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구제414건중354건최종접수…60건은기회받고도미접수3건대학·모집단위는비공개…공적원서접수체계개편검토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내용을설명하고있다.(교육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17ⓒ뉴스1김기남기자(서울=뉴스1)조수빈김재현한민아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원서를내지못한수험생가운데354건이최종구제되면서공식적인행정구제절차가마무리됐다.반면접수연장시간에공개된최종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원서를낸3건에대해서는접수취소가권고된다.교육부는이번사태를계기로정부가원서접수시스템을직접운영하는방안을포함한공적원서접수체계개편도검토한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17일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수험생구제심사결과와경쟁률변동현황을발표했다.414건구제인정…60건미접수로354건최종구제교육부와대교협에접수된구제신청은총1588건이다.장애가발생한지난11일오후5시50분부터오후6시까지전산기록을토대로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의이력을확인한결과414건이구제대상으로인정됐다.특히당시오후6시마감예정이었던116개대학가운데16개대학은마감시간을연장하지않아별도의접수기회가주어지지않았던점등을고려해구제가진행됐다.교육부와대교협은구제대상자에게당초지원하려던대학에원서를낼수있도록안내했고이가운데354건이실제접수를마쳐최종구제됐다.나머지60건은구제기회를부여받았지만최종접수하지않았다.교육부는미접수사유를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최종구제된354건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대한지원으로집계됐다.해당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기존9.634대1에서9.635대1로소폭올랐다.전체대학기준지원건수는255만4259건에서255만4613건으로354건증가했고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변동됐다.특정모집단위에구제인원이집중되는현상은크지않았다는게교육부설명이다.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은"3명이상이구제된모집단위는9곳으로이들모집단위의평균경쟁률은71.25대1"이라며"3명이들어간것이경쟁률을올리는부분은분명히있지만생각했던것보다는높지않다"고설명했다.경쟁률보고접수한3건은취소권고…36건은인정반면원서접수연장시간에최종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사실이전산상확인된3건에대해서는접수취소가권고된다.시스템장애로접수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한대학은100개교였다.이가운데17개대학이오후6~7시사이경쟁률을공개했다.이들대학에서연장시간중접수된원서는39건(38명)이었고,이가운데최종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3건(3명)이확인됐다.송정책관은"단순히경쟁률이공개된대학에접수했다는이유로취소하는것이아니다"라며"3건은실제시스템에서경쟁률을확인한이후결제를완료한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나머지36건(35명)은최종경쟁률을조회한기록이확인되지않아정상접수로인정됐다.다만이들이다른기기나경로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을가능성까지배제할수는없다는게교육부설명이다.구제와취소기준을둘러싼형평성논란에대해서는교육부도한계를인정했다.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이실제접수하지않은데다,정상접수로인정된36건(35명)역시교육부가확인할수없는다른경로로경쟁률을봤을가능성까지는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교육부와대교협은이르면이날또는18일해당대학에3건의접수를취소하도록공식권고할예정이다.원서취소권한은대학에있어교육부가직권으로접수를취소할법적근거는없다는설명이다.해당대학과모집단위는공개하지않기로했다.송정책관은대학과모집단위를공개하는것은과도한행정적개입이될수있고기존지원자와추가접수자간갈등이나불필요한오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구제절차자체를두고제기되는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했다.특히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이최종경쟁률이공개된이후지원을포기한만큼이역시기존지원자와의형평성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송정책관은"전반적으로이러한문제가생긴부분자체에대해입시정책을총괄하는교육부입장에서는송구스럽다"며"구제원칙과취소원칙을세웠지만그과정에서도또다른영역의불공정성과형평성문제에만족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객관적인자료와전후맥락,논리적인사항을종합해구제와취소를결정했다"고부연했다.이에교육부는2027학년도정시모집전까지시스템정비와오류점검을실시하는한편장기적으로는공적원서접수체계로의개편도검토한다.현재민간업체의원서접수대행체계를유지하면서정부의관리·감독권한을강화하는방안과정부가직접원서접수시스템을운영하는방안을모두열어놓고검토할방침이다.다만정부가시스템을직접구축·운영하는방식은단기간에도입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송정책관은"정부가직접하게된다면법적근거와시스템개발에최소2년내외의시간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시범운영과안정화기간까지고려하면2027학년도에들어오기는어렵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날을끝으로수험생에대한행정적구제절차를종료한다.다만향후수험생등이별도로제기할수있는소송등사법적절차는남아있어논란은지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관유착·수사전문성·피해자보호등지적…경찰"제도개선·교육강화"인사말하는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피해자에게회복의계기를물으면가장힘들때신고를받아준경찰관과조사·수사를담당한경찰관의진정성있는태도가마음에닿았다는답을가장많이듣습니다."경찰조직과업무전반의쇄신을맡은'국민참여·현장동행경찰개혁단'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마련한첫국민경청회에서정명신서울해바라기센터행정소장은이같이말했다.