를재교육·직무전환·고용안전과지역경제회복등에활용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AI도입을막는대신전환비용을사회가함께부담하자는구상이다.AI로고용을얼마나대체·유지·창출했는지에따라기업의부담을달리하고,중소기업과스타트업에는감면·면제를적용하는방안도제시됐다.AI시대의고용정책은’실업이후의안전망‘에서’변화이전의이동망‘으로넓어져야한다.사람이기술에밀려난뒤구제하는것이아니라,탈락하기전에다음일자리로이동할시간을만들어줘야한다.AI의생산성이기업성장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사람이AI와함께일하며새로운일과소득을만들어낼수있어야한다.수능에서AI가인간을넘어섰다는사실보다중요한것은그생산성을인간의새로운기회로연결할수있느냐는것이다.AI의시험은끝났다.이제시험대에오른것은인간사회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춘기와임신,폐경은여성의생애에걸쳐나타나는세번의주요호르몬전환기로뇌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그러나이세단계가공통된메커니즘을따르는지아니면각기다른방식으로뇌를바꾸는지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사춘기와임신기의뇌변화를다룬연구는축적돼왔지만폐경기,갱년기와관련된종단연구는지금까지세계적으로한편에그쳤고그마저해마한부위에국한돼있었다.네덜란드암스테르담대의료센터(UMC)정신의학과,라이덴대뇌·인지연구소와심리학연구소,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사회·행동과학부공동연구팀은구조적자기공명영상(sMRI)으로세전환기의뇌를동일한방법으로분석한결과,폐경기여성의뇌변화가사춘기·임신기와극명한대조를보인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자연과학전분야를다루는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9월10일자에실렸다.연구팀은서로다른세집단,모두1095명의뇌를각각두차례씩촬영해비교했다.한여성을사춘기부터폐경까지따라간것이아니라,각시기에해당하는별개의집단을같은잣대로나란히잰방식이다.사춘기와임신집단은네덜란드라이덴대에서,폐경집단은영국UK바이오뱅크에서자료를얻었다.과학자들이사춘기,임신기,폐경기이후갱년기여성의뇌를분석한결과폐경기여성의뇌변화가사춘기,임신기와크게다르다는사실을밝혔다.픽사베이제공이번연구의핵심은대조군설계에있다.여기에같은기간아무일도겪지않은대조군108명,40명,723명을붙였다.나이가같은대조군을통해뇌변화가그사건때문인지아니면그저나이를먹었기때문인지갈라낼수있게한것이다.그결과초경과임신을겪은여성은같은기간그일을겪지않은또래보다대뇌회백질이뚜렷하게줄었다.대조군은같은기간유의미한변화가없었다.첫아이든둘째든감소폭에는차이가없었다.주목할부분은사춘기와임신이닮은곳과갈리는곳이함께나타났다는점이다.전전두엽·두정엽·측두연합피질등고차인지를담당하는영역에서는두시기의감소폭이서로다르지않았다.반면감각운동영역과대상피질에서는사춘기가임신보다,임신이폐경보다크게줄어드는뚜렷한위계가나타났다.섬엽일부에서는사춘기에서만나타나는독자적인변화궤적이확인됐다.대뇌피질74개영역가운데절반이상에서사춘기와임신은서로다른양상을보였다.폐경은정반대였다.두차례촬영에서모두폐경전이었던여성과모두폐경후였던여성은회백질이꾸준히줄어든반면그사이에폐경을지난여성은감소가멈춘것처럼나타났다.연구팀은이를두고세전환기가호르몬변화에대한단일하고획일적인반응이아니라각기다른패턴의뇌구조변화와연관돼있다고해석했다.호르몬이급증하는사춘기·임신에서는회백질감소가가속되고,호르몬이급감하는폐경에서는노화에따른감소가오히려둔화되는방향이라는것이다.회백질이줄었다는것이뇌가손상됐다는뜻은아니다.신경과학계에서는사춘기의회백질감소를쓰지않는신경연결을정리해회로를효율화하는‘시냅스가지치기’과정으로이해해왔다.이번연구에서임신기변화가집중된곳도설전부와상측두구등사회적인지를담당하는영역이었다.연구팀은이런변화가모성양육행동과아이와애착을뒷받침하는적응적리모델링일수있다고밝혔다.폐경기여성이흔히‘브레인포그’와인지저하를호소하고알츠하이머병환자의3분의2가여성이라는점때문에폐경은오랫동안뇌가나빠지는시기로인식돼왔다.연구팀은이번연구에서적어도대뇌피질부피라는지표에서는폐경전환기가위축이가속되는시기로보이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했다.다만연구팀은구조영상만으로는이것이가소성이높아진것인지단순히노화가늦춰진것인지판단할수없으며,그것이기회인지취약성인지도알수없다고선을그었다.연구를이끈소피반트호프네덜란드UMC박사는“여성은전세계인구의절반을차지하지만신경과학연구에서여전히크게과소대표돼있다”며“여성만을대상으로한연구는전체의2~6%에불과하고성별을분석변수로다룬연구는5%에못미치는만큼세전환기의뇌변화를하나의동일한분석틀에놓고비교했다는점에서이번연구의미가크다”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테슬라가지난3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서선보인자율주행택시서비스‘사이버캡’(Cybercab)이인기를모으자,세계최대승차공유서비스우버의위기감이커지고있다.