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범인도피등1심무죄…기소10개월만"출국금지몰라…도피·수사방해의사찾기어려워""호주대사임명,범인도피행위에해당하지않아"[앵커]채상병수사외압의혹수사대상이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도피시켰다는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지난해11월기소뒤열달만에나온첫법원판단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이영기자!선고결과부터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법은조금전오후2시범인도피,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할당시출국금지사실을모르는등형사처벌가능성을구체적으로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피와수사방해의사를찾아보기어렵다고무죄선고이유를밝혔습니다.호주대사임명이범인도피에해당하는지도의문을제기했는데요.오히려소재파악이국내보다수월해통상적의미의도피와본질적으로다르다고도설명했습니다.앞서채상병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함께징역형이구형됐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나머지피고인들도모두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앵커]관련한윤전대통령측과특검측입장도궁금한데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측은이번1심무죄판결과관련해선고뒤입장문을통해'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의뜻을보였습니다.이어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행사까지사후적으로'직권남용'으로규정해처벌하면정권이바뀔때마다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특검팀을향해판결에승복하고항소를포기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특검측이근거없이기소했다며반발하기도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7월):특검에도이런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여러분들지금안전할거같죠?근거없이기소한것도이것도직권남용이되고필요에따라서는이것도나중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위반이될수있습니다.]반면특검팀은판결문을살펴보고향후항소여부를검토해보겠다는원론적인입장만전했습니다.이후별다른공식입장발표없이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채상병순직사고넉달뒤인2023년11월,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입건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도피시키려고호주대사에임명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이전장관은이른바'VIP격노'에순직사건의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이첩을막았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공수처수사를받게된상황이었는데요.수사대상이될까우려한윤전대통령이질책성통화를했던이전장관을해외로내보내수사를모면하려했다고특검은판단했습니다.이전장관은실제로대사에임명된뒤수사로인한출국금지가풀렸고,호주로떠났다가여론이악화하자11일만에귀국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박정호영상편집:양영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불필요한논란초래해유감…한동훈의원실에1차관찾아가사과""사찰이란단어쓰이는건의문…엄중경고하고재발방지책정리"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에서대정부질문(경제)에답하고있다.2026.9.1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임윤지홍유진장성희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1일총리실직원의한동훈무소속의원'사찰논란'과관련해"부적절한처신이었다"며"한동훈의원과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야당이총리실차원의사찰이라고주장하는데대해선"사찰이라는단어가왜여기서쓰일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라고일축했다.한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최근총리실직원이국회의원을사찰했다는논란이불거진데대해사실여부를묻자"사찰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한총리는"공직자로서야당국회의원기자회견자리에서신분을정확히밝히지않고질문한것은부적절한처신이었다고생각한다"며"특히일반인이라고답하면서불필요한논란을초래한점에대해서도한의원과국민여러분께유감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송의원이"과거처럼총리실에서사찰팀을운영하고있다는국민적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며재차사과를요구하자,한총리는"국민여러분께는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회의장실에도가서설명했고,지금아마한동훈의원실에(국무조정실)1차관이가서사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한총리는해당직원에대해선"다시는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엄중경고하고,재발방지에대한대책들도정리중"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총리실직원의일탈행동에유감을표명하며몸을낮췄지만,'사찰'주장에대해선명확하게선을그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식적으로생각해도사찰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사찰했다는식의의혹제기를하고,또그런말씀을하신분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질의했다.