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1.3조원 부족…산업 총재원 확대해야”

K-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합리적인유료방송콘텐츠보상체계세미나포스터.국내유료방송플랫폼이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에지급하는콘텐츠사용료가경제이론상적정수준보다연간1조3000억원가량부족하다는분석이나왔다.김정현고려대학교미디어대학교수는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합리적인유료방송콘텐츠보상체계'정책세미나에서내쉬(Nash)협상모형을적용한유료방송콘텐츠사용료분석결과를발표했다.연구에따르면2025년유료방송플랫폼전체가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지급해야할적정콘텐츠사용료는2조8859억원으로산정됐다.실제지급액은1조6264억원으로1조2595억원부족했다.여기서적정지급액은콘텐츠와플랫폼간손익부담을대칭적으로조정한금액이다.실제지급액과적정지급액격차는2021년9090억원에서2022년1조1223억원,2023년1조2780억원,2024년1조3670억원으로확대됐다.2025년에는1조2595억원으로다소줄었지만여전히1조원이상차이가났다.같은기간콘텐츠사업자의순증손실은더커졌다.실시간채널거래기준콘텐츠사업자전체순증이익은2021년마이너스3조991억원에서2025년마이너스4조711억원으로악화됐다.반면플랫폼사업자전체순증이익은같은기간1조4653억원에서1조7007억원으로증가했다.김교수는제작비상승등비용증가부담이콘텐츠사업자에더많이귀속되는구조라고분석했다.다만2021~2025년전체기간에서플랫폼의순증이익이콘텐츠사업자의순증손실을메우지못해전체시장의총잉여와내쉬해자체가마이너스라는점도지적했다.단순히콘텐츠사용료를재분배하는문제를넘어산업전체재원을키워야한다는의미다.김교수는콘텐츠투자비를궁극적으로콘텐츠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가절반씩부담하는방향을제안했다.또유료방송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높이고분배재원을확대하지않으면시장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김교수는“ARPU를높이고분배모수를확대함으로써내쉬해를플러스로만들지못하면유료방송시장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으며,이경우적정분배에대한논의역시추동력을잃을수밖에없다”며산업총재원의확대를위해관련사업자와정부모두가총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이를위해콘텐츠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의공동비즈니스모델개발,방송통신서비스요금규제관행개선,콘텐츠투자와사용료인상에대한인센티브확대등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아울러유료방송생태계악순환구조를탈피해선순환구조를지향하기위한첫걸음은콘텐츠제작과투자에대해적절한프로그램사용료를지불하는데있다고지적하고,산업총재원확대와함께적정지급액과실제지급액의격차를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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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하량 급증에도 수출입 통계 없는 휴머노이드…HSK 신설 수요 잇따라

세계적으로휴머노이드제품출하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정작국내수출입통계는이같은시장변화를전혀파악하지못하고있다.휴머노이드를구분할수있는별도의통관분류기준이없기때문이다.휴머노이드시장확대에맞춰통관·통계기준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는요구가빗발치고있다.9일관련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부가2028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을앞두고재정경제부에휴머노이드와사족보행로봇의별도코드를신설해달라는의견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기존에는기타산업용로봇으로분류돼일괄통계를집계하던휴머노이드실제수출입실태를보다면밀히파악하기위해서다.글로벌시장에서는세계관세기구(WCO)가정한공통체계(HS)에따라상품을분류한다.국제공통으로사용하는6자리코드에각국의필요에따라추가로세분화할수있다.한국은공통코드에4자리를더해총10단위의HSK를운용한다.세계최대휴머노이드생산국중국은올해1월부터'지능형생체모방로봇'을별도하위분류로신설했다.휴머노이드뿐만아니라아니라사족보행로봇,어류·조류까지포함한다.이에따라중국해관총서는올해상반기에만1만대가넘는'지능형생체모방로봇'을수출했다고발표했다.반면우리나라HSK코드는휴머노이드완제품을기타산업용로봇의일부로취급한다.아예산업용로봇이아닌기타기계류로분류되는경우도있다.액추에이터와라이다등로봇제조에필요한핵심부품도각각다른기준을적용받는다.업계관계자는“휴머노이드완제품뿐만아니라액추에이터등핵심부품도여러품목분류에흩어져있어현재통계만으로는산업의실제수출입구조를파악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산업구조가커지고있는만큼완성품과핵심부품을식별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2028년부터는글로벌HS코드에로봇청소기분류가공식추가돼국가간동일기준으로수출입통계비교도가능해진다.