정소장은"수사의공정성과수사관개인의역량을시스템으로확장하는것이피해자회복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며제도와매뉴얼뿐아니라경찰관개개인의태도가피해자회복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가해자나가해자의가족이경찰관인사건에서는피해자가신고내용이경찰내부에알려지거나사건이덮일수있다고두려워한다며경찰관관련사건을더욱엄중하게처리해달라고당부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에대한예의차원에서라도통지등필요한절차를챙길수있도록지속해교육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경청회에서는피해자를대하는태도뿐아니라전관유착우려와수사관의전문성부족,지역별역량격차,아동·청소년과관계성범죄대응등경찰수사를둘러싼현장의쓴소리가이어졌다.경청회에는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실종아동찾기협회,한국장애인총연맹,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푸른나무재단,여성변호사회등11개단체에서27명이참석했다.경찰개혁국민경청회참석한실종아동찾기협회회원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경찰만큼은전관이전혀통하지않고증거와법리로만판단한다는신뢰를국민에게심어줬으면한다"며"전관예우와유착이타파됐다는확실한신뢰를보여달라"고당부했다.이어"수사단계에서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기본적인법률지식이부족하다고느낄때가많다"며"최소한자신이담당하는사건의법리를스스로검토할수있는수준의법률지식과역량을갖췄으면한다"고강조했다.지역에따른수사여건과역량차이도도마위에올랐다.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관계자는"농어촌시군의아동·청소년성폭력사건은가해자처벌까지1년,길게는3년이상걸리는경우가있다"며수도권과농어촌의수사여건차이를고려해지역별역량강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어느지역의어느수사관이담당하더라도최소한책임감있고공정하게수사가진행될것이라는믿음을얻도록제도개선부터수사관한명한명의역량강화까지부단히노력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학대예방경찰관(APO)의평균근무기간이약2년에불과해전문성확보에어려움이있다며장기근무를유도할인센티브와전문교육을확대하기로했다.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우범소년으로송치하거나현장에서여전히'자발적성매매'와'강제적성매매'를구분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법개정으로성매매에유입된모든아동·청소년이피해자로규정됐는데도과거의수사관행과인식이남아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김대행은"상당부분공감한다"며우범소년송치를대신할합리적인방안이있는지검토하고,현장실태를다시점검하겠다고했다.굳은표정의미아실종찾기시민모임회원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경찰개혁의길,국민에게듣는다'국민경청회에서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의모임회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에서는피해자가집을떠나쉼터로가는대신가해자를분리하는체계로바꿔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경찰은그필요성에공감하며현행임시조치와잠정조치만으로는한계가있고전자장치부착도스토킹범죄에만도입돼있다며가해자를분리하는방향으로관련법규를개정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가해자에대한수사진행상황을피해자에게통지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스토킹사건매뉴얼에는근거가있지만가정폭력과아동학대사건매뉴얼에는관련내용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며통지의무화를검토하기로했다.학교폭력피해학생과보호자가경찰과학교,교육청에같은피해내용을반복해서진술해야하는부담에대해서는경찰도"고쳐야할부분"이라고인정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이번경청회는지난9일15명규모로출범한경찰개혁단이추진하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의첫국민의견수렴절차다.다만이날참석자는피해당사자보다관련지원단체관계자중심으로구성돼당사자의목소리를폭넓게직접듣는자리로서는한계가있었다.경찰청은이날제기된의견을개혁과제로구체화해실행할수있는사안부터추진할계획이다.오는11월까지시도경찰청별순회경청회와온라인의견수렴도진행한다.오는12월중순에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보고회'를열어국민과현장의제안이반영된결과와주요개혁과제의이행상황,향후계획을공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3평부스에장기서비스작·신작등7종집결체험형전시로현지이용자접점확대도검난무·푸치포용·오버러시첫선…개발진도직접현장서이용자맞아NHN플레이아트부스전경.ⓒ데일리안박상준기자8년만에도쿄게임쇼(TGS)로돌아온NHN플레이아트가일본에서장기간서비스해온흥행작과신작을한자리에세웠다.각지식재산권(IP)의캐릭터를직접만나고체험하는공간을곳곳에배치해현지이용자와접점을넓혔다.17일일본마쿠하리멧세에서열린TGS2026에마련된NHN플레이아트부스는중앙스테이지를중심으로총7개게임이둘러싸는형태로꾸려졌다.규모는약133평이다.'라인:디즈니츠무츠무','요괴워치뿌니뿌니','#콤파스전투섭리해석시스템','디시디아듀엘룸파이널판타지'등기존서비스작4종과'도검난무파즈기리','환상세계의푸치포용','OVERRUSH'등출시예정작3종이전면에섰다.관람객이요괴워치뿌니뿌니부스에서리얼요괴가챠를체험하고있다.ⓒ데일리안박상준기자현장에서가장눈에띈것은각게임의성격을그대로옮긴체험공간이었다.'요괴워치뿌니뿌니'부스는'요괴와친구가된다'는콘셉트로꾸몄다.실제가챠(뽑기)기계를돌리는'리얼요괴가챠'와사진을촬영하면화면속에요괴가나타나는'두근두근요괴포토'가마련됐다.부스관계자는"촬영한사진을스마트폰으로내려받으면어떤요괴가함께등장했는지확인하는재미도더했다"고설명했다.올해3월출시된'디시디아듀엘룸파이널판타지'공간에서는파이널판타지IP를전면에내세웠다.게임속캐릭터등신대와배경을활용한포토존을마련하고관련굿즈도선보였다.개발진과이용자가직접만나대전하거나이야기를나누는프로그램도퍼블릭데이에운영한다.디시디아듀엘룸파이널판타지캐릭터등신대와포토존.ⓒ데일리안박상준기자여기에신작3종을더해이번TGS에서NHN플레이아트가앞으로내놓을게임의색깔도보여줬다.'도검난무파즈기리'는일본에서특히여성팬층이두터운'도검난무'IP를퍼즐RPG로옮긴작품이다.같은색의적을손가락으로이어공격하는한붓퍼즐에캐릭터수집과육성을결합했다.원작의도검남사들은SD캐릭터로재해석됐으며일정조건을충족하면여러적을연속으로베는'란부기리타임'도발동한다.부스에는게임속장면을옮긴'에마키가도'포토존을마련했다.원작캐릭터에대한팬심을실제사진과굿즈체험까지이어지도록구성했다.도검난무파즈기리부스.ⓒ데일리안박상준기자'환상세계의푸치포용'은TGS현장에서처음직접시연할수있도록준비한캐주얼퍼즐이다.말랑한캐릭터'푸치포용'을떨어뜨려같은종류끼리합치고더큰형태로진화시키는방식이다.캐릭터가부딪히며찌그러지고예상밖의방향으로튀면서매번다른퍼즐상황이만들어지는것이특징이다.