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옵저버빌리티기반보안플랫폼…장애탐지·원인분석·복구까지한번에(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인공지능(AI)확산과함께프롬프트인젝션과데이터유출,에이전트AI통제문제등새로운보안리스크가확산되고있다.이에대응하기위해AI거버넌스와보안체계구축이기업핵심과제로부상했다.데이터독은9일서울강남구데이터독코리아오피스에서개최한'대시(DASH)2026미디어라운드테이블'을통해보안과옵저버빌리티를통합한AI운영전략을공개했다.이번행사는데이터독의연례컨퍼런스'대시2026'의주요발표내용과국내시장전략을소개하기위해마련됐다.엄수창데이터독코리아지사장(사진=지디넷코리아)프롬프트인젝션·데이터유출...AI시대급증하는보안위협대시2026에서데이터독은생성형AI와AI에이전트확산으로기업IT운영환경이복잡해지면서장애대응과보안,거버넌스를통합관리하는체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고강조했다.특히기업들이복수의거대언어모델(LLM)과AI에이전트를동시에활용하는환경으로이동하면서기존모니터링만으로는운영안정성과비용,보안리스크를관리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엄수창데이터독코리아지사장은AI도입이빠르게확산되고있지만이를관리하기위한체계는아직성숙하지못했다고진단했다.그는"과거에는하나의AI모델을사용하는수준이었다면최근에는3개이상의LLM을동시에활용하는멀티모델환경이일반화되고있다"며"AI사용량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거버넌스와운영,보안체계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기업이가장크게고민하는부분은AI오남용과비용관리,그리고보안"이라며"AI가모든IT인프라의기본요소가되면서기존과는다른형태의보안위협이등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데이터독은특히AI환경에서프롬프트인젝션,데이터유출,자율실행에이전트에따른통제문제를주요위험요소로꼽았다.악의적인프롬프트를통해AI를조작하거나민감한데이터가외부로노출되는사례가늘고있으며,에이전트AI가실제업무를수행하는단계로발전하면서통제되지않은행동이새로운리스크로떠오르고있다는분석이다.엄지사장은"AI오남용사례의상당부분이데이터침해와연결된다"며"AI도입이늘어날수록기업은거버넌스와보안을함께고민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사후대응넘어사전탐지·자동대응으로데이터독은이같은위협에대응하기위해보안과옵저버빌리티를결합한통합플랫폼전략을제시했다.기존에는인프라운영과보안관제가별도의영역으로운영됐지만AI환경에서는운영데이터와보안데이터가함께분석돼야한다는설명이다.정영석기술총괄은"AI시대에는장애와보안문제가서로분리돼발생하지않는다"며"모델성능저하와데이터이상,보안위협이동시에나타나는만큼통합적인가시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기존옵저버빌리티가시스템가용성과지연시간,오류를확인하는데초점을맞췄다면AI시대에는응답품질과데이터드리프트,프롬프트부터응답생성까지의전과정을관찰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데이터독은AI애플리케이션전구간을추적하는기능과함께AI보안가드레일,실시간위협탐지,이상행위분석기능등을공개했다.프롬프트입력부터모델추론,응답생성에이르는과정을추적해비정상적인접근이나악성프롬프트,민감정보노출가능성을탐지할수있도록지원한다.정영석데이터독코리아기술총괄(사진=지디넷코리아)통합가시성기반AI운영전략제시문제발생이후대응하는방식에서벗어나이상징후를사전에탐지하고자동으로대응하는체계도강화한다.이를통해AI서비스의성능과비용,보안,거버넌스를하나의플랫폼에서통합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정총괄은"AI환경에서는보안과운영을별도로볼수없다"며"실시간가시성과자동화된대응체계를통해기업들이AI서비스를보다안전하게운영할수있도록돕겠다"고말했다.엄지사장은"AI는기업혁신을가속화하는기술이지만동시에새로운공격표면을만들어내고있다"며"데이터독은보안과옵저버빌리티를결합한AI운영플랫폼을통해기업들이AI를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윤기사건단독보도로이어갑니다.증거인멸혐의를받는경찰수사팀장이결국구속됐습니다.이수사팀장,장윤기에게단순살인혐의만적용해사건을넘겼는데요.그런데당시수사팀내부에서,성폭행살인혐의를적용해야하는거아니냔의견이나왔던걸로취재됐습니다.하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요.강간살인과일반살인,형량에서도이렇게차이가나는데,왜일반살인을적용한거지,대체어떤이유를댔는지,백승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케이블타이등핵심증거를인멸한혐의로구속된수사팀장박모경감.[박모경감/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어제)]"<증거인멸혐의인정하십니까?>…"박경감은장윤기에게일반살인죄를적용해검찰에넘겼는데,이에앞서수사팀내부에서'강간살인죄'적용의견이제기됐던걸로파악됐습니다.검찰송치이틀전인지난5월12일,한수사팀원이"강간살인죄를적용하는게어떻겠나"는의견을낸겁니다.하지만박경감등은"구속기한이이틀밖에안남았는데,정황증거만으로되겠냐"고이의견을수용하지않은걸로전해졌습니다.그리고상대적으로처벌이가벼운일반살인죄로사건을검찰에넘겼습니다.구속된박경감측은"당시일반살인죄를적용해야한다는게수사팀다수의의견이었다"고설명했습니다.어제구속심사에서"케이블타이가범죄도구라고생각못했다"며,"사건을무마할의도는없었다"고주장한걸로전해졌습니다.채널A뉴스백승연입니다.