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하도록한다.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혜택을제공한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한다.이와별도로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의대집중현상으로이공계기피현상이갈수록심해지는등위기감이고조되는시점에서,정부가과학기술인의자부심을고취하고명예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한건환영할만한일이다.과학기술의중요성은재론할필요가없다.한국가의과학기술역량은과학기술분야에만국한된게아니다.과학기술인재에대한투자는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짓는국가전략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과학기술인재저변확대와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제고하는일거양득의효과가기대된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실효성있게추진돼야하는이유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안착하면기존의다른과학기술정책에도긍정적파급효과가예상된다.정부는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를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에위임,선정과정의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특정인혹은특정집단에대한특혜시비가불거진다면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절대로성공할수없다.추호의불편불당이있어서는안된다.엄격한심사와공정한평가가제도의성패를가를것이다.그렇다고정부가지나치게개입해선안된다.국가과학기술자의투철한사명감도수반돼야한다.개인경력차원에서만족해선안된다.국민의세금으로지원받는만큼국가와사회에반드시기여하겠다는투철한책임을가져야한다.무엇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성공하려면주도면밀한실행계획과안정적인예산투입등정부의지속적관심과지원은필수다.과학기술인재가마음껏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국가대표인재로직접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시킨다.우수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과학기술인이자부심과명예를갖고연구에몰입하는국가차원의인재생태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의'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을확정했다.그일환으로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해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의혜택을제공한다.수준급과기인을국가가예우하고이들이자부심을갖고연구에매진하게하자는취지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다.과거국가과학자지원사업과올해부터도입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2005년부터2012년까지유사한목적의'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운영했다.1~2명씩선발해매년최대30억원의연구비를지원했는데,정부주도의'스타만들기'로변질되며전반적인국내연구환경개선에는미흡했다는지적을받았다.이번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국가과학기술발전에동참하는공적역할에초점을맞췄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2월“국가과학자제도를도입해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며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말하기도했다.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의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는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가전담하며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편정부는2030년까지의제5차기본계획의비전으로'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삼고,안정적과학기술인력확보,핵심과학기술인재집중육성,전주기성장안정망구축등3대전략을실행한다.이를위해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력확충과4대과학기술원정원확대를약속했다.우수인재가어린시절부터과학기술에흥미를갖고진로를이어가도록내년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하고현재1개인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3곳더신설한다.이공계대학원생이경제적부담없이학업과연구에몰입할수있도록'연구생활장려금'지원대학은2030년까지70개교안팎으로확대하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해현재3000명수준의장학생지원규모도1만명수준으로크게늘린다.인공지능(AI)연구인프라구축,해외우수연구자2000명유치,경력단절여성과기인지원도이번계획에담았다.