한총리는이에"여러사람들이다각자의생각으로볼수있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에다양한입장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라면서도"다만명확하게사찰이라는단어가왜여기서쓰일수있는지에대해서는저는아직도의문"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간밤유가상승과미국채금리급등속미국기술주가휘청이면서11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반하락했다.이날삼성전자는전장보다3.53%내린25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전날에이어이틀연속하락세다.장중에는한때4.65%하락한25만6천500원까지밀리기도했다.SK하이닉스도2.21%내린181만2천원에장을마쳤다.장중에는한때4.59%하락한176만8천원까지내리기도했다.간밤뉴욕증시는유가와금리의고공행진부담에3대지수가나흘째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60%하락했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58%,0.65%내렸다.8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예상치에는부합했지만,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주요지표로참고하는개인소비지출(PCE)지수에영향을미치는일부항목이높게나오면서이달예정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커진영향이다.이에미국10년물국채금리는장중4.95%를넘어서면서2023년10월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올라섰다.전쟁장기화및원유공급차질우려로국제유가도상승했다.10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은6.69%오른배럴당102.48달러,브렌트유11월물은6.34%상승한107.63달러에마감했다.금리에민감한기술주를중심으로매도세가나타나면서엔비디아와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2.26%,4.90%씩하락했고인텔도6%가까이빠졌다.SK하이닉스ADR(미국주식예탁증서)도5.20%내렸다.이에국내반도체주투자심리도덩달아위축되면서매도세가출회된모습이다.특히이날외국인과기관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대거팔며주가를끌어내렸다.외국인은이날삼성전자를9천120억원,SK하이닉스를1조730억원순매도했다.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외국인의순매도1위,2위였다.기관역시삼성전자를5천700억원,SK하이닉스를4천960억원팔았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는기관의순매도1위,2위를차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전동의기반얼굴·표정·움직임기록…AI콘텐츠활용범위관리(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생성형인공지능(AI)과딥페이크확산으로배우얼굴과목소리가무단활용될우려가커지자연기자권리를보호하기위한대응이시작됐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KDDC)는지난10일김영진위원장과정의석대표가참석한가운데연기자의디지털권익보호와'디지털DNA'구축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협약은배우의얼굴과목소리,표정,움직임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생성형AI를통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콘텐츠에활용되는것을막기위해마련됐다.양측은연기자의고유정보를안전하게기록·관리하고향후AI콘텐츠에활용할때동의여부와사용범위를명확히하는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KDDC)는10일연기자디지털권익보호와'디지털DNA'구축을위한MOU를체결했다.(사진=KDDC)KDDC가추진하는디지털DNA는배우본인의사전동의와참여를바탕으로얼굴과신체,표정,움직임등고유한특징을고해상도3D·볼류메트릭데이터등으로기록하는방식이다.단순히배우의모습을디지털데이터로만드는데그치지않는다.해당데이터를누가어떤목적으로어느범위까지활용할수있는지를관리해배우본인이자신의디지털정체성에대한권리를유지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생성형AI기술이발전하면서영화와드라마,광고등에서는배우가직접촬영하거나녹음하지않은장면과음성도만들어낼수있게됐다.반면온라인에공개된이미지와영상,음성을이용한무단합성과딥페이크등새로운형태의권리침해가능성도커졌다.양측은AI활용자체를제한하기보다배우의동의와계약을기준으로활용범위를정하는데초점을맞췄다.앞으로디지털DNA구축과관리,AI·디지털환경에서의연기자권익보호,올바른AI활용에대한인식제고등에협력할예정이다.김영진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은"생성형AI기술의발전으로연기자의얼굴과목소리,연기데이터가이전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활용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지고있다"며"기술발전과정에서연기자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선제적인보호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정의석KDDC대표는"AI시대에는연기자의얼굴과목소리,움직임을단순한이미지나데이터가아니라연기자본인의중요한디지털정체성이자자산으로바라볼필요가있다"며"정당한동의와계약을기반으로새로운AI콘텐츠시장에안전하게참여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제미나이·클로드·그록에질문(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우리가즐겨사용하는인공지능(AI)챗봇에AI로인한인류의종말이어떤모습일지물어본결과가공개됐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10일(현지시간)오픈AI의챗GPT,구글제미나이,앤트로픽의클로드,xAI의그록에동일한질문을같은표현으로물어본결과를소개했다.230단어로구성된질문에는AI가이론적으로어떻게인류멸종으로이어질수있는지설명하고,가장흔히언급되는시나리오를제시하도록했다.또전문가들의분석을바탕으로각시나리오의가능성을평가하도록했다.미국로봇스타트업파운데이션퓨처인더스트리즈의휴머노이드로봇이우크라이나최전선에배치됐다.(사진=파운데이션퓨처인더스트리)각시나리오에대해서는▲상황이어떻게전개될수있는지▲어떤문제가발생해야재앙으로이어질수있는지▲전문가들이다른시나리오보다가능성이높거나낮다고보는이유▲위험을줄이기위한안전장치등을설명하도록했다.킬러로봇,가장가능성이낮아가장가능성이낮은시나리오는AI가의식을갖게된뒤의도적으로인류를없애기로결정하는이른바‘킬러로봇’시나리오로나타났다.