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단지반발반포현대,연내부담금통보유력신반포21차등4곳도산정작업중서울총46개단지부담금2.2조정비사업위축공급난촉발우려서울아파트전경.뉴스1서울강남권재건축단지들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담금이부과되면가처분신청과행정소송을제기하겠다며반발하고있다.실현하지않은이익에대해실제시장가격을반영하지않는방식으로산정된수억원대의부담금을낼수없다는이유에서다.실제부담금부과와법정공방이현실화하면정비사업지연과주택공급위축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3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초구는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를시작으로신성빌라(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신반포18차(오티에르신반포),신반포21차(오티에르반포),반포주공1단지3주구(래미안트리니원)등총5개단지에재초환부담금을순차적으로부과할계획이다.특히2021년7월준공된반포현대의재초환부담금부과권제척기간이올해말만료되는점을고려해연내부과를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자치구의재초환부담금부과방침에조합들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순복반포현대조합장은“실제억대의부담금을부과하는행정처분이나오면소송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하동석신반포21차조합장도“은퇴한조합원이75%가량인데집을판것도아닌상황에서수억원의부담금을내야할수있다”며“제도개선이이뤄지지않은채실제부과까지간다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조합들은부담금이확정되기전까지국회와국토교통부를상대로제도개선을요구한다는방침이다.재초환부담금산정과정에서핵심요소로꼽히는‘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현행주택가격동향조사로는과소반영되기때문에실거래가격지수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올8월기준으로서울에서총46개재건축단지에부과될예정인재초환부담금은약2조2000억원에달한다.조합원1인당평균예상부담금은1억2174만원이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재초환이형평성과합리성을상실한제도라는이유로폐지를요구하고있다.전재연관계자는“재초환은정비사업을위축시켜주택공급을제한하는제도”라며“폐지가맞지만안되면법과지침이라도바꿔야한다”고말했다.▷기사3면천민아기자[email protected]박지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이13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연루된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을처음으로제기한공익제보자ㄱ씨가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자료를건넨적이없다고밝혔다.ㄱ씨는14일한겨레와의통화에서이같이밝히며“저는브로커양아무개씨와저와의대화자료만있고나머지는없다.특히(한의원이공개한자료가운데)양씨가제약업체제넨셀대표강아무개씨나김후보자와대화하거나이런내용은제가전혀모르는자료”라고설명했다.ㄱ씨는신약로비의혹을국민권익위원회와대검찰청등에처음으로제보한인물이다.앞서한의원은김후보자의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을제기하며양씨의관련자의대화녹취여럿을공개했다.이후더불어민주당쪽은한의원이검찰자료를불법으로취득해공개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한의원은“검찰로부터자료를받은사실도없고검찰과어떤협업도한사실이없다”라는입장을밝혔다.또한“피해자들이제보한덕에감옥갔던깡패가나중에누구냐고색출하는것과뭐가다른가.저는목숨걸고제보자를지킬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어“전국에계시는공익제보자들과의인들은마음놓고한동훈에게제보해달라”고도했다.이때문에이사건의공익제보자인ㄱ씨가한의원자료의출처로지목되기도했다.실제박선원민주당최고위원은지난11일국민의힘쪽과의친분설등을언급하며ㄱ씨를공격한바있다.이에한의원은“박선원민주당최고위원이충북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회의에서제넨셀오빠독약로비사건공익제보자의인적사항을사실상공개하고원색적으로비방했다”며비판하고나섰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한의원이유출된내부수사자료를입수해공개한것이라며고발장을냈고경찰은수사를본격화한상태다.지난13일경찰에출석한김의원은“한의원은녹취록과계좌내역등자료를공익제보를통해받았다고주장하고있으나압수수색으로취득한증거는검찰,피고인,변호인외에제3자가취득할수있는자료가아니다.법무부장관을지낸한의원이이를몰랐을리없다”고주장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혜인에“법위에민심”외친김민석,‘부적합평가2배’김승원엔“지킬것”與셈법가른민주당지지층여론…김승원엔결집하고용혜인엔등돌려野“용혜인버리고김승원살리기작전”…15일증인0명청문회서총력전(시사저널=정윤성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왼쪽)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하면서이재명정부2기개각의관심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쏠리는분위기다.