과기정통부는부처와기관별로분산된과학기술인재정책을조정해산업·연구현장수요에맞춰우수이공계인력이유입되는체계를구축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글로벌기술패권경쟁과저출산·학령인구감소라는복합위기속에서대한민국이글로벌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유일한길은결국'사람'”이라면서“이번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가대한민국땅에서자부심을느끼고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었다”고밝혔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취임후첫기자간담회"AI기본사회체감성과만들겠다""세계인공지능핵심공급망국가로자리잡을수있도록,국민모두에게성장의과실이돌아갈수있도록집중하겠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에서기자들과만나발언하고있다.이은서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취임첫날인31일서울중구국가AI전략위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AI3강도약을위한성과창출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그는재보궐선거당시지역유권자와업계관계자를만나며정책과현장간간극을느꼈다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AI시대도약을위해제조업을포함한산업전반의AX가중요하지만,AI활용여건의격차가크다"며"지역시민의AI접근성과문해력을높이고,지역산업과스타트업이함께성장하는풀스택생태계를구축해AI기본사회의체감성과를만들겠다"고했다.이어AI3강이라는목표를글로벌AI핵심공급망으로재정의했다.메모리를넘어개발도상국의소버린AI개발과자립에도기여하는등글로벌AI생태계에서영향력을넓혀야한다는것이다.하부위원장은"AI각분야에서공급망국가로서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느냐에따라3강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라며"메모리핵심공급망국가를넘어개발도상국들이소버린AI를개발하도록기여하고함께발전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프런티어AI역량확보의필요성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미토스사태이후AI수출통제는계속일어날가능성이높다"며"우리스스로프런티어AI의중간수준이라도만들수있어야핵심공급망국가로서역할할수있다"고했다.국산AI기반모델개발사업과관련해서는현행방식의유효성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AI진화방향속에서도경쟁력있는상위권모델을스스로만들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워가는것이목표"라며"뛰어난역량을가진그룹들이함께힘을모을수있는체계를만드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가AI전략위는두가지축을가동할예정이다.부처별AI성과평가제도를활용해실행력을높이고,AI관련예산기획단계부터의견을제시하는협력구조를구축했다는것이다.한편전AI수석이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을맡아'회전문인사'라는비판이제기되는것과관련해서는"비판을할수있지만성과를보이면더이상문제가아니게된다"며"발전에기여해서우려를불식시키겠다"고의지를드러냈다.민주당부산북구갑지역위원장겸직여부와재출마가능성을묻는질문에는"4개월공석동안현안이산적해있고,하나하나가중요하다보니국가AI경쟁력발전에만집중해야할것같다"고답했다.하부위원장은"AI로인한성장과실이소수에집중되는것이사회양극화를초래할수있는만큼숙의,논의해서방법을찾겠다"고말을마쳤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각시비례의원직사퇴관행거부국힘외진보정당·여성단체도반발與일각"원외정당우려?거절했어야"국힘"가족소득당아니냐"집중포화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기본소득당용혜인원내대표가31일국회의원회관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31일"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에대해양해를구한다"고밝혔다.비례대표의원이입각할경우의원직을내려놓았던관행을따르지않겠다는의사를분명히한것이다.앞서용후보자가위성정당을통해두차례나비례대표로배지를달았던전력과맞물려청년정치인이특권에연연하고있다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국민의힘은이를고리로국회인사청문회에서송곳검증을벼르고있다.용후보자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연합정치의제도적공백으로비례대표의원직승계를기본소득당이할수없는상황에서국회의원인제가사퇴할경우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돼야하는어려움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의원직사퇴와관련해특권이나혜택으로비칠수있다는여러우려에대해잘알고있다"면서도"기본소득당의원이저혼자가아니었다면의원직사퇴여부를고민하지않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차기총선에비례대표로출마하지않겠다고당에이미입장을밝힌바있다"고했다.국회법제29조에따르면국회의원은국무위원을겸직할수있다.그러나비례대표의원인경우다음순번후보자가의원직을승계할수있도록사퇴하는것이의정공백최소화를위한관례로굳어져왔다.용후보자가의원직을사퇴할경우비례대표명부순서에따라기본소득당이아닌민주당소속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이의석을승계한다.용후보자는연동형비례대표제취지를왜곡했다고비판받는위성정당을통해재선됐을때에도특혜·불공정논란이불거진바있다.여기에장관과의원을겸직하겠다는입장으로청년의원이개혁보다특권을챙기는모습만보여준다는비판이분출하고있다.용혜인(가운데)기본소득당원내대표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부자감세중단과보유세정상화촉구국회-시민사회-학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배우자문제제기한국힘,범여권에서는자질부족지적진보정당과여성시민단체는용후보자의자질에도의문을표하고있다.