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인사청문회…"천왕동주택은직접설계한집"장남의7억상가매입엔"잘살펴보지못해송구"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김기성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자신과가족을둘러싼서울구로구천왕동'철거민특별공급'의혹에대해"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인절차로보상을받은것"이라고반박했다.그는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과재산신고누락논란에대해서는"잘살펴보지못했다"라며사과했고,12·3비상계엄에대해선"명백한내란"이라고규정하면서당시군최고위급장성으로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강신철"전역후천왕동에살기위해집설계…당시기준으론손해본측면도있다"강후보자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천왕동주택전입경위와철거민특별공급의혹을묻자"그곳은제가태어나서자란곳이고제가살고자,정말실력도없는제가설계해서만든집"이라며"전역후까지살려고한집"이라고말했다.이어"그집만보시면안된다.그전체의땅과집이정부로부터수용을당하는것이었다"라며"저는전방에있었지만가족들과협의했고정부시책에따라정상적인절차로보상을받은것"이라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강원도화천에서제7사단대대장으로근무하던2008년3월서울천왕동주택으로주민등록을옮겼고,이후해당지역이영등포교도소·구치소이전을위한대체교정시설사업부지에포함되면서철거민특별공급대상자가돼서울서초구아파트를분양받았다.야당은강후보자가실제로는화천에서근무하면서주소만천왕동으로옮긴것아니냐며위장전입과부정청약의혹을제기하고있다.관련의혹은청문회전부터주요쟁점으로거론돼왔다.강후보자는당시천왕동으로주소를옮긴구체적이유에대해선"아내와도'우리왜주소를그때옮겼지'라고이야기해봤는데아내도기억하지못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당시GOP(일반전초)부대장으로들어가면서대대주둔지를네번이나옮겼고축선도달랐다"라며"그때마다이사를가어려움이많았고그런상황에서아마주소를옮기지않았을까아내와이야기해봤다"라고설명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말을이번에처음알았다는게맞느냐"라고추궁하자강후보자는"철거에따른보상을해준다고알아왔고'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사실은몰랐다"라고답했다.강후보자는자신과부친,형,고모등일가가모두철거보상과특별공급대상이된것이사전에정보를미리알았기때문에가능한것아니냐는취지의지적에도"(특별공급은)저희가수용당한것에대한보상"이라며"당시시세로보면저희가족은오히려상당한손해를봤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강후보자장남의7억원대상가매입문제도집중적으로제기됐다.강후보자의장남은친척에게자금을빌려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상가를매입한것으로알려져편법증여의혹이나왔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부모가그걸몰랐느냐"라고묻자강후보자는"제가부모로서잘살펴보지못했다"며"30세가된아들의경제생활에아버지로서일일이간섭하기는어려움이있다"라고말했다.유의원이"아들이7억원짜리상가를사겠다고물었다면어떻게했겠느냐"라고묻자강후보자는"아들을믿고'네가알아서하라'고했을것"이라고답했다.재산신고과정에서관련내용이누락된데대해서는"누락은제불찰"이라며"당시외국(파병)에서귀국하고있던길이어서확인을제대로못했다"라고해명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9.16ⓒ뉴스1황기선기자12·3비상계엄에는"명백한내란…당시군최고위급으로서사과"강후보자는정책·안보분야질의에서는비교적명확한입장을내놨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12·3비상계엄의성격을묻자강후보자는"명백한내란"이라고답했다.당시한미연합사부사령관(4성)이었던자신의책임에대해서는"군이헌정질서를훼손한데대해당시최고계급이었던저로서무거운책임감,정말깊은책임감을느끼고있다"라며"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앞서서면답변에서도12·3비상계엄을헌정질서를침해한내란행위로평가한바있다.강후보자는12·3비상계엄당시폴러캐머라한미연합사령관과의소통과관련해선"계엄이후저와화상보안통화를하자고했다.참모계통으로보고받고통화를원했던것으로이해한다"라고설명했다.이어"러캐머라사령관이많은걱정을하고있었고,국회에서해제결의안이통과되는것을보고'대한민국의시스템을믿어달라'고강조했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사관학교통합문제에는비교적적극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통합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라며"위원들이지원해준다면의지를갖고개혁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민홍철민주당의원이"육·해·공군사관학교를하나의국군사관학교로통합하는데강한의지가있느냐"라고재차묻자강후보자는"그렇다"라고답했다.다만강후보자는현재국방부가마련한통합안에대해선"기본안이완전한것은아니라고본다"라며"다양한의견을듣고더좋은안을만들겠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앞서도사관학교통합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구체적인설계과정에서는각계의의견을수렴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강후보자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우리의조건충족도상당히보완됐고여건도마련됐다고본다"라며"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서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고알고있다"라며"무엇보다국민의안전과국가이익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사안"이라고밝혔다.강후보자는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문제에대해서도강경한입장을보였다.유용원개혁신당의원이최근북한군의MDL인근활동에대한대응을묻자강후보자는"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라고말했다.다만강후보자는북한군이MDL남쪽에서구조물을설치하거나지형을변경했다는구체적인보고를청문회준비과정에서받았는지에대해서는"보고받은바없다"라며"장관으로취임한다면확인하겠다"라고답했다.