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제넨셀설립자의구속영장을기각한정모부장판사의아들을의원실에채용했다고어제(16일)저희가단독으로보도해드렸는데요.이'아빠찬스'의혹에후보자가오늘직접입장을밝혔습니다."떳떳하다"면서'공개면접으로채용한거'라고말했습니다.이해명이맞는지당시의원실에서채용을담당했던관계자를저희가직접인터뷰했는데,다른설명을내놨습니다.첫소식,신용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근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2023년12월제넨셀설립자강세찬씨의구속영장이기각된뒤당시영장기각결정을내렸던정모영장전담판사의아들을의원실입법보조원으로채용했다는어제SBS단독보도에대해,'떳떳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떳떳하기때문에공개적으로면접을통해서입법보조원이라는일을맡겼고.]지난2024년6월부터정판사아들이김후보자의원실에서일하게된채용과정을공개적으로진행하는등이른바'아빠찬스'는없었다는취지입니다.그런데당시의원실에서채용을담당했던관계자는SBS취재진에게다른답변을내놨습니다.[당시김승원의원실보좌진:의원님이나이제보좌진들이추천을조금합니다.그러면한번이력서를달라고얘기를해서.]일반적으로입법보좌관을뽑을때별도의채용공고를내고지원자들가운데선발하는게아니라추천받은이력서를받고나서,채용담당보좌진과당사자가간단한면담성격의자리를가지는게채용과정의전부라는겁니다.이를두고김후보자가언급한'공개면접'으로보기어렵다는말도했습니다.[당시김승원의원실보좌진:일반기업에서(하듯이)그공개면접을해서뭐수십명을모아서,그런형태는아니었고요.]다만이관계자는정씨가입법보조원으로근무할당시특별한편의를봐준적은없었고,성실하게일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도설명했습니다.김후보자측은오늘추가입장문을통해,입법보조원정씨는당시사전협의대로주3일출근해의원실업무를보조했고,월100만원가량의실비만지급했을뿐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공한사실은없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김호진)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회추위,李부문장최종낙점11월20일임시주총거쳐회장선임예정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KB금융제공KB금융지주차기회장에이재근지주부문장이최종낙점됐다.양종희현회장의연임가능성이높게점쳐졌지만,KB금융은새로운리더십을택했다.KB금융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11일이재근부문장을차기회장최종후보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지난달27일압축한숏리스트3인(권광석전우리은행장,양종희KB금융지주회장,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을대상으로후보별2시간동안심층인터뷰를진행했다.이부문장은서울고와서강대수학과,같은대학경제학과대학원을졸업했다.1993년주택은행에입사해약33년간KB금융그룹에몸담아온정통‘KB맨’이다.그는KB금융지주재무기획부장과최고재무책임자(CFO)를지냈다.이과정에서LIG손해보험,현대증권,우리파이낸셜인수등에관여하며,KB금융의비은행포트폴리오확대에역할을했다.이후KB국민은행으로자리를옮겨CFO와영업그룹대표를지냈다.2022년에는국민은행장에올라3년간은행을이끌었다.재임기간영업현장을중시하고수익성을높이는방향으로경영체질개선을추진했다.국민은행이지난해사상최대순이익을내며리딩뱅크경쟁력을회복하는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도받는다.지난해부터는KB금융지주글로벌·WM·SME부문장을맡았다.그룹의중장기과제로꼽히는해외사업과자산관리,중소기업금융을총괄해왔다.이번인선에서도이자이익의존도를낮추고비이자·글로벌부문의성장동력을이끌적임자라는점이높게평가받은것으로풀이된다.회추위는이후보자가은행장과지주부문장경험을바탕으로은행·비은행전반에대한전문성을갖췄고,재무·전략·글로벌부문에대한식견과경영역량을보유했다고평가했다.조화준회추위원장은“현재의우수한성과에머무르지않고본원적경쟁력강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과감한변화와세대교체가필요한시점”이라며이후보자를적임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임원자격요건심사등을거쳐오는11월20일임시주주총회에서대표이사회장으로선임될예정이다.주총을통과하면11월21일부터3년간KB금융을이끌게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가족들이철거민딱지를받아아파트를분양받는과정이석연찮다는의혹이불거졌죠.채널A취재진이오늘강후보자부친을만나직접물어봤습니다.강후보자집으로전입신고를했다가왜사흘만에다시옆집으로주소지를옮긴이유도밝혔는데요.먼저김승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진입로를따라들어가니단독주택이나옵니다.강신철후보자의부친강모씨가사는집입니다.[현장음]"선생님안녕하세요,채널A에서나왔는데혹시계실까요?"옆집에서강씨를만났습니다.[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아버지]"천왕동그땅을1968년에제가샀어요.그린벨트가돼서정부에서거기다구치소를한다고그래서.우리입장에서는우리가피해자지."2008년3월아들강후보자와같은날같은집으로전입을신고한강씨.[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아버지]"<전입신고하실때는아드님(강후보자)랑같이가서하신거예요?>걔(강후보자)는군인이고나는또여기살았으니까따로했을거예요."사흘만에다시옆집으로주소지를옮긴걸두고"세대주요건을맞춰철거민지위를얻으려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부인했습니다.