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녹화영상물증거인정여부두고충돌"증거능력부여해야"vs"증거능력부여할경우檢수사인력둬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16일더불어민주당내이견으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추가논의하기로했다.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등법안24건을심사했다.법안심사과정에서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에대한검사의면담녹화영상물을증거로인정하지않는내용의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두고민주당의원들이충돌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미성년자피해자에대한검사실영상녹화가필요하며증거능력도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한다.그러자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영사에증거능력을부여할경우검찰에수사인력을둬야한다며검찰수사권폐지를이유로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의원들이언쟁을벌이자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인김의겸민주당의원이정회를선언했다.해당법안은의결되지못한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김남희해당안건을심사한뒤페이스북에"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보호보다중요한가치가있는가.성폭력처벌법개정안은유감"이라고적었다.김의원은"성폭력처벌법에는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며"이영상녹화물은제30조의2에따라사망,외국거주,장애,소재불명과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문"이라고했다.이어"그런데개정안에서검사가면담을하는경우영상녹화를해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예외조문을만들었다"며"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했다.그는"이조문이활용되는경우는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가정말진술하기어려운상황등극히예외적인사정에적용되는것"이라며"검사가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면담을하고피해자가사망하는등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겠다는과도한조문을집어넣는것은너무나도과도한예외인정"이라고했다.또"이에대하여문제제기하니검찰개혁의대원칙때문에필요한조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의원도있다"며"이게대체사망,행방불명,장애등진술이어려운19세미만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일이검찰개혁과무슨상관이있는가"라고했다.그는"이런개정안내용에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들이원하는검찰개혁이피해자보호를외면하는비합리적인조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첫다자정상회의주재…중장기협력비전합의한-중앙아정상회의2년마다정례화…2차카자흐서열려李"북미대화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각국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첫다자정상회의를주재하고중장기협력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채택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시내호텔에서열린한-중앙아정상회의에서장관급에서이어온협력체계를정상급으로격상하며이러한비전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경제·안보환경과산업·기술의변화속도가빨라지고있는만큼한-중앙아시아협력도개별현안대응을넘어중장기미래과제를함께준비하는전략적관계로진화해야한다"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정례화하고,향후협력방향과장기비전을담은'서울선언'을공동의이정표로삼아새로운협력과제와성과를지속적으로축적해나가자"고했다.이대통령과중앙아시아5개국정상은한-중앙아시아간파트너십의제도화,평화와안정을향한동행,혁신과번영을향한미래,사람과신뢰를통한연결이라는양지역간4대협력비전에합의하며'서울선언'을채택했다.정상들은한-중앙아정상회의를2년마다정례적으로개최하는데뜻을모았고,정상회의가개최되지않는해에는장관급회의인한·중앙아협력포럼을열기로했다.2028년제2차정상회의는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릴예정이다.협력분야와관련해서는개별사업과인프라구축을넘어산업역량과가치사슬을함께키우는단계로나아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핵심광물·에너지는물론농·축산업등중앙아시아각국이강점을지닌분야에서현지가공·제조를확대하고여기에한국의기술과인재양성역량을결합함으로써,중앙아시아는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고한국은공급망과시장의선택지를넓히는'호혜적가치사슬'을함께만들자"고제안했다.또철도·물류·에너지인프라구축과통관·인증·지식재산권등제도적개선에도힘을모은다.이러한제안을바탕으로양측은'한-중앙아시아산업및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산업정책,제조업,인프라,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전환분야에서호혜적협력을심화하기로했다.이를실행할제도적기반인'한-중앙아시아산업장관협의체'도신설했다.정상들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평화야말로산업발전과경제성장의기본토대"라며"중앙아시아5개국이2006년비핵지대조약서명과국경문제협의등을통해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정부도상호존중과긴장완화를토대로북핵문제해결,남북대화복원,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을추진해나갈것"이라며"이를위해북미대화를포함한당사자간대화재개에외교적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중앙아시아정상들은남북교류확대,관계정상화,단계적방식의비핵화달성을통해한반도에서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달성한다는우리정부의목표와남북대화재개노력에지지를표했다.