이밖에강후보자는방첩사령부와정보사령부개혁문제에대해"정보기능은매우중요하지만순기능과역기능이있다"라며"장관이된다면잘정리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는"승리가국방의전략이되고승리가국방의정책이되게하겠다"라며"상호신뢰가보장되는한미동맹의결속력아래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또"인공지능의미래전에서는사람을이해하는힘이전장을지배할것"이라며AI·무인전력등미래전에대비한국방개혁과군인재양성의지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에서미국이직면한가장큰약점은반도체도,인공지능도아닌'교육'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15살학생들의수학성적을비교했더니중국참여지역과미국의격차가149점까지벌어졌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격차를학습량으로환산하면무려7년이상차이에해당한다고분석했습니다.최근발표된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25에서중국베이징과상하이,장쑤성과저장성등4개참여지역의수학평균점수는612점으로전체참여국과경제권가운데가장높았습니다.반면미국은463점에그쳤습니다.격차는더벌어지는추세입니다.2018년과비교하면중국참여지역의수학점수는591점에서612점으로21점올랐지만,미국은478점에서463점으로15점떨어졌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중국의상승폭은약1년치학습진전에,미국의하락폭은약9개월치후퇴에해당한다고덧붙였습니다.최상위권에서는격차가더두드러졌습니다.수학에서최고수준인레벨5와6에해당하는학생은중국참여지역에서는절반이넘는54%,미국에서는8%에그쳤습니다.과학에서도중국참여지역은평균597점으로가장높았고,미국은502점이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미국기업들이해외에서고숙련인력을찾는이유도미국학교가고급수학과공학능력을갖춘학생들을충분히길러내지못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동안미국은중국과의기술경쟁에대응해반도체와배터리등첨단산업에막대한자금을투입해왔지만,산업정책만큼이나미래의기술인력을길러내는교육경쟁력이중요하다는겁니다.한국의성적은중국참여지역보다는낮았지만미국보다는높았습니다.수학은한국이522점으로중국참여지역보다90점낮았지만미국보다는59점높았습니다.과학에서도한국은526점으로중국참여지역의597점보다는낮았지만미국의502점은웃돌았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교육문제를단순히예산을더투입하는방식으로해결할수없다며,중국과의기술경쟁에서미국이해결해야할근본적인과제가교실안에있다고지적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GS건설,실적상향과함께높아질주가레벨▶신한투자증권RFHIC,방산호조이어통신성장기대▶하나증권엘앤에프,테슬라이원화에도판매량은늘어난다▶NH투자증권GS건설이주택에이어AI데이터센터와원전으로수주영역을넓히면서실적과주가수준이한단계올라설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9월16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GS건설은동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착공과미국원전수주참여가능성등넓어진수주영역을바탕으로실적과주가수준이함께올라설것이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RFHIC는방산수출호조에더해내년통신용부품공급부족까지예상돼실적성장이이어질것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엘앤에프는3분기적자전환이예상되지만테슬라공급선이원화를감안해도신규고객확보로판매량이오히려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됐습니다.GS건설,AI데이터센터·원전수주기대(신한투자증권)◆GS건설(006360)―신한투자증권/김선미연구위원-목표주가:4만7000원(23.7%상향,기존3만8000원)ㅣ전일종가:3만78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신한투자증권은GS건설이주택중심이던수주영역을데이터센터·원전으로넓히며실적과주가수준이함께올라설것이라며목표주가를4만7000원으로상향했습니다.김선미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AI데이터센터수주금액과미국원전팀코리아수주참여여부가주가상승여력을결정할것"이라며"수주인식규모에따라내년실적변동이있겠지만,주택에서데이터센터·원전으로확대된수주영역에힘입어실적향상이점차구체화될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당장의핵심변수는동해AI데이터센터(100MW)입니다.현재건축허가심의중으로9월승인후11월착공이목표인데,착공하면내년과2028년전사실적이3~5%올라갈수있다는설명입니다.여기에9월현재신규분양이1만5000가구로연간계획을넘어설전망이어서내년하반기부터는영업이익개선속도도빨라질것으로봤습니다.주가가이미올랐지만아직싸다는판단도덧붙였습니다.김연구원은"최근주가상승에도불구하고현주가기준주가순자산비율(PBR)은0.6배수준으로경쟁사대비20%이상할인되어있다"며"구체화되는주요프로젝트착공스케줄에따라밸류에이션갭이줄어들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RFHIC,통신용부품공급부족온다(하나증권)◆RFHIC(218410)―하나증권/김홍식연구원-목표주가:15만원(유지)ㅣ전일종가:4만935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하나증권은RFHIC에대해방산수출호조가이어지는가운데내년통신용트랜지스터(TR)공급부족가능성까지커지고있다며목표주가15만원과투자의견매수를유지했습니다.단기매수도유망하지만연말까지길게보는장기투자가특히매력적이라는판단입니다.김홍식연구원은"2026년에이어2027년에도연결자회사인RF머트리얼즈의실적호전이지속될전망이고,수주동향을감안할때당분간방산부문수출호조가이어질것"이라며"미국에이어한국에서도2027년주파수경매가이뤄질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습니다.통신쪽기대의근거는피지컬AI경쟁입니다.AI와네트워크,로봇의연결이중요해지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신규주파수할당과통신망투자가늘어날수있다는것으로,미국은이미내년4월주파수경매를확정했고국내에서도5G주파수확대필요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김연구원은"결국AI·네트워크·로봇경쟁력이피지컬AI성과를결정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부품공급측면도실적변수로꼽혔습니다.김연구원은"2027년에도RFHIC가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기록할가능성이높다"며"시장수요는커지는데공급할업체가줄어드는전형적인공급부족상황이예상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네덜란드반도체기업NXP의통신사업철수로경쟁자는줄고주파수경매로수요는늘어나는구도라는겁니다.과거공급부족국면에서통신장비업체들의주가수준이예상보다높게형성됐던만큼,내년이익성장과함께RFHIC의주가재평가도가능하다는분석입니다.※질화갈륨(GaN,GalliumNitride)기존실리콘보다높은전압과열을견디면서전력손실은적은차세대반도체소재입니다.