용후보자의발탁배경에범진보결집,청년표심등을염두에둔정치공학이깔려있다는시각이다.논란이확산되자여권일각에서도"원외정당이될것을우려했으면처음부터장관직제안을거절했어야한다"는뒷말이나온다.양경규정의당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피해자들의거센우려에도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환영했던인사가여성과소수자,피해자의권리를책임질적임자인지도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성폭력피해자와법취약자들이눈물로호소했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앞장서서주장해온인사가어떻게약자의안전권을보장하겠는가"라며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용후보자를겨냥해집중포화를퍼부었다.윤상현의원은"용후보자는오직기득권야합의혜택으로만배지를달았다"며"무임승차에강한반감을느끼는2030청년세대에모독"이라고비판했다.안철수의원은용후보자의배우자가기본소득당핵심당직자인점을겨냥해"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되면배우자급여를선관위로부터충당하지못하기때문아니냐.이쯤되면기본소득당이아니라가족소득당아니냐"고비꼬았다.이에문미정기본소득당대표권한대행은입장문을통해국민의힘에"공당에대한최소한의예의와존중을지키라"고지적했다.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천시,의대부지로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무상임대순천대학교전경.(순천대제공)/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국립순천대학교가전남권국립의대신청대학으로낙점되면서'의료취약지해소'라는36년숙원이첫발을뗐으나,동부권·서부권의료격차가새로운숙제로제시됐다.목포대총장의사의와서부권의'유감'표명속에동부권에서도'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와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야한다'는입장표명이이어졌다.송하철국립목포대총장은31일"목포시민과전남서부권주민들의여망에부응하지못한결과에무거운책임을느낀다"며총장직사의를표명했다.송총장은임기4개월을남긴상태였다.송총장은"최종점수차이는불과1.3점이었다.두대학의미래를결정하는중대한평가가충분한검증과사전설명이뒤따르지않은채,전문성도검증되지않은평가위원들을소집해짧은시간내에진행됐다는점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유감을표했다.그는"결과존중과평가과정에대한문제제기는다른문제"라며"서부권의료공백을무엇으로채울것인지구체적인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촉구했다.무안군도전날목포시의입장표명에이어목포대의미선정에대해유감을표했다.무안군은"지난36년동안국립의대설립을간절히염원해왔다.이번후보대학선정에서목포대가탈락하면서지역민들의상실감과허탈감이매우크다"며"순천대에의대와대학병원이설립된다고해서서남권의료공백이해소되는것이아니다"고강조했다.무안군또한이번국립의대신청과별개로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역량을갖춘지역거점병원을비롯한필수·공공의료,의료교육등확충하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를조속히구축해야한다고요구했다.순천에서는국립의대신청후보선정을환영하며서남권에대한의료체계구축도당부했다.이병운순천대총장은"목포가전남권의대를가정먼저이야기했다.그긴세월이없었다면오늘의논의도없었을것"이라며"의과대학은순천에세워지지만,혜택은전남광주어디에나닿아야한다.서남권에도대학병원수준의중증진료역량과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달라"고요청했다.손훈모순천시장은"이번선정은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뜻밖의결과"라며"순천뿐아니라동부권지자체의브랜드가치가크게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순천시는순천대에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를무상으로임대해주는등후속절차를밟기로했다.앞서순천시는지난11일'국립순천대의대유치를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을제출했다.국립의대설립을위해시소유의약15만㎡부지를무상으로임대해준다는내용이다.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은"이제는지역간경쟁을넘어국립의대신설을현실로만들고,동·서부권이함께체감할수있는의료상생의길을열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한편전남연구원이8명의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한전남권역국립의대선정위원회는전날순천대와목포대중순천대를국립의대후보신청대학으로선정했다.양대학은'통합대학'을전제로한국립의대신청에'의대소재지'이견을좁히지못해무산위기에처했고,결국정부가'단독대학신청'의마지막기회를부여하며전남권역은국립의대유치가능성을잡게됐다.전남광주특별시와순천대가정부에신청한의대정원은100명이다.전남광주특별시는목포지역의료인프라개선을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하며,지역의료혁신위원회를중심으로방안을찾아나가기로했다.정부는순천대와경국대가제출한서류를면밀히검토해의대설립여부와규모등을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제5차과학기술인재기본계획'확정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충남대상…내달16일까지신청접수과기원연계대학수준심화교육…2029년3월첫신입생모집목표[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0일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현판식을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영재학교가없는7개지역의고등학교가운데3곳안팎이과학기술원부설영재학교로전환된다.