세계시장에서휴머노이드등생체모방형로봇과청소등에특화된목적형로봇을공식수출입통계에서부터완전히구분한다는의미다.휴머노이드시장의성장속도를고려하면별도통계체계요구필요성은더욱커질전망이다.유니트리와애지봇등중국휴머노이드기업은한국진출을개시했다.현행통계로는중국산휴머노이드가국내에몇대들어왔는지,수입액이얼마인지조차별도확인이어렵다.향후국내기업의휴머노이드생산과수출이늘어나더라도같은문제가반복될수있다.AI생성이미지휴머노이드전용코드가신설되면단순수출입통계를넘어통관단계에서제품유형과기능을보다명확히식별할수있다.특정휴머노이드품목군에안전·보안·인증심사규제를적용하는데용이하다.정부관계자는“현재로서는2028년HS개정에따른수요조사를진행하는단계”라면서도“신설수요가많은품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코드신설을검토한다는방침”이라고말했다.한국·중국휴머노이드·사족보행로봇통관분류체계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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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여행용 e심 급성장…통신3사, '알짜' 로밍 사수전

e심이용률36%로로밍첫추월…20·30절반이상이용SKT·KT데이터늘리고LGU+무료통화…로밍경쟁력강화[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해외여행객사이에서여행용이심(eSIM)이용이빠르게늘면서이동통신3사가로밍고객사수에나섰습니다.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을앞세운이심이특히20·30대를중심으로확산하자통신사들은데이터제공량을늘리고가족·청년할인과무료통화등혜택을강화하고있습니다.로밍은통신사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지만수익성이높은사업으로꼽히는만큼이심의성장세를예의주시하는모습입니다.9일컨슈머인사이트에따르면최근1년내해외방문경험자1497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올해상반기해외체류중이심이용률은36%로통신사데이터로밍(34%)을앞섰습니다.지난해상반기28%였던이심이용률은하반기32%,올해상반기36%로반기마다4%포인트씩상승했습니다.같은기간로밍은32%,31%,34%로30%대초반에머물렀습니다.특히젊은층의이심선호도가높았습니다.20대와30대의이심이용률은각각50%,53%에달했습니다.반면50대와60대이상에서는로밍이용률이각각46%,48%로가장높았습니다.이심을선택한이유로는저렴한요금이64%로가장많이꼽혔고가격대비많은데이터용량(43%),간편한신청·개통(41%)등이뒤를이었습니다.로밍은국내통화·문자이용편의성(45%)이강점으로꼽혔습니다.인천공항로밍센터모습.(사진=뉴스토마토)이심의성장세는세계적으로도나타나고있습니다.파이낸셜타임스(FT)가시장조사업체CCS인사이트를인용한보도에따르면올해전세계여행용이심사용량은1억3400만개로전년대비약32%증가할전망입니다.여행용이심시장규모도2025년6억4900만파운드에서2030년32억파운드로약5배성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통신사전체매출의3~5%가량을차지하는로밍은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사업으로평가됩니다.이통3사도로밍혜택을잇달아강화하고있습니다.SK텔레콤(017670)은바로요금제가입시최대16GB의데이터를추가제공하는프로모션을당초지난달에서연말까지연장했습니다.프로모션시행이후바로8GB이상요금제를선택한고객비중은약15%포인트증가했습니다.3000원을추가하면최대5명이데이터를공유하는가족로밍도누적이용자505만명을넘어섰습니다.KT(030200)는이달대표로밍상품을개편했습니다.함께쓰는로밍의데이터제공량을요금구간에따라기존4·8·12GB에서5·10·20GB로확대하고40GB상품도신설했습니다.하루종일로밍도하루데이터제공량을기존보다2배늘렸습니다.만34세이하고객에게는일반상품보다요금을40%할인하고데이터를추가제공합니다.LG유플러스(032640)는통화와가족·청년혜택을강화했습니다.인공지능(AI)통화에이전트익시오기반의익시오로밍콜을통해와이파이연결시해외에서도국내외음성통화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했습니다.가족고객에게는로밍패스나눠쓰기이용시추가3GB를제공하고청년고객에게는데이터로밍을최대2GB지원합니다.통신업계관계자는"최근통신사들이데이터제공량을확대하고가족단위로함께이용할수있는상품을강화하는등로밍혜택을늘리는분위기"라며"기존번호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는편의성과가족·청년고객을대상으로한혜택등을통해로밍서비스의경쟁력을높이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26-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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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AI 한국 진출 1년…기업 챗GPT 사용 28배 늘어, 추론도 국내서 추진