통신기지국의신호증폭기나레이더같은방산장비처럼강한전파를다뤄야하는곳에주요하게활용됩니다.※5G단독모드(5GSA,StandAlone)기존4G(LTE)망을빌려쓰지않고5G장비만으로통신망을구성하는방식입니다.5G본연의빠른반응속도를온전히낼수있어로봇·자율주행같은피지컬AI서비스에유리하며,통신사가이를구축하려면기지국장비와부품을새로깔아야합니다.엘앤에프,적자전환아쉽지만고무적변화(NH투자증권)◆엘앤에프(066970)―NH투자증권/주민우연구원-목표주가:16만원(23.1%상향,기존13만원)ㅣ전일종가:11만4700원-투자의견:매수(유지)NH투자증권은엘앤에프에대해테슬라가양극재공급선을이원화하더라도신규공급처확보로판매량이늘어날것이라며목표주가를16만원으로상향했습니다.눈여겨볼대목은내년이후판매량전망을오히려높였다는점입니다.내년테슬라향공급점유율이100%에서65%로떨어지는상황을가정하고도,신규4680배터리직납물량과리비안·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법인등북미신규공급처두곳이더해져니켈·코발트·망간(NCM)양극재판매전망치가상향됐습니다.리튬인산철(LFP)양극재사업도중장기성장축으로제시됐습니다.주연구원은"국내배터리3사모두탈중국LFP확보노력이한창인가운데기확보한삼성SDI외신규고객확보가시성이높아졌다"고평가했습니다.LFP생산능력을내년6만톤에서2028년9만톤으로늘리는과정에서재무구조가불안정해자금조달부담이있지만,지분희석보다LFP확장에따른실적개선효과가더크다는판단입니다.다만당장3분기는매출9662억원에영업손실116억원으로시장기대치를밑도는적자전환을예상했습니다.주민우연구원은"급격한원화강세가주요원인"이라고설명했습니다.엘앤에프는달러로수출하는기업이어서원·달러환율이내려가면(원화강세)매출과이익이함께줄어들기때문입니다.그럼에도주연구원은양극재판매량은전분기보다2%늘어분기최대치를다시쓸것으로봤습니다.※니켈·코발트·망간(NCM)양극재와리튬인산철(LFP)양극재배터리에서전기를저장하는핵심소재인양극재의두종류입니다.NCM은에너지밀도가높아주행거리가긴전기차에쓰이고,LFP는값이싸고안정성이높아보급형전기차와에너지저장장치(ESS)에주로들어갑니다.※4680배터리지름46㎜,높이80㎜의원통형배터리로테슬라가앞장서도입한차세대규격입니다.기존원통형보다크기를키워한개당저장용량을늘린것이특징입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7~16일신청가능…가입심사후11월16~27일계좌개설스마트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와서민금융진흥원이내달7~16일청년미래적금2차가입신청을받는다고16일밝혔다.청년미래적금은가입자가3년간매월최소1천원에서최대50만원을자유롭게납입하면정부가납입액의일정비율로기여금을지원하고,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제공하는상품이다.최대납입액인50만원을매달부으면만기때2255만원을모을수있다.가입대상은만19~34세청년이며,이번2차가입기간에는1991년11월17일생부터2007년11월27일생까지신청할수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실제가입일인계좌개설기간(2026년11월27일)기준만19~34세요건을충족해야해서다.단,병역이행자는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연령계산에서산입하지않는다.예를들어,현재35세인청년이병역을2년간이행했을경우,2년을차감한33세로간주해심사한다.소득요건은최초모집과동일하게운영된다.총급여7500만원이하소득자또는연매출3억원이하소상공인이면서,가구중위소득200%이하인청년이해당한다.소득심사는직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진행하며,일정요건을충족하는중소기업재직자·신규취업자및소상공인은우대형으로가입할수있다.가입신청시10월7일과8일엔출생연도끝자리에따른홀·짝제를운영하고,12~16일엔누구나신청할수있다.신청자는가입심사(10월19일~11월13일)를거쳐11월16~27일청년미래적금취급기관에서계좌를개설하면된다.이번2차모집에서는기존청년도약계좌가입자가청년미래적금으로갈아탈수있는기회도추가로제공한다.갈아타기를희망하는청년은우선➀청년미래적금가입신청·심사를완료하고가입가능안내를받은후➁청년미래적금계좌를개설한다음,➂청년미래적금가입목적의청년도약계좌특별중도해지를신청하면된다.한편,내년도정부예산안에는청년미래적금가입대상을모든청년으로확대하고우대형의정부기여금지급률을기존12%에서15%(지방중소기업근무시25%)로상향하는내용이담겨있다.연말국회에서정부안이확정되면기존청년미래적금가입자에게도상향된우대형기여금을소급해지급하기로한만큼,지원혜택은더늘수있다.다만가입대상확대는내년3차모집부터적용한다.가입요건관련세부사항은청년미래적금웹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보다자세한문의는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를통해안내받을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신9주이하대상,초기2년간의사가직접처방·조제이르면내년1분기부터도입정부가임신중지약을정식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2019년헌법재판소가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7년만이다.임신9주이하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고,초기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과조제를함께하는방식이검토된다.실제도입시점은이르면내년1분기가될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1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7월14일"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에대해국무회의에서논의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도입이논의되는제품은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이다.임신유지에필요한호르몬인프로게스테론의작동을차단해임신을종료시키는'미페프리스톤'200㎎1정과자궁수축및자궁경부이완을유도해분만유도와산후출혈예방·치료에사용하는'미소프로스톨'200㎍4정을순차적으로투여하는패키지로구성됐다.임신12주전까지미소프로스톨만복용할경우,성공률은80~85%이지만,두성분을함께복용할경우95%로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알려졌다.통상미페프리스톤투여1~2일후미소프로스톨을투약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국내에서는사용대상을임신9주이내로정했다.임상시험자료를근거로임신9주이내사용으로품목허가를신청한데따른것이라는게정부관계자설명이다.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는이미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1988년프랑스가세계최초로임신중지의약품을허가한이후2000년미국,2002년인도,2012년호주,2023년일본등에서도도입했다.지금까지임신중지의약품을허용하고있는나라는2024년기준약100개국에달한다.