과학기술원과연계한대학수준의수학·과학교육을제공하고지역의우수인재가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막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을담은'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2026~2030)'을확정했다.이처럼과기정통부가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늘리는것은지역의우수인재가수도권이나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줄이기위해서다.현재과학고와영재학교를포함한고등과학영재교육수혜율은2025년기준0.53%로정책목표인1%에미치지못한다.영재학교없는7개지역서3곳선정과기정통부는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충남에있는고등학교를대상으로과기원부설영재학교지정·전환공모를진행해3곳안팎을선정할계획이다.신청은오는10월16일까지받는다.신청을위해서는학교와교육청,지방자치단체,과기원이공동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경남·울산등동남권은울산과학기술원(UNIST),경북등대경권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충남등중부권은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연계하는방식이다.강원·전북·제주는지역여건에따라협력할과기원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오는10월부터12월까지평가위원회심사를거쳐전환대상학교를선정한다.이후교육부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12월최종지정여부를심의한다.신청과정에서는지자체와교육청,학교의동의는물론학교재산이관문제와관련해지방의회와의협의가필요하다.대학수준심화교육하고박사급교원활용…2029년개교전환된영재학교학생들은과기원의교육·연구인프라를활용해대학수준의심화수학·과학교육과연구경험을쌓게된다.과기원수업을미리듣고학점으로인정받거나과기원연구자의지도를받아졸업연구를수행하는방식등이검토된다.지역연구소·기업과도연계해영재학교에서과기원과지역기업으로이어지는성장경로를구축할계획이다.교원운영의자율성도확대된다.과기원부설학교는교육청소속이아닌특별법인이설립한학교인만큼박사급교원을직접채용할수있다.교육과행정을분리하고교원순환근무를적용하지않아학생교육과연구지도에집중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2027년기존학교건물의증·개축에필요한행정절차를마치고2028년부터설계와공사를추진한다.필수교직원채용과입학전형·교육과정설계도병행해2029년3월첫신입생을받을계획이다.다만과학고가아닌일반고가선정되면개교시점은2030년이후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제도기본계획'발표리더급5년간100명·차세대5년간1000명선발직접신청배제·민간독립심사…9월부터선정공고[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과학기술인을국가차원에서예우하고지원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전격도입한다.앞으로5년동안세계정상급연구자와차세대유망연구자총1100명을발굴해집중지원한다.무엇보다과거소수스타과학자에게만수십억원을몰아주던방식을버렸다.지원대상을대폭넓혔다.리더급연구자에게는5년간최대5억원,차세대연구자에게는최대2억5000만원을지원한다.대통령명의의증서와함께국가정책자문등의공적역할도부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제9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국가과학기술자제도기본계획'을확정해발표했다.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뿐아니라기업연구자도선발대상에포함한다.과기정통부는5년간리더급100명과차세대1000명을선발할방침이다.리더급연1억씩최대5년지원…'대통령증서'와출입국패스트트랙혜택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는국내에서활동하는만55세이하산·학·연연구자가대상이다.특정분야나대학에쏠리지않도록16대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바탕으로매년20명씩뽑는다.연구업적뿐아니라미래성장잠재력과리더십,후학양성기여도등을종합평가한다.선정된리더급연구자에게는연간1억원씩5년간지원금이지급된다.지원금은별도의세부연구과제에묶지않고연구활동과국내외학회참여,후학양성,연구인력인건비등에비교적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3년차에는중간성과진단을거쳐이후2년간의지원여부와방향을결정한다.대통령명의의국가과학기술자증서와현판도수여한다.정부부처와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과학기술정책자문과국가연구개발전략수립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고,대통령과의연례대화와국가주요행사에도초청한다.출입국심사패스트트랙등편의제공도추진한다.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는독립적인연구역량과성과가검증되고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잠재력을갖춘연구자가대상이다.대학은조교수급임용후10년이내,출연연은선임연구원급임용후10년이내,산업계는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연구경력15년이내인연구자를중심으로선발기준을마련한다.2027년부터매년200명씩5년간총1000명을선정한다.선정된연구자에게는연간5000만원씩5년간최대2억5000만원을지원한다.과기정통부소관가속기등대형연구시설과장비를우선사용할수있도록하고소속기관에는안정적인연구환경마련을유도한다.