귀여운외형도부스전면에내세웠다.주인공캐릭터'유니쿠마'와사진을찍을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대형화면을통해게임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했다.귀여운푸치포용이잔뜩등장하는환상세계의푸치포용.ⓒ데일리안박상준기자카드배틀RPG'OVERRUSH'도현장에서이용자를만났다.빠른속도로카드를사용하는전투를앞세운작품으로,이날부터오픈베타테스트에들어갔다.특히개발진이직접부스스태프로나와이용자들에게게임을설명하고시연을돕는모습도볼수있었다.출시전이용자반응을가까이서확인하려는의도가엿보였다.기존장수작과신작을함께배치한것이이번전시의특징이다.'요괴워치뿌니뿌니'는일본누적3600만다운로드,'#콤파스'는2000만다운로드를넘어선작품이다.이미일본시장에서오랜기간이용자를확보한게임옆에새로운IP와후속타이틀을세우며NHN플레이아트의현재와다음라인업을한부스안에서보여준셈이다.NHN플레이아트는2018년이후8년만에TGS에복귀했다.오랜기간일본모바일게임시장에서축적한서비스경험을기존흥행작에만머물게하지않고신작개발과새로운IP로이어가겠다는의지도이번전시에서드러났다.오는19일부터시작되는퍼블릭데이에는각타이틀별무대행사도본격화한다.'환상세계의푸치포용'공동개발사레벨파이브의히노아키히로대표를비롯해주요개발진이직접무대에오르고,이용자참여형대전과시연프로그램도이어질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성형AI무비판적의존심각..."학교급별맞춤형교육총론·범부처거버넌스필요"(지디넷코리아=홍지후기자)청소년에게미디어와AI가사실상하나의개념으로자리잡은가운데,학교에서도AI를단순히활용하는방법을넘어결과물을비판적으로판단하고검증하는방법을가르쳐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학생들의AI이용은빠르게늘고있지만이를체계적으로가르칠교육과정과정책적지원은아직부족하다는이유다.정현선경인교대국어교육과교수는17일‘AI대중화시대미디어·AI리터러시함양교육정책연구및법안국회공청회’에서“청소년에게미디어와AI는분리되지않는하나의개념”이라며“AI를검색과대화,관계형성을매개하는미디어로규정하고,AI사용법을보편적교육권으로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정교수는AI가미디어의범주에포함되는핵심요인으로알고리즘기반자동화를꼽았다.AI가이용자의검색과시청,요청기록등을바탕으로정보를선별하고이를답변을만드는데활용한다는설명이다.정현선경인교대국어교육과교수가17일AI대중화시대미디어·AI리터러시함양교육정책연구및법안국회공청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AI쓰는법보다‘판단하는법’가르쳐야학생들의인식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다.정교수가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직접조사한결과,학생들은AI와미디어를떠올릴때공통적으로‘알고리즘’과‘정보’를연상했다.AI를별도의기술이라기보다일상적으로정보를접하고소통하는미디어와유사하게받아들이고있다는의미다.교육에대한요구도단순한AI활용법습득에그치지않았다.학생들은새로운미디어를어떻게사용하는지보다AI가내놓은결과물을어떻게평가하고판단해야하는지등비판적인활용방법을배우려는요구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정교수는이에따라AI의의사결정과정과그결과가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비판적으로바라보는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를잘사용하는방법뿐아니라어떤정보와조건을바탕으로결과가만들어졌는지살피고스스로검증하는역량까지학교에서길러야한다는것이다.문제는학생들의AI활용속도를학교교육체계가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현행교육체계에는AI리터러시교육전반을아우르는총론이부족하고교과간장벽도높아실제수업으로연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정교수는교과간연계를확대하되학교급별학생의발달수준과각교과의책임과성격을구체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학생들의학습과정에서AI이용률은높은반면과목특성에맞춘체계적인AI교육은여전히부족하다는조사결과도근거로들었다.AI결과검증없이믿는학생25%넘어학교에서무엇을가르칠것인지와함께이를지속적으로뒷받침할정책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도이어졌다.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젠미디어접근격차를넘어미디어리터러시격차를고려해야할시점”이라며“리터러시격차는곧리더십격차로이어지고,성과격차를유발한다”고말했다.특히생성형AI가내놓은결과물을별도의검증없이믿거나중요한결정을내릴때마다AI에의존하는학생비율이각각25%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단순히AI에접근할수있느냐의문제를넘어AI가제공하는정보를제대로판단하고활용할수있느냐가새로운격차를만들수있다는설명이다.배선임연구위원은지속가능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위해일회성사업에그치지않는법적·재정적기반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제22대국회에는‘디지털미디어교육활성화및지원법’,‘미디어리터러시교육진흥법’,‘미디어교육지원법’등관련법안8건이발의돼있다.배선임연구위원은관련법률에서미디어교육의개념과정책을책임질중앙부처를보다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공청회를주최한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이날제기된문제의식과정책연구결과등을토대로미디어AI리터러시교육을지원하기위한제정법마련을추진할계획이다.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나은경기자]오름테라퓨틱(475830)이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에매각한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후보물질ORM-6151의임상개발이중단됐다.오름테라퓨틱은이미받은계약금1억달러(당시환율기준약1300억원)는반환하지않지만,추가로받을예정이던최대8000만달러(현재환율기준약1110억원)의마일스톤은무산됐다.오름테라퓨틱은BMS가BMS-986497로이름을바꿔개발하던ORM-6151의임상데이터를검토한뒤개발중단을결정했다고17일공시했다.이에따라지난2023년양사가체결한자산양수도계약도종료됐으며BMS의추가마일스톤지급의무도사라졌다.BMS는미국과유럽,캐나다에서재발·불응성급성골수성백혈병(AML)과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환자를대상으로ORM-6151의임상1상을진행해왔다.ORM-6151단독요법뿐아니라아자시티딘및베네토클락스와의이중·삼중병용요법도시험했다.오름테라퓨틱과BMS의인연은2023년10월로거슬러올라간다.오름테라퓨틱은당시ORM-6151을총1억8000만달러(당시약2340억원)에BMS에매각했다.