[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아버지]"주소를(천왕동)○○○-3으로계속몇십년간했으니까.그게이제머리에박힌거죠.집주소를찾았더니○○○-6이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이제○○○-6으로옮겼죠."철거민지위를얻고4년뒤서초구아파트를분양받은건일부러노린게아니라제비뽑기를했다고했습니다.[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아버지]"따로따로네채가있었고.무슨투기라든지뭐무슨욕심이있었다든지그런건아니고.그리고서초동이된것도제비뽑기하는식으로해서서초동이된거지.우리가서초동가겠다고해서한건아니에요."철거민특별공급을위해제주도집을증여한뒤다시30만원에사들였다는의혹은"기억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한익영상편집박형기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발언만으로군사목적상위해초래가능성있다고보기어려워"블랙박스SD카드증거능력은인정…압수절차위법주장배척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이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계엄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4.12.10ⓒ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권진영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을앞두고민간인신분이던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군사기밀누설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는11일군기누설혐의로기소된문전사령관에게무죄를선고했다.문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전날인2024년12월2일오전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에게정보사의현황과임무등을보고하고군사비밀임무중하나를준비하라는취지의지시를받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문전사령관은같은날오후노전사령관과통화하며김전장관에게보고한사실과함께해당임무를준비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언급해군사상기밀을누설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노전사령관은민간인신분이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조사에따르면문전사령관은노전사령관에게"특수부대,임무,장비""저희임무관련돼서보고좀해달라고하셔서보고드렸고""관련돼서준비좀하라고하셨다"등의발언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재판부는문전사령관의통화발언에구체적인군사상기밀내용이담겼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문전사령관이언급한'특수부대,임무,장비'등에대해"외부에도알려진정보사령부의조직편제,기타군부대또는민간에서보유하거나운용하는장비로서외부에누설된다고해서군사목적상위해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또문전사령관의발언만으로는노전사령관이기존에알고있던정보이상의자료를제공받은것으로평가할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문전사령관에게군사기밀을누설하려는고의가있었다는점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당시문전사령관의발언이당일오전국방부장관에대한보고가있었다는사실을말하고자하는의도를넘어,군사상기밀을누설하고자하는고의에서비롯된것으로인정하기부족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고덧붙였다.다만해당통화가녹음된블랙박스SD카드등일부증거가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는노전사령관측의주장에대해서는"압수절차에위법이있다고볼수없다"며배척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7월결심공판에서문전사령관에대해징역5년을구형했다.한편문전사령관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전계엄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과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도기소돼오는9월21일선고를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페림섬등홍해연안장악…사우디,모카에보복공습후티,이란전틈타위력과시…걸프국·파키스탄,중재분투홍해와아덴만을잇는바브엘만데브해협위성사진.(NASA월드와이드뷰)2026.7.12ⓒ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11일(현지시간)예멘에서친이란후티반군이홍해연안전체를장악하고사실상홍해의출입구인바브엘만데브해협의통제권을확보하면서미국·이란전쟁에서파생된제2의전선이빠르게격화하고있다.후티,바브엘만데브장악…사우디·예멘정부군,반격시동중동전문매체알자지라에따르면후티반군은지난18시간사이예멘남부항구도시모카를점령한뒤추가로남진해두바브,무라드및바브엘만데브해협한가운데자리하는페림섬을장악했다.익명을요구한예멘정부관계자는"전날정부군철수이후후티전투원이탄선박이마윤섬(페림섬)에들어왔다"며"후티가바브엘만데브지역과해협가운데위치한마윤섬을완전히장악했다"고AFP통신에말했다.로이터통신도예멘정부소식통을인용해후티반군이두바브와페림섬에진입했다고전하며,이곳들이"바브엘만데브해협장악을위한핵심지역"이라고보도했다.