이대통령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대전환의시대를맞아동과서를연결했던'실크로드정신'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며"한국과중앙아시아의상호보완적강점을극대화하려면개별국가간협력을넘어지역차원의협력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정상회의는일회성회의가아닌미래파트너십의새로운출발점"이라며"90여년전중앙아시아에정착한고려인의역사와30년이넘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교류역사를통해축적된상호신뢰를바탕으로교역·투자,산업·인프라,교육·문화등폭넓은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여공동번영을이루어나가자"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차원北당국상대첫손해배상소송"폭력적방식으로소유권중대침해"주장法,청구액전액인정…北항소않으면확정다만北손해배상이행강제할수단없어[서울=뉴시스]박미소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지난2021년9월29일오전경기파주시도라전망대에서북한개성공단일대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모습이보이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6부(부장판사김형철)는16일대한민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전부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북한이정부에446억2641만722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소송비용도북한이부담하도록했으며정부가판결을가집행할수있도록했다.정부가2023년6월소송을제기한지약3년3개월만에나온1심판단이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이같이판단한이유에대해"청구원인및준비서면기재와같다"고만밝혔다.사실상정부가소송과정에서제시한주장을모두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재판부에제출한청구원인서에서북한의연락사무소폭파행위가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의담화문과조선중앙TV보도영상으로증명된다며이는"폭력적인방식으로폭파해체한이러한행위는원고소유권을중대하게침해한행위"라고주장했다.또헌법에따라북한은대한민국영토를불법점거하는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를보유하고있으며,평화통일원칙에따라대화와협력을이끌어가야함에도이를위반했다고했다.헌법전문에는'평화적통일의사명'이적시돼있고헌법4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고정하고있다.정부는"(연락사무소건물은)평화통일을위한상호간신뢰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징표"라며폭파행위가판문점선언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등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남북간단순한약정을위반한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평화통일을위한남북간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하는행위로평화통일원칙에위반한위헌적도발행위"라고주장했다.정부는폭파된건물의국유대장장부상가액에감가상각을반영해손해액을산정했다.연락사무소청사는약101억8000만원,인접한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는약344억5000만원으로총446억여원이다.[서울=뉴시스]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데따른손해를우리정부에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정부가북한당국을상대로제기한첫손해배상소송에서승소한것이다.사진은조선중앙TV가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하는장면을지난2020년6월17일보도하는장면.2026.09.16.(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앞서정부는북한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를중단하고국가채권을보전하기위해지난2023년6월북한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2018년문재인당시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4·27판문점선언'에따라같은해9월개성공단에설치됐다.그러나북한은2020년6월일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으며연락사무소건물을폭파했다.재판부는북한에소송이제기됐다는사실을통상적인방법으로알리기어려워소장등을공시송달하는방식으로재판을진행했다.공시송달은소송서류를상대방에게전달할수없는경우법원이게시판등에송달할내용을게재한뒤일정기간이지나면서류가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절차다.북한은재판과정에응하지않았다.북한이항소하지않을경우이번판결은그대로확정된다.다만판결이확정되더라도북한이자발적으로배상금을지급할가능성은낮고,현재로서는북한을상대로손해배상이행을강제할현실적인수단도마땅치않은상황이다.당초재판부는지난달12일선고할예정이었으나통일부가판결이후조치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선고기일연기를요청하면서이날로미뤄졌다．통일부는이날판결에대해"정부는법원의판단을존중하며,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남북대화가재개되어모든남북간문제가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대책''실거주'등놓고공방오가"김현지오더받았냐"는발언에잠시고성도여"尹정부때더문제많은사람많았다"야"초고속승진…李와의인연때문인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한재혁김윤영기자=여야는16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과홍후보자의부동산'영끌매수'의혹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홍후보자의주택매수가국민눈높이에서보더라도크게무리가아니라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전세제도를통해자산을축적했음에도정작국민들을공공주택과임대주택으로내몰며무주택자로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안태준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홍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주택정책,공급정책을얘기하면서'어느정권에는이랬다'고하는것은단순히정치공세를하겠다는것밖에생각이안든다"고말했다.