세계보건기구(WHO)도인공임신중지약물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하고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정식도입추진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이번논의가본격화한결정적계기는법제처의유권해석이다.법제처는지난달19일모자보건법에인공임신중절방법으로약물이명시돼있지않더라도임신중지의약품의품목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낙태허용기간을법률로정하지않은현상황에서해당의약품이안전성과유효성등품목허가에필요한요건을갖춘경우라면,식약처가인공임신중절을효능·효과로하는의약품을품목허가하는것은기속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는식약처가'낙태관련입법이아직안됐다'는이유등으로임의로허가를거부할수없다는취지로,법개정전이더라도의약품자체가허가요건을충족하면정식도입할수있다는길이열린것이다.법제처가이같은판단을내린것은낙태죄가효력을잃은뒤에도임신중지를둘러싼법·제도적공백이이어져왔기때문이다.앞서헌법재판소는2019년4월낙태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그러나임신중지허용시기와방법등을규정하는후속입법은이뤄지지않았고임신중지의약품역시국내에정식도입되지않았다.임신중지약의정식도입은여성의건강권,자기결정권등에있어서의미가크다.성평등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불법유통과대체재성행으로안전성이저해되고있고,여성의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고있다"며"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어임신중지약물도입이시급하다"고했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식약처관계자는"수입절차상안전성검사,품질검사,업체물량확보등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업체가충분히준비가되고도입이된다고하면가능한한내년초,내년1분기안에는도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오른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한성숙총리의임신중지약물관련발언을듣고있다.2026.9.16조용준기자식약처에따르면해당의약품은2024년12월품목허가가신청돼현재보완절차가진행중이다.업체가보완자료를제출하면식약처가안전성과유효성등을심사해허가여부를결정한다.허가이후에도제품수입과라벨작업,품질·안전성검사,물량확보등의절차가필요한만큼정부는업체와협력해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한다는계획이다.복지부도약물도입초기에는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고,부작용및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확대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행형법상자기낙태죄와의사의낙태죄는헌법불합치결정으로효력을상실했지만,약사의임신중지약조제에대해서는형사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이있기때문이다.건강보험적용여부는향후결정될예정이다.복지부관계자는"건강보험급여화는해당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검토가이뤄진다"면서"약제와별개로사전에초음파검사하고하는부분은건강보험급여화가능한지를별도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7년만…임신9주내사용약물허가심사내년1분기유통목표…미성년자보호자동의여부는신중검토불법유통·대체제따른안전우려해소…"여성부담경감기대"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하는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홍준석기자=정부가2019년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에임신중지약물의제도권도입을추진한다.국가의료체계안에서임신중지약물을도입·관리해음성적약물유통에따른여성안전과건강권저해요소를해소하겠다는취지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제14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런내용의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올해7월이재명대통령의임신중지약물허용가능성검토지시에따른후속조치다.이날회의에서성평등부는2019년4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에도입법공백이지속되고있고,임신중지약물도입이지연되면서여성의건강·안전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하며임신중지약물의정식도입이가져올기대효과를보고했다.성평등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불법유통과대체제성행,여성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의제한,시기지연등에따른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다며임신중지약물도입의시급성을강조했다.또임신중지약물이허용되면제도화에따른사용실태파악과안전한약물사용및사후관리가이뤄질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도입을위한허가·심사계획을보고했다.현재식약처에서수입품목허가·심사가진행중인임신중지약물은임상시험자료등을근거로임신63일(9주)이내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신청된상태다.식약처는임신중지약물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하기로했다.위해성관리계획은약물시판뒤이상사례수집·평가하고,안전성정보조사,환자및전문가대상교육자료등을세우는일을말한다.임신중지약물유통목표시기는내년1분기다.식약처관계자는"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심사에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안전을최우선으로꼼꼼하게심사할예정"이라며"업체가물량확보등준비해야할부분을충실히이행한다는전제하에내년1분기도입이목표"라고설명했다.복지부도이날임신중지약물의단계적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를원칙으로관리하되,부작용과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으로확대하는안이다.