각종여론조사에서두후보자모두장관직에부적합하다는평가가압도적이지만,민주당의판단을가른배경에는전체민심보다핵심지지층의반응이자리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용후보자는중도층은물론민주당지지층과진보층에서도부정여론이우세한반면,김후보자는전체여론과달리민주당지지층에서는긍정평가가앞선다.여권으로서는용후보자를포기할때보다김후보자를포기할때감수해야할정치적비용이훨씬큰셈이다.용후보자는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직사퇴를발표하며"민주당으로부터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밝혔다.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은같은날"민심을종합한김대표의자진사퇴권유를제가용혜인후보자에게전달했다"며"비례대표겸직문제가법적위반은아닐지라도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지명이후쏟아진논란에도용후보자를옹호해온민주당이결국민심을이유로사퇴를압박한것이다.반면김후보자를향한김대표의메시지는달랐다.김대표는지난11일충북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승원후보자는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판단된다"며"지킬것"이라고못박았다.김대표는이날유튜브'민티07'(민주당TV)에서도용후보자에대해"인사판단은꼭법만갖고하는것은아니다"며"법위에또민심이있는것아니겠느냐"고밝혔다.정치권에서는두사람에대한민주당의이같은엇갈린판단에는여권지지층의여론이자리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조사한결과,용후보자가'장관으로적합하지않다'는응답은61%로'적합하다'는응답(13%)의약5배에달했다.김후보자역시부적합응답이43%로적합응답(22%)의두배수준으로높았다.그러나민주당지지층만보면두후보에대한평가는뚜렷하게엇갈렸다.용후보자는민주당지지층에서도부적합이51%로적합(26%)의두배에달한반면,김후보자는적합이42%로부적합(22%)을크게앞서전체여론과정반대흐름을보였다.진보층에서도용후보자는부적합49%,적합30%로부정적평가가우세했지만,김후보자는적합45%,부적합25%로긍정적평가가우세했다.다른조사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7~9일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용후보자지명은'잘못한인선'이라는응답이63%로'잘한인선'(17%)을크게앞섰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절반인50%가잘못한인선이라고평가했다.김후보자역시전체응답에서는'잘못한인선'이47%로'잘한인선'(24%)의두배에가까웠다.하지만민주당지지층에서는46%가김후보자지명을'잘한인선'이라고평가했고,진보층에서도긍정평가가44%에달했다.용후보자에게는여권의'집토끼'까지등을돌린반면,김후보자에게는여전히견고한지지층의방어선이남아있는셈이다.두사람의정치적상징성과역할차이도민주당의판단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용후보자는'30대여성장관'이라는상징성이부각됐지만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직접적으로기여해온점은상대적으로적다.반면김후보자는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검찰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검찰개혁을주도해왔다.청와대역시김후보자에대해"형사사법개편의취지를깊이이해하고있다"며새형사사법체계를안착시킬적임자라는점을강조했다.내달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둔상황에서김후보자가낙마할경우단순한장관후보자교체를넘어여권이추진해온검찰개혁자체가흔들릴수있는것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강원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강원최고위원회의에서미소짓고있다.ⓒ연합뉴스용혜인에들이댄'국민눈높이'…김승원에겐왜다를까문제는이같은엄호가민주당이용후보자를정리하는과정에서스스로세운기준과배치된다는점이다.용후보자에게사퇴를요구한김대표는"용후보자와관련해비례대표겸직문제가법적위반은아닐지라도,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에대해총5건의고발이접수돼있지만,법적판단자체보다는국민이이를어떻게받아들이는지를더엄격한인사기준으로삼았다는의미다.김후보자에게는이와다른기준이적용되는모양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서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에대해"윤석열정권검찰이탈탈털어서기소유예했기때문에이문제는불식된것"이라며"도덕적검증문제를봤을때김후보자에게전혀문제가없다는것이지금다드러났다"고주장했다.김의겸법사위민주당간사도김후보자의음주운전과자녀위장전입문제를두고KBS라디오에서"현실적으로이슬만먹고사는분을후보자로고를수없는한계가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김후보자역시민주당이용후보자사퇴의근거로내세운'국민눈높이'를통과했다고보긴어려운상황으로풀이된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후보자에대한긍정평가가우세하지만,전체여론에서는부적합평가가적합평가를크게앞서고있기때문이다.