후티반군산하TV채널알마시라는후티의예멘홍해연안장악소식이전해진직후사우디아라비아가후티반군이점령한모카에두차례공습을가했다고보도했다.예멘정부군도조만간후티반군이점령한지역을탈환하기위한반격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마제드알나질리예멘정부군대변인은주민들에게모카로향하는도로이용을자제하라고당부했다.후티반군은미국·이란전쟁을틈타홍해의전략적요충지인바브엘만데브해협장악을노리며,7월부터사우디해상을봉쇄하고사우디및사우디가지원하는예멘정부군에대한공격을재개했다.이에따라예멘정부와후티반군이2022년유엔중재로합의한휴전은4년만에붕괴했다.후티반군은이번주들어바브엘만데브해협을향해빠르게진격하면서사우디남부의공항과군기지,국영석유회사아람코시설을겨냥한공격을대폭확대했다.사우디도이에대응해예멘내후티거점에공습을실시해왔다.AFP통신은지역소식통들을인용해지난주부터예멘내전으로500명이상이사망했다고보도했다.국제이주기구(IOM)는예멘에서약2만명이피난길에올랐다고집계했다.예멘수도사나에서열린반사우디아라비아시위의후티반군.(자료사진)2026.7.31ⓒ로이터=뉴스1호르무즈이어바브엘만데브막히나…후티,주도권확보후티반군이진격하고있는바브엘만데브해협은이란전쟁발발이후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과함께중동의핵심교역로다.홍해와수에즈운하를통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역할을한다.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도안전한선박운항이어려워지면전세계적인에너지난이더욱심화할전망이다.국제유가는브렌트유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모두10일기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하며4개월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파레아알무슬리미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연구원은"후티가사우디를한계점까지몰아붙였다"며"사우디가전쟁을피하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시도했지만더이상선택의여지가없는것같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역내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후티반군에사우디공격확대를지시하고무기와자금,고위장교인력을지원했다고보도했다.이란은사우디와후티반군의무력충돌은이들의오랜갈등관계탓이지이란과관련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미국의이란공격이확대되면호르무즈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할수있다고재차경고했다.카타르도하국제대학의모하마드엘마스리교수는"이들은이란지원을받지만이란정부의꼭두각시는아니다.독자적인명분을갖고내전을펼치고있다"고분석했다.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고위급인사들이31일(현지시간)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모여공동방위협정과관련한회담을했다.2026.08.31.ⓒ뉴스1ⓒAFP=뉴스1걸프국들,이란과대화시도…파키스탄도중재노력역내국가들은후티반군과사우디의무력충돌이심화하자중동내또다른전선이걷잡을수없이확대되는상황을막기위한외교행보를서두르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파이살빈파르한사우디외무장관은10일전화통화로최근지역정세를논의하고"긴장확산방지와역내안정·안보회복을위해지속적인협력과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이란외무부가전했다.아라그치장관은파키스탄의실권자인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과도따로통화하고이란전쟁에따른긴장을완화하고외교협상을복원하는방안을논의했다.파키스탄은이란에후티를자제시키라는사우디측경고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파키스탄은미국·이란의휴전을중재하는동시에이란과도대화와협력강화를추진하며양국관계를관리하고있다.후티공격을받는사우디및튀르키예와지난8월공동방위협정을체결한관계이기도하다.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등걸프협력회의(GCC)6개회원국외교장관들은오는14일오만살랄라에서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회동할예정이다.한편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후티를공습해달라는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의요청을거부했다며,미국이예멘사태에대한직접적군사개입을꺼리고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KB금융지주회장후보3인/그래픽=윤선정총자산830조원의국내최대금융그룹인KB금융그룹이변화를택했다.KB금융의차기회장최종후보로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이전격선임됐다.현양종희회장의연임을점쳤던금융권의예상은크게빗나갔다.금융권에서는KB금융이사회의독립적인판단이작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금융회사지배구조논란이1년내내되풀이되고있는가운데이사회멤버들이현재의호실적에머무르지않고새로운리더십으로전진하겠다는전격적인판단을내렸다는해석이다.KB금융지주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11일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을차기회장최종후보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재근내정자는오는11월KB금융정기주주총회및이사회의승인을거쳐회장으로취임하게된다.