임신중지약물에건강보험이적용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와관련복지부관계자는"급여적용은제약사가신청해야검토가이뤄지는것"이라며"이와별개로초음파검사등부분에건강보험급여적용이가능한지는별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미성년자가보호자동의없이임신중지약물을처방받을수있는지도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청소년기의경우특히심리·정서적측면에서지원이필요할것"이라며"보호자동의(필요)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에대한고려가필요해서신중하게검토하고진행하겠다"고밝혔다.대화하는원민경-오유경(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왼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원장관은"임신·출산이여성의삶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인데그동안제도적미비로안전하게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식으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한만큼국가의료체계아래에서보다안전하게임신중지가이뤄지고,이에따라임신중지를할수밖에없는사회경제적상황에처한여성들의부담도경감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티빙의개인정보유출보상안에불만을품은이용자들의집단소송이확산세다.이런가운데기업의잇단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정치권에서도집단소송제도입논의가불붙고있다.16일관련업계에따르면티빙집단소송을대리하는법무법인들은이달부터2차원고모집에들어갔다.법무법인지향은지난4일부터2차모집을시작했으며누적참여자가15만명을웃돈다.법무법인세담도2차원고를모집중으로9월15일기준2만5513명이참여했다.목표는10만명이다.로펌들은소비자의비용부담을낮춘구조를내세워참여자를끌어모으고있다.세담은참가비를본인확인용5000원을받고별도착수금은없으며패소하더라도참가비외에의뢰인이부담하는비용은없다고안내한다.성공보수는실제배상금을회수한경우에만발생한다.원고측은티빙의배상책임이인정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하희봉로피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는"취약점을알면서아무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점은과실을입증할증거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앞서지난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은티빙이2024년모의해킹에서취약점을발견하고도조치하지않았다고발표했다.티빙은운영환경접속키를별도공간에분리보관하지않고소스코드에그대로노출한채썼고이용자정보가담긴데이터베이스(DB)접속정보도암호화하지않은채저장했다.전체임직원265명중정보보호전담인력은외주제외4명이었다.하변호사는"책임을면하려면당시기술로는막을수없었다는기술적한계가있어야하는데이사건은충분히예측가능했던취약점을조치하지않은것"이라며"이에따라민사상책임이발생할가능성이커질수있다"고설명했다.과거판례를살펴보면판결은기업이'보안의무를다했는지'에따라갈렸다.예를들어법원은2020년인터파크1000만명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안전조치가미흡했다고봤다.이에인터파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낸원고는1인당10만원배상판결을받았다.이에티빙의부담은이중으로커지고있다.티빙은유출사고후안심보험·포인트등1인당체감2만원수준의보상패키지를내놨는데,여기에집단소송까지겹친것이다.티빙은이달법무법인지향원고소장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는등대응에나섰다.여기에과징금과과태료도남아있다.과기정통부는티빙이침해사고를인지한뒤24시간이내에신고해야하는의무를어겼다며정보통신망법에따라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과징금처분도남아있다.특히지난11일부터개정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되면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시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징벌적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됐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유출이과징금과소액보상으로마무리되는현행도지적했다.티빙은유출사고후1인당체감2만원수준의보상안을내놨다.한법조계전문가는"행정제재로내야할금액이보안에써야할비용보다작다면기업이굳이사고를막을유인이없다"고짚었다.잇단개인정보유출사고에미국식집단소송제(옵트아웃·Opt-Out)도입도거론된다.명시적으로참여하지않겠다고밝히지않으면자동으로소송에참여되는방식이다.하변호사는"손해배상액이현실화되거나옵트아웃방식이도입되면이런사고를막는데실질적도움이될것"이라며"증권뿐아니라모든일반손해배상소송에도입돼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정치권에서도집단소송제도입논의가이어지고있다.한성숙국무총리는지난8일소비자정책위원회회의에서소비자전분야에걸쳐집단소송제를도입하겠다고밝힌바있다.집단소송제는한국에서는2005년증권분야에한해도입됐다.개인이대기업을상대로피해를구제받기어렵고,재판에서이겨도배상액이변호사선임비보다적은경우가많기때문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연구진,내부여러다발로나뉜신경유도관개발몸속에서분해되는소재활용…재생의료기기발전가능성생체모방형다발형신경도관제작과이식[KIST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상현기자=가느다란신경섬유들이여러다발을이루는말초신경과내부구조가흡사한인공신경통로가국내연구진에의해만들어졌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고려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팀과함께속이비어있는기존인공신경도관과달리내부에3개의작은통로가있는'다발형인공신경도관'을개발했다고16일밝혔다.아울러연구진은쥐와토끼에게서만유효성이검증됐던다발형인공신경도관을영장류인원숭이의손상된손목부위에처음으로이식해신경재생과손기능회복가능성을확인했다고전했다.신경도관(NerveGuidanceConduit)은끊어진신경의양끝을이어주는이식재를뜻한다.재생되는신경섬유가자라날길을안내하고주변흉터조직이침입하지못하게막는역할을한다.국내연구진은사람과손의구조가유사한붉은털원숭이의손목신경구조를분석해다발형인공신경도관을만들었다.바깥쪽은몸속에서서서히분해되는고분자소재로제작하고,안에는3개의통로를배치한뒤젤라틴하이드로젤유도로를형성했다.세포나별도의성장인자를넣지않은다발형인공신경도관은구조자체로신경재생을유도하는점이특징이라고연구진이설명했다.연구진은붉은털원숭이의손가락움직임과관련된손목부위신경에15㎜길이의결손부분을만들고다발형인공신경도관을이식해12개월간손기능,신경재생변화등을추적했다.연구진은"시간이지날수록작은먹이를손가락으로집는시간이단축되고운동장애점수도개선됐다"며신경에전기자극을가해근육반응을측정한검사에서도대부분수술6개월이후부터신호가다시나타났다고설명했다.