김경훈오픈AI코리아총괄대표가9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열린오픈AI코리아출범1년기자회견에서발표를하고있다.오픈AI제공오픈AI가한국에서인공지능(AI)추론까지처리하기위한국내인프라구축에나선다.데이터를한국에저장하는것을넘어AI가답변을만드는연산과정까지국내에서처리하겠다는구상이다.기업이사용하는챗GPT엔터프라이즈는사용자수가전년동기대비약28배늘어,국내기업들의AI활용이급속도로확산하는것으로나타났다.오픈AI는9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한국오피스출범1주년기자간담회를열고,기업이사용하는챗GPT엔터프라이즈의지난8월말기준사용자수가전년동기대비약28배늘었다고밝혔다.업무용기능인챗GPT워크와코덱스사용자는최근6개월간14배늘었고,챗GPT국내주간활성이용자는지난8월25일기준전년대비35%늘었다.AI활용영역도법무,재무,인사,마케팅,영업등으로확대되고있다.오픈AI는국내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경훈오픈AI코리아총괄대표는“대용량의컴퓨터로연산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보니한국은데이터레지던시(현지화)를갖고있지만추론은가능한(해외)서버로가게된다”며“추론또한한국에서처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추론을위해선더좋은GPU(그래픽처리장치),클라우드시스템이필요해국내인프라파트너와논의중”이라고했다.김대표는“한국은AI를하기에좋은나라”라며“워낙AI를잘쓰고신기술에열린국민들과생태계가있기때문”이라고했다.김대표는“한국정부의(적극적인)투자는AI생태계,인력양성면에서오픈AI에도도움이되는정책으로판단한다”며“AI반도체수요는계속있을것이기때문에국내반도체기업들과의협력도매우중요하다”고했다.오픈AI는최근공개한GPT-6‘아스트라’가이런변화에가속도를붙일것으로보고있다.이날현장에서는엔지니어가“아스트라,광고영상만든것좀보여줘”고말하자,화면에10초짜리영상이떴다.브랜드로고와함께매장에진열된제품을카메라가다양한각도에서보여주는3D광고다.심엔지니어는“아스트라는사람보다더빠르고뛰어난게핵심능력”이라며“외주를맡기거나전문가가없다고하더라도취향을이야기하면이렇게만들수있다”고했다.아스트라는신제품전략수립,쇼핑몰홈페이지제작,매장인테리어설계,매출분석도했다.9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열린오픈AI코리아출범1년기자회견에서AI를활용한‘1인창업’을시연한장면이다.김대표는“아스트라에서가장중요하게본것은정말일을끝까지스스로해낼수있느냐는부분”이라며“사람이목표를설정했을때이를계속생각하고이전작업까지기억해더높은품질의결과물을만드는것이강점”이라고말했다.이전까지는AI에게일을시키더라도사람이간섭하거나검토하는작업이필요했다면,이제는AI를믿고맡길수있는시대가됐다는것이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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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출 100억→3조 '폭풍 성장'...K뷰티 전성기 이끈 이 회사의 전략

글로벌ODM1위코스맥스창업주이경수회장,R&D집중투자+해외개척주력작년한국화장품수출25%기여...인디브랜드K뷰티진출교두보코스맥스평택2공장전경./사진제공=코스맥스지난해한국화장품수출액은114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프랑스에이어세계2위수출국반열에올랐다.K뷰티전성기를이끈주역으로글로벌1위화장품ODM(연구·개발·생산)기업코스맥스를빼놓을수없다.대기업과수많은인디브랜드에맞춤형제품을공급해작년K뷰티수출액의약25%를기여했다.1992년출범한코스맥스는2000년대초반연매출100억원대기업으로성장했다.이때창업주이경수회장은안정보단도전을선택했다.매년매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해마이크로바이옴,나노리포좀등독자기술을확보했다.동시에해외영업조직을강화해글로벌시장으로저변을넓혔다.이같은전략은성과로이어졌다.코스맥스는2008년연매출1000억원을돌파했고2015년엔수출액8295만달러를달성하면서5000만불수출의탑을수상했다.그해이회장은은탑산업훈장을받았다.이듬해엔화장품ODM업계첫수출1억달러를돌파했다.코스맥스는이후에도성장가도를달렸다.2024년에는2억불수출의탑을수상했다.지난해매출은2조3988억원을기록했고올해상반기연결매출은전년동기22%증가한1조4769억원으로연매출3조원돌파가기대된다.20여년만에300배성장한것이다.최근실적을고려하면올해3억불수출의탑달성이유력하다.코스맥스의성장은K뷰티전성기와맞물려있다.지난해코스맥스한국법인은국내고객사에약1조원,해외고객사에약5000억원규모의제품을공급했다.이를소비자가격으로환산하면약4조원이다.작년수출화장품4개중1개는코스맥스손을거친셈이다.이경수코스맥스그룹회장./사진제공=코스맥스현재코스맥스의국내외고객사수는5000여곳이다.올해상반기기준수출액은미국(25.5%)일본(22.5)중국(13%)순으로특정지역편중에서벗어나안정적인포트폴리오를구축했다.코스맥스는최근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를통해유연한생산시스템과스마트팩토리를구현하고다품종소량생산에최적화한제조인프라를완성했다.여기에고객사의주문데이터와AI(인공지능)수요예측,빅데이터트랜드엔진을결합해기획부터생산·마케팅·유통단계를아우르는'턴키솔루션'을제공한다.최근뷰티시장에서제품아이디어만있으면코스맥스가세계시장으로곧바로연결하는'글로벌고속도로'란평가가나오는이유다.2023년신설한GCC(GlobalCorporateCenter)는본사와해외법인의기술과원료공급체계를고도화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AI를활용해서미국,중국등국가별규제대응플랫폼을구축해수출진입장벽을낮추는성과를냈다.동시에신흥국영업테스크포스(TF)를가동해동남아,호주,인도,중동등신시장을공략해서현재42개국직수술,120개국간접수출유통망을완성했다.코스맥스관계자는"이경수회장의전략적의사결정이매출과수출동반성장을가능케한핵심동력"이라며"인디브랜드파트너십을강화하고,초격차스마트팩토리와글로벌플랫폼을바탕으로K뷰티직수출구조를더욱견고하게다져나갈것"이라고말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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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혹행위 못 견딘 조직원 6명 자진신고…술값 사기조직 덜미