테슬라가지난3일(현지시간)X(옛트위터)계정에올린사이버캡홍보영상.테슬라X캡처8일IT업계에따르면미국아이폰앱스토어여행(travel)부문에서사이버캡호출앱인‘테슬라로보택시’는최근한주간우버,리프트등승차공유서비스를제치고다운로드수1위에올랐다.소셜미디어에선출시전부터신드롬급인기를보였다.‘사이버캡헌팅(시범주행하는사이버캡목격사진)’이란키워드로목격담이퍼지는가하면,X등에선탑승후기를공유하는동영상이쏟아지고있다.사이버캡이인기를끌수록우버위기론도빠르게퍼지고있다.글로벌투자리서치업체모닝스타는최근“‘사이버캡모먼트’가오고있다"는보고서를냈다.우버가차량공유서비스로기존택시시장을재편한‘우버모먼트’(UberMoment)처럼,자율주행택시가우버를밀어내는순간이올것이라는분석이다.이같은위기론은우버가지난주관리부서효율화를이유로총직원의10%인3300명을감원하겠다고발표하면서더빠르게번져나갔다.미국최대온라인커뮤니티‘레딧’에선‘사이버캡이우버를무너트릴수있을까?’(CancybercabkillsUber)라는게시글이연달아올라오기도했다.우버주가는최근5일간3.8%하락했다.이는우버가초창기엔자율주행기술개발을주도해온기술회사라는점에서더뼈아프다는지적이다.2015년부터자율주행사업부를운영했던우버는실적압박을이유로2020년사업부를매각했다.이후구글웨이모등자율주행개발사와제휴를맺는방식으로전략을바꿨지만,웨이모가재계약없이독자노선을택하면서궁지에몰렸다.다라코스로샤히우버최고경영자(CEO)는지난8월실적발표당시“자율주행서비스를상용화하기위해100억달러(약13조원)이상(자율주행기술에)투자하겠다”고밝혔지만,늦었다는평가가나온다.테슬라의자율주행택시'사이버캡'이3일(현지시간)텍사스주오스틴에서정식출시됐다.로이터=연합뉴스다급해진우버는자율주행택시를견제하기위해그간적대관계였던택시기사노동조합과도공조하기시작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우버는미국동부택시기사노동조합인32BJ등과손잡고자율주행택시규제를촉구하고있다.지난5월에는정책백서(PolicyPaper)를내며자율주행차와인간운전자를결합한‘하이브리드네트워크’를제도화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택시기사들이기술변화에적응할시간이필요하다는것.32BJ의매니패스트라이크노조위원장은FT와인터뷰에서“일부영역에선(노조가)우버와같은편에설수있다”고밝혔다.우버가서비스출시이후택시시장을잠식했던것을고려하면이율배반적이라는비판도잇따른다.앤드류맥도널드우버사장은백서를통해“아이러니하게느껴질수도있지만,출시초기에는성장에만집중해사회적영향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라는입장을밝혔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실무선에서입장물어와…정해진것없다고설명"청와대로고[촬영김도훈](파리=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청와대는8일(현지시간)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구및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관련해"국제공조에있어어떻게할지큰방향은나와있지만세부사항은검토중이고,정해진바는없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국빈방문에동행중인청와대관계자는이날파리시내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기자들을만나이같이언급했다.그는국방부가현지조사단을파견한것에대해서도'검토과정의일부'로봐야한다며파병이결정되거나,파병을전제로한조사단파견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17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서파병안이논의될수있느냐는질문에도"(구체적방향이)정해진바가없는만큼일정을소개하기도어렵다"고만말했다.이관계자는이날이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항행자유및지역안정에관한얘기를나눴다면서도이를'파병논의'로해석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파병여부를포함해한국정부의입장은결론이아직나지않았으며다양한가능성이열려있음을거듭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이대통령은특히해협안정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국익과국민의공감대에기반해기여방안을구체화하겠다는입장을갖고논의했다"고설명했다.이번사안에있어국익및국민여론을판단의기준으로삼겠다는원칙을내비친셈이다.손잡은한-프랑스정상(파리=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8일(현지시간)파리엘리제궁에서공동언론발표후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관계자는파병문제와관련해이란측과실무단위에서소통한바가있다고소개하기도했다.