특히40%대의부적합평가는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됐다가보좌진갑질논란으로낙마한이혜훈전후보자가청문회를2주앞두고기록한부적합평가(47%)와도비슷한수준이다.국민의힘도이같은지점을파고들고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용혜인을버리고김승원을살리겠다는작전으로보이는데김후보자는훨씬더문제가많은사람"이라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용혜인한명을내보냈다고이재명정부의인사참사가끝난것은아니다"라며"이대통령은혹시'읍참혜인(읍참마속+용혜인)'으로국민의시선을돌리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만큼은기어코살리겠다는건가"라고적었다.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오는15일열린다.당초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신약청탁로비의혹을검증하기위해청탁브로커양아무개씨와제넨셀설립자강아무개씨,김강립전식품의약품안전처장,2024년김후보자수사에관여한당시서부지검수사팀등증인44명과참고인4명을신청했다.하지만여당이모두거부하면서'증인0명'청문회가현실화됐다.기사에언급된한국갤럽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NBS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0L용량김치냉장고.풀무원제공두부,김치등식품을중심으로미국시장을공략해온풀무원이현지에서생활가전판매에나섰다.국내에서키워온생활가전사업을해외시장에선보이는첫사례다.식품으로확보한브랜드인지도와유통망을기반으로가전까지사업영역을넓힐수있을지주목된다.14일유통업계에따르면풀무원은최근미국내한인마트와아마존등을통해김치냉장고를판매하고있다.국내사업부가현지유통업체에제품을수출해판매하는방식이다.아직판매규모는크지않다.본격적인시장진출에앞서현지소비자반응을살펴보는단계다.풀무원은앞서김치냉장고수출을위해지난7월미국에서‘PULMUONE’상표를출원했다.출원대상에는김치냉장고뿐아니라전기정수기와공기청정기,전기압력밥솥,전기주전자,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어등생활가전품목도포함됐다.현재미국에서실제수출·판매하고있는제품은김치냉장고다.풀무원관계자는“현재미국수출은현지에서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제품을보내시장반응을확인하는시험단계”라며“미국에서김치사업을이어오고있는만큼김치냉장고역시기존식품사업과연관성이있는품목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식품기업인풀무원이생활가전사업에뛰어든것은최근의일만은아니다.풀무원은2020년대들어생활가전사업을현재의리빙케어사업으로재정비하고주방가전을중심으로제품군을확대해왔다.풀무원건강생활이과거인덕션과공기청정기,렌탈제품등을운영하다기존사업을정리한뒤2021년‘스팀쿡에어프라이어’를선보이며사업방향을다시잡았다.이후김치냉장고와음식물처리기,전자레인지등으로라인업을넓혔다.사업재정비이후외형도커지고있다.풀무원에따르면지난해리빙케어사업부매출은전년대비45%증가했다.올해는리빙케어를미래성장동력가운데하나로편입하며사업육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지난2월에는총괄CEO직속‘미래사업부문신성장SBU’를출범하고리빙케어사업부를반려동물·B2E·푸드테크·샘물브랜드‘투오(toO)’등과함께편입했다.기존에분산돼있던신사업조직을통합해의사결정과실행속도를높이고사업간시너지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특히미국은풀무원이이미식품으로기반을다진시장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풀무원은2016년인수한현지두부브랜드‘나소야’를앞세워월마트와타깃,크로거,홀푸드마켓등미국주요유통업체약1만5000개매장에제품을공급하고있다.미국두부시장에서는약67%의점유율로11년연속1위를유지하고있다.김치사업역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풀무원미국법인의김치카테고리매출은2023년부터지난해까지연평균7.5%증가했다.풀무원이첫해외리빙케어제품으로김치냉장고를택한것도기존식품사업과의연계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과거미국에서두부와김치를파는데집중했다면이제는이를보관하고조리하는가전까지소비자접점을넓히려는셈이다.식품을판매한뒤소비자와의관계가끝나는것이아니라보관과조리영역까지사업범위를넓히는전략이다.풀무원은미국외지역에서도리빙케어제품의수출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회사관계자는“1~2인가구의소형가전수요와종합식품기업으로서쌓아온노하우를가전에접목할수있는품목을중심으로라인업을구성하고있다”며“아시아와미주등다양한국가에서문의를받고있으며,다각도로검토해판로를넓혀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대방문해강연·질답등진행기숙사부족해소위한현장제안천원의아침밥지원3000원으로청년월세지원소득기준도확대[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대강당에서'대전환의시대,대한민국이나아갈길'을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대학이학교인근건물을매입해기숙사로활용할경우세제혜택을주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14일고려대학교에서열린강연과질의응답에서대학생주거지원과관련해이같이말했다.