가짜양주먹이고술값부풀려돈빼내조폭관리자가폭행…신고자감금까지61명검거·총책구속…도주2명적색수배부산서면술값사기조직의조직원들이헬스장에서강제로러닝머신을달리는모습.부산경찰청제공부산서면유흥주점에서취객에게가짜양주를먹이고술값을부풀려돈을빼낸조직이경찰에붙잡혔다.조폭출신관리자를두고종업원들을폭력으로통제하던이들은가혹행위를견디지못한조직원6명의자진신고로덜미를잡혔다.부산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사기와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등혐의로총책과조직원,무등록보도업체대표등61명을검거하고30대남성총책A씨를구속했다고9일밝혔다.해외로달아난공동총책등2명은인터폴적색수배했다.이들은2022년4월쯤부터서면일대유흥주점5곳을거점으로범죄단체를결성해조직적으로범행한혐의를받는다.주요표적은혼자있는만취한남성이었다.호객꾼이손님을유인하면웨이터는인터넷뱅킹이나현금카드출금으로선결제를유도하며휴대전화잠금패턴과비밀번호등을알아냈다.이어다른손님이마시고남긴양주에홍차등을섞은가짜양주를새술처럼제공했다.접객원은계속술을권했고,손님이쉽게잠들지않으면히터를틀거나가짜양주주문량을늘렸다.손님이잠들면테이블에빈양주병을추가로올렸다.실제보다술을더마신것처럼값을부풀린뒤미리알아낸비밀번호등으로돈을이체하거나현금을찾았다.총책은텔레그램으로범행을지시하고결과를보고받았다.종업원의이탈은폭력으로막았다.부산지역폭력단체조직원인관리자는도망치거나하루할당량을채우지못한종업원에게자해를강요하고기절시키는등가혹행위를한것으로조사됐다.조직원6명이이를견디지못해자진신고했지만,수사과정에서A씨의불시휴대전화검사로신고사실이발각됐다.신고자가차량에감금되자경찰은차량을추적하고112상황실·지구대와공조해A씨를검거했다.부산경찰청이서면술값사기조직수사과정에서압수한가짜양주와해외도피자금등압수품.부산경찰청제공경찰은영업장부와계좌거래내역에서35억원상당의가짜양주판매내역을확인했다.1000여명을상대로피해여부를조사해58명의진술을확보했으며,이들의피해액은약1억원으로특정했다.판매액전체가확인된사기피해액은아니다.경찰은유흥업소출입사실이알려지는것을꺼려피해진술에소극적인경우가많았다고설명했다.일부조직원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총책에게유리하게진술을바꾸기도했다.경찰은총책주도로조직원들이모여진술을맞추는대책회의를한사실도확인했다.검거된61명은범죄단체관련자45명과무등록보도업체대표16명이다.가짜양주를제조한주점5곳은국세청에통보했다.경찰은해외도피자들에게가상화폐테더로자금을지원하려한조직원도적발했다.도피자금2억원상당을압수하고법원의기소전추징보전결정을받았으며,추가가담자등에대한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부산=윤일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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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오빠'는 김승원 사태 본질…녹취록, 검찰發 아냐"

"'오빠',불공정과특혜압축한말"與향해"뭘짜깁기했다는건지는말못해""檢과협업한적없고,언론에도자료안줘"무소속한동훈의원이9일국회로텐더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을집중제기중인무소속한동훈의원이이번사태를'오빠독약로비'로명명한자신의공세가본질과거리가있다는지적에대해"이사안에선'오빠'가본질"이라고정면반박했다.또자신이공개한녹취록등을'검찰발(發)자료짜깁기'로규정한더불어민주당을두고"'민주당오빠'들은제넨셀강세찬(대표)과브로커양모씨의편인가.저는피해입은개미투자자들편에서겠다"고했다.한의원은9일국회본관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이사안에서'오빠'는불공정과특혜를한마디로보여주는본질적인말"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오빠'라고불린공직자(김후보자)가여동생브로커의청탁을갖고불법로비를해준사안"이라며"일반국민들과공직자사이에있었던소통이었다면이런무리한일이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꼬집었다.앞서양씨를'친한후배'로지칭한김후보자를향해선"양씨자택에간사실이있나.그곳에서단둘이사진찍은사실이있나"라고공개적으로묻기도했다.한의원은"가십의문제가아니다.두분사이사적인감정에저는전혀관심이없지만,그때문에공적시스템이무너진것"이라며"그런식으로시스템이왜곡돼선안된다"고도주장했다.이날민주당김민석대표가한의원자신의'녹취록공세'에"조선불량쪽가위"라며법적조치를예고한데대해서는"뭘편집하고,뭘짜깁기했다는건가.팩트와상식을직시하라"고맞받았다.한의원은"그래서오늘아침에긴버전도올렸다.오히려그걸보면청탁이정말특별한관계에서이뤄졌다는내용들이더명확해진다"라면서"민주당인재의총본산인'새천년NHK룸살롱'출신사람들이주로그런얘기(공격)를하는것같다"고맹공했다.