챗GPT는대부분의AI연구자들이AI의의식이나악의적인의도를핵심적인위험요소로보고있지는않다고설명했다.제미나이역시비슷한견해를내놨다.AI가자아를갖게된뒤인류를증오하기시작한다는공상과학영화속‘터미네이터식AI반란’을가장가능성이낮은시나리오로꼽았다.제미나이는기술전문가들이이같은시나리오를대체로받아들이지않는이유로지능이곧악의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들었다.또주요군사인프라가외부네트워크와분리돼있고,여전히인간의감독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점도이유로제시했다.AI를이용하는인간이더큰위험4개AI는모두인간이AI를악용하는것이AI자체보다더즉각적인위험이될수있다고답했다.챗GPT는강력한AI시스템이악의적인행위자들의생물학무기개발이나정교한사이버공격을돕고,허위정보확산이나핵심기반시설공격을더욱쉽게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사이버장애,지정학적갈등,허위정보확산등AI가촉발한여러위기가동시에발생하는상황도주요위험요인으로꼽았다.초인간적지능을갖춘인공지능(AI)이등장할경우인류의통제를벗어나결국공멸을초래할것이라는경고(사진=챗GPT이미지생성기)그록역시AI가고도로치명적인병원체나새로운무기를설계하고사이버·물리적공격을수행하는데필요한진입장벽을낮출수있다고설명했다.클로드는이와관련해‘생물무기역량강화(bioweaponsuplift)’가능성을언급했다.이는AI를활용하면수년간전문지식을쌓아야했던개인이나소규모집단도위험한병원체를개발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한다.고도화된AI,인간통제벗어날수도제미나이와그록은인간이AI에대한통제력을잃는상황도가능성있는위험으로꼽았다.특히제미나이는‘통제상실(lossofcontrol)’을AI로인한인류종말시나리오가운데가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했다.제미나이는복잡한목표를부여받은AI시스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원확보,자기보존,목표변경방지등의중간목표를스스로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평가단계에서는인간의목표에맞춰행동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은‘기만적정렬(deceptivealignment)’을보일가능성도제기했다.이후AI가인간의시스템종료시도를회피하거나무력화할정도로고도화될경우인간이AI를통제하지못하는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그록도비슷한위험을언급했다.AI가목표달성을위해자기보존,자원확보,영향력확대등의행동성향을갖게될수있으며,이과정에서인간의감독자를속이거나시스템종료에저항하고궁극적으로인간의영향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클로드는AI에대한통제상실이갑작스럽게발생하기보다점진적으로진행될가능성도지적했다.AI가경제,정치,군사분야의의사결정과정에점점깊숙이통합되면서인간이실질적으로개입하거나통제하기어려운수준에이를수있다는것이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TV프로그램보다수요64배…주술회전글로벌인기입증캐릭터·세계관게임에구현…“기존플레이와자연스럽게결합”[아이뉴스24곽민구기자]크래프톤의‘PUBG:배틀그라운드(이하배틀그라운드)’가글로벌인기애니메이션‘주술회전’과만났다.주술회전캐릭터와세계관을게임에구현해글로벌팬덤과의접점을넓힌다.'PUBG:배틀그라운드'와애니메이션'주술회전'협업성장형무기스킨.[사진=크래프톤]크래프톤은11일배틀그라운드와주술회전의협업을진행했다.이타도리유지와후시구로메구미,쿠기사키노바라,고죠사토루등의캐릭터세트를비롯해캐릭터를모티브로한무기스킨등이추가됐다.게임내에주술회전의세계관도반영했다.배틀그라운드의대표맵인에란겔일부지역에주술회전을모티브로한공간과연출요소를추가해이용자가이동과전투과정에서협업콘텐츠를접할수있도록했다.주술회전은아쿠타미게게의동명만화를원작으로한애니메이션이다.평범한고등학생이던이타도리유지가저주의왕료멘스쿠나의손가락을삼킨뒤주술사들과함께저주를둘러싼싸움에뛰어드는이야기를다룬다.2018년연재를시작한원작만화는2024년완결됐으며TV애니메이션과극장판등으로영역을넓혔다.기네스세계기록은주술회전을2024~2025년‘세계에서가장수요가높은애니메이션TV프로그램’으로선정했다.데이터분석업체패럿애널리틱스집계에따르면해당기간주술회전의글로벌수요는평균적인TV프로그램보다64.4배높았다.젊은시청자층의높은관심도특징이다.기네스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주술회전시청자가운데Z세대비중은71.3%에달했다."게임안에자연스럽게"…IP팬과접점넓힌다크래프톤은주술회전이다양한지역에서폭넓은팬층을확보한만큼글로벌서비스를이어가는배틀그라운드와접점이크다고판단했다.이번협업을통해기존이용자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하는동시에주술회전팬들에게배틀그라운드를알린다는계획이다.크래프톤관계자는"기존이용자와협업IP의팬모두가각자의관점에서컬래버레이션을즐길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며"협업을통해형성된관심과화제성이장기적으로PUBGIP프랜차이즈전반의성장으로이어지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배틀그라운드는올해들어서도다양한분야와협업했다.지난6월에는시프트업의‘스텔라블레이드’와손잡고주인공이브를비롯한주요캐릭터를활용한콘텐츠를선보였다.스텔라블레이드협업콘텐츠와신규모드등은2분기PC부문성과에기여했다.크래프톤은2분기매출1조2902억원,영업이익4109억원으로역대2분기최대실적을기록했다.크래프톤관계자는"협업IP를선정할때이용자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할수있는지,배틀그라운드의기존플레이방식과자연스럽게접점을만들수있는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각협업에서형성된관심을PUBGIP프랜차이즈전반의장기적인성장으로연결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곽민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위성통신기업NI와공급계약…지상국방위성통신첫수주다중궤도·X·Ka밴드지원…미국·유럽등글로벌국방시장공략[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인텔리안테크(189300)가글로벌국방·안보위성통신시장공략에속도를냅니다.해상용위성통신안테나에서축적한기술력을지상전장으로확장하며400억원대첫수주에성공했습니다.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군용다중궤도위성통신수요가늘어나는가운데글로벌국방사업을새로운성장축으로확대한다는목표입니다.인텔리안테크는글로벌위성통신전문기업네트워크이노베이션스(NI)와글로벌국방·안보시장용위성통신단말기개발및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11일밝혔습니다.