영상편집:이태희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張"'직권남용'위철환특검수사받아야"…선관위"위철환,보고안받아"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인천청년·대학생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안정훈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9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전달했다는참고자료가선거소청기각을위한가이드라인이아니냐는논란이제기된데대해'명백한(중앙선관위의)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중앙선관위가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참고자료'라면서이메일을보냈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법위반또는무효로보기어렵다'는중앙선관위의내부방침이담겨있었다고한다"며"사실상선거소청을기각하라는지침을내린것"이라고적었다.이어"이에반발해서울시선관위원3명이사임했다.서울시선관위에접수된선거소청만97건에달하는데,심사자체가불가능할수도있는상황이됐다"며"'이재명밥친구'위철환의소행"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재선거는안된다'고악착같이우기더니,선거소청도아예기각으로결론을내려놓고선관위원들을압박한것"이라며"이야말로명백한직권남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수사대상위철환은즉각사퇴해야한다.버티는시간에비례해감옥에서보낼시간도길어질것"이라며"결국'국민특검'밖에답이없음을선관위가또한번인증했다.국민의힘추천!수사범위무제한!국민의요구를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전날페이스북글에서"위철환대행은국정조사과정에서도선거소청에부정적입장을밝혔다.재판도하기전에결론을내렸다"며"서울시선관위에외압을행사한것은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주의원은"선거소청을막아재선거를못하게하고,특검에대비해증거를인멸하기위한의도"라며"위대행은즉각사퇴하고특검의구속수사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중앙선관위는보도자료를통해"중앙선관위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소청사건의심리·결정에일절관여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선관위는"해당자료는업무지침이아닌선거관리위원회실무직원간참고자료"라며"선거소청내용과중복되는사안의경우선관위실무직원들이소청관련기초자료작성등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정확한사실관계를공유할목적으로송부했다"고설명했다.선관위는아울러"위철환위원장직무대행은관련자료에대해지시한적도없고,보고받은적도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저임금위노사9차수정안제시…오는14일최종타결전망심각한사용자·근로자위원들(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제13차전원회의가시작되고있다.지난회의에서6차수정안으로노동계와경영계는각각시간당1만1천450원과1만460원을제시해양측의격차는990원으로줄어든상태다.왼쪽부터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옥성구기자=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협상하고있는노사의격차가'690원'으로좁혀졌다.공익위원측의추가수정안요구에소상공인연합회측사용자위원들이반발하며퇴장했고,최저임금위원회는오는14일심의를한번더열기로했다.최저임금위는9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3차전원회의를진행했다.노동계와경영계는9차수정안으로각각시간당1만1천220원과1만530원을제시했다.올해최저임금1만320원에서노동계는8.7%(900원)를,경영계는2.0%(210원)를각각인상한값이다.앞서내놓은8차수정안과비교하면노동계는30원내렸고,경영계는10원올렸다.최초요구안(노동계1만2천원·경영계1만320원)당시1천680원에달했던양측의간격은690원으로좁혀졌다.다만,노사견해차가여전히커이날도합의를이루지못했다.추가수정안제시과정에서반발도있었다.이날7,8차수정안제시후에공익위원들이추가수정안을요구하자소상공인연합회측사용자위원2명은반발하며회의장을박차고나갔다.이들은"현재사용자측인상요구안도감당하기힘든수준"이라며추가수정안을통한2.0%넘는인상은받아들이기힘들다는입장이다.다음주로미뤄진내년최저임금결정(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13차전원회의를마친뒤나오며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저임금위는노사수정안의간격을더좁히기위해전원회의심의를이어가기로했다.제14차전원회의는오는14일오후3시에열린다.회의시작과함께공익위원들이상한선과하한선인'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고그안에서합의나표결을유도할수있다.다음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수준에대한최종타결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올해의경우지난달29일까지로이미지났다.최종시한을넘겼다고해도최저임금위는남은행정절차등을고려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이후노동부장관은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해고시해야한다.효력은내년1월1일부터발생한다.최근5년간최저임금(시급기준)과전년대비인상률을보면2022년9천160원(5.05%),2023년9천620원(5.0%),2024년9천860원(2.5%),2025년1만30원(1.7%),2026년1만320원(2.9%)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겨레21탐사보도석달만에국토부‘개편방안’발표…고물가·불공정낳은다단계구조개편입점업체와직접계약…중간수수료없애임대료33%→8~9%로낮추기로2026년3월24일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에있는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기흥휴게소의간식매점.