개인지원없애고기관·석학추천…연구윤리별도검증정부는과거'국가과학자지원사업'의실패를거울삼아제도를전면개편했다.2005년도입된기존사업은매년1~2명에게15억~30억원의연구비를몰아줘'소수특혜'라는비판을받았다.정부가일부스타과학자를만드는데에만치중했다는지적도제기됐다.제1호국가과학자로선정됐던황우석전서울대교수의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이터지며제도의신뢰도마저바닥으로떨어졌다.정부는이번에개인이스스로신청하는방식을없앴다.대신소속기관의공식추천을받거나국내외석학들의공동추천을받아야만후보에오를수있도록했다.심사는민간전문가중심의독립적인선정심사위원회가맡는다.16대과학기술분야별로최소7명의전문가가서면·면접심사를진행한뒤선발예정인원의1.5배수이내를추천한다.이후분야별위원장과산·학·연전문가등20명안팎으로구성된최종위원회가후보자를결정한다.최종지정에전에는연구윤리위반과중복지원,이해충돌,중대한사회적물의여부도별도로검증한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과학·공학한림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이심사위원후보를추천한다.이에그치지않고선정이후까지관리한다.과기정통부는9월초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선정공고를내고10월부터심사를진행해오는12월첫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20명을발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제5차과기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확정대학·4대과기원연구인력확충...포상규모·범위확대AI·AX석박사전문연구요원시대기업·출연연복무개선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안비전및전략.과기정통부제공.정부가2030년까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과4대과학기술원의연구일자리를확대하고,인공지능(AI)·AI전환(AX)석·박사학위자가전문연구요원제도를통해대기업과출연연에복무할수있도록지원한다.또국가과학기술자제도도입과과학기술분야포상규모·범위확대등을통해우수한성과를낸과학기술인에대한처우·보상을강화한다.과학기술인의안정적인연구생태계조성과우수한인재의이공계유입·성장지원을통해과학기술인재가국가혁신과경쟁력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돕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이런내용의‘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2026∼2030년)’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했다고밝혔다.기본계획은국가과학기술인재육성에관한중장기정책목표와기본방향을제시하는국가최상위법정계획으로,11개부처합동으로수립했다.이날확정된제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비전으로△기회와보상이확실산과학기술인재생태계조성△과학기술인재의역동성·다양성강화△과학기술인재의국가적관리체계구축등3대전략,10개대과제를담았다.기본계획에따르면출연연연구인력과4대과학기술원의정원을확대해2030년까지양질의연구일자리를확충한다.우수연구자에대한보상과처우를강화하기위해대학과출연연우수연구자에대한보상을지속개선하고,과학기술분야포상규모와범위도확대한다.특히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국가가최고수준으로예우·지원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추진한다.리더급은국내에서활동하는세계적수준의연구자(만55세이하)를대상으로올해부터매년20명(총100명),차세대는성장잠재력이높은연구자를대상으로내년부터매년200명(총1000명)을각각선정한다.이들에겐영예성지원과연구활동비(리더급연1억원,차세대연5000만원)를3+2년간지원한다.연구자에대한연구개발(R&D)지원안정성도높인다.기초연구는전체교원의30%,전임교원50%가지원받을수있도록기반을확대하고,후속연구연계를강화한다.아울러연구비규제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R&D평가를4단계등급제대신혁신성평가를도입해연구자가연구에보다집중할수있도록한다.과기정통부는우수한인재의이공계유입·성장지원에도정책역량을집중한다.이를위해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해탐구·실험중심의교육환경을확충하고,과기원부설영재학교2곳을신설한다.영재학교가없는지역을대상으로3개가량영재학교로전환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공계대학원생이경제적부담없이학업과연구를이어갈수있도록‘연구생활장려금’지원대학을2030년까지70개교내외로넓히고,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우인공지능(AI)·AI전환(AX)분야석·박사학위자는대기업·출연연에복무할수있도록돕는다.지역인재양성을위해거점국립대를중심으로지역성장엔진분야의‘브랜드단과대학’과‘특성화융합연구원’육성,블록펀딩형지역자율R&D및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등을추진한다.초중교에서대학까지AI를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AI중점학교,AI중심대·거점대,AI단과대,AI대학원을신설확대해AI혁신인재확보에나선다.해외우수인재유치에도팔을걷는다.해외우수연구자를2030년까지2000명을유치하고,거주·자녀교육등패키지형지원을강화한다.