전체계약규모의55.6%에해당하는1억달러를계약금으로받는파격적인조건이었다.임상초기후보물질임에도계약금비중이절반을넘으면서국내바이오업계에서이례적인거래로주목받았다.ORM-6151은암세포표면의CD33을찾아가는항체에GSPT1단백질분해제를결합한항체·분해약물접합체(DAC)다.기존항체약물접합체(ADC)가세포독성약물을암세포에전달한다면,DAC는암세포생존에필요한단백질을제거하는약물을전달한다.하지만딜이후오름테라퓨틱이자체적으로임상을진행하던또다른DAC후보물질ORM-5029에서안전성이슈가불거지면서ORM-6151에도불똥이튀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기도했다.ORM-5029는ORM-6151과달리HER2를표적해HER2양성전이성유방암과기타HER2발현고형암치료제로개발됐으나지난2024년임상1상에서환자1명이간부전으로사망했고,결국2025년4월임상개발을최종중단했다.두후보물질이표적하는암세포와항체는다르지만같은기전의페이로드를사용한다는점에서ORM-5029의독성이개별후보물질에국한된문제인지,GSPT1분해제나DAC플랫폼전반의문제인지에시장의관심이쏠렸다.이후BMS가ORM-6151임상규모를기존35명에서105명으로세배늘리고,단독요법에더해아자시티딘·베네토클락스병용군까지추가하면서이같은우려는다소잦아드는듯했다.임상확대자체가후보물질의성공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BMS가개발의지를유지하고있다는신호로받아들여졌다.올해들어서는유럽과캐나다등으로임상지역과기관도확대했다.그러나BMS가결국임상데이터를토대로개발중단을결정하면서오름테라퓨틱은남은8000만달러의마일스톤을받을수없게됐다.다만이미받은계약금1억달러는반환하지않는다.BMS가구체적인임상데이터나중단사유를공개하지않은만큼이번결정이ORM-5029에서나타난것과같은독성문제때문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오름테라퓨틱은“DAC플랫폼을활용한자체파이프라인에연구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선급금1300억‘잭팟’의결말…오름,BMS임상중단에추가1000억무산나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군사령부가유흥식추기경과김현종전국가안보실1차장등의비무장지대출입을허락하지않아'DMZ관할권'을놓고우리정부와마찰을빚은가운데,우리정부·지자체등의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지난해와올해최소9차례거절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이확보한비무장지대출입신청처리내역에따르면,유엔사는'판문점특별견학프로그램'이재개된지난해5월부터지난달까지통일부가전달한출입요청66건가운데9건(13.6%)을불허했습니다.출입을불허한9건가운데는한국정부기관2건과지자체1건이포함됐고학계와종교계의신청도있었는데,지난해7월유엔사의불허로판문점방문이무산된유흥식추기경의사례도담겼습니다.유엔사는당시"유흥식추기경측이방문희망일에임박해출입승인을신청해승인할수없었다"고설명했지만,해당사례1건을제외한나머지신청자들은모두1~3개월전에출입을신청했음에도불허통보를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일부주관의판문점특별견학은우리정부가'정책고객'등을대상으로사전에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제한적민간인견학프로그램으로,국민누구든온라인으로신청하는'일반견학'과는구분됩니다.유엔사가출입을승인하기까지걸린시간도천차만별이어서하루만에승인을통보한경우가있는데반해2주일이상소요된경우는8건이었고,이가운데4건은승인통보까지3~4주가걸렸습니다.통일부는"비무장지대출입은정전협정과유엔사규정에따른다"며"유엔사는출입신청서를전달받고이에근거해승인여부를재량적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국방부와문체부·행안부등과협업해'DMZ평화의길'테마노선을운영하고있으며,재작년부터중단상태인비무장지대내부구간을다시개방하기위해유엔사등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내부에서는유엔사가불허사유를명시적으로통보해오지않아일일이문의해야알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반면,유엔사측은불허이유와배경을분명히설명하고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협정의성격을"순전히군사적성질에속한다"고규정한정전협정은비무장지대출입·통과허가권을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부여하고있으며,현행유엔사규정은DMZ출입3일전까지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신청서를접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는절차에대한규정일뿐구체적인승인기준과처리기한이공개돼있지않고,불허처분에불복하는절차도규정돼있지않아국내법상관리주체와기준없이평화적·비군사적방문에대해서까지유엔사재량에만의존하는구조에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해국회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상정된'DMZ법'은,평화적·비군사적이용을위한DMZ출입에한해통일부장관이'DMZ평화이용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도록하는등구체적인승인권을국내법으로제도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한정애의원은"DMZ영토주권을위해서는군사적특수성과안전을충분히보장하면서도출입절차와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립해야한다"며"우리정부가DMZ의평화적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출입문제도책임있게조정·관리할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이에대해유엔사는"정전협정과기존절차에따라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검토하며,각각의목적과범위는물론안전·보안또작전상의요구등을바탕으로이를심사한다"며"신청을받아들일수없는경우에는요청기관에이를통보한다"고밝혔습니다.유엔사는"한국에서계류중인법안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는다"며다만"한국의입법절차를존중하고,정전협정에따른책무를이행하는가운데한국측과긴밀한협조를이어나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54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교육부,수시원서접수구제방안발표경쟁률확인후접수3명…대학에취소권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기정(왼쪽)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과성윤석유웨이대표이사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수시원서접수전산장애관련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지못해구제를신청한1588건중354건이최종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은접수기회를다시부여받았지만원서를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시스템장애로마감시간이연장된대학가운데공개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원서를접수한수험생3명에대해교육부가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17일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와관련한수험생구제심사와경쟁률변동,불공정사례점검결과를발표했다.