그는"이란에서언론보도를보고실무선에서우리에게(파병관련입장을)물어왔다"며이에'검토를하고있으며정해진것은없다'는한국정부의입장을전했다고설명했다.앞서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7일엑스(X·옛트위터)계정에직접한글로작성한입장문에서"다른국가가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적으로주둔하거나작전에참여하는것은침략행위의당사자를직접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간주될수밖에없으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사실상한국의파병가능성을겨냥한경고성발언으로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신약청탁의혹]한동훈장관-이원석총장재임때“부정청탁”공익신고로檢수사상부에金징역구형‘기소의견’…총장교체두달뒤기소유예선회제넨셀창업주1심집행유예받자…檢,8일뒤‘기소유예’처분내려경찰,金고발건영등포署에배당8일오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승강기안에서손을들어보였다.김후보자는전날출근길에선15분간자신을둘러싼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지만,이날은“인사청문회에서답하겠다”고만했다.뉴시스2023년부터1년에걸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수사한서울서부지검은2024년8월경징역8개월을구형하는기소의견을냈다.하지만같은해9월검찰수뇌부가교체됐고,수사팀은3개월만에기소유예에무게를둔최종의견서를대검에낸것으로확인됐다.대검보고등을거쳐검찰은신약개발회사제넨셀창업주인강모씨의1심판결이나온지8일만인2024년12월27일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김후보자지명으로청탁의혹이불거지면서경찰은이사건을다시들여다보고있다.●두차례압수수색,1년수사후기소의견김후보자관련수사는2022년11월경공익신고자가검찰에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을제보하면서시작됐다.강씨의1심판결문에따르면공익신고자는“강씨가(김후보자의지인)양모씨를통해국회의원등에게부정한청탁을해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받았다”고주장했다.당시법무부장관은무소속한동훈의원이었고,이원석검찰총장이재임중이었다.서울서부지검은2023년1월양씨자택과제넨셀사무실,강씨관련대학산학협력단등을압수수색한데이어같은해2월추가압수수색까지했다.강씨에대한첫구속영장은2023년12월기각됐지만검찰의재청구끝에이듬해1월구속됐다.당시강씨의첫번째구속영장을기각한판사가김후보자와2002년전주지법에서배석판사로함께일했던정모판사다.양씨는2022년2월김후보자와정판사를서울여의도에서만나함께찍은사진을인스타그램에올리기도했다.당시수사팀은김후보자와정판사가함께근무했던사실도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강씨는쌍방울대북송금의혹등에등장하는KH그룹의자회사KH필룩스사외이사로2018년부터2020년까지이름을올렸다.수사팀은2024년8월김후보자를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뒤기소의견을대검에보고했다.김후보자가양씨의부탁을받아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임상시험승인을신속하게처리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전달하고,그대가로강씨측으로부터정치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약속했다고판단한것.당시수사팀보고에는김후보자를기소해징역8개월을구형하는방안까지담겼다.하지만이원석전총장의임기중최종처분은이뤄지지않았다.이전총장은2024년9월15일퇴임했고,다음날심우정전총장이취임했다.●‘무리한기소’우려에기소유예로선회수사팀은검찰수뇌부가바뀐뒤에도김후보자에대한기소의견을문서로대검에냈다고한다.다만대검고위간부들의회의에선사건당시코로나19상황등을감안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국가적재난상황에서치료를위한신약개발목적이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또실제후원금500만원이김후보자에게전달되지않았다는점도기소에대한반대논리로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결국대검회의이후대검과수사팀은1∼2주동안논의를벌인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대검이기소유예를하자고제안했다고한다.수사팀이대검에보고한최종보고서1안은기소유예,2안은불구속기소하는방안이담겼다.다만김후보자를둘러싼혐의를인정하면서도재판에넘기지않을경우‘봐주기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점은부담이될수있다고내용도담겼다고한다.