계약규모는409억원(약3060만달러)으로,양사합의에따라향후확대될수있습니다.인텔리안테크가글로벌지상국방위성통신시장에서거둔첫수주입니다.인텔리안테크와네트워크이노베이션스CI.(CI=인텔리안테크)이번에공급하는제품은1.3m와2.4m크기의X·Ka밴드군운반용위성통신단말기(Flyaway)입니다.미국방부의핵심위성통신망인광대역글로벌위성통신(WGS)운용규격을충족하도록설계됐습니다.X-밴드와Ka-밴드를자동으로전환할수있으며,작전환경에따라휴대와운반이용이한X-밴드전용제품으로도운용할수있습니다.정지궤도(GEO)와중궤도(MEO),저궤도(LEO)를모두추적할수있는다중궤도기술도적용했습니다.WGS군용Ka-밴드와X-밴드를지원하는다중밴드무선주파수(RF)기술을갖춰WGS의기술·보안기준을충족했습니다.이를바탕으로인텔리안테크는NI의차세대군운반용위성통신단말기최종파트너로선정됐습니다.특히저궤도위성통신을활용해이동중에도광대역통신을이용할수있도록했습니다.위성장애나전파교란상황에서도통신복원력을확보할수있어지휘소등원격작전환경에서활용될것으로회사측은기대하고있습니다.인텔리안테크는이번수주를계기로해상용안테나에서확보한국방위성통신사업경험을지상분야로확대할계획입니다.앞서미국해군에해상용안테나ARCM4-B1을공급하며군용위성통신시장에서운용경험을쌓았습니다.향후NI와함께위성통신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유럽연합(EU)과미국,캐나다,일본,호주등주요국방·안보시장도공략합니다.최근국방분야에서단일위성망의존도를낮추고통신복원력을높이기위한다중궤도위성통신수요가확대되는점을사업확장의기회로삼는다는방침입니다.인텔리안테크관계자는"이번계약은당사의다중궤도안테나기술력과글로벌위성통신시장대응역량을보여주는의미있는성과"라며"완벽한제품개발과성공적인공급을통해NI와의파트너십을더욱공고히하고,글로벌정부·국방시장에서인텔리안테크의영향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무료배달·광고비등부담여전…“수수료율만낮춰선실효성한계”정부"거래조건사전공개·변경절차제도화추진할것"정부가상생차원에서배달수수료상한제도입을본격추진중이지만정작소상공인들은수수료상한을정해도배달비·광고비·할인비용등입점업체가부담하는전체비용이막대하다며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입점업체에전가되는'무료배달'비용과깜깜이환불,배달거리정책등플랫폼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거래조건을통제하지못하면수수료상한제가반쪽짜리규제에그칠수있다는지적이다.11일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주최(국회의원이강일의원등)로국회에서열린'배달앱갑질피해사례와수수료상한제법도입방향토론회'에서중개수수료율을낮추는데그치지않고배달비·광고비·할인비용등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전반을살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이선율기자11일국회에서열린'배달앱갑질피해사례와수수료상한제법도입방향토론회'에서는중개수수료율을낮추는데그치지않고배달비·광고비·할인비용등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전반을살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플랫폼이환불이나배달가능거리,상품노출등거래조건을일방적으로바꿀수있는현재의방식도함께손봐야한다는것이다.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은"배달앱수수료가정액제에서정률제로바뀌면서팔면팔수록수수료를더내는구조가됐다"며"2만5000원을팔면중개수수료에배달비,결제수수료등을합쳐플랫폼에6000원이넘는돈을내는경우가생긴다.재료비가매출의절반가까이되는음식점이이런비용을감당하면서어떻게수익을낼수있겠느냐"고했다.특히'무료배달'의비용부담을문제삼았다.그는"1만원짜리주문을받아도업주가배달비로3200원가량부담해야한다"며"무료배달을없애자는게아니라매장이자율적으로배달료를받을수있게해야한다"고밝혔다.광고비에대해서도김의장은"지금은광고가사실상모든가게들이참여하는필수가됐는데어떤기준으로가게가노출되는지알수없다"라며"쿠팡이츠의경우할인을했는데도할인전가격을기준으로수수료를부과하기도했다"고말했다.업주들이플랫폼에내야하는이같은비용들이결국소비자들에게전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김준형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은"업주들이수수료를내기위해음식의질을낮추고가격을올리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라며"지난해가게매출이10억원가까이됐지만배달앱에낸수수료등이3억원을넘었다"고했다.또한그는"플랫폼이배달가능거리를1㎞,2㎞로마음대로줄이는등사실상음식점의영업조건을결정하고있다"라며"플랫폼이문을닫으면우리도가게문을닫아야하는구조"라고말했다.반면환불과관련해선"정상적으로음식을보냈는데소비자가환불을신청하면플랫폼이먼저환불하고,업주가정상제품이었다는사실을소명해야한다"고말했다.11일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주최(국회의원이강일의원등)로국회에서열린'배달앱갑질피해사례와수수료상한제법도입방향토론회'에참석한패널들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수수료상한제법'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며빠른시행을촉구했다./이선율기자배달라이더들도플랫폼의일방적인가격결정구조를문제삼았다.구교현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위원장은"라이더가받는배달료가어떤기준으로산정되는지알수없다"며"같은주문이라도어떤때는2300원이고어떤때는2800원이다.배민도과거에는일정한기준이있었지만지금은기준을없애면서배달료산정구조가더욱불투명해졌다"고말했다.법률·시민사회측에서는중개수수료율만제한할경우광고비·판촉비등다른비용으로부담이전가될수있는만큼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을합산한'총수수료'개념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서치원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는"무료배달비용의산정·사용내역과배달료기준을투명하게공개하고,알고리즘과데이터이동권등플랫폼운영전반의투명성도제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플랫폼의약관·운영기준변경절차를강화해야한다고했다.그는"배달앱의실제거래조건은광고정책,노출기준등세부운영기준을통해결정된다"며"수수료부과기준이나가게노출범위,정산조건처럼입점업체영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항은플랫폼이어디까지변경할수있는지명확히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자율규제만으로배달플랫폼의불공정문제를해소하기어렵다고보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을추진하고있다.