임기는2029년11월까지다.이번결정은시장의예측을뛰어넘는이변이란해석이많다.금융권에선실적성장세와주주환원등재임기간중성과를감안할때양종희회장의연임이유력하다는평가가많았다.금융당국에서조차"전혀예상을못했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회추위가이부문장을차기회장후보자로선정한배경으론세대교체가꼽힌다.조화준회추위원장은"현재의우수한성과에머무르지않고,그룹의본원적경쟁력강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과감한변화와세대교체가필요한시점에서이를이끌적임자로이재근부문장을선택했다"고밝혔다.양회장이재임기간훌륭한성과를이뤘지만,이에안주하지않고'퀀텀점프'를하기위해변화를택했단의미로해석된다.실제로KB금융은양회장취임이듬해인2024년금융지주사상첫순이익'5조클럽'에진입한뒤지난해순이익5조8430억원을달성하며'리딩금융'의지위를공고히했다.KB금융은올해상반기에도전년동기대비13.1%증가한3조8846억원의순이익을거두며반기기준역대최대실적을냈다.지난해주주환원율52%를달성하는등적극적인주주환원정책도높은평가를받았다.이재근부문장은1966년생으로1961년생인양회장보다5살젊다.양회장이연임할경우2029년까지임기를이어가게되는반면이부문장을선택하면서KB금융은최고경영자(CEO)세대교체를이루게됐다.이부문장은KB국민은행장(2022~2024년)을지낸전통은행맨으로KB금융지주재무기획부장·재무총괄(CFO)상무등을거친경영통으로꼽힌다.양회장이은행장을경험하지않고KB손해보험대표등을거친비은행전문가란점과대비된다.조위원장은"(이재근부문장은)은행과비은행전반에대한탁월한전문성에더하여재무·전략·글로벌부문등에대한높은식견과통찰력까지겸비했으며,은행장과지주부문장을역임하면서보여준성과와경영능력은그룹의리더가되기에충분하다"고밝혔다.금융권에선KB금융회추위의독립적인판단이예상밖의인물을최종후보자선정으로이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금융당국중심으로'이사회참호'논란이벌어졌지만결과적으로'현직프리미엄'은없었다.현재KB금융회추위는조화준위원장을비롯해최재홍·차은영·이명활·김성용·김선엽·서정호이사등사외이사7명으로꾸려졌는데,이중과반이넘는4명(차은영·이명활·김선엽·서정호)이양회장취임이후합류했다.다수의사외이사들이자신의임명자와독립적으로판단을내렸다고볼수있다는대목이다.한편이부문장은'리딩금융'의입지를더공고히하는것은물론,AX(AI전환)와머니무브에대응한WM(자산관리)재설계,글로벌강화등쉽지않은과제를받아들었다.증시호황에따른'머니무브'가속화로은행이과거의영광을유지하기어려워진만큼,이에대비한비즈니스모델전환도가속화해야하는상황이다.최신AI기술의발전과금융패러다임의변화로은행기반금융지주의기존성장전략이한계에부딪힌만큼사업모델전환이절실하다.글로벌강화도이부문장에게부여된숙제다.KB금융은탄탄한국내영업과는대비되는취약한글로벌실적이아킬레스건으로지적돼왔다.특히경쟁사인신한금융이지난해금융사최초로글로벌사업세전이익1조원을넘어서며글로벌영토를확장하는가운데KB금융은인도네시아KB뱅크(부코핀은행)정상화를온전히달성하지못하며주춤한상태다.KB금융관계자는"타행이앞다퉈비은행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있기때문에,KB금융은이미잘구축된포트폴리오기반에서경쟁사와더욱격차를벌려야한다"며"KB금융위상에걸맞는글로벌실적을달성하고,자본시장흐름에걸맞는종합자산관리해법을제공하는것이과제"라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유경"기준·절차따라과학적으로심사""당시코로나치료제,신속심사프로그램"[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과관련해당시식약처가특혜를준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오처장은11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보윤국민의힘의원에게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답하며"식약처는예전에도그랬고지금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겠지만동일한규정과심사기준,절차에따라과학적으로심사하고있다"고했다.이어"식약처직원들이(해당건으로)오랫동안수사를받았다"며"식약처가특혜를준것이없다는것은이미검찰에서무혐의로처분된사안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로비연관성의혹이불거진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계획(IND)이보완요구·자료검토를포함한승인심사가이례적으로빨리진행된것이아니냐는조배숙국민의힘의원질문에오처장은"당시코로나19치료제는신속심사프로그램으로심사기간이15일이내로하는것이목표였다"고말했다.그는"당시45건의코로나19치료제에대해식약처가심사에걸린시간은10일이었고이건(제넨셀)은11일이었다"며"전반적으로그때굉장히시급한상황이었다"라고설명했다.제넨셀의보완항목이14개인데도8일만에검토가완료됐다는지적에는"보완항목은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의수정에관한사항으로추가실험은아니었기에항목개수와난도,소요시간과정비례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이소희국민의힘의원이한질의에오처장은"당시제넨셀의임상에서건강한사람48명이이치료제를투여받았을때중대하고예측하지못한부작용은보고되지않았다"고밝혔다.