안의원은"지난윤석열정권에서제대로공급이됐다면지금은다른결과가나왔을것"이라며"(국민의힘)의원께서'현재대통령은사회주의정책을하고있다'고말하셨는데,'공공임대는저소득층뿐아니라중산층에도공급해야한다'는발언은누구의발언인지아는가"라고물었다.해당발언은오세훈서울시장의발언이다.같은당염태영의원은홍후보자의'영끌매수'의혹에"제가아는한홍후보자는고지식한사람"이라며"일반국민의정서와눈높이에서보더라도이것은크게무리가아니고공직자로서30년근무한사람이재산형성을이렇게해왔다는것은어떤흠결로도지적하기쉽지않다"고했다.염의원은"기승전무조건대통령과또정권의실세라고하는그런가정하에또무조건엮으려는모습보면서누가장관을하려고할까하는안타까움이들었다"며홍후보자의경기도도로계획과장근무이력을고리로야권이'백현동사건'을질의한것에대해선"국토부의협박이없었다.저는그당시옆에지자체장을하면서느낀것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공문으로오갈때협박으로느낄것은어디에도들어갈수없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홍후보자인사청문회시작전홍후보자를향해병무청병력자료와자녀의학력자료,배우자와장모간계좌이체내역을제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정희용의원은"자녀의학력등자료는제출하지않았고4급보충역판정과관련한본인의병역자료도미제출했다.배우자와장모간차용증은있는데그실행을증명할계좌이체내력도미제출했다"며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은혜의원은홍후보자의부동산매수방식을두고"후보자는작년서울에10억500만원짜리아파트를사기전에2012년부터13년동안총5번아파트를옮겼는데거주형태가전부전세였다.'나는전세로민간아파트에서잘살았고대출로서울아파트를사서집값이많이올랐지만,국민여러분은공공주택과임대주택을잘지어드릴테니까거기서살라'고하면대체누가장관의말에설득될수있겠는가"라고했다.같은당강대식의원은"이재명정부가강조하는부동산정책원칙가운데하나가실거주중심인데후보자의모친께서일산아파트를구매한10년동안한번도거주한적이없다"고했다.강의원은"우리국민이1주택을갖고몸살을앓는상황"이라며"정책을책임지는장관이이런상황이면어떻게하겠는가"라고질의했다.이날청문회과정에선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전세가비정상적인사금융이라고했다"고발언한직후문정복민주당의원이김의원을향해"전세를단한번도살아보지않은사람의저세상논리"라고말하면서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김의원은문의원의발언을두고"문의원이이대통령을저격하실줄은몰랐다.반명(反이재명)수괴가될까걱정된다"며"제가전세를살아본적이없다고했는데,달동네단칸방에서태어나고자라온저를모욕한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세가사라져야한다'고이야기한것은제가아니고이재명대통령'"이라며"문의원은김현지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에게이대통령혹은홍후보자를옹호하라고오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그러자문의원은"김의원을지칭한적없다.안했는데본인이긁힌것"이라며"국민한테뭐라고한것이아닌말씀한위원들의전세에대한시각적오류에대해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했다.문의원은"어떻게대통령의오더를받고청문회장에나온다는말을할수있는가"라며"말을좀수준있게하시기를위원장께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어이날오전김의원과공방을이어간같은당의원문의원은오후질의에서"오전질의에서김위원성함을말하지않았다고생각했는데,나중에확인해보니김위원실명을거론한적있었다"며"이자리를빌려서조금유감의말씀을전한다"고해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제439회국회(정기회)국토교통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홍지선)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오후에도홍후보자의자질을놓고공방을이어갔다.민주당은홍후보자가국토부장관으로서전문성을갖췄다고평가한반면,국민의힘은홍후보자가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시주택실장으로재직하면서'경기라인'으로벼락출세를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홍후보자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이)병역·전세살이·모친주택등(의혹과관련된)말씀을하는데,제생각에는큰문제는없을것같다"며"그리고가족,친척,동생,형그런문제들까지알수없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이어"윤석열정부때나등등보면후보자보다더문제많은사람이많았다"며"(홍후보자는)전문성과리더십을다갖췄다"고덧붙였다.같은당강득구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사람에대해서비난하거나비판하는것은인정한다"면서도"그러나팩트에대한검증과정없이사람과,그와관련된부분까지그야말로매도의대상으로하는건좀더고민해야한다.구체적인문제를제기한게질의나그리고또확인을요구하는그런과정이없었다"고강조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추진한것이'3대주거'로기본주택,사회주택,도시환원기금을역점적으로추진했다"며"그런데기본주택은1호지구지정도실패했고사회주택은3차례공모를진행했으나사실상폐기됐다.도민환원기금은0건으로아무것도지원된게없다"고말했다.이어"2급지방공무원에서중앙부처차관으로직행하는대단한고속승진을했다.이초고속승진에대해국민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정말탁월한능력을가진사람이라는평가가이유가되든지,아니면경기도공무원을거치며이재명지사와의인연을통해벼락출세한경기라인인사라는두가지평가를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같은당정동만의원도"이번인사개각에서김현지제1부속실장이컨트롤타워역할을했고,후보자도경기라인의한사람이었기때문에은혜를입었다는의혹이계속나온다"며"후보자가장관후보자로검토되고있다는사실을언제처음들었는가.