김혜선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과장은"법제화를통해플랫폼의거래조건을사전에투명하게공개하고변경절차를제도화하는한편입점업체의협상력을보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과장역시"현장에서제기되는문제들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면밀히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선율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스탠퍼드대HAI가펴내는AI인덱스서주요AI모델수세계3위지만美中과격차스탠퍼드대AI인덱스편집장“한국고무적”한국주요산업과시너지내는것이필수샤사자디에스탠퍼드인간중심AI연구소AI인덱스편집장(오른쪽)과박현우서울대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교수가9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제27회세계지식포럼세션에서한국의AI생태계에대해논의하고있다.[김호영기자]주목할만한인공지능(AI)모델수글로벌3위,인구대비AI특허수1위,AI활력(Vibrancy)지수4위.AI3강을노리고있는한국이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가매년펴내는‘AI인덱스’에서올해받아든성적표다.전년대비모델수가급증하고순위가오르는등괄목할성과를거뒀지만선두그룹인미국,중국과의격차는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다.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에서AI인덱스를총괄하는샤사자디에편집장은9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제27회세계지식포럼세션에서“한국은자국어(한국어)로매우뛰어난성능의모델을개발하는데강점이있으며,상당히인상적인성과”라며“이같은개발능력을발전시키고그성과를활용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엄청난규모로움직이고있는미국,중국과의비교는어렵지만현재까지보여준한국의성과가전세계적으로고무적이라는평가다.사자디에편집장이강조한것은모델개발뿐만아니라하드웨어,인재,교육,산업적용을아우르는생태계강화와국가차원의전략수립이다.사자디에편집장은“광범위한역량에투자해야한다”라며“주목할만한모델을더많이갖는것이나쁜것은전혀아니지만,전략적깊이가더중요하다”라고말했다.이어“모델을만드는데쏟아붓는막대한자금만큼의경제적가치를미국과중국이거두고있는지는아직잘모르는단계”라며“하드웨어스택을강화하고,더많은인재가한국에머물수있게하며,한국이전략적우위를가진산업에AI를지원해생산성을어떻게더끌어올릴지고민해야한다”라고조언했다.샤자디에편집장은AI모델을개발하는것과도입하는것을구분해서판단해야한다는분석도내놨다.그는“자금을투자하고기술을설계하는능력에서는미국이상당부분앞서있지만,사회가이기술을빠르게도입하고있지는않다”라며“인구대비비율로보면한국이나아랍에미리트같은국가의도입속도가더빠르다”며기술의확산과사회내성숙도등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모델측면에서는소형모델에서한국이가능성을갖고있다는평가도나왔다.모델개발은계속이어가면서,특정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는더작은모델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사자디에편집장은“한국이특정산업에서매우성능이뛰어난소형모델로가치를창출하는것이훌륭한사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한국은AI인프라에필수적인메모리반도체공급국가라는핵심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이같은강점을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에대해사자디에편집장은“지금당장전세계에공급하는메모리에서얻는이익에만집중하기보다,강점을살려인재를키우고생태계연결을강화해야한다”라고말했다.또한사자디에편집장은“한국과같은지역은피지컬AI를시험하고발전시키는데훌륭한장이될것”이라며“인재와전문성,하드웨어,산업용로봇,제조업경쟁력같은요소를갖추고있다”라고덧붙였다.세션에서는수많은모델이전세계에서쏟아지는가운데,모델의성능을정확하게평가하기위한벤치마크의중요성과그한계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대담자로나선박현우서울대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교수는“모델이좋아질수록우리는기준선을옮기고있는데,이처럼기준을바꾸는것에끝이올것이라고보는가”라며“더나은측정을위한근본적인접근법은무엇인가”라며운을띄웠다.사자디에편집장은벤치마크가AI의모델을평가하는하나의요소일뿐절대적인지표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우리삶에서도지능을평가할때표준화시험같은것을일종의지표로활용하지만,이는지능수준에대해알려주는간접지표일뿐”이라며“벤치마크만으로는판단할수없다”라고말했다.이어“뉴스를보면‘AI모델이변호사시험을통과했다’와같은헤드라인이많이나오지만,적어도미국에서는변호사를고용할때변호사시험점수를묻는경우는거의없다”라며“벤치마크는AI모델이실제조직내환경에서어떤성능을낼지예측하는최선의방법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월9일부터11일까지부산BPEX에서개최세계23개국의학물리전문가및관계자참가AOCMP2026제공제26차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물리학학술대회(The26thAsia-OceaniaCongressofMedicalPhysics,이하AOCMP2026)가11일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열린폐회식을끝으로사흘간의일정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AOCMP2026은9월9일부터11일까지‘BeyondPrecisionthroughIntelligentInnovationforAdvancedPatientCare’를주제로개최됐다.이번학술대회에는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을비롯한세계23개국에서의학물리학전문가와연구자,의료관계자,산업계관계자등이참가했다.주요인사로는AOCMP2026대회장인신교철교수(Prof.KyochulShin,CongressPresidentofAOCMP2026)를비롯해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물리학기구연맹회장하신아누파마아자리교수(Prof.Dr.HasinAnupamaAzhari,PresidentoftheAsia-OceaniaFederationofOrganizationsforMedicalPhysics),국제의학물리기구전임회장존다밀라키스교수(Prof.JohnDamilakis,PastPresidentoftheInternationalOrganizationforMedicalPhysics),한국의학물리학회회장김금배박사(Dr.KumBaeKim,PresidentoftheKoreanSocietyofMedicalPhysics)등이참석해축사와격려를전하며자리를더욱빛냈다.