결국검찰이최종적으로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한배경에는강씨에대한법원의1심판결이영향을미친것으로전해졌다.서울서부지법은2024년12월19일강씨에게자본시장법위반등의혐의에대해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양씨가김후보자에게심사절차를생략하는등편의를봐달라는청탁을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검찰은1심선고8일뒤인12월27일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이에대해당시수사상황을잘알고있는한관계자는“기소해야한다는의견을결국대검이수용하지않은것”이라고주장했다.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2022년7월부터2024년5월까지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활동했고,2024년6월부터는법사위야당간사를맡았다.검찰안팎에서는“이런점도기소여부결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한편경찰은시민단체가김후보자를고발한사건을서울영등포경찰서에배당했다.기소유예는확정판결이아니기때문에경찰은재수사가능여부를검토하고있다.10월검찰청폐지에따라재수사가이뤄진다면각종주장이얽혀있는이번의혹의수사는경찰의몫이될것으로보인다.경찰은현재진행중인강씨와양씨의뇌물공여약속혐의1심재판결과를고려해수사방향을정할것으로보인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혁명수비대연계매체세파뉴스가공개한무인잠수정사진.[세파뉴스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이8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의최신형무인잠수함을나포했다고주장했다.이란국영IRNA통신등에따르면,혁명수비대해군은이날성명을통해"오늘오전복합적인정보및군사작전을통해호르무즈해협입구에서미테러리스트군대소유의최첨단스마트무인잠수함1척을나포했다"고발표했다.혁명수비대는이잠수함에대해"수중분야의최신기술을탑재하고있으며,당초2025년미테러군대함대에인도될예정이었던장비"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혁명수비대연계매체인세파뉴스는나포된잠수함이미국국방기술기업안두릴인더스트리즈가개발한자율형무인잠수정'다이브-LD'(Dive-LD)라고구체적으로보도했다.매체에따르면다이브-LD는길이약5.8m,무게3t규모로,심해에서최장10일간독자적인작전수행이가능하다.특히제조사제원상최대수심6천m까지잠항할수있으며,3D프린팅부품과모듈식설계를적용해다양한센서와임무장비를신속하게탈부착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당초지난해미해군무인수중시스템부대에도입될예정이었던이잠수정은해저활동정찰및감시,기뢰탐지,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점검,대잠수함전(ASW)지원등을주임무로한다.세파뉴스는다이브-LD가자율성과작전지속력,임무적응성을두루갖춘핵심전력이라고평가했다.이란협상단장인소셜미디어에올린미최첨단무인잠수정나포조롱만화[소셜미디어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혁명수비대대변인은"최첨단무인잠수함'돈헌터'(DawnHunter)조차호르무즈해협에구축된우리의다층감시망을회피할기술은갖추지못했다"고논평했다.그는"페르시아만은혁신적인우리청년들의영해다"라면서,과거미국의실패한군사작전(쿠바피그스만침공)을조롱하듯"당신들의'피그만'(PigGulf)으로돌아가라"고일갈했다.이란의종전협상단장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소셜미디어엑스(X)에미국의최첨단잠수정이나포된것을비꼬는만화형식의그림을게시했다.만화에는이란국기가부착된제복을입은팔이물위로부상한잠수정을가볍게두드리는모습과함께"가장현대적인미군의지능형무인잠수정(UUV)이혁명수비대해군으로부터노크를받은것같다","똑똑"("Knock!Knock!"),"무력화되었다"(Knockedout!)등문구가들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미스트랄소버린AI시장공략…에너지·모빌리티협력도한수원,우라늄공급원신규확보…SMR공동연구개발추진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8일(현지시간)파리마리니영빈관에서열린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마친후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9.9ⓒ뉴스1이재명기자(파리=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이반도체와인공지능(AI),원자력등분야에서경제협력을한층강화하는데뜻을모았다.