구제인정414건중60건은미접수교육부와대교협은장애가발생한지난11일오후5시50분당시오류기록과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전산기록이확인된경우에한해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신청1588건가운데414건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들에게당초지원하려던대학에다시접수할기회가주어졌다.이가운데354건이접수완료됐다.나머지60건은구제대상으로인정받고도최종접수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이접수를포기하거나아예접수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지만,구체적인이유는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미최종경쟁률이공개된상황에서구제대상자들이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을포기했을가능성이있는만큼기존지원자와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교육부는"개별사안하나하나를보면불공정한영역이존재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1174건은장애당시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구제판단에필요한전산이력이확인되지않아구제대상에서제외됐다.당초오후6시원서접수를마칠예정이었던116개대학가운데16곳은마감시간을연장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대학지원자는별도의추가접수기회가없었던점을고려해구제가불가피했다고밝혔다.교육부는당시대학에마감시간연장을안내했지만일부대학이개별판단에따라연장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교육부도"통일적기준과지침이적용돼야한다"며관련제도개선필요성을인정했다.경쟁률본3명취소수순…36건은인정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한대학100곳가운데17곳은연장시간중경쟁률을공개했다.경쟁률공개시점에대한통일된지침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경쟁률공개이후이들17개대학에접수된원서는39건으로수험생기준38명이었다.한수험생이2건을지원하면서접수건수와인원에차이가났다.이가운데수험생이최종경쟁률을직접조회한뒤결제를완료한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사례는3건(3명)이었다.교육부는단순히경쟁률공개이후접수했다는이유로취소대상을정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해당대학의경쟁률이공개된상태였고,수험생이시스템에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결제를완료했다는두가지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경우에만취소권고대상으로삼았다.교육부는이들3건이수험생간형평성과대입공정성을심각하게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고해당대학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접수취소권한은대학에있는만큼교육부가직접원서를취소할법적권한은없다.교육부는해당대학에취소를권고할예정이다.반면나머지36건(35명)은접수가확정됐다.전산상으로는결제전에최종경쟁률을조회한기록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다만이들이가족이나지인등제3의경로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을가능성까지배제된것은아니다.교육부도"다른루트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는지는증빙자료를찾기어렵다"고시인했다.경희대·중앙대경쟁률도상승최종접수된354건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분산됐다.해당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올랐다.전체대학지원건수도255만4259건에서255만4613건으로늘면서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상승했다.대학별추가접수는경북대가72건으로가장많았고경희대51건,중앙대48건,전남대27건,국민대26건,인하대18건,서울과기대15건등이었다.이에따라경희대경쟁률은24.397대1에서24.416대1로,중앙대는30.977대1에서30.995대1로올랐다.국민대는23.839대1에서23.852대1로,인하대는14.685대1에서14.692대1로상승했다.서울과기대도14.109대1에서14.119대1로높아졌다.교육부는특정모집단위로구제인원이몰린현상은없었다고밝혔다.3명이상추가접수된모집단위는9곳으로,이들모집단위의평균경쟁률은71.25대1이었다.교육부는추가인원이경쟁률을높인것은맞지만상승폭은크지않았다고봤다.교육부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특별조사도진행하고있다.현재까지는시스템업그레이드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주요원인으로보고있으며,정시모집전시스템을재점검해같은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방침이다.이날발표를끝으로이번장애관련행정적구제절차는막을내렸다.하지만관련당사자의소송등사법적절차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후속정비부실투성이"…민주"끝까지제대로개혁"국힘표결불참에與복귀공지해프닝도…대규모유통업법등민생법안도의결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안이총투표수268표중가227표,부28표,기권13표로가결되고있다.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조유리김지완기자=국회는17일본회의를열어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과수사·기소를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51건등을처리했다.