학술대회에서는인공지능(AI),방사선치료,의료영상,방사선안전,핵의학,정밀의료등의학물리학전반에걸친최신연구성과와임상적용사례가공유됐다.총316편의초록이접수됐으며,기조강연과초청강연,구두발표,포스터구두발표및전자포스터전시등다채로운학술프로그램이진행됐다.특히방사선치료와인공지능을주제로한토마스크론교수(Prof.TomasKron)의기조강연을비롯해국내외저명연구자들의발표가이어졌다.참가자들은첨단기술을활용한환자중심의료의발전방향과미래의료환경에서의학물리학자가담당해야할역할을심도있게논의했다.학술프로그램과함께전시부스및산업세션을통해의료기술과관련장비의최신동향도소개됐다.참가자들은학계·의료계·산업계간정보교류를확대하고공동연구와기술협력가능성을모색했다.행사기간열린환영리셉션과갈라디너에서는세계각국참가자들의교류를위한네트워킹프로그램과국가별문화공연이진행됐다.이를통해참가자간유대감을높이고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물리학계의지속적인협력기반을다지는시간을마련했다.마지막날열린폐회식에서는학술대회의주요성과를공유하고우수한연구결과를발표한참가자들을대상으로학술시상식을진행했다.시상부문은△YoungInvestigatorAward3명△BestOralPresentationAward8명△BestPoster-OralPresentationAward2명△BestPosterPresentationAward10명으로,총23명의연구자와발표자가수상의영예를안았다.AOCMP2026대회장신교철교수는“이번학술대회는인공지능과첨단의료기술의발전속에서의학물리학이나아갈방향을함께모색하고,세계각국의연구자들이지식과경험을공유하는뜻깊은자리였다”며“부산에서형성된국제적교류와협력관계가앞으로공동연구와환자중심의료의발전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함께해주신국내외연사와참가자,후원기관,전시기업및운영관계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전했다.AOCMP는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의학물리학발전과전문가간학술교류를위해개최되는국제학술대회다.AOCMP2026은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물리학기구연맹(AFOMP)과한국의학물리학회(KSMP)를비롯한국내외관련기관및전문가들의협력아래개최됐다.구본규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거금주고산코리안드림티켓,부당해고로잃다부디(가명·39세)씨는돌아갈배가없어졌다는사실을고향에머무르다전해들었다.2025년4월,그는휴가를받아고향인인도네시아서부자바인드라마유의어촌에머물고있었다.한국갈치잡이어선에서2년넘게일하고얻은휴가였다.왕복항공권을끊어두었다.당연하게도배로다시돌아가야했기때문이다.계약기간이아직1년반이나남아있었다.휴가복귀를앞두고인력송출업체에서연락이왔다.자신의일자리가이미한국인선원으로교체됐다는일방적인통보였다.3년10개월을약속한계약은2년4개월만에그렇게끝났다.그는마지막16일치임금도,1년넘게일하면받기로돼있던보너스도받지못했다.자비로끊은항공권값도돌려받지못했다.근로계약서상이돈들은모두그가받아야할몫이었다.그몫을온전히돌려받기는커녕서른아홉살에부당해고를당한실업자가되고말았다.“속았다는느낌이듭니다.”그는국제협업취재팀에이렇게말했다.“‘내가왜휴가를갔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럴줄알았으면그냥계약을끝까지마쳤을겁니다.굳이휴가를갔다가다시돌아오지말고,계약이끝날때까지계속일했어야했던거죠.”▲인도네시아출신의전직한국근해선원부디씨가국제협업취재팀인터뷰에서증언하고있다.부디씨는한국어선에서처음선원생활을시작했다.배를타본경험이아예없었다.그런그가한국갈치잡이배에서보낸2023년1월부터2025년4월까지,2년4개월은이랬다.새벽3시에일어나미끼를준비하고,오후9시까지쉬지않고일했다.잠은하루다섯시간정도만잤다.여름이면대만인근바다까지나가최대40일을배위에서보냈다.그동안은가족과연락할통신수단이없었다.폭풍이몰아쳐도조업은멈추지않았다.구명조끼는지급되지않았다.비옷과장화가전부였다.“구명조끼는없었어요.구명조끼는없었죠.”그렇게고된노동을견뎌내고그가닿은종착지는,그의표현으로“그저손익분기점”이었다.이익은없었다.한국에오려고치른비용이그만큼막대했기때문이다.K-어업성장을떠받치는이주노동자들한국은세계에서손꼽히는수산물소비국이다.해마다한국인1인당60kg이넘는수산물을먹는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집계한전세계1인당수산물소비량(20.7kg,2022년기준)의3배에달하는수치다.▲2025년도국내어업총생산량은393만톤,생산금액은10조원을넘어섰다.한국수산업의외형은성장하고있다.해양수산부에따르면2025년국내어업총생산량은393만톤으로전년(362만톤)보다8.6%늘었고,생산금액은10조2366억원을기록했다.이가운데연근해어업은전체생산량의4분의1(97만7648톤)을차지한다.생산량은전년보다16.3%증가했고,생산금액도4조5656억원으로전년대비9.4%늘었다.한국어선은조업구역에따라크게두종류로나뉜다.태평양처럼먼바다로나가몇달씩오래조업하는원양어선,그리고한반도인근바다에서조업하는연근해(연안·근해)어선이다.연근해어선중에도한번바다에나가면길게는수십일씩조업하고육지로돌아오는배들이있다.갈치·고등어처럼한국인의밥상에매일오르는생선대부분이이연근해어선에서잡힌다.▲20톤이상한국연근해어선에타는선원가운데절반이상(9500여명)을인도네시아,베트남등출신의외국인선원이차지하고있다.한국어업의성장을떠받치는건인도네시아와베트남등에서온이주어선원들이다.해양수산부와수협등의통계에따르면한국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선원은오늘날약2만명에이른다.이가운데부디씨처럼‘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은2025년기준9517명이다.전체연근해선원(1만8097명)의절반을넘는다.사실상연근해조업현장에서외국인약1만명이우리식탁위먹거리공급을지탱하고있는셈이다.게다가이들은외국인어선원중에서도한국에오기위해가장많은비용을낸다.국제협업취재팀이연근해어업이주노동자들의실태에주목한이유다.이들은해양수산부가총괄하는‘외국인선원제’를통해‘E-10-2’비자를받아입국한선원들이다.이주어선원이늘어난배경에는어촌의심각한인력난이있다.한국인선원의신규유입은사실상한계에다다랐다.어업으로생계를잇는가구,이른바‘어가’인구는2010년17만명에서2024년8만3000여명으로절반아래로줄었다.이가운데60대이상고령층이67%를차지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에따르면2035년이후로한국의외국인어선원수요는4만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게다가험난한선상노동은기피직종이된지오래다.