김실장에게전화를받았는가"라고물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첫다자회의개최…李"실크로드정신절실,향후30년함께준비"광물탐사부터완제품까지전주기협력…한반도비핵화지지선언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한호텔에서열린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서참석정상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모말리라흐몬타지키스탄대통령,가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정상이16일서울에서처음열리는다자정상회의를계기로핵심광물과공급망,에너지,인공지능(AI)등경제·산업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공급망분야에서중앙아시아의풍부한핵심광물과한국의첨단기술을결합해탐사부터제련,고부가가치소재가공,완제품생산까지전주기적협력에나서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과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5개국정상은이날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한-중앙아협력방향및혁신·번영·연계성강화를위한파트너십'을주제로열린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에참석해이같은내용의서울선언을채택했다.이대통령은개회사를통해"오늘날세계는공급망과에너지,시장과기술에이르기까지경제와안보가긴밀히연결되는그야말로대전환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며"동과서의사람,기술,문화를하나로연결했던중앙아시아의'실크로드정신'이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오랜역사적인연을바탕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5개국은교역과투자,산업과인프라,교육과문화에걸친폭넓은협력과신뢰의관계를만들어왔다"며"이제지난30여년간쌓아온협력의토대위에서앞으로의30년을함께준비해야한다.한국과중앙아가가진각각의강점은각자의과제를함께해결할무한한기회를선사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열린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6ⓒ뉴스1이재명기자韓기술-중앙아핵심광물결합한공급망협력…李"실크로드다시열릴것"한국과중앙아5개국정상은이날채택된서울선언을통해한-중앙아협력을정상급으로격상하고제도화해보다포괄적이고전략적인협력기반을마련하기로했다.정상회의는2년마다정례적으로개최한다.2차정상회의개최지는카자흐스탄이다.6개국은중앙아의풍부한천연자원과한국의첨단기술을결합한공급망협력을추진,핵심광물가공과산업현지화,과학·기술협력및인적자원개발을포함한공동부가가치생산망구축을모색하기로했다.한-중앙아산업장관협의체를신설하고산업·공급망협력양해각서(MOU)를토대로공급망회복력을포함한실질협력도확대한다.중앙아각국정부내한국기업지원전담창구인'코리안데스크(KoreanDesk)'설치를통해현지진출과투자도지원하기로했다.에너지분야에서는석유·가스와석유화학을비롯해천연가스고도처리,수력발전,재생에너지,에너지인프라현대화와청정에너지기술등으로협력분야를넓히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조연설에서이같은교역·에너지·인프라등전방위적협력확대방안을토대로'신(新)실크로드'구상을밝혔다.이대통령은"한국과중앙아의교역은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중앙아의에너지와원자재수입에편중돼있다"며"이제는이러한품목을넘어소비재,바이오,디지털등신산업분야로교역의범위를확실하게넓혀가야한다.주고받는품목을늘리고,투자분야를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어"핵심광물과첨단제조업을아우르는협력체계를만들어야한다"라며"단순한원자재교역을넘어탐사부터제련,고부가가치소재가공,완제품생산까지핵심광물분야의전주기적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오랜시공경험과검증된기술을갖춘대한민국기업은중앙아인프라혁신에함께할최적의동반자라고확실히자부할수있다"라며"광활한대륙을잇는교통과에너지대동맥,촘촘한물류망을함께구축해유라시아의잠재력을펼쳐가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우리가함께걷는다면1500년전그길이새로운,그리고아름다운실크로드로다시열릴것"이라고확신했다.정상회의를계기로6개국경제계는비즈니스서밋에서투자,플랜트·인프라·물류협력,핵심광물공급망및재생에너지·원전협력을골자로한공동선언을채택했다.한국과중앙아5개국기업간양해각서(MOU)도체결했다.한편한국과중앙아5개국은서울선언을통해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중앙아5개국정상들은남북교류확대와관계정상화,단계적방식의비핵화를통해한반도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달성한다는목표아래선제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조치를통해남북대화를재개하려는한국정부의노력을지지했다.이대통령은가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의초청에따라내년에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토론회’이호택“홈쇼핑-중소업체등하나로묶여상생”산업AI정책에판매·유통AX트랙신설등대안내놔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16일자신이주최한국회‘대·중소상생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을위한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윤상호기자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인공지능(AI)시대에발맞춰함께상생해야한다는목소리가16일국회토론회에서제시됐다.구체적으로30년가량판매데이터를축적한TV홈쇼핑업계와중소기업등이힘을합쳐‘쇼퍼블콘텐츠공동인프라’로전환기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다.쇼퍼블콘텐츠는이미지와영상등콘텐츠를보면그자리에서바로상품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형태를뜻한다.이호택계명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이날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주최한국회‘대·중소상생AI기반콘텐츠커머스생태계구축을위한토론회’에서발제를맡아“TV홈쇼핑은중소기업의판로로최적화된채널이라는얘기기많이나온다”며“TV홈쇼핑은푸시형마케팅과풀마케팅을동시에할수있는채널”이라고설명했다.푸시형마케팅은방송노출,풀마케팅은전화·모바일로즉시반응·구매를가능할수있게만드는마케팅기법인데TV홈쇼핑은이두가지를모두할수있다는의미다.이교수는TV홈쇼핑을설명한뒤그문제점과대안을제시했다.그는“기존모델의문제점은일회성방송이끝나고그다음이없다는것이다.방송이끝나면노출과판매도가급감하게된다”며“중소기업입장에선다음방송을위해또콘텐츠를제작하고매번비용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늘제안을드리고자하는건일회성방송으로끝나는게아니라소비자들한테반복발견돼서방송은끝났지만지속적으로소비자들이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만들자는것”이라며“쇼퍼블콘텐츠는몇번다시발견되고많은사람들이이를구매하면그성과를학습할수있다”고부연했다.