삼성전자와프랑스AI기업미스트랄은투자협약을맺고삼성전자전용AI모델개발에나서기로합의했다.양국은8일(현지시간)파리엘리제궁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국방·항공·AI반도체·양자·원자력·산업경쟁력·지식재산·우주·문화협력등분야에서8개의협정및양해각서를체결했다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현지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의이번프랑스국빈방문은지난4월방한한마크롱대통령의초청으로성사됐다.양국정상이5개월만에상호국빈방문을완성하고,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를바탕으로경제·산업분야의실질적협력으로이행하는데합의했다.이날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진행된양해각서(MOU)서명식에서삼성전자와미스트랄의투자협약이체결됐다.미스트랄의고효율대형언어모델(LLM)인'미스트랄라지(MistralLarge)'를비롯한AI설루션을활용해삼성전자고유데이터에최적화된자체AI모델을공동개발하는내용이다.삼성전자는미스트랄과의협력을통해반도체설계와제조현장의데이터분석,결함예측,공정최적화등에단계적으로적용해개발기간을단축하고제조효율과품질을높일계획이다.양자·에너지·모빌리티·뷰티·바이오분야협력도가시화했다.한-프랑스양국기업은이날이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고기업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행사에는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자은LS회장,조현준효성회장,류재철LG전자사장,성김현대자동차사장,최수연네이버대표,서진석셀트리온대표등이참석했다.네이버는미스트랄과소버린AI시장을공략하기위한파트너십을바탕으로글로벌시장공동진출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프랑스가전력망현대화를추진하는가운데첨단전력기기분야강점이있는LS와효성의중심으로에너지공급망협력강화방안도오갔다.현대자동차는AI와제조혁신분야에서의협력을,LG전자는고효율가전과히트펌프등친환경기술및AI분야에서프랑스와의협력확대에대한기대를밝혔다.셀트리온은프랑스헬스케어기업지프레인수사례를소개하면서한국의바이오시밀러기술과프랑스헬스케어역량을결합하는방안을공유했다.양국의원자력협력확대합의도경과에관심이모인다.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체결된'장기농축역무공급협력의향서'를통해한국수력원자력의서구권신규우라늄농축공급원을확보하는한편,소형모듈원전(SMR)공동연구등을위한원자력연구개발협력MOU도추진하기로했다.또양국은마크롱대통령의제안에따라민간원자력고위급대화도출범하기로합의했다.방산분야밀착은향후협력실질화가관건으로꼽힌다.세계적으로손꼽히는원천기술을보유한에어버스와우리의생산역량이상호보완적이란데양국이해관계가일치했다.민간항공사간제도·규범현대화를비롯한양국항공우주산업제반분야협력도함께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유럽을대표하는방산강국인프랑스는한국군의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사업에참여해왔다"며한국기업도에어버스와같은프랑스대표방산기업과차세대기술협력을계속확대해나가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양국은프랑스의축적된기술력과대한민국의경쟁력있는제조역량을바탕으로양국모두에도움이되는호혜적인협력사업을적극발굴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친환경소재개발,기후변화대응,차세대작물기술,난치성질환에대한신약개발등상호보완적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담은MOU·문건등도함께채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알뜰폰2.0]⑤과도한경쟁구도깨려면[편집자주]2010년도입된알뜰폰의가입자가1000만명을넘었다.사업자는60개에육박한다.15년간양적성장을일궈냈다는평가다.하지만이통3사쏠림과출혈경쟁,수익성악화등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된다.정부가'알뜰폰2.0'정책을내놨으나시장반응이냉랭하다.알뜰폰시장의현황과정책,대안을점검한다.31일오후서울시내의휴대폰전문점에알뜰폰관련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알뜰폰5G저가요금제가다양해진다.기본데이터를다써도끊김없이저속으로인터넷을쓰는‘데이터안심옵션’요금제종류도늘어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알뜰폰2.0'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사진=뉴시스가입자가1000만명을넘어선알뜰폰(MVNO)시장은전체규모측면에선안정기에접어들었다고할수있다.