또본회의장앞에선범여권4당이호르무즈해협파병반대에입을모았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전자무기명투표를통해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재석268명중찬성227명,반대28명,기권13명으로의결했다.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의결엔재적과반출석,출석과반찬성이필요하다.이날의결은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18일임명을제청한지30일만이다.이대통령이임명을재가하면김후보자는6년임기를시작한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지난14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전날(16일)여야합의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보고서엔적격,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검찰청폐지및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등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들도이날본회의에서처리됐다.의결된법안중검사징계법개정안은검찰청을공소청으로변경하고,검사징계유형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이다.검사징계위원회위원임기를현행3년에서1년으로단축하는내용도담겼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새형사사법체계와맞지않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28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공소청법개정안은사면법등51개법률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10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이다.중수청법개정안은중수청이다른수사기관이수사한범죄에대해보완수사또는재수사를요구받거나사건을이송받은경우중대범죄뿐아니라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도이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담았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은사법경찰관이각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수사한경우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게골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은검사의수사관련권한을준용하던공수처검사의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계산,공소청소속검사의수사처검사에대한보완수사요구규정을신설해공수처검사의수사규정을보완했다.국민의힘은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개정형사소송법에반대입장이나,후속입법형식이부칙이아닌별도법안개정으로돼야한다는주장을더불어민주당이수용한데따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하지않았다.다만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후속정비를시행보름전에부실투성이로한꺼번에처리하는게제대로된개혁이냐"며"이법안들을부결시킨다음검찰보완수사권을복원하고국민과피해자를위한진정한개혁입법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이성윤민주당의원은"다시는윤석열같은제2의정치검찰이부활하지않도록끝까지제대로개혁해야한다"며"수사·기소분리에맞는제도개혁과검찰권을악용한자들에게파면같은중대처벌로인적청산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밖에선관위특검파견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내용으로논란이됐던특검법개정안(김용민민주당의원대표발의)은수사권을유지하도록한수정안이본회의를통과했다.대금지급기한을단축하는내용이골자인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등민생법안,운영위등의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안건도의결됐다.본회의도중국민의힘의표결불참에정족수부족우려가제기되며민주당에서의원들에게본회의장즉시복귀를공지하는해프닝이있었다.5분자유발언도진행됐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거제·통영집중호우피해와관련해"현재집이침수되면가구당350만원의재난지원금이지급되나,피해주민들은최소1000만원이상필요하다고한다"며"추석전실질적지원을해달라"고정부에요청했다.세종갑김종민민주당의원은수도권일극체제문제를지적하며"행정수도특별법을이번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본회의에앞서혁신당과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로텐더홀에서정부에호르무즈해협파병불가입장을분명히해달라고촉구하는기자회견과피케팅을했다.아울러이들4당이지난3월공동제출한'대한민국국군의미국-이란전쟁및호르무즈해협군사파병반대결의안'을국회가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민주당의동참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구제신청1천588건중414명인정…60명은원서접수포기""구제신청40개대학경쟁률,9.634대1→9.635대1로변화미미"수시원서접수장애조치결과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유웨이어플라이의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의시스템장애관련구제신청접수등조치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구제신청중414명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가운데354명은구제가확정돼원서를정상적으로제출했다.사태당일원서접수마감시간이연장된사이공개된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것으로파악된3명에대해서는교육당국이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했다.교육부는17일브리핑을열어이런내용의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를발표했다.교육부는전날까지총1천588건의구제신청을받았으며이중414명을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했다.