연합뉴스그간내놓은김후보자자료들의출처가검찰이란민주당측주장도반박했다.관련보도를이어온언론에자료를제공한적이없다고강조하면서다.한의원은"단언컨대저는검찰로부터어떤자료를받은사실도없고,검찰과어떤협업도한사실이없다"고일축했다.다만"이런사안에서검찰이든경찰이든,제대로처리되지않은사건을공적으로폭로하기위해국회의원에게(내부자료를)제공했다하더라도저는그게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자료를어디서구했냐는질문만반복하는것은'물타기'에불과하다는취지다.아울러김후보자관련후속보도를이어간한겨레와CBS등을언급하며"저는해당언론들에어떤자료를제공한바가없다.제명예를걸고말씀드린다"고밝히기도했다.한의원은"김대표등'민주당오빠'들께묻는다.(정보출처를문제삼을것같으면)CBS와한겨레도고발하셔야되는것아닌가"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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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vs 한동훈⋯“조선제일검 아닌 조선불량검”

JTV8뉴스-정치김민석vs한동훈⋯“조선제일검아닌조선불량검”-김민석“검찰협력자없이불가능⋯유출자의법조치”-한동훈“자료받은적없어⋯허위사실형사조치”-장관후보자검증넘어‘자료출처·유출여부’진실공방-김민석“검찰내부협력자의심”⋯공세수위높여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의혹을놓고정면충돌하고있습니다.논란은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을잇따라제기하면서시작됐습니다.한의원은후보자검증차원에서의혹을제기하고있다는입장이지만민주당은의혹제기의근거와자료출처에주목하고있습니다.김민석대표는전북도청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한의원이제기한주장들이검찰의내부협력자가없이는나오기어려운내용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검찰내부에서자료가유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자를전원의법조치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김대표는이번사안을단순히법무부장관후보자의청문회차원의문제가아니라검찰내부자료유출과정치검찰의행태를확인하는별도의사건으로규정했습니다.민주당지도부와대변인단,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에게도한의원관련의혹을별도로추적하고필요한법적조치를준비하라고주문했습니다.특히한동훈의원을향해서는과거자신에게붙었던‘조선제일검’이라는별칭을지나치게의식하는것아니냐며비꼬았습니다.그러면서‘조선제일검’이아니라‘조선불량검’이나'조선불량쪽가위'라는표현이더정확할것이라고거세게비판했습니다.또이번논란을검찰개혁의마지막단계와연결하며검찰내부자료유출과증거조작으로상징되는정치검찰의행태를정리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한동훈“자료받은적없어”⋯김민석에형사조치예고이에대해한동훈의원은즉각반박했습니다.한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검찰로부터자료와비슷한것도받은적이없는데도김민석대표가아무런근거없이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며형사조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이자신에대한의혹제기를차단하기위해자료유출의혹을제기하며본질을흐리고있다는것이한의원의주장입니다.한동훈의원은후보자검증과정에서제기한의혹의내용과근거가핵심이라며민주당의반박에도공세를이어가겠다는입장입니다.-인사검증에서‘자료출처’공방으로⋯진실은어디에결국이번논란은김승원후보자에대한인사검증을넘어의혹제기에사용된자료의출처와검찰내부정보유출여부를둘러싼진실공방으로번지고있습니다.핵심쟁점은두가지입니다.한동훈의원이제기한의혹들이어떤자료와근거에기반하고있는지,그리고해당자료가실제검찰내부에서유출된것인지여부입니다.김민석대표측은자료유출이사실이라면관련자에대한수사와처벌이불가피하다는입장입니다.반면한동훈의원측은자료를받은사실자체를부인하며오히려근거없는의혹제기에대해김대표가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맞서고있습니다.장관후보자청문회를둘러싼공방이검찰내부자료유출의혹과법적대응예고로까지확대되면서인사검증을넘어검찰개혁과정치적책임공방으로번지는양상입니다.양측이법적대응까지예고한만큼결국이번공방의승부처는의혹의내용보다자료의출처와유출여부를둘러싼사실관계가될전망입니다.정원익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JTV전주방송은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10-5131-2222▶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JTV제보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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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넘은 ‘2.5조’ 이혼 재산분할…스마일게이트 권혁빈 ‘국내 최고액’