하지만시장의질적인성장이시장규모를따라잡고있는지엔의문부호가따른다.'알뜰폰=값싼요금제'라는고정관념에묶여출혈방식의요금경쟁만해온결과시장의내실은채우지못했다는게업계안팎의진단이다.멀티미디어와AI(인공지능)등고데이터중심의소비시대가다가오는만큼가격경쟁과더불어특화상품중심의경쟁을독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8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지난해말펴낸'통신시장경쟁평가'보고서에따르면2024년말알뜰폰시장의소매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은전년대비0.9%P(포인트)커진8.4%로집계됐다.같은기간총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은전년대비1.1%P확대된20%였다.전체이동통신시장에서가입자수가차지하는비중에비해매출비중이절반이채안되는셈이다.이에대해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알뜰폰의경우휴대폰5G(5세대)회선대비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낮은IoT(사물지능통신),4G회선비중이높아소매매출액점유율이총가입점유율과비교해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분석했다.영업성적표에서도알뜰폰시장의질적성장이더디다는점이드러난다.2024년업계전체의영업손실은258억원으로적자전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7월알뜰폰2.0정책을발표하며"절반이상인35개사가가입자10만명이하소규모이고,가입자1만명이하사업자가12개사"라며"27개사업자가영업적자"라고밝혔다.0원요금제같은저가요금제와프로모션등출혈경쟁에만몰두한결과수익모델을제대로만들지못했다는게업계의진단이다.알뜰폰시장의출혈경쟁구도를깨기위해선특화요금제중심으로시장경쟁구도가재편돼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현재정부의알뜰폰정책은전파도매가인하로저렴한요금제인하를유도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데특화요금제를내는사업자에인센티브를줄수있는정책지원을고민해야한다는주장이다.초기알뜰폰시장이저렴한요금제로MZ세대(밀레니얼세대와Z세대)가입자를대거확보했던것처럼△멀티미디어콘텐츠△OTT(온라인서비스)△시니어요금제△외국인·여행객맞춤형상품등소규모사용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특화서비스를이끌어내차별성을확보해야한다는조언이다.또통신자회사와금융사계열알뜰폰사업자에대한규제검토를통해시장에'순수'중소사업자가활동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한편도매대가인하나사용료감면같은정책적지원에의존하는부실업체지원을재검토해업계의자생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한이통통신업계관계자는"이미휴대전화는통화와메시지전송을넘어서멀티미디어와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등다양한콘텐츠를소비하는도구로발전했다"며"통신망을단순히빌려재판매하는방식에서벗어나특정고객층과영역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알뜰폰2.0]③알뜰폰가입자의평균요금은1만7570원…치킨게임에경영부실[편집자주]2010년도입된알뜰폰의가입자가1000만명을넘었다.사업자는60개에육박한다.15년간양적성장을일궈냈다는평가다.하지만이통3사쏠림과출혈경쟁,수익성악화등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된다.정부가'알뜰폰2.0'정책을내놨으나시장반응이냉랭하다.알뜰폰시장의현황과정책,대안을점검한다.MT리포트_배너_알뜰폰-시장/그래픽=김지영알뜰폰사업자매출액추이/그래픽=김현정가계통신비부담을줄이겠다는취지로2010년도입된알뜰폰(MVNO)시장이고사위기다.가격경쟁으로소비자가체감할통신비절감은이뤘지만,무기가'저렴한가격'뿐인알뜰폰사업자들은수익성악화라는부작용에시달린지오래다.정부는올해알뜰폰2.0대책을통해데이터안심옵션(QoS,400Kbps)과도매대가인하등을약속했지만십수년간진행된출혈경쟁이멈출지는미지수다.8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에따르면올해6월기준알뜰폰가입자의평균요금은1만7570원으로,이통3사의평균요금인3만6050원의48.7%수준이다.가계통신비절감이라는정부의소기목적은달성했다.그러나낮은요금만을앞세운치킨게임으로인해알뜰폰공급사들은경영부실이라는부작용을겪고있다.실제가장최신자료인2024년기준알뜰폰업계전체매출액은2조7000억원을기록했으나258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2023년영업이익296억원을기록한지1년만에적자전환을한것이다.