제넨셀의동물실험과정에서햄스터가폐사한자료가삭제된것에대해서는"비임상자료에서동물의이상반응이일어난경우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추가적인자료를요구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처장은"제넨셀창업자가잘못한것이지,식약처직원이그것까지평가할수없었던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고발두달뒤'호주대사임명'지시1심"'범죄자도피'의도라보기어려워"[앵커]2024년3월,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핵심피의자이종섭전국방장관이돌연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했습니다.총선을한달정도앞둔시기였습니다.얼마나급했는지취재진의눈을따돌리며신임장'사본'을들고떠났습니다.호주정부에신임장을제대로제출하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습니다.외교적으로전례를찾기힘든참사였습니다.법률적으로는주요피의자를해외로빼돌린게아니냐는의혹으로번졌습니다.2년반뒤인오늘특검이5년을구형한윤석열전대통령의'범인도피'혐의에대해1심법원이무죄를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웃는얼굴로법정을나갔습니다.먼저조해언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건2023년11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된지두달뒤였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자신의수사를막기위해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거라보고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1심법원은윤전대통령이호주대사임명을지시할당시이전장관이'범죄자'라는점을인식했다고보기어려웠다고판단해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습니다.당시공수처수사가사실상멈춰있었고,2023년12월첫출국금지뒤에도대통령실등에선그사실을몰랐다는겁니다.[조형우/부장판사:(출국금지를)모른상태에서이런상호관계가없이양쪽에서일들이진행되었고모른상태에서임명지시가이루어진것입니다.]전임대사가이미정년을앞둬언제든교체할수있는자리였다는점도근거가됐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호주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그자리에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만은없는사건이라고보입니다.]호주대사자리는도피처가될수없다고도했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대사부임은)연락을두절한채잠적하는통상적인의미의도피와는본질적으로태양이다르다고판단했습니다.소환필요성에의해서일시귀국이이루어질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었고…]선고가끝나자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측은웃는얼굴로악수하며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이번선고를맡은조형우부장판사는지난5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이런피고인을본적이없다"질타하며징역3년을선고한바있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홍여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측요청으로한국과이란의외교수장이오늘전화통화를했습니다.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파병을검토중인우리정부에,이란이'한국어경고'를보낸지나흘만입니다.조현장관은파병과관련해결정된건없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신중히검토중인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이오늘낮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했습니다.이란측요청으로이뤄진10여분간의통화에서두장관은현안에대한각자입장을설명했다고외교부는전했습니다.조장관은통화에서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나타내면서역내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통화후텔레그램을통해"최근역내정세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만밝혔는데,우리정부의파병검토에강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이란측은소셜미디어에한글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병할경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적으며경고한바있습니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통화에서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은없다는우리입장을이란측에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신중모드'를유지하는가운데중동현지여건을확인하고돌아온국방부조사단은이르면다음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조사결과를보고할것으로예상됩니다.