앞서고려대의한교수는대학가의기숙사가부족한상황에서대학이학교인근건물을매입해기숙사로활용하면세제혜택을주는방안을제안했다.세금부담을줄여주면대학이기숙사확충에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는취지다.박장관은이를거론하며"학교가학교앞건물을매입할때세제혜택을주면대학이더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지않겠느냐는아이디어를받았다"며"그런방안을포함해검토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청년주택'안암생활'을방문해시설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박장관은강연을마친뒤고려대인근청년주택인'안암생활'을찾았다.안암생활은공급과잉으로운영이어려워진관광호텔을대학생과청년창업가등이거주하는기숙사형청년주택으로바꾼곳이다.정부가공공기숙사를새로짓는방식뿐아니라대학가의기존건물을매입하거나고쳐청년주거시설로활용하는방안에도관심을보인것으로풀이된다.박장관은이날강연에서내년도예산안에담긴대학생·청년지원사업도소개했다.정부는대학생에게아침식사를1000원에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사업의정부지원단가를한끼당2000원에서3000원으로올릴계획이다.지원규모도올해540만명분에서내년570만명분으로확대한다.대신정부지원이늘어난만큼지방자치단체와대학이기존지원금을줄이지않고식사의질을높이도록유도할방침이다.청년문화예술패스도확대한다.현재특정연령에한차례지급하는지원을34세까지매년받을수있도록바꾸고,사용할수있는분야도전시·공연·영화에서체육시설과프로스포츠관람등으로넓힐계획이다.청년월세지원의소득기준은기준중위소득60%에서100%로완화한다.지원대상이되면월최대20만원을최장24개월동안받을수있다.박장관은청년지원을특정세대에대한특혜로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청년들이앞으로경제활동에어떻게참여하느냐가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는중요한국가전략과연결된다"며"청년지원은특정세대를배려하는차원이아니라국가차원의투자"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대강당에서'대전환의시대,대한민국이나아갈길'을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도움에대한보은성채용으로볼여지충분""호남향우회장딸도인턴으로채용해활동시켜""朴주장대로면국회의원인는모두'보은성채용'"[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의호남향우회장부녀의원실채용관련공직선거법취지위배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김지훈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수원호남향우회회장과그의딸을자신의비서관과인턴으로특혜채용했다는주장이14일제기됐다.김후보자는"사실관계에대한확인이충분하지않은일방적인주장"이라며반박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가2022년지방선거이후호남향우회장김모씨를5급비서관으로취업시킨사실을확인했다"며"김후보자는선거에도움받은것에대한보은성으로특혜채용을해준게아니냐는여지가충분하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지역구는수원갑이다.박의원은"김후보자는김씨채용에앞서김씨의딸까지인턴에채용해서활동시킨것으로드러났다"고했다.그는"(부녀가)같은시기에근무한것은아니다.딸이먼저인턴으로일했고,그다음에호남향우회장인김씨가일한것"이라며"공직선거법(제87조)에서금지하는향우회의정치참여를위반한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불법성이상당히크다.책임이뒤따라야한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아울러"김후보자보좌진을했던분의제보를통해확인한내용"이라며"호남향우회장이의원실에들어온후에국회에는한번도출근한적없고,지역사무실에는일주일에한번정도얼굴비치는수준이었다"고덧붙였다.이에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2022년선거지원과2023년채용사이에채용약속이나어떠한대가관계도없었다"며"김씨에대한고발,수사여부와이후의원실채용의적법성,대가성여부는별개의문제"라고밝혔다.또"김씨는오랫동안지역에서활동하며지역현안과주민들의요구를잘이해해온인사"라며"박의원의주장대로라면선거를함께한인사를보좌진으로채용한모든국회의원인사가'보은성채용'이라는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김후보자측은"박의원은‘5급연봉8000만원’을강조하며마치김씨가고액연봉을수령한것처럼연상시키고있다"며"김씨의5급근무기간은약3개월에불과하다"고짚었다.김씨의딸역시문화예술분야의전문성을고려해약6개월간인턴으로채용했을뿐이라고반박했다.