전체59개사업자중절반에가까운27개사업자가영업적자를냈고,6개사는폐업준비중이다.경영악화의주된원인으로는'월0원'또는'1000원대'초저가프로모션요금제등출혈경쟁이꼽힌다.현재시장에출시된0원요금제만8개다.사업자들이장기적인수익성확보보다단기적인가입자수부풀리기등마케팅에집중한결과다.지난7월31일오후서울시내의휴대폰전문점에알뜰폰관련안내문이게시되어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알뜰폰2.0'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사진=뉴시스영세사업자의수익성악화는결국서비스품질과소비자신뢰저하로직결된다.대다수영세알뜰폰사는인력부족으로고객센터연결이어렵고해지·분실대응도미흡하다.로밍·e심·부가서비스등이용환경개선도뒷전이다.개인정보보호와보안시스템투자여력이부족해대포폰개통이나보이스피싱등범죄에악용되는사례까지발생해소비자신뢰도떨어졌다.그나마중고폰거래가활성화된것이희망적이다.저렴하게휴대폰을쓰려는이들이중고폰과알뜰폰요금제를결합하는경우가많아서다.지난해5월중고폰안심거래인증제도입후약1년만에중고폰110만대가거래됐다.정부는시장을살리려최근알뜰폰2.0대책을통해이통사LTE·5G요금제에도입한QoS도도입하고,주파수도매대가와전파사용료인하도약속했다.그러나사업자의근본적인체질변화없이는정상화가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신민수한양대학교교수는"기존사업자들이설비를갖춰차별화된요금제를만드는독립형알뜰폰(FullMVNO)사업자가되면문제가해결되겠지만이통사들도알뜰폰으로이익을못얻는상황에서기존MVNO사업자들의투자동력이떨어진다"며"은행등새로운사업자가들어와시장발전을꾀하고,알뜰폰사업자들이변화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알뜰폰2.0]④시행한달,업계냉랭[편집자주]2010년도입된알뜰폰의가입자가1000만명을넘었다.사업자는60개에육박한다.15년간양적성장을일궈냈다는평가다.하지만이통3사쏠림과출혈경쟁,수익성악화등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된다.정부가'알뜰폰2.0'정책을내놨으나시장반응이냉랭하다.알뜰폰시장의현황과정책,대안을점검한다.알뜰폰LTE·5G회선및도매대가비교/그래픽=이지혜정부가알뜰폰(MVNO)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해'알뜰폰2.0'정책을내놨다.가격경쟁력과서비스다양성등을강화하기위한유인책이담긴것이특징이다.정책시행한달여지난현재,업계반응은냉랭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7월31일알뜰폰의가격경쟁력과서비스다양성,이용자신뢰를높이기위한활성화정책을발표했다.5G도매대가인하와데이터QoS(안심옵션)도매제공,중소사업자전파사용료감면확대,부분·풀MVNO육성등이골자다.하지만알뜰폰업계는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시장의90%이상을차지하는LTE(롱텀에볼루션)의도매대가인하방안이빠져당장알뜰폰사업자의수익성개선이불투명한데다과거부터추진해온풀MVNO육성정책이포함돼서다.이번대책에는LTERS(종량형)도매대가인하방안이빠지고대신5G도매대가인하가주요대책으로담겼다.올해6월기준알뜰폰휴대폰회선1049만2524개가운데LTE가92.2%(967만7551개),5G가6.5%(68만210개)다.알뜰폰업계의정책체감도가떨어지는이유다.업계관계자는"LTE가입자가대다수이고LTERS방식으로도매대가를정산하는사업자도많다"며"가장중요한LTE도매대가대책이빠진상황에서5G도매대가를낮추는것만으로수익성이크게개선되기어려울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부분·풀MVNO육성도현실성이없다는주장이다.정부는자체설비를갖춘경쟁력있는사업자를육성한다는방침이지만풀MVNO는그동안여러차례추진됐음에도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는것이다.상당한초기투자비와가입자기반이필요한만큼실제경쟁력있는사업자가등장하기쉽지않다는분석이다.새롭게포함된QoS도매제공도효과를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업계에서는알뜰폰에제공되는최저속도가이통3사의저가요금제와같은400Kbps수준이될가능성을거론한다.이정도면메신저등간단한서비스는이용할수있지만사진이나영상이용에는제약이크다.업계관계자는"400Kbps라면없는것보다는낫지만카카오톡을이용하는정도"라고했다.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도매대가인하를통한가격경쟁만으로는알뜰폰의질적성장을이끌기어렵다"며"통신산업은규모의경제가중요한만큼통폐합등을통해서라도사업자규모를키우고자체설비를갖춘풀MVNO나B2B(기업간거래)등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나와야한다"고말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