용인(경기)=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가‘비싸고맛없는휴게소’라는오명과각종불공정운영논란을해소하기위해고속도로휴게소운영체계를전면개편한다.휴게소입점업체가중간운영사를거치지않고공공관리회사와직접계약하도록바꾸고,도로공사퇴직자단체(도성회)의휴게소사업참여도원천차단하기로했다.국토부는2026년7월9일이런내용을담은‘고속도로휴게소운영개편방안’을발표했다.핵심은기존‘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사-입점업체’로이어지는다단계구조를없애고공공관리회사가입점업체와직접계약하는방식으로운영체계를바꾸는것이다.현재휴게소입점업체들은매출의평균33%(최대51%)를도로공사임대료와중간운영사수수료등의명목으로부담하고있다.이같은구조는휴게소물가가비정상적으로높아지는원인으로지목돼왔다.또납품대금미지급등운영사의갑질과도로공사출신간부의휴게소운영사재취업등각종논란의배경이되기도했다.한겨레21이2026년4월세차례표지이야기로이문제에대해탐사보도하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나서“아주시끄럽게(해결)해볼생각”이라고밝힌뒤나온후속대책이다.(한겨레21제1608~1610호,휴게소의약탈자들참조)국토부는공공관리회사가입점업체와직접계약하는방식으로중간수수료를없애고,입점업체임대료를매출액의8~9%수준으로낮추겠다고밝혔다.불공정구조를해소하는동시에줄어든비용이음식가격인하와서비스개선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국토부는임대료부담이줄어들면저가커피브랜드입점이가능해져현재평균4800원수준인아메리카노를2천원이하에도판매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정부는2027년초공공관리회사를설립해휴게소운영을맡길계획이다.정부출자회사나도로공사자회사형태등이검토되고있으며,최고경영자와직원은도로공사출신이아닌민간전문인력을중심으로구성한다는방침이다.공공관리회사출범전까지는도로공사가직접운영을맡는다.2026년에는신설휴게소인합천호(상·하행),월출산과계약이종료되는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등8곳에서새운영방식을먼저적용한다.국토부는2027년계약이종료되는휴게소까지포함하면약100곳이새로운체계로전환될것으로보고있다.한휴게소업계관계자는“중간운영사를거치지않고직접계약하면연체나과도한수수료문제가상당부분해소되고,입점업체도판매와서비스에집중할수있게된다”며“다만기존계약이남아있는휴게소와민자휴게소까지어떻게같은수준의서비스를구현할지가앞으로의과제”라고말했다.이번개편에는도로공사전관구조를끊겠다는내용도담겼다.앞으로도로공사현직자와퇴직후3년이내직원,배우자와직계가족은휴게소입점입찰에참여할수없다.도로공사퇴직자단체인도성회와자회사도휴게소사업에서배제하고,현재운영중인휴게소6곳도매각을추진하기로했다.국토부는이용객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개선도추진한다.편의점은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하고도시락·김밥등간편식을상시판매한다.지금까지휴게소에서는적용되지않았던편의점1+1행사와통신사포인트적립·사용도입점조건에포함한다는계획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휴게소는장거리운전에지친국민이편안하게쉬어가는공간이어야한다”며“연내개장하는8개휴게소를시작으로불합리한구조를혁파하고국민편익중심의휴게소로바꾸겠다”고말했다.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法“대통령재임중수사문제없어”尹생중계선고나오자말없이웃음시민들이9일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대법원판결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대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징역7년형을확정받았다.비상계엄사태583일만에나온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이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재판부는그가계엄이해제된직후인지난해1월수사를개시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방해한혐의를유죄로본원심에문제가없다고봤다.계엄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와계엄사후허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혐의,외신에허위내용을공보하도록지시한혐의도모두유죄로확정됐다.대법원소부사상최초로생중계된이날선고에서재판장인이흥구대법관은이례적으로상고기각이유를설명했다.계엄수사초기부터쟁점이됐던재임중대통령수사와공수처의내란혐의수사착수절차에모두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이대법관은“대통령의직무수행이나국가원수로서의권위확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수사는가능하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대법원의이번판단은같은쟁점이제기된나머지재판에도일종의기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법정에는출석하지않았다.이날오전10시부터서울고법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출석했기때문이다.다만대법원선고가이뤄지던시점에재판이휴정되면서윤전대통령은변호인의스마트폰을통해선고생중계를시청했다.선고결과를확인한그는별말없이웃음을지었다.