권혁빈스마일게이트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연합뉴스법원이권혁빈(52)스마일게이트창업자겸희망스튜디오이사장의배우자인이아무개씨의이혼청구를받아들이면서재산분할액을2조5천억여원으로판단했다.이번판결이확정되면지금까지알려진국내이혼소송재산분할액가운데가장큰금액이된다.서울가정법원가사3부(재판장정동혁)는9일오후권이사장의배우자이씨가권이사장을상대로낸이혼소송1심선고기일에서“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위자료청구는기각한다”고밝혔다.이어재판부는“스마일게이트주식35%를현물로분할하고,분할비율에따른원고몫중부족한부분650억원을현금으로지급하는거로정했다”고판단했다.스마일게이트의가치는7조1049억원으로권이사장은이씨에게주식가액의35%인2조4867억원과현금650억원등총2조5517억원을지급해야한다.이씨가2022년11월이혼소송을제기한지약4년만에나온결론이다.재판부는“원고(배우자이씨)와피고(권이사장)의혼인관계가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에이르렀고책임은원고와피고모두에게있으며,책임정도도대등하다고봤다”고밝혔다.다만재판부는“스마일게이트설립,성장과정에서원고가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지분을일부보유하거나이사및대표이사로등기됐던사정,원고가장기간가사와양육을전담한사정등을고려했다”고재산분할액판단이유를설명했다.아울러“스마일게이트설립·경영과정에서피고개인의사업능력이나경영적판단이회사성장에결정적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여피고의기여도가더높다”면서도“혼인초기원고가족의경제적지원이있었던점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앞서법원은지난7월24일최태원에스케이(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파기환송심선고기일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액94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는데,이날최회장사건의두배가넘는재산분할액을지급하라는판결이나온것이다.권이사장의대리인은이날선고직후기자들에게“추후판결문을검토해보고향후절차에대해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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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94억 투입될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납품 의혹 수사(종합)

경기남부청,납품업체·KT컨소시엄압수수색…업체측"대만산OEM제품"주장(수원=연합뉴스)이영주강영훈기자=보안강화등을위해190억원대예산이편성된경찰'보디캠'사업에중국산장비가납품됐다는의혹이제기돼경찰이강제수사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경찰바디캠본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뉴스TV제공]9일경기남부경찰청에따르면테러방첩수사대는경찰청에보디캠을납품한단말기조달업체A사와통신망구축을맡은KT를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사기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수사중이다.이들업체는지난해7월컨소시엄을꾸려경찰보디캠도입사업자로선정됐다.이사업은현장경찰관들이사비로구매해쓰던보디캠을정식장비로대체하기위해추진됐다.보디캠도입및시스템구축에는2029년까지총194억8천600만원이투입될예정이다.경찰은지난해하반기1만4천여대의보디캠을임대형식으로지구대·파출소등현장에보급완료했다.보디캠은신체에부착해현장을촬영하는이동형카메라로,촬영된영상은무선중계기를통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전송된다.경찰은사업자선정직전인지난해5월입찰사업설명회에서상용제품의해킹이나영상위·변조등보안문제를막기위해중국산단말기는지양해달라고안내했다.촬영된영상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직접전송되는만큼보안이핵심이었기때문이다.그런데최근사업자선정에서탈락한업체측으로부터"납품된보디캠이중국업체제품과기능과외형이유사하다"는제보가경찰에들어온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감사원또한비슷한의혹에관해사실확인에나서자경찰청은지난6월수사를의뢰했다.경기남부청테러방첩수사대는A사와KT에대한압수수색을벌여관련자료를확보하고압수물분석및관계자조사를진행중이다.A사의경우대표와법인을형사입건했으며,KT는참고인신분으로수사중이다.또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전문기관등에납품된보디캠과중국산제품이동일한지감정을의뢰한상태이다.A사는경찰조사에서"대만산OEM제품을납품한것"이라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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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제트 첫 부분파업…"통합교섭 응답 없으면 법적 조치"(종합)