이가운데최종구제가확정된것은총354명으로,이들은구제절차를통해대학에원서접수를마쳤다.나머지60건은수험생이구제가능대상으로통보받고도원서를내지않은사례라고교육부는설명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장애발생시점에오류기록과함께해당전형의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이력이전산상확인되는경우에만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가이뤄진대학은40개교,모집단위·전형은306개였다.경북대가72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경희대(51명),중앙대(48명),전남대(27명),국민대(26명),인하대(18명),서울과기대(15명),상명대(12명)등의순이었다.앞서수시원서접수마감을10분앞둔지난11일오후5시50분께부터약30분간유웨이어플라이의접수시스템에서오류가나타났고일부수험생이정상적으로원서접수및결제를완료하지못해큰혼란이벌어졌다.대교협과교육부는매뉴얼에따라원서접수마감시간을1시간연장했으나,원서를접수하지못한수험생을위해구제절차에들어갔다.일각에선일부대학이당초접수마감시간인오후6시이후경쟁률을공개해공정성이훼손됐다는지적이나왔다.마감시간후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국립부경대,대구대,대신대,동아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서울한영대,성균관대,세종대,신라대,한국항공대,한동대,한양대(ERICA)등17곳이다.교육부조사결과,늘어난접수마감시간동안대학에원서를낸사례는모두39건(38명)이었다.이중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지원한사례는3건(3명)으로,교육부는대학측에접수를취소하도록권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경쟁률이공개된상태에서경쟁률을조회한다음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기록이남은사례가3건이고,나머지36건(35명)은이런기록이남아있지않아취소를권고하지않았다고밝혔다.또"교육부가원서접수를직접취소할권한이없기때문에대학측에취소를권고했다"며"대학들이공정성과형평성을엄중히인식하고있는만큼접수를취소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유웨이로고경기도성남시유웨이본사,유웨이어플라이[촬영홍기원]교육부는또이번구제에따른대학경쟁률변화는미미하다고강조했다.구제가이뤄진40개대학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0.001상승했다.전체대학지원건수는255만4천259건에서255만4천613건으로354건늘었으며,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0.001올랐다.구제인원이특정모집단위나전형에몰리는현상은없었다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객관적인사실관계와전산자료를바탕으로피해수험생을구제하는한편,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한수험생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성과형평성을최우선으로두고조치했다"고말했다.그러나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은마감이후추가지원을허용하는것자체가정해진시간안에정상적으로원서를낸수험생과의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있다.이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구제와(접수)취소원칙을세웠지만여전히공정성과형평성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영역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모든부분을다확인하고건건마다공정성과형평성을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번사태의정확한원인과대응과정,시스템운영·관리체계를살펴보기위해특별조사반을꾸려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현장조사도진행하고있다.조사에서확인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계약관계등을검토해필요한조처를할방침이다.2027학년도정시모집부터비슷한장애가재발하지않도록원서접수시스템의안정성과관리·감독체계를개선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교육부관계자는"원서접수를대행하는민간기업을정부가관리·감독하는형태라면(개편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면서"다만정부가직접원서를접수하게된다면최소2년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배민지분투자검토종료…우버는DH전체인수추진[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네이버가배달의민족(배민)지분을인수하지않기로했다.앞서우버와손잡고배민운영사우아한형제들인수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지만네이버가지분투자검토를종료하면서이같은시나리오는현실화하지않게됐다.17일네이버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공시를통해"배달의민족지분인수에대해검토했으나경영환경등의변화에따라인수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지난5월처음관련해명공시를낸이후두차례결론을미뤘던네이버가이날인수여부에대한최종입장을내놓은것이다.배민인수문제가수면위로올라온것은지난5월19일이다.당시우버와네이버가컨소시엄을꾸려약8조원규모로우아한형제들을인수한다는내용이보도됐다.네이버는같은날해명공시를내고"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나현재구체적으로결정된바는없다"고밝힌바있다.당시공시에는인수여부에대한결론이담기지않았다.한달뒤에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네이버는지난6월18일재공시에서도같은입장을유지하고구체적인내용이확정되는시점또는3개월이내다시공시하겠다고했다.이날나온공시는앞선두차례의미확정답변과달리배민지분인수를실제로검토했다는점과이를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는결론을함께담았다.이에따라배민매각을둘러싼전제자체도달라졌다.우버는지난7월16일배민만별도로사들이는방식이아니라모회사인독일딜리버리히어로(DH)를인수하기위한공개매수계획을발표했다.모든DH주주에게주당41.50유로를제시했으며지분100%기준기업가치는148억달러로산정했다.우버가공개한인수대상사업에는한국의배달의민족도포함됐다.우버는지난달27일독일금융감독청(BaFin)의승인을받은공개매수문서를공개하고본격적인절차에돌입했다.공개매수기간은오는11월5일까지이며최소인수조건은우버가이미보유한주식을포함해DH발행주식의50%+1주다.거래종결은각국경쟁당국등의승인을전제로내년하반기를목표로하고있다.