이어12개월뒤에는신경도관내부에서새롭게자란신경이실제신경처럼여러다발로정돈됐고,신경섬유를감싸는덮개인말이집도다시형성됐다고덧붙였다.또연구진은"신경도관고분자소재의분자량은이식전보다약94%감소했고뚜렷한만성염증반응도관찰되지않았다"고전했다.실제신경구조를모사한다발형신경도관[KIST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발형인공신경도관은신경이자라는길을만들어준뒤몸속에서점차분해돼사라진다는점에서의료기기로발전될가능성이있다고KIST가평가했다.아울러KIST는지금까지말초신경이손상되면환자의다른부위에서정상신경을떼어내이식하는방법이표준치료법으로인식됐지만,앞으로는다발형인공신경도관이대안이될수도있다는기대감을나타냈다.KIST는국내연구진이개발한신경도관에대해"세포배양이나냉동보관이필요하지않아제품화에유리하다"고강조했다.정영미KIST책임연구원은"향후검증규모를확대해국산신경재생의료기기의임상적용으로이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이프치히공항폭발물드론배후에러시아군정찰총국지목…사흘에두번꼴로사보타주발생8월5일(이하현지시간)독일라이프치히-할레공항에서,폭발물이장착된드론이발견돼한법의학기술자가폭발물처리로봇과함께작업하고있다.뉴시스러시아군정찰총국(GRU)은총참모부산하의해외군사정보기관이다.러시아의각종정보기관들중에서가장유능하다는정찰총국은1918년옛소련의국방인민위원이었던레프트로츠키가창설했다.냉전시대국가보안위원회(KGB)와함께서방과제3세계국가에서수많은공작을펼쳤으며,아프가니스탄전쟁등에서중요한임무를수행해왔다.소련붕괴이후러시아가출범하면서KGB는연방보안국(FSB)과해외정보국(SVR)으로분리됐지만정찰총국은그대로규모를보존해막강한정보력을유지해왔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정찰총국은지금까지우크라이나와유럽각국에관한각종정보를수집하고공작활동을벌여왔다.정찰총국은드론공격,가짜뉴스유포와해킹등사이버공격,철도와전력망등인프라시설과무기공장사보타주(파괴공작),정치인과망명인사암살,해저케이블절단등군사적·비군사적수단을혼합해은밀하게공격을감행해상대국의혼란과불안을야기하는이른바'하이브리드전(HybridWarfare)'을수행해왔다.안토노프수송기노린폭발물드론발견러시아모스크바에있는러시아군정보총국(GRU)본부건물.뉴시스대표적사례로독일동부라이프치히-할레공항드론공격사건을들수있다.이공항보안당국은8월4일(이하현지시간)활주로에착륙해있던우크라이나안토노프항공소속An-124수송기4대인근에서폭발물을탑재한드론을발견했다.이공항은우크라이나로향하는탄약과무기를비롯해나토의군수물류중심지역할을해왔다.독일수사당국은용의자로러시아인올레그L과벨라루스인안드레이K등남성2명을특정하고작전을주도한올레그L은GRU소속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올레그L은튀르키예를거쳐독일에입국한뒤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을통해세르비아로출국했다.독일수사당국은사건현장에서확보한올레그L의DNA가핀란드와리투아니아에서채취된것과동일하다는것을확인했다.독일수사당국은안토노프수송기에충돌시킬드론에1.8㎏의셈텍스(Semtex)가탑재됐었다면서항공유2만5000ℓ가주입돼있던수송기가폭발했더라면공항일부가파괴됐을것으로판단했다.독일언론들은드론사건용의자의DNA가2024년7월20일DHL물류센터방화공격사건과관련해이미등록된것과도동일하다고보도하기도했다.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9월1일기자회견을열고GRU가드론공격사건에개입했다면서드론부품과폭발물,기폭장치등범행에사용된수단이러시아의다른하이브리드전과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이미사용된것과같다"고지적했다.도브린트장관은"우리는전쟁상태는아니지만매일하이브리드전의표적이되고있다"며"드론사건을단발성이아닌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작의연장으로보고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독일정부는이달18일부터본주재러시아총영사관을폐쇄하고,베를린에있는러시아문화원(러시아하우스)운영협정을종료하기로했다.독일정부는그동안러시아정보기관들이스파이15∼20명을본영사관에배치해거점으로삼아왔다고의심해왔다.러시아스파이들은이곳에서차로2시간여거리인벨기에브뤼셀의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나토본부를주로염탐하고하이브리드전을지휘했을것으로추정된다.러시아하우스도각종정부수집과망명인사를감시하는역할을해왔을것으로보인다.독일정부는또러시아국적자에대한입국심사를강화하고,서방제재를피해러시아산석유를수출하는'그림자선단'에대한제재도강화하기로했다.특히독일정부가드론사건이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라이프치히,하노버,쾰른등9개주요도시에연방경찰특수부대를배치할방침이다.이들부대는기간시설과공항,철도역,정부청사의영공을방호하며,드론요격뿐만아니라현장에서폭발장치를직접해체하고중화하는임무를수행한다.독일정부는또해커의네트워크공격시도를초기단계에서감지하고차단하는국가보호막시스템인'사이버돔'도구축할계획이다.게다가에너지기업과방산기업등주요기간시설을운영하는민간회사들에도자체구역내침입한드론을적극격퇴할수있도록법적권한을부여할방침이다.독일"러시아가사흘에두번꼴사보타주"알렉산더도브린트독일내무장관은9월1일기자회견을열고GRU가드론공격사건에개입했다면서드론부품과폭발물,기폭장치등범행에사용된수단이러시아의다른하이브리드전과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이미사용된것과같다”고지적했다.뉴시스독일정부가이처럼강경한입장을보이는것은올해들어사보타주로의심되는사건이사흘에두번꼴로발생했기때문이다.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은보고서에서165건의사보타주의심사례를확인했다고밝혔다.BKA는사보타주를'경제·과학·군사·안보·정치에의도적으로해를입히는행위'로규정한다.전력·철도망등핵심인프라교란과주요시설방화·폭파등이이에해당한다.말그대로하이브리드전이다.BKA는112건의스파이범죄도적발했다.방산업체를포함한핵심인프라시설상공에서목격된정체불명의드론은1068대였다.러시아가독일에대한하이브리드전을집중적으로전개해온이유는독일이일본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미군이주둔해온유럽안보의핵심거점이기때문이다.미군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본부가슈투트가르트에있고,람슈타인공군기지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공중작전의핵심허브역할을한다.우크라이나로향하는병력·무기·군수물자의주요이동·지원거점도독일에집중돼있다.러시아의의도는독일의군사·교통·에너지인프라를교란시켜우크라이나지원을약화시키고독일사회에전쟁피로·불안을확산시키는등'일석이조'의효과를노린것이다.독일공영방송도이체벨레(DW)는"러시아가하이브리드공격을통해미국에이어우크라이나의두번째로중요한지원국인독일에서전략적이익을추구하고있다"며"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독일의국론분열을꾀하고있다"고분석했다.