네이버제트조합원100여명1784집결…연봉동결반발"협상진전없을시전면파업불사…통합교섭거부법적조치검토"민주노총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9일오후1시부터5시까지네이버제트조합원들이참여하는부분파업을진행한다.사진은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1784에서열린집회의모습.2026.09.09ⓒ뉴스1유수연기자(성남=뉴스1)유수연기자=메타버스플랫폼'제페토'를운영하는네이버제트노동조합이임금동결에반발해창사이후첫파업에나섰다.네이버그룹출범이후첫파업사례다.노조는네이버제트사측에본사·스노우와같은수준인5.3%의연봉인상과김창욱대표가참여하는'끝장토론'을요구했다.협상에진전이없으면1일파업·5일파업을거쳐전면파업까지수위를높일계획이다.파업과함께진행된집회에는네이버제트조합원뿐만아니라네이버본사및계열사노조도연대했다.네이버노조측은본사가계열사통합교섭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법적조치에나서는방안도검토중이다.9일민주노총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오후1시부터5시까지네이버제트조합원들이참여하는부분파업을진행했다.이날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1784에서열린집회에서조합원들은제페토캐릭터가그려진현수막과손팻말을들었다.네이버제트노사는올해임금인상률을두고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사측은회사경영상황등을고려해임금동결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네이버본사와같은수준인5.3%인상을요구하고있다.노조는임금인상과함께김창욱대표가직접구성원들과회사의경영상황과제페토의방향을논의하는'끝장토론'도요구했다.김상원네이버제트교섭위원은"우리는지난몇년동안회사가나아가는방향에대한우려를전달했고김창욱대표와의타운홀미팅도요구했다"며"돌아온것은대화가아니라사측의오랜침묵"이라고말했다.이어"올해임금동결이라는결과를마주한뒤에야우리가받은것은경위를설명하는이메일"이라며"사업이계획대로되지않을수있고임금을올리기어려웠을수도있지만그과정에서직원들과먼저이야기했어야한다"고질타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지회장은"네이버·스노우와동일한5.3%의연봉인상률보장과김대표가참여하는끝장토론을요구한다"며"오늘4시간부분파업을시작으로1일파업,5일파업을진행하고그래도해결되지않으면전면파업까지불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9일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1784에서부분파업에돌입한네이버제트노동조합조합원들이행진하고있다.2026.09.09ⓒ뉴스1유수연기자집회종료후조합원들은'네이버제트연봉인상네이버가책임져라','제페토의미래전략김창욱이응답하라'등구호를외치며네이버1784인근을행진했다.한편네이버노조는네이버제트부분파업과별개로네이버본사가16개법인의단체협약을한번에논의하는통합교섭에참여할것도요구하고있다.계열사들은별도법인으로운영되지만임금,복지,근무제도등주요근로조건에대해서는네이버본사의결정이영향을미치기때문에교섭구조를바꿔야한다는주장이다.지난달20일에는네이버1784에서통합교섭선포식을열고본사에통합교섭을공식요구했다.오지회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통합교섭요구에대해)사측에서는'네이버가다른자회사들에대해서는근로조건을결정할위치에있지않다'라고답변이왔다"며"법적인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이어"지방노동위원회에서네이버가결정적인사용자가맞는데교섭을거부하고있다고주장할것"이라며"노란봉투법으로법적으로다툴수있다는것을증명받았다"고설명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지회장이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1784에서열린네이버제트노동조합부분파업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9.09ⓒ뉴스1유수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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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윤곽…시설 인정 기준은 '전력'

내년3월시행앞두고세부기준구체화…코로케이션포함·전평면제단일상한검토(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정부가내년3월'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특별법'시행을앞두고일반데이터센터와AIDC를구분하기위한세부기준마련에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9일서울마포구누리꿈스퀘어에서AIDC특별법하위법령마련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AIDC특별법은AI산업발전에필요한데이터센터구축을촉진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해지난6월공포됐으며내년3월10일시행된다.이날토론회에선AIDC인정범위와구축·운영신고,인허가일괄처리와시설특례,전력관련특례,AIDC특구지정·지원방안등이논의됐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환영사에서"AI의심장이라고할수있는AI데이터센터를어떻게잘구축하고활용하느냐에따라우리나라AI산업발전에큰교두보역할을할것"이라며"정부가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와지역활성화에도AIDC가중심에있다"고말했다.