김교수는소비자의쇼핑트렌드가바뀌고있다고전했다.그는소비자의쇼핑이‘검색의여정’에서‘발견의순간’으로이동하고있다고밝혔다.AI알고리즘등의발달로소비자가발견하고구매,공유,재발견의순환구조로점차‘노출’이아닌‘발견’의루프를소유했는지여부가중요하다는것이다.다만소비자에게발견되기위해선“중소기업에제작비와채널별사이즈·콘텐츠스토리가필요하다”며“성과데이터등을제대로측정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고도했다.이때문에TV홈쇼핑이갖고있던자산과그역량이중소기업들을위한AI쇼핑몰콘텐츠제작에있어필요하다는제언이다.김교수는“TV홈쇼핑과중소제조업체,스타트업이같이묶여서상생할수있는하나의생태계를만들면어떨까생각하게됐다”고했다.김교수는말미에△산업AI정책에판매·유통AX트랙신설△홈쇼핑-중소기업공동실증사업착수△개방형표준과신뢰프레임워크구축등의방안을제시했다.행사를주최한최의원도개회사에서“거대한AI인프라와자본력을갖춘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은전문인력과자원부족으로AI활용과콘텐츠제작에소외될우려가크다”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로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AI혁신의혜택에서소외되지않고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법제도정비와정책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무대올라설전…AI위험성논란점입가경'감속파'아모데이인간통제벗어난AI감당못해기업에안전판단맡겨선불안국제기준·외부평가도입시급'가속파'젠슨황안전중요하나감속필요없어둘중하나고르는건틀린선택AI산업성장기회놓쳐선안돼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왼쪽사진)와젠슨황엔비디아CEO가15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열린'드림포스2026'무대에차례로올라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15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연례최대기술행사'드림포스2026'무대.이곳에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첨단인공지능(AI)개발속도를조절하자"고촉구하자젠슨황엔비디아CEO는"최대한빨리달려라"고맞섰다.일론머스크와샘올트먼오픈AICEO,마크저커버그메타CEO등주요빅테크수장들이이번논쟁에참가하면서AI기업내부에서시작된안전논쟁이미국의AI규제와미·중기술경쟁을둘러싼공방으로걷잡을수없이확산되고있다.특히오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쟁점으로까지부상하는모습이다.◆올트먼"AI위험은미래아닌현실"논쟁의첫번째쟁점은AI의능력과이를통제할안전기술사이의'속도차이'다.먼저무대에오른아모데이CEO는"AI능력이안전기술보다빠르게발전할수있다"며"개발속도를조절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AI가사이버공격이나생물학등위험한분야에서인간전문가를넘어설경우사후대응으로는늦을수있다고경고했다.올트먼CEO는AI위험우려가단순한가정이아닌실제라고강조했다.그는지난7월오픈AI모델이외부사이트에무단접근한사례를'경종을울린사건'으로평가했다.올트먼은"AI가인간의의도와다르게행동하지않도록만드는정렬과감시·보안기술이항상AI능력보다한발앞서도록개발속도를조절할의지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문제는속도조절방식이다.아모데이는개별기업의판단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본다.한회사가개발을늦춰도경쟁사가계속질주하면다시경쟁에뛰어들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는자동차사고를예로들며"경쟁사의자동차에서사고가났다고그회사를공격하는데그쳐서는안된다.우리회사에도같은문제가없는지점검해야한다"며"이후업계전체가적용할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AI역시업계전체가안전기준을점검하고외부평가와국제적인기준까지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저커버그"기업이각자책임져야"황CEO는이지점에서아모데이와갈렸다.안전성을높이는데는동의하지만이를위해개발속도를늦출필요는없다는것이다.그는"안전은중요하지만공학의문제"라며"검증절차를강화하고안전하지않은제품은출시하지않으면된다"고주장했다.이어"혁신의속도와안전한제품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한다는것은잘못된선택"이라며"둘다가질수있다.최대한빨리달려라"고강조했다.개별기업의책임을강조한다는점에서는저커버그CEO도황CEO와비슷한해법을내놨다.그동안논란의중심에서비켜서있던저커버그는이날X에"메타는안전과보안점검을위해AI에이전트'뮤즈'출시를수개월늦췄다"면서"다른기업에도그렇게하라고요구하지않았다.우리에게옳은일이기에그냥했다"고밝혔다.필요하면기업스스로속도를늦추고독립적인평가자와외부자문가를활용해안전성을검증하면된다는주장이다.하지만기업이자기모델의안전성을스스로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문제도남는다.머스크가제시한해법은'상호검증'이다.그는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올인서밋'에서xAI와오픈AI,앤트로픽등에중국주요AI기업까지참여시켜출시전서로의모델을시험하자고제안했다.◆美보수·진보"정부개입"한목소리AI개발감속논쟁의불씨를댕긴제이컵콕슨전앤트로픽연구원이문제삼는지점도바로이런'경쟁논리'다.콕슨은이날X에앤트로픽경영진과자신이갈라선지점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핵심은AI가더뛰어난AI를개발하고,개선된AI가다음AI개발을가속하는'재귀적자기개선(RSI)'경쟁이었다.콕슨은"모든기업이같은논리로서두르면오히려RSI경쟁을가속한다"며"앤트로픽이이런판단에따라최근RSI경쟁을상당부분촉발했다.경쟁이불가피하다면그경쟁에기여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미국정치권도논쟁에가담하고있다.AI가미칠영향에대한미국인의우려가커지면서진보와보수양쪽에서정부개입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다.진보진영의버니샌더스상원의원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수석전략가를지냈던스티브배넌은15일미워싱턴DC에서열린'프로휴먼어셈블리'에참석해정부대응강화를촉구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광진구국무총리상...부산·대구수성구·인천·세종·청주·김해장관상선정(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자체구축한생성형인공지능(AI)시스템'전북AI'로지방정부AI우수사례발표대회최고상인대통령상을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16일'제43회지역정보화(지방정부AI)우수사례발표대회'시상결과를발표했다.