반면러시아정부는드론사건을조작이라고부인하면서독일정부의조치가'선전포고'를하려는것이라고강력하게반발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독일은제2차세계대전,대조국전쟁이시작되기전에도외교공관을폐쇄했다"면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사실상러시아에선전포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도"독일정부가제시한증거는조작돼심어진것"이라면서"독일의중대한실수이자급하게날조한도발"이라고강변했다.러시아정부는독일정부의조치에대한보복으로제2도시인상트페테르부르크주재독일총영사관과자국내모든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을폐쇄한다고밝혔다.독일정부는러시아수도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괴테인스티투트를,우랄지역인예카테린부르크에선독일어학습센터를운영해왔다.나토조약5조넘나드는하이브리드전9월7일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있는독일총영사관건물에서경찰관이경비를서고있다.러시아정부는독일정부의조치에대한보복으로제2도시인상트페테르부르크주재독일총영사관과자국내모든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튜트)을폐쇄한다고밝혔다.뉴시스이런가운데유럽안보전문가들은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에보다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이들은독일드론사건이유럽의기존억제방식의실패를방증하는만큼유럽이집단으로행동해야할때라고주장하고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세에유럽각국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면서나토조약5조를발동하는임계점목전에서벌이고있는러시아의공격을억제하지못하는한계가드러났다고지적했다.나토조약5조는'회원국일방에대한무력공격을전체회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는집단방위원칙을규정하고있다.실제로러시아는하이브리드전을벌이면서나토조약5조를발동할명분을주지않기위해임계점을넘지않는아슬아슬한줄타기식수법으로공세를벌여왔다.심지어러시아정찰총국은유럽현지의범죄조직원들을활용해이런하이브리드전을수행해왔다.현지범죄조직원들이붙잡혀도책임소재가불분명해나토회원국들이대응에나서기힘들기때문이다.게다가러시아군정찰총국에포섭된현지범죄조직원들은암호화폐로자금을지급받고,자신들이러시아를위해일하고있다는사실조차모르는경우가많다.나토의입장에서러시아의하이브리드전공세는조약5조를발동하기애매한수위다.나토의한고위관리는"나토는러시아의재래식공격이나핵도발을막는억제력을충분하게보유하고있지만하이브리드전에대한대응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영국채텀하우스의러시아군사전문가인키어자일스연구원은"무엇이나토조약5조발동요건에저촉되는지그경계가모호하다는게문제"라며"그경계가설정되지않는한러시아는경계를계속넓혀갈것이고우리가그들에게대가를치르게하지않는다면그들은계속밀어붙일것"이라고지적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페이스북모회사메타플랫폼(이하메타)의최고경영자(CEO)마크저커버그.AFP=연합뉴스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가인공지능(AI)안전문제와관련해각기업이외부평가를활용하면서자율적으로책임지는방식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다.선도AI기업들이공동으로안전기준을만들고개발속도까지조절해야한다는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의제안과는거리를둔셈이다.16일저커버그CEO는자신의엑스(X)에“모든AI연구소는모델을안전하게학습시키는데필요한속도로움직일책임과유인이있고,이를보장하기위한자체조치를취할역량도갖추고있다”고밝혔다.그는메타의사례를들며“안전과보안에집중하기위해‘뮤즈(Muse)’출시를몇달미뤘다”며“그것이사람들과우리에게분명히옳은일이었기때문에통상적인업무의하나로그렇게했다”고설명했다.이어“독립적인평가자와자문위원을참여시키는것은업계의모범사례”라며“메타슈퍼인텔리전스랩스(MSL)도이미여러분야에서이런방식을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마크저커버그X게시물.마크저커버그X계정캡처저커버그는다른AI기업들도같은방식을따를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다른연구소들도그냥이렇게하면된다”며“더크고다양한평가기관과평가자생태계가만들어진다면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AI개발방향과관련해서도급격한성능경쟁보다실제서비스활용에무게를뒀다.저커버그는“재귀적자기개선을향해질주하기보다압도적다수의연산자원을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쓰는것이이기술을안전하게개발하는최선의방법중하나”라고밝혔다.이번발언은최근불거진AI개발속도조절논쟁에저커버그가사실상처음으로분명한입장을내놓은것으로해석된다.앞서아모데이CEO는지난12일주요AI기업들이자발적인안전기준을함께마련하고필요할경우개발속도까지조절하자고제안했다.이후샘올트먼오픈AICEO와일론머스크xAICEO,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가공개적으로호응했지만저커버그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아왔다.저커버그의이번발언은업계공동의속도조절보다는각기업이자체책임아래안전성을확보해야한다는데방점을찍은것으로보인다.이는저커버그가지난달발표한에세이‘모두를위한미래’에서밝힌기존입장과도맥을같이한다.당시그는“사람들은자신의의도와어긋나거나요청대로움직이지않는에이전트를사용하고싶어하지않을것”이라며“연구소에는모델을더정합적으로만들강한유인이있다”고주장했다.또AI모델이초래한피해에대해기업이법적책임을질수있다는점역시기업스스로안전성강화에나설유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광양·울산산업현장임단협진통포스코노조,10월총파업예고…현대중,연말까지이어질수도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노조가120시간부분파업에돌입한16일경북포항시포항제철소곳곳에서조업이이뤄지고있다.2026.9.16ⓒ뉴스1최창호기자(울산=뉴스1)조민주최창호기자=올해임금·단체협약교섭에서난항을겪고있는포스코와HD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16일나란히파업수위를끌어올렸다.추석연휴를앞둔이번주가노사협상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조에따르면조합원들은이날오전7시부터포항제철소2열연공장과광양제철소4열연공장에서120시간부분파업을벌이고있다.이번파업은21일오전7시까지이어진다.노조는앞서지난9일부터48시간동안포항제철소전기강판공장과광양제철소산세공장에서1차부분파업을벌였다.1968년창사이후포스코의첫파업이었다.1차파업에는50~60여명이참여했다.다만생산된재고물량이충분하고파업에참여한공장과인원이예상보다적어2차파업에도당장생산차질은없을것으로보인다.