이와함께초중등여학생의이공계진입·성장,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최소화,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확대등도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매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현황을점검하는등차질없이이행해나갈계획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들이대한민국에서자부심을느끼고마음껏성장·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뒀다”며“과학기술인재성장이국가혁신과경쟁력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과학기술인재정책손질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정부가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가능성이높은젊은과학기술인1000명을‘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로선정해최대5년간지원한다.기존의최상위연구자지원에서한발더나아가성장가능성이높은연구자를대규모로선발해장기간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을확정했다.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정책의최상위법정계획으로,제5차계획은올해부터2030년까지적용된다.이번계획에서국가과학기술자는리더급과차세대두단계로운영된다.차세대는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잠재력이높은연구자를대상으로2027년부터매년200명씩5년간총1000명을선정한다.1인당연간5000만원의연구활동비를우선3년간지급하고평가를거쳐2년더지원한다.리더급은국내에서활동하는만55세이하세계적연구자를대상으로올해부터매년20명씩총100명을뽑는다.지원액은연간1억원으로역시최대5년간받을수있다.리더급과차세대를합하면1100명규모다.정부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단순히연구비를많이주는사업과는다르게설계한다는입장이다.이준배과기정통부미래인재정책국장은지난25일브리핑에서“롤모델을만들고싶었다”며“대학교수나기초과학자뿐아니라산업계와공학분야연구자도포함하겠다”고설명했다.제5차기본계획에는젊은연구자가국내연구현장에계속남을수있도록일자리와연구환경을손보는방안도담겼다.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4대과학기술원의연구인력을늘리고연구기획·장비운영등을전담하는‘스태프사이언티스트’를전문연구직군으로육성한다.스태프사이언티스트는교수나책임연구자의단순보조가아니라대형장비운영,연구기획,실험·기술사업화등을전담하는상시전문연구자다.정부는직종을설계해시범채용한뒤정규직화를추진할계획이다.이공계대학원생도독립적인연구인력으로보고지원을늘린다.연구생활장려금인‘한국형스타이펜드’참여대학을2030년까지70곳안팎으로늘리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한장학생규모를1만명수준으로확대한다.인공지능(AI)·AI전환(AX)분야전문연구요원240명은대기업과출연연에서도복무할수있도록한다.장기연구를늘리는방안도포함됐다.기초연구지원을장기적으로전체교원의30%,전임교원의50%가받을수있는수준까지확대하고,기존연구가끝난뒤다음연구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지원을강화한다.하나의주제를10년이상연구하는‘한우물파기연구’도확대한다.이밖에지역에는기초연구·기본연구의40%이상을우선배분하고지역이연구분야를직접정하는블록펀딩형연구·개발(R&D)을확대한다.해외에서는비자와주거·자녀교육등을묶어지원해2030년까지우수연구자2000명을유치한다.정부는이같은인재정책이실제효과를내는지확인하기위해교육부터취업,이직,정착까지과학기술인력데이터를연계하는통합관리체계도만들기로했다.한편대학·출연연의연구인력증원규모와스태프사이언티스트의구체적인고용형태처럼예산과법개정이필요한과제는후속설계과정에서확정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들이대한민국땅에서자부심을느끼고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었다”며“부처가원팀이되어본계획을차질없이이행함으로써‘과학자를꿈꾸는나라’를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접근격차,모든산업경쟁력격차로이어질것"독파모,기술적수월성·산업확산두축으로점검AI정책정부업무평가반영⋯예산편성에도참여[아이뉴스24최효경·안세준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은독자인공지능(AI)역량확보를국가경쟁력과직결된과제로규정했다.해외최상위AI모델에대한접근이제한될경우AI분야의격차가전산업의경쟁력격차로확산할수있다는판단이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16층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질의응답을진행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하부위원장은31일서울중구국가AI전략위원회에서열린취임기자간담회에서"가장강력한프론티어AI기술에접근할수없게됐을때를대비해우리스스로경쟁력있는AI를만들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정부가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사업의필요성을거듭강조한것이다.다만이사업의당초목적과평가방식,기술의산업확산가능성을함께점검할필요가있다고했다.독파모이후별도의프론티어AI사업을추진할지여부는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기획안을토대로논의할방침이다.국가AI전략위의실행력을확보하기위해정부업무평가와AI예산편성과정에도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데이터센터구축인허가를시급히해소해야할현장걸림돌로꼽는한편,GPU와AI반도체등의공급망다각화도강조했다.다음은하부위원장과의일문일답.Q>해외최상위AI모델의수출통제가현실화하고있다.한국도독자프론티어AI를개발해야하나.미토스와같은AI가해킹을비롯한사이버분야에서강력한능력을갖게되면서앞으로수출통제가능성은더커질수밖에없다.가장강력한프론티어AI가공개되지않거나접근이제한될때우리스스로경쟁력있는AI를만들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외국의공개모델을쓰면된다고생각한다면프론티어AI를개발할필요가없을것이다.