대통령상은전북특별자치도,국무총리상은서울특별시광진구가각각받았으며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수성구·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북청주시·경남김해시는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기관으로선정됐다.전북특별자치도가지방정부AI우수사례발표대회대통령상을수상했다(이미지=행정안전부)전북도가출품한사례는'기술과조직을함께혁신하다-오픈소스로직접만든저비용·고성능·고보안생성형AI및직원주도AI행정혁신연구회'다.전북AI는외부업체에개발을맡기지않고오픈소스를활용해도가직접구축한생성형AI시스템이다.한글문서작성,자료검색,회의녹음·요약,이미지·영상생성등행정업무에활용할수있는99종의기능을제공한다.전북도는약3억원을투입해GPU11개를탑재한서버2대를구축하고,오픈소스를기반으로시스템을완성했다.특히데이터처리가도청내부서버에서이뤄지는폐쇄망구조를적용해민감한행정정보의외부유출우려를낮췄다.새로운AI모델이나오면담당자가성능과행정활용가능성을직접검증해적용할수있는구조도갖췄다.외주개발없이기능을계속고도화할수있다는점에서비용절감과기술자립측면의평가를받았다.도는전직원이상용AI서비스를개별구독하는방식과비교할경우연간약25억원의구독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자체AI를활용한도금고자금운용최적화,보고서작성자동화등도추진하고있다.직원참여형운영체계도주요성과로꼽힌다.전북도는직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AI행정혁신연구회'를운영하며실제업무담당자가필요한기능을발굴하고,개발과개선과정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국무총리상을받은류승인광진구청주무관(왼쪽)(이미지=행정안전부)국무총리상을받은광진구는'정부AI챔피언육성정책의현장성과-행정직공무원이직접개발한AI도구6종으로공공AX확산'사례를발표했다.광진구는AI챔피언을중심으로부서간연계체계를구축하고,실무자주도의상향식AI전환절차를정립했다.공무원들이바이브코딩방식으로지방행정의병목업무를해결할AI도구6종을직접개발한것이핵심이다.광진구는자체개발을통해약15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거뒀으며,전사AI플랫폼이용자는25.6%증가했다고밝혔다.개발한AI도구를오픈소스로공개해공공정보에대한국민접근성향상에도기여했다.장관상수상기관들도행정현장의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AI서비스를선보였다.부산시는RAG기반행정지식검색과문서초안생성,OCR,공동편집등을제공하는'AI부기주무관'을구축했다.제43회지역정보화(지방정부AI)우수사례발표대회수상자(이미지=행정안전부)대구수성구는부동산거래과정의오류와분쟁을사전에줄이기위한AI기반공공서비스3종을예산없이개발했다.인천시는지하철역사화재발생때AI가실시간으로최적피난경로를안내하는시스템을구축했다.세종시는재난·사건상황인지부터전파까지를초단위로처리하는AI플랫폼'세종SIREN'을,청주시는재난위험·신고·관리·통제정보를통합제공하는재난안전지도플랫폼'상당맵'을각각선보였다.김해시는공무원전방배치개발(FDE)모델을기반으로자체AI플랫폼과AI에이전트6종을개발해확산가능성을제시했다.이번대회는지방정부공무원들이AI를활용해행정현장의문제를해결하고업무방식을혁신한사례를발굴·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전국15개시·도가총24개사례를제출했으며사전심사를통과한8개사례가본선에서경쟁했다.최종수상작은외부전문가평가와현장참가자투표를합산해선정됐다.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은"이번발표대회는지방정부공무원들이AI를활용해현장의문제를직접해결하고일하는방식을바꾸어나가는사례를공유하는자리"라며"앞으로도현장의자율적인AI실험은과감히지원하고,검증된우수사례는안전한보안·관리체계아래범정부적으로공유·확산될수있도록기반을더욱공고히하겠다"고말했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론티어모델감속론’에반박“선도국과추격국은다른문제”‘속도조절’아닌‘속도책임’제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최근국내외에서제기되는‘인공지능(AI)속도조절론’에반대입장을밝혔다.배부총리는16일소셜미디어에글을올려“우리는지금AI의속도를늦출여유가없다”며“이미앞서있는나라가속도를조절하는것과추격하면서새로운시장을만들어야하는나라가스스로속도를낮추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속도조절론은최근글로벌AI업계의최대화두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세계최고성능의최첨단AI,이른바‘프런티어AI’개발속도를조절하자는취지의목소리를내놓고샘올트먼오픈AICEO가동조하면서논쟁이커졌다.반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장,젠슨황엔비디아CEO등은속도조절론에반대의견을나타냈다.배부총리는한국의위치를이런흐름과구분해야한다고봤다.그는“앞으로AGI(범용인간지능)에가까운프론티어AI역량을확보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사이의격차는단순한기술격차에그치지않을것”이라며“산업경쟁력과경제,안보,나아가국가의미래경쟁력과도연결될수있다”고진단했다.기술적으로도보폭을넓혀야한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LLM(거대언어모델)기반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을만드는것을넘어산업현장에서실제로보고이해하고행동할수있는VLM(비전언어모델),VLA(비전언어행동모델)등으로기술의영역을넓혀가야한다”고역설했다.그렇다고위험을가볍게본것은아니다.배부총리는선도기업간막대한투자경쟁,데이터확보·활용문제,고영향AI가초래할예측하기어려운위험,지식증류를둘러싼논쟁등을진지하게고민하고대비해야할문제들로꼽았다.지식증류는앞선대형모델의능력을다른모델에옮겨담는기법으로,후발모델이선도모델을모방해따라잡는수단이라는논란과맞물려있다.배부총리는“무조건빨리가자는뜻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그는“AI가빨라질수록안전과신뢰를준비하는우리의속도도더빨라져야한다”며“딥페이크와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일자리변화등에대응할기술적·제도적안전장치도함께발전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어“연구개발과산업활용에는과감하게가속페달을밟되,위험에는제대로작동하는브레이크를갖춰야한다”고덧붙였다.배부총리는이런기조를“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라고표현했다.그는“속도는경쟁력이고,안전은지속가능성”이라며“둘중하나를선택할문제가아니다”라고밝혔다.