내란특검측장준호검사는“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며“남은내란·외환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대법원이충분한심리없이종결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이현경)는윤전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종준전경호처장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에대해각각징역4년,징역5년,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김신전가족경호부장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정현수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누적200㎜넘는폭우…중대본"위험지역통제·선제대피"국지성호우영향,서울도림천일대침수주의보발령(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9일국지성집중호우로침수주의보가발령된서울지하철대림역인근도림천수위가상승한모습을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충청권과전북등을중심으로내린집중호우로시설피해가256건발생하고주민662명이일시대피했다.경북영주에서는하천급류에휩쓸린70대남성1명에대한수색이이어지고있다.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전날0시부터이날오후5시까지충남천안에266.6㎜의비가내린것을비롯해충남계룡257.5㎜,세종244.0㎜,대전239.5㎜,충북청주와충남부여각각235.5㎜등충청권을중심으로200㎜가넘는많은비가내렸다.이날오후5시기준호우에따른시설피해는총256건으로집계됐다.공공시설피해는225건으로수목전도80건,도로침수48건,토사유출24건,싱크홀16건,맨홀피해11건등이발생했다.사유시설피해는31건으로주택침수21건과주택파손4건,공장침수1건등이포함됐다.농작물피해는충남부여와경북성주등을중심으로13.4㏊규모로조사됐다.7개도,23개시·군에서427세대662명이일시대피했으며,이가운데621명은마을회관과경로당등임시주거시설에머물고있다.실종사고도발생했다.경북도와경북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1분께경북영주시풍기읍성내리남원천에서70대남성이하천에빠져떠내려갔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과경찰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윤호중장관,호우대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호우대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9[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날오후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주재로11개중앙부처와9개시·도가참석한가운데회의를열고호우대응상황을점검했다.윤본부장은수도권과강원도를중심으로10일까지강한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며산사태·홍수경보발령지역에대한현장예찰과안전점검을강화하고,위험지역사전통제와주민선제대피를철저히하라고지시했다.또하천변산책로와지하차도등침수우려지역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경기북부집중호우에대비해황강댐방류상황과임진강하류주민안전관리도강화할것을당부했다.윤본부장은"모든관계부처와지방정부는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위험지역주민사전대피에만전을기해달라"며"빗물받이와우수관로가막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반복적으로점검하고정비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임위13차전원회의…노사9차수정안에도합의불발勞"1만1220원"vs使"1만530원"…격차690원까지줄어소상공인연합회사용자위원2명퇴장…14일의결할듯[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최저임금위원회제13차전원회의가열린9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전원회의실문이비공개회의로전환되며닫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내년도적용최저임금을둘러싼노사요구액격차가9차수정안끝에690원까지좁혀졌지만최종결론은다음주로미뤄졌다.심의과정에서소상공인연합회소속사용자위원2명은최저임금인상수준에항의하며퇴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9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3차전원회의를열고2027년도적용최저임금논의를진행했다.노사는이날7차,8차에이어9차수정안까지제시하며격차를좁혔지만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최임위는14일14차전원회의를다시열고심의를이어가기로했다.9차수정안에서노동계는올해최저임금인시간당1만320원보다900원높은1만1220원을제시했다.전년대비인상률은8.7%다.이는최초요구안인1만2000원보다780원낮고,8차수정안인1만1250원보다30원내린금액이다.경영계는올해보다210원높은1만530원을제시했다.전년대비인상률은2.0%다.경영계의9차수정안은최초요구안인동결안1만320원보다210원높고,8차수정안인1만520원보다는10원오른금액이다.이에따라노사요구액격차는▲1차수정안1630원▲2차수정안1540원▲3차수정안1410원▲4차수정안1290원▲5차수정안1060원▲6차수정안990원▲7차수정안860원▲8차수정안730원에이어9차수정안에서690원까지줄었다.