또"박의원은정모판사자녀의입법보조원채용과연결해반복적으로특혜채용인양왜곡하고있다"며채용경위와시기,담당업무가서로다른별개의사안을단순히‘지인채용’으로묶어‘반복적특혜채용’으로규정하는것은사실관계왜곡"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자측은"익명의제보만을근거로사실관계와다른주장이제기된데대해서는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향후정확한사실관계가충분히확인될수있도록필요한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메시지제대로알아듣고초심으로다시돌아갈단계""총리로서추석물가관리최선…국민불편함없도록"답변하는한성숙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4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회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오규진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4일정부지지율하락세에대해"국민들께서주시는민심의소리는지지율을통해잘듣고있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2기개각'인사논란과관련해'민심의소리를듣지않는것이아닌가'라는취지로묻자이같이답했다.한총리는이어"듣고도있고,그부분에대해굉장히엄중하고무겁게생각하고있다"며"저도총리직을맡아이부분에대해선어디까지제가더많이잘하고최선을다해야되는지에대해정말엄중하게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의원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사퇴에대해제청권자로서사과할의향이없냐고묻자한총리는"(사퇴는)본인판단"이라면서도"마지막단계가다진행되고나면,제청관련문제되는부분이있었다면정리를할것"이라고말했다.또서의원이장기간경찰청장과검찰총장이공석상태인점을지적하자한총리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라적합한인물이임명될것"이라며"(인사가)이제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질문하는서범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8차본회의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성숙국무총리에게정부의인사와관련해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장겸의원도지지율하락상황을지적하자한총리는"부족한부분들은최선을다해국민에게신뢰를얻는것들을해야한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하고있는것들,중요하게보고있는일들은제대로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이'추석이다가오는데국정동력을회복하기위한획기적방안은없나'라고묻자한총리는"말씀나오고있는것들이있는데대통령께서말씀을하실부분들이있어보이고,저는총리로서추석물가와관련돼최선을다하고국민이불편함이없으시도록하는일들을챙기고있다"고답했다.김의원이'민생지원금살포계획이있나'라고묻자한총리는"민생지원금은작년에소비를진작시키는데의미가있었고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해외언론과조사기관에서도말씀드려주신바있다"고만답했다.김의원이'인사라인이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지목되고있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지금말씀주시는부분은전혀사실이아니라고말씀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이'지지율도떨어지고칭찬은못받고고생이많다'고위로하자한총리는"올라갈때도있고내려갈때도있는데,내려갈때(국민께서)어떤메시지를주시는지제대로잘알아듣고,저희가가졌던초심으로다시돌아갈단계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김영호의원이재건축조합의청산유보금이불투명하게관리되고있다며조사·수사등을요청하자한총리는"관계부처랑협의하고국토부중심으로관련된내용들살펴보고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국민의힘윤용근의원이정부의농지전수조사로불안해하는농민이많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조사는농지데이터베이스를다시구축하는것이고그과정에서경미하게벌어진일들에대해선처벌이있지않을것"이라며"다만투기와관련된부분이있다면챙겨보겠다"고설명했다.윤의원이'똑같은답변만한다고AI(인공지능)라는별명이있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AI는학습에따라매번좋아지기는하기때문에제가만약에똑같이하고있다면로봇이아닐까싶다"고답하기도했다.대정부질문하는최민희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회본회의에서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환부사장"향후5년간국방분야서인공지능및로봇기술확장기반마련"(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AI전문기업마음AI가국방기술진흥연구소경기국방벤처센터의2026년하반기신규협약기업으로선정,9일협약을맺었다.이날마음AI는경기국방벤처센터에서열린협약행사에참석,국방분야인공지능및로봇기술개발과사업화를위한협력의지를확인했다.이번협약기간은2026년9월9일부터2031년9월8일까지5년이다.경기국방벤처센터는국방분야에적용가능한우수기술을보유한기업을발굴하고,군사업화과제와연계해기술개발및사업화를지원하는기관이다.협약기업을대상으로군사업화과제발굴,기술개발및시험평가,외부전문가연계기술지원,방산전시회참여및홍보,국방R&D사업안내와과제신청등을지원한다.마음AI는이번협약을통해경기국방벤처센터와함께국방무인체계자율운용,다수이기종로봇통합관제,엣지AI및피지컬AI분야의기술개발과사업화를추진한다.피지컬AI는인공지능이현실세계의환경을인식하고상황을판단한뒤,로봇이나무인체계등을통해실제행동으로연결하는기술이다.