하지만지능에접근할수있는격차는거의모든산업의격차로이어진다.독파모방식이됐든다른형태가됐든세계적인프론티어AI경쟁에서충분히경쟁력있는모델을만들고계속추격할수있어야한다.더잘만들수있다면가장좋다.Q>독파모가끝난뒤별도의프론티어AI사업을추진하나.기존사업과연계하나.사업의실행주무부처가과기정통부인만큼현재여러고민과기획을하고있을것으로생각한다.그기획내용을바탕으로논의해야하는단계다.구체화된내용이나오면과기정통부또는국가AI전략위정책회의를통해공개하겠다.현재독파모에는3개정예팀이남아있다.어떤성과가나오는지살펴본뒤가장적합한방안을찾아후속사업을설계해야한다.Q>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탈락과이의제기로독파모평가방식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다.사업을시작한근본적인목적에맞게잘진행되고있는지살펴봐야한다.1·2차평가까지진행한만큼독파모라는방식이여전히유효한지,프론티어AI와의격차를줄이기위해어떤방법을취해야하는지도다시고민할필요가있다.부족한부분이있다면이를채우고개선하는것이국가AI전략위가해야할일이다.특정기업이잘했다거나잘못했다는차원의문제가아니다.우리나라AI기술의수월성을확보하는방법과그렇게만들어진기술을산업으로확산하는방법이라는두가지축을함께봐야한다.전문가들과충분히검토하겠다.Q>AI산업에서가장시급하게해소해야할규제와공급망의취약고리는무엇인가.데이터센터는AI시대의컴퓨팅을위한핵심시설인데신속하게구축하려면인허가과정에서해결해야할부분이있다.데이터센터와같은인프라를확충하는데필요한제도와부처간협력을살펴보겠다.AI공급망전체를보면전력과반도체,GPU,데이터센터등여러요소가연결돼있다.GPU는정부가지속적으로노력해상당량을확보했지만아직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특정기업에온전히의존하면그자체가위험이될수있기때문에공급망을다각화해야한다.국내의우수한AI가속기기업제품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함께고민하겠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16층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질의응답을진행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Q>이해민신임AI미래기획수석과의역할분담은어떻게하나.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실은명확하게참모조직이다.국가적으로중요한의제를기획하고,부처가이를실행하는과정에서조정하고지원하는역할을한다.이해민수석은정책과법·제도경험이많기때문에해당분야에서큰역할을할것으로생각한다.국가AI전략위는실행조직이다.관계부처장관과민간최고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고있다.개별부처가추진하기어려운대규모사업과부처간조율이필요한과제를중심으로실제실행을이끌겠다.Q>위원회가정책실행력을확보할수있는실질적인수단이있나.크게두가지가있다.첫번째는정부업무평가에AI관련평가를반영하는것이다.각부처가어떤성과를냈는지평가하고,이를통해부처가실제로정책을실행하도록하는장치를마련했다.두번째는예산이다.예산편성권한은기획예산처에있지만AI관련예산이실제로얼마나중요하고의미가있는지함께검토하고의견을제시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올해예산도기획예산처와협의하고있다.Q>콘텐츠저작권데이터와제조현장의비정형·암묵지데이터확보방안은.권리관계가명확한데이터는활용을활성화할수있는여러장치를마련해야한다.AI혁신을통해창작자와저작권자도성장의과실을나눌수있도록라이선싱과수익공유모델을만드는방안이있다.출판과콘텐츠산업도지식플랫폼으로진화할수있도록기술기업과협력할필요가있다.제조업을비롯해지역과다양한산업현장에는숙련자가가진암묵지가많다.여러부처가이를데이터화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런사업들이서로연계되고산업AX로이어지도록국가AI전략위가체계화해야한다.특히지역중소·중견기업은숙련인력이고령화하고있어암묵지를보존하고활용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Q>기존국가AI전략위의가장큰성과와아쉬운점은.가장큰성과는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을마련한것이다.국가AI전략을실행계획으로만들고,각부처가해야할일을정해이행상황을점검할수있도록했다.아쉬운점은리더십공백기간빠르고효과적으로진행해야할과제들이충분히추진되지못한부분이다.준비된기획을실제사업과성과로이어지게하는데집중하겠다./최효경기자([email protected]),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내부긴장…검찰미래위‘키’쥐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이병주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모임’대표를지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면서검찰내부는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온건파’인정성호전장관이여권의공소취소드라이브에어느정도제동장치역할을했던것과정반대국면이펼쳐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한검찰간부는31일국민일보에“정전장관은기본적으로검찰구성원의입장을이해하려했고,보완수사권폐지국면에서도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며“반대로김후보자는검찰개혁이나공소취소사안등에있어강성이라는평가가많은편”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가장관으로임명되면정전장관시기구체화되지않았던공소취소논의가본격화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와관련,차기검찰총장인선에시선이집중되고있다.현행검찰청법에따르면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권행사는검찰총장을통해서만가능하다.검찰고위간부는“검찰총장후보군에공소취소에동의하는인사가있다는말까지나온다”며“장관과검찰총장이손발을맞춰공소취소를시도하는시나리오까지거론된다”고말했다.