수차례수정안에도노사간이견은여전하다.노동계는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도저임금노동자의생계비와물가상승,내수회복필요성을고려해예년과다른수준의인상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실질임금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노동시장의양극화가심화되는현시점에서예년과는다른과감한인상결정이반드시필요하다"며"저임금노동자의가처분소득을실질적으로확대하는과감한최저임금인상이야말로민생안정과내수회복을위한가장직접적이고효과적인정책수단"이라고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도"2027년최저임금은실제가구생계비와체감생활물가,실질임금보장을기준으로결정돼야한다"며"최저임금은생존의위기에처한청년들과노동자들에게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약속하는희망의지표가돼야한다"고말했다.반면경영계는최저임금이이미높은수준에도달했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불여력이한계에이르렀다며인상속도조절을요구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9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3차전원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최저임금이이미높은수준에도달해있고이를감당해야하는지불여력도한계상황이라는점을수차례말씀드렸다"며"최저임금인상시그영향이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는만큼과거에도이정도인상률은감당가능했다라는식의관성적인셈법으로올해심의를마무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해서우리사회가택할수있는여러사회적수단중의하나인점은인정한다"면서도"근로자의실질적생활안정을위해서는근로장려금,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등을포함한정부의사회안전망정책이종합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고했다.이날심의과정에서는소상공인연합회소속사용자위원2명이항의하며퇴장하는일도있었다.이들은취재진에게"소상공인은삭감혹은동결해야한다는게당초입장이었고,마지노선은2%미만인상이었다"며"저희는2%이상인상률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앞서권순원최임위위원장은이날모두발언에서"노사위원들이적극적으로큰폭으로접근해달라"며"가급적오늘마무리를위해다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고당부한바있다.하지만노사가끝내접점을찾지못하면서내년도최저임금의결은14일로넘어가게됐다.노사가9차수정안까지제시하고도690원의격차를남기면서다음회의에서는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할가능성이커졌다는관측이나온다.심의촉진구간은노사가더이상요구안격차를좁히지못할때공익위원들이최저임금의상한선과하한선을제시하는절차다.노사는통상이구간안에서최종안을내고합의나표결을통해최저임금을결정해왔다.특히9차수정안에서노동계가30원낮추고경영계가10원올리는데그치면서,격차축소폭은8차수정안당시130원에서9차수정안40원으로줄었다.추가자율협상의여지가제한적이라는판단이나오면14일회의에서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할수있다.최임위는이미법정심의기한인지난달29일을넘긴상태다.이의제기등행정절차를고려하면14일이사실상의결마지노선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군체육부대홍성찬./사진=연합뉴스홍성찬(국군체육부대)과오정하(안동시청)가하나증권제5회대한테니스협회장배전국테니스대회일반부남녀단식정상에나란히올랐다.홍성찬은9일강원양구군테니스파크에서열린남자단식결승에서정윤성(국군체육부대)을1시간11분만에2-0(6-36-4)으로눌렀다.12일정윤성·권순우·박용준과함께전역을앞둔그는군인신분으로치른마지막대회를우승으로장식했다.전역후안성시청소속으로뛰는홍성찬은8월캐나다에서열리는ATP마스터스1000대회부터해외투어에도전한다.그는이번대회를통해해외에서도통할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다며,1년6개월간지원해준정성윤감독과응원온이민종훈련처장에게감사를전했다.여자단식에서는오정하가김다빈(강원도청)을2-0(6-07-6<7-5>)으로꺾고올시즌첫타이틀을거머쥐었다.그는그동안높게느껴졌던김다빈의벽을전략과공격적인경기운영으로넘어섰다고밝혔다.이어결승에서김다빈을다시만나기뻤다며,김다빈이은퇴할때까지계속맞붙고싶다는바람도전했다.

스포츠전문에이전시키플레이어에이전시(KPA)가현역프로선수들을위한무료법률상담프로젝트를진행한다.키플레이어에이전시가심혈을기울여준비하는KPA프로보노플레이(KPAProBonoPlay)는올해로4회째를맞았다.선수계약과스포츠분쟁,민·형사사건,명예훼손과악성게시물대응,초상권·퍼블리시티권등선수권익과관련한다양한법률문제를무료로상담해주는공익프로젝트가KPA프로보노플레이다.이번프로젝트에는판사·검사출신스포츠전문변호사들로구성된KPALEGAL팀이참여한다.여기에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문로펌법정이공식법률파트너를맡는다.8일부터15일까지진행되는무료법률상담은종목에관계없이모든현역프로선수가신청할수있다.이메일을통한1대1상담을원칙으로하고사안에따라대면상담도실시한다.한정무키플레이어에이전시대표는“프로선수들이자신의권리를올바르게이해하고보호받을수있도록지원하려고한다”며“계약과스포츠분쟁은물론명예훼손,초상권,콘텐츠계약등선수들이실제로겪는다양한법률문제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키플레이어에이전시에는허웅,이승현,강이슬,이우석,신지현,오너(문현준)등이소속돼있다.