국방분야에서는감시·정찰·경계·수색·재난대응등다양한임무에무인체계와로봇을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이확대되고있다.(왼쪽부터)김태석포천시도시전략국장,마음AI김문환부사장,박동화국방기술진흥연구소경기국방벤처센터장이9일협약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마음AI는음성·언어·비전인공지능기술과로봇플랫폼을결합해실제환경에서인공지능이상황을인식하고판단하며행동할수있는피지컬AI기술을개발하고있다.이를기반으로자율주행로봇,사족보행로봇,통합관제시스템등다양한솔루션을개발하며산업·공공·국방분야로적용영역을확대하고있다.국방무인체계자율운용기술은무인체계가주변환경과상황을인식하고,주어진임무에따라자율적으로이동·판단·대응할수있도록지원한다.다수이기종로봇통합관제기술은서로다른형태와기능을가진로봇및무인체계를하나의관제시스템으로통합해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술이다.이번협약은마음AI가보유한인공지능및로봇기술을국방현장의요구에맞춰고도화하고,기술실증과사업화로연결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마음AI는경기국방벤처센터와협력을통해국방분야의실질적인수요를반영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국방무인체계와로봇의활용가능성을넓혀나갈계획이다.또한국방분야의기술실증과사업화기회를확대하고,국내외방산기업및연구기관과의협력도강화해나갈예정이다.국방현장의요구사항을반영해인공지능과로봇이결합된피지컬AI솔루션을지속적으로고도화한다는방침이다.김문환마음AI부사장은“경기국방벤처센터의신규협약기업으로선정돼향후5년간국방분야에서마음AI의인공지능및로봇기술을확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게됐다”며“국방무인체계자율운용과다수이기종로봇통합관제기술을고도화하고,피지컬AI기반국방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과방패,AI의두얼굴]공격20시간걸릴때방어는한달시스템·데이터접근제한중요해져‘AI사용통제’시장내년73%↑취약점사전검증·탐지·분석까지SK쉴더스·안랩등보안영역넓혀챗GPT로생성인공지능(AI)이사이버공격속도를끌어올리면서기업보안시장의판도가바뀌고있다.글로벌보안지표사이트‘제로데이클락’에따르면취약점이공개된뒤실제공격에악용되기까지걸리는시간은2018년평균2.3년에서올해20시간(4월기준)까지단축됐다.반면기업이발견된취약점을패치하는데는평균32~38일이걸린다.공격과방어의속도격차가벌어지면서AI시스템의취약점을사전에검증하고AI에이전트의접근권한과행동을통제하는새로운보안수요가커지고있다.오순영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수석솔루션즈아키텍트는“고성능AI가발전할수록우리가갖고있던보안의전제가무너지고있다”며“업계전반의보안전략도재설정이필요하다”고경고했다.기존규정준수체계부터취약점관리,위험관리모델까지AI시대에맞춰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14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보안의범위가기존시스템을보호하는데서AI자체와AI에부여된권한·행동을관리하는영역으로넓어지면서관련시장도빠르게커지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가트너는전세계‘AI보호’시장지출을올해28억3500만달러(약3조8000억원)에서내년47억8300만달러로68.7%증가할것으로봤다.2028년에는77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AI가기업시스템과데이터에접근할수있는범위를제한하는‘AI사용통제’시장은내년73.0%성장해주요분야가운데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됐다.AI와외부시스템사이의데이터흐름과접근을관리하는‘AI게이트웨이’시장도70.9%커질것으로예상된다.AI에이전트가기업시스템과데이터에직접접근하면서접근권한과데이터사용범위를관리할필요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샤일렌드라우파디야이가트너수석애널리스트는“기업들이AI시스템을보호하고고도화된사이버위협에대한방어를강화해야한다는시급성에따라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며“충분한보안및가시성통제수단이없다면기업의AI이니셔티브는실패할위험이높다”고말했다.국내정보보안시장도성장세를보이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발표한‘2025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2024년국내정보보안산업매출은7조1244억원으로전년보다15.9%증가했다.정보보안기업수도876개로같은기간7.6%늘었다.여기에생성형AI와AI에이전트라는새로운보호대상이등장하면서국내보안업체들도AI의취약점을검증하고접근권한을통제하는기술을사업영역에빠르게추가하고있다.실제SK쉴더스는AI에이전트를기업시스템에접근해업무를수행하는새로운‘비인간주체(NHI·Non-HumanIdentity)’로규정하고접근권한통제부터취약점사전검증까지AI보안영역을넓히고있다.AI가어떤시스템과데이터에접근하는지파악하고신원과권한을지속적으로검증해필요한수준의권한만부여하는방식이다.여기에공격자관점에서AI시스템의취약점을검증하는‘AI레드티밍’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화이트해커그룹‘EQST(이큐스트)’가자체AI공격시나리오데이터베이스(DB)와AI특화모의해킹방법론을활용해생성형AI와AI챗봇,AI에이전트등을직접공격하는방식으로정보유출과권한오남용,에이전트하이재킹등AI특화위협을점검한다.