이어"AIDC와관련해민원이나주민과의갈등등여러이슈도내포돼있다"며"법을만드는과정에서중요한것은공개하고의견을많이수렴해일치해가는과정인만큼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AIDC판단기준은'전력'…코로케이션도인정이날발제는제정연구반소속송도영법무법인지평변호사가맡았다.그는AIDC를일반데이터센터와구분하기위해AI가속기와전력·냉각설비,AI장비에공급되는전력등을주요기준으로삼는하위법령구성방향을제시했다.현재마련중인하위법령(안)에따르면AIDC로인정받기위해선AI학습·추론을가속하는장치가실제설치되고가속기운전에필요한전력·냉각설비등을갖춰야한다.이와함께일정수준이상의최소전력밀도와AI장비전력비율또는규모등을충족하도록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운영형태자체는AIDC인정여부를가르는기준에서제외할방침이다.이에따라자체데이터센터뿐아니라여러고객에게공간과인프라를제공하는코로케이션데이터센터도요건을갖추면AIDC로인정받을수있을전망이다.특히정부와연구반은AIDC를판단하는핵심기준으로연산량보다전력을활용하는방향에무게를뒀다.AI가속기의연산성능이빠르게높아지고있어연산량을기준으로할경우소수의장비만설치해도기준을충족할가능성이있어서다.실제산업계의견수렴과정에서도전력을기준으로삼는방향에는큰이견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송변호사는"데이터센터에가속기나랙하나를갖다놓았다고AIDC로인정해이법에서요구하는특례나혜택을받도록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현재로선전력을기준으로하되구체적인수치는향후더논의해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전력기준은크게'비율'과'규모'두가지방식으로검토된다.전체IT장비전력가운데AI장비전력이일정비율이상을차지하거나,비율이상대적으로낮더라도AI장비에공급되는전체전력규모가일정수준이상이면AIDC로인정하는방식이다.기존데이터센터를단계적으로AIDC로전환하는사업까지제도안에포괄하기위한취지다.송도영법무법인지평변호사(사진=지디넷코리아)신고하면지원우선…인허가'타임아웃제'구체화AIDC신고는구축·운영·변경신고로구분하는방안이제시됐다.데이터센터별관리번호를부여해구축부터운영까지연속적으로관리하고법시행이전부터운영중이거나구축중인시설에는일정한신고유예기간을부여할계획이다.신고하지않더라도별도처벌이나과태료를부과하기보다신고한사업자가각종지원을우선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인허가지연을줄이기위한일괄처리와'타임아웃제'운영방향도공개됐다.사업자가필요한인허가를과기정통부에일괄신청하면국가AI전략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관계기관이개별인허가를검토하게된다.전력계통영향평가는150일,에너지사용계획협의는90일등법에서정한기간내관계기관이결론을내리도록해사업자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방식이다.송변호사는"통과를무조건보장하는제도는아니다"라며"거부를포함한답변을정해진기간내하도록해사업자가진행여부를예측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라고짚었다.비수도권전평면제'단일상한'검토…특구기준도마련아울러비수도권AIDC에적용되는전력계통영향평가면제는전기사용계약을체결할때의최대수요전력인'계약전력'을기준으로판단하는방안이검토된다.기존데이터센터를확장하거나AIDC로전환할경우에는확장·전환이후의총계약전력을기준으로면제대상여부를판단한다.면제상한은여러구간으로나누기보다단일상한을두는방향으로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AIDC특구는지방자치단체의신청을받아과기정통부가심사·현장확인을진행하고국가AI전략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지정하는방안이소개됐다.특구지정과정에선전력수요의적정성과기반시설확보계획,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연계,지역상생·주민수용성확보방안,국내산업생태계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예정이다.국가AI컴퓨팅센터조감도(이미지=삼성SDS)다만이날정부는AIDC인정에필요한최소전력밀도나AI장비전력비율·규모,전력계통영향평가면제상한등구체적인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관계부처협의와산업계의견수렴이진행중인만큼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의견등을토대로기준을구체화한다는방침이다.기술과시장환경변화가빠른점을고려해일부세부기준은시행령보다고시를통해규정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공개토론회와관계부처의견수렴등을거쳐하위법령안을마련하고입법예고와법령심사를진행할계획이다.이후내년3월10일AIDC특별법시행에맞춰관련하위법령제정을마무리할방침이다.김실장은"이번행사는구체적인법률조문을발표하는것이아니라어떤구조로어떻게끌고갈것인지특별법의큰줄기를말씀드리는자리"라며"제시된의견을전문가와내부실무자들이잘협의해다듬고하위법령에반영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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