[앵커]내란을저지르고,체포망이좁혀오자경호처를방패삼았던그겨울의행위들,계절이6번바뀐오늘,그에대한확정판결이나왔습니다.징역7년입니다.오늘사법부가남긴엄중한문장들이특히의미가있는것은내란혐의를피하려고계속문제삼았던'공수처의수사'가모두합법으로종결됐기때문입니다.피고인은같은시각바로옆고등법원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받고있었습니다.체포를막았던경호처간부들도무더기로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첫소식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이흥구/대법관: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다음과같이판결합니다.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대법원이체포방해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의징역7년을확정지었습니다.비상계엄선포583일만첫확정판결입니다.지난해1월3일과15일윤전대통령은경호처를사병처럼동원해공수처의적법한체포영장집행을막아섰습니다.줄곧공수처의수사와체포영장발부가위법하기때문에이를막아선건정당하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1,2심과똑같이대법원도공수처의내란수사권을최종적으로인정했습니다.[이흥구/대법관:원심은같은취지에서공수처의수사절차가적법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원심의판단에피고인이상고이유로주장하는법리오해등의잘못이없습니다.]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이수사자체를전면금지한건아니고,군사상비밀이요구되는장소인대통령관저도압수수색대상이될수있다며피고인주장을조목조목기각했습니다.[이흥구/대법관:영장집행으로인해위와같은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점에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사유를제시하여야하고거부사유가인정되지않음에도승낙을거부하였다면이는적법하지않습니다.]또2심과같이계엄국무회의에소집되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침해허위계엄선포문서명및폐기,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는외신허위공보혐의도모두유죄로봤습니다.공수처의내란수사권이최종인정되며윤전대통령이믿어온핵심방어논리는무너졌습니다.[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유형도영상디자인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쿠팡조사‘차별’주장에“행정부·의회에지속설명”정통망법‘표현의자유’우려엔“국내외기업차별요소없어”주미대사“한미관계부담없도록안정적관리공감대”이문배외교부부대변인이지난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외교부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정보통신망법개정을둘러싼미국측우려에대해차별적조치가아니라는입장을재확인했다.외교부는두사안모두미국측에설명해온사안이라며소통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강경화주미대사는8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정부조사에대해“한미관계에부담이되지않도록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자는공감대가양국정부간에형성돼있다”고밝혔다.앞서미국측에서는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한국정부조사가차별적대우라는주장이제기됐다.최근미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한국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표적으로삼고있다는취지의보고서를공개했다.백악관관계자도한국정부가미국기술기업을차별적으로표적삼는상황을우려한다는입장을전했다.백악관의강경한반응이이어지면서일각에서는정부가미국내기류를낙관적으로보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이문배외교부부대변인은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특정미국기업을상대로차별을하고있다는미국측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이같은입장을미국행정부와의회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설명해왔다”고말했다.이어“한국과미국은각급에서의사소통해왔고,강대사도그런취지로말한것으로이해한다”며“특정인사의언급에특별한의미를두기보다는계속소통해가면서미국측에납득할만한설명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해서도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지난7일시행된개정안은언론사나유튜버등이고의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줄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플랫폼사업자에게허위·조작정보에대한삭제및차단의무도부과한다.미국행정부는해당법안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해왔다.외교부당국자는“디지털환경변화에따른사회적폐해에대응하고이용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취지”라며“국내외기업에대한차별적요소를포함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