배부총리는올해1월부터시행된AI기본법후속제도정비와‘국가대표AI’인독자파운데이션모델개발,국민누구나부담없이쓸수있는‘모두의AI’,보안특화모델사업,프런티어AI모델사업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착공감소로입주물량부족진단“세제로집값잡겠다는취지아냐”LH개편로드맵연내발표방침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수도권집값불안의원인으로최근3~4년간착공부진에따른입주물량감소를꼽았다.공공과민간의역량을총동원해시장이충분하다고느낄때까지주택공급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도했다.보유세인상등세제로집값을잡으려는것은아니라는입장도밝혔다.홍후보자는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현정부의부동산정책과집값상승원인을묻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주거불안의원인은최근3~4년간착공이부진했기때문”이라며“그여파로입주물량이부족한상황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그는“주택정책은대책을내놓는다고단기간에효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며,공급대책이실제효과로이어지기까지시차가있다”며“정책의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유지하면서공공과민간의역량을총동원해시장이충분하다고느낄때까지주택공급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공약이지켜지고있느냐는질문에는“세금으로집값을잡겠다는취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보유세인상여부에대해서는“세제관련법안이국회에제출된것으로안다”며“국토부가단독으로추진하는사안은아니다”라고했다.도심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서울시와협력하겠다는뜻도밝혔다.홍후보자는“구체적인협의일정을정한것은없다”면서도“장관으로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여야나지방정부를가리지않고협의하겠다”고말했다.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는신중한태도를보였다.그는“구체적인개발계획이나공급물량이확정된것은없다”며“어린이정원의기능을유지하면서훼손된부지등에청년주택을공급하는방안은서울시와협의하고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고했다.다만현재정원으로조성된공간에대해서는“건드리는것은맞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기능분리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LH개편으로주택공급동력이약해질수있다는지적에는“공급을저해하려는것이아니라주택공급을더신속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구조개편”이라며“연내구체적인로드맵을발표하겠다”고했다.올해말효력이끝나는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의토지거래허가구역연장여부에대해서는“규제를해제했을때시장을자극할수있는부작용까지고려해시장상황을엄밀히살펴본뒤결정하겠다”고말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사태와관련해서는서울시의시공관리가미흡했다고지적했다.홍후보자는철근누락에따른손실보전금을서울시에청구할것이냐는질문에“청구할예정”이라고답했다.그는서울시뿐아니라시공사와감리사에도책임이있다고봤다.경기도도시주택실장재직당시추진한기본주택이실패했다는지적에는GTX추진사례를들어반박했다.홍후보자는“2009~2010년GTX를처음제안했을당시국토부가반대하고예비타당성조사도통과하지못했지만,지금은대표적인광역교통망이됐다”며“기본주택도단기간에결실을보지못했다고실패로단정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자산이부족한청년과무주택중산층을위한주거모델은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방향”이라고했다.아파트매입과병역문제를둘러싼논란도해명했다.홍후보자는서울구로구신도림동아파트를매입한데대해“30년간공공부문에서근무하면서20년가량무주택전세로살았다”며“시세차익이아니라실거주를목적으로매입했다”고말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홍후보자의4급보충역판정사유를확인할자료가제출되지않았다는지적도나왔다.홍후보자는관련자료가남아있지않다고해명했다.그는“당시판정을받을때진단기록서등을모두제출했지만관련자료가모두소실됐다”며“기억에의존해말씀드릴수밖에없어공식자료를제출하기어려웠다”고말했다.판정사유에대해서는“고등학교와대학교초기에소화기건강이좋지않아2~3년간통원치료를받고약물도복용했다”며“당시병명과진단서,치료기록등을제출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개혁신당천하람의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아들이학군장교복무당시현역4성장군이던아버지와함께찍은사진을카카오톡프로필사진으로올렸던사실이공개되면서여야공방이벌어졌습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오늘국회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의아들이ROTC로임관한지약8개월된육군소위시절인2023년11월,한미연합사부사령관실에서강후보자와함께찍은사진을공개했습니다.천의원은"요즘군대내에서카카오톡으로많이소통하는데현역4성장군의아들이부대에있다면어마어마한일이지않겠느냐"며"부대에서특별관리나특혜같은게없었을것으로생각하느냐"고말했습니다.이에강후보자는"군내부를모르셔서하시는말씀같다"며"제가4성장군이라고부대에서얘기하지않았다"고반박했습니다.천의원이재차"4성장군의아들이지만특혜가없었다는말을어떻게믿겠느냐"며"아들휴가사용내역등을확인하려고병적기록표를요청했는데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강후보자는"부대에가서우리아들이어떻게근무했는지확인하시라"고답했고,이후답변이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오자강후보자는"송구하다"면서사과했습니다.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은"지금후보자를검증하는것이지아들의군생활을왜검증하려고하느냐"며"아들을국방부장관으로세우려는것이냐"고말했습니다.또"제아들도제가대령일때병사로군생활을했는데고충이많았다"며"맨날이사다니고전학하고왕따당하고하는데저렇게훌륭하게전역했으면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유영하의원은"과거지역에서는검사가왕이라고할정도였지만제가검사인거아파트경비원도몰랐다"면서"제가아버지였다면사진내리게했을것"이라고했습니다.