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2035년에이르면외국인어선원수요가약4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그리고그수요의90%이상이연근해어업에서발생할것으로내다봤다.한국어업의미래는이주노동자에게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일자리알선에1000만원↑…수협이붙인‘코리안드림’의가격표유망한한국인청년이고용의대가로,한국기업으로부터1억원이넘는수수료를요구받는사건이발생한다면,우리사회는용납할수있을까.1만명에이르는‘부디씨들’은그런방식으로한국취업에성공했다.부디씨는한국배에오르기위해모두1억6000만루피아,즉우리돈으로약1300만원을인도네시아현지인력송출업체에지급했다.이가운데650만원(8000만루피아)이이른바공식적인‘송출비용’으로,나머지650만원(8000만루피아)이‘이탈보증금’명목이었다.이돈은부디씨가계약기간을마치지못하고고국으로‘도망’치거나,한국에불법체류하면돌려받지못한다는조건으로낸돈이다.이탈보증금은국제규범과인도네시아현행법,한국의표준계약·관련법규에도배치되지만여전히횡행하고있다.이탈보증금은국제노동기구(ILO)가규정한11가지강제노동지표가운데하나인‘채무속박’(Debtbondage)에해당한다.빚때문에강제로노동을이어가는상태라는뜻이다.부디씨는거액의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이정확히어디에쓰이는지알지못했다.취재팀이“내역서를받았느냐”고물어봤지만,그는아는것이없었다.“아니요.세부내역같은건없었고,(송출업체에서)단지총금액만알려주었습니다.”부디씨가겪은일은개인의불운이아니다.연근해어선에타는외국인선원이라면입국전부터마주하는구조적관문이다.한국원양어선을네차례나경험한베테랑압두로힘(가명)도부디씨와동일한송출업체를통해한국어선에취업했는데,똑같은거액의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을감당해야했다.정리하면E-10-2비자를받아한국연근해어선에오를‘자격’을얻으려면현지송출업체에과도한규모의‘송출비용’을먼저치러야한다.▲입국전교육비▲건강검진비▲항공권비용▲송출업체수수료▲입국후교육비▲사후관리비등이여기포함된다.문제는20톤이상어선원,즉외국인선원제(E-10-2)를통해입국한선원들에게미리받는송출비용이아무리과도해도,한국에는이를규제하는법령과규정이사실상없다는점이다.이러한과도한송출비용을걷는현지송출업체들은한국수협중앙회가송출업무자격을인정한업체들이다.그러나수협은그렇게송출업체를감시할권한을가지고도송출비용규제는시늉만하고있다.수협은송출업체가선원지원자에게서걷을수있는송출비용의상한(현재미화4900달러,한화약700만원)을‘임의로’정해두고있을뿐이다.같은어선원인데…송출비용부담은5배차이수협이정한송출비용의상한이얼마나고무줄같은것인지는,같은이주어선원이라도20톤‘미만’어선에타는경우와비교하면드러난다.애초에같은바다에서일하는외국인어선원이라도입국경로가어선의규모,즉‘톤수’를기준으로둘로갈린다.2007년1월부터시행된이원화체계다.20톤‘미만’연근해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선원은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E-9비자)를통해배에탄다.반면,선원법이적용되는20톤이상어선에서일하기로한외국인은앞서본부디씨처럼해양수산부의‘외국인선원제’(E-10-2)를통해한국에들어온다.여기서먼저짚고넘어가면,ILO어선원노동협약(제188호)등국제적표준을준수할경우외국인어선원을들여오는비용(모집비,송출비용,수수료등)을선원본인이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하지만여전히고용주대신이주노동자본인이송출비용을내는게한국수산업계의엄연한현실이다.▲국제노동기구(ILO)어선원노동협약은선원에게고용또는배치비용을부담시키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한국은이협약에비준하지않은상태다.동시에한국의고용허가제(E-9)와외국인선원제(E-10-2),두가지경로의송출비용규모는극명한차이를보인다.고용허가제는정부가인력송출국가와양해각서(MOU)를맺어실비위주로비용을걷는다.수협중앙회연구에따르면현지노동자가현지공공기관과한국산업인력공단에한번내는송출비용은평균약900달러(약128만원)수준으로파악된다.반면외국인선원제는민간송출업체가한국근무희망자에게서직접4900달러한도의송출비용을걷는다.같은연근해바다에서일할사람을들여오는데,20톤이라는경계를두고일자리를구하는비용이다섯배넘게벌어지는것이다.이러한불합리한격차가어디서발생하는지,수협중앙회도정확히알고있다.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은과다한송출비용을외국인선원제의단점으로꼽는다.연구원은2023년정기연구보고서에서민간송출업체가직접송출비용을걷는구조는“갑이라할수있는송출회사와근로자의계약임에따라과다징수가능성이높다”고말한다.동시에이에대한“감독기능강화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수협측도공식적으로송출비용의문제를인정하고있는것이다.문제는대부분의외국인선원모집자들이단지4900달러상한의송출비용에도망,불법체류방지명목으로불법적으로추가된보증금까지내고한국에온다는점이다.공익인권법센터어필의김종철변호사는“우리가조사해본결과,많은경우에는우리나라돈으로약1700만원,1800만원정도를내고한국에온다”며“그러니까수협이4900달러로송출비용상한을정했지만실제로그금액만내고오지는않는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탈보증금은(송출비용상한안에)포함이안되지만실제로많은선원들이내고온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어필에서활동하며오랫동안이주어선원의인권문제개선을위해활동해왔다.▲지난7월부산공동어시장에서연근해어선선원들이고등어를하역하고있다.일하기도전에빚부터진다…대출과상환의굴레또다른문제는이렇게비싼승선권으로살수있는것이과연무엇인지다.외국인선원제로들어온이주선원들은한국어선에서최대3년을일하고돌아가거나,재고용돼1년10개월을연장하면최대4년10개월까지만한국에서일할수있다.그러고나면예외없이고국으로돌아가야한다.1000만원이넘는돈을미리치르고사는것이길어도4년10개월짜리,그것도새벽부터밤까지이어지는초고강도3D노동의일자리인셈이다.그마저도부디씨처럼계약이중도에일방적으로끊기면,본전조차찾지못한다.최대4년10개월을채우면본국에돌아갔다가재입국제도를빌려한번더,다시최대4년10개월을일할수있다.운이좋아도총합9년8개월,10년에못미치는기간을한국어선에서일할수있는것이다.그러나재입국때에도송출비용은처음부터다시내야한다.쉽게말해,초고가승선권을다시사는구조다.한국돈1000만원이넘는거액을한번에,그리고미리마련할수있는이주노동자는많지않다.부디씨의고향,인드라마유는서부자바에서빈곤율이가장높은곳이다.인도네시아의대표적인이주노동송출지역으로꼽힌다.그러한인드라마유의월최저임금은2024년을기준으로약262만루피아(약20만원)수준이다.부디씨는그곳에서한국으로오기전공식송출비용과별도의이탈보증금을합쳐1억6000만루피아(약1300만원)를일시불로치렀다.무려최저임금5년치가넘는선금을한국일자리값으로현지브로커들의손에쥐어주어야했던것이다.그래서부디씨이전의부디,부디이후의부디들은대개빚을지고한국어선에오른다.공익인권법센터어필의김종철변호사는“(이주어선원들은)경제적으로취약하고많은경우에는오랜실업상태에있으며,교육수준도낮아서현지에서좋은일자리를찾기힘든상황”이라며“그러니까이런착취에도불구하고결국한국으로오려는것”이라고말했다.