포스코관계자는"2차파업에포항·광양제철소열연공장노조원120여명이참여한것으로파악된다"며"대체인력투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열연공장등에도협정근로자들이있어생산차질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노사는파업전날인15일포항본사에서지난3일이후12일만에교섭을재개했지만2시간여만에중단했다.이희근포스코사장이직접교섭에나와파업을미루고18일까지집중교섭을하자고제안했으나노조는받아들이지않았다.노조는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10월총파업'도예고한상태다.노조쟁의대책위원회는18일파업대상공장을추가할수있다는지침도내놓은상태다.노조관계자는"2차부분파업에돌입했지만,사측과의소통과대화의창구는열려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진전된제시안이있으면파업을멈출수있다"고했다.포스코노조는기본급7.1%인상과격려금600%지급,우리사주50주,명절상여금200%등을요구하고있다.반면사측은기본급2%인상과목표달성격려금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50만원지급,근속기념축하금인상범위확대등을제시한상태다.지난11일현대중공업노조조합원들이울산조선소에서파업집회를하고있다.(현대중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노조)도이날부터18일까지사흘간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7시간씩부분파업을벌인다.노조는지난2일부터대의원·집행부와부서별순환파업을벌여오다11일과14·15일에는전조합원4시간파업에나섰다.노사는추석전타결을위해지난11일부터매일집중교섭을벌이고있으나임금인상방식과규모를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사측은지난10일제20차교섭에서기본급11만원정액인상(호봉승급분4만7000원포함),격려금1000만원+200%,상품권50만원지급등을담은3차협상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이를거부했다.노조는기본급14만9600원인상,상여금100%인상,영업이익의30%를조합원몫으로배분할것을요구하고있다.노사가이번주안에잠정합의안을내지못하면추석전타결은어렵다.임단협이추석을넘기면다음타결목표시점은연말까지미뤄질가능성이높다.노조관계자는"추석전타결을목표로교섭에임해왔지만,특정시한에얽매이지않고사측이납득할만한안을제시할때까지강력하게투쟁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미프진도입방안보고의료계종교계여성계등반대목소리높여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왼쪽)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9.16/사진=연합뉴스정부가'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을공식화했다.임신9주이하임신부를대상으로도입하되,도입후초기2년간은병원에서처방·조제하고이후약국조제로확대할방침이다.정부는불법유통약물과의료비부담을줄이고안전한의료접근성을높이겠다는입장이지만의료계와종교·시민단체는후속입법과부작용관리체계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의도입에반발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는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발표'브리핑을열었다.미프진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14일국무회의에서직접관계부처에허용방안을논의하라고지시한바있다.관계부처는이날오전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14차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성평등부는2019년4월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이지속되고미프진도입이지연되면서개선이시급하다는점과약물정식도입시기대효과를보고했다.현장에서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약물의불법유통과대체재가성행하고있고,여성의건강상태등에따라수술또는약물복용을선택할권리가제한되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또임신중지비용증가등사회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어미프진도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식약처도미프진도입을위한허가·심사계획을보고했다.현재현대약품의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리스톨)에대한수입품목허가·심사가진행중으로,임신63일(9주)이내사용하는것으로신청됐다.식약처는미프진의안전성과효과,품질을확보하고의약품위해성관리계획등허가신청자료에대해철저히심사해관련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복지부도이날임신중지약물의단계적도입방안을보고했다.임신중지약물도입초기2년간은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를원칙으로관리하되,부작용과안전성검토등을거쳐점진적으로확대하는안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임신·출산이여성의삶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인데그동안제도적미비로안전하게의료체계에접근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보장되지못하는상황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식으로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한만큼국가의료체계아래에서보다안전하게임신중지가이뤄지고,이에따라임신중지를할수밖에없는사회경제적상황에처한여성들의부담도경감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임신중지약물허가이후안전한사용여건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오유경식약처장도"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여임신중지약물의허가신청자료를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반면의료계와종교계는후속입법이선행되지않은섣부른약물허가를경계하며반대목소리를높였다.대한산부인과학회등의료계는"도입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순서와조건을바로세우자는것"이라며"안전한진료접근성과부작용관리체계를먼저확보해야여성의건강권이실질적으로보호된다"고지적했다.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등종교·시민단체역시"생명을잉태하는여성의몸을파괴해난임이나불임에이르게할수있다"며정부를향해낙태약물허가절차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