[한성숙/국무총리/어제/국회대정부질문:"아직도구체적으로정해진바는없고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파병논의와관련해국방부가여당의원들을찾아가동의를요청했다는일부언론보도에대해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진위원장은"사실관계를보고받는자리였다"면서,파병이꼭필요하다거나파병에동의해달라는논의는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박성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가들"단기사업보다인프라투자에집중…운용원칙명확히"'30%변경룰'에의문·세수추계신뢰성주문도…KDI·경인사연토론회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사진=한국개발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반도체세수호황을기반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의명확한운용원칙을마련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제언이나왔다.단기적인사업보다장기적인투자와재정안정화기능에집중하고계획하지않은지출확대를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1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를했다.토론회에는전문가들과함께이한주경인사연이사장,김세직KDI원장,조용범기획예산처차관등이참석했다.전문가들은세수가일시적으로대규모로증가하는상황에서미래대응기금과같은적립식기금조성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우석진명지대교수는"추가세수를쓸수있는방법의하나로추가경정예산(추경)이야기를많이하는데,총수요가늘수있다는점에서지금과같은금리상승기에는적절하지않다"며"정부저축을통해세수변동성도완화하고전략적투자재원을동시에확보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대신"현재축적(적립)액100조원의11%정도인12조원을국채상환에사용하는데,기금축적과국채상환비율을통화정책의'테일러규칙'과유사하게수립하자"고제안했다.이정혁홍익대교수역시"미래대응기금은재정본연의안정화기능관점에서기존재정구조가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안정성과유연성을모두확보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다만이들은기금의성격과운용원칙을더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교수는"언론에서비유하듯'댐'또는'저수지'를만들고미래대응투자에안정적으로지출하는구조인데,일반회계와의역할분담도주목된다"고짚었다.우교수도"현재미래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등에지출할수있게돼있지만일반회계등예산사업으로진행돼오던사업상당수가기금사업에편입됐다"며향후재원이늘어나면서지출범위가확장할가능성을경계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미래대응기금의직접사업은단기간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일정기간이후종료되는자본적·인프라중심으로제한해야하고,기존상시사업은일반회계와재정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국회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내지않고변경할수있는사업지출액의범위를30%로설정한것이적절한지에의문도제기됐다.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제도분석팀장은"잠재정상률제고를위한투자는과실이나타나기까지상당히오랜기간이걸릴수있다"며"과연미래대응을위한투자가이렇게유연성이강조돼야하는부분인가에대해서는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유연성확보는국회통제에기반한책임성약화논란을지속시킬수있다"며"통상적인기금변경요건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기금재원과직결되는세입추계의신뢰성확보를주문하는목소리도있었다.이위원은초과세수가기금재원중일부로활용되는것과관련해"재정당국이미래대응기금규모를확대하고자본예산세수를보수적으로추계할유인이발생할수있는만큼,세입추계의정확성에잘못된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김학수KDI선임연구위원은장기적립을목적으로한미래아일랜드기금과재정여건악화시활용할수있는'인프라·기후·자연기금'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아일랜드사례를언급하며"(기금재원을적립하는)총괄계정을'현세대계정'과'미래세대계정'으로구분해미래세대에게재정유산을상속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반대독려·회사는소액주주IR…12월'인적분할주총'앞두고소통확대[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카카오의인적분할을둘러싼주주소통이본격화되고있다.노동조합이카카오인베스트먼트소규모합병에대한반대의사표시참여를독려하며문제제기에나선가운데카카오도오는16일소액주주대상기업설명회(IR)를열고지배구조개편안을직접설명한다.오는12월인적분할승인주주총회를앞두고회사가주주들의궁금증을얼마나해소할지가향후변수로떠올랐다.11일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는조합원과소액주주에게카카오인베스트먼트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에참여해달라고요청했다.카카오가공고한반대의사표시기간은지난7일부터오는21일까지다.지난7일기준주주명부에등재된주주가대상이며증권사를통해주식을보유한실질주주는오는16일까지거래증권사에의사를전달해야한다.증권사별접수절차와기한은다를수있다.현재카카오는인적분할이후존속법인인카카오X(가칭)가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흡수합병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카카오가카카오인베스트먼트지분100%를보유한만큼신주를발행하지않는1대0무증자합병으로진행한다.