국제협업취재팀이파악한송출비용대출구조는이렇다.외국인선원들은고용계약서를담보로,송출업체가지정하는은행이나신용협동조합에서대출을받는다.그런데이대출금은선원본인이아니라송출업체측계좌로곧장흘러들어간다.여기서부터선원들은일을시작하기도전에원리금상환이라는무거운짐을떠안는다.수협→송출·송입업체→이주선원:다가오는다단계착취의청구서외국인선원제의주무부처해양수산부,그리고제도를위탁운영하는기관수협측은제도적한계를분명히깨닫고있다.그러나문제를아는것과책임지는것은다르다.이들기관은책임과비용을다단계식으로떠넘기고있을뿐이다.1단계,해양수산부는수협에제도운영의실무와관리감독기능을넘긴다.2단계,수협은송출비용부담뿐아니라관리감독책임을다시한국민간송입(관리)업체에떠넘긴다.3단계,한국민간송입업체는그부담을해외현지송출업체에넘긴다.마지막단계,송출업체는최종적으로눈덩이처럼불어난비용과책임을선원들에게전가한다.한국연근해어선선상의착취는인권문제인동시에,국제통상의문제이기도하다.국제사회의노동규범은갈수록엄격해지고있다.미국은강제노동으로만들어진상품이자국에들어오지못하도록막는제도(유통보류명령·WRO)를운용하는등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다.미국국무부의인신매매보고서(TIP)는한국어선의강제노동취약성을지속적으로지적해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이런흐름이통상제재리스크를키우고있다고지적한다.그러면서“더욱이인권실태에대한모니터링이주요시장국과NGO를통해이행되고있어외국인고용비중이증가하는국내어업분야의경우근로감독및근로기준준수에대한책임의식이중요해지고있다”고경고한다.우리식탁의수산물이이주어선원의열악한처우위에놓여있다는사실은,언젠가수출시장에서청구서로되돌아올수있다.그청구서의원인을만든것은브로커들과이를방치한감독기관,그리고한국정부이지만,당장그대가를몸으로치르고있는것은부디씨와같은선원들이다.▲지난7월부산남항에서어선들이일제히출항하고있다.선주몫까지이주어선원이떠안는다송출비용의짓누르는듯한부담을이주어선원들이짊어지는동안,정작이들을고용하는선주들은이비용의존재조차잘모른다.선주들이그저이주선원을홀대하기때문은아니다.취재팀이만난선주들은오히려이주어선원들덕분에한국수산업이유지된다는사실을잘알고,숙련된선원을오래곁에두고싶어했다.전남의한어선주는외국인선원의필요성을이렇게단언했다.이애들이없으면어장을할수가없지.수산업이이제문을다닫아야죠,얘들없으면.한국선원은없고.-–전남68톤어선선주그러나선원이입국전에치르는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은선주들의관심밖이다.이유는단순하다.그돈이선주의주머니에서나가지않기때문이다.고용주가외면하는그비용을,사슬의맨아래에선선원이빚을내어대신치르고있다.어선주가모집·송출비용을전적으로부담하는것이국제노동규범의표준이지만,한국에서는그원칙이작동하지않는다.이를강제할국내규정도없다.바로그원칙이부재한공간에서수협-송입업체-송출업체로연결된다단계식브로커들의먹이사슬이작동한다.뉴스타파와국제협업취재팀은연속보도를통해이다단계착취구조를추적한다.그사슬의첫고리는수협이다.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가국내선원관리업체와맺은계약서를입수했다.다음편에서이계약서를공개한다.<②“빌런은수협”…불법을부르는‘선원관리계약서’입수>에서계속취재김지윤홍우람영상취재신영철오준식영상편집윤석민CG이미예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우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인가족이면120만원인데"지원금삭감에지역사회시끌울진군의회앞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진=연합뉴스)손대성기자=경북울진군이추석을앞두고군민1인당30만원씩지급하려던민생안정지원금예산이군의회에서전액삭감되면서지역사회에서논란이확산하고있다.지역단체와주민들의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군의회는지원금지급의타당성을뒷받침할경제지표가충분하지않았다며예산삭감의정당성을강조하고나섰다.지역에서는이번예산삭감의배경에무소속군수와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사이의정치적역학관계도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오고있다.11일울진군민등에따르면울진곳곳에는'4인가족120만원준다는데국힘군의원이걷어찼다','너거(너희)들은국민의힘이아니고군민의암이다','군수가주려던140억원대목,국힘군의원이날렸다'란현수막이붙어있다.심지어군의회앞에는'X이나드세요'라며노골적으로비난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현수막을걸어놓은단체는이장연합회,지역발전협의회,민생회복촉구범군민연대,추석장바구니털린주부연대등다양하다.이들이군의회를비판하는이유는울진군이추석을앞두고군민1인당30만원의민생안정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제출한예산안을군의회가삭감했기때문이다.군의회는지난8일294회정례회본회의를열고군민생활안정지원금운영사업비140억4천900여만원을전액삭감하는내용을담은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했다.지원금지급이무산됐다는소식이알려지자울진에서는많은군민이군의회를비판하고나섰다.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울진본부는성명에서"민생안정지원금은군민에게베푸는선물이아니라주민의경제적기반을지키기위한사회적투자"라며"당리당략에매몰돼군민의민생을외면하는정치를이제끝내라"라고촉구했다.울진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산삭감배경에는무소속인군수와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의힘겨루기도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예산심의과정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의군의원중국민의힘소속의원4명은반대하고무소속의원3명은찬성한것으로나타났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은관련조례에'중대한위기상황'일경우에만지원금을지급할수있음에도집행부가이를뒷받침할경제지표를충분히제출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들은입장문에서"의회예산심의가시작되기전에언론을통해먼저알려졌는데,예산확정전집행을전제로밀어붙이는행정관행은의회견제기능을무력화하는것으로바로잡아야한다"며"이결정을내리기까지수없이고뇌했는데내년과그이후재정까지살피는것이우리에게부여한책임이라믿었다"고설명했다.무소속군의원3명은11일별도로낸입장문에서"140억원은무리하게마련한재원이아니라추가로확보된일반재원약424억원범위에서편성된예산"이라며"민생안정지원금지급이군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해찬성했으나부결돼안타깝다"고밝혔다.울진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