안랩(053800)은AI를보안업무에활용하는시장을공략하고있다.‘안랩AI플러스(AhnLabAIPLUS)’를중심으로엔드포인트탐지·대응(EDR·XDR)등주요제품에AI를적용하고대화형AI어시스턴트와AI기반분석리포트등보안운영자의판단을지원하는기능도제공하고있다.향후에는AI적용범위를제품과서비스전반으로넓혀탐지·분석·조사·대응이하나의흐름으로이어지는‘AI네이티브보안’체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생성형AI와AI에이전트의기업도입이늘어날수록AI보안이기존보안제품에추가되는기능을넘어독립적인시장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AI에이전트가금융·제조·공공등핵심업무시스템과직접연결되면AI의취약점을사전에검증하는레드티밍과접근권한통제,AI게이트웨이등새로운보안수요도함께늘어날것”이라며“AI도입경쟁이‘얼마나뛰어난AI를쓰느냐’를넘어‘얼마나안전하게AI를통제하느냐’의경쟁으로확장될것”이라고말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위협론'전문가의견은학계"美빅테크속도조절공감AI더발전할수록제어어려워"韓기업들은"美의사다리뺏기지금속도늦추면경쟁서낙오"인공지능(AI)개발패권경쟁이'규모와속도'에서'안전과신뢰'로방향을틀고있다.특히미국빅테크를중심으로'속도조절론'이거세지는가운데국내학계에서는보안강화를위한브레이크의필요성에공감하는반면,업계에서는기술격차만커질것이라며우려하고있다.14일매일경제가국내과학계AI전문가들을취재한결과,대부분AI개발속도를늦추자는미국빅테크들의주장에이견이없었다.아직초인공지능(ASI)단계에도달하지않았음에도벌써부터인간의통제를벗어나는사례가속출하고있기때문이다.정종헌고려대AI학과교수는"AI안전기술은201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연구하기시작했는데,당시사용하던기초적인모델에대한통제기술조차아직완전히구현하지못했다"며"그새발전한프런티어모델과비교하면AI안전기술은매우초보적인수준"이라고했다.구글AI연구원을지낸이기민KAIST김재철AI대학원교수는"지금까지빅테크들은안전성이돈이되지않아AI통제기술에큰투자를하지않았다"며"인간이AI를완벽히이해하지못해부작용이생긴것"이라고설명했다.신동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기술예측센터장은AI개발경쟁의세번째장이열린것이라고분석했다.첫번째경쟁은파라미터규모중심으로덩치를키웠고,두번째경쟁은정확성과효율성을내세웠다면,세번째경쟁은안전을다투는것으로그내용이바뀌고있다는진단이다.신센터장은"규제에비판적이었던샘올트먼까지돌아선게결정적"이라고말했다.학계는미토스모델의등장과오픈AI에이전트의허깅페이스해킹등사회적불안감을높인최근사건들이이같은공감대를형성하는계기가됐을것으로보고있다.정교수는"AI모델이발전할수록탈옥의위험은더커지고,한번탈옥했을때파괴력도크다"고강조했다.반면국내AI업계에서는속도조절론에신중한입장이다.프런티어모델의경우그위험성과파급력이상당하기때문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견과아직위험성이구체화하지않은만큼기술개발은지속돼야한다는주장이팽팽히맞선다.피지컬AI사업에주력하는NCAI의신동훈AX테크센터장은"AI로부터의공격을충분히방어해낼환경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모델성능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며"무작정빅테크들의기술개발을막을순없기때문에국제적인협력을통해방어기술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하지만국내AI기술개발속도를늦춰선안된다는주장도적지않다.이미AI패권을확보한국가들이이를유지하고추격·경쟁자들을따돌리기위해속도조절론을꺼냈다는입장이다.임우형LGAI공동연구원장은이날서울마곡LG사이언스파크에서열린'LGAI토크콘서트2026'에서"여전히AI개발은계속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빅테크가내부에서개발속도를줄이고있다는증거는아직없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업계관계자는"AI는'핵무기급'차원에서논의돼야할것"이라면서"만약지금개발속도를늦출경우중국을비롯한권위주의적국가들의공세가거세질것"이라고말했다.[최원석기자/정호준기자/김효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최근현안관련입장표명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환이재명대통령이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에대해추가검증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검찰출신초대중수청장반대여론이나온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청와대는이대통령지시에따라최근김변호사에대한추가검증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다음달검찰청이사라지고중수청과공소청이신설되는만큼초대중수청장에누가오를지관심이쏠렸다.중수청은검찰이담당해온중대범죄수사기능을떼내행안부소속으로설치되는기관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7일김변호사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이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으며이대통령은프랑스방문기간중에곧바로김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로지명,국회인사청문회를요청하기로했다.