합병기일은내년1월1일로예정됐다.이번반대의사표시는합병자체를결정하는인적분할표결과는성격이다르다.주주총회승인을이사회승인으로대신하는'소규모합병'방식에반대하는절차다.발행주식총수의20%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기간내반대의사를통지하면카카오는해당합병을소규모합병방식으로처리할수없다.반대주주에게주식매수청구권은인정되지않는다.카카오지회는이를인적분할을둘러싼문제제기의첫행동으로보고있다.노조는분할필요성과효과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임금·평가·복지·근속등노동조건과인력배치기준을명확히제시하라고요구했다.향후사업양도·매각이나조직개편과정에서의고용보호원칙과분할가치산정근거,후속사업재편계획도공개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카카오도주주설득을위한별도자리를마련한다.회사는오는16일소액주주를대상으로IR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IR목적은'지배구조개편관련주요내용설명및투자자이해제고'다.카카오는앞서인적분할을통해카카오톡과인공지능(AI)·광고·커머스등을맡는카카오AI(가칭)와계열사관리및미래투자를담당하는카카오X로사업구조를재편하겠다고밝혔다.분할비율은카카오AI0.36·카카오X0.64이며기존주주는보유지분에따라두회사주식을각각배정받는다.다음분기점은오는12월17일예정된임시주주총회다.카카오지회는회사의설명과협의상황에따라소액주주와공동대응하는방안까지검토한다는입장이다.반대로카카오는IR을통해분할배경과주주가치제고방안을설명하며이해를구할예정이다.당장진행되는소규모합병반대움직임이12월인적분할안건에대한주주판단까지이어질지,회사의직접소통이시장의의문을얼마나해소할지가지배구조개편과정의주요변수로남게됐다.서승욱카카오지회장은"회사는왜지금분할이필요한지,노동자의고용과소액주주의가치를어떻게지킬것인지부터답해야한다"며"향후회사의설명과협의과정을지켜보며필요하다면소액주주들과의연대와공동대응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방마치자마자대수보주재추석전대국민메시지방안검토靑,대법관재제청신속진행요구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회의자료를보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인38%까지떨어졌다.청와대는“국민의목소리를무겁게듣고있다”며고개숙였고,이대통령이추석전기자회견등방식으로직접국민과소통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청와대는대법관재제청요구이후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가지연되는데대해선“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빈방문을마친다음날인11일바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했다.이대통령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티빙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에대해“사건경위를신속·정확히파악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인구전략위원회’출범을언급하면서는“(저출산개선)흐름이인구구조의근본적전환으로이어지도록해법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네팔홍수피해자수색·구조작업에더욱힘써달라는당부도덧붙였다.이대통령이순방복귀직후민생에집중한메시지를발신한것은최저치를또다시경신한지지율하락흐름과무관치않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해이날발표한대통령직무수행평가결과이대통령긍정평가는38%로전주보다2%포인트하락했다.모든연령대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서는‘데드크로스’가발생했다.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24%)에인사문제(16%)등이꼽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청와대는지지율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애쓰는분위기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여론조사추이와관련해“정무적요인외에도부동산,증시등다양한정책현안에있어복합적인결과라보고있다”며“청와대가추진하는정책들을국민눈높이에맞게좀더섬세하고정성어리고배려심있게설명하겠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과관련한비판에대해서도“국민눈높이에부족함이없도록인사검증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며“좀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민심이형성·반전되는추석전기자회견등의방식으로직접국민을향한메시지를내놓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인사논란과부동산정책은물론이고연임개헌,공소취소등민감한이슈에대해이대통령이직접입장을밝혀야한다는주장이여권안팎에서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강수석대변인은“다양한방식을검토중”이라고했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이지연되는점에대해선“청와대는국민의온전한재판청구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대법원장도대법관의장기공석으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