한편IT업계에서는네이버의지분참여가무산됐다고해서우버와의사업적연결고리까지사라지는것은아니라는시각도나온다.양사가이미국내에서멤버십등제휴관계를구축하고있는만큼우버의DH인수가완료된이후배민을포함해검색·지도·커머스·멤버십등에서협력범위가어떻게달라질지가다음관전포인트가될수있다는평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반글쓰기교육플랫폼으로교육부장관상…전국100개이상학교공급-협회,사업고도화·외부평가·PT준비등성장단계별밀착지원한국산업지능화협회(이하협회)는보육기업퓨처덕(대표나기쁨)의AI문해력·글쓰기교육플랫폼'글잇(Gliit)'이'2026K-에듀테크콘테스트'교육혁신에듀테크부문에서대상인교육부장관상을수상했다고17일밝혔다.협회는퓨처덕의성장과정에서사업방향구체화와서비스고도화를위한밀착보육과멘토링을지속해왔다.특히이번콘테스트참가과정에서도수상자료구성과PT심사준비등을지원했다.퓨처덕은지속적인서비스고도화와교육현장적용을통해경쟁력을높여왔으며,이번수상으로기술력과현장적용가능성을인정받았다.퓨처덕이개발한글잇은서·논술형평가확대에대응해학생의사고력과글쓰기역량을체계적으로키울수있도록개발된AI기반글쓰기교육플랫폼이다.핵심기능인소크라테스식AI글쓰기코치'큐리어스'는학생에게답을직접제시하는대신질문과예시중심의피드백을제공해스스로생각하고글을완성할수있도록돕는다.초등학교4학년부터중학교3학년까지단계별글쓰기과정을지원하며,완성된글에는맞춤법·문법,표현의효과성,구조·흐름등을기준으로맞춤형피드백을제공한다.글잇은현재전국100개이상의초·중학교에공급되고있다.누적회원은약6200명으로,이가운데매주약2200명이반복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퓨처덕에따르면학생들이3개월간글잇을사용한결과글쓰기효능감이평균3.6점에서4.1점으로상승했다.교사들도학생들의글구조이해도와맞춤법사용정확성이개선됐다고평가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주관한에듀테크소프트랩실증에서도우수실증사례로선정되는등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성을확인했다.이번수상은서·논술형평가확대라는교육환경변화에대응한글잇의기술력과실제교육현장에서의적용가능성을함께인정받았다는데의미가있다.특히교사가다수학생의글을개별적으로지도하기어려운교육현장의부담을AI기술로보완하면서,학생이스스로질문하고사고해자신의생각을글로표현하도록돕는방식이차별점으로꼽힌다.협회는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맞춘밀착보육을통해사업모델구체화부터사업계획수립,발표준비,외부평가대응까지지원하고있다.퓨처덕역시협회의지속적인멘토링을바탕으로서비스의사업성과교육현장적용가능성을구체화하고학교공급과실증등사업기반을확대해왔다.협회는이번수상을보육기업성장지원의성과중하나로보고,향후에도기업별사업단계와수요에맞춘지원을통해보육기업의시장경쟁력확보와사업확장을뒷받침할계획이다.나기쁨퓨처덕대표는“서·논술형평가가확대되는만큼학생스스로생각을글로표현하는힘을길러주는도구가필요하다고봤다”며“이번대상수상은소크라테스식AI튜터링이라는접근이실제교실에서통한다는것을확인받은결과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모든학생이자기생각을글로표현할수있도록기술고도화를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상진한국산업지능화협회본부장은“협회는보육기업의성장단계에맞춰사업방향수립부터외부평가와발표준비까지밀착지원하고있다”며“퓨처덕이이러한보육과멘토링을바탕으로이번장관상수상이라는의미있는성과를거둔만큼,앞으로도보육기업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성장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체비용63조원,신규투자재원빨아들여”유럽주요통신사최고경영자(CEO)17명이화웨이·ZTE등중국산통신장비를걷어내려는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규제에공개적으로반발하고나섰다.17일유럽통신사연합회인커넥트유럽에따르면,오랑주(프랑스),도이체텔레콤(독일),텔레포니카(스페인)등유럽통신사CEO들은최근커넥트유럽명의로낸‘유럽의기술리더십을위한궤도수정’성명을통해EU집행위원회가추진중인개정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Act)이유럽통신업계에과도한비용을부과한다고반발했다./연합뉴스이들은“개정사이버보안법에따라장비를전면교체할경우최대400억유로(약63조4300억원)의비용이발생한다”며“광통신,5G(5세대이동통신),6G(6세대이동통신)투자에쓸재원을빨아들인다”고했다.이어“최근연구를보면,운영차질과고객에대한부정적영향등추가부담이발생할수있다”며“투자수명주기나보상을고려하지않고인프라교체를밀어붙이는전면적규제대신,위험이큰곳에집중하고교체외대안을검토하는접근이필요하다”고밝혔다.커넥트유럽이발표한이번성명에는MEO(포르투갈),BH텔레콤(보스니아),텔레노르(노르웨이),텔레콤슬로베니제(슬로베니아),스위스콤(스위스),키타(Cyta·키프로스),KPN(네덜란드),리버티글로벌(다국적·런던소재),TIM(이탈리아),유나이티드그룹(다국적·네덜란드소재),프록시무스(벨기에),A1텔레콤(오스트리아),세틴(CETIN·체코),엘리사(Elisa·핀란드)등기업의CEO가직접서명했다.앞서EU집행위원회는지난1월화웨이·ZTE등이른바‘고위험공급업체’의장비를EU내에서단계적으로제거하는내용을담은사이버보안법개정안을공개했다.2020년엔권고수준이던화웨이·ZTE장비배제를의무화해,발효후3년내제거하는것이골자다.현재입법초기단계라발효는1~2년뒤쯤으로예상된다.유럽통신사CEO들이화웨이퇴출에반대하는명분은투자여력이다.대규모투자가필요한시점에기존화웨이장비를철거하는데돈을쏟으면신규사업에투입할재원이줄어든다는것이다.이들은성명에서“커넥티비티(연결)생태계는유럽국내총생산(GDP)의5%를차지하며,통신사업자들은연간640억유로(약101조5400억원)를투자하고있다”며“유럽에세계적수준의네트워크를구축하려면모바일분야에서만4750억유로(약753조5700억원)가더필요하다”고했다.이어5G단독모드(SA),해저케이블,위성,6G,인공지능(AI),국방인프라등에투자할필요성을언급했다.화웨이퇴출을둘러싼EU회원국들의입장은엇갈린다.화웨이의경쟁사인에릭슨이있는스웨덴은2020년5G경매에서화웨이·ZTE장비를배제하고,기존장비도제거하도록의무화했다.화웨이가소송을냈으나스웨덴법원은당국의조치를인정했다.반면EU최대경제국독일은화웨이가5G기지국의약60%를공급한탓에상대적으로미온적으로대응해왔다.중국의보복우려와비용부담속에EU집행위원회의권고를실제로이행한국가는스웨덴,에스토니아,라트비아등일부에그쳤다.중국은개정사이버보안법이화웨이·ZTE를겨냥할경우,광범위한보복에나설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유럽이화웨이대거퇴출을현실화하면,교체수요는대부분유럽에기반을둔에릭슨·노키아로향할가능성이높다.화웨이장비철거작업상당수는기존전통형장비를같은방식으로바꾸는방식인데,삼성전자가유럽과북미에서파고든시장은전통형장비교체가아니라서로다른제조사가만든장비를연동하게끔하는오픈랜(OpenRAN)물량이었기때문이다.만약오픈랜물량이나온다면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에도기회가될수있다.실제보다폰은2025년10월유럽전역에오픈랜을대거도입하기로하면서,삼성전자를독일시장의핵심공급사로낙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