공소취소의또다른통로로는민주당이추진중인조작기소특검법이언급된다.조작기소특검법에직접공소취소권한을부여하지않더라도집약적인수사를통해공소취소가정당하다는명분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김후보자는지난28일민주당의원워크숍의상임위별분임토론결과를전하며“조작기소사실을밝히기위한특검출범을해야하는것은맞다.그시기는지도부와협의해정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고밝혔다.다만검찰내부에서는이같은방식은여론의역풍이거셀수밖에없고,법왜곡죄등사법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상황에서‘키’를쥔건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라는평가가많다.진상조사대상으로선정된대장동·위례·백현동개발비리의혹,성남FC후원금의혹,쌍방울불법대북송금의혹등6건은이대통령당선이후1심재판이정지돼공소취소가가능한상태다.일각에서는검찰미래위가공소취소를권고하고,검찰총장과무관하게각사건을담당한검찰청이직접공소취소에나설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오히려검찰총장은거리를두면서각검찰청의검사장이검찰미래위권고를토대로움직일수있다”며“공소취소는검사장전결사항이라향후검찰인사가상당히중요해졌다”고말했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기측"진심후회…범행배경참작해달라"피해자측"유족·시민모두큰고통…엄벌해야"5만1149명엄벌탄원서제출…9월30일선고[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도심에서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혐의등을받는장윤기(23)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송치를위해형사과를빠져나와호송차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이영주기자=성범죄목적으로여고생을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장윤기(23)에게검찰이사형을구형했다.광주지법형사13부(이정호부장판사)는31일오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살인미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의4차공판을열어변론을종결했다.검찰은이날장윤기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신상정보공개명령과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전자장치부착명령도내려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구체적으로범행을계획하고수단과방법이잔혹했으며범행결과도중대하다"며"범행전부터왜곡된성적욕구를보였고재범위험성도높다"고구형의견을밝혔다.이어"고(故)이채원(16)양에대해서도범행직전미행하고흉기를소지한채목을감아차량으로끌고가려하는등성범죄목적의납치를계획했다"며"거절과상실에따른분노를통제하지못하고극단적인방식으로행동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또장윤기가범행동기를자살을위한'길동무'라고주장한데대해"휴대전화에서자살과관련한구체적인검색이나계획이확인되지않았다"며"자신에게조금이라도유리할것이라는판단아래자살을주장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장윤기측은최후변론에서"피고인은평범한가정에서성장했고전과가없으며범행을진심으로후회하고있다"며"범행이누적되면서심리적저항선이희미해져중대한범죄에이르게된배경을참작해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장윤기도최후진술에서"한가정에지워지지않는아픔을남겼다"며"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진심으로사죄한다"고말했다.피해자들은엄벌을호소했다.이양측변호인은"이사건으로인해유족과주변인,시민모두가큰고통과아픔을겪고있다"며"사회적파급력을고려해피고인에게엄벌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흉기에찔려다친남고생측변호인도"당시피해자가느꼈을공포와두려움,채원양에대한미안함과안타까움등이아물지않는상처가됐다"며엄벌을촉구했다.앞서이날오전에는이채원양추모모임이장윤기의법정최고형선고를촉구하는탄원서2100여장을법원에제출했다.탄원서에는종이서명6151명과온라인서명4만4988명등모두5만1149명의엄벌요구가담겼다.이양부모도오전11시30분부터광주지법정문앞에서사형선고를촉구하는1인시위를벌였다.검찰은이날압수된케이블타이를근거로장윤기가피해자의손목과발목을결박해차량에태울계획을세웠다는내용을공소사실에추가했다.케이블타이는지난해12월2일구매한것으로파악됐다.장윤기측은해당케이블타이가컴퓨터작업과정에서전선을정리하기위해구매한뒤차량에보관해온것이라며범행에사용할목적으로준비한것은아니라고반박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장윤기사건4차공판이예정된31일오전고(故)이채원양의부모와법률지원단이전남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장윤기의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제출하러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윤기는지난5월5일오전0시10분께전남광주광산구월계동의한고등학교인근인도에서귀가하던이양을성범죄목적으로접근해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남고생(17)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또같은달3일직장동료인A씨(26·여)를감금·성폭행하고스토킹한혐의와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던지난해6~7월중학생의신체일부를7차례몰래촬영한혐의등도받는다.재판부는9월30일오후2시장윤기에대한선고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