유의원은강후보자의답변을두고도"감정조절을못하고'부대에가서확인하라'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며"제상식으로는이해하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276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강후보자,'철거민특공·재산신고누락'의혹에"송구스럽다"與"비판정도있어,서로자제해야"…野"정직성에굉장히문제"천하람'병적기록부'제출요청에…강"부대에가서확인하라"野"감정조절안되나"…與"해도해도너무하지않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이창환기자=여야는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본인과장남을둘러싼부동산관련의혹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은강후보자의장남이이모와이모부로부터7억원가량을빌려재건축을앞둔분당의한아파트상가를사들였고,강후보자는재산신고에서이를누락했다는점을고리로공세를폈다.여기에강후보자가철거민대상특별분양을노리고위장전입하는방식의'부정청약'으로서울서초구의아파트를취득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여당은이에대한강후보자의해명과사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지원사격에나섰다.부동산의혹공방…與"해명이해해"野"국민이믿겠나"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방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저도군생활을해봤기때문에전방지휘관들의애로,그런부분에대해서잘알고있다"고말했다.민의원은"전방지휘관들대대장이나연대장들의문제가소위말해서재테크하는방법을몰랐다"며"그당시제기억에사단장이나참모총장께도그랬다.미군들은경제관념이있어서경제교육도시키는데왜우리는경제를생각하는것자체에대해서군인의명예를손상시킨다는관념을가지고있느냐라는말까지했다"고했다.그러면서"후보자의해명,저는이해를한다.명쾌하게그런부분에서국민들에게송구하다는말씀을해주시니과연육군대장출신답다고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반면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아들관리도못하는사람이어떻게부대관리를하겠다는것인가"라며"장관후보자아들이7억원이라고하는어마어마한(돈을빌려)아파트분양권을노리고(상가를)샀는데이걸몰랐다고한다면어느국민이믿겠나"라고말했다.성의원은재산신고누락과관련해"만약에후보자부하들이이런것을누락하고3일뒤에보고받았다고하면어떻게할것인가"라며"장관의정직성에굉장히문제가있다는것"이라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철거민특별공급이라는단어를제가이야기해서처음알았다고했는데,정확하게답변한게맞느냐"라고물었고,강후보자는"그렇다"고했다.천의원은"청문회시작부터이렇게거짓말과위증으로시작해도되느냐"라며"철거에따른보상으로특별분양을받아서본인은서초네이처힐3단지,아버지는서초네이처힐2단지,형님은천왕동의신축아파트이렇게딱지를4개나받았는데이게철거민에대한보상,철거민특별분양이라는걸후보자가몰랐나"라고재차추궁했다.그러자강후보자는"정당한보상을받은것"이라고답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천의원의질의응답이끝난뒤"거짓말이라든지그런표현은삼갔으면좋겠다"며"비판을할수는있지만정도라는게있지않나.그런표현은서로자제하자"고했다.강후보자는부동산관련의혹과관련해"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것에대해서송구스럽다"며입장을밝혔다.野병적기록부제출요구에소란도…與"아들을왜검증하나"야당에서는강후보자장남의군복무특혜관련의혹을확인하고자병적기록부제출을요구하기도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강후보자의장남이군복무당시강후보자와함께찍은사진을카카오톡프로필에올린것을지적하면서"저사진을아들SNS에띄워놓으면모든부대의인원들이4성장군아들인것을알고특별관리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천의원은"아드님이병역을이행하면서특혜는없었는지,여러가지휴가사용내역이라든지,구체적인자대복무이력을보자고병적기록표를달라고요청했는데못주겠다고하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은병적기록표는절대내놓지않겠다이런것인가"라고했다.이에강후보자는"저부대에가서우리아들이어떻게근무했는지확인하라"라고했고,천의원은"병적기록부만내면되는데그것조차못해서청문위원이직접가서물어보라니그게청문을받는장관후보자의태도인가"라고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강후보자의답변태도를문제삼으면서"4성장군까지하고대한민국장관이되겠다고한분아닌가.그렇게감정조절이안되면문제가있다고본다"며"질의를하면받아들여서'제가유념하겠습니다'이러면끝나는걸'부대가서확인하라'이게도대체어디서,제상식으로이해못하겠다"고했다.그러자여당간사인김병주민주당의원은야당의원들을향해"지금장관검증하는것이지아들을국방부장관세우려는것인가"라며고성을질렀고,야당의원들도맞대응하면서회의장내소란이일기도했다.김병주의원은"해도해도너무한것아닌가.제가야당할때아들문제는한번도건드린적없다.아들병적기록표가왜필요한가.전역했으면됐지"라며"장관후보자를검증하는것이지무슨아들군대를검증하느냐"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은중재에나서면서"후보자아들의병적기록표는후보자가임의로제출할수없다.당사자인아들이동의해야하는것"이라며"고정하라"라고했다.여야,사관학교통폐합문제두고신경전도여야는이날사관학교통폐합,전시작전권전환등이재명정부정책을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김병주민주당의원은"사관학교통합문제가지금논란이되고있다"며"사관학교통합은시대적인요구라고본다.(나아가)육·해·공군대학도통합해통합형인재를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김성회민주당의원도"국군사관학교는AI첨단과학기술합동성을동시에갖춘장교를양성하겠다는,최첨단군사교육기관으로탈바꿈하겠다는발표"라며"육·해·공사가나뉘어교육하는현재시스템이비효율적이기때문"이라고했다.같은당황명선의원은"(우리나라)군사력은5위정도되지않나.이제자주국방할수있다.전작권회복신속하게해야된다"며"(또)최첨단시기에맞는지휘관을양성하기위해통합된시스템이통합사관학교"라고말했다.반면한기호국민의힘의원은"대북태세,사관학교통합,전시작전권전환,호르무즈파병,비상계엄에서군인숙청등을그대로밀어붙이면원균이되는것"이라며"(사관학교통합은)미래세대가압도적반대를한다.별도로한다는것은전문성이강조되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성일종의원은"융합시대에맞게지금육·해·공사교육이진행되고커리큘럼이있는것"이라며"3개를묶어무슨전문성을더여기에넣기위해얘기하나.논리적인모순이있지않나"라고말했다.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강후보자에게"(미국대통령이)파병을요구했을때검토나동맹에대한고려없이(이재명대통령이)'노땡스'라고하는데(양국)상호신뢰가일방적인관계에서되겠나"라며"그런조건이성숙하지않으면전작권전환미룰수있다고이대통령한테건의할수있나"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진성준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