다만현재까지국회에서김변호사에대한인사청문일정은잡히지않았다.김변호사의중수청장후보지명소식이후여권강경파들은김변호사가검찰출신이라는이유로반대해왔다.특히김후보자가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반대했다는점등이반발의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김변호사의수사·기소분리대원칙에대한분명한철학이확인되지않는다면이번인사를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도"검찰개혁에반대했던분"이라고지적했다.추미애경기도지사는"한동훈과한배를탔던사람이초대중수청장이된다면그것이민주화인가"라고했다.여권관계자들에게따르면,이대통령의추가검증지시는지난10일프랑스순방귀국직후이뤄진것으로추지사의문제제기와는직접관련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여권강경파들의반발이거세지자이대통령의지시로여러사실관계확인을위한추가검증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김변호사는사법연수원28기를수료했으며1999년대전지검검사로임관해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검사와대검검찰연구관,대구지검영덕지청장·특수부장등을지냈다.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대검감찰1과장,부산지검서부지청장,수원지검1차장검사도역임했다.2020년8월검사장으로승진한뒤서울고검차장검사,춘천지검장,대검형사부장,광주고검차장검사를거쳤고2023년검찰을떠나변호사로활동했다.한편청와대측은이대통령이김변호사에대해추가검증을지시했는지여부에대해"인사와관련된사항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교육부,유웨이·진학사시스템전면점검…관리·감독체계도개선2009년부터양사중심운영…공적원서접수시스템구축시도무산유웨이"접속폭주속프로그램간충돌"…외부해킹은부인교총"대입업무최종책임까지민간에맡겨둘수없어"사진공동취재단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먹통'사태를계기로그동안관리·감독사각지대에있던민간업체의원서접수대행시스템에대한전면적인개선책이마련될전망이다.교육부관계자는14일"원서접수시스템은대학과대행사간계약으로운영돼그동안관리·감독의사각지대가있었던것같다"며"전산오류가발생한원인과시스템장애대응등을전반적으로살펴보겠다"고밝혔다.이어"유웨이뿐만아니라진학사의원서접수시스템도살펴장애대응매뉴얼의보완사항이나시스템을개선할여지가없는지점검하겠다"고말했다.특히"이번사안이중대한만큼대학과대행사간계약관계를넘어교육부가책임지고사태를수습하겠다"며"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도긴밀하게소통하고있다"고강조했다.현재대입원서접수는각대학이민간대행업체인유웨이어플라이나진학어플라이와개별계약을맺어위탁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과거에는대학별자체접수가일반적이었지만1997년쯤민간업체들이원서접수를대행하기시작했고,2009년부터는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등2개업체를중심으로운영돼왔다.공적원서접수시스템을구축하려는시도도있었다.2013년대교협이공적영역에서원서접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입찰을추진했지만민간업체가낸가처분신청이법원에서인용되면서무산됐다.두업체의영업관행이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은적도있다.공정위는지난해5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에시정명령을내렸다.조사결과두업체는10년넘게원서접수대행계약을따내거나유지하기위해아이패드와노트북등100억원에가까운물품을대학에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공정위는원서접수시스템의보안성이나안정성,장애처리능력등서비스품질과가격이아닌후원금이나물품제공규모로경쟁하는것은정상적인거래관행이아니라고판단했다.이런상황에서이번'수시먹통'사태까지발생하면서소수민간업체에의존해온원서접수체계를대대적으로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현재대입원서접수가소수민간업체를중심으로운영되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대입업무의안정성과공정성을확보할최종책임까지민간에맡겨둘수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특정업체의시스템장애가전국대학과수험생에게영향을미치는만큼교육당국의관리·감독책임도분명히해야한다"며"교육부와대교협은위탁업체선정·운영기준과시스템안정성검증,관리·감독권한과책임을전반적으로재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시스템서버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들이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거나결제를완료하지못하는사태가발생했다.이에대교협은'장애상황별대응계획'매뉴얼에따라원서접수마감시각을당초오후6시에서오후7시로1시간연장했다.유웨이어플라이측은접속자가몰린상황에서발생한프로그램간충돌을주요장애원인으로보고있다.유웨이관계자는"서버폭주도원인중하나지만프로그램간충